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협조 말씀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보고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성의껏 보고하여 주시고 동료의원님께서는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는 서면자료를 요구하거나 부족한 점은 다음 회기 중 군정질의 답변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영암도기박물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기획감사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현 기획팀장입니다. 문진규 예산팀장입니다. 구창진 감사팀장입니다. 한재진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채남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 조직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입니다. 국정운영의 추동력확보와 국가와 자치단체 간 협력강화를 위해 주요업무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대상은 시군구 실적을 포함해서 16개 시도에서 2013년도에 추진한 시책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평가, 현지 검증, 실적 검증, 고객 체감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평가단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월 달에 2013년도 시책사업에 대하여 실적 자료 및 증빙 자료를 입력하였고 평가단의 합동 실적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2014년도 정부합동 결과 평가 결과가 8월중에 공개가 되면 지표 설명회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모 및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군정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각종 공모사업과 현안사업을 발굴·관리하여 군정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모사업 및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85건 중 중앙부처, 도, 유관기관에서 선정된 사업은 42건이고 심사중은 17건, 신청예정은 21건입니다. 또 현안사업 23건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 19건을 발굴하여 지금 추진 예정이 12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홈페이지 검색과 타 시군 우수사례와 언론 보도사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정 신규시책 적극 발굴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각종 신규 시책을 국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통해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은 시책 발굴 보고회와 동아리 활동을 통하고 군민에게는 국민 신문고나 제안제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총 14건을 발굴하여 2014년도 시책에 반영하였고 국민제안 98건은 채택을 4건, 심사 중에 있는 것은 39건입니다. 정책개발 워크샵을 통하여 32개의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제안에 대한 표창과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시책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인근 시군을 생활권역별로 분류하여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발굴된 사업은 전라남도 지역발전 협의회의 검토 후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은 장흥, 강진, 완도와 함께 농어촌 생활권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은 달빛숨길 사업을 우리 군과 강진군이 발굴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종합발전 계획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4개 군과 협의하여 내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영암군 정책발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이 27명 상임고문 등이 94명 전문위원이 8개 분야에 264명으로 해서 3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의는 연1회, 자문위원회는 연2회, 전문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9월까지 해서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정비를 해서 11월에 전체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는 3,193억 4,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25억 9,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85억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가 3,604억 4,000만원이 되고 자립도는 14.92%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본예산은 3,3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액으로서는 지방세가 376억, 세외수입이 210억, 교부세가 1,214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0억, 국·도비 보조금이 1,217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례가 269억입니다. 3월 20일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3,604억원으로 편성해서 본예산 대비 27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2회 추가경정 또는 정리추경 편성입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세출수요를 받아서 나름대로 정리해본 결과 세출수요는 9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입전망은 23억 2,900만원으로서 70억 6,100만원이 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존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편성은 11월까지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방재정 투자심사입니다. 지방예산을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심사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비에 따라서 군 자체심사, 도 심사, 중앙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 자체심사로서는 난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건에 대해서 적정 심사를 하고 군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환경부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심사위원회를 재정비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용역심의 실시입니다.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심의대상은 2,000만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및 기타용역이고 3,000만원이상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암 왕인문화축제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을 했고 신항 우외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등 4건에 대해서는 적정 의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역시 용역심의 위원회를 재정비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0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제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체 재정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위원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은 주민제안의견 토론 및 예산반영 우선순위 심의입니다. 운영절차는 예산편성 방향 설명회 및 주민공청회를 갖고 주민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검토를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제안내용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인터넷 접수 3건, 서면접수 48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중 23건 6억 4,200만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재정운영에서 중장기 중점 재원 투자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립대상은 2014에서 15년 예산반영 모든 세부사업과 투융자사업 그리고 2014년에서 18년 모든 신규사업이며 반영내용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중기투자계획수립입니다. 수립기준은 2015년도 이후는 2014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률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한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까지 해서 사업부서에서 중기세입세출 사업조서를 제출받아 10월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확정하여 11월에 군 의회에 보고를 하고 11월 30일까지 해서 도 경유해서 안전행정부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채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군 청사 증축,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9건이 있고 기채액은 155억 3,700만원입니다. 그 중 기상환액은 91억 1,500만원이며 현재 잔액은 64억 2,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원리금 상환은 원금이 4억 2,200만원, 이자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7,300만원, 신북상수도 7,100만원, 2000년도 신북상수도에 2억 1900만원, 2004년 하수슬러지사업에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원금 5억 3,100만원과 이자 1억 2,0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각종 기금 관리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9건이고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이 499억 2,600만원, 당해연도가 24억 2,600만원해서 523억 5,2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이 77억 6,300만원이고 현재 연도 말 잔액이 445억 8,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기적으로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기금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고 통장과 장부상이 모두 일치하고 있어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월1회 실태를 점검하고 2013년도 기금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9월 달에 도와 행안부에 제출이 되겠습니다. 14쪽 지방재정분석입니다.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과 공개를 통해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와 재정위기의 사전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재정분석은 3개 분야 25개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며 내용은 건전성은 통합재정수지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등 9개 지표, 효율성에 대해서는 자체 세입비율 민간이전 경비비율 출연금 등 6개 지표,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 축소 등 10개 지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8월까지 해서 지표값 자료를 입력하면 서면 분석 후에 행안부에서 종합 분석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운영 사항을 공개하여 건전 제정 운영을 유도하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통 공시는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행정운영경비 등 10개 분야에 43개 항목이고, 특수공시는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영상태를 공시하겠습니다. 공시는 매년 8월 달에 정기적으로 공시를 하고 군 홈페이지, 반상회 회보, 군 공보지에 공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9월 달에 지방재정 공시결과를 전라남도와 행안부에 제출을 하게 되며 11월 달에 행안부에서 실태점검을 받게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 제고 대책입니다. 공직생활에서 잊기 쉬운 청렴의 가치와 청렴문화 생활화를 통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교육 드라마 방영과 청렴 문화 체험교육을 7급 이하 420명에게 실시를 하고 청렴마일리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알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 및 위반사례를 작성 배포하였고 청렴드라마는 주1회 총 20편을 방영했으며 매주 화요일 청렴방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11월까지 4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교육은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를 하고 박수량 백비를 견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쪽 정기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사업소는 종합사회복지관등 4개소이고 읍면은 덕진면 등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분야는 세입세출 일반행정 및 민원 등 5개 분야이고, 참고로 우리군의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는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서면과 시종면을 실시 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8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곧 있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대상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 구매이고 공사는 5억원 이상은 일상감사,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은 계약심사를 하고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금 1회 설계 변경이 당초 계약금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일상감사는 5,000만원 이상, 계약심사는 추징금액 7,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일상감사는 5,000만원이상,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계약심사 21건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액은 4억 6,100만원이고 일상감사는 6건에 대해서 보완시정토록 했습니다. 19쪽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강화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군수님, 의원님 4급 이상 공무원, 감사, 재무, 회계, 토목, 환경, 식품위생 등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최초 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월 이내이며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자동차, 현금의 보유액을 본인이 직접 공직윤리 종합시스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16명에 대해서 재산등록 완료를 했고 앞으로는 선출직 공직자 및 최초 등록자 재산등록은 9월까지 개별심사 및 소명 기회는 10월까지 그래서 11월 달에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 청백 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전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업무 위·수탁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청백e시스템 인프라구축으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지방재정분야와 인사랑 분야, 지방세 14개 분야, 세외수입 10개 분야가 개별적으로 구축해 있습니다. 