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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본회의2014-07-11

유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둘째날로서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 한 바와 같이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상복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윤기봉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 석상훈님은 관외출장으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부동산담당주사 윤상곤입니다. 120민원담당주사 성익경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의회에서 보고 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첫 보고입니까? (예) 아무튼 자신감 넘치게 보고 하는데 대해서 격려를 보내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령이 2012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원래는 2015년도까지 3년간 했는데 2년간 연장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보면 대상 토지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된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렇죠? 그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련법의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단독 분할하고 건물 신축 및 증축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토지 위에 건축물이 1년 이상 있는 것 그것이 대상지다. 그죠? 토지위에 건축물, 그위에 보면 건축물이 있는데 신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건축물을 분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축하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좀 안맞은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신축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안된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이라는 것은 어떤 관련법에 저촉이라는 것인지 관련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련법에 저촉이 되어서 분할이 불가능하다. 그 관련법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김우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자면 옛날에 보면 특히 시골에서는 토지가 있고 한 토지 안에 한 지번 안에 건물이 두 채 세 채 해서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재산권이 형성이 되고 또 땅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나이 많이 60대에서 80대 노인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 창녕군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5월 23부터 2015년도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해보니까 홍보도 좀 덜 되고 사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2년간 더 연장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기존 있던 건물은 유효하지만 신축은 정리하고 나서 해야 되고 그래서 한 지번 안에 3사람이 공유되어 있으면 세 사람이 동의가 되어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보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 사람이 합의가 되면 다 분할이 가능합니다. 세 사람이 합의만 되면 다 분할이 가능한데 특례법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안되었을 때 하는 것이 특례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축법은 최소 면적이 건폐율 국토이용법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목표량이 100필지라 하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100필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전수 조사가 다 된 것입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최소한 이 정도 해야만 창녕군에 실적이 제고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46필지 했기 때문에 약 50% 실적을 보이고 있고 남은 2년 동안에 더 홍보를 해서 100필지 이상 올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00필지 정도인데 100필지 이상 될 수 있는데 홍보가 안되었다 이 말이죠? (예) 본의원이 최종적으로 민원봉사과장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한 분도 이런 혜택이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지과 소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일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담당주사 엄득봉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선준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현정호입니다. 여성회관담당주사 윤희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 권석규입니다. (인사)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은 18명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쉽게 사회복지과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업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과 업무는 인생의 요람부터 무덤까지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노인, 복지지설 중에서 복지관,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의 집, 경로당 및 노모당, 게이트볼장, 그리고 장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설명 책자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하는 말씀이 경로당 보조금 안 있습니까? 전에는 돈을 통장에 입금 시켜주었는데 지금 체크카드로 정리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노인분들이 글도 잘 모르는데다가 정리하려는데 골치 아파서 나는 차라리 내 돈 쓰고 말지 카드 던져버리고 말았으면 싶다. 하면서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정리하는 것이 힘들어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방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박상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 관내 노인 경로당은 396개소입니다. 예산은 18억 8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서 사실상 정산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에서도 각 읍면별로 면사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노인회 지회 중앙회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정산을 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좀 수월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다른 개선책은 없고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보조사업이라서 정산을 안할 수 없고 앞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분들이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나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이 좋은데 396개를 받아서 정산하기 굉장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노인회 지회하고 의논해서 좀 수월한 방향으로
상재

박상재의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 몇%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 몇 프로 정도 정산이 올바르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몇%가 아니고 전체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렇게 하시는데 바르게 정리하는 분이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정리하시는 분들이 각 노인회 총무님이 다 하고 있고
상재

박상재의원

하는데 원만하게 일 처리하는 것이 한 몇% 되냐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프로테이지는 없는데 이것이 노인회 보건복지 지침에도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보통 보면 노인회 지회도 하지만 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 직원들도 좀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안할 수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하여튼 상위법이라서 시행해야 되지만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상부에다 질의해서 개선이 빨리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7-12페이지 보시면 소외계층에 대한 아동청소년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 드림스타트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학습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도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방과후 학습지원 교과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수학, 영어, 과학 이 3개 과목을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죠? 찾았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수학이나 영어, 과학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학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들이 학습 시키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현황은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숙직제공 및 귀가 차량을 제공하는 이외에 학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과가 과목이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과학도 있는데 그 학습지원 하시는 분들의 선생님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인지 아닌지? 안그러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제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지를 지원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학습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학습지를 가지고, 이것이 그러면 학습지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학습지 책을 사서
우식

