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자로 발령받은 세무과장 강수천입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나상균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금선희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허현영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김영식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서은희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천미지 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최민식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김병선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추진현황,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357쪽 세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는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9개 팀이며 직원은 정원 53명에 현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운영예산은 세무관리와 세외수입관리 행정운영비 등 총 10억4800만원이며 전액 구비로 편성돼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기부금품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 징수목표액은 시세 2973억4100만원, 구세 1014억7600만원 총 3988억17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1537억9300만원을 부과하여 1431억8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과대비 93.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현년도분 목표액은 시세 2973억4100만원, 구세 994억9600만원 총 3968억37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1450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1428억61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대비 98.5%의 징수실적을 보였고 또한 과년도분은 목표액이 19억8천만원으로 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3억19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3.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67억31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397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96억89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24.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목표액 258억44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77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75억64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97.9%의 징수실적을 임시적세외수입은 목표액이 108억8700만원으로 319억9800만원을 부과해서 21억25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6.6%의 저조한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무과 팀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팀은 우리 구 일반회계 자금관리 및 운영과 구금고 관리하는 업무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산세팀은 재산세 부과징수와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득세팀은 부동산 취득세와 부동산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부동산 비과세?감면분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팀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등을 부과징수하며 자동차세팀은 자동차세 부과징수와 리스자동차 등록업무, 차량, 건설기계 등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평가팀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업무와 주민세 부과징수업무를 하고 있으며 체납정리팀은 지방세체납액 징수 및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 압류를 통한 체납액정리와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영치팀은 차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끝으로 세외수입팀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원 및 체납액 정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 팀별 추진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과 금년도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 첫 번째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 부과징수로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노력 강화로 우리 구 재원수요에 부응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구세목표액은 현년도 994억9600만원, 과년도 19억8천만원으로 총 1014억7600만원이며 4월말 현재 88억1000만원을 부과해서 87억8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는 구 주요 재원인 재산세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재산세 과세시기인 7월과 9월 이후에는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으로 향후 계획은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7월과 9월에 차질없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와 7월부터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 탈루세원 조사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으며 아울러 지방세 ARS 간편납부서비스와 인터넷납부 등 납부편의시책을 제공하여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도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일정별 특성조사 및 가격검증을 걸쳐 철저하게 추진하겠으며 1월 1일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0일 총 9088호에 대한 가격공시에 이어 6월 1일 기준에 대해서는 9월 30일 공시할 계획이며 2014년 우리구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을 인천시 평균 3.2%보다 0.9% 높은 4.1%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 두 번째로 광역행정발전재원을 위한 시세 부과징수사항입니다. 재원의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부과징수 활동으로 시세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는 사항이며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강화로 62,190건에 146억6100만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부동산 차량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는 45,457건에 1027억9400만원, 지방소득세는 23,632건에 271억8600만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먼저 시세징수목표액 및 징수전망입니다. 금년 징수목표액은 2973억4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8%인 164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343억7천만원을 징수로 목표액 대비 45.2%지만 5월 종합소득세 부과 징수와 6월 자동차세 부과징수로 징수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과 8월에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징수하고 부동산 차량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처리 및 미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를 하고 아울러 국세 과세자료 대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 추진하는 등 세목별 차질없는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이미 감면된 부동산 조사와 법인 중과대상 조사 등 세무조사 실시로 4월말 현재 추진건수 및 실적은 145건에 10억5천만원을 추징하였고 향후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정책세제탈루세원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분야별 기획조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0쪽 세 번째로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증진과 권익보호 세정운영으로 고객감동과 세입세출예산 집행시기 파악으로 균형적인 자금배정운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먼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ARS간편납부와 온라인납부,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이메일 및 모바일 등 전자납부고지서 확대 등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시행하여 4월말 현재 39,221건에 173억6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납세자 권익보호 존중을 위한 세정운영으로 지방세 안내책자 5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과오납금 발생 즉시 환급하였으며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을 오는 10월 중에 시행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5월말 현재 우리 구 자금보유액은 248억2600만원으로 이중 보통예금에 198억2600만원, 정기예금에 50억이 예탁되어 있으며 금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5억5천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정기예금 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2013년 7월부터 정기예금 금리가 공공예금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이자수입 증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재정지출 수요에 능동적 대처와 적기에 자금배정을 추진하고 유휴자금을 장기 정기예금 예치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네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정리입니다.