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남현
형남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응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녹색환경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현종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정제 환경정비담당주사입니다. 김성윤 수질관리담당주사입니다. 경국현 녹색성장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색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사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인데 사업량을 보면 제법 50m입니다. 폭이 30m인데 50m 하면, 이걸 축조를 하면 경사도 있고 한데 위에 둑마루 폭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그것이 30m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아! 둑마루 폭이?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그 통로가가 30m 되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거기가 구간이 한 3, 400m 되지 싶은데, 극히 일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그 도로변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좌측으로 있는, 야산 깎은 것은 토공을 해서 쌓아서 가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한번 봅시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사업인데 환경부 계획이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군 관내 1만 동이나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택만 그렇습니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주택과 부속건물도 포함이 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습니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네. 그래서 금년에 100가구,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앞당겨서, 우리가 연차별로 하지마는,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조금 확대 시행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 동산마을에 보면 과거에 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부 비어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가 아주 노후화되어 가지고 정말, 석면 비산으로 인해서 건강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성산마을은 또, 구치소 사업을 한다니까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여하튼 동산마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별도로 지원되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고 중요성을 느껴가고 있는데요, 환경과의 주무자로서 우리 거창이 환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거창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거든요?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먼저, 좁은 소견이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하고 발전하고는 어떻게 보면 칼의 양날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을, 사람이 이용하기 좋게 일부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는 것은 맞는데 또 환경 분야만 보다 보면, 가능하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방치하는 쪽에 또 무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제일 문제가 거창의 수질보존하고 또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배출업소 단속을 하고 지도하고 또 주민 의식을 제고를 시켜 가지고 생활 중에 환경보호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개발은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보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유용하게 살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을 하고 또 그런 수질을 유지하고 또 그런 숲을 조성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구요 환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환되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거창은 굉장히 자연환경이 강원도 다음으로 수려할 만큼 아주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공산품을 생산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걸 팔아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창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환경분야에 군수님이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환경과의 비중을 굉장히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볼까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자연환경이, 우리 교육도시로서의 거창과 어떻게, 이번에 박종훈 교육감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우리 거창에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거창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와서 체류하고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환경과에서 솔선해서 개발하고 특히 유관 관련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과라든가 그런 과들하고 잘 의논을 하시고 특히 여기에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258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 위원회들을 사안 발생 시에 소집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아까 창포원 조성이라든가 에코파크 같은 것, 이런 것들 사안 발생할 때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창포원 조성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군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고 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할 것은 에코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푸른산내들 또 해미래 또 YMCA 이런 민간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콘셉트를 새로 정리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또 저희들도 의견을 보태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과장님이 우리 거창 지역에 있는 환경 시민관련 유관단체들 소상히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위원회를, 저는 사안별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거창의 환경이 어떻게든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례화 하는 모임을 가져 보시기를 제안을 하구요, 266쪽에 세밀하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을 보시면, 창포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거창의 랜드마크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아주 국비도 보니까 예산 규모가 23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창포원 조성사업하고 뒤에 276쪽이죠. 거기에 보시면 에너지파크. 에코파크죠?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에코파크, 이것은 한 20억 규모인데요, 기존에 해 왔던 각종 생태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제가 환경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시민단체를 알지는 못해도, 그리고 특히나 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1/10도 알지 못하지만 기존에 계속, 하드웨어를 막 계속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설들을 만드시고 계속 그리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의 각 벨트마다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면 바다대로, 산은 산대로, 그래서 그런 자연지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으로 우리 거창이, ‘경남’ 하면 ‘거창’에 가면.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좀 간단하게…
웃음
예. 그게 제일 유효하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전체 교사들 연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연수지로서, 그동안 ‘습지’ 하면 우리가 저 우포를 다, 선생님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창에는 에너지, 재생 관련 해 가지고 학습장은 거창, 딱 이렇게 정말 그것이 하나의 우리 거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도 한번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데 기존의 인적 자원들을 좀 많이, 더 많이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에코에너지파크는 저희들이 완성하고 나서,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교섭을 해서 엮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김 위원님, 상당히 환경 부문에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다음에 환경녹지과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희순 위원님.