김우식의원

보급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학습지에 대한 예산지원만 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몇 시간 정도 방과후 같으면 석식도 제공하고 귀가까지 하게 되면 보통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다 그죠? 몇 시간 정도 거기에서 체류를 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학교수업 마치고 와서 자기들 취미생활하고 전원 식사제공하고 귀가 9시 정도
우식

김우식의원

9시 정도, 이 친구들은 거기에서 방과 후 거기에서 계속 다른데는 안가고 거기에서 계속 있습니까? (예) 그러면 40명이 정해져 있네요. 출석체크도 하고 그래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해마다 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현재로서 저녁 석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아마 밥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 이전했을 경우에 앞에 식당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 낮에 안되고 그 관계는 아마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앞으로 문제점으로 애로사항으로
우식

김우식의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시까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1년 반 정도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현재는 한전에서 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예) 이분들이 학생들이 참 좋아하겠는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데
우식

김우식의원

밥 주지 학습지 주지 차량도 주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좋은데 소외계층이라서 어딘지 모르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문자 그대로 소외(예) 그래서 이것을 본의원은 보통 대개 어린이들은 방과 후에 학원에 가는데 소외계층인 친구들은 학원에 못가는 문자 그대로 소외계층이잖아. 이것을 그냥 학습지나 그냥 석식만 제공할 것이 아니고, 정말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분들이 정말 학원에 가는 학생들 못지않은 알찬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 제도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제도로 한번 정착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저도 의원님 생각과 동일한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른 것도 좀 접목하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소외계층 문자 그대로 소외계층이거든, 이 친구들이 정상적인 것 같으면 다른 학원에도 가야 되는데 학원에는 못가니까 있는 친구들인데 프로그램을 그냥 일방적으로 학습지나 주고 밥이나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몇 시간 동안에라도 알차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학원에 간 이상으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수학, 영어는 학습지로 하고 있고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업무량도 많지만 특히 민원하고 관련이 많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개괄적으로 아까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논란거리도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안홍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고 현재까지 작업하고 있는 추진상황 앞으로 창녕군에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겠다 정도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창녕군에 인구수가 63,485명이라 보고 드렸는데 현재 노인 인구수가 16,407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인구에 대해서 81.9%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작업 중에 7월달부터 노인인구의 81.3%가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81.3%에서 지금 최대 20만 원, 부부는 32만 원을 준다 되어 있습니다. 받는 인원의 노인인구의 93%가 20만 원, 32만 원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고 6월말 현재 113명 정도가 못 받습니다. 감소가 되는데 사망 및 전출이 현재 자료에 63명이 되어 있고 한 50명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국민연금하고 기본 재산하고 한해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2만 원, 4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예산은 기초노령연금이 5월에 12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7월달부터 24억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초연금이 예산으로 288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올해 65세 되는 사람은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332명이 신청해서 현재 자기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5일 처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의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신다 했는데 누락된다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나머지 113명에 대해서 철저히 전수하셔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탈락되는 사람은 국민연금 99,600원 받는 사람이 있고, 5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금 3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30만 원 초과되는 금액하고 자기 재산하고 합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 수 있고 특히 연금 주면 최고 관내는 7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탈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93%가 받습니다.