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와 징수율 제고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진 사항으로서 먼저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과 엄정한 체납처분을 기조로 하여 금년도 체납정리목표액을 1018억49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중 현년도 목표액은 994억95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80억3천만원을 부과하여 83억3500만원을 정리하였고 과년도 목표액은 23억5400만원으로 64억9100만원을 부과 결손액을 포함한 4억9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월말 현재 압류 및 공매처분 등으로 13,538건에 56억4100만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4쪽으로 올 하반기에도 체납액징수를 위해 전 직원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실시와 10월에는 30만원 이상으로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하고 7월과 12월에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다양한 제재조치 확행은 물론 자동차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12월중에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75쪽 다섯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체계를 운영 지원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은 13억8100만원이며 4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4억4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 두 달간 체납액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세외수입 체납액징수보고회를 지난 4월 20일 개최하였으며 부서별 책임징수제 담당자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분 실제조사로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조건을 미충족하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 추징할 계획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거 1주택일 경우와 일시적 2주택일 경우 기본 4%에서 2～3% 감면이 시행됐고 감면조건을 미충족하는 유예기간 도래 시점인 금년 1월 1일 이후 실제조사를 통해 취득세 세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상반기 취득자 3513명을 조사한 결과 이 분들에 대해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84명이 2억700만원이 자진 납부 신고하였으며 신고납부 미이행자 80명에 대해서는 5억5500만원을 직권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11년 하반기 취득자 5583명에 대해 감면조검 충족여부를 대사 조사 후에 미이행자에 대해서 과세예고와 직권부과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국외거주자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국내 미거주로 체납독려가 어려운 국외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추진으로 4월말 현재 국외이주자의 체납액 현황은 155명 900건에 7억3900만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외교통상부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하여 국외이주자에 대한 연락 가능한 정보를 요구하여 국외거주지로 체납액 안내나부안내문 90명에게 발송한 결과 16명에 대한 68건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외이주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으로 체납액 추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끝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차기 구금고 선정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 구금고인 신한은행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4년간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하겠습니다. 금년 8월말에 구의원님을 비롯한 6개 분야 9명으로 구성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에 공개경쟁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여 심의위원회의 금고지정심의평가를 거쳐 11월중 금고지정 및 결과를 공고 약정체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금고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구청에서 세를 부과할 때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게 부과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수로 이중수납됐을 때 이 부분이 전체가 다 잡히나요 아니면, 전산상으로 100% 다 잡히고 다 환급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저기 동일납세자가 취득세를 두 번 냈다든지 아니면은 재산세를 두 번 냈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 물건인데 아버님이 내고 또 모르고 이제 뭐 큰 아들이 냈다 이런 건 두 번 전산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오납금 환급통지를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잡힌다는 얘기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요. 체납에, 재산세 체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려구요. 체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 재산세 체납을 2014년에 체납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체납이 됐을 경우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를 했든가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게 공지가 와야되지 맞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체납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뭐 제가 서류를 어디다 낼려고 보니까 체납이 언제 거냐 그랬더니 2008년인가 2009년도 거래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만 얼만가 2만 얼만가 좌우지간 그래요.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연락을 하지 왜 연락을 안하고 인제서 제가 뗄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냐, 이거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항의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왜 그렇게 누락이 돼서 연락이 바로 안오고 몇 년이 지나도록 있다가 오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참, 좋으신 임순애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질문 하셨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 날아오는 고지서나 우편으로 오는 고지서를 그냥 은행에다 내고 그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대로 옆집에는 냈는데 우린 안날라온다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기존에 사시던 데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거 저희들은 또 우편으로 가면 또 다시 반송이 옵니다. 반송이 오면 다시 또 물건지로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등록 열람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주소지로 또 보내고 그렇게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는 게 조금 중간에 어떻게 배달사고를 냈는지 에, 그런 생각도 들구요. 아까 말씀드린 만원이라는 게 재산세 세목이었었어요?

