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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정희 의원 발언

제213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14-07-11

한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자동차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윤승영입니다. 존경하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당선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학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조미화 자동차세체납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은실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4년 주요 추진 현황,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85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기구는 4개팀에 현원 24명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5억19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인 버스정류장은 783개소이며 버스승강장은 50.3%인 39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86쪽입니다. 5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32,000여대로 인천시 총 1,252,000여대 중 우리 구가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리 현황은 택시 2,396대, 화물자동차 2,549대, 버스 539대이며 자동차관리사업체는 매매업 35개소, 폐차업 3개소, 정비업 266개소로 총 30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전년도와 과년도 합하여 237억2800만원을 부과하여 7억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22억9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391쪽, 먼저 대중교통 편의시설 신규 확충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승강장을 주민들이 설치 요청 지역 위주로 6800만원을 투입하여 사리울초교 등 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8500만원으로 만수소방서 등 5개소에 대해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어 8월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392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따른 세수 증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부터 2013년 체납 과태료 납부고지서 일제 발송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및 자동차 압류 등록 5,706건, 매출채권 추심 32건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정보등록 및 특별관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및 통지, 체납액 30만원 이상자 급여 환급금, 카드매출 채권 압류 실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징수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조성하고자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304개소 중 183개소에 대한 점검으로 과징금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현지 시정조치 등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12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등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결과 방치 차량 220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47건을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와 79건을 강제처리 하였으며 불법구조 변경한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환경공단과 합동단속 결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73건을 단속 처리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검찰사건 송치입니다. 경찰서에서 통보한 자료에 대한 수사로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 726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맞춤형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인의 편의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자동차 관련 고충민원상담제 운영, 자동차등록 종합안내도우미 배치, 자동차등록증 커버 교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우선접수창구 운영, 차령초과말소 알리미 서비스 운영 등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구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등록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399쪽입니다. 특수시책인 대중교통 가이드북 제작 교부입니다. 대중교통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안내와 주요 위반사례 홍보로 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북 700부를 제작하여 지난 5월에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 통장,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직원들 모두가 합심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버스승강장 남촌동 초등학교 위에 쭉 올라오면은 삼거리 풍림3차 코너에 버스정류소 있죠? 삼거리에.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13평짜리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버스를 타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는 승강장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내가 알기로는 거기 도로랑 인도도 거긴 굉장히 좁거든요, 없고. 하여튼 다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승강장이 이쪽 저쪽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내가 생각할 때는 무허가 건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를 무허가 건물인지는 모르지만은 판넬로다 지어져 있는데 그걸 물어봤더니 13평인가 된다 그러더라구. 그거를 사갖고 어떻게 고기 승강장 하나를 쉼터같이 해주면 안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현지 확인을 일단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아침에 출근시간에 가서 보면은요 사람 굉장히 많이 거기서 타고 내리고 해요.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를 시하고 구에서 일부 각각 설치하는 게 있지만 개인 토지를 사서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까지는 좀 그런데 좌우지간 현장을 나가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가 차 다니고 이런 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좁아. 다 좁은데 승강장 만들을 현재 자리가 없어, 아무리 살펴봐도 현재 자리가. 근데 그 가건물로 지어져 있는 부분이 내가 봤을 땐 큰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현장 확인해보고 검토해 보고 향후에 그거는 말씀드립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확인해보고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방치차량 있잖아요. 그거를 주민이 신고를 하면은 그게 구청에서 처리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시는 건지요?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민원인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방치가 돼 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일단 현장확인을 나가서 전화번호나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고 안됐을 경우에 거기다 앞에다 유리에다 방치차량 안내를 하고 또 공고를 하고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그걸 처리할 시일이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도 안되면 강제 견인을 해서 폐차사업소에서 강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아니 어떤 분이 방치차량을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나오셔야 그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구청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한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하나를 처리할려면요.