안홍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기본현황을 말씀드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는 7개 담당, 정원 24명이며, 현원 24명입니다. 다음 우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주사 손광환입니다. 문화예술담당에는 문화원과 향교,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단체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민속문화제와 비사벌문화예술제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창녕충효관, 남지문화의 집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담당주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문화재담당 업무는 국가 문화재와 도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안전점검, 토지매입, 문화재 매매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담당주사 손학준입니다. 체육담당에서는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과 창녕군 정구단 운영, 생활체육 활동 지원, 체육꿈나무 육성과 신고 체육시설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문화시설담당에는 우리 과에는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체육시설과 관련되는 각종 공사와 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담당주사 어경애입니다. 박물관은 박진전쟁기념관과 영산 민속전시관을 같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 표질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전시, 영화 상영 등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담당주사 이노미입니다. 영산도서관 도서대출 관리,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저희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경례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관광과 담당주사와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종현 생태기획담당주사입니다. 생태기획담당에서는 우포늪 가치 인식 증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및 어로행위 제한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회근 관광담당주사입니다. 관광담당에서는 창녕관광 마케팅과 낙동강 유채축제, 산토끼 노래동산 운영, 주요 관광지 스템프투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석규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관광시설담당에서는 우포늪 생태체험장, 에코롯지 훼손지 복원 사업을 하고 있고,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조성과 우포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창녕 워트플렉스 조성 사업과 우포늪 탐방객 분리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온천담당주사입니다. 온천담당에서는 부곡온천 만남의 광장과 테마산책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정기 온천자원조사와 부곡온천 축제, 라이브 공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관광과에는 4개 담당에 공무원 정원 15명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위치로 생태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고생 많으셨는데요. 유영숙 의원입니다. 9-9페이지 산토끼 노래동산 운영에 대해서 제가 1월 1일날 거기에 며느리와 아들이 왔을 적에 손자를 데리고 거기에 가게 된 동기는 산토끼 노래동산이라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전부다 마음을 끌리게끔 하는 가게 하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저가 1월 1일날 거기에 갔었는데 첫째 저가 거기에 갔을 적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거리가 조금 짧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입장료를 받는 입장이니까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지금 많이 몰려들게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만 한다면 운영이 좋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유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도 저가 보고를 드렸지만 지난해 11월 15일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16만 2,400명이 다녀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보다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앞에 보고드린 대로 추경예산 확보해서 주차장하고, 급한 토끼 분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민선 6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보시면 산토끼 노래동산 확충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산토끼 노래동산을 확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저희 욕심은 산 전체를 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확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우포늪 생태체험장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방법에서 보면 시설 및 이것이 앞에 이것은 수생식물단지로 보면 되지요. 앞에 시설물 개발공사에 위수탁 관리하는 것은 수생식물단지로 보면 됩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수생식물단지하고 전체 다를 보시면 되고, 저희들은 개발공사에 군에서는 개발공사에다 전체 다 위탁을 하고 개발공사에서 쪽배 체험장과 물고기 잡는 체험장, 그리고 기념품 판매장은 인근 주민들한테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위치가 수생식물단지 내에 쪽배 체험장, 미꾸라지 체험장 가물치 체험장 다 있는 것이요.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체험장에 보시면 처음에 가면 양파 모양의 건축물 그것을 기념품 판매장이고, 안에 보면 가시연꽃 형상의 건물이 있는 것은 전시관 관리동이고, 그 앞에 수생식물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보면 체험장이 쪽배 체험장하고, 물고기 잡기 체험장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한 바운다리 내에 있네요?(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따른 9-11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요. 여기에 배수장도 설치를 해야 되고, 샤워장 및 화장실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수생식물단지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우포늪에서 체험을 못하니까 고기잡는 것 쪽배 타는 체험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샤워장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장 옆에 샤워장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지역이 보면 과거에 많은 비가 왔을 때 몇 년 간격이지만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배수장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수생식물단지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예) 지금 8월달부터 위수탁을 했을 때 연중 방문객 수는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방문객 수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여기에 지금 생태체험장은 전체적으로 방문은 무료로 할 것입니다. 다만 체험료는 1인당 5천 원 받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체험장에 들어가는 관광객은 연간 2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2만 명, 지금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설면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지요. 이것은 시설하고 관계없는 것이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주차장은 별도로 조성에 되어 있는데 주요 시설에 표기를 안했습니다. 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실제 전체 부지면지 면적이 89,400제곱미터거든요?(예) 그 바운다리가 전체 89,400제곱미터잖아요. 다해 보면 주차장 면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나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나와요. 그러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사지포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예) 주차장이 그러니까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가능하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현재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체험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더 확장하려고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국비를 받으면 주차장 부지는 있어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현재 주차장 부지에 보시면 조경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시설을 축소시키고 주차장을 확충하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조경을 축소시키고, 조경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과장 설명으로는 조경을 제거한다 이런 말이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거기에 그냥 잔디 사면으로 되어 가지고 잔디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앞으로 시설보완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경수를 추가로 식재를 해야 된다고 해놓았는데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이 광활한 면적에 체험장 쪽으로는 저희들 조경수를 식재를 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 입구 쪽에 주차장을 더 확충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사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화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석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담당주사 김용수입니다. 수질대기담당주사 최규철입니다. 자원순환담당주사 정용환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석연입니다. 위생담당주사 김선곤입니다. 환경위생과는 5개 담당에 공무원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20명으로 1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습니다. 소관시설은 장마에 있는 생활쓰레기처리장과 남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환경보전위원회 등 5개가 있으며, 관련단체는 자연보호창녕군협의회 등 5개가 있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의

휴회결의

(의장제의)

13시49분

손태환의장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수집 등 현장활동을 위해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