글쎄 그때 당시에 미납부분인 거 같은데 하도 오래돼서 모르는데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해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재산세 종류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고 그러니까 그 보니까는 토지부분 같더라구요, 그 전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서 서류를 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러면 주소불명으로 인해서 옆에 확인을 못해서 결국에는 못받은 거네요, 그 고지서를.

앞으로는 반송분에 대해서 임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좀 챙겨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남동구에 3년 이상 장기 체납 미징수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3년 이후로,

6월 30일 기준으로. 네, 3년 이상 미징수된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전산으로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출력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장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서울같은 경우는 뭐 38기동댄가 해가지고 징수하러 다니는 팀이 있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는 체납일 경우 그냥 전화로 내십시오 내십시오 아니면 문서로 그렇게 내라고 독촉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하게 징수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모두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체납정리팀이 있어 가지구요 그 분들은 가정방문도 하고 그 회사도 찾아가고 또 그 분들이 가입한 보험금 또 예금, 예금보험공사 이런 데 금융감독원 이런 데다 전부 다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어요. 또 가정도 방문도 하고.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그 저 체납 그 징수와 관련해서,

네.

실적이 좋은 공무원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주든가 그런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남동구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과년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일정분이 징수포상금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소개드린 바와 같이 53명에다가 기간제 뭐 다 합치면 한 75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뭐 칼국수를 먹더라도 한 몇 십만원씩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니까?

그거는 어떠한 뭐 인사상이나 그런 제도는 아직 갖춰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좀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리스자동차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는데요. 저희 지금 전에 송영길 시장이 인천시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리스자동차회사를 좀 많이 유치해서 번호판만 내주고 자동차세를 받는 아주 획기적인 건데요. 우리 남동구에서도 어떻게 뭐 그런 거를 유치해서 만약에 혜택을 주고 리스차량을 더 많이 가져오는 그런 뭐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건 없구요, 예를 들어서(팀장하고 얘기함) 현대캐피탈에서 전담창구를 지금 별도로 마련을 해가지고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리스차량 건수가 몇 건으로 돼있어요, 저희 남동구에?

지금 2012년부터 총 합쳐가지고 7833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를 좀 우려사항이 있어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남구청에서 OCR에 대한 세금감면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부평구에서도 세금징수와 관련해서 관리상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사실 이 세금부과나 관리와 관련해서 잘못된 타구처럼 그런 케이스가 전혀 없게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력하셔서 아주 깨끗한 세무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운수입니다. 7대 의회 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등원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의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유선종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유환수 기록물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말씀드렸듯이 민원여권팀, 가족관계등록팀, 기록물팀 3개 팀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9명으로써 1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기록물관리사, 연구직으로 기록물관리사가 1명이 결원입니다. 이 기록물관리사는 10월달쯤에 시청에서 채용을 해서 정해진 인원이 채용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4억72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저희 구비가 4억1600만원으로 88%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386페이지 공인등록 현황입니다. 저희는 청인과 직인 그렇게 해서 744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는 7833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문서기록관의 보존물 현황은 총 5만65권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17만4413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은 통합민원 및 유기한민원, 가족관계신고, 여권 발급 등 5월말 현재 8만870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선제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200종을 대상으로 단축처리실적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있으며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우수자와 부서를 7월하고 12월에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사업은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근무시간외 3시간을 3명이 연장 근무하여 통합민원 등 제증명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운영으로는 83종의 민원에 대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6급 상당 공무원 35명으로 하여금 접수에서부터 완결까지 상담과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친절행정 구현을 위하여 감성중심의 친절교육으로 6월 25일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극공연을 통한 감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객응대교육은 금년 2월에 민원담당 공무원 110명을 대상으로 고객응대프로그램 실습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공감과 감성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으뜸공무원 포상은 분기별로 구본청과 동주민센터 민원담당을 대상으로 분기별 각 1명을 선정해서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타 공공기관 친절체험교육은 저희가 4월달에 서초구청 등 4개 기관에 공무원 18명을 파견해서 타 기관의 친절행정 체험교육과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사내강사를 활용 부서별 맞춤식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20개 부서 120명을 소규모로 구성해서 친절의 기본자세와 CS마인드 함양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친절 아침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8시 50분에 청내 방송망을 이용해서 베스트마인드 테마방송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워크숍과 방송전문기관에 전문교육을 위탁 실시하여 방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여권서비스 제공민원으로 여권발급의 체계강화와 구민만족도를 극대화, 구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권발급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여권발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권교부일 최단시간 단축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원래 처리기간이 8일입니다만, 저희구같은 경우는 신청일 포함 3일째 15시부터 교부하고 있으며, 전자여권 훼손 방지를 위해 비닐커버도 무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관련 책자를 비치해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관리는 가족관계등록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고사항의 정확한 업무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66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또한 구민편의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대행처리하고 있으며 출생신고외 12종의 민원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및 접수도우미를 배치하여 정확한 민원접수 및 수준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98페이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문서를 이관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국가기록원에 생산현황을 통보하고 또 기록물 평가와 폐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새가족 기록 알림서비스로 가족관계등록부 새가족 기록 알림서비스로 가족관계 등록신고를 제출한 민원인에게 가족관계 등록증명서 발급, 출생 및 혼인증명서 축하봉투를 본인이 원할 경우 발급과 축하메시지를 우편발송함으로써 남동구민으로서의 자긍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2페이지 마지막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접수와 교부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권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저희가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 접수서류를 인계해서 신청익일 면허증 인수하고 저희가 면허증을 교부할 시에 동시에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운전면허증 업무대행을 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원인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민원실은 구의 구청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민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실에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같애요.

