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제7대 부평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이소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의 만남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다 나은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윤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홍성훈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양원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이범희 오수관리팀장은 배우자 친족 상중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환경보전과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9쪽입니다. 환경보전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20명, 현원 20명으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 5억 2750만 5000원이며 작년 대비 1.3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위원회 현황으로 부평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팀별 기능으로 환경관리팀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부평캠프마켓 주변 지역환경기초조사 및 부영공원 토양정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환경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원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에서는 비산먼지, 소음, 자동차 매연 등 생활환경오염원을 관리하고 야생동물 구조활동, 석면피해 구제제도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수관리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먼저 103쪽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부평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증대로 환경보전 재원 확보,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로 사업비는 2억 1235만원입니다. 105쪽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 부과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채용하여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7100건에 대해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환경오염 유발 건축물과 경유사용차량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0억 51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23억 4400만원을 징수한 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녹색제품이란 환경표지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인증제품을 말하며 지난 5월 말 현재 6억 8272만 8000원을 구매하여 총 구매액 19억 5890만 4000원 대비 34.9%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환경분야 지역현안사항 심의를 위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7월 현재 상반기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를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7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통해 9월 2기분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납분에 대한 징수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107쪽 전 부서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월 2회 집계관리하는 등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부평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및 토양정화사업입니다. 환경기초조사 및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부영공원에 대한 정화사업을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영공원 이외에 미군부대 주변지역에 대한 2단계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환경부에서 추진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시비 3억원을 제안받아 부평구 주관으로 실시한 1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라서 2012년 10월 9일 부영공원 토양정밀조사를 국방부에 요청한 후 2013년 5월 7일 그 결과를 통보받은바 108쪽 하단 내용과 같이 토양오염면적이 전체 12만 7800㎡ 중 2만 4298㎡로 전체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유류오염면적은 2만 1684㎡, 중금속면적은 2614명㎡입니다. 109쪽 부영공원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통보받음에 따라 6월27일 국방부에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 명령을 하고 10월 1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2014년 1월 29일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2014년 2월 6일 국방부 주관으로 부영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사전보고회와 2월 10일 주민설명회를 부평1동에서 개최하는 등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014년 3월 17일 부영공원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가 시작되고 4월 25일 부영공원의 문화재보전대책이 문화재청으로부터 통보된바 문화재 조사 2단계인 시굴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영공원 토양정화사업의 개요로서 사업범위는 오염토양을 2지역 기준으로 정화하고 오염지하수는 생활용수 기준으로 정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 31일이며 사업비는 37억 6500만원, 위탁업체는 에이치플러스에코 등 4개 회사입니다. 정화공법은 유류오염지역은 토양경작, 중금속지역은 토양세척 그리고 고농도지역은 사전안정화공법으로 계획하였으나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향후 문화재 조사가 완료된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실시설계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110쪽 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2단계 환경기초조사는 환경부 주관으로 2013년 3월 8일 환경조사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거쳐 2013년 5월 8일 2단계 환경조사 시료를 채취하고 12월 27일 2단계 환경조사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영공원에 대한 문화재조사가 완료된 후 국방부로부터 부영공원에 대한 토양정화계획을 접수받아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2015년까지 오염토양 정화 및 검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2단계 환경조사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중으로 최종보고서가 배포되는 대로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영공원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 등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만큼 오염토양 정화를 통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사업으로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 전반에 대해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것으로 대상은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집의 보육실로 2009년 3월 22일 설치된 시설 326개로소 중 올해는 130개소를 목표로 실시합니다. 112쪽 사업내용은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도료, 목재, 합성고무, 시설 및 바닥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 중금속간이측정기기를 구입하고 4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5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후 6월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바 10개소 중 9개소가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 안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120개소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유해물질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를 차단하고 기생충 등의 위생관리를 통해 어린이에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3쪽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중 환경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282개소, 토양오염 우려지역 13개소로 사업내용은 관내 폐수배출업소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실태조사로 토양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휴·폐업한 폐수배출사업장을 파악하고 폐쇄신고를 안내하여 6개소를 감소시켜 2.1% 감소율을 달성하였으며 2월부터 4월까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전국오염원조사표를 검토하여 자료를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114쪽 토양오염실태 조사대상을 13곳 선정하여 5월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시료를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6월 24일 이상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폐수배출업소 휴·폐업사업장을 파악 관리하고 전국오염원 조사검증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시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폐수배출업소 정리를 통해 점검에 수반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고 토양오염 우려지역 선정으로 오염 여부를 파악하여 정화함으로써 토양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5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연중이며 환경오염원 전체현황으로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대기 207개소, 수질 282개소, 소음·진동 149개소, 기타수질 248개소 등 총 1051개소로 이중 올해 점검대상은 대기 149개소 등 7개 분야 620개소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에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상호협력 오염감시체계 구축, 기업자율환경관리 역량 강화로 사업비는 3300만원이며 이중 2000만원은 무인악취포집기 구입비로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추진실적으로는 명절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103회 실시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2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하는 등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30명으로 구성된 민관환경감시단과 공동으로 배출업소 합동점검을 7회 실시하고 기업 자율환경관리 체계 구축 일환으로 자율점검업소1개소를 신규로 지정 총 152개소를 관리하고 지원산업 등 4개소에 환경시설 무료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117쪽 체감 악취 오염 해소를 위해 동서식품 등 악취중점관리사업장 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무인악취포집기를 3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굴포천 수질모니터링을 6회, 굴포천을 17회 순찰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굴포천 수질오염 방제훈련을 4월 17일 민관합동으로 51명이 참석하여 삼산동 시냇물공원 앞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 등 상반기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19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사업으로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0개소, 특정공사 사전신고사업장 76개소, 다중이용시설 189개소, 공회전제한구역 86개소, 약수터 9개소, 저수조청소업 30개소, 석면건축물 139개소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활환경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고 석면질병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며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입니다. 120쪽 추진실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121건 수리하고 소음·먼지피해 등 생활민원 664건을 처리, 위반업소 56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회전제한구역에 공회전지도점검 1회,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4회, 저공해자동차스티커 260매를 발급하였습니다. 