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원봉사과장께서 병원진료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군수님께서 당면업무추진으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속한 재난대비 태세확립 등 30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신속한 재난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난 피해가 증가하고 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 재난발생으로 재난상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중무휴 상시근무체계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물놀이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상황근무를 3명으로 보강하였으며 또한 재난상황관제장비 7종 47개소에 대한 점검 및 보수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예방 및 신속한 상황대처로 재난발생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신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곡성읍 신기리 일대 상습침수지역의 인명과 재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36억 원이 투자되는 신규장기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15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레저활동증가에 따른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지구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놀이 위험성에 대한 안전시설인 기존 인명구조시설물 점검정비와 추가로 11개소를 설치하였고, 물놀이 위험경고판과 현수막 5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지구 9개소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0명을 5월 24일부터 단계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명피해예방을 위해 곡성119안전센터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금년에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방위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생활화로 민방위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현장에서 민방위사태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응급처리 전기 및 가스안전 등 각종 생활민방위 교육을 10회 실시하였고 또한 민방위 경보사이렌과 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물에 대해 매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제와 같은 민방공 대피 및 재난훈련과 정기적인 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단사～만수간 군도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6호선으로 총6. 3km 구간 중 3.8km가 1단계 사업으로 2008년 5월부터 62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겸면 괴정에서 입면 매월제까지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인 입면 매월제에서 입면 소재지까지 2.5km의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55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봉 위험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2013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2,000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2013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하여 교량 40m, 접속도로 300m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익제공과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옥과, 목사동, 죽곡의 도로 폭이 협소한 농어촌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목사동면 수곡간 도로는 편입토지 협의완료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옥과면 죽림 및 용두～가곡간 도로는 편입토지 보상협의율이 58.1%로 보상가격 불만족 등으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토지보상 협의, 설득과 토지수용 재결신청 등의 절차 를 병행 추진하여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산 율천교 재해위험교량 개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 정밀점검 결과 D등급 위험교량으로 판단되어 개축코자하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실시설계 및 하천 조명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잔여예산 14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로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1차 5단계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차 계획 마지막 년도 사업으로 곡성읍에 10개 면을 대상으로 22개 사업에 사업비 34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90% 공정으로 8월까지는 완료계획이나 군비 5억 원 미확보로 사업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차 5개년 중장기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여 주민소득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군비 부담액 5억 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원1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읍 구원 월봉리 일원 상습적인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성저수지 수원을 곡성 구원리 월평뜰 외 4개소 47ha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7.9km 양수장 4개소 신설 및 제당보강을 위하여 사업비 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전라남도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7월 중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2016년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계와 경작로 확ㆍ포장사업과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등에 사업비 2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영농기 이전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8,500만원을 앞으로 가뭄이 발생되지 않으면 저수지 준설 및 용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용 재해위험저수지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5월까지 우리군 농업용 저수지 84개소를 점검한 결과 53개 저수지가 노후로 제당 및 통관 등의 누수가 심해 신속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88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저수지 중 약천 저수지 외 3개소는 재난관리기금 1억 원으로 금년 7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였으며 또한 수산저수지 외 5개소를 긴급 정비코자 8억 원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수ㆍ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해위험 저수지를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곡성 영운지구 농촌테마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8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하여 구 5일시장, 영운공원, 곡성역 앞 일원에 휴식체험형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괄사업을 발주하고 1, 2차분 건축ㆍ토목 분야사업을 착공하여 부지정비 및 농촌테마문화관 골조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앞으로 회전교차로 2개소와 공원정비 공사를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하반기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차마을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되어 곡성읍 상권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읍사무소에서 곡성고를 연결하는 구간과 충의교에서 기차마을로 우회하는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곡성읍사무소에서 곡성고 간 연장 330m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계획으로 1단계 150m권은 기포장이 완료되었고 현재 2단계 180m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율 60%로 추석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의교에서 