네,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제일 접하는 게 민원실에서 많이 뭐 서류라든가 이런 걸 많이 떼기 때문에요.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직원들 민원실에 공무원도 있고 계약직 뭐 근로자도 계시고,

네, 그렇죠, 공무원 계약직 뭐 해서 또 파견돼오신 분들도 있고 다른 과에서. 그래서 여러 명이 전진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순 반복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 스트레스도 받고 또 민원인에 따라서는 뭐 민원인이 다 저, 좋은 분만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율은 공무원하고 계약직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죠?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8:2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8:2정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공무원분들이야 이제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게 잘 돼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지 모르는데 계약직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대민업무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같은 거를 했을 때 그 분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갈 수 있게끔 그거를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구청말고 남동구 전지역 전체에 몇 개나 설치돼있고 어디어디 설치돼있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며칠이 안돼가지고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운영은 저희가 14대를 운영하고 있구요 구청민원실하고 시청종합민원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물로는 길병원과 인천수협도림지점이고 나머지는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젊은 층이나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게 역사, 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네.

역 주변에는 지금 설치돼있는 게 있나요? 역 안에.

역 주변에는 지금 없습니다.

좀 그런 거를 좀 확대 추진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팀장님께서는 무인발급기가 사용빈도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 어떤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하루에 한 600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요.

네, 전체.

그럼 저희 남동구 관내에 보면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역 주변에 사용자가 많은 역 주변으로 한두 개 좀 설치해서 보다 민원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장으로 근무할 당시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니까 조금 지문관계 때문에 잘안되는 분이 있고 또 작동을 하다가 스톱되는 부분도 있고 또 물론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이제 비용 대 효율 측면을 고려해볼 때는 조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될 분야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전체 역보다는 좀 사용이 많은 큰 역을 중심으로 한두 개는 좀 더 설치해주면은 출퇴근 할 때 많은 혜택을 볼 거 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여기 390쪽부터 보면 참 친절교육에 대한, 친절교육이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 친절, 한가요?

친절교육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점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불만민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불만도 이제 민원인이 주관적인 판단이겠죠. 근데 가급적 하여튼 한 건이라도 해소하고자 교육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효과는 뭐 이게 계량적으로 측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뭐 효과가 있다없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항시 마인드를 상기, 친절마인드를 상기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물론 힘드시죠. 근데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서류가 많이,

그렇죠.