122쪽 약수터 9개소에 대해 매월 1회, 6회의 수질검사를 하고 비둘기, 까치 등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 및 치료를 36건,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석면조사대상 368개소 중 305개를 조사하였으며 석면피해인정자 2인, 특별유족 7인 등 총 10인의 석면피해구제급여 1억 1936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활소음·비산먼지 관리 등 상반기 추진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적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만 1796개소, 분뇨수집·운반업 9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3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2개소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정화조 설치·폐쇄·변경 신고처리 및 사전·준공검사, 분뇨 등 관련업체 및 오수처리시설지도점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홍보 등이며 사업비는 청소안내엽서비 800만원입니다. 124쪽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복합민원 협의 및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를 286건 처리하고 분뇨 등 관련 업체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문을 매월 1회씩 1만 427건 엽서 발송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 5163건을 전산 관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등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5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중점개방화장실 47개소 등 총 113개소로 사업내용으로는 공중개방화장실의 편의시설 개선, 중점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지원 및 지도점검으로 사업비는 시비·구비 50%씩 1억원입니다. 126쪽 추진실적으로 공중화장실 113개소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1회씩 실시하고 악취제거제, 방향제 냉매를 매월 순환 교환하고 중점개방화장실 5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중점개방화장실의 위생용품을 2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등 상반기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후변화대응과의 팀 구성현황 보고 및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변화대응과는 총 4개 팀이며 기후변화대응팀, 자전거팀, 에너지관리팀, 치수방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체험관 운영과 기후변화대응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장수연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건설관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송창래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석유가스시설 등의 위험시설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동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하수도 정비업무와 하천관리, 배수펌프장 등의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김상현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과 같이 저희 기후변화대응과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후변화체험관의 운영과 자전거도로 관리업무, 석유가스시설 관리업무, 하수도·하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팀장들을 포함해서 총 20명의 직원들이 합심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7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이용 극대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목표로 탄소포인트제도 및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사업 등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구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기후변화체험관 운영계획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은 일일평균 약 200여 명의 관람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총 2만 4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전시시설 체험 및 야외생태학습장을 연계한 4개 분야에 11개 강좌교실에서 밀착형교육 및 홍보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유수지 녹지에 생태놀이터를 조성해서 체험관 생태교육공간을 확장하고 생태체험존 정비를 통해 좀 더 많은 체험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굴포천의 생태문화 가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 저탄소 녹색도시 성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올 상반기에는 체험관에 옥상텃밭을 조성하고 관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옥상텃밭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녹색성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텃밭을 가꾸고 식물 생장 모습을 관찰하게 해서 농업의 다양한 기능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주민교육을 통해서 녹색생활 실천의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성장 실천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로 자율적 실천의식을 고취하고 생활형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전거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국가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부평 동소정 사거리에서 남동구 경계구간을 선정·추진해서 주요도심지 및 경인아라뱃길 연결을 유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증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부흥로 일원에 자전거 사고 다발지역과 관내 파손도로에는 정비, 보수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률을 증진시킴으로써 탄소배출이 없는 자전거정책을 통해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자전거 활성화 시책 추진 계획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이동수리센터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 처분 등을 추진하여 자전거문화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구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 퍼레이드를 실시함으로써 자전거에 대한 긍정적인 구민의식 확산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자전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서 녹색교통의 중요수단인 자전거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매년 4월 연휴 해빙기, 우기철을 대비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시가스 관련시설 및 석유판매업소 등의 지도점검은 물론 가스안전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주민생활 편의 및 안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수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전 구역의 불량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우기철을 대비한 하수도 준설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피해가 원천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산곡2동 200번지 노랑다리길 일원 하수관거 신설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7월 초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십정경기장 주변 십정동 161번지 일원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예년과 달리 기상이변으로 인한 하수관의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하수 관리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의 보존 및 관리 기반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자연형하천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굴포천 생태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6.62㎞에 7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준설 및 식생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집중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변공간조성을 비롯하여 친수성 회복과 자연형하천 기능 유지를 강화함으로써 도심 속에 생태하천을 구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재난대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자연생태계가 살아나는 굴포천 관리계획입니다. 생태하천의 지속적인 생명력 유지를 위하여 자연환경 개선과 함께 굴포천 식생조사 및 걷고 싶은 제방길 조성과 시민모니터링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을 찾는 야생조류 먹이주이와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생태학습 효과 및 구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 관리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어우러지는 굴포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굴포천네트워크 소속 23개 단체와 한국GM 등 8개사가 참여해 유해식물 제거 및 하천정화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개최되는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추진 등을 실시함으로써 굴포천에 대한 애착심과 환경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굴포천 유역 생태학습계획입니다. 환경단체와 함께 굴포천과 기후변화체험관을 연계한 환경체험교육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굴포천 바로알기와 수질 및 생태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유해식물 제거 등 환경체험활동을 활성화시켜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팀 김장현 팀장입니다. (인사) 공원조성팀 최종순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숲팀 김종선 팀장입니다. (인사) 조경팀 김연 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문화팀 남점숙 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서 169쪽입니다. 저희과는 5개 팀으로 정원은 21명 현재 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로는 51억 390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고 제1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는 게이트볼장 특별교부세 7억, 어린이놀이시설 조정교부금으로 3억, 생활체육시설 2억 등 12억원이 가내시되어 63억 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없으며 팀별 기능으로는 공원관리팀은 공원녹지분야 관리, 공원녹지 점용 및 사용협의 등을 담당하고 있고 공원조성팀은 공원녹지 조성 및 도시계획업무 협의조정, 도시농업공원, 갈산공원 운영 및 관리, 공원·녹지 리모델링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숲팀은 숲길 조사 및 관리, 도시숲 조성사업, 산불방지대책,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경팀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경협의와 쉼터, 가로변녹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원문화팀은 인천나비공원 운영과 자연교육센터, 나비생태관 등의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공원·녹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은 157개소 665만여㎡가 지정되어 현재 76개소 236만여㎡가 조성되었고 4개소 백운, 갈산, 희망, 십정공원 31만여㎡가 조성중입니다. 