기차마을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여 억 원으로 앞으로 우선예산범위 내에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잔여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 2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고달면 호곡리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곡성군 동산리 외 2개소에 안전난간 설치 등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환경기반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면 송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송전종합문화복지회관 등 3개 사업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17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귀방죽생태공원과 마을진입도로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송전종합문화복지회관은 종합진도 90%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업완료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달면 천마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64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단계사업으로 홍련반죽 수변정비 등 4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금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13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민 다목적 체험장 등 5개 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8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점으로 군 관리계획변경지원으로 다목적운동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2015년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겸면 목화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목화골한마음센터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목화골한마음센터는 종합진도 80%, 다목적종합공간 조성사업은 종합진도 30%로서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공사기간 내에 견실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죽곡면 대황강 권역단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60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4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행복나눔센터 등 3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행계획승인 후 7월 말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산면 오지봉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테마쉼터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시행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8월부터는 본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삼기면 통명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에 걸쳐 총50억 원이 투자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일괄위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전라남도의 승인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곡성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년 동안 총5,000만원 투자하여 주민교육 및 지역리더 육성 등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사업입니다. 권역단위 사업 준비권역 및 완료권역에 대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오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을 투자 종합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및 쉼터조성, 도시계획도로 등 4개 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이와 병행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비 5억원이 미확보되어 용지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석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63억원이 투자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억4,900만원을 투자, 현재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역시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전라남도의 승인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과면 무창리 금의지구에 전원마을을 조성코자 2013년부터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대수는 46호로 기반시설은 군에서 시행하고 건축은 민간시행으로 마을정비종합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기반시설에 의한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헌재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수립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반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민 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11건에 43억원의 예산으로 2013년 12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 군, 읍면 시설직 공무원들의 합동집무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 초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주하여 지금까지 144건은 완공을 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67건에 대하여는 농작물로 인한 공사중지 및 토지사용 미승락 등 민원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설치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옥과 보정교 가설공사입니다. 보정교는 총 사업비 17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방하천 옥과천 내에 위치한 노후된 보정마을 진입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본 교량 및 접속도로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순까지는 안전시설 설치 등 부대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해소와 영농편익제공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삼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추진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와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삼기천 상류구간인 1.4km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와 교량 및 취입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삼기천 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라남도에 비관리청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9월부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설옥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삼기천과 마찬가지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와 취수에 목적을 두고 2013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교량 2개소와 취입보 2개소를 시공, 현재 종합진도 70%로서 8월 말까지 호안공 및 교량 접속도로 등 잔여공정을 마무리하여 앞으로 집중호우로부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하천 중장기계획에 의거 2개소에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65억4,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먼저 삼기면 소재 반석소하천은 총 사업비 15억4,000만원을 들여 하천정비 0.7km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공사는 완료하고 금년에는 7억9,000만원 예산으로 2차분 공사를 9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고달면 소재 대백소하천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하천정비 2km를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이달 중에는 사업을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경제성이 우수한 연료공급으로 군민의 에너지비용절감과 