이것을 상호시스템간의 개별적이 때문에 통합하게 되면 각 업무 중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보급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달까지 이 시스템이 보급이 되면 8월 달에 관계자,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6월 30일 현재 쟁송사건은 총 19건이고 처리현황은 화해공고가 2건, 각하가 2건, 지금 현재 계류 중은 15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목포권역은 김순옥 변호사로서 금년 8월 31일까지이고 광주권은 김정호 변호사로서 1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 달에 전 직원 대상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쟁점 인·허가는 관계법령해석 및 자문 등에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 244건, 규칙 86건해서 388건이고 금년도에 제·개정된 것이 조례가 12건, 규칙이 8건, 규정이 4건입니다. 앞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및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는 즉시 개정하고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는 점진적으로 개정하겠습니다. 23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손톱 및 가시 같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행복한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338건을 전수 검토하고 규제 총량제 대비 규제 전수 등록을 하고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 1일 규제개혁팀이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규제 사업정비는 규제 총 507건 중 7건을 유형 분류했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27건을 발굴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등록 누락규제 정비 추진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안을 8월 달까지 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1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각종 기금 운영 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이 어디 어디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광주은행이나 농협 또 기타 또 있습니까?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자액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기금이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가? 이자율은 얼마고? 그리고 기금을 지출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자료로 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6쪽에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원정비를 8월, 9월에 하신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보면 385명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군에 발전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는 전체는 아니지만 위원장, 부위원장 일부는 수당이 지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내역도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이 관계는 존치라던가 운영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고 지금 현재 지출된 내역이요. 내역을 한번 빼주시고 정비를 하실 때 진짜로 영암군의 발전정책을 위해서 자문 역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명칭만 걸어놓고 형식적이고 우리 군비만 혈세만 낭비할 수 있거든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태홍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채 주민생활지원 팀장입니다. 민병훈 희망복지지원 팀장님, 전희자 통합조사 팀장님, 박종조 체육지원 팀장님, 최판종 체육시설 관리팀 주무관님 이재오 팀장님이 오셨네요. 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이 만족하며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 일년주기로 금년에서는 1,120명에게 1인당 월 2만원에서 23만원씩 바우처 쿠폰을 지급해서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금까지 예탁금 지급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4억 1,500만원을 했고 987명이 16종의 사업을 이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사회참여활동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1,320명 6억 3,9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9세대 3,400만원, 시각장애인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30세대 5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및 행정도우미 지원 28명에 9,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회에 3억 6,700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사업에 3회에 1억 5,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지원에 2회에 6,000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유공자지원사업은 6.25, 월남전 참전 유공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그리고 영암군보훈회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의료 급여사업은 의료 수급자 1,560세대 2,660명에게 9억 1,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까지 2,657명에게 4억 6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30명이 환경정비, 자원재활용사업 등에 종사하고 근로유형별 1일 24,080원부터 35,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 121명에게 8억 7,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도 널리 홍보해서 두루 해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자원공사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자원봉사 2,993명 28,580시간 이동목욕서비스 각종 문화체육 시 봉사활동 전개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긴급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이며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업비 1억 2,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연 98명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계획 적용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서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는 한국경제연구소에 용역하고 복지계획 수립은 영암군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 및 분석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민간 워크숍은 완료했고,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비젼 계획 전략 목표 협의, 민선 6기 복지정책 및 공약사업 반영 보고서 초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간담회와 지역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보고 등을 하고 최종적으로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생활 홈 달뜨는 집 관리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읍 등 8개소이고 군 직영입니다. 현재 36세대 6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금년에 달뜨는 집 제9호 금정면 입주식이 2014년 1월 28일 있었고 채양 보수공사 등 100만원을 투입해서 일부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서 화재 등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신규시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은 54억 9,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520명에게 25억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2쪽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구당 220만원 범위 내에 3년 주기 1회 집수리 자활공동체를 활용해서 100가구에 2억 2,000만원을 투입 수리합니다. 추진실적에 상반기에 64가구 1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36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영암읍 대신리 3-2번지 일원 장암초등학교 폐교부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파크골프장 18홀 관리사 1동을 신설합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추진실적 지금까지 편입 토지 협의보상, 군 관리계획 변경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향후 전라남도 계약심사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군비 24억중 미확보 14억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 건립공사는 삼호읍 용앙리 산 34-2번지 삼호고등학교 옆에 2013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부지면적 7,340㎡, 건축면적 1,312㎡, 전천후 게이트볼장 1동에 총사업비는 9억 4,200만원으로 현 공정율 30%입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미 확보된 1억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영암읍 역리 98번지 등 8필지로 영암공설운동장 옆이며 2008년 12월부터 2014년 금년 말까지 건축면적 1,312㎡, 연면적 4,696㎡,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문화편의시설 등에 총사업비는 117억원이며, 현 공정율은 40%로서 2층 골조를 마감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17억중 현재 미확보가 30억원인데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문제점으로 계약관련 소송 및 업체 자본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삼호읍 용앙리 259-4번지 등 3필지 삼호고등학교 옆에 200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축면적 5,195㎡, 연면적 7,610㎡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회의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총사업비는 172억원으로서 현 공정률 45% 2층 골조마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시면 2015년 말까지 완공 할 계획입니다. 역시 문제점 대책으로 미 확보된 31억원 2015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지원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로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독천초교 실내체육관 등 9개 학교에 71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교육청 체육시설 확충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4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유치입니다.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6일간 영암군, 강진군, 신안군에서 한·중 어린이 700명 프로기사 20명, 학부모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프로대회와 아마대회를 함께 개최하는데 사업비는 9억원으로서 전라남도 3억 그리고 3개 군 각 2억원씩 되겠습니다. 대회일정 중 8월 8일 개막식은 삼호호텔 현대에서 8월 9일 영암군 경기는 프로팀은 영산재에서 아마팀은 영암실내체육관에서 그리고 8월 12일 남도관광은 영암왕인박사유적지, 도기문화센터, 가야금산조, 기찬랜드 등에서 하루를 즐기겠습니다. 향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을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말까지 한국기원에 보조금 2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우리 예산 2억원이 현재 미 확보되어 있어서 우선 경기를 치르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해야 할 실정입니다. 19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어르신 체육대회, 전국 씨름왕 전라남도 선발대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전남 청소년 클럽대항대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협회장기 대회,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의 참여에 5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체육시책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도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단체 경기 출전, 관내 초중등학교 체육활성화 훈련 보조금, 도 대표 우수체육선수 육성,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군민회관 및 공설운동장 정비는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 천정 마감재가 지금 석면이 함유된 재료를 그때 당시 시공을 해놨는데 교체면적이 1,779㎡, 소요예산에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육상 우레탄 트랙 보수공사도 역시 1,630㎡인데 4,3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칼라투스콘크리트 일부 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소량 생산이 이 업체에서 어려워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 트랙을 보수해야 하는데 추가소요액이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 트랙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홍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영암읍 천황사 쪽에 인공암벽등반경기장 있죠?

