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산림녹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18명인데 지금 현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에코리움TF팀이 지난해 7월에 승인이 나서 한 명이 더 추가로 지금 와 있습니다. 팀별 업무현황은 산림기획, 산림경영, 산림보호, 공원녹지, 에코리움TF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야 면적이 8만 4,209ha로 85.1%를 차지합니다. 그중에 국유림이 4만 9,043ha로 한 58.3% 사유림이 3만2,000ha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축적은 저희들 군이 170㎥입니다.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지이용은 보전산지가 한 90%로서 7만 6,500ha 그리고 준보전산지가 한 10%, 8,459ha가 되겠습니다. 주요임산물은 송이가 지난해 40.3톤이 발생해서 90억 2,7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산은 응봉산, 통고산, 백암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및 단체현황입니다.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산림조합이 저희들 업무와 비슷한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법인은 거산임업 외 7개 업체가 산림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림녹지과는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건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목표로 두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자원 육성과 울진금강송을 세계브랜드 가치로 인정을 받고 가치 있고 특색 있는 가로환경과 최대 산림서비스로서 전국 최고의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산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6ha에 4만 2,1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수 일반조림과 산림재해방지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금강소나무 육성사업, 특용수 일반조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수 일반조림과 산림재해방지 조림, 특용수 일반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등 49ha를 완료하고 앞으로 추기에 금강송 육성사업 30ha와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을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 숲 가꾸기 육성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로 생태적으로 우수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160ha에 18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나무 가꾸기가 850ha, 어린나무가 80ha,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230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숲가꾸기 등 320ha, 풀베기320ha, 지금 숲 가꾸기 3차에 대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 9월까지 본 사업을 풀베기 등 5차 사업까지 마쳐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을 해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가 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인원은 지금 50명이 선발되어서 12월까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군유림 숲 가꾸기 30ha를 비롯해서 산불피해지 숲 가꾸기 10ha를 완료하고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에 축산농가 톱밥생산 및 공급을 220농가에 300톤, 동절기 저소득층 사랑의 땔감 공급을 위해서 한 150톤 생산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땔감을 150농가, 그리고 톱밥을 249농가에 305톤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숲 가꾸기 사업비 추가가 좀 더 확보가 필요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5명으로 근로자를 예정했습니다마는 50명으로 추가 선발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해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축산농가 톱밥지원도 되고 그리고 저소득층 땔감 지원을 함으로 1석 3조, 4조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보일러 공급사업입니다. 전체 저희들 올해 40대 목표로 전체사업비 1억 8,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7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8가구를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은 12대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을 받아서 조기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한 대 당 한 141만 원 정도 자부담이 좀 많아서 농가들이 선뜻 공급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습니다. 일반 보일러는 한 70만 원이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확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입니다. 울진금강송을 테마로 해서 체험과 휴양 위주로 산림생태휴양단지를 조성을 함으로 우리 동해안에 새로운 산림과 온천과 해양의 휴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부에서 3대문화권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소광리 일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31억 원,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2013년도까지 101억 원, 그리고 2014년도에 25억 원 포함해서 국비가 77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도 별도의 토지매입비 21억 원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 포함해서 126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군비로 올해 추경 때 한 21억 원을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3대문화권 조성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2012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를 받았고 건설사업 CM용역도 착수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추진현황은 전체 계획이 46필지에서 34필지를 지금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74% 정도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올해 내로 모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설계 경제성 검토를 거쳐서 12월 달에는 공사착공을 해서 2017년 5월까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송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우리 울진금강송을 테마로 해서 금강송의 보존과 숲 복원모델을 조성해서 군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북면 상당리 구수곡자연휴양림 일원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15년까지 7년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31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2014년 올해는 9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0억 원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1, 2차 사업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 5차 공사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되고, 2015년도에는 금강송문화전시관 안에 전시시설을 완료를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암 숲체험 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 울진군에 금강송과 온천, 계곡, 바다 등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 인프라를 연계해서 새로운 산림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산림휴양벨리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치는 온정면 소태리 산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5억 원이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올해 5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20억 원을 확보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3년도 9월 달에 기재부에 여러 번 군수님하고 국회의원님께서 여러 번 방문해가지고 계수조정하는 마지막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 군수님하고 강석호 의원님이 고생을 한 것, 참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계획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토지보상을 거쳐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금강송 웰빙산업을 위해가지고 우리 대표적인 금강송을 활용해서 건강식품이라든가 미용제품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울진군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30억 원인데 국비가 50% 자부담이 3억 원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18억 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12억 원을 투자하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산물판매장 건립이라든가 체험관광 상품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활동 체계화와 산불 초동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은 봄철은 올해는 1윌 1일부터 6월 8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했습니다.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1년에 한 7개월 정도 산불기간에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4억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산불감시원 143명과 산불전문진화대 60명 포함해서 203명을 사역을 하고 그리고 감시초소 17개소, 무인감시시스템과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을 전 산불감시원들한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요인 사전차단을 위해서 위험지역 입산통제라든가 그리고 마을 공동소각이라든가 공무원 등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도 산불기간 중에 휴양림에 전진 배치를 해서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진화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 헬기격납고는 올 9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헬기격납고가 완료되면 산불의 초동진화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불을 추진하면서 성과는 봄철에 산불피해 건수가 어느해보다 적게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군에 산불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울진금강송을 절대 보존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의 원천적 차단과 솔잎혹파리 방제 등 산림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4억 9,800만 원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우리 지역은 미발병 지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국비지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중앙에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미감염지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해 달라, 특히 울진군은 금강송이 유명해서 금강송에 피해를 입으면 여러 가지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니까 올해 국비가 1억 2,000만 원정도 지원이 되어서 2억 3,300만 원으로 예방나무주사라든가 서식처 제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단속검문소 초소도 4개소에 11명을 운영을 하고 예찰방제단도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라든가 돌발해충도 적기에 방제를 해서 병해충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전체사업비 3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단 운영에 5,800만 원, 피해예방시설에 2억 원, 농작물 피해보상에 1억 원, 그리고 밀렵감시에 2,2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4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기간 중에 휴가철하고 추석, 송이축제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고 운영을 합니다. 피해방지단 운영은 3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포획허가를 멧돼지 600마리, 고라니 1,000마리 해서 1,600마리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멧돼지가 25마리, 고라니가 627마리 해서 652마리를 포획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적기에 구조를 해서 농작물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시설은 85농가에 전기충격식 울타리 27㎞를 지원해서 설치 중에 있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단가는 100m당에 한 55만 5,000원인데 보조가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들 군에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이 3개소에 268ha, 그리고 보호수가 소나무 등 13종에 87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 1,000만 원 가지고 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라든가 보호수 관리라든가 노거수 관리에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거수정비사업이라든가 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증산사업입니다. 산주들이 가장 인기 있고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송이 발생 환경을 개선해서 송이 생산량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와 그리고 울진금강송 송이의 명품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성리 등 50필지에 89ha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조가 40%, 융자가 20%, 자부담이 별도로 40%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거쳐서 지금 사전교육을 거쳐서 현장에서 산주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적정한 지도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농림사업에서 농림수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사업보조율도 좀 낮아졌고 사업을 신청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입니다. 지금 벌써 12회째가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일간 엑스포공원에서 울진군이 주최를 하고 울진군산림조합이 주관을 해서 축제를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 2,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방향은 체험과 탐방위주의 축제를 기획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행사로 기획을 하고 지역예술인과 자생단체 육성을 위한 기획을 하겠습니다. 특히 송이축제가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지역축제로 승화할 수 있도록 기획해서 산림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은 어제 송이축제 기획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윌이앤씨가 선정이 되었는데 여하튼 기획사하고 협의를 잘 해서 세부계획 추진과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축제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대박이 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서 관광울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4억 1,400만 원이고 전체 군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꽃묘 생산시설 현황을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남면 행곡하고 산포리에 하우스 12동, 그리고 발아실 1동을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올해도 팬지 등 12종 61만 본을 자체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꽃단지 조성이라든가 다년생 꽃길조성을 하고 연도별 풀베기 조성으로서 1년에 한 3회 정도 실시를 해서 여하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꽃묘를 직접 생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울진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백일홍 등 17종에 3만 2,900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백일홍이 1만 9,800본, 벚나무가 5,280본, 이팝이 1,500본입니다. 주로 꽃나무 종류가 2만 8,000본, 상록수가 한 1,900본, 낙엽수가 한 2,200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로수 보식을 위해서 백일홍과 왕벚나무를 100본을 별도로 보식을 하고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정도 해마다 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한 1만 5,000본 올해 전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시비라든가 병해충방제를 1년에 한 10회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일홍 관리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선 가로수는 식재보다 많은 양이 지금 식재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숲 조성입니다. 해안변이라든가 생활주변 공한지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색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도시숲 8㎞, 해안숲 1ha를 계획해서 4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시숲 조성은 북면 덕천IC 진입로라든가 평해 학곡리 7번국도변에 백일홍 1,09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안숲은 후포4리 해안변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송 80본을 식재해서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공간을 점차적으로 조성을 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울진 구수곡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저희들 구수곡자연휴양림은 2001년도 7월 7일 개장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200ha인데 군유림이 189ha, 국유림이 10.5ha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이 숲속의 집 18동 포함해서 원룸까지 22동과 야영데크, 물놀이장, 그리고 등산로, 샤워장, 화장실, 편의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목표는 7만 명 입장객에 3억 2,000만 원 수입을 목표로 하고 지금 있는데 저희들 6월말 현재 2만 8,000명이 방문을 했고 1억 3,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구수곡자연휴양림은 도내 한 15개 휴양림이 있는데 그중에서 영천승마휴양림을 제외한 두 번째로 많은 수입과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전국에서 최고가 되는 휴양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전국 최고의 울진금강송과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한 울진군의 긍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장유덕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8쪽입니다. 바이오매스 활용촉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밑에 목재펠릿 연료수급 불편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울진군 관내에 펠릿공장이 있습니까?

울진군 관내에는 없습니다. 가까운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고…

포항에도 있고 가까운 동해에도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펠릿공급은 대수가 많으면 공급하기가 쉬운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193대가 울진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일괄구입을 해 와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펠릿을 그러면 위탁으로 공급받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펠릿은 이제 자가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입을 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펠릿은 연료입니다, 연료.

예,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펠릿이 지금 현재 보일러가 공급이 많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활용촉진을 권장을 한다고 그러면 펠릿공장도 울진군에서 좀 계획을 수립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펠릿공장은 규모도 좀 커야 되고 또 시설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수요가 엄청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합에서 공장에 가서 직접 가져와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데 농가도 어떻게 보면 울진군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조금 이르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95가구에 공급하는 총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 사용량은?

지금 이제 펠릿 공급은 ㎏당 한 20㎏ 한 포대에 7,000원 정도 합니다. 하는데, 양은 전체 양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많은 양은 안 됩니다. 안 되어서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에 와가지고 큰 문제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 구수곡휴양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수곡휴양림을 조성하고 관리․운영을 하는데 혹시 상당리 지역주민들과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상반기 하반기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지금 선진지 견학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정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 예산확보를 해서 안내도 하고 다른 휴양림도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뭐 휴양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먼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양림 관리․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고용촉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구수곡휴양림이 경북 최고의 휴양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과장님 신경써서 우리 구수곡휴양림이 경북에서 최고의 휴양림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오 의원님.