지역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공동주택과 주택밀집지역부터 우선 공급하고 미공급지역은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우리 군과 협약을 체결한 전남도시가스사와 공동추진하며 2015년까지 3개 지역 1,31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총 사업비 67억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동주택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도로굴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부담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도시가스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허가 및 업체선정을 완료하고 7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 중에는 곡성읍 공동주택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한 부족예산 4억9,4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상품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고객편의시설 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해 쇼핑카트기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장보기 좋은 시장을 만들고 상설장 활성화 및 매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여 고객유치와 판매촉진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 토요시장에 참여하는 상인이 많지 않아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증기업 1개소, 예비적 사회기업 1개소로서 일자리창출 및 사회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섬진강도깨비마을이 지난 6월 30일자로 인증사회적기업 전환됨에 따라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1개소 선정과 신규마을기업 1개소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성입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립기반을 위해 소상공인 보조금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보조금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라남도 최초로 곡성군 소상공인 보조금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1명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전 도모로 지역경제활성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기차마을 꽃단지 조성사업의 4개 사업장에서 28명의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발굴된 7개 사업에 대해 참여자확정 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생산적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15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체 방문 및 투자 상담을 실시하여 3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액 24억원 6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1개 기업 헬스팜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개별입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1읍면 1기업 유치 운동전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기반시설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망 기업의 투자실현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의 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내 기업제품 애용, 중소기업 생산제품판매전시회 참가, 찾아가는 기업사랑114제도를 통해서 기업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농공단지 내 보도블록 등 노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우수중소기업의 제품홍보를 위한 책자 및 판로지원 확대를 통해 관내 기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곡성섬진강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진강천문대는 인근 섬진강기차마을과 청소년야영장을 연계하여 가족 및 단체관광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4년 5월 말 기준 7,600여명이 관람하며 1,400여만 원의 입장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ㆍ중학생 및 교원 천문동아리학습, 천체사진 순회 전시회 등 체험 위주의 천문우주과학기술의 운영 및 SNS, 리플렛 등 지속적인 홍보로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문대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전시물을 확충하여 천문과학문화로 확산하고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도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 12억4,100만원 중 2013년도 7억원을 집행하고 금회 5억4,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3년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군관리계획에 의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자료 수집, 부산물 자원화센터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결정,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의회보고,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입안절차 진행 후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1월 중에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도에서 관계기관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결정절차 이행 후 군관리계획이 승인될 경우 2015년 5월 중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국도법 제47조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미 시행된 대지에 대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약3억4,000만원의 보상비를 확보하여 8필지 593㎡에 대하여 약1억4,000만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으로 미집행시설의 경우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매수청구제도 홍보 및 군비확보를 통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를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국도법 제56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로 상반기에는 허가 165건 준공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추진입니다.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상건축뮬은 주거용 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건축허가 신고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기간은 올해 12월 16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였고 대상민원은 상당히 많아 하반기에는 많은 실적이 예상되어 서민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곡성읍을 시작으로 옥과면, 석곡면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을 완료 사후 관리를 위한 정비시범구역 고시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 곡성군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상반기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대주민관련법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규 오산 운곡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민간 사업자를 찾고 있으나 지연에 따른 대책으로 오산면 운곡리 일원에 신규특화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신청 준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주민 동의서 징구 등 농업진흥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협의한 결과 지난 5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간 또는 공영개발 등 개발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성될 오산 운곡 특화농공단지는 물류이동이 편리한 교통입지조건의 지역이며 또한 생물학적 방제센터가 위치하여 농림어업유망기업 유치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신규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일반산업단지 본격 사업추진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실시설계 및 각종 역량평가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경제활성화에 