이선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관리과 굉장히 업무가 많으시죠?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지금 24명 중에서 최근에 또 한 명이 여기 출산 휴직을 한 2년 정도 가게 돼 가지고 23명이 있는데요, 민원에 비해서 지금 현장 여건상 아주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임춘원위원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인원 충원 계획이 있으신지?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이게 그동안 꾸준히 인제 제기해왔던 저기고요 기피부서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왔다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힘든 점이 많고 이러니까 또 휴가를 가게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틀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에 의해서 민원은 폭주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엔 특히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와 가지고 선풍기는 저희가 최대한대로 많이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날씨가 덥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이 많이 대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내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계약직이라도 더 충원을 하셔가지고 원만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신지?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그것도 저희 부서 마음대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총무과 쪽에다가 만약에 출산 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 근로자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일단은 뭐 자동차관리과에서 총무과에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92쪽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그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가 현재 남동구에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지금 딱 부러지게 몇 명이라고 지금,

전유형위원

고액체납자라 하면 얼마부터 시작해서.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보험을 안들게 되면은 맥시멈이라고 그럴까요, 의무보험과태료가 90만원이고요 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23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보험을 안 들고 최초 10일 이내에 얼마, 그 다음에 10일 초과되면 하루당 곱하기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맥시멈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9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같은 경우는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체납자가 꽤 많죠?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전유형위원

지금 밑에 보니까 10만원 이상자 재산조회 해가지고 20,000건이면 거의 2만명이라는 얘긴데 그죠?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전유형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체납에 대해서 날라오면은 겁나가지고 빨리빨리 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는 체납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강제성이라도 없는지, 이런 거 빨리빨리 회수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여러 가지 조치중이긴 하고 있는데요 장기 체납이 대부분이 차량에는 체납이 되면 차량에는 바로 압류를 조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이라든가 주거 불안정 등 납부 능력이 조금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촉장 발송해서 민원이 찾아오게 되면 월 분납 정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한 번에 다 못 내게 되니까 월 10만원씩이라도 내게 좀 해달라 그러면 전산에다 다 등록을 해놓고요 매월 10만원씩 납부하게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만 많이 신경을 쓰셔도 자금적으로나 회수하는데 운영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게 다 구비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구 세외수입이 되는 겁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신경 좀 많이 써주셔가지고 하여튼 체납하신 분들 꼭 좀 이렇게 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앞으로도 전 직원이 노력해서 더욱 더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보고서에는 없지만 제가 주민의 건의를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지나간 선거 때. 폐차를 하고 싶은데 자식이 인제 차를 부모님 명의로 차를 사고 자식한테 차를 타고 다니게끔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인제 금전 대출을 했는지 그 차가 대포차가 됐어요. 대포차가 됐는데 그걸 폐차를 시키고 싶은데 그 차가 저 지방에 경상도 창원인가 어디서 다닌대요. 다니는데 폐차시키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파출소에 신고 하니까 경찰서 가라, 경찰서 가면 또 지구대에서 접수를 받아서 올려야 민원처리가 된다, 그러니깐 왔다 갔다 몇 년 동안 하시는데도 아직도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 분이 인제 한 번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폐차는 여기서는 어차피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폐차 처리를 또 해야 되고,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도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폐차를 하고 싶은데 사고가 날 경우는 또 부모님 책임이 있고, 세금도 계속 고지서가 부모님한테 온대요, 차는 없고. 그리고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고지서가 계속 부모님한테 오는데 고지서가 오면은 그건 낸답니다, 현재는. 내는데 이걸 언제까지 그걸 내야 되는지 계속 방법이 없느냐고 한 번 여쭤봅니다.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건데요, 구청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한테 각종 고지서가 나가는 거는 맞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대포차가 한 100만대 정도 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통계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을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 연말쯤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법령이 제정이 되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대포차를 강제 압수하는 걸 그런 걸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현재까지는 경찰서에서는 접수가 안 되면 그 차가 대포차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인제,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구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런 차량들이 인제 쉽게 말하면 한참 돌고 돌다가 한적한 곳에 놔둬서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방치 차량이 신고 접수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서 약 2개월 정도 소요돼서 강제, 폐차장에 입고를 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는데 그동안 체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민창기위원