예, 김창오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하고 20쪽 도로변 꽃길 조성과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이나 외부에 보면 시내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 법적으로 심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시내의 가로수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또 가로수는 가로수 관리규정에 보면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가로수가 아니라도 이제 19쪽에 보면 꽃길 단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시내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그렇게 화분을 갖다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꽃길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벚꽃이라든가 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절이 끝날 무렵 되면 많은 어떤 시내에 떨어짐으로써 지저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죽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가로수가 죽변에서 파출소에서 울진방향, 또 파출소에서 부구방향, 그다음에 파출소에서 수협방향 세 갈레길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면 가로수가 어느 정도 보면 자라고 그리고 또 많은 경관이 지역의 어떤 그 부분들이 활력소가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혐오의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그 부분들을 가로수를 제거해서 꽃길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가져온다면 그런 부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로수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울진군뿐 아니라 가로수 규정도 있지만 도시 안에, 도시 공간에 가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정서, 그리고 도로환경이 조성이 되고 하는데 가로수로 인해 불편을, 물론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보도가 좁다든가 도로가 좁으면 그러는데, 지금 있는 가로수를 잘 정리해서 잘 가꿈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라는 것은 울진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가면 도로에 우리보다 더 큰 가로수를 가지고 있어도 간판을 가린다,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은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죽변 같은 경우에도 왕벚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죽변파출소에서부터 항구쪽으로는 왕벚나무보다 가리니까 해송을 심어 달라고 해서 해송을 식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가로수를 같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관리를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환경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제거문제는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울진시가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문제, 뭐 지금 후포에 있는 해송 가로수 문제, 벚나무 가로수 문제, 죽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거를 하고 화분을 갖다가 놓아도 정말로 괜찮을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검토 부탁드리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이 산림의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종산 불난 데에 대해서 과장님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현종산에 불이 2007년도에 났습니다. 2007년도에 불이 나가지고 한 1,000ha정도 소실이 되었는데 그중에 이제 군유림이 한 460ha 나머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첫째는 원상복구를 위해가지고 조림을 완료를 했습니다. 국유림도 완료를 했고, 그래가지고 다른 관광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다른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봤습니다마는 별다른 큰 효과가 없고 지금 경영전략과에서 풍력발전소를 유치를 하기 위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풍력발전단지가 또 산을 깎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우리 보면 대구 비슬산에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예, 비슬산에 진달래가 아주 멋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 산림에 전문가인데 그런 풍력단지보다는 꽃나무를 심어가지고 전국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경영전략과에서 먼저 손을 대가지고 풍력발전단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계실 동안 큰 업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았었지 않느냐…

저희들도 이제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꽃나무단지 조성을 위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군의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그 관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전부 국․도비를 받아서 조림하는 데 원칙을 두다보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전부 사유지는 군이 토지매입을 안 하면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의를 좀 얻어가지고…

동의를 얻어 꽃나무를 심는 것은 군이 별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주들이 매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 일반 산림수종을 심게 되면 조림을 하는 것은 그런 관계는 관여치 않지만 군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면 매입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것 별 저게 아닙니다. 먼 미래를 본다면 이 풍력발전단지가 주민들의 갈등,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먼저냐 아니면 환경보호가 먼저냐 하고 국가에서도 참 애물단지로 세우기는 세우지만 주민들과의 갈등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정작업 있지 않습니까, 1억 원 예산 세워서 하는데 이것 입찰로 하지요?

전정은 구간별로 해서 이제 우리 관내 업체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업자들이 대부분 업자는 조경자격이 있는데 일하는 일용직 인부들은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생태라든가 그런 것을 모르고 가지치기를 하니까,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꽃이 피고 이럴 때 보면 너무 보기가 흉해요, 과장님아시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지난해에 입찰을 해가지고 했는데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자들 전부 불러서 실제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주가 기술자, 어느 정도 산림에 전정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전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질타를 하고 수정보완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입찰을 안 하고 작업단을 구성해서 구획별로 전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보니까 기양리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 보더니 산림청 다니시는 분들 보더니 참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좀…

저희들이 별도로 작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활용을 하시고요, 영덕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덕도 백일홍이 많이 있는데 꽃 피고 나면 확연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울진군하고는.

영덕하고 울진군하고 영덕이 우리를 앞질러 간다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백일홍은 참 잘 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정의 문제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백일홍 가로수에 대해가지고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이 된 평해에서 백암온천 거리라든가 그런 우리 군 전역에 1만 9,000본 정도 식재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약제방재도 1년에 10회 정도, 농가에서 한 농작물에 10번 약 못칩니다. 가로수에 약을 10번 정도 친다 하는 것은 쉽지 많은 일입니다. 엄청 거기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식재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전정이라든가 약제방제라든가 지금 보면 또 백일홍이 흰가루병이 좀 많이 있는데 약을 쳐도 쳐도 지금 완전방제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흰가루병은 발생을 하면 꽃이 개화가 잘 안 됩니다, 석고현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백일홍 꽃길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해야 되고 울진의 명물이고 그러니까.

예, 과장님 맞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는데 이제 그 전정작업 그 관계가 조금 틀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신경써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백일홍 우리 지주대 세우는 철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 옳게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 도로변 풀베기 하시는 분들 아시지요?

예.

그 칼날에 철사가 튀어가지고 피해를 본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것 좀 관리 좀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정작업 하고 난 뒤에 그 가지도 깨끗이 수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가지가 마르면 백일홍의 생태를 알지 않습니까? 딱딱해져 가지고 철사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온정구간에 이번에 풀베기 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사하고 똑같은 구실을 한데요, 무기로 변한답니다, 이 가지가 말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를 해 주시고요. 우리 충혼탑이나 기미독립만세공원에 가로수 수종을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 참 충혼탑이라든가 3.1만세기념공원 관련은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가가지고 이것은 전체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발언하고 그랬는데 외래종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것은 아니다, 진짜 우리 역사의식이 이렇게 없느냐? 타 시․군에 보면 기미독립만세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까지도 우리 무궁화꽃을 심기도 하고 아니면 독립만세 기념공원 한 5㎞정도까지도 가로수를 무궁화꽃으로 조성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타 과하고 같이 검토해가지고 좀 빠른 시일에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충혼탑 같은 경우는 전통나무로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혼탑은 전에 소나무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는 정리를 다했습니다. 다하고 반송으로 식재를 다 하고 충혼탑은 어느 정도 정리를 다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협조를 해서…

하여튼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금강송 에코리움 예정대로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마찰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간의 마찰이라기보다 토지 편입문제관계 때문에 몇 집이 지금, 현재 5가구 편입협의가 안 된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토지 편입이 많이 되고 독려가 많이 되다보니까 금강송 에코리움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도 같이 살 수 있는 무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 이래서 특히 그쪽에서 펜션 종류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 군에서 어차피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지역주민이 가장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비입니다. 이제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을 때 손님들이 이용객들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짓고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하여튼 가장 걱정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번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 왔었고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신중하게 많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에도 군수께서도 그때 보면 사업비가 다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다 집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규모가 우리 실정이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으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이 부분들을 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늘 생각해서 이 부분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에코리움 조성사업이 울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산이 제일 큽니다. 531억 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70%이고 또 70%인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지역발전도 와야 되겠지만 또 지역주민들도 편리해지고 앞으로 관리를 해서 적자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건설사업관리 시험용역을 하면서 이 관계도 전부 전문적인 사업단을 용역을 지금 주어놨습니다. 앞으로 관리운영 방안이라든가 해서 그게 나오면 그 자료에 의해가지고 하여튼 최선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걸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이용객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용객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그쪽으로 전체 최고 인원을 6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객이 다 에코리움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금강송 군락지와 연계를 해서 충분한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전국에 이런 형태의 시설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 곳도 있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들고 난 이후에 그런 운영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시설들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흔적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또 골목길, 그냥 집으로 올라가는 이런 작은 길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치유센터랑 예를 들면 이게 연계가 되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에 정감을 주는 것이지 오히려 기존에 수백 년 동안 또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논밭들을 다 없애고 집들을 없애고 길을 없애면서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시설들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못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금 그런 형태의 사업 이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하여튼 주민들도 그에 대한 우려도 좀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에코리움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초창기부터 훼손을 최소화해서 지역 환경에, 그리고 주변 환경에 피해가 안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살릴 것은 살리고 해서 최소의 피해를 줄 수 있도록, 환경에 첫째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봐 주십시오.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얘기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중 가장 큰 500억 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것이 운영 이런 부분들, 또 관리비 이런 부분들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에서 매년마다 적자가 엄청나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시지요?

예,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체감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재선충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선충…

울진에 지금 병곡도 오고 올 1월에 보니까 포항에 화진휴게소, 우리 울진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화진휴게소에도 지금 재선충이 감염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재선충이 의원님들 알다시피 울진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금강송에. 그리고 울진환경에, 그래서 재선충방지 차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현황을 보면 ’88년도에 부산 금정산에서 제일 먼저 발견이 되어서 지금 자꾸 확산이 되고 있고 2006년도에 영덕군 지곡면에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확산이 되어가지고 창수면 신리리라든가 병곡 각리, 우리 군하고 직선거리 4㎞ 내입니다. 이 피해를 입은 재선충이 우리 군에 오지 마라 하는 그런 누가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차광막을 전체를 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민 전체가 의원님들도 관심을 두시겠지만 전체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특히 재선충은 발견이 되면 가장 먼저 피해가 적게 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거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발견하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것 그렇게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이 되어서 솔잎을 갉아먹으면 거기에 유충이 이제 성충이 발생해서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며칠 안 되어서 20만 마리까지 번성을 하는데, 번성을 하게 되면 소나무에 물이 수월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전부다 죽게 됩니다. 100% 죽습니다. 그래서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합니다. 참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울진군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울진군이 금강송하고 또 산림청에서도 가장 아끼는 소나무 군락지가 또 울진군에 위치하고 있고 산림청에 몇 번 건의를 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그렇게 재배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한 2억 3,3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부 울진군의 산림녹지과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여튼 이게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여하튼 우리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라든지 예산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울진에 살고 있는 예를 들면 북면이라든지 서면, 또 온정에 있는 주민들이 땔감을 지금은 그나마 36번 국도에서 나오는 땔감이 좀 있습니다마는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도 보면 사실 포항에, 재선충에 감염된 지역인 포항에서 땔감을 사서 겨울에 구입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감염 우려가, 소나무를 이렇게 조경용으로 가는 것은 다 이렇게 검수를 하고 다 확인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은 것 과장님 아시지요?

그래서 저희들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를 네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나무 조경수, 산 나무뿐 아니라 산 나무는 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감염지역에서 들어오는 화목 이런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형태로 하는 단속은 한계가 있고 그냥 어떻게 말하면 좀 형식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매년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이 부분들이 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사실 솔직히 안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송이축제 앞으로 매년 그렇게 엑스포에서 하실 계획이시지요?