시설녹지는 109개소 27만여㎡가 지정되어 이중 92개소 22만㎡가 조성되었고 현재 십정녹지 1개소 2만 6000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산림은 84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이 508, 공유림이 13, 국유림이 319㏊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96㎞에 71개 노선 1만 7000여 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39개소에 2만 9000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175쪽입니다. 걷기 좋은 숲길 비타민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장수산 인천나비공원부터 부개산 인천가족공원까지 22.8㎞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15억 9900여 만원으로 금년에는 3억 7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장수산 숲길 7㎞, 2011년도에는 원전산, 작년에는 함봉산, 금년에는 부개산 숲길 3.8㎞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부개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진행중으로 7월 24일 준공 예정입니다. 원적산길은 현재 공사 착공되어 25일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개산은 인천가족공원부터 희망천, 부평LH아파트까지 3.5㎞를, 원적산은 원적산생태통로 연결 숲길 0.3㎞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안한 숲길 조성 및 정비, 샛길 폐쇄, 안내판 및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원적산은 2012년 말 생태통로 준공 후에 육교 개념의 보행로는 확보되었으나 기존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연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 등산로를 연결하고 숲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177쪽입니다. 도시숲 관리 및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관내 산림 840㏊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및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사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8억원으로 금년도에는 7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산림 내 불법경작지 복원사업입니다. 청천동 산6번지 장수산 일원 2㏊를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을 진행하였고 산불방지대책으로는 금년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펼쳤으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문예방진화대와 상황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십정동 산2-2번지 용포약수터 일원 등 계류 1㎞를 정비하였습니다.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해 계류 정비와 훼손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부개산 60㏊의 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사업 등을 진행하겠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는 장수산 등 7개소에 150㏊에 걸쳐서 참나무시들음병 등 병충해를 방지하고 수목 진료사업도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내 일자리창출사업으로는 숲해설가, 도시녹지관리원 등 1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훼손지 정비 및 기능별 숲가꾸기사업을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부평구 관내에 도시 녹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생태숲 조성, 공공기관담장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제일고등학교에 1400여㎡에 교목 및 관목류 식재 등 생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옥상 및 담장녹화사업으로 마장로 231번길 일원에 군부대 담장 300여m에 줄사철 3000본을 식재하여 녹화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월 중에 제일학교에 대한 생태숲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담장녹화사업의 대상지 발굴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경기장 주변 및 성화봉송로의 수목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지의 부족한 녹지 확충과 주민 휴게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대로 등 5개 노선에 대형가로수 수형조절과 건물 접촉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초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비료주기사업을 펼쳤고 2월부터 4월까지는 한전 협의를 통해 고압선 접촉 우려 가로수 2700여 주를 정비하였으며 2월부터 4월까지는 가로수림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16명을 활용하여 굴포로, 장제로 등에 버즘나무 235주와 안남로 외 9개 노선에 민원 해소 및 낮은 가지 정비 748주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해 산곡동 원적로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은행나무 등 174주를 정비하고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가로수 수형조절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향상시켜서 가로수를 통해 주민의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부평구의 품격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내에 수목에 대한 보식과 시비작업, 수형조절, 토양개량 등을 펼치고 어린이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생활체육 시설물의 정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2억원으로 금년에는 19억 3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굴포로 등 5개로의 녹지대에 나무를 정비하였고 분수 및 마장공원 일원에 피해수목에 대한 보식과 정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공원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분수공원 등 2개소에 인라인X게임장을 설치하였고 농구장 등의 정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관리를 수시 정비하여 대청공원 등 18개소에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물의 설치 및 교체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백운, 희망, 부들 3개 공원의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분수공원 등 10개소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우리구 대부분의 공원이 조성된 지 10에서 2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생활권도시공원 및 도시농업 공원문화 육성사업입니다. 갈산공원 내 1만여㎡에 참여형 도시텃밭을 가꾸고 수확된 농작물을 나누어 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여 원으로 금년도에는 3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논갈이 및 텃밭 토질개량 작업 등을 펼쳤고 2/4분기에는 이랑 만들기 및 모종, 파종과 장마피해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울림장애센터 등 21회에 걸쳐서 163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열무, 근대 등 11회에 걸쳐서 398㎏의 농작물을 수확하여 부평구푸드마켓을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해충방제 및 제초작업을 펼치고 무, 배추 등의 파종과 10월에는 고구마 캐기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약되어 있는 예정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등 37회에 1000여 명이 다녀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다양한 생태체험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입니다.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내에 체험프로그램 및 기획전시운영 사업으로 금년에는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험프로그램은 현재 전시해설, 공작교실, 과학교실 등 784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금년에는 2회에 걸쳐 특별전 및 기획전을 운영한 바있습니다. 올초에는 곤충 바로알기와 3월부터 6월까지는 창작예술품 특별전을 전개하였고 현재 인천나비공원의 일반관람객 현황으로는 하루 평균 1100여 명이 다녀가서 금년 15만 7000여 명 개장 후에는 전체 114만여 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시 전문해설과 자연물 및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창의력 향상을 위한 공작교실, 생물관찰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한 탐구능력 제고를 위한 과학교실을 계속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학습을 수행하고 생태체험학습장으로서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입니다. 공원 자체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및 장수산 일원에 다양한 생물 서식처를 조성하고 먹이식물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억 4000여만원의 구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나비공원 내 나비먹이군락지 조성을 위해 팬지, 종지나물, 비비추 등 1만 8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멸종위기종 서식처 복원사업의 모니터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원대상종인 물장군, 꼬마잠자리 사육기술 연구와 인공사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복원지 보전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토록 하고 먹이시설물 군락지 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초본 및 목본의 조화를 통해 다층구조의 식물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곤충 관람과 생태 체험의 공간으로써 나비공원의 역할을 더욱 더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비교적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미군부대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요구도 많고 현실적으로 진행은 빨리 안 되고 그래서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요구는 집값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발표를 하지 말라, 발표를 해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래도 부평구의 하나의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냥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또 문화재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해도 얼른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점이 있지만 그래도 부평구의 한 핵심이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기후변화대응과에서도, 이제 장마가 시작될 겁니다. 여기 보고하실 때 보니까 하수도정비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아직 비가 안 와서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와봐야만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큰 비가 안 와서 제대로 성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태풍이나 장마에 대비하셔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는 거기서 민원 때문에 제가 팀장님하고도 상담을 했지만 171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있죠?