희순
박희순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에 환경사범 수사 및 환경신문고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개요에 보면 환경신문고 설치 및 전담인력에요.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환경신문고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소개되어 있죠? 128 누르면 저희 사무실이 바로 나옵니다. 전담인력도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런데 환경신문고 설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든지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 전화를 하면 항상, 담당주무관이 자리를 비워서 통화가 잘 안 되더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전화가 오면, 혹시 환경신문고 설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예. 다선거구의 이홍희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 이응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사과농사 같은 것 거의 다 짓고 나면 멧돼지가 출현해 가지고 사과나무 다 줄이고 또 사과 다 먹고 이래 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수도작, 벼에도 돼지가 들어가서 삐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촌에도 아주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이 한 1%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전체 농가로 보면. 이걸 지원 확대를 해 가지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수피해. 까치가 보면, 사과 같은 걸 거의 다 익었을 무렵에 많이 쪼고 하는데 조수 피해 같은 것은 보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조류 피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피해가,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매뉴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에 가면 사업하는 방조망 시설 사업이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네. 그래 보니까 그게 그렇고 벼도 보면 돼지가, 제가 조사팀들 왔을 때 따라 다녀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농사를 다 망쳐 놨는데도 나중에 보상금 나오는 것 보니까 한 8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금을 산정을 해 보면 말입니다, 지금 피해 봤을 때하고, 그것을 가을에 지급을 하거든요? 수확기가 지나고 나서. 지금 피해율을 가지고 그때 따져보면 그렇게 현재보다 좀, 기대보다는 적지요.
예. 너무 협소하게.
예. 저희들이 최대한 봐 줘도 그런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269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 다 끝나고 나면 반사필름하고 수거하는 데 보면 10월 말쯤 되면 사과 수확 다하고 필름을 걷어 갖고 가면 수거 보상비야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보장이 안 되고요, 한 12월 무렵에 마을단체로 가져가면 보상이 또 좀 되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고, 수거비가 보면, 제가 보니까 한 20만 원에서 마을별로 보면 비닐하우스 많이 하는 데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마을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마을이장이나 부녀회 개인통장으로 이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 통장에 들어오니 자기 돈인 줄 알고 써 가지고 연말에 마을 정산할 때 보면 말썽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통장을 분명히 만들어 가지고, 수거 보상비를 마을별로 지급을 해야 되지, 개인 통장에 넣어 놓으니까 자기 돈인 줄 알고 막 써 가지고 나중에 동네에서 막 난리가 되고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진짜로, 마을 통장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수거비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통장을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입금자가 거창군으로 되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적의 알아서 조정을 해서 쓰시든지.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자기 건 줄 알고 쓰고 나서 말썽이 몇 번 났어요.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읍ㆍ면에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변상원위원
예. 다지구 변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농촌에 농사를 짓는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이홍희 위원하고 같은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269쪽에 보면 폐자원 수거 증대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현재 농촌에 다니다 보면 수집소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폐비닐 수집소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비닐을 좀 모아 놓으면 제때에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보면 비닐이 막 넘쳐 가지고 그 모아 놓은 게 도로 날려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흉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그런 것이 보이면 빨리 빨리 수거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병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을 하면 일정 금액을 얼마를 주는데 이 금액이 작년 수준하고 금년에도 같이 체킹이 된 그런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올해도 단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은 참고적으로, 폐비닐 수거는 무상으로 수거는 하는데 보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수거지원 보상금만 좀 있고, 비닐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그리고 변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원재생공사가 위천 당산단지에 있는데요, 농공단지에, 굉장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가보면 차 타이어가 닳아서 겁이 날 정도인데도 못 갈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놓은 것도 다 가져가면 좋은데 한 번 올 때 한 차씩 채워야 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때제때 못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농약 이런 부분들은, 농약 관련해서 굉장히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거 보상금도 진짜 킬로에 80원씩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짜실 때,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거보상금을 조금 증대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증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농촌의 어른들 일하시면서 보면, 우리 농약병이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리병으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플라스틱 농약병 같은 걸 모아 놓았다가, 이게 하다못해 다문, 돈 얼마라도 어른들 담배 값이라도 모아서 된다면, 어른들이 보면 안 모으겠느냐, 그런데 사실상 농약을 치고, 이게 어중간이 하니까 소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62쪽에 보면 환경사범 수사, 환경신문고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촌에서 폐기물 좀 태우다가 그러면 환경단체에 걸려서 사진 한 번 찍히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 고발 조치보다는 고발하기 전에 조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부분에는 적의 조치를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네, 변상원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님.
주숙
표주숙위원
가선거구의 표주숙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탈취 장비에 대해서 있는데 그것은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게 휴대용이라면 1회성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날씨가 궂은 날 특히 그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그때마다 거기 가서 적절하게 살포를 하시는지.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그것은요, 분무기입니다, 일종의 분무기라서, 가축 축사 같은 데는 거의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은 어떻게 양이 워낙 많이 살포는 안 되고요, 조그마한 일반, 지엽적인 그런, 약 치고 이러면 약간은 됩니다. 그런데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지적 사항일 뿐이다 그죠?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1회성으로.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우리 가정에 약간 냄새가 날 때 방향제 뿌리는 그런 효과로는.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그런 정도보다는 좀 낫겠지마는,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68쪽 생활폐기물 적정관리에 사업개요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가 있는데, 과장님!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위탁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말이죠?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2개 다. 희봉위생공사하고 형제영농조합법인.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입찰을 해서요?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장
그러면 처리업체가 거창에 소재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합천의 형제농산이라고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반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이 업체도, 관내에 있지 않는 업체라도 입찰에만 응찰해 갖고 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아!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체는 거창군 소재 업체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거창군에 지금.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그렇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장
시설이라든가 자격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 군에.