지금 송이축제는 엑스포공원이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오수, 지금 기존에 식당공간에서는 설거지를 했을 때 오수관으로 다 나갑니다마는 지금 행사 때마다 식당들 때문에, 식당들이 그냥 우수관으로 물이 나가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 관계를 한번 엑스포공원사무소하고 오수관계가 집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시설하기는 어렵고 그 관계는 어차피 여러 가지 사업비가 또 투자가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빨리 그것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해 보니까 참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모든 지역을 이렇게 오수관을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전기선부터 해서 모든 게 매립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식당의 규모를 줄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이 부분도 어쨌든 엑스포공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행사하기 전에 협의가 아니라 거기에 꼭 할 수밖에 없고 식당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오수관 이런 설치는 반드시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풍력발전단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36번 국도 관련해가지고 건설부서 쪽에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3차까지 가신 것 3차 이상 가신 것 과장님 다 아시지요?

예.

그래 결국은 협의를 했던 부분들이 울진에 생태경관보존지역을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통과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걸 유치하려는 쪽에서는 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이 산림녹지과에서는 오히려 이런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보이콧도 걸도 최소한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판단들은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본 바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여기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전혀 반대의 목소리라든지 우려의 목소리, 문제점에 대해서 거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풍력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므로 물론 자연환경도 훼손이 되겠지만 그게 들어 오므로 인해가지고 또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인근에 영덕 해안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그 풍력발전기라든가 영양에 대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하나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옛날하고 많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산림 그러면 전부 보존과 규제를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산림으로부터 소득을 얻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측면을 바꾸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 관계는 훼손 관계도 최소한의 훼손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울진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엑스포공원 안에서 송이축제 그 얘기도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엑스포공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오수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식당을 참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아닌지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왜냐 하면 한 번 설치해 놓고 나면 또 한 번 시행해 놓고 나면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항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풍력발전단지뿐만 아니라 재선충이라든지 금강송 에코리움 모든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종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펠릿이 지금 20㎏ 한 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30평 난방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몇 포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도 보면 펠릿이 때기에 달려있는데 열량이 소모시기에 달려있는데, 20㎏ 정도면 한 이틀 정도 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틀정도…

평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열 효율로 봐가지고는 기름보일러의 한 3분의 2정도밖에 기름 값이 안 들어가고 시간당 한 2,2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2,200원이면 8시간 기준하면 하루 2만 원꼴 치이는데 그러면 한 포에 아까 7,0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세 포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난방비가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되는데 석유난방하고는 오히려 난방비가 곱절로 들어가고 급탕으로 해서 온수는 쓸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온수 다 쓸 수 있습니다.

온수도 가능합니까?

예.

온수 가능해도 6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어야…

기름보일러의 3분의 2정도 들어갑니다. 기름보일러의 열량 대 유류비를 따졌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 대비하면 지금 오히려 석유난방비보다 더 들어가는 게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자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펠릿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펠릿은 1,300원 들어가고 기름보일러는 한 2,200원들어 갑니다, 시간당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수곡휴양림에 연간 7만 명 정도가 왔다간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하루 190여 명 정도가 왔다가는 게 되는데 평일 대비 주말 하면 주말에는 그러면 조금 평일에는 없다고 보고 주말에 한 1,000여 명 정도 왔다갈 것 같은데 지금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고요, 무기계약 두 사람, 그리고 야간 안내하는 분이 한 분 있고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원 이렇게 해서 3명이 전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갑자기 피서철이라든가 주말에 피크철에 이렇게 몰렸을 때 이 인원이 과연 관광객들을 만족을 다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피서철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손님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22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12시까지 청소를 마쳐야 됩니다, 퇴실을 하게 되면. 그래서 청소인부가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인부 구하기가 참 서로 이것을 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3D업종의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때 그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별다른 지장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소인부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또 군청에서 한 분이 올라가서 업무를 보시는데 또 업무가 양이 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이 85%가 아까 산림이라고 그랬는데 산림 저희들이 꽃보기보다는 나무보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오 의원님 꽃길 이런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발을 하면 분명한 훼손이 따르고 보존하려고 하면 주민불편이 분명히 따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좀 감안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데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1시 28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먼저 제7대 울진군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세진 의장님과 임형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앞으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울진군의회와 좀 더 친숙한 소통으로 군민과 특히 어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그다음에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정원은 19명입니다. 현재 17명입니다. 2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다목적어업지도선이 생기면 채용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안선 길이는 종전에는 101.24㎞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일자로 이제 지금 111.75㎞, 증이 10.51㎞가 증이 되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가구 및 인구는 가구는 816호, 인구는 2,092명으로 통계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다음 어선세력은 전체 557척이, 그다음 동력선은 529척, 무동력선은 22척입니다. 그다음 수협 및 어촌계는 두 개의 수협이 있고 조합원 수는 1,781명이 되겠습니다. 어촌계는 총 32개 어촌계이고 죽변수협 관할은 17개, 그다음 후포수협 관할은 15개의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176명입니다. 그다음 전업어가는 42명, 그다음 어선 톤급별 현황은 총 529척 중에서 1톤에서 10톤까지가 356척으로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허어업은 총 153개가 되겠습니다. 허가․신고업은 1,147개, 수산물 가공업 현황은 총 18개 업체에 9,882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실적은 총 3만 9,308톤에 1,520억 6,000만 원이 2013년도 수치로 생산을 전부다 수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게생산량입니다. 대게생산량은 2013년 기준으로 455톤, 13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징어생산량은 전체 2만 7,686톤에 88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실적은 2,873톤에 28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항만이 후포항만 연안항이 1개 있고 그다음 국가항은 죽변, 오산, 사동, 구산 4개, 그다음에 지방항은 3개, 어촌정주항은 5개, 소규모어항은 11개가 있습니다. 총 24개가 있습니다. 죽변수산물시장은 1,872.86㎡로서 회집 14동, 선어물 14동, 건어물 5동 지금 죽변발전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후포에 있는 울진붉은대게 홍보전시관이 1층은 후포여객선터미널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홍보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남면에 울진해양레포츠센터가 부지면적이 1만 5,48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주식회사 언딘에서 작년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곡 바다낚시공원은 북면 나곡에 6만 2,000㎡의 낚시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은 저희들 4개의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에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분해성 어망․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최초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6～7년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14억 5,300만 원으로 120여 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기준은 생분해성 가격과 기존 나일론 가격의 차액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기존 어구가격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입니다. 저희들 총 14개가 관리공동체가 있습니다. 어촌계 11개, 어촌협회 3개, 올해는 14개 중에서 8개에 8억 7,200만 원을 가지고 8개 자율관리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계획이 아직 미확정 되어서 아직 착수 안 한 데, 그다음 사업포기 두 군데,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의 어촌체험마을이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2억 3,2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장 인건비도 같이 인건비 1인당 1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어구실명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군에서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군에서 직접 재료비를 만들어서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업무확대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확대도 할겸 해서 보조사업으로 변경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00만 원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지금 가을에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후포 금음지구하고 뒤에 평해 월송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죽변 봉평지구는 작년에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일부 부족한 점은 해수부에 건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포 금음지구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250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친수호안하고 잠제, 그다음에 올해는 잠제 60m, 그리고 내년도 이후에는 197억 6,500만 원으로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해 월송지구는 저희들이 군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포항지방항만청에다가 인계를 해서 26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6년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제시설에 따른 TTP 제작장하고 기타 준비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평해 월송지구 앞에 직산1리 어촌계 어업권이 있습니다. 조개 어업권이 있는데 여기에 1년에 4,000～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 4,000～5,000만 원의 어업권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득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성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인데, 기성 망양1, 2리에 오징어를 주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32억 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2억 8,100만 원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어항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 지방어항하고 어촌정주항, 지방항 2군데, 어촌정주항은 6군데를 지금 준공을 이미 했고 그다음에 석호항과 현내항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동정항은 지금 모래를 준설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언딘이라는 회사가 저희들하고 같이 계약이 되어서 작년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3년간 1억 8,000만 원을 우리 군에 사용료로 납부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관리․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현황은 1월부터 6월까지 4,367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5월 이후에 상당히 예약이 많이 되었었는데 세월호사건 이후로 조금 주춤하거나 예약이 일부 취소가 많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할만한 사항은 저희들 해양레포츠센터를 활용해서 스킨스쿠버 전국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포～울릉 간 여객선 운항현황입니다. 지금 터미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층은 여객선터미널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대게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은 1990년 2월에 건조된 20년이 넘은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페리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객선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상당한 어떤 경영수지 악화로 다른 선박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일단 휴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휴항은 12월까지 하고 12월정도에는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6군데의 해수욕장을 운영했습니다. 후포를 제외하고, 그런데 올해는 후포도 포함해서 7개의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을 오늘 시작했고 후포는 상가운영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정봉사실이나 그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은 나곡해수욕장은 7월 16일날 개장하고 나머지는 오늘 전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죽변항이용 고도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541억 원을 들여서 국가에서 하는 매립사업, 그다음 해변 군부대 이전, 그다음에 해양레저시설사업, 다목적광장, 그다음 물양장, 수산물 종합처리시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요일날 7월 14일날 관광안내사무소에서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시설계는 국가분에 대한 실시설계는 끝나고 이제 국가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군하고 민자사업을 병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죽변항 정비사업 하는 사업하고는 이것하고는 별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후포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끌었습니다. 끌었는데 2013년 3월 21일에 후포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만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전국에 6개 지구인데 저희들 군은 우리 울진 후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이슈가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국가에서 기반사업을 먼저 해 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이나 단체나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동향으로 봐서 참여할 업체나 그다음 개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뿐만 없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6군데 다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후포에 여러 가지 대회도 치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직접 사업신청을 9월 17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군수님하고 3일 전에 도에 가서 저희들 군에서 부담할 사항을 도에서 계류장 시설은 일부 좀 부담을 해 달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17일까지 일단은 신청을 저희들 울진군 명의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입니다. 전체적으로 44종에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HACCP시설이라든가 수산물가공시설, 그다음에 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사업, 그다음 미역건조채반 지원, 기타 44종의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하고 개선을 해서 좀 더 나은 상태에서 어업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붉은대게 식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후포에서 평해 입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평해 농공단지로 일단은 사업지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170억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이 끝나고 조달청에다가 실시설계 의뢰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5월말에 저희들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7월이나 8월초까지는 업체가 지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식회사 대상이라는 업체에서 옛날에 미원이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2014년 올해 2월 11일날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사업 참여를 하겠다는 의향서가 접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조성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려서 활복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죽변항에다가 하려고 저희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사업이 옛날보다는 냄새가 좀 덜 합니다마는 지금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조금 보기에 안 좋다 해서 다른 데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지구나 그다음에 안 되면 후포지구나 물색을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운영할 단체나 업체가 없으면 이 사업은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할 단체나 업체를 먼저 같이 정해가지고 동반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온양 군유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온양주민들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후포항 청정해수공급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3기를 연장하는데 개소당 390m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5억 2,000만 원인데 작년도에 2억 원, 올해 3억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후포수협에다가 예산을 보조를 해 주어서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사업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변은 죽변발전협의회에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후포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총 50억 원의 사업 중에서 저희들 국비가 8억, 도비가 1억 6,000만 원, 군비가 3억 7,200만 원, 자부담이 36억 6,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후포수협 건물과 그다음 유통센터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8월 14일날에 경상북도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경상북도에서 왜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30일날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1월 16일날 항만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했는데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 소송은 번영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원고, 그러니까 번영회에서 원고 각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번영회에서 다시 항소를 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2014년 4월 24일날에 거기 반대주민들 9명이서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 제기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대게자원 보호 민간감시선 운영입니다. 저희들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서 민간 어선들이 자체적으로 근무조를 편성해가지고 지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원해서 죽변관할 후포관할에 대게자원 보호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해역 환경개선 및 어선어업 지원입니다. 총 11종에 19억 9,500만 원을 가지고 각종 쓰레기 수거라든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인양기 설치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연근해 구조조정, 다시 말씀드려서 감척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해역 환경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의 범위도 지원도 조금씩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입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충남 서천군이라든가 그다음에 울릉도라든가 몇 군데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군도 너무 이제 경상북도 중에서 북쪽에 치우쳐가지고 해경이나 그다음에 경상북도 지도선의 어떤 관할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44톤급으로 지금 설계는 끝이 났고 30억 원의 예산으로 예산을 추경예산에 13억 3,000만 원 더 확보해서 건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죽변항 어망․어구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죽변항 인근에 어망․어구가 상당히 많이 너저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망․어구 보관창고를 새로 11동에 대해서 100개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사업을 했는데 작년도까지 13억 7,700만 원으로 건물 4동을 완공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 10억 원의 예산이 사업자지원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건물 7동을 추가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은 사업자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육상 어류양식장 오존처리 시스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오존처리 시스템을 설치․운영을 해서 고기의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양식 밀도를 좀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항생제 약품을 사용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줄이자는 그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도비만 가지고 기성 보고수산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올해 도비, 군비 저희들 군비를 5,000만 원을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해서 1억 2,500만 원으로 올해까지 사업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참여를 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그다음 나중에 다른 데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저희들 매년 해삼이나 전복이나 한 7종에 대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5억 8,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방류를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얼마나 살아서 돌아올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경제효과로는 저희들이 분석한 게 아니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전복은 한 2.97배, 그다음에 해삼은 3.18배가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군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방류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그리고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고기를 잡는 대상에 고기가 상당히 많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사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군도 같이 맞추어서 확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바다 숲 조성사업 확대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연석 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적지조사도 저희들 군에서 해가지고 투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숲 조성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시행해서 백화현상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해적생물이 있습니다. 불가사리하고 성게를 해적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작년까지는 특히 불가사리는 상품화 안 되었습니다마는 성게는 해적생물로 구제를 해가지고 상품화로 해서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해적생물 구제 100톤 중에 불가사리와 성게는 100톤을 처리했고 두 번째 저희들 군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성게를 별도로 구제를 해서 상품화 해서 파는 그런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역바위닦기사업은 관내 어촌계 31개소에 한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계속 미역바위닦기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육상 양식장 취수시설 개선지원으로 적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적조가 8월 12일하고 8월 19일날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기성 구산에 정우수산하고 정우축양 두 군데에서 강도다리가 상당히 많이 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1억 원 해주고 그다음에 융자 2억 7,900만 원, 그다음 자부담 9,400만 원 해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죽은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취수라인이 모래 속에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이렇게 바다 속에 모래위에 이렇게 얹혀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선별, 그러니까 적조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얼개미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취수시설을 총 자부담 포함해서 9억 원을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서 양식어가에다가 보조를 주어서 지금 16개소, 7월말 내지 8월초에는 아마 완료를 할 것 같습니다. 이래 된다 그러면 작년에 기성, 구산 같은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올해 이제 사업을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 토속은어 보존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 은어를 항상 방류를 할 때 다른 시․군에서 부화를 해서 그다음에 기른 것을 가지고 방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울진 토속은어를 한번 보존을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울진에서 채란을 해가지고 부화는 경주업체에서 부화를 해서 방류를 그대로 했습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울진에 올라오는 은어를 가지고 채란, 부화해서 방류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업체가 울진군에 들어와서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은어를 길러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울진 관광형 바다목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3년까지 한 10년 동안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55억 원을 전액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 48억 4,100만 원으로 마지막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안 보이는 그러한 방류라든가 어초시설, 그다음에 수경장 문제 빠트린 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보이는 사업은 평해 거일에 잔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70억 원을 쏟아부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 5월 16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5,800명이 이용을 합니다. 낚시꾼들은 한 2,300명, 그다음에 일반 관광객들은 3,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으로 나누어 보니까 한 1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이슈는 뭐냐 그러면, 전체사업을 올해 우리한테 무조건 운영권을 넘기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해수부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2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다음에 매년 운영경비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지금 겨우 저희들이 저희들 얘기가 관철이 되어서 해수부에서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바다목장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조금 축소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축소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2015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축소 조정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창오 의원님.