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죠?

네,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과 또 안 되는 시설물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현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물도 들어갈 수 있고요. 세부적인 시설내역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제가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민원인들한테도 정확하게 전달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민과 관 행정이 하나로 일치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느냐고 항의를 할 때는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서 상의를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부평구에 흔히 말하는 먼지털이 기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적산, 열우물산 그런 산에서 한때는 많이 해 주셨죠?

현재 에어건이 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7개? 더 설치해 달라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요구사항도 있고 오히려 부평LH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먼지털이개 에어건을 철거해 달라, 소음 때문에 반대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때는 요구를 하지만 또 한때는 철거해 달라는 요구도 있을 것 같은데.

상충되는 민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부분에서 지금은 그게 또 사용하다보면 기간이 어느 정도 수명이 됩니까? 고장률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설치 후 5년 정도는 크게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그 후에는 저희가 정비예산이 있어서 그때그때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되면 정비수리가 되어 있고요? 공원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숲길 조성이다 가로수길이다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문의도 많고 요구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 주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은 행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는 시민의식 때문에 우리 관계자들이 많은 고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할 때 어떤 부분에서 된다, 안 된다라는 정확하게 전해줘야 될 말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해 줄 때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줬으면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79쪽에 제일고 학교숲 조성이 되어 있는데 관공서 담장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아시안게임이 있는데도 한 군데 밖에 지정을 안 한 건가요? 액수가 다른 때에 비해서 작게 되어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이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시비지원이 전혀 없어서 시 전체로 예산이 편성 안 되다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가급적 저희 녹지관리사업소 지원을 통해서 북부공원사업소 수목신청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 들어서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게 많아졌어야 되는데 왜 적었느냐 해서 예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정미숙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그동안 부영공원하고 캠프마켓 토양오염 조사를 내부는 1차, 2차에 걸쳐서 다 끝난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시료채취를 해서 지금 2차 발표 전단계입니다.

아니, 부영공원하고 캠프마켓 주변은 아직 안 끝났는데 내부 안 쪽으로, 안에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캠프마켓 주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부영공원.

부영공원 안에.

부영공원은…….

캠프마켓 안에. 거기는 토양오염 조사를 다 끝난 것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캠프마켓 내부는 조사가 전혀 지금 이뤄지지 않고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주변 조사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영공원은 했죠?

부영공원은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이전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받게 될런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이전해야지 그 캠프마켓 내부의 오염조사가 가능한 거네요?

원래 관련법에 보면 저희한테 인수를 할 때 토양정화를 해서 넘기게끔 관련법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국방부에서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부요?

소파(SOFA)협정에 의해서 주한미군 적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토양오염이란 게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토양정화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캠프 안과 바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금 관계자들이 같이 그런 식으로 의견이 오고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마켓 주변은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부에 토양오염 조사, 무슨 계획조차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는 있는 것은 없고 안과 밖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캠프마켓 주변은 우리가 2차에 조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해서 결과에 따라서 환경정화사업을 해도 될 것인데 내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부영공원하고 캠프마켓하고 면적이 15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정화사업이나 토지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과연 우리가 2016년도에 되돌려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정미숙 과장님, 환경변화대응과죠?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환경보전과.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영공원 내에 정화비용이 37억이 내려온 겁니까? 총 비용에 이것이.

이것은 저희 사업비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이게 부영공원 내부에 정화하는데 비용 총액이에요? 이것이.

네.

37억이?

네, 저희한테 내려온 건 아니고 국방시설본부에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은 국방시설본부가 주체가 되고요. 시행청은 4개 업체 거기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평구에서의 역할은 뭐 하는 거죠?

저희는 정화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건축설계도 실시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화사업도 이제 실시설계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정화공법이 맞는지, 기타 등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2014년 올해부터 내년도 2015년도까지 정화사업을 마칠 예정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부평1동에 주민설명회까지 저희가 다 했었어요. 그런데 부영공원이 일제 강점기 때 조병창기지로 문화재라는 게 이제 새로이 부각이 돼서 문화재 조사로 토양정화사업은 잠시 중단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관련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을 해서 토양정화사업은 일단 중단이 되고 문화재조사가 1차 지표조사를 거쳐서 2차로 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오염정화사업은 저희 환경보전과 주관이고 문화재는 공교롭게도 문화체육과예요. 그래서 답변은 문화재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밖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산곡3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죠?

네.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성아파트주민들이 이게 합의가 안 되고 문화재지표조사가 원활히 되어야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추진이 될 것인데 이게 원활하게 된다고 그러면 정화사업이 언제정도 끝날 겁니까? 부영공원 내에.

글쎄요, 계획대로라면 원래 지금 2단계로 하는 시굴조사가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3개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처음 단계 지표조사도 원래는 1∼2개월 소요될 거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2월에 발견이 돼서 업체 선정하고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사업을 실증을 해서 계획된 것보다는 한 2, 3달이 더 지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획상 2∼3개월을 잡아도 최소한 4∼5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을 해서 만약에 더 정밀하게 시굴이 되어야 된다, 그게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6개월 정도 또 정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내까지 문화재는 어렵지 않을까, 조사가 완료되는 게. 그렇게 확대가 되면 올해 내에도 조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성아파트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적에 보면 흙을 파면 무슨 가림막이나 어떤 대책 없이 땅을 파게 되면 못 파게 하겠다 그랬는데 무슨 대책 가지고 있나요?

일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가 건의사항을 한 4, 5개 받아서 국방부에 그날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방진막설치라든지 아니면 반출정화를 그날 강력하게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몇 개 사항을 지금 국방부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일단 주민설명회를 또 다시 개최, 우성아파트에서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게 우성아파트 주변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을 못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지만 저희는 일단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사업의 신속성을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대책 강구마련이라든지 반출정화에 따른 환경부 질의라든지.

됐습니다. 또 2차에 설명회도 갖고 그럴 것인데 우성아파트 주민대표가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 입주자대표나 이런 대표자 있을 겁니다. 대화를 나눠서 주민설명회 날짜라든지 협의과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자꾸 길어지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가져가지고 진행이 빨리될 수 있게끔, 조속히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11쪽 친환경 안심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사업 신규사업이죠, 올해 처음?