이 분은 어쨌든간에 세금은 다 이상없이 낸다고 합니다. 냈는데 차도 없고 한 3년, 4년 정도가 됐는데 차도 없고 보험료 다 어떤 상황을 갖다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이런 거는 좀 경찰청하고 협조가 돼서 좀 폐차 처리를 해주던지 아니면 폐차 처리하게 되면 그 차가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게 인제 절차상에 안 되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민원인 같은 경우는 친인척 자녀지만 그걸 또 현재 악용을 해서 법인 명의로 차량을 수십 대 뽑아서 뽑자마자 제3자한테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시키다 보니까 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악순환하시는 경우가 지금 많은데 그걸 조금 강제 수단으로 관련법을 제정해서 대포차량을 어떤 식으로든 근절시키겠다 정부에서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금번 7기 남동구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신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5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충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희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오주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재수 간석보건지소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보건소 기본현황으로 조직은 3과 1지소 13개팀에 정원은 72명이고 현재 근무는 69명이 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 규모는 134억76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국시비가 81억6200만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구민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친환경 방역 활동은 물론 안전한 의약 서비스 환경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증진 사업을 통한 생애주기 관리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신?치매 관리를 통한 생명존중의 사랑실천 등 각종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위생과에서는 선진 공중위생 서비스와 고품격 음식문화 조성을 통한 건전영업 풍토 조성, 안전한 식품공급 및 식생활 환경조성으로 식중독 예방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간석보건지소에서는 교통 불편 등을 사유로 보건소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간석1?4동과 만수2?3동의 주민들에게 만성질환 예방과 경로당 이동방문 건강사업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충열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보건행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 소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명효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저희 보건소의 예산 회계 등을 일반행정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행정팀 그 다음에 병?의원, 약국개설 및 지도관리하고 있는 의약무관리팀, 감염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와 방역소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질병관리팀 3개팀에 28명이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발생 감시 및 관리 등 총 11억900만원으로 구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으로 길병원과 병원, 의원 등 723개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약국 등 738개를 지도감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는 팀별 주요업무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든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방접종사업으로 소아마비, 홍역, 디프테리아, B형 간염, 수두 등 영유아 접종과 B형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푸루엔자, 폐렴, 독감 등 성인접종을 주로 하며 거의 무료로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 먼저 409페이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 관리하고자 만성질환자 등 구민에게 진료서비스 제공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성질환자 등 공공 진료사업으로 당뇨, 감기 등 내과 일반 치료 및 물리치료실과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퇴행성질환에 대한 수침과 투약을 실시하는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진료 7,900명, 물리치료 4,270명, 한방진료 2,500명 등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서 직접 가정방문을 하는 한방치료도 110명을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양방 및 한방진료 서비스 질을 제공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간염, 갑상선, 심혈질환 등18종에 대하여 A, B, C의 패키지 및 선택적 검사를 무료 및 저렴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간암, 대장암, 난소암, 갑상선암을 혈액으로 발병 여부를 진단하는 암표지자검사도 선별검사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을 위한 골다공증검사도 예약제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강검진 9,975건, 암검사 972건, 골다공증검사 1,100여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검진 및 검사를 저소득층 및 지역 주민 대상으로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검사시약 구입, 수탁료, 검사비용 지원 등 5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 증진으로 행복한 삶을 영유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관리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등 예방 및 환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알레르기질환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 아토피?천식 상담실을 저희 보건소 4층에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570명의 환자 및 보호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관련 예방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조동초등학교외 4개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3개소 등 8개교를 저희 안심학교로 선정하여 안심키트 및 보습제를 지원하고 응급 매뉴얼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하여 유병자로 판명된 학생들에게 확진검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1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아토피?천식 건강강좌 및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 강좌를 등록된 환아, 보호자 및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3회 실시하였고 예방, 천연비누만들기를 4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건강강좌 3회, 아토피인형극 공연 4회, 웃음치료 5주 프로그램 2회, 천연비누만들기 2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7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의료비 및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습제는 등록된 환아 전원에게 무료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비는 저소득층 환아에 대하여 치료비의 50%를 연 24만원 한도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명에 대해서 61만6천원의 의료비와 보습제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안심학교 아토피질환 대상자 확진 검사 비용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및 약 오?남용 예방활동 등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적극 수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관내 병?