과장님, 오전에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오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변에 있는 복지센터가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죽변에 있는 해심원인지, 복지센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변면 주민복지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죽변면 주민복지센터가 정확한 명칭이지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일간지에 보면 133억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층으로 맨 처음에 계획되었을 때 7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4층으로 증축 결정되기 전에 온천이 발견되었습니다. 온천이 발견되었서 좀 작다 해서 2층에서 4층으로 변경하면서 4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13억 6,700만 원을 더 증가시켜서 133억 1,7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직 정산은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33억 1,7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지만 차후에 또 아직 이게 주민복지센터에 집행할 금액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은 전부다 100% 집행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은 입찰과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 안전진단, 그다음에 허가 승인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자세한 전체 내용을 죽변 주민복지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입찰과정, 안전진단 허가관계 모든 서류를…

그 진행과정까지 전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경 의원님.

해양수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은경입니다. 저는 15쪽에 있는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진에 이런 좋은 조건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게 울진군민으로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용현황에 보면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은 누가 됩니까?

주로 대학생들이 한 3분의 2 조금 넘거나 그다음에 3분의 2 정도 됩니다, 대학생들이.

그러면 이렇게만 운영을 해도 연간 적자를 본다거나 이용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는 언딘 입장에서는 아직 저희들 정산을 안 해 봤고요, 지난번에 위덕대학교에서 정산을 했었는데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한 5억 원 정도 적자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맨 처음에는 1년차는 아무래도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고 그다음 2년차에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다가 기간이 다 되어서 이제 업체가 바뀌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계속된다면 이 언딘이 과연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유지를 못한다면 이것을 군에다가 또 적자에 대한 지원비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 그런 것을 염려해서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없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모든 레포츠센터나 어떤 시설도 그렇습니다. 1년차가 이제 보통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가면 갈수록 괜찮아지리라고 보는데 특히 이번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조금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홍보를 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저희들 군비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적자가 안 나는 센터로 관리․운영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교육풀장이 시설로 겸해져 있는데 이 풀장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노령인구들이 많은데 그 풀장에서 요즘은 노인에어로빅, 아쿠아에어로빅 이런 것을 활용해서 노인 건강증진도 하고 관절이라든가 다리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해서 울진군에서 지원할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구조 여건상 노인들은 들어가실 수 없는 게 왜냐 그러면 전체가 낮은 구역이 없고 전체가 수심이 5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인 분들에게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그러면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여기에는 그러면 교육풀장이 풀장이 아니라 잠수나 이런 부분을 하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주말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방파제에 들어가는 입구 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보트슬로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보트슬로프가 너무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고 레포츠를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게 생길 때는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찾아가 보면 사실 자물쇠로 잠겨져 있거나 스테인 가림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로 가려져 있어서 실상으로 우리들이 외부에서 온 손님들은 그 보트를 끌고 거기까지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이장님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관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냐 그러면 보트 슬립웨이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슬립웨이에 어민들은 일반 보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슬립웨이를 이용해서 내려가서 불법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물쇠로 잠가놓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레저항구로서 오산항을 일부 레저항으로 개발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마음대로 배를 대도 관계가 없는 걸로 계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직산 쪽이나 다른 데 쪽에는 슬립웨이가 있는데도 잠가놓은 데는 지도를 해서 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근에 찾아온 손님들이 그쪽으로 안내를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판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의 전화번호 정도는 안내판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면 울진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다시 올 수 있게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예, 임형욱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쪽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언딘에 추진상황이 예산과목 이래가지고 예산목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추진상황에 예산 이렇게 해서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가지고 4억 600여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저희들 울진해양레포츠센터가 맨 처음에 위덕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언딘으로 넘어가면서 매년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는 홈페이지 구축비라든가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그다음 잠수장비도 저희들 울진군 장비가 됩니다. 그다음에 스킨스쿠버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이제 해양레포츠센터에다가 안 그러면 주위에 숍에다가 보조를 주어서 5,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 나머지 시설비는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세석을 깔고 하는 그런 게 6,000만 원이 되고 그다음 다이빙전용선은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다이빙전용선을 5.24톤 짜리를 하나 건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20명 승선인원인데 지금 현장에 오산 계류장에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4억 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1년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4억 600여만 원을 지금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직접 수선도 하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언딘에 저희들이 주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지금 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약할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모품비는 자기들이 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시설운영 개선비, 그다음에 보강사업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양레포츠센터에 이 돈이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해양레포츠센터 운영비로 들어 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게시판에 보면 1억 8,000만 원 여 돈을 주는 단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울진신문 자유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억 600여만 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도 분명히 보조금이 지금 이렇게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전국대회 개최 건 이것은 분명히 보조입니다. 보조금이라고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별로 보면 전부다 운영하고는 차이가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운영의 묘를 발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 4억 600만 원이 시설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예산 목에는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4억 600여만 원을 지원을 합니까?