작년에 보고를 드려서 올해 기계를 새로 구입을 해서 올해부터 실시된…….

올해부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규사업인데 환경보전보건법 23조에 의해서 어린이활동공간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의해서 추진한 것 같은데 여기서 2016년부터 전까지는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어린이공간 환경조사 지침계획 수립 등등 해서 하고서 2016년서부터 무슨 단속이나 과태료 이런 단속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2009년 3월 22일 이후에 신설된 어린이공간에 대해서 조사대상이라고 했는데 그전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것은 밑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설로 확대적용을 하되 어린이집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여기서 여러 가지 대상이 되겠지만 아까 활동공간이나 중금속이 있는지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린이놀이터가 여기 포함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놀이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부평구에 어린이집이나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원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아파트 또 작은공동아파트 주변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놀이시설이.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보다도 놀이시설 쇠 같은 것도 구부러진 상태도 있고 또 부러져서 방치된 상태도 있고 이런 데가 왜 그러냐 하면 대규모 공동아파트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 지어서 그냥 방치되고 또 구에서 하는 혜택도 받지 못해서 위험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모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아스콘이 주변에 깔려 있으면 그 물이 다 놀이시설로 다 들어와요, 놀이터로. 그래서 상당히 오염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죠?

저희는 사업의 성격이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래 채취라든지 그 안에 부속되어 있는 애들하고 접촉이…….

여기 있잖아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그러면 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치에 따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것을 설치를 했을 때 이 자재가 목재일 경우에는 또 그 분야에 해당하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어서 시설설치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아니, 대상이 2009년 3월 22일 이후에…….

대상은 맞는데요. 지금 위원님은 망가진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거기까지의 권한은 없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에 있는 도료 같은 것 그런 것을 채취를 해서 그게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5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위험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계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네.

그렇죠? 계도를 하는데 계도로 끝나지 않고 2015년도까지 계도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희도 지도점검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기초 중금속간이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에…….

하고는 있는데 이제 2013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새로 심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전어린이놀이시설이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적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것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개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부평구 공공시설 같으면 우리가 알아서 하지만 아파트나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홍보를 통해서 계도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계속 개선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평구에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놀이시설 방치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 드린대로 참고사항으로 많이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미숙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일신동에 갔다 왔어요 3, 4일밖에 안 됐는데. 어느 주민의, 또 거기 아파트입주자대표 노인회장분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자이아파트 끝부분에 좌측 외곽순환도로 밑에 부평구재활용관리선별장인가 뭐 있어요. 거기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흡입용 차량 있죠? 흡입용 차량에서 나온 내용물을 갖다가 거기에 부어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각종 오염된 건축폐기물 기름이 아주 범벅됐어요. 잔뜩 쌓아놨어요. 그런데 온다고 그러니까 물을 막 뿌렸더라고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재활용 선별도 하고 여러 군데 사람들이많아요, 공무원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 하수구가 있는데 새까맣고 아주 모기도 많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악취가 나고. 안 난데요, 그 사람들은, 직원들은 안 난데요. 냄새가 엄청나요. 그리고 이 물이 어디로 가냐, 하수구로 흘러가냐, 어디로 가냐. 여기 정화시설인데 이리로 해서 정화를 해서 내려 보낸 데요. 그래서 정화시설 열어봐라, 정화시설이 되어 있긴 뭐가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콘크리트 박스만 되어 있고 깡통이고 잔뜩 쌓여있고 새까매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주 오염이 나가지고 악취도 나고 그런데 이게 우리 부평구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오염시키고 있어요. 모르시죠?

저는 지금…….

거기 제가 한번은 갈 거예요. 가서 할 건데. 한번 참고삼아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니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1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전용도로 부평사거리면 인천가족공원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소정사거리하고 남동구 경계면 어디예요, 이게? 지점이.

간석오거리역 근처에 남동구하고 우리하고 경계 지점이 있거든요? 그 주유소 살짝 벗어나서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업 주관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8월까지 완공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젓번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부평대로에 자전거전용도로한다고 예산 13억 세워서 용역비 시에서 5000만원 들여서 용역비도 지출해서 주민공청회도 열고 몇 번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도 없어요. 왜 폐기를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도대체 설명이 없어요. 그 5000만원 돈이 작은 돈이에요? 용역비로 해서 주민설명회하고 여러 번 구에서 업무보고를 수없이 많이 하고 그런데 사업을 슬며시 접어버렸어요. 다 없앤 거죠, 폐기 된 거죠? 부평구의 자전거전용도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것이 잠정적으로 보류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류예요? 폐기된 거예요?

그것은 폐기가 될 수가 없는 게 국가 자전거네트워크 구축망이 그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사실 그게 자전거도로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부평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역 상권 활성화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일부 추진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해야죠. 그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평대로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등 문제점을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책에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보류가 된 건지, 폐기가 된 건지. 아무 소리도 없어. 몇 년이에요, 벌써. 한 4년이 넘었을 거예요. 시작한다고 그런 지가. 4년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다음 업무보고 때 얘기 확실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과장님, 부개산은 어디가 다 부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는 부평3거리역서부터 가족공원 해서 부개LH 동측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쪽 남동구에서는 장수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만월산이라고 부르죠?

네.

남동구에서는. 그런데 거기를 범위를 보면 면적으로 보면 부평2동이 제일 많아요, 거기. 면적의 거의 대다수가 부평2동일 거예요. 6동도 있고 일신동도 있고 부개동도 있는데 이것을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을 하나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 뿐 아니고 남동구 구민들도 헷갈려서 어떤 구는 만월산 어떤 구는 부개산 또 경찰종합학교 뒷산, 부평2동에는 부평2동산 이렇게 각각,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천시나 남동구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하나로 명칭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0m 이상 되는 가로수 관리를 부평구에서 하는 건가요? 인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가로수 전체를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다 하죠?

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부천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경인국도에 있는 플라타너스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없앤 것 같아요. 다 캐내서 다른 나무로 식재한 것 같은데 플라타너스가 이게 심은 지가 한 50년도 넘죠? 언제 심은 거예요? 과장님이 아시기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40년 정도.