그런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저같은 경우 이제 앞에 분이 굉장히 길게 서류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제 차례였는데, 저는 이렇게 서류를 솔직히 많이 안떼어봤어요. 안 떼어봤는데 이제 하나 서류를 말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매수를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하면 그게 이제 나오는지 알고. 그랬더니 이제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서류였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굉장히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매수를 처음부터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분이 처음부터 저한테 매수가 몇 개 필요하세요 하고 말씀해 주셨다면은,

그렇죠, 네.

그런 번거로움이 좀 줄었을 거 같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체계적으로 그 말을 하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분도 괜찮았을 거고 저도 했을텐데, 받은 스트레스를 나한테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되죠, 그쵸?

저 역시도 위원님처럼 같이 생각합니다. 친절이라는 게 꼭 웃고 뭐 인사하고 이거보다는 정확하게 민원인한테 여쭤볼 말씀은 여쭈어보고 또 정확하게 답변에 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해드리는 게 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순서나 그런 체계적인 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친절교육이라는 게 말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절교육을 하실 때 그런 세세한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친절. 친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 사내방송까지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공무원하고 구청에 접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정말 많이 나아지셨죠,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부서를 몰라서, 이제 딱 들어가요 부서를. 그럼 부서를 몰라서 기웃기웃 해요, 어느 부서에서 떼는 거지 이거 그러고. 그러면 어느 분이 딱 일어나셔서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본인들이 다 바쁘세요, 본인들이. 그 업무를 보신다는 게 그 옆에 안보시는, 제가 여기에도 기웃 저기에도 기웃, 아니 이제 제뿐이 아니라 이 얘기를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하면서도 많이 듣고 많이 들었어요. 부서를 가기가 겁나다, 가면은 어느 데로 가야 되는지 일로 왔다 절로 왔다 해도 아무도 안내를 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보면 친절, 저희 회의할 적에도 오셔서 친절, 청장님도 맨날 친절 말씀을 하시는데 스마일까지 옛날에는 저기를 달고 다니셨잖아요?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아직까지도 친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부서를 갔을 때 굉장히 그게 모르잖아요, 그 우리 주민들은 모르니까 부서를 딱 가서, 이 부서 안에 들어가면 다 틀리잖아요, 행정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딱 어느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으면 누군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셔서 어디 행정 뭐 보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분이 저는 이렇게이렇게 토지대장을 떼러 왔는데 토지부분을 신고를 하는데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 부서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거 같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 뭐 저희 과도 마찬가집니다만, 각 과에 뭐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 기록물 관리는 철저히 하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과장님 아시겠지만 뭐 NLL회의록 사건이나 채동욱 전 검찰청장 사건도 기록물이 비공식으로 유출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돼서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과장님, 뭐 혹시, 이런 질문해도 어떨지 모르는데 타 국가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뭐 서류제출 요구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타 국가기관에서요?