홈페이지 구축하고 예약프로그램 관리는 국비사업이고요, 그다음 잠수장비는 어차피 저희들의 장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갈 때는 전부다 저희들한테 반납하고 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다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유덕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22쪽입니다. 사업비가 국비, 지방비 해서 20억 원의 소요사업인데, 향후계획에 2014년도 7월에 사업부지를 협의하신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셨는데 양정 쪽을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할복장 같은 경우에는 고기의 내장을 따고 건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생물로 해서 물류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2차 가공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죽변이나 후포에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물류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죽변 쪽이나 또는 큰 항구가 있는 지역에 유치가 되는 게 더 현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현재 남쪽 방파제 쪽으로 가는 게, 다시 말씀드려서 해경파출소 가다보면 왼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분들의 얘기가 죽변에 이용고도화사업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항구 자체가 깨끗해지고 상당히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할복장 시설이 들어오면 되겠느냐, 그래서 꼭 죽변 항구 말고 죽변 인근에다가 부지를 할애를 해서 짓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본 의원이 방금 질문 드린 내용은 차선책으로 양정이나 우리 울진군 관내에 다른 지역을 검토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할복장을 운영하면서 냄새라든가 이런 폐기물, 그 폐기물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또 차선책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비를 아끼고 그리고 그 지역에 또 항구지역에 맞게 죽변이나 기타 항구에 이 위치가 아주 선택되었다 그러면 상당히 또 우리 수산물 가공하는 데도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업이 사업지역 부지가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 업체선정이라든가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저희들 말고 영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양 수협을 통해서 한번 앞으로 운영할 어떤 의지가 있느냐 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 수협은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그렇게 영리 추구가 많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서 지금은 먼저 짓기보다는 운영할 단체를 먼저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어촌계나 그다음에 저희들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수협에서 난색을 표한다는 것은 수입구조는 전혀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협에서도 지금 현재 뒤로 물러서는 자세 같고, 사회적기업을 활용을 한다는 것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합을 시켜서 한다 그러면 사업이 상당히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운영비 보조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까지 보조를 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어드리고 그다음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익금이 발생됩니다. 그런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정례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의원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유명해진 언딘입니다. 또 우리 아시아 최고의 시설을 갖춘 해양레포츠를 민간위탁해서 언딘이 하고 있는데 울진신문에 보면 이 업체가 방만 팔아먹는다, 그러면 관광객한테 방을 판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 해양레포츠센터 안에 숙박시설하고 그다음에 음식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 위생조건에 맞게끔 허가가 난 그런 숙박시설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레포츠 쪽은 안 하고 일반 관광객이 오는데…

일반 관광객이 오셔 가지고…

방만 판다 이 말입니까?

레포츠도 할 수 있고 잠만 잘 수도 있습니다.

잠만 잘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이 레포츠센터가 들어와도 전혀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안을 한 번 제출해 볼게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기에서 일단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예.

그러면 저녁 한 끼 쯤은 저녁을 하지 말고 바깥에 우리 울진 회도 좀 먹고, 밖에 택시타고 좀 나가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안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예, 일단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일단은 그쪽하고도 협의도 해 봐야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6개월이나 9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판단해 보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언딘이 해양사고 구조 재난도 하고 수중공사 시공 전문업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왜 울진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저희들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울진에 해양레포츠센터를 통해서 울진에 해양관광 앞으로 보조시설을 꾸며서 울진을 한번 해양관광의 어떤 그런 군으로 확대해 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우리 또 해안선이 넓지 않습니까? 또 바다 공사도 많고, 수중공사 때문에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주로 대한민국 국내의 수중공사는 거의 안 하고 해외 수중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발주하는 수중공사는 아마 거의 안 하는 걸로, 100%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됩니다.

군에서는 안 해도 앞으로는 또 해양산업이 발달하면 국비사업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먼 장래를 보고 그럴 수도 있지요.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안을 할 때 3개 업체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첫째, 지난번에 했던 위덕대,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온 언딘, 그다음에 또 한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워낙 제시하는 금액이 위덕대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2억 원을 울진군에서 자기들에게 보조를 해 달라 그러면 운영을 해 보겠다, 그다음에 언딘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전체 1억 8,000만 원을 3년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런 두 가지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8,000만 원은 아주 적은 금액이지요, 공사금액을 치면. 큰 걸 바라보고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하여튼 감시․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우리 붉은대게 가공공장들이 7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 그동안 외화획득에 많은 도움을 준 업체들인데 요즘 참 어렵지요?

예, 엔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도 안 되고 보니까 우리 한시적으로 공공요금은 조금 할인해 준 적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 좀 어렵다고 그래서 상수도요금도 이제 2분의 1 감면해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조는 아닙니다마는 일종의 융자도 알선해 드리고 그다음에 2차보전, 이자도 좀 낮추어 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한 달인가 두 달 상수도요금 그 정도밖에 안 하고 끝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6개월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6개월까지는 안 갔고요. 안 그래도 그런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공장들은 문을 닫겠다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홍게 배도 걱정이더라고요. 생물을 가져오면 판로가 또 걱정이고, 결국은 일자리가 그만큼 한 400～500명 가공공장에 다니는 분들도 걱정이고, 앞으로 과장님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붉은대게 가공공장을 평해 농공단지에다가 2차 가공공장을 지어서 7개 업체에 1차 원료를 다른 데에다가 일본에다가 지금까지 수출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출하를 해서 국내에 시판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한번 수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아니면 담보만 되면 저리 융자도 한번 더 생각도 해 보시고 기업자금 같은 것 있으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참고적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전체적인 어떤 융자업무를 지금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농어촌진흥기금은 친환경농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어촌체험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어촌체험마을의 본래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촌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가 원래의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도시민들이 어촌에 와서 서로 교류도 하고 휴가도 즐기고 여가생활도 하는 그 역할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어촌체험마을에는 달방을 일용근로자들한테 달방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셨지요?

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숙박업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좀 문제가 되지요.

문제가 되죠?

예.

그것 좀 감시․감독 철저히 해 주고 이 사무국장 월급이 우리 보면 군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죠?

예, 군비, 도비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촌에서 120만 원쯤 받으면 괜찮은 월급인데, 타 시․군에 보면 사무국장 채용을 하면서도 교육을 되게 많이 시켜요. 여기에 체험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보면 시골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 국장들이 이것만 안 하고 또 다른 업을 갖고 있어요, 전화기 돌려놓고 등불교실 선생님 강사로 나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촌체험마을이 아무리 지어놔도 무용지물이 되지요. 사무국장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기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데 그런 데 가서 근무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감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예, 과장님 장시원 의원입니다. 먼저 언딘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국회에 김춘진 의원하고 은수미 의원 맞지요?

예.

울진군에다가 지금 언딘 특혜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것에 대한 해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울진군이 어떻습니까, 특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가장 이슈가 됩니다. 첫째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당연히 공고나 그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냐,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공고한 것, 그다음에 공모에 따른 서류 일괄 전체를 카피해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풀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최근에 또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설장비의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 돈을 언딘에 주어가지고 고치게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를 정해서 그것을 고치게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증명서류를 제출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혜나 이런 부분 전혀 없는 것 맞지요?

예,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군민들도 많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두 분이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도 했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후포～울릉간 여객선 운항, 그러면 휴항이 6월 19일부터면 언제까지 이렇게…

휴항을 보통 6개월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7개월째 넘어서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항로권을 유실할 수 있습니다. 그 항로권이 돈으로 얘기하면 어떤 항로권은 한 10억 원 내지 15억 원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휴항을 했다 하더라도 6개월 안에는 다시 재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안 그러면 다시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여객선터미널을 만들 때부터도 사실 이런 걱정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 운항을 해서 우리 울진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울릉도에 가고 오고 하는 이걸 우리는 바랐었는데,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우리도 운항을 참 얼마나 하겠느냐 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노후선박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운항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6개월을 꼭 채우면 올 연말까지는 운항을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은 배를 대체해서 6개월 전까지는 다시 운항신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걱정스러운 것은 6개월 후에 운항을 했다가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또다시 휴항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 군에서 여객선터미널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짓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분명히 좀 수요를 조금 지켜보면서 지어도 그때 문제가 없다 했는데 아니다 분명히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는 이런 울진군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지금 여객선터미널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운항을 무조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여객선터미널을 지은 것은 결국 우리 군비를 낭비한 애물단지라는 그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17페이지 해수욕장 운영․관리, 과장님 지금 샤워장들이 해수욕장마다 다 있지요?

샤워장들은 해수욕장마다 전부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온수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7개 해수욕장 전부 온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지요, 맞죠?

예.

그러면 과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태양열온수기 얘기 들어 보셨지요?

예.

태양열 특히 여름철에는 태양열을 빛이 상당히 지금 기온도 높고 효율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7개 해수욕장 중에서 무염도가 가장 낮은 데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런 해수욕장입니다.

어디입니까?

특히 기성 망양이나 구산이나 그 두 군데를 한번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수는 바로 직수로 올리기 때문에 너무 차갑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수도는 조금 이렇게 온도가 좀 높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성 구산이나 기성 망양 중에서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 들고 또 사업기간도 얼마 시간이 소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 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태양열온수기는 우리 군에서도 과장이나 팀장 분들도 몇 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좀 효율성이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각 실․과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봐서 빨리 설치해서 해수욕 오는 분들이 사실 수영을 하고 나오면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추운데 다시 또 찬물로 샤워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민들,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좀 오늘부터 이제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예.

설치 하루면 가능하니까 좀 빨리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해보겠습니다.

예, 한 군데라도 한번 해 주시면… 그리고 에어콤프레샤 지금 이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보트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콤프레샤 같은 경우는 한 대에 10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해수욕장 안내소라든지 여기에 비치를 해서 이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마다 화장실이 지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배관 자체가 너무 작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온갖 모래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발에 무치고 와서 거기에서 씻는 사람들이 많은데 배관을 너무나 작은 걸로 했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욕장 화장실을 개보수할 때는 배관을 좀 큰걸로 해서 모래로 인해서 막히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을 좀 두어서 모래가 자연스럽게 물에 의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보완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때 맨 처음에 시공할 때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시공할 때는 반드시 착안해서 그렇게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망․어구 보관창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울진군에도 정치망 그물 지금 말리는 공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예.

어떻습니까, 여기 정치망 어선주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군유지를 포장도 필요 없고 그냥 땅만 조금 제공해 주면 임대료를 내겠다, 임대료를 내서라도 지금 할 공간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에 대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혹시나 대책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해양수산과장으로 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불편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바닷가에 군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군유지가 있는 데는 이미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용 중에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인근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산을 이용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고, 그다음에 평해 같은 경우에는 월송 들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또 옛날에 절대농지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농업진흥지역인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땅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땅 자체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이것도 저희들이 산을 한번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선주들도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게 냄새도 나고 털 때 먼지도 이렇게 분진도 많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 쪽으로 해서 민가가 없는 곳에다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민가가 없는 그런 산 쪽에 혹시나 군유지 이런 부분들도 있다면, 어차피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좀 빨리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과장님, 28페이지에 죽변항 어망․어구, 그러면 지금 죽변항에 있는 뭡니까, 항 쪽에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옮길 겁니까?

지금 다 옮기지는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총 11동 정도 지어가지고 100개 망 들어가는 그런 작은 평수에 100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사실상 어망․어구는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항에 가보면 둥근 검은 통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통에다가 해 놓았는데 그걸 이렇게 만일 이쪽에 하죽로에 보니까 여기 공간이 죽변운동장 가는 쪽이지요, 터미널 쪽에서?

예, 죽변운동장 가다가 좌측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동이 되겠습니까? 강제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게 권고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 권고를 하지요.