엄청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나무가 너무 오래돼서 굵고 너무 커져 있어서 주변 상가에 뻗어있고 또 나무도 크다보니까 면적이 많다보니까 보행하는데 거기도 공간도 작아지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것을 싹 뽑아버리고 느티나무나 벚나무나 배롱나무나 아니면 감나무도 심더라고, 동인천 가 보면. 이런 것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계획할 적에.

말씀하신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부천 가면 캐내는 것을 봤어요. 경인 부천역 쪽으로 그래서 우리도 생각이 나서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곡 1·2·4동 청천1동의 위원 나상길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151쪽에 보면 산곡동 노랑다리 일원에 공공하수관 거에 대해서 공정률이 현재 90%라고 하는데 현재 책자에 90%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90%가 된 거예요?

현재는 준공이 됐습니다. 7월 4일 일자로 준공이 됐고요. 이것은 그 당시 작성과정에서 90%.

완공된 다음에 한번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가보고 느낌이 어땠어요?

그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완전히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엄청나게 좋아진.

이게 산곡1·2동에 현안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작년도에 참여예산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그쪽에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가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중간에 인도도 없어가지고 산곡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다보면, 차가 다니면 비 오면 항상 물에 젖을 정도로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담쟁이넝쿨까지 심어서 아주 새롭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신뢰를 보내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176쪽에 원적산 생태통로 준공건에 대해서도 2년 전부터 계속 산곡동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비로소 완공이 잘 된 것 같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원적산 왕벚나무 누리길조성사업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죠?

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구간하고 사업예산하고, 사업기간이 언제예요?

전체 예산은 7억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6억 3000만원이고 저희구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 정도 되고요. 산곡1동, 청천1동 지역 원적산공원 일원에 왕벚나무 식재하는 사업으로 가을철에 실제 작업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가을이라는 얘기죠?

네.

사업구간은요?

청천고개 비타민길 비석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산곡1동 쪽으로 내려오다가 갈림길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구간이 당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청장님께서 초도 순시에, 터널 옆길인 길주로 339번길, 그다음에 현대아파트로 넘어가는 현대1, 2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넘어가는 원적로 269번길 이쪽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제외됐죠, 이번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현지 사정상 공사가 어렵거나 또 사유지가 있어서 협의가 필요해서 식재관리가 어렵거나 하는 부분은 이번에 조정이 됐는데요. 장기적으로 왕벚나무길은 더 확대해서 식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게 배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길이 가장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어렵다고 해서 그길을 배제해 버리면 주민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길에 나무를 심어 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쪽, 그다음에 청장님도 초도 순시에 “아, 이 길이 좋겠다, 이게 맞다” 이게 언론 보도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배제시킨다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더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공사가 좀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비를 7억이나 따와가지고 했으면 정말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런 쪽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지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것을 배제하고 쉬운 쪽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설명회해서 설치돼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공사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과장님, 직원 이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 처음보죠? 저는 청천2동, 갈산1·2동 새누리당 소속으로 있는 이재일 위원입니다.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112쪽을 볼까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에 합성고무라는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쪽에서 환경에 대한 측정을 하고 하죠?

네.

합성고무가 폐타이어로 거의 이루어져가지고 제작이 돼서 놀이시설물에 깔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운동장에도 사용이 되고 그렇죠?

폐타이어로 하는지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5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죠? 이게 다 떠가지고 분진, 먼지화가 되어 버리거든요? 먼지화가 됩니다. 이 먼지화 위에서 애들이 놀면 보이지 않는 미세분진이 애들 폐에 영향을 주고 발암물질로 영향이 가거든요. 이게 아마 재생 활용차원에서 정부 권유차원 이렇게 해서 놀이시설물까지 왔는데 사실 이게 친환경적이지 못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서 검증이 된 거거든요. 사실 친환경적인 것은 모래입니다. 그런데 모래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최근 추세에 폐타이어로 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런 유해성 논쟁 때문에 다시 모래로 가는데 그러면 모래는 과연 유해하지 않느냐, 어린이들한테. 그런데 이게 소독의 문제거든요. 모래 소독하는데 의무적으로 하게끔 규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

1년에 2번 정도 소독하면 애들한테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놀이문화에 적응해서 놀 수 있게끔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참고를 하셔서 가능하면 폐타이어 문제는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해서 친환경적 모래로 권장하고 모래를 1년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소독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충분히 친환경적인 놀이문화가 된다고 제가 권장을 해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25쪽을 볼까요? 공중화장실이 지금 충분히 청결하고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책임자로서, 현재?

일단은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관련부서에서 각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아니, 간단히 짧게요.

저희 전반적으로 전반기, 하반기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불량한 시설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흡합니다. 어디가 미흡하냐면 갈산 공중화장실 있죠? 거기도 미흡하고 갈산동 관광호텔 뒤에 조그만 화장실 거기도 미흡하고 이게 화장실이 청결치 못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고 술 마시고 그렇게 우범지대까지 발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주민의 불평사항이 있더라고요. 청결하고 깨끗하면 감히 와서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죠? 화장실문화 요즘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감히 가서 담배 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미흡한 것 청결하게 유지한다면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을 제작하는데 건축물을 보니까 재질이 최근에 어떤 것인지 아세요? 보도블록입니까? 아니면 판넬입니까? 판넬에다 분무칠한 건가요?

화장실 제작은…….

화장실로 만들어진 것. 현재 건축물의 블록, 벽 있잖아요.

시설을 짓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짓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공원녹지과장님, 어때요? 뭐로 지었는지 아세요?

기존에 있는 것은 벽돌, 철근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신트리공원에 하나 지었는데요.

그게 판넬로 지어서 분무로 칠한 게 있죠? 그러면 지나면 그게 다 벗겨져서 스티로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화장실 자체 벽이 방음장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화장실이 지금 거의, 블록 견고치 않으니까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갈산1동에 화장실 가서 보세요. 보면 완전히 화장실벽이 허물어져서 굉장히 흉물로 되어 있던데 주민들 불평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록으로 지어서 견고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건축의 구조물에 있어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물 자체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변화대응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137쪽을 보면 탄소포인트제 실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훌륭한 제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탄소발자국 아파트 사업을 보게 되면 추진실적을 보면 청천무지개아파트 등에서 26개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몇 개죠?