남현
형남현위원장
아! 수의계약입니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용역을 줘서 단가 산정을 또, 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러면, 단가에 있는 어떤 심의위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환경과하고만 그냥.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수의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은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수거단가를.
남현
형남현위원장
산정해 가지고.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산정해서, 그렇게 다 자료를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그러면 올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는 톤당 올해는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처리 비용이?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톤당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10만 원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합천에 이 처리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장
운반비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10만 원 같으면 너무 싸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한 17만 원 정도 되어야 될 텐데요.
처리비만 10만 원이죠? 운반비는 빼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2쪽, 깨끗한 수질환경 유지관리인데 사실은 거창창포원 조성하는 데 11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까 김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측면에 볼 때 참 애매합니다. 개발을 많이 하면 환경이 파괴되고 또 환경을 보존하면 개발이 안 되어서 불편하고, 적정하게 서로 개발과 보존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창창포원에 조성하는 목표가 수질개선하고 경관조성인데, 두 가지 중의 수질개선인데 지금 거창창포원은 하류지역입니다, 거창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지는, 지금 월성계곡하고 송계사계곡이, 거창의 어떤, 황강의 수원지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환경과에서 한 번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 보셔 가지고 그것도 때에 따라 다를 건데 지금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선거 기간에, 상당히 오염되어 갖고 심지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물에 안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청청지역이라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대다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그것을 파악해 갖고 오ㆍ폐수 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상류지역부터 수질이 보존되어야 하류지역이 좋지 아무리 밑의 하류지역에서 수질 개선한다 해 봤자, 상류에서 오염되어 갖고 내려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올해 제가 봐도 오ㆍ폐수 처리에 관한 예산이, 공사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상류지역부터 해 가지고, 물론 지금 축산폐수라든가 오ㆍ폐수를 관리ㆍ감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오ㆍ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으로, 아마 군에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시설들은, 건설하는 업주 측하고 사업자 측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 시설에 대한, 적법하냐 아니냐, 또 규격이 맞느냐, 허가하고 지도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름에 6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4개 조 정도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막 떠먹을 수 있는 그런 물 수질이 아니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1급수 수질을 기준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승대, 여기에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추가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어떻게 바뀌는가, 또 수질이 많이 안 좋아지면 대책도 세우고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는 걸로, 1급수 수질기준,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질기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몇 군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거창은 관광지로서 앞으로 경제적인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가 보니까 거창하고 같은 지역인데도, 개발이 다되었습니다, 계곡에. 그런데 깊게 알아보니까 오ㆍ폐수 시설이 다 되니까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ㆍ폐수 시설을 상류 쪽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재경위원
예. 권재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내용입니다. 지금 가조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면 단위보다는 조금 크다 보니까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막 섞어서 배출하다 보니까 물도 많이 새고 거리에 내놓은 것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보기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수거를 확대해서 면단위 가조 같은 경우라도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위탁을 해서.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큰 식당이나 이런 데는 전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칩을 하나씩 사 가지고 업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더 정착이 아직, 살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지요, 이제?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응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65쪽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시가지에 보면 축사들이 도사라든가 양계장, 이런 부분에서 참 많습니다. 또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날씨가 흐린 경우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순찰을 강화한다 하는데 대충 어디에 어디에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에서 거의 많이 하고요, 저희들은 민원이 좀 잦은, 과거에 자주 일어났거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순찰을 하고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특히 읍에, 아까 최광열 위원님이 말씀한, 동산마을입니다. 동산마을은 폐허가, 특히 양계장 같은 것, 이런 건물들이 폐허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그 폐허가 된 곳에 양돈장이 자꾸, 양돈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악 한번 해 봤습니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제가 축산과장 할 때 파악을 해 봤는데.
강철우위원
예. 지금 양돈장 되어 있습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양돈장이 아주 시설이 안 좋은 양돈장이 많지요.
강철우위원
예. 지금 심각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악취가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동산마을은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도시계획 구간이 또 그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도시계획 구간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 앙돈장 이런 부분도 설치를 못 하도록 나름대로 방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끼리만으로는 안 될 것이고 가축관련 부서하고 또 건축관련 부서하고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돈사 양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갖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한번 볼까요? 헌옷 수거함 규격에 대해서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관리 운영자를 선정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태껏 보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온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디자인을 하게 되면 사실, 디자인을 보면 헌옷수거함이 막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밑에 폐형광등까지 잡아넣을 수 있도록, 위에는 수거함으로 헌옷을 넣고 밑에는 폐형광등 있지 않습니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아!