예.

그 암벽등반경기장이 많은 예산을 드려서 시설을 고쳤는데 초창기에 한번 대회를 하고 그 뒤로 별 효과를 못 내면서 현재 영암군 산악연맹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만료가 금년 12월 말까지인데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폐장되어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위탁운영비가 2,400만원 군비로 들여서 위탁을 했는데 지금 폐장이 되어서 운영비는 안나가고 있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어요. 아주 그 경관이 아주 빼어나더라고요. 우리 월출산은 다각도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주 달라져요. 근데 제일 멋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천황사 사자저수지 있는 쪽에서 바라보면 참 멋있어요. 그래서 어제 경치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좋은 경치에 그 부지도 넓고 그런데 암장이 지금 폐쇄되어서 무용지물로 되어가지고 그 주위에 잡초가 막 나고 그 암장 시설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폐쇄되고 있는가 하고 그게 저는 너무 경관이 좋으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크게 활용 가치가 없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던지 리모델링을 해서 아니면 거기에 새로운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획을 해보던지 그래서 영암은 오늘 아침 우리 군수님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관광르네상스를 열어 가겠다.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그 암장도 비용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암장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를 저는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야영장을 해도 상당히 관광 가치가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제 개인생각인데 앞으로 영암관광의 프로젝트를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은 거기를 안 가보셨죠?