그렇다면 그런데 죽변 거기 선주들하고 그쪽 어민들은 거기에서 바로 작업을 해서 거기에 놓고 꺼내가기 쉽지 이걸 차를 타고 새벽에 나가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가서 다시 싣고 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시일 내에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어망들은 사실상 그쪽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고 주위에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았다가 그 이튿날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단시일 내에 들어가는 것도 여기 보관창고에 들어간다 그러면 보관창고가 상당히 숫자가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23억 원이면 사실 적은 돈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늘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 오면 좀 주변환경이, 오히려 그게 관광객들에게는 그게 정취가 있어서 오히려 나은 면도 있기도 하고요, 그것을 또 치웠을 때 깨끗한 면이 있어서 그게 더 나은지는 판단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 오히려 그쪽에 항 쪽에 정비를 깨끗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조금씩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지저분하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을 하게 되면 매립이 상당히 일정 부분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공간이 상당히 많이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토속은어 보존대책 추진, 지금 어도는 이게 우리 강쪽에는 환경위생과 맞지요?

저희들이…

바다만 여기에서…

아닙니다. 내수면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수면도 같이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도가 너무나 없는 것 아시지요?

지난번에 친환경농정과에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수산보도 그렇고 성류굴 그쪽에 어도도 그렇고 거기에 이 어도가 이렇게 참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년 이것 은어는 결국 이동을 해서 다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구산 쪽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결국은 성류굴 그 보에서 막혀서 밑으로 원활하게 내려오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지금 우리 잠수교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지금 농사용 용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보들로 인해가지고 단절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은어․연어 복원길 만드는 것 아시지요?

예.

이런 부분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3개 과와 협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17쪽입니다. 17쪽에 구산해수욕장 1개소가 3억 3,400만 원 2013년도 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구산해수욕장을 중장기 우리 울진군의 대표해수욕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장기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대표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화개발사업은 혹시나 망양정해수욕장이라든가 이렇게 차순으로 돌아가면서 특화개발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그 때 당시에 선정했을 때 전체적인 관광객 인원 그런 걸 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울진의 여건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 보고 여기로 도에서 지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구산해수욕장이 우리 울진군의 대표해수욕장으로 입지조건이라든가 또 관광객 유치, 또는 이동권이 상당히 용이하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플랜을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장기적인 투자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7개소 편의시설, 그리고 홍보 이벤트 3개소, 관리 인부임은 공통사업비이고 그렇지만 좀 뭔가 울진군의 대표해수욕장을 하나 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재작년인가 해수욕장에 대한 용역을 주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아직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대표해수욕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 예산도 구체적으로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이 앞으로 미래에 과학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진짜 동해안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해수욕장 한 군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사계절동안 가까운 강원도라든가 부산 해운대 같이 명승지 같이 그렇게 운영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사계절 관광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항상 이 부분을 좀 계획성 있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창오 의원님.

28쪽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장시원 의원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판장 부근에 다른 구조물로 세워서 어떤 그물을 정치망들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세울 수 있나요?

지금 죽변항 내에 말씀입니까?

예, 안에서.

그것은 저희들 죽변항 관리하는 데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구조물로 세워서 지금 현재 이동하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어판장 부근에 세워주어야 그분들이 이동하는 부분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장시원 의원이 정치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정치망 그물털이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방파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넓게 어떤 방파제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주었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죽변 항구 내에서 이제…

방파제 쪽으로 넓혀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부분…

북쪽 방파제 말씀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매립사업에 들어갑니다. 매립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현장하고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장소가 나오는가 그걸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치망들이 그물털이를 지금 저희들 활주로에서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 산, 군유지 이런 부분을 다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 그런 부분들이 냄새나는 사항이 많다보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어떤 예산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바닷가 쪽으로 방파제의 어떤 현재 있는 쪽에서 밖으로 더 나갔으면 그쪽 부분을 장소를 제공했으면 하는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해양수산과장님, 몇 군데 관련되는 민원관계 때문에 우리 의원님도 고생하시고 또 과장님도 답변하기 참 힘들 겁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언딘이라는 그 문제는 한번 나중에 그분 대표가 오면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해 주시고요, 소형 선박에 대한 것은 게 같은 것은 잡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문제는 10개보다도 100개보다도 단 한 개라도 옳게 만들어서 관광개발에 좀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구산에 스쿠버 영천에서 이제 조금 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마구잡이를 하는데 그 점은 강권 발동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에서 안 되면 산하기관에 의뢰하더라도 뿌리를 뽑도록 해 주시고요. 후포문제 그 수협문제는 이미 행정에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타부타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중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거기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래 보고요. 7대 의원님들은 업무보고시 자기가 맡은 임무대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2014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장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예방의학팀장입니다. 김미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기철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울진군의료원에 홍보선 관리부장님입니다. 김춘기 기획팀장입니다. 손해식 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각 팀별 업무현황, 당면 현안사항으로 건의사항과 울진군 의료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직원의 정원은 보건소가 60명이며 현원은 56명, 현재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결원 4명 내역은 보건지소에 두 명, 보건진료소에 두 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현황으로 관내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6명, 보건지소 18명, 울진군의료원 6명입니다. 작년 대비 보건지소 4개소에 대한 8명이 증원되어 배치되었습니다. 예산은 보건소 예산이 2014년 157억 원이며, 2013년에 비해 1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현재 보건진료소 및 평해보건지소 신증축으로서 갈면보건진료소와 다천보건진료소는 현재 외벽의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로서 9월중 준공예정이며, 왕피보건진료소는 구 건물을 철거하여 현재 입찰공고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군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건강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으로서 장수팔팔마을 만들기, 어르신 건강강좌, 건강증진실 운영, 별밤 힐링로드 건강걷기, 흡연예방, 청소년 영양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형 생활터 중심의 보건사업으로 현재 건강 취약지로 선정된 원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은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 검사와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60세 이상 치매 선별검사, 치매환자 등록,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맑은 뇌 쉼터를 현재 관내에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치료․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 및 자살 예방교육, 우울증 등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건강검진사업은 국가 암 건강 검진을 통하여 조기발견 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일반 건강검진 사업 97명,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333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암 환자 및 희귀성 질환자에 대해서 1억 4,3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 및 지원기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은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발생 대비 상시 대응체계 유지와 환자 발생시 신속한 보고․조치를 통한 유행 및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비 4억 5,200만 원이며, 임시예방접종, 인플루엔자, 폐렴,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 홍보캠페인 실시, 또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이상기온으로 모기 등 해충 발생이 증가되어 친환경적인 해충 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취약지 지역관리 14개소, 방역취약지 조사 및 하수구, 하천 등 모기 유․해충 구제, 하수도 드롭형 유충 구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방역활동은 읍․면 방역반 11개반 26명, 보건소 기동방역반이 주3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롭형 유충 구제 약제탱크를 울진읍에 두 개, 죽변 두 개, 후포에 2개 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서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건소와 무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원거리 이용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1억 5,100만 원으로서 현 사업대상자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5,063명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장 건설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장 건설로 이송체계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2억 1,750만 원으로 현재 울진군의료원 직원주차장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4년 9월경에 응급의료전용헬기장이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용자는 총 8명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이동보건사업 차량을 이용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한의사, 물리치료사, 방문간호사 등 직원 6명이 오․벽지 만성질환자 및 취약계층을 찾아 버스로 이동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기준은 현재 병․의원으로부터 4㎞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월말까지 총 추진실적은 150회에 4,67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2억 7,300만 원으로 방문간호사 전담간호사가 7명이 현재 지역을 분할하여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자가 질환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20만 원이며,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및 예방관리 방문건강강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 관리는 1,0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으로서 거동불능, 만성질환, 독거노인 등 가정방문 한방진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주1회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방문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치아 건강관리 필요성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5,000명을 대상으로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치과진료, 구강검진, 관내 초․중․고 구강검진, 노인의치보철사업, 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관내 거주 19세 이상 주민의 건강관련 기초자료 및 건강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주민 89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4,700만 원으로 질병 이환이라든지 건강행태, 활동제한 등 모든 상황을 253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량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7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출산장려금으로서 둘째아 5년간 660만 원, 셋째아 72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320만 원을 5년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출생아 건강보험금을 3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5년간 불입하여 18년간 보장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상황으로서는 출생아 수가 현재 2014년은 5월까지 139명이 태어났으며, 평균 연 350명에서 370명 사이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서는 빈혈, 저체중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공급을 통해 스스로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60만 원이 되겠으며, 대상자는 임산부나 영․유아 등이 되고 영양보충식품 공급, 대상자별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은 현재 사업량 500명을 대상으로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들 엽산제,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초음파 쿠폰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이번 추경 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현 보건소 건물 노후화 및 진료기능 위주의 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의 보건․의료 이용편의의 극대화를 위한 이전 신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업 예정지구로서는 현재 울진읍 읍내 3리 울진군 법원 등기소 옆에 철도부지에 2,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경 때 2014년도 예산으로서 평당 70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 부지매입비 14억 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2015년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장수팔팔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15개 지역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르신들이 현재까지 6개월 정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훈련을 하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어르신들로서 지금까지 있는 그런 자존심도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하신 각종 저희 보건소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내용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산보건진료소에 옛날에 관할하던 데에 대해서 찜질방에 대해서 현재 7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보조금사업으로서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찜질방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운전부에 대해서 옛날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입 중에서 지원했는데 그 수입이 지금은 전부 군 세수입으로 다 입금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올해까지는 예산대로 보건소에서 편성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울진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군의료원의 기본현황으로서는 정원이 145명인데, 현재 1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진료하는 의사는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 의료원 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요양병동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 내에 수직증축으로서 842.47㎡를 증축할 계획으로 병상 수는 현재 35병상이 증설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40병상과 합쳐서 75병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2015년도에 건물이 다 마련되면 장비와 관련되는 5억 원이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내에 지금 현재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실과 내시경실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현재 증축 100㎡, 리모델링 1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내시경 및 골밀도 측정기 등을 구매하여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기능특성화 국고지원사업으로서 현재 5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진군보건소 직원과 울진군의료원 직원 모두는 군민건강 대박시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료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을 현재 매각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매각하는 부분은 감정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 내에는 도시계획서 상에 양쪽으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건물을 뜯고 새로 짓고 이래 하면 상당한 부분이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아직 감정 자체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감정평가에 평당 70만 원이라고 여기 적어놓았네요?

그것은 지금 현재 철도청 부지…

철도청 부지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건물을 매각해가지고 매각대금도 확인 안 하시고 보건소를 이전하시려고 그 계획부터 잡으신 겁니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소 부지를 하면 재산관리를 그냥 군청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새로 지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다시 보건소로 이양, 지금까지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 부분도 구 건물은 재산부분으로서 재무과로 재산을 이관시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이용현황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분포도 하고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으로 현재 연령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통상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50～6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보건소를 오는 데 한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바닥 면적이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고 이러는 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철도부지 쪽은 버스를 앞으로 회전시켜서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전하시면 보건소에 50～60명이 사용을 하는데 버스노선을 넣겠다, 저희들이 어제 버스노조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울진군의료원은 월 400명, 많게는 거의 한 400명이 이용할 겁니다. 거기도 버스노선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어머님들 불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50～60명이 오는데 버스노선을 유치하겠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령대가 50～60명 중에 몇%가 지금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사용하시는 게 몇% 정도 됩니까, 50～60명 중에?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은 70대 이상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는 연령층이 또 임산부하고 아이들 예방접종하고 이렇게 또 연령층이 낮은 사람들도 이용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 읍내3리 이쪽에 관공서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들어서면 단지화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세무서, 등기소, 의료보험공단 이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교통편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울진읍을 빼고 나머지 9개 읍․면의 분들은 그쪽 위치가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걸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사용자 편의 위주에서 건물을 짓고 하셔야지 내 짓기 편하고 땅값 싼 곳 찾아가지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1회용품을 쓰고 있는데 1회용품 쓰는 것 아시지요?