강철우위원
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주면 우리 군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또 어때요?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디자인 관련되어서 협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원 구성이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 참석해서 같이 하려고 조금 미루고 있었습니다. 곧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수거함을 설치한 데가 장애인협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또 개인들도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잘해 주시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거창군에 헌옷수거함을 만드는 장애인사업장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강철우위원
있죠?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문화타운이 될 수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디자인만 해 놓으면 제작은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거기는 위원님! 박스 쪽 아닙니까? 종이는 아니고.
강철우위원
다 다룹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다른 것도 되고? 철제도 됩니까?
강철우위원
예. 다 합니다. 장애인들 수거함 이것도 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 말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잘 협의를 해서, 이왕에 하는 것 장애인단체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본 위원장의 권한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나지구 김종두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무얼 많이 물어보아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73쪽인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인데, 보면, 합천댐 하류 쪽에만 거창읍을 포함한 남상 남하 신원 가조면인데 13억 9,700만 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하류 쪽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창군 하천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사업비를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이게 저도 참 애매한 부분이었는데요, 와 보니까 낙동강청에서 합천댐 기준으로 해서 5㎞인가 거리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거리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5㎞ 이상 떨어진 데는 해당이 없어요. 없고, 전에는 제가 면에 있을 때 보면 수계지역 제외지역 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따로 조금씩 또 나오고 그랬습니다, 군비 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가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환경청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예,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아! 그래요. 거기서 5㎞ 미만이라고 그래 갖고 사업비가 지원된 겁니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수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남현
형남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걸 건의를 해 가지고 5㎞ 잘못되었다고 그러세요. 저 월성계곡에서 마구 똥물 내려가면 백날 밑에서 돈 투자해 봤자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그런 거리도 계산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그래도 우리 원학골 쪽의 군민은 좀 서운합니다, 실상.
웃음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좀 협조를 잘해 주십시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류 쪽보다도, 상류층에서 낙동강에 그렇게 가더라도 꼭 5㎞ 미안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물이 깨끗해져야 되는 건데 내가 볼 때에는 오래 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낙동강,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낙동강관리청에나 이야기를 해 가지고 킬로수를 좀 늘리든지 상류 쪽에서부터 그 물이, 수질이 좋아야 하류도 맑고 하니까.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런 식으로 거창군에.
응록
이응록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요, 공공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1개 면에 그렇게 지적해서 지역사업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11억 3,000만 원 하는 걸, 창포원 조성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 바뀐 것이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지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많은 질의를 해 주고 지적사항 있으면 지적해 주고 건의사항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지 않기로 하고,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거창창포원 조성사업, 에코에너지파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사업 및 제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에 이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실 때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홍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전정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춘곤 건축사업담당입니다. 박달호 건축민원담당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저희 주무관들입니다.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남현
형남현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20쪽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서, 거창볼링장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설계는 마치고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볼링장 부분에 여러 사람이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지금, 9/10까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0에 대한 지분이, 압류가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를 못 해서, 그것만 지금 보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압류한 금융기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곧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바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50억이 지금, 담보 제공 혜택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면적은 1/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타 담보하고 같이 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어떤, 의원님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거창에서 무수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지고, 소문도.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예, 이 부분도 당초 아마 도시계획도 했다가 볼링을 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 군에 볼링장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아마 사업을 변경을 해서 늦어졌는데,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또 그 부분도 볼링 인구에 대한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볼링장을, 저희 군에서 수영장 옥상에다가 별도 건물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해서, 볼링 인구들도 불편하지 않고 또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과장님, 올해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겁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 쭉 해 와서, 저희들이 2억 2,000만 원만 올해도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10억 이상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한 지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보상을 시작한 지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상은 많이 청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되는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청할 줄 몰라 가지고 놓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선거하는 동안에, 20년 전에 보상을 받아야 될 걸 몰라서 못 해 갖고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갖고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신청만 받는 것뿐만 아니고 담당되시는 분은 검토를 하셔 갖고 2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혹시 나이가 많아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직접 찾아가는 행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페이지에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한 85% 되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85% 정도 되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보니까, 토지하고 건축물은 그러면 보상이 다 되었을 거고, 세입자 부분에 이사비라든지 영업권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그것하고 같이 주장을 하면서 토지 3필지는 보상을 못 했습니다. 27필지 중에 3필지는 보상을 못 했고 가설건축물 건축을 할 때 무보상으로 나가겠다 하고 공증각서까지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어서 세입자에 대해서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보상은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습니까?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세입이 되더라도,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이사비나 이런 것들은 안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처음 세입자들은 들어왔는데, 또 영업을 위해서 내부에 리모델링을 다거든요?