네.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거부를 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청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구설수에 안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좀 당부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402쪽에 국제운전면허증 뭐 이런 발부같은 건 굉장히 좋은 제도이면서 시행이 좋은 거 같애요. 그러니까 몰라서,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이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과장님 폭넓게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원봉사과가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과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소방안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좀 스트레스 안받고 일할 수 있게끔, 그 스트레스 안받아야지 우리 구민들하고 또 대화나 그다음에 민원서비스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네.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우선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민선 6기 의원에 당선되심을 토지정보과 전 직원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새주소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방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05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기구는 새주소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토지정보팀 등 4개 팀으로 정?현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맡은바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 포함 총 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위원회 현황은 도로명주소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406쪽에 우리 구 지적공부 등록현황은 총 57.01㎢로 45,000필지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목별로는 전?답?대?임야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등 12점을 비롯해서 총 3995점이 설치돼서 관리돼 오고 있습니다. . 우리 구의 도로구간은 총 852구간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2500개, 건물번호판 22,400개 등 총 25,0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07쪽에 국가기초구역은 201개 구역을 관리하며 하단 부동산중개업소는 895개소가 영업 중에 있고 중개보조원 등 700명을 포함해서 약 1600명이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408쪽에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새주소팀에서는 도로명주소 업무와 건물번호 부여변경, 상세주소 제도 추진,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기초구역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적팀에서는 토지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업무, 지적측량업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업무, 종중?종교단체의 등록번호 부여업무,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 조상땅찾기 등을 관장하고 있고 지적재조사팀에서는 지적재조사업무와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업무, 개별공시지가 결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동산정보팀에서는 부동산중개업무 그리고 각종 부동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에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활용가이드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돼서 6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법적 주소로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냉장고수납용기와 위생팩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종 홍보시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구내교육이나 설명회 시 홍보영상을 지속적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방서와 중개업자 교육시 중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 티브로드 방송홍보와 구 관용차량에 사용홍보 스티커를 부착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2월까지 우리 구 관내 아파트단지 2417개, 그리고 승강기 전체에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격년주기로 발간되는 안내책자와 접지형안내도 등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 발간해서 구민과 공공기관에 배부하도록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현장체험 운영과 소래포구 축제시 사용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12쪽에 하단에 상세주소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13쪽에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약 25,000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점검에서 유지 보수와 함께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골목길 등 보행자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에 익숙해진 기성세대에게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구민들께서 도로명주소가 익숙해져 생활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5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구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기본현황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우리 구 관내에는 측량기준점이 약 4천여 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도로굴착시스템에 의해서 352점을 협의 처리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정기점검 및 조사를 통해서 훼손이나 망실, 기준점에 대해서는 복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쪽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돼서 분할하지 못하는 그런 토지를 분할해주는 제도로써 2017년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대상 토지소유자들에게 신청안내 및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하단 지적측량 검사와 417쪽의 조상땅 찾기업무는 계속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18쪽에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상 경계, 위치, 면적이 실제현황과 다른 지역, 그 지적불부합지라고 통합니다, 지적불부합지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7년간 전국적으로 1조3천억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203년도에는 간석동 부평농장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현재 측량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간석부평농장2지구 260필지의 실시계획수립과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곧국비를 확보하는대로 지적측량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19쪽에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동경 측지계좌표로 등록되어 있는 지적제도를 국제흐름에 맞춰서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금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시행되고 있는 신규 국책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확보가 되는대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쪽에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업무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지난 5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 60필지가 접수되어 있는 바, 법정일자에 따라서 정확하고, 그 조사해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1쪽에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은 지난 6월까지 관내 전 중개업소에 대해서 자격증 대여행위와 부동산중개행위, 그리고 초과수수료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9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2쪽에 부동산거래신고 운영, 부동산등기특조법 또한 외국인토지취득관리, 423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업무 등은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에 도로명주소 안내 자동발송 서비스 실시입니다. 우리구에 전입한 세대에 도로명주소를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전입환영메시지와 함께 도로명주소를 완료하고 또한 은행사와 보험사 등에 등록된 직원주소를 KT무빙을 통해서 일괄 변경신청을 종용하는 등 지난해말 KT무빙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서 문자메시지 전송에 동의한 전입세대에 대해서 구정홍보와 병행해서 13,20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8쪽에 독거노인세대 도로명주소 알림판 제작배부입니다. 우리 구 관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조인 450세대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알림판에 적혀있는 도로명주소를 신속하게 119나 112에 대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에 미등록토지 조사 및 현황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해안과 면접되어 있는 해안빈지가 많이 있고 도로, 구거, 하천 공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정보시스템과 항공사진 등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신규등록 함으로써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0쪽에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표시?확인제 추진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중개업소의 대표자 사진을 확보해서 약 3백만원 투입해서 대표자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함으로써 중개업자의 대표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로서 무등록 및 대여업자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해서 금전 피해를 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428쪽을 보시면 독거노인세대 도로명주소 알림판 제작배부 이렇게 돼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행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지금 독거노인들이 단독주택에 사는 독거노인들이 사실 아프거나 무슨 뭐 화재가 났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집 주소를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로명주소 알림판을 부착을 해준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 저런 칠판식으로 돼있어 갖고 여기다 부착을 하면은 전화기옆에서 우리집 만일 소방서나 119에서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명 주소 적혀있는 크게 해놨으니까 그걸 보고 알려줌으로써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돕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행을 하고 그 가가호호 독거노인에게 그게 부착이 돼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직접 저희가 방문하니까, 몇 분 방문해봤습니다마는, 이 독거노인들이 겁을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 본 거 같은데.