예.

1회용품 쓰는 것 가능합니까?

현재 일반 접객업소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은 지금 예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외로 되어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소장님?

조금 전에도 관리부장님도 확인을 했는데 예외로…

울진군 장례식장만 예외입니까, 아니면 전부다 예외입니까?

전체적으로 장례식장은 예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리시설하고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1회용품 규제대상입니다. 지금 울진군의료원은 조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의료원 장례식장이?

지금 거기에는 CJ라는 그것…

제가 지금 우리 식사하고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장례식장에 대한 조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그 문제는 의료원에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원 관리부장 홍보선입니다. 지금 임형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금지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접견실 안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시설이 있었을 때만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료원 접견실에는 조리실이 없습니다. 없고 세척실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회용품이 금지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줄여달라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리시설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리시설의 기준은 가스의 배관상태를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나 환경담당 부서나 그다음에 1회용품을 규제하는 부서에서 오면 뒤에 있는 세척실 뒤에 있는 가스배관, 접견실 안에 가스배관시설이 되어 있으면 조리시설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가스 배관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을 데우고 하는 것은 1회용 버너로 하고 있습니까?

국을 데우는 것은…

전기로 합니까?

아닙니다.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접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져와서 국을 안 데웁니까?

위에서 하는 것은 우리 세척실 위에서 그 위에서는 저걸 하지 않습니다.

접견실 안에서는 안 데웁니까?

예.

확실합니까, 부장님?

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소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CJ푸드에서 CJ프레쉬웨이네요, 그렇지요? 회사가. 거기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위탁해서…

아, 위탁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 제가 관리부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낫겠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이 3년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3년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2년 계약을 해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해서 2015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년 계약인데 1년 연장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이게 울진에도 여러 가지 유통도 있고 부식가게도 있고 급식체계를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왜 CJ프레시웨이라는 외부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찰은 저희들이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해서 입찰을 보였습니다. 보여서 아마 첫 해에 입찰보인 낙찰업체가 CJ푸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지역업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우선을 주어서 입찰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환자분들에게 좋은 음식이 이렇게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던데, 지금 관내에도 보면 학교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된 납품을 하고 급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보다는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지인데 누구보다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인력수급 난항으로 이렇게 해서 식사 질저하로 환자 불만이 초래되어서 이렇게 했다, 위탁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수급 난항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쪽 업체가 지금 여기에 인력이 와서 지금 수급을 합니까? 본인들이 여기에 와서 음식을 조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CJ에서는 지역의 인부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진의료원에서도 지역인력을 수급을 못해가지고 수급난항으로 하는데 외지의 업체가 여기에 들어와서 인력을 지역 사람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지역의 분들을 쓰는데 의료원이 난항을 겪는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CJ푸드는 한 군데만 이렇게 우리 울진의료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이런 대형 이런 의료원 계통이라든지 기타 등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인력이라든지 기타가 빈자리를 쉽게 채울 수 있고 또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저희들 기간제하고 달라서 쉽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여기에 와서 조리를 합니까, 그러면 인력이 병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냉동이라든가 본인들이 이렇게 요리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음식들은 없습니까? 100% 여기에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제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CJ푸드에서는 식자재만 지금 현재 이렇게 냉동차로 이렇게 이송이 되고 직원들이 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자기 CJ푸드의 직원들이 이렇게 조리를 해서 그 조리한 것을 가지고 영양사가 정해 준 식단에 따라서 환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식자재가 울진에는 가격이 비싸서 CJ제품을 쓴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식자재가 비싸다 하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양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공급이 일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직영운영 대비해서 운영비가 연간 1억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이것은 급식비가, 부식비가 CJ같은 경우는 큰 회사이다 보니까 대량 구매하다 보니까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싸게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봐서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현재 울진유통회사도 있습니다. 관내학교 26개에 유통회사에서 학교급식을 납품을 다합니다. 지금 그런데 관내 28개 학교에도 급식을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납품을 다 하는데 여기 울진군의료원 병원 하나에 납품을 못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식비 절감하겠다고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여기에 와서 한다, 여기 울진업체도 혹시 이것 계약하실 때 공모해가지고 계약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입찰을 보이죠.

입찰을 관내입찰 하셨습니까, 전국 입찰하셨습니까?

전국입찰입니다.

금액이 얼마정도인데 전국입찰하셨지요?

식자재 지금 현재로 하면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관내입찰하면 1억 원이면 관내입찰 가능합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입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내업체를 주려고 하면?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달도 입찰을 해가지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군수님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울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식가게라든가 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는 길인데 연간으로 묶어서 이렇게 전국입찰을 띄우고 전국입찰을 띄우면 저희들 경쟁력 없습니다. 만약에 부식이라도 울진유통회사에서 납품을 받고 지금 관내에는 배달을 해서 배달 운임료를 받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은 그런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산물 울진에서 나는 농산물 다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울진군의료원에서 이렇게 계약 체결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하는지, 이게 병원 적자폭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찰부분은 의료원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의료원 안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적정 인원을 입원환자가 100여 명 있으면 100명에 대한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직영을 해도 다 하는데 지금 장례식장 부분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오히려 적자가 더 발생할 우려가 더 많으니까 이것을 다른 데에서 식품 전문회사 CJ라든지 이런 데에 하면 여기는 영덕도 하고 예를 들어 어디에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장례식장은 조리사하고 별도로 안 합니까?

지금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환자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일부를 식단을 공급하고 있는 CJ푸드가 하는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것 정확히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용역을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 하면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그다음에 인력의 사용 부분, 기타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뭔가 하면 입찰전체를 분리하지는 않고 전체로 해가지고 입찰을 보이면 전국입찰이 되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리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 졌고 사실 관리부장님도 뒤늦게 오셔가지고 확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분명히 울진에 유통공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나가서 파견해서 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많이 쓰고자, 소비하고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지역의 부식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골고루 울진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장님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식자재가 울진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된다면 저희들도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CJ쪽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축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향후에 이루어지는 입찰이라든지 기타 등은 그때 가서 다시…

입찰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서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년 뒤에 그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공직자들이 삐딱하면 용역 용역 하는데요, 이 용역이라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입장을 자꾸 묻는, 돈 주고 자기 책임은 회피하고 이런 것은 진짜 울진군 고쳐야 됩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진군 의료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유덕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21쪽입니다.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신생아 출생기준 6개월이라는 조례의 규정 때문에 혹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요?

현재는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그전에 한 1년 전에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간에 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 공직자 분들, 공무원 또는 경찰, 소방서 그리고 한수원 직원들 이런 부분들은 인사가 있으면 혹시 임신한 상태에서 주소 이전이 6개월 전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 혹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공직계통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민원은 없었고요, 그 전에 원전에 다니는 직원이 주소지가 삼척 쪽에 주소가 있는데 울진에 주택이 없어가지고 삼척에 있는데 울진원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돈을 안 준다고 민원이 계속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은 주소가 어차피 서브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을 노동조합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요즘은 민원이 안 나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직자분들, 특히 경찰, 소방서 인사에 대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인사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가족들이 또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출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지원금액이 많다는 것도 저도 비교를 해 보니까, 또 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 6개월이라는 이 기준 때문에 혹시 출산이, 또 출산한 상태에서 울진군으로 4개월 또는 3개월 이렇게 전입을 하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예산하고 또 맞물려서 6개월이라는 기준을 이렇게 우리 조례로 울진군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보건소과 같이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문제가 울진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그 아기를 낳는다든지 또 다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냥 어디에서든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국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에 이바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6개월이라는 기준 자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한수원 직원이라는 사람은 삼척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삼척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울진보다 못하니까 본인이 그 사람이 울진에다가 울진금액을 지원받고자 하는데 주소지가 자기는 울진에 주소를 두려고 해도 아파트가 없어서 삼척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소를 바꾸어 오면 옮겨오면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6개월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안 된다, 못 준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 원전에 있는 직원이.

예, 본 의원이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남은경 의원님.

다른 분이 혹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느라고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영․유아 건강증진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양플러스사업으로 해서 가정방문까지 하셔서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름에 실시되는 이 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동방역 주 3회 해 놓았는데, 이 기동방역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연무방역입니까?

연무하고 분무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 차가 취약지를 나가서 하는 거를 기동방역이라고 그러고 읍․면․동 별로는 읍사무소에 또 방역반이 있고요, 또 보건진료소에 별도로 방역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기동방역 그러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차가 나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역을 하실 때에 오토바이 타고 연무방역 하실 때는 그냥 오토바이만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좀 구석구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연무방역은 이게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게 몇 초 사이에 싹 지나간다고 해서 이게 유충이 죽는 것도 아니고 기생충이라든가 모기 박멸에는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써서 물론 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방접종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이 3,197명의 영․유아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민간하고 보건기관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민간업체에도 이 예방접종비가 무료입니까?

민간업체도 현재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은 무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밑에 지원기준으로 해서 민간에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민간병원에 가면 BCG라든가 이런 것은 1만 5,400원, 디피티는 2만 3,150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러면 BCG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이 접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흉터가 덜 남는 그 접종을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추가비용을 군비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요즘은 추가비용이 더 드는 그 접종을 원하고 있는데 군비를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모두가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보건소나 보건소 직원들은 그것 주민들이 어떻게 든지 간에 더 많이 지원되고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업계획에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진국에서는 필수접종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국내에서는 필수가 아니라 모두 100% 자부담인 그런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런 예방접종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에 도약해 있고 선진국으로 앞서나가고 있는데 이런 예방접종 부분에서도 보건소에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했지만, 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지만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것으로 지정된 부분은요 현재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암 예방접종, 지금 현재 갑자기 병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방접종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을 하면 한 사람당 20만 원, 30만 원 정도를 병원에서 받고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만 얼마 하는 것 이것은 국가가 접종비를 강제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1만 얼마씩 이런 식으로 병원하고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 통제 밖에 있는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면 현재 금액적으로 좀 군에서도 예산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야 좋지만…

자궁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20몇 만 원이 들지만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것도 좋지만 영․유아 예방접종 중에 7만 원, 8만 원 하는 유료예방접종이 있고 사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이쪽에서는 필수로 정해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예방접종 이름을 적어오지 않아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모두 100% 지원이 아니라 뭐 30%면 30%,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남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방접종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예방접종 약을 지금 이렇게 전에 보면 유리케이스에 담아서 이렇게 따서 접종을 하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합니까?

지금은 주사기에 아예 약이 바로 전부다 포장되어서 딱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병에 넣어서 나오는 약은 없습니까?

예.