예. 아직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거기를 한번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면 군수님도 아, 이것을 어떻게 관광개발을 해야겠구나. 아이템이 있지 않겠냐? 해서 군수님도 한번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면 좋겠고요.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암장으로 재개장을 못 하겠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암벽등반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자치단체에서 처음에 단추를 잘 뀌어야 합니다. 이미 끼워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한산악연맹에다가 군에다가 얼마씩 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지원을 그래서 대학산악연맹에서 운영을 하다가 영암산악회 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금이 끊겨버리니까 유야무야 됐는데 그것은 한번 시설해 놓은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군수님과 타협을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찾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군에서 조금 대한산악연맹에다 맡긴다거나 우리 자체 동호인들 산악 암반 동호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트라이를 하셔가지고 잡초가 무성하니 말씀하신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자세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선시대에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투자해놨다가 또 정책이 바꿔져서 사장되고 있다가 또 그것을 다시 카드를 꺼내가지고 수리를 하고 우리군 뿐만 아니라 민선 이후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국제규격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대한산악연맹하고 해서 국비 따다가 아시안 월드컵 대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뒤에 4년 후에 전 세계 월드컵 대회를 거기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이제 책임자 교체가 되어가지고 경기도 못하게 되고 방치한 상태에서 세월이 많이 흘렸죠. 거기는 아까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지적 여건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만 손을 보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군수님도 한번 모시고 브리핑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시간을 내주시면 현지 한번 봐서 좋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정책에 반영해서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현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6쪽 지금 사업내역을 보시면 군 읍면 직접 추진 사업하고 자활센터 위탁 외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 추진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쪽 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존속 여부를 검토하신다고 유인물에는 내놨는데 서울사무소를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검토하신다니까 검토를 하세요. 고급 인력 6급에게 전세 얻어주고 운영비주고 지금 기찬장터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도 과천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서울사무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검토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요. 15쪽에요. 공무원 재해부조 및 조의금 지원해가지고 6,200만원을 지출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있죠?