의원 723개소 및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738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422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296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97개소 등 총 91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10건, 사법기관 고발 14건, 자격정지 의뢰 7건을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적극 실시하여 구민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둘째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병?의원 및 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 29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유통기간 경과 및 잔류 마약류를 115건 안전 수거 폐기처리 하였으며 향후에도 불법 대마?양귀비 재배 합동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7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마약퇴치 범구민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하게 수거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등 가정 내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하여 약국, 구 및 주민센터 민원실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475ℓ를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는 캠페인 전개, 아파트관리사무소 단체 등을 통하여 대구민 홍보, 불용의약품 수거의 날 등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적극 수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홍보물 및 수거함 제작에 필요한 240만원이 기 집행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에게 질좋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확산 방지 및 퇴치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약화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확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고 사고발생시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 의료 응급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및 외국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응급의료 이용서비스 제공과 응급상황실 대처능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사항으로 첫째로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설 연휴기간 의료기관 82개소, 약국 115개소를 당직으로 지정하여 비상진료 및 근무를 하였고, 야간?휴일 1차 진료기관 8개소, 약국 19개소를 지정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경기대회 공식 지정병원도 경기장 주변 병원 중심으로 길병원 등 9개 병원을 지정하였으며 아시안게임때 운영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추석 연휴 당직 및 당번 약국을 운영하며 아시아경기대회 긴급 후송 의료기관으로 길병원이 지정되어서 비상연락 체계 유지를 하게 되고 외국인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 및 응급의료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경기장에 자동제세동기를 신규 설치하여 비상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자동제세동기 구입 등 2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둘째로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을 1개반 8명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을 9월중에 실시하여 상호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의료기관 구급차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동소방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구민과 공무원을 41명을 대상으로 전반기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오는 11월에 추가로 실시하여 구민의 응급대처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진료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통하여 2014 인천아시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및 야간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4월 22일 19개동 21개 동 자율방역단을 편성하였고 보건소에 2개반 8명의 기동방역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주3회 이상 야간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분무소독 576회, 연막소독 10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방역 취약지역 75개소 및 하천주변에 살충 분무소독과 19개 자율방역단 및 동자율방역단 및 기동방역단을 통하여 10월말까지 주3회 이상 지속적으로 야간 연막 방역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경로당 및 복지시설에 잔류 분무소독 및 살충, 위생해충 기피제를 배부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소독약, 유류대, 인부임 등 1억42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2014년 아시안게임 선수촌 및 경기장 방역소독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구월동에 선수촌 및 미디어촌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입촌 전부터 10월 경기종료 퇴촌시까지 경기장 및 선수촌 주변 동력 분무, 연무 및 야간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독의무시설 지도점검 및 감염병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관내 소독업체 7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지역의 위생해충 구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급성 및 신종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결핵감염 및 발생 예방과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강화하여 감염병 전파를 조기 차단하는 사항으로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성 및 신종 감염병 발생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327건이 발생되어 역학조사 실시, 격리치료 등 완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를 관내에 우리 보건소 및 관내 병원 및 보건소 등의 1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50개 50명에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축 활용하여 감시 및 사전 차단을 실시하는 등 예방 및 감염확대 방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및 추적조사를 82건을 실시하여 전염병 방지 및 치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및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수인성 감염병 조기발견 검사 실시와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발생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표본감시운영비 등 46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둘째로 결핵감염 및 발병 예방 관리입니다. 그동안 학교 및 시설에 추구엑스레이 관리 및 잠복결핵 진료를 199명을 하였고 입원명령환자 3명에 대하여 입원비를 지원하였으며 직접 복약 확인도 2명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 및 시설에 대하여 잠복결핵 치료 검사 및 치료 추구엑스레이 관리 등을 적극 실시하여 결핵환자 치료 및 발병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결핵환자 치료비 추구엑스레이 관리비 등 2억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조기 발견 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에이즈 환자를 총 9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남자가 79명, 여자가 12명입니다. 