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 그냥 나가려니까 참, 힘이 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건축자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었다 하면 그것은 할 말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형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김향란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최광열 위원이 방금 언급한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의 이해 관계자들의 민원 부분에서 제가 조금, 거의 생각이 똑같고 앞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올 때에 서명을 다하고 이런 분들은 기존에 집주인이나 토지 소유주들은 그렇게 알고서 들어왔을지 몰라도, 뒤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세입자들은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하더라도 어떻게든, 군의 어떤, 가용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라도, 영업권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가설 건축물 허가를 내주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발급이 안 됩니다.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낼 때, 조그마한 식당을 하더라도 이런 것 허가나 신고를 할 때 가설건축물대장을 복사를 해서 허가부서에 신청을 한다든지 의료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 내가 들어간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다 하는 것은 사실상, 세입자들도 아마 대부분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실지로,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또, 국토교통부나 또, 변호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별도로, 보상에 대한 법령 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많이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답을 찾지를 못 한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웃음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러면, 논의 테이블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 민원인들하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민원인들하고도 제가, 저희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또 군수님도 참석하고 이런 부분들도, 몇 번을 했는지 저도 기억을 잘 못 했겠습니다. 열 번 이상, 스무 번 정도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마 며칠 전에도, 어제인가 그제인가 또, 세입자 분 열…, 지금 세입자도 일부는 또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건축주가 조금 도움을 주고 해 가지고 나간 부분도 있고, 지금 한 14분 정도가 아마, 세입자가 남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화는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웃음
향란
김향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19쪽입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사업 추진계획을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 중에서 2014년 15년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예산도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보상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곤란한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쪽에 예산 전용이 가능한지,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준공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했으면 안 좋겠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 조금의 예산이 모자라서 준공을 못 하는 부분은 변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 도시계획사업 부분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대동로터리 조성사업 등 완벽한 사업추진으로 열린도시 공간구축 행복도시 거창 구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27분 회의계속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 소관에 대하여 각 과장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도 3개 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말을 듣고 농축산과와 소관 부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0 농업기술센터
「예」 하는 위원 많음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형남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부서별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은 전체 인구의 34%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농업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기본과 우선순위도 항상 농업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의 3농이 행복한 농정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농업인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3개 과 14개 담당에 현재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성 농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환 농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진근 축산내수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유영학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오선자 식품가공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농업소득과장입니다. 다음에 이규석 식량작물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손병대 원예특작담당주사입니다. 성낙삼 과수담당주사입니다. 강한석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활력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을성 농촌활력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수철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류지오 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평락 귀농육성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맹범 농기계담당주사입니다. 문재식 로컬푸드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현재 대내외로 농업환경이라든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촌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농업인들이 계속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인사 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희성입니다. 먼저 3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0 농업소득과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이창환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남현
형남현위원장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0 농촌활력과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과 명칭에 걸맞게 우리 농촌을 향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피부에 와 닿는 일들, 즉 사과ㆍ딸기대학 등 농업인 교육과 농산물유통 마케팅, 귀농1번지 성과 및 환경육성, 전국 제일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1만 명의 학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학교급식센터 운영 등에 19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시설로는 거점APC가 있고 거창푸드종합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귀농인의집 학교급식센터 등이 있으며 관련 유관기관은 한농연을 비롯한 16개 단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1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를 일괄 들었습니다. 3개 과의 보고를 한꺼번에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3개 과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예. 다지역의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49쪽에 배냇소 한번 보겠습니다? 349쪽. 배냇소가 지금 보급된 지가 한 3, 4년 되었죠?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그것 보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30개월이 지나면 30개월 후에 그 당시 송아지 값을 돌려받는 그런 제도죠?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현재 시가로 해 가지고.
홍희
이홍희위원
예. 현재 시가로, 그러니까 30개월 지난 후에.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 명부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배냇소가 사육 농가에 간 그 내용?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그 명단 다 있습니다.
예. 그것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창환 과장님! 3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수 전동가위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창환
이창환농업소득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이 지금은 대농가들은 거의, 자기 개인으로 300만 원짜리 그것 다 보급되었죠?
창환
이창환농업소득과장
아직까지도 그것도 지금.
홍희
이홍희위원
대농가는 제가 볼 때에 90% 이상은, 5,000평 이상 과수농사 짓는 사람은 이것 지원사업이 있기 전에 자부담 300만 원씩 해 가지고 다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한 2, 3,000명 농사짓는 분들, 6, 70대 고령분들이 보면 4만 원짜리 일제 가위 하나도 아까워서 못 사 가지고 2년 3년 쓰다 보니까 막 손가락에 관절이 와 가지고 다 뒤틀릴 정도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농촌에? 그래 보면 부직포 사업이나 방조망 사업 같은 것은 저도 사과농사를 짓고 있지만 원래 초생재배를 해야 됩니다. 예취기를 메고 풀을 못 칠 정도 되면 참 힘든 일이고, 그래서 전동가위 지원사업 이것 좀 확대 실시하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창환
이창환농업소득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9대인데 근 4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데, 전액 군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제가 이걸 가장 많이 시골에서 필요로 한, 그런 사업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은 400농가 500농가 하는데 2, 30농가밖에 이렇게 못 차지하니까요. 그러니 이것 예산 올리면 저희들도 신경 쓸 테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십시오.