“…….”

190개 정도 정식 등록되어 있죠? 193개, 그러면 26개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죠? 이게 활성화를 안 시켰다라는 거예요. 활성화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관에서 전체 다 하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민간의 사단법인 아파트 연합회도 있죠? 아파트 연합회들은 회장단들의 모임이에요. 그들하고 같이 협력한다면 쉽게 전파를 시켜서 참여해서 지금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43쪽을 보면 자전거활성화 기반 조성인데 지금 부평구가 자전거 활성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자로서 어떠세요? 의견이요.

과거보다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미흡하죠?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신도시 쪽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서울 고수부지 봤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부평 서구 정도는 어떻습니까?

서구요? 서구도 신도시 쪽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라뱃길도 있고. 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알아요?

아무래도 시설 면에서 최신화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확보가, 조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부평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한 것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가장 시급하다는 거죠. 그것을 해 놔야 활성화가 되지 그게 안 되고 어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냥 자전거 타는 사람만 열심히 탄다고 해서 그게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 안전의 위험도가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못 타요, 부평에서는. 그렇지만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는 아라뱃길에 그냥 타도 차사고는 안 나지 않습니까?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민의 의식, 참여도 필요하고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조성해 주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간단히 다니는데도 차를 이용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 일환에서 한다면 아까 환경문제, 에너지 절감문제 이런 것도 같이 수반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지 않냐 이렇게 권장을 해 드리고 아까 그런 맥에서 어떤 조성이 필요하고 시민참여 홍보가 필요하다, 권장을 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61쪽 보면 굴포천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굴포천 수변에 보면 가다보면 다 잡초가 있죠?

네.

잡초가 친환경적인 것 같습니까?

일부 외래종이 섞여있는 것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면 개천을 잘 활용을 한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그 개천 활용을 인간과 같이 조화를 이뤄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굴포천에 사람 몰립니까? 굴포천에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갈 수가 없다고요. 같이 도심권에 있으면서도. 너무 친환경에 모이다보니까 그것을 다 숲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됐다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숲만 무성하게 조성하다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해충하고 모기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한테, 또 아파트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해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악취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천의 앞으로 방향 이런 계획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고 봐요. 굴포천이 우리 도심권에 가까이 있으면서 주민이 거기 가서 같이 청계천처럼 활용할 수 있지 못한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잡초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거하고 또 거기 바로 자전거도로 깔아서 자전거 도로를 내서 그쪽으로 해서 아라뱃길까지, 저쪽 한강까지 갈 수 있게끔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미흡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전면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어쨌든 그게 시하고 모든 비용이 다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그 문제는 다시 대책안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175쪽을 볼까요? 지금 공원녹지가 부평구내 자체적으로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대응력이. 지금 변화하는 모습을 저희가 부평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봐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변화에 적응을 빨리 하고 그 녹지 조성에 현재 하고 있는 방향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끝내요?

제가 가야 되는데요, 행사가 있어서 할 게 좀 있으니까.

더 하실 위원님들 없어요? 그러면 조금 하고 끝내죠. 이거 하고 정회할 것 없이 그냥 해서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하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한 8년 전에 사회도시, 도시환경으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그쪽에서 많이 위원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8년 이후에 처음 이렇게 도시환경 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윤일영 국장님께서 문화환경국장이 되셨고 우선 축하드리고 세 분의 과장님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가 아닌 성격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업무가 어떤 업무 하고 계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경유자동차 부과하는 것을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지금 한 개 위원회가 있죠?

네.

조례는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조례는 6개가 있습니다.

6개요? 더불어서 잠깐 제가 본래 행복에 있을 때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에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어제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마 환경보전과가 지금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용어가 조금.

그래서 그런 용어를 주석을 달아서 풀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군데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빨리 쉽게 알아듣기 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대응과나 공원녹지과에도 외래어 내지 전문용어가 있으면 다음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주석을 달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기후변화대응과에는 몇 개의 조례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자전거 관련 조례하고 기후변화 조례하고 지하수 해서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개? 4개가 있어요. 아니구나, 공원녹지과에는 지금 몇 개가.

조례 3개, 훈령 1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업무보고책자에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조례도 같이 여기에 환경보전과에는 6개의 조례 무엇, 무엇이 있다라고 나열을 해 주면, 기후변화대응과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책자를 만들어줬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기획조정실하고 확실해서 해서 해 주시도록. 그리고 지금 이게 환경보전과에 있는 것 같은데. 석면건축물 해서 구제급여를 지급했어요.

구제급여.

급여 지급이 총 10명인데 특별유족 7인, 석면피해인정자 2인, 그다음에 구제급여조정금 1인 했는데 이게 특별유족은 뭡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10명이 있는데 특별유족이 7인이 있단 말이에요.

석면 피해를 본 사망자의 가족.

가족 7인한테?

네.

그다음에 구제급여조정금은요?

이것은 인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조정을 해서 잘못됐다.

인정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편의시설 개선에 방향제를 다 놨어요, 지금 화장실에?

네.

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지가 걸려 있습니까, 화장실에?

저희 중점개방화장실은 일률적으로 분기별 30만원에 해당하는 비품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제도 설치해 놓고?

네.

한번 나가서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방향제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신문에 보니까 환경오염 예방 민관야간 환경순찰을 실시했네요? 9월까지 지속적으로 할거죠?

네.

아까 민간인 5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할 적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명?

네.

주로 지역은, 대상은 어디?

주로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야간순찰해서 혹시 저번에 한번 실시한 사항에 저기한 게 있어요? 그때 보니까 어때요?

야간에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엊그저께 한 30명 나가서 합동단속만 한 거예요?

전체대상이 30명이고요. 그중에 한두 분씩하고 저희 공무원이 부분, 부분적으로 다니는 겁니다.

곁들여서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굴포천에 막대한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환경보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유수지 있죠? 밑에 펌프장 있는 데. 유수지 주위에 가면 지금 똥덩어리처럼 기름기가 펌프장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이 띄어 있어요. 엊그저께 비가 온 이후에는 거기에 난 풀이 난 줄 알았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풀이 아닌 타르성분의 기름성분이 둥둥 떠다니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그쪽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마침 가 있으니까 저런 것은 왜 청소를 안 하냐, 제거를 왜 안 하냐. 마찬가지로 그 위에 보면 나는 물에 이렇게 요새 서부간선수로에 보면 뭐라고 해요? 물잔디인가요? 위에 떠 있는 것.