전에 보니까 이렇게 유리병에 나오는 것은 필터에 한번 걸러서 주사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제약회사 자체에서 지금, 그래서 약 단가가 전에보다 많이 비싸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는 옛날에 3,500원 하던 게 지금 거의 8,500원 하고 민간병원에서 울진군 의료원 같은 데만 가도 3만 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어디든지 이때까지 유리에 나왔을 때 필터에 걸러서 주사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울진에서는.

예, 수고했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저는 의료원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울진의료원의 기본현황을 보면 정․현원을 보면 보건직에 방사선과, 임상병리사 이런 데는 5급 TO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나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는 5급 TO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 같은 보건직 면허가 있는데 어느 직종은 5급 TO가 있고 어느 직종은 5급 TO가 없고 참 불리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장님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홍 부장님.

예, 지금 백정례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보건직에는 방사선사하고 임상병리,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치료사 이 세 개 파트가 있습니다. 세 개 파트의 인력이 15명 정도가 각각의 파트에서 한 5분씩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중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파트 파트 하나 하나가 이렇게 직렬을, 직급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보건직은 전체 15명에서 호봉이나 근무연한 등을 따져서 계단식으로 해서 직급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5급, 4급 이렇게 7급, 8급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에 따라서 5명, 4명 있는 그 분야만 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15명은 한울타리 속에서 한터울 속에서 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나 지금 현재 임상병리 쪽에서 없으면 또 고참이, 고참이라고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이 다시 4급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중에서 연한이 빠른 어떤 물리치료사도 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고 5급을 차지할 수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물리치료사는 한 개 파트, 그러니까 임상병리나 방사선사나 물리치료사 한 개 파트에서 직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소분야이고 전체 분야인 15명이 한울타리 속에서 같이 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에 보면 그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내부사항에 들어가면 우리 백정례 의원님께서 저희들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내부사항을 들어가면 우리 일반공무원들도 들어가면 무슨 직, 무슨 직 이렇게 나누어 있듯이 보건직 안에도 들어가면 자기 전공이 방사선이 있고 임상병리가 있고 물리치료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 뿐이고요, 실제 외부적으로 보면 그 15명 향후 가면 인력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터울, 그러니까 한울타리 안에서 같이 노는 직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수급에 맞추어서 사람에 맞추어서 직렬은 항상 TO를 주어서 유도리 있게 이렇게…

예, 부장님 맞습니다. 위에 있는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하위직 직원들은 그런 것을 이해 못합니다. 왜 우리 직급에는 5급 승진이 안 되는가, 의문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오해가 안 가도록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 간호사가 아직도 부족하지요?

지금은 거의 채우고 있습니다.

채우고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의료원에서 오지수당도 주고 이런데 실은 간호사들 숙소를 한 번 가보셨나요?

저희가 계실 적에는 가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간호사 숙소를 증축하겠다 해서 특별지원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8개 대안, 기타 등등이 있어서 의료부분이 그 매듭에서 처리가 안 됩니다. 올해도 15억 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간호사 숙소 증축문제 때문에. 한 원룸에 세 분씩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게 10평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은데 세 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다보니까 근무하는 시간도 다르고 교대시간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개선코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문화시설도 안 되어가지고 오지 울진에 오기 싫어하고 그나마도 복지시설까지 잠자는, 쉽게 말하면 의식주가 최고 기본권리인데, 본 의원이 가보니까 너무 열악합디다. 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빵 하나라도 데워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 하나 없고 정수기 하나 없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을 좀 수리할 때는 수리하더라도 기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쯤은 조금 챙겨주십시오, 부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예, 소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그러면 여기 의료원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원전사고 시 우리 배후거점병원이라고 합니까?

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주민 그거 하는 것은 우리 의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이 되어 있지요?

예.

전에도 여러 가지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늘 이것 방사선사고 대비 비상대응 의료훈련 실시 매년마다 하고 있지요?

예.

좀 할 때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보다 좀 더 확대해서 혹시나 만약에 사고가 났다는 전제하에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점점 이에 대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강화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건소 이전신축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얘기가 이렇게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보건소의 하나의 안입니까?

현재 지금 이전하겠다는 것은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부지선정이 지금 현재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현재 철도청 부지로 있던 부분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철도청에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보건소에 매각을 하겠다는 확답은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다른 예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시키고 추경 때 하면 그쪽에서 공문하고 해서 철도청하고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에 의료원 맞은편에 있는 밭 그 부분은 이제 안 되는 겁니까?

예, 거기는 지금 현재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5명 정도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지금 현실을 아시겠지만 민간하고 관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거래 자체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돈을 많이 요구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현재 철도청 부지 쪽으로 지금 7번 국도하고 현재 중심도로하고 사이에 거기에 있는 땅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어디든지 이전을 해서 우리 환자들이 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료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도 환자들 설문조사는 하고 있지요? 환자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예.

의장님 우리 홍보선 부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얘기좀 해 주세요.

예.

진료를 마치고 1년에 분기, 반기 해서 보호자를 상대로, 환자를 상대로 해서 한 100여 명씩 파트별로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부장님, 그러면 소아과에 대한 환자, 특히 가족들, 부모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설문을 했었습니다. 100여 분을 설문을 했고 그 결과는 70% 정도는 이렇게 만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부장님께도 얘기를 한번 드렸지만 지금 감기치료 때문에 동해로 포항으로 가는 아이 환자와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는 분명히 반영이 안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하소연 하는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계속 아이들을 나으라고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매월 돈도 주고 하지만 결국은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돈 한 푼 준다 해서 아이를 더 낳고 그것이 출산이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 시설, 특히 병원, 이런 감기치료 하나 때문에 부모가 휴가를 내가지고 동해로 가야 되고 포항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소아과 의사 이렇게 수준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병원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 소아과에 있는 우리 과장님은 경북대를 나온 전문의입니다. 전문의이고 지금 현재는 계약의로 되어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파악을 했을 때는 상당히 성품 자체가 온화한 걸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깥에 지금 장시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타 등등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환자보호자하고 대화에 다소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감기환자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항생제의 투여 여부에 따른 이렇게 아이들 내성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병원을 비교를 하기에는 무엇합니다마는, 저희들 의료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치료를 하는 데 기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우리 의료원이 사실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지만 우리 군민들도 또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이 정도 적자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병원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부모들은 상당히 민감하고요, 만약에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치료수준이 높다면 아마 소문이 금방 나서 동해로 갈 분들이 포항 안 가고 다시 우리 울진으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다면 그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 하면 우리 의료원에 오면 다 병원의 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료원을 불신해서 동해로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적 입장에서 봐도 그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 부모들이 휴가를 내서 또 차비 써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비 생각하면 그것도 부모로서도 손해입니다. 또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을 가야될 이런 상황이 있다면 무엇인가 분명히 이것은 매년마다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고 매년마다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진료의사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되었으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이제는요. 바로 잡아가서 조금씩, 한꺼번에 개선은 못하더라도 조금씩 개선을 해서 결국은 제로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동안은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당연히 과에서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의료원은 소아과 이 문제만큼은 우리 소장님과 부장님이 대책이라든지 우리 부모들이 불신을 가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정확히 세워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도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것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참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례식장에 금연스티커를 많이 붙여 주셔가지고 사실 전에보다는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소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그런 금연할 수 있는 그런 계도를 더 해 주시고요, 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의료원에 장례식장에 지금 밤늦게까지 에어컨 또 겨울에는 난방이지요, 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에너지낭비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 소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관문, 밑에서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문하고 이쪽에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오는 이 문들이 에어컨은 켜놓고 열려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장례식장 안에도 보면 에어컨을 켜놓고 문을 다 열어 놓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꺼번에는 개선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관문만큼은 외유리문이 아니라 에너지 이걸 안에서 열 손실이 없는 그런 부분들로 교체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난번에도 분명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올 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 계획은 있으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안 한다 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의료원은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사실 업무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이 나오고 했는데, 그부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료원의 원장이나 관리부장을 통해가지고 개선토록 저희 보건소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지원문제는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적으로 세워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분명히 장례식장은 어차피 우리 보건소, 또 우리 의료원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주민복지과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일들이 이렇게 자꾸 이원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것은 우리 예산이 나오는 것은 울진군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시겠지요?

예.

소장님도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예,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또 지원하는 부분 가면 또 밑에 소관이 있으니까 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장유덕 의원님.

울진의료원 1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현황에 보면 기술직에 정원이 17명에 현원이 1명, 기능직이 5명에 현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직과 기능직의 의료원에서 다루는 업무, 그러니까 혹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의료기기라든가 설비를 다루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는 부분입니까?

빨리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바쁩니다.

의료원에 있는 기술직은 지금 현재 기술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간호조무사하고 운전직이 기술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무엇인가 하면, 정원 안에는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직 지금 현재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능직 안에 있습니다, 27명 거기에 보시면. 거기 안에 조무사, 운전사 이런 부분이 현원 안에는 그걸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조정을 하면서 나중에 정원 쪽으로 이렇게 기술직으로 옮겨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 잠시만요. 그리고 사례인데, 비뇨기과 쪽입니다. 비뇨기과 쪽에 요로결석이라고 아시지요?

예.

요로결석 그 기계가, 레이저 기계가 울진의료원에 비치가 되어 있지요, 파쇄하는 레이저 기계가?

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작하는 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분이 24시간 혹시 비상체제로…

24시간은 안 되고 근무는…

없다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없는 걸 왜 있다고…

그래 요로결석 사례가 있어서 너무 고통이 심하고 산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고통 때문에 포항으로 바로 이렇게 이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머뭇거리더라고요, 의료원에서. 그래서 진짜 촉각을 다투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또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또 설비와 기계를 갖추더라도 혹시나 조작이나 운전을 이렇게 못하시는 그런 사례는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그 아픔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좋은 기계 갖다놓고 왜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는 분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기계는 없고요.

기계가 없다고요?

예, 의사선생님은 있습니다, 비뇨기과에.

기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예.

긴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행정지원 한 명이 없다보니까 애로점이 많지요? 전찬호 팀장님 예방의약 하고 있지요?

예.

그것 지금 노인네들을 위해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에 약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팀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저희들니까 노인들 약국 같은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인네들이 약사러 가도 약방에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처방에 따라서 약을 사러갈 때 친절이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것이에요. 한 번도 관리한 적 없잖아요? 앉으세요.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정도 약국 약방 이래 가면서 병원 방문을 하면서 한 건이라도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건이라도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걸 처분했어요?

작년도 2013년도에 처분할 때 저희들이 약국에 대해서는 34건 처분한 게 있습니다.

예, 앉으세요. 2014년도에는 없잖아요. 앉으세요. 자, 짜고 치는 고스톱은 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6대에서, 아까 소장님 얘기한 6대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군수가 보건소를 이전하는데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역 의원님들이 뭇매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군수님에 대해서 만일 조금 잘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요. 군수님과 의회는 견제계통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원들도 곤란한 경우를 당하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번 7대 의원은 진짜 자기의 소신껏 그다음 질의한 데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인하고 끝까지 관철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 진짜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으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