관리방법으로는 대상자의 전산화, 그 다음에 전화 확인 및 메시지 전달, 그리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사를 4,234건을 실시하였고 93건에 1562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등록 관리 등 철저히 하여 취약업소 교육, 홍보에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치료비 등 7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넷째로 감염병 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 11회 1,364명의 구민이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리플렛 홍보물품을 4회에 1,150개를 배부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반상회에 25회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리플렛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건강한 아시안게임을 위한 대책으로 경기 개최 기간동안 감염병 환자 발생시 격리 치료를 위하여 길병원과 전병원을 관리의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전염병 발생 대응 체계를 운영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조기발견으로 감염병 유행 및 전파를 방지하여 감염병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겠으며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골다공증 예방 사업과 구민 의료 편의를 위한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골다공증 예방 사업 시행입니다. 차상위계층 및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예약을 받아 저렴하게 실시하여 검사 결과 및 치유법을 안내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여성 68명을 검사하여 치료하였고 검사결과 유증상자에 대한 칼슘제를 제공하였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 및 토요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골다공증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운동의 필요성과 식생활개선을 권장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렵거나 특히 직장여성에게 기회를 주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의 의료편의를 위한 토요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학생 등 주중에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서 발급, 건강검진 등 민원업무 전반을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처리하여 의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개실 5명을 당번제 순환근무조로 편성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3회의 건강검진을 통하여 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직장근무 등 사유로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편의 행정을 적극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구민은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어렵고 소외된 구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더욱 더 친절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그리고 구민을 가족처럼 모시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하여 구민 건강증진은 물론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남동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시장에요, 시장 같은 데 구월시장 같은 데 자체 소독을 하게 돼 있어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인제 소독을 할 때 본인들이 거기 자체내에서 소독하는 거 하고 외부에서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거 하고 그걸 인정을 해주고 안해주는 게 있어요? 본인들이 했을 때.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거 없어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네. 소독약을 우리가 달라 그러면 배부해서 소독을 하는 방법 그런 건 상인들이 원할 때는 저희가 지도를 해서 해주는 제도는 있는데 별도로 뭐 실적에,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소독실적에 대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시장에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고 이렇게 소독을 하게끄름 강요하거나 그런 저기는 없어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과에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쪽이에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그쪽에서 자체 소독하고 뭐 그런 위생관리는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쪽에서 해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죄송합니다.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연막소독이나 방역단 편성해가지고 시장에도 별도 방역반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소독있잖아요, 저희 야간에 하는 거. 그런 소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희창입니다. 먼저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선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류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은행 생명존중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임신과 출산, 노년기 등 생애단계에 걸쳐 저소득주민 등 구민의 단계별 건강 위해요인을 최소화 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을 높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43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명 대비 현원 17명이고 5급 3명중 예방접종 진료사 1, 치과진료사 1명은 계약직이며 공무직도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15억500만원으로 국비 46억6천만원, 시비 27억9200만원, 구비 40억5300만원이며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국비 시비와 매칭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예산 대비 순수 구비 비율은 약 35%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금연대상시설 5,300여개소, 산후조리원 8개소, 정신?치매 관련시설 13개소가 있습니다. 434쪽 팀별 주요업무로는 건강증진팀은 금연, 영양 및 운동처방 사업, 구강보건 사업, 모자보건팀은 예방접종, 불임관련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방문보건팀은 방문보건 및 만성질환관리, 암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생명존중팀은 자살예방, 정신질환 관련 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 지도,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주간보호센터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437쪽 분류 번호 1,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을 통한 건강 위해요인 선제적 관리입니다. 같은 쪽 1번,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어린이 비만자, 주부 등의 개인별 체성분, 기초체력을 측정하여 그에 맞는 영양상담,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 건강걷기동아리 운영을 추진합니다. 