이거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본인도 아니고 부모, 자녀까지 근거를 한번...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까?

어느 선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지불하라는 근거 법령이 있냐고요.

그럼 그 근거 법령을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일수록 공무원을 우대하고 공무원이 존경받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러한 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영암군 공무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정식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해서 이렇게 채용을 해야 우리 군에 우수한 공무원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고취하고 그런 기획력이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계약직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일용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을 너무 남발해서 채용을 해요.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년 지나면 다른 직으로 계약직 위에 무기직이라고 합니까? 무기 계약직? 이렇게 해서 또 기능직으로 갔다가 다시 일반직 정직으로 이렇게 되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행정 티오에서는 새로운 응시해서 시험에 응시해서 오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리 군에 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정에 능력 있는 공무원이 샤프한 아이템을 기획을 하고 미래의 비젼을 그리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좀 능률이 저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기 계약직 채용 할 때에 일례로 선거 지금 직선제가 돼가기고 선거에 좀 운동을 해주고 그럼 그 자녀들이 무기 계약직에 채용 되가지고 세월이 가다보면 정직으로 되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무기 계약직 채용 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무기 계약직 와서 성실하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잘 검토해서 무분별하게 남발해서 무기 계약직 채용을 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직제 개편에서 몇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6급이 1명이고 7급이 3명이죠. 지금 7급이 3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7급은 행정직이 1명 있고 공업직이 2명 있습니다.

공업직이요?

예. 공업직 2명은 현재 도기 만드는 도공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업직 2명에 대해서는 아마 7급으로 도기사업소에서 근무하신다면 7급으로 밖에 7급 이상은 6급까지는 갈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은 근속승진제도가 있어서요. 7급에서 12년이 도달하게 되면 6급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12년이면 근속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래서 12월 달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이것을 복수직으로 공업직을 복수직으로 바꾸면 가능하다고 그런 말도 있고 그러던데 가능합니다까?

아닙니다. 복수직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복수직이 아니어도 12년이 근무하시면 자동 근속승진이 되니까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 말이 약간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차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