저희가 사회과에 보건소라든가 사회과에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또 생활관리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초인종을 누르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거부감없이 열어주는데 그래서 그 분들한테 또 부탁을 했어요. 협조를 구해서, 그 과의 협조를 구해서 지금 부착을 하고 있는 단계가 있고 6월 30일까지 저희가 부착을 다 완료하라고 이렇게 협조를 띄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거부감을 안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공무원 관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동사무소라고 그러면 제일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제가 못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도로명 어저께도 제가 어르신댁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혼자 계시는 분인데 그 도로명 표시가 안돼있던데? 안 돼있던 데에요, 거기에?

단독주택.

단독빌라죠, 빌라라고 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그러니깐, 독거노인이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인데 제가 그 분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어저께 방문했을 적에 주소랑 뭐랑 다 아시냐 여쭤봤더니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소를 그러면 어르신 주소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뭐 무슨 빌라 뭐 1동 그렇게 써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저께 확인, 암만 둘러봐도 없던데요?

우리 노인돌보미서비스에 포함되신 분인가요?

이건 이렇게 좀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독거노인들이 지금 한 5천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는 457명, 아마 지금 예산이 허락지않아 가지고 아마 단계별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5세 이상에서 지금 457명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게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사회과에(팀장하고 얘기함) 노인복지과에 협조를 해서 그 명단을 받았어요. 우리가 실제 거동을 거의 못하시는 분,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거동을 못하셔갖고 불편하신 분, 또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으시는 분, 이런 분에 한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부 수급자 분이세요. 정보 수급자 분이니시까 해당이 되시는 분이고,

네.

그 분은 그냥 이렇게이렇게 앉아서만 다니시는 분이라 제가 반찬을 1주일에 한 번씩 해다 드리는 분인데 지금 제가 이게 의회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새록새록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아마 미처 아마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명단에 포함이 돼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저희가 혹시 안됐다 그러면은 우리 다 제작을 해놨습니다, 독거노인 명단이.

그거는 명단, 여기서 다 말씀 못드리고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결정시에,

네.

사실 구청쪽에서 세원의 기준이 되지만 부동산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세금을 내야될 입장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결정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주 형평성에 맞고 그다음에 구민이 믿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꼭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간석3동가면 태화아파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간석3동이고 위치상으로는 만수3동에 많이 속해있거든요? 그래서 그 태화아파트 주민들이 뭐 자기들 행정구역상으로 만수3동에 포함하고 싶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이 원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행정구역개편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 소관인데요. 주민이 원하면은 거의 뭐 의견수렴해서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 경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일전에 좀 간석3동이 태화아파트 말고도 상인천중학교쪽 그 부분도 좀 올라가면서 간석2동하고 해가지고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로변을 예전에는 거의 하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동경계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큰 대로를 대로하고 그다음에 간석5거리 그거를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해서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그런 건의가 꽤 많았습니다. 아마 좀 여러 가지 구민들이 불편한 여러 가지 또 그런 생각해가지고 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뭐 만약에 또 다시 한 번 시도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면은 동 주민들의 몇 프로가 찬성하면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인가요?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다 100% 다 충족하는 선에서 다 하거든요. 근데 보면 거기 영향력 있는 분들이라든가 몇 분들이 그렇게 또 반대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뭐 각종 뭐 이런 공부정리부터 또 이런 호적부터 모든 걸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많이들 반대를 좀 하더라구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네.

네, 답변 잘들었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외국인 토지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 토지현황이 지금 342건에 지금 거의 11만평 가까이 되는데,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있는 겁니다.

아.

우리 구의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건데요. 중구같은 경우는 뭐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이런 데는 특정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 그 재산세과나 이 재산세는 제대로 뭐 다 들어오고,

네, 그렇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체크되고 있는 겁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동문화예술회관, 지식정보센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27 산회 11:27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4 명) 안전행정국장 김량원 세무과장 강수천 민원봉사과장 김운수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