창환
이창환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리고 신을성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397쪽 한번 보겠습니다?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임대사업소 이것은 본 위원의 공약을 제가 작년 11월에 1호로 거창 일간지에 내니까 우리 이홍기 군수님도 중복된 사업인데, 지금 분점하는 데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8월달에 올려야만이 내년에 확정되어 갖고 2016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지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진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보고를 듣고 보니까 다양한 농촌시책에 노력하고 있다 하는 걸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FTA 대비해서 또 선제적 대응하는 또 금년부터 사과ㆍ딸기 특구가 지정되어 가지고 한 140억 정도 투자되고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또 직거래장터 로컬푸드종합센터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농촌에 전반적으로 회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당부를 드리고,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한 일제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 검진 이후에 치료가 가능합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치료가 가능합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치료는 안 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안 됩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그래서 살처분을 다한다 아닙니까.
광열
최광열위원
아! 살처분을 하네요?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한 번 감염되면 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살처분을 다해야 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상당히 효과가 많네요.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7페이지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봉농원에다가 딸기전시실 교육실 체험관 농산물판매장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혹시 월천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하고 이 사업계획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강철우 위원이 위원장님이신데… 지금 월천권역에서는 특별한 특화사업이 없기 때문에 딸기전시실이라든지 교육실 체험관 이런 것이 또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네. 시행부서인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장
네. 최광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석 위원님?
주숙
표주숙위원
예. 가선거구 표주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먼저, 수고하셨는데요, 7일날 있었던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아까 보니까 6차 산업 인재양성으로 장아찌 자격반을 하셨더라고요?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상당히, 위원님들도 가셔서 김밥이라든지, 특산물에다가 장아찌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하는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보고 느끼고, 다른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 특산품을 이용해서 그런 것은 진짜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로서는 저도 생활개선회 읍 여성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마는, 늘 느끼는 거지만 향토음식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걸 배우고 특산품을 이용해서, 떡도 사과로 만들고 이렇게 하시던데 정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도록 육성하시고 많은 지원을 센터에서 해 주시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본 위원장도, 아!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366페이지,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농촌에 지금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소농들 몇 마지기, 열 마지기, 2,000평 미만 되는 농가들은 농사짓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모판이, 못자리가 반쯤 농사라고 그랬는데 모판 지원사업에 보면 농가에, 상토흙 정도로 그래 가지고 좀 지원이 되는 줄 아는데, 노인들이라든지 소농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모판에다가 지원을, 오히려 상토흙에 해 주면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모판, 모 키우는 데 대해서 지원금으로 반쯤이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판에 한 3,000원 정도 하는데, 반쯤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기계 없는 사람들도 모만 심어주면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전체적인 대농으로 가기 전에 소농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침으로 가야 농촌도 나이 많은 노인들도 일거리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이창환농업소득과장
예. 소득과 이창환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안 그래도 70세 이상 75세 이상 이래 가지고 노인들 모판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군수님께 검토를 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7억 5,00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검토는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좀 1억 5,000인가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단 검토는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7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한번 받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종두
김종두위원
예. 나이보다도 면적으로 해 가지고 소농들한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환
이창환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란
김향란위원
센터장님하고 세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국과 수교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농업이 계속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는데요, 센터장님하고 세 분 과장님께서 각 분야를 하시면서, 사실 농업은 어떻게 보면 꼭 지켜야 될 부분인데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남현
형남현위원장
김향란 위원님?
향란
김향란위원
네.
남현
형남현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지금 주요업무 보고 받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하든지 다음에, 자리 있을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이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구요?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그렇죠. 안의 주요업무만 보고 받고 청취하는 거니까, 질의만 해 주십시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러면 차차 듣기로 하구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귀농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귀농 실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에 귀농인들이 와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행정적인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도시에, 결국 도시에 있는 분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시게 하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대안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신지 그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활력과 신을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최근 4년간에 공격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표가 나는 부분은 도시인 유치사업이라고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거창을 올 수 있도록 알리는 박람회라든지 행사가 창원에서 있고 서울에서 있거든요? 그런 데 전혀 빠짐없이 갔고 특히 산천수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산천수를 한글로 치시면 네이버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자료가 거의 전국적으로 홍보가 다되었거든요? 다 그걸 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마는 특히, 기반 조성이, 학교라든지 중ㆍ고등학교 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 산수가 수려한 부분 이런 것이 있어 많이 오고 있는데, 오시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약속드린 대로 오시는 분은 유치를 하고,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데 내년까지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감사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형남현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395페이지 수출전략 신품종 나디아 도입육성 확대인데 지금 나디아 담당을 어느 부에서 합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 마케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그러면 과수 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과수담당에서 해야 되는데 왜 마케팅 부분에서 하지요? 그것부터,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 농업 비전전략을 추진하면서 신품종을, 사과가 표고가 지금 고제 쪽으로 올라가고, 고제뿐만 아니라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고.