기반이 될 신규특화 농공단지는 사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유입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규제개혁 업무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개선 및 인허가 관련 관행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역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2013년 말 현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3월 30일 경제과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직원 2명이 배치되었으며 지방규제신고 전국공동창구를 군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하고 신고고객 보호센터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규제 240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고객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정 등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과 10% 감축, 신설규제의 엄격한 심사,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사례 발굴을 통해서 정부규제개혁정책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21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부실초지로 10여 년간 방치되었던 군 유림 오곡면 미산리 산96번지 40ha 면적에 대하여 2011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억원을 확정받아 2012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년간 추진실적으로는 헛개나무 4.0ha, 고사리 4.5ha, 산마늘 1.2ha 등 총7개 품목 16ha 면적에 산림소득 작물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인 산림경영관리사 1동, 작업임도 1.7km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배사와 묘목장을 완료하여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잡초제거와 퇴비주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향후 관리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산림선도품목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산림에서 잘 자라고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전망이 좋은 선도품목으로 고사리를 선정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10ha 육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계획 50ha 중 34.5ha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건조ㆍ증숙시설 2동과 포장재 1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식재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고 식재지 잡초관리와 배수로 관리 등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고사리는 우리군 선도품목인 매실, 감, 헛개나무와 함께 4개 품목을 권장함으로써 산림 내 재배적지 선정과 농촌 노동력 고령화로 면적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면적을 축소하고 사업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임산물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단기 임산자원의 경쟁력제고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재배자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비롯, 총8종 23개 사업에 13억9,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공모사업을 비롯 15개 사업은 100%완료하였으며 수실류 생산단지 지원사업의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종합진도율은 86%입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포기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추가 대상자를 선정,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용자원 산업화 헛개나무 조림사업입니다. 2011년도 우리군 산림선도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식약청에서 간에 좋은 약초성분을 인정하는 유일한 수종으로서 열매와 잎을 이용한 산림소득증대와 헛개꽃은 양봉농가에도 안정적인 밀원을 제공하는 조림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26ha를 조성하였으며, 2016년까지 매년 50ha씩 총226ha 조성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계획면적 50ha에 59ha 면적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활착률이 저조한 지역은 보완식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참옻나무 가공유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전라남도 권장사업으로 조성된 참옻나무단지에서 생산되는 옻순, 진액, 옻목을 가공, 유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곡성 구원리 도림사 입구 도로변에 참옻나무가공유통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 자담 1억2,000만원으로 총3억원의 사업비로 건물 397㎡와 기계시설 및 관종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주 금요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곡성 참옻유통센터 시설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군 참옻 작목반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품을 수집, 선별, 가공,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조림사업입니다. 리기다 및 수종갱신이 필요한 임재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계획은 바이오순환림 조림 외 6종 153ha 면적 중 151ha 면적의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부터 사업비의 10%인 1ha 당 500만원을 산주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완료지역에 활착률 조사와 여름철 풀베기, 칡넝쿨 제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보완조림이 필요한 지역에는 추기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대상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산림 간벌작업을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오곡면 구성지구 외 24개 지구 900ha의 사업을 발주하여 686ha 면적을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덩굴제거 등 530ha 면적의 산림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잔여사업량 808ha 면적의 사업을 추진하고 레일바이크 철도변 100m 구간 명품숲가꾸기 30ha를 실시하고 가치 있는 산림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숲가꾸기 지역 내 소득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지역 내 더덕, 도라지, 고사리 등 산림작물을 식재하여 단기산림소득을 창출하고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마을공동산이나 마을단위 공동작업이 가능한 임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취지에 맞는 적정대상지를 선정하지 못 하였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레일바이크 철도변 주변으로 명품숲가꾸기 사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숲가꾸기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권 주변 산림 등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가꾸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계획인원 34명 대비 130%인 90명을 선발하고, 상하반기 각 45명씩 나누어 운영하며 상반기에는 연인원 4,400명에2억4,0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도로변 가로수 칡넝쿨제거 등 가시권 산림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확보되도록 예산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숲가꾸기 지역의 간벌제를 수집, 톱밥 우드칩 땔감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간벌목 900톤을 수집하여 삼기면 괴소리 군유부지에 적치해놨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집된 부산물을 톱밥이나 우드칩으로 가공하여 관내 한우축산농가, 블루베리재배농가 등에 공급하겠으며 겨울철 독거노인 등 영세농가에 난방용 땔감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는 경제림 육성과 산림재해예방, 산림소득사업 경영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악레포츠시설로 활용되는 등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설 사업으로 목사동 죽정지구 외 1개소 2km 연장구간에 20% 공정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업임도는 죽곡 남양지구에 3개소 3km 연장구간에 66% 공정률이고, 구조개량사업은 죽곡 남양지구에 1개소에 2km 연장으로 90% 공정률입니다. 