438쪽, 금연사업은 금년 클리닉 운영,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금연대상 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금연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린이에게는 치아건강을 위해 양치교실, 불소도포 등을, 어르신에게는 틀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439쪽 영양플러스 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 중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6개월간 영양식품 제공과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1쪽 분류번호 2,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통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증진 지원에는 임산부 등록 및 출산지원, 예비부부 건강검진, 모유 수유 방문 클리닉 운영, 산모의 우울증 관리 등이 있습니다. 443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는 임신 37주 2.5㎏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와 심장 판막증 등의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또 출생 30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청각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444쪽 임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는 전국 월평균 소득 75% 이하 출산 가정 등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한방 난임치료 클리닉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합니다. 445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출생부터 12세까지 전액 무료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위탁계약된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예방접종 위탁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또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게 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10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8쪽 분류번호 3,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입니다. 내소자 중심 만성질환자 관리는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내소자를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하고 이상자는 신규 등록한 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경로당 어르신을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하며 영양, 운동, 금연 등을 통합하는 체계적인 통합 건강증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9쪽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등록 관리는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 영양상담을 해드리고 대화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는 정서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건강 행태나 위험요인을 파악 관리하고 폭염이나 혹한기 등 계절별 건강관리 요령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450쪽 재가암 환자관리 사업은 재가암 환자에게 영양식품과 장루용품 등을 지원하고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51쪽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293명에게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금 등을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만19세 이상 남동구민 911명을 대상으로 가구조사, 질병 이환, 흡연, 음주 등의 건강행태를 조사하여 각종 보건사업 추진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2쪽 국가암관리 사업은 5대 암을 주기별로 검진토록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하고 암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에게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소아암 환자별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453쪽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은 일반검진은 만19세~39세 세대주 및 만41세~64세 전체가 검진대상이고 생애전환기 검진은 만40세, 만66세 그리고 미취학 청소년이 검진대상자입니다. 455쪽 분류번호 4, 정신치매관리로 생명사랑 조성입니다. 먼저 1, 생명존중 사업으로 자살 우려자 상담과 자살 시도자 등록 관리,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또 자살 우려자 발견을 위해 학생과 통?반장을 생명지킴이로 지정 운영하고 경찰서, 종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56쪽 정신보건사업은 우울증, 불안 장애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고 정신의료기관을 지도점검 하며 우울증과 인터넷 게임 중독증이 우려되는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증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퇴원요구 신청과 관련,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만수동 소재 남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지도하고 정신사회 복귀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457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일반 상담,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등록관리, 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관련 의료비 지원, 논현종합사회복지관내에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지도 관리합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입니다. 461쪽 해피맘 요가?필라테스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의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의 저산소증 예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462쪽 고혈압,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싱겁게 먹기 운동 전개입니다. 저염식 등 올바른 식생활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보건소내에 모든 교육과 검진시 싱겁게 먹기를 강조하고 필요시 현장 염도 측정을 통해 짠음식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3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 4월에 국비 50%, 시비 50% 전액으로 1억35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알콜, 인터넷 도박 중독의 예방 및 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관 공개모집에 관내 정신의료기관 2개소가 신청하였으며 조례 규정에 의거 7월 17일에 구의원님 세 분, 전문가 두 분 등 7명인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8월말까지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455쪽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예산액이 9억7천 거의 10억이 들어가 있어요.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남동구에 몇 부부가 지금 있습니까? 이게. 신청을 한 거죠, 이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 예산이 거의 10억, 9억7천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약 한 353건 정도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전유형위원

353건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네.

전유형위원

그러면 이거 저소득층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냥 다 일반 신청하면은 다 해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거기 위에 내용도 나와 있다시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전유형위원

150%?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네.

전유형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다른 거보다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몇 가구나 신청을 해서 몇 가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식품위생과, 간석보건지소, 남동체육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18 산회 11:18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이정휴 자동차관리과장 윤승영 보건행정과장 김충열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