남현
형남현위원장
아! 과장님!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요, 제가 묻고 싶은 질의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그 품목이, 전량 수출한다는 걸로 해서 수출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그것은 틀렸습니다. 전량 수출하는 법이 있습니까? 국내 판매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고 실질적인 내용의 말씀을 원한다니까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출발을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담당에서 또 지도도 같이 하고.
남현
형남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수담당에서, 사업성이 없고 안 된다 하니까 과수담당 전문가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지금 문제점 보면 농진청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담당 전문담당에서도, 사업성으로 안 맞다 했는데, 안 되니까 이게, 마케팅 부분에서 맡아 갖고 진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 실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농작물이라는 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된다고 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장
생산도 되기 전에 판매하는 것부터, 어떤 주안점을 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고요, 제가 기자로 있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사과 대체과수로서 이런 우수한 품종을 외부에서 도입해 갖고 일찍부터 농가이득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적을 했는데 농가하고 한국나디아하고 계약체결을 보면, 정말로 불평등 조항입니다. 그것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초창기 계약한 대로 지금도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아니 지금 계약서는 그대로, 그 계약하고 농가하고 한국나디아하고 같이 합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그러면 이 시간에 깊게 얘기는 못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깊게 들어가겠는데, 과수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낙삼
성낙삼과수담당주사
네. 성낙삼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계장님! 혹시, 아로니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낙삼
성낙삼과수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장
그러면 활력과장님?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장
아로니아하고 나디아하고 품질 우수성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아로니아가 보급되고 있는 농민들하고, 아로니아란 나무를 보급해 주는 그 시스템하고, 나디아가 지금 국내에서 농가에 보급되는 것하고, 그 계약관계라든가 그걸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나디아의 농민들하고 불평등 계약이라는 것, 현대판 노예계약입니다, 노예계약. 저도 사업도 해 보고 했지마는. 그래서 아로니아나 나디아나, 아주 외국산 우수 품종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외래 도입종이라는 이유로 농림청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후지사과는 어디, 일본에서 안 들어 왔습니까? 그러니 진짜 문제점이, 농진청에서 문제를 왜 가지고 호응 안 하는가를 잘 분석해 보시고, 아로니아하고 하여튼 비교 분석을 해 보십시오. 똑같은, 아주 우수한 과수 쪽의 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표기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산을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부담하기 힘들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진흥청에 있는 기술자가 현장에 와서 지도를 하고 체결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도 지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우수한 품종인데 아로니아도 아주 우수한 품종이나 나디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군비가 지급 안 되고 도비가 지급 안 되고 개인업체들이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군비 도비가 지급되면 집행기관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로니아하고 나디아하고 묘목을 공급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어렵고 열악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농촌지도 행정을 펼쳐 주시고 의원님들이 지적 주문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강철우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호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재윤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이정헌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조춘화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정미련 진료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오늘 마지막 보고이고 저도 이달 하순경 공로연수라서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마지막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원
변상원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2쪽에 보면, 밑에입니다. 밑에 보면 거창적십자병원에 전반기 2억 5,000을 지원했고 후반기에 2억 5,000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원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산부인과 운영하고 있는 병ㆍ의원인데 저희들 국ㆍ도비 해 가지고 5억 원이 교부됩니다. 저희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상원
변상원위원
예.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연간 5억 원 의사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러면 의사 월급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상원
변상원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국ㆍ도비 군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상원
변상원위원
그러면 군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군비가 한 25% 정도.