보수사업은 오곡 송정 외 2개 지구 13km로 공정률 90%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임도주변 풀베기 사업과 장마대비 축구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사업량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전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계곡정비로 토사유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대상지 조사와 산주동의서, 사후관리는 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비 중 15%인 3억3,8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고 사업발주는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사태예방사업으로 입면 서봉지구 외 1개소 1ha 중 0.5ha를 추진하였으며 계류보전은 압록지구에 7개 지구 6km공사계획 중 66% 공정이며 사방댐은 석곡면 염반지구 외 3개소 총75% 공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잔여사업량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사태위험지구,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 등 산과 인접한 산림재해위험성이 있는 곳을 조사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태풍피해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2012년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 영향으로 많은 양의 보호수나 주택가 주변의 거목이 쓰러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주택가 주변의 거목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비와 전문화된 인력이 아니면 제거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2012년부터 우리군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계획 70본 중 긴급한 위험목 10본을 우선 제거하였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계획량에 실행을 못한 200여 본이 추가로 신청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4쪽 등산문화 증진사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와 건강 및 웰빙문화 확산과 산을 찾는 국민적 열풍에 따라 등산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동악산과 형제봉 구간에 노후 철계단 10개소 200m를 교체, 신설하였고, 안내시설 25개소, 편의시설 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수암 계곡에서 동악산 정상 구간 7km 구간에 노후계단 정비와 위험방지시설을 정비하고 통명산 전 구간 태풍피해목 제거 및 안내간판 3개소를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재운반 시 산림청헬기 지원 협조요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정비대상인 봉두산과 삼산 등 등산로 현황도 조사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이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발굴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느티나무를 비롯 8개 수종 163본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비대상 60본 중 49본을 정비하였으며 퇴석되어있는 안내간판 13개를 자연친화적인 목재간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정비 중인 11본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노거수, 희귀수종 등 보호수로서 가치가 있는 수목을 신규 지정토록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는 진화대원 65명을 선발하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진화대원 전원에게는 단말기를 착용토록 하여 산불발생 신고를 신속 정확히 하는 등 산불신고체계를 확립,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월 17일부터 25까지 각 읍면별, 마을별로 논밭두렁 일제 사전소각을 실시함으로써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한 결과 금년 봄에는 단 1건의 산불발생도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부터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의 논밭두렁 불 지르기와 영농부산물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조기예찰 및 적기예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4명을 선발, 운영하고 오곡면 송정지구 5ha 면적에 대하여 솔잎혹파리 수관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찰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소나무가 많은 우리 고장에 산림병해충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 관리입니다. 산림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 개인이 신청하는 민원이지만 지역경제와 관련이 되며 채취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관계로 관련법 적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고달 백곡지구는 산주나 마을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태양광발전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산주 측과 협의를 거쳐 현재 전라남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석곡 염곡 기동마을 토석채취 허가신청은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업체에서는 이에 불응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과 1심 소송에서 우리군이 승소를 하였으며 보고서에는 오늘로 고등법원 선거공판이 있습니다만 다음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석곡 염곡 창조산업은 2013년 11월 14일자로 허가기간 종료가 되었으며 현재 기존 토석채취지역의 연접하여 신규 토석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석곡 기동마을 채석 불허처분 지역은 대법원까지 업체 측의 항고가 예측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고 염곡 창조산업 신규 허가신청지는 도시계획심의와 전라남도 산지관리회 심의를 거쳐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인 주민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업체와 마을간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산림공원 충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호국의 상징인 충의공원에 호국사상고취와 도시권 쾌적한 쉼터제공 목적으로 2013년부터 추진된 2년차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구절초 30만본, 배롱, 느티, 회양목, 영산홍13,0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친환경야자매트 산책로 822m 등 공원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식재한 구절초의 생육에 지장이 되는 잡초와 비료주기, 무궁화 병해충 방제에 전정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로수 녹색 네트워크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주요 도로변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가로수는 총32개 노선 2만6,000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곡성읍에서 고달 간 외 3개소에 배롱나무 549본, 느티나무, 철쭉 등을 신규 식재하였고 곡성천변 외 1개소 7.3km구간의 왕벚나무 532본과 곡성IC에서 곡성읍 및 압록구간 철쭉과 조형소나무 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변 철쭉 식재지에 7,700만원의 사업비로 5월부터 9월까지 근로자 20명을 선발하여 여름철 무성하게 자라나는 풀과 칡넝쿨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 나무은행 운영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사업으로 발생하는 나무를 나무은행에 이식하거나 직접 공공사업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총1억원의 사업비로서 죽곡면과 석곡면 주민들로부터 기증된 조형소나무 외 5종 1,234본 및 철쭉 700본을 섬진강천문대 외에 28개소 소공원에 식재하여 녹색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기에 잔여사업비 4,0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칡넝쿨 및 병해충 방제, 풀베기, 고사목제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산림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