상원
변상원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묻냐 하면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분만시설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과연 분만하는 인구가 몇이나 되는데 돈을 이만큼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지금 초창기라서 계속, 분만하고 앞으로도 또 내년에는 산후조리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지부도 방문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적십자병원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시설도 들어오고 다했는데 거기에 총 5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합니다, 한 1일 3명 정도 분만이 되는데 지금 거창적십자병원에 다 그게 적정하게 잘되는가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24시간 산부인과의사가 2명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 4월에 공보의가 3년 만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됐는데, 저희 군하고 밀양시하고 또 경남에 2군데가 선정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의사 2명 간호사 8명, 작년에는 시설비지마는 올해부터는 인건비에 대해서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압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장
거창에 산부인과는 몇 군데 있어도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 대구나 진주로 나가서 그게 상당한, 방금 소장님 말씀하듯이, 군 의료원 중에 산부인과 출신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태라 가지고, 시골마을에 상당히 문제점인데 다행히 우리 거창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OECD 국가 중의 저출산률 1위인데, 그런 거창에서, 하여튼 제가 묻는 질의는, 지금 저출산이지만 충분하게 분만하는 데는 잘 돌아가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분만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이 부분은 진짜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도 크게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어떤 예산이 올라오면 군비가 나가더라도, 정말로 젊은 엄마들이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군에서도 할 도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우리 후세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강석재 보건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지구의 이홍희 위원입니다. 421쪽 한번 보겠습니다. 방역소독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창에서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역차를 몰고 방역을 다니는데, 그런 전화도 제가 몇 번 받고 어제 전화도 한 번 드렸고요, 그런데 그 소독을 직원이 하지는 않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어떤 업체에 맡겨 가지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저희들 무기계약 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면단위에 퇴근을 하고 이럴 때 보면 한 7시에서 8시 사이, 모기가 일몰, 그러니까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하는 것 같아요. 어둠이 들 때 흰 연기 내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고, 거창에는 4시에서 5시 사이에 하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6시 넘으면 시내에 교통도 밀릴 거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효과가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한 7시 8시 그 사이에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 방역소독이 하루 중에 제일 효과가 있는 시기가 일출과 일몰 시기입니다. 조금 저희들, 거창읍내는 도로변에는 괜찮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시 되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저히, 소독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출발해서 그래도 아파트 주변에는 다, 저희들이 소독하는 활동을 보니까 다, 아파트 속으로 들어가고 허비되는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5시 전후로 실시하고, 일반도로에는 또, 하루 소독을 하면 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효과적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예. 차를 1대 가지고 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1대 가지고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거창읍에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3개 지구로 갈라 가지고 하고.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여기는 왜 그리 부실합니까? 면단위도 보니까 2개 가지고 하던데?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면단위도 기계.
홍희
이홍희위원
예. 2개 가지고 합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1개밖에 없습니다.
웃음
홍희
이홍희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웅양에 2대 있습니다. 저도 이장할 때 서비스로 한 번 해 봤습니다. 가정에 1대 있고 이 밑의 지역에 1대 있고 2개 있습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리고 또, 휴대용 오토바이용은 저희들이 3개 조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일출과 일몰 시에 소독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숙
표주숙위원
소장님 바쁘신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선거구의 표주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23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 원을 투자하셨네요? 효자손하고 부채.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젊은 애들 데리고 젊은 층에서도 부모님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괜찮지만 이런 사업은 그래도 괜찮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 사업은 또 홍보역할도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장님 이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아주 호의적인 질의 같습니다. 예. 더 없습니까? 위원님들?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철우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없어요?
강철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아! 부의장님! 좀 일찍일찍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강철우위원
아! 죄송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마지막으로 강철우 부의장님 질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7만 군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신 강석재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남성들이 최고 고민하고 쉬쉬하는 부분이 전립선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여기에 상당히 하고 있는데, 쉬쉬 하다 보니까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현재 시스템이, 50세 이상은 누구라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주로 저소득층하고 일반 50세 이상도 예산의 한도 내에서 누구나 신청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네. 그래서 이런 전립선에 대한 건강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50대 이상 남성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18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 심폐소생술입니다. 사실, 심장병이라는 것은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늦었지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지금 보유자가 1명입니다. 우리가 보건지소가 18군데 있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철우위원
거기 보면 자동제세동기 다 설치해 주었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런데 보건지소장입니까, 거기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진료소장입니다.
강철우위원
진료소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진료소장님은, 당연히 심폐소생부터 해서 자동제세동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필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서 읍에 오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1분 1초, 4분 안에 심장마비는 그 안에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지금 진료소장이 10명 중에 한 5, 6명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계속해서 내년, 연차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또 자동제세동기 안의 패드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못 쓰지 않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강철우위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각 없는 공공보건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사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우리 거창 노인전문요양원 외 9개소에 주기 위해서 예산을 합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사실, 장비는 한 대당 한 300만 원꼴 합니다.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중에서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품질이 아주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주면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은 미리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람들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확히 하셔 갖고 이런 요양병원 9개소의 담당자를, 9명 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자동제세동기도 사용하고 심장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급히 치료를 받고 의료비가 없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것 있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런 것을 우리 거창군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라서.
강철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불제도라 하는 것이 있어요. 대불제도, 들어봤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 보건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응급환자가 돈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급하게 돈을 내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대불제도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참고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5일은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센터 거창사건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