부유물?

나는 그런 것을 심어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부유물이 엄청나게 떠다니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주위깊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유수지 내에 준설토 있죠?

네.

준설토 가져다가 거기에 적재해 놓죠?

그것은 삼산동.

삼산동 펌프장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엊그제 비가 오니까 그 위에 빗물이 해 가지고 건조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건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냄새는 나는지 안 나는지 밑에 안 내려가 봤으니까 모르는데 냄새가 나겠죠?

아주 안 난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하여튼 유수지 근처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고 환경보전과도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죠.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부평미군기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기지의 일부 DRMO(국방재활용 및 매각처리소)가 조기반환이 구두합의된 것으로 있어 있는데 지금 부분반환이 협의가 완전하게 된 건가요? 된 상황인 건가요?

협의 관계까지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DRMO는…….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그러니까 환경조사와 관련된 것은 여기 환경보전과인데 그러면 미군기지 전반에 대한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저희 구에서. 구에서는 없어요?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는 논의 테이블에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럼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반환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냥 환경 조사에 대한 것만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긴 한데 그러면 부평구에서는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그런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 기초사료라든지 자료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인가 어디 팀이 하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환경보전과는 환경오염 부분과 관련돼서만 담당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따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109쪽에 보면 2013년도에 부영공원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때 회의 관련된 속기록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캠프마켓 주변지역에 지금 2단계 환경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보고회를 작년 12월 27일에 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도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지금 상반기 때에는 10개소만 지도점검을 한 거죠?

네.

하반기 때 그러면 나머지 120개소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이게 왜 집중돼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하반기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처음 이게 시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5월에는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점차적으로 대상을 나가서 저희가 지금 실시를 하는 사업이고요.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120개소를 전부 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 선정하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기 대상지는 많은데 일단 올해에 선정된 대상지는 130개소잖아요. 그 선정 기준도 있는 건가요?

그 앞쪽을 보면 2016년까지 326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326개소에 30 내지 40%되는 일정량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10개소를 측정을 했는데 기준 초과한 데가 9개소면 거의 대부분이 다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것을 개선 안내를 하면 실제 해당 대상지에서 이것을 개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들까지 있는 건가요?

원래는 과태료까지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간이측정기기를 올해 4300만원이나 들여서 샀는데 저희가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 수준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기를 구입을 못 하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 상위단계를 지금 저희가 시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형식이 갖춰질 때까지는 개선 안내하는 정도로 해서 지금 시설에 그렇게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거예요? 저희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그러네. 조사를 해 놓고 이게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가 있는 곳이라면 모르겠는데 실제 이것도 어쨌든 돈이 들고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서 그렇게 못 하는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는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과태료 부과는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계속 개선 안내를 해서 제도가 정착이 되게끔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실내공기질 무료측정하는 게 지금 대상지가 노약자 이용시설만 현재는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어린이집하고 또 노인정.

어린이집도 포함이 돼요?

네. 매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네.

신청한 데에 한해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이게?

나가서 기기로 측정을 합니다.

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면 화장실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다 다른데 그럼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것은 다 관리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네. 각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점검이라든지 관리실태만.

잘 하고 있는지 정도만 점검을 한다는 건가요?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게끔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거리에 여성친화거리 있죠? 건물 이름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건물 아시죠? 문화의 거리 안에 있는 화장실.

그것은 경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옥상텃밭 운영하는 것 이게 여기 지금 기후변화체험관 이외에 옥상텃밭 운영하는 것도 다 이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기후변화하고 먹거리하고 연계해서 학생이라든가 일반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옥상텃밭과 관련돼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죠?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부서는 아직 없습니다.

142쪽에 보면 녹색성장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가 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실천과제들을 발굴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여러 수목 식재라든가 녹지조성하는 그런 문제, 예를 들자면 저희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하고 같이 연계한 모든 사업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연초에 그런 과제들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실과별로 환경과 기후하고 관련된 업무를 저희들이 발췌를 합니다.

부서에 연계된 사업들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의제들을 발굴해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된 자료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원래 저희가 2010년도부터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사업예산이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그 반납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된 이유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 회계법이라든가 안전행정부에서 그 예산이 계속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3년 정도를 저희들이 못 쓰게 되면 안전행정부에서 감사원 감사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안전부에서 그 예산을 시로 반납하라는 요구가 직접적으로 있었고 주된 이유는 사업지연입니다.

사업지연이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것은 아무래도 그쪽에서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횡단보도를 놓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부터 시작해서 지하상가 활성화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데서 사업이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지하상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출을 하셔서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아까 이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활성화를 통해서 녹색도시를 지향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고 그것에 기반해서 저희가 돈을 또 시에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반대의견도 분명히 예견이 됐었던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과정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을 몇 차례 만났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에 대한 그분들의 불신이랄까요? 저희들은 무조건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저변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 김미경 씨가 직접 계약직입니다만 그분이 조정담당을 하죠.

갈등조정관.

그래서 그분이 가서 몇 차례 만나도 역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조정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자전거도로를 새로 전용도로를 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해서 대화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현재 시점으로서는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하상가에 중대한 타격을 주지않겠느냐 했을 때 그래서 지하상가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입장이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악순환을 계속 거듭은 하고 있었어도 설득은 하고 있는데 마침 안전행정부에서 도저히 예산을 장기간 방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자기들이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단 일시 반납이라도 하고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언제고 국가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해서 잠시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예산이 반납이 됐는데 이게 같은 사업내용으로 또 예산을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단 지적이 됐었던 것인데 이게 그만큼의 신뢰도가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어쨌든 부평대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확충을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건가요?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도로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지역이 교통체계 개선, 예를 들어서 중앙차로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평역이라든가 재래시장이 상권 활성화 문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독자적인 하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시하고 저희하고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지역상권활성화라든가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도 기후변화대응과 맞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는 신문기사가 나온 것을 봤어요. 과장님도 보셨죠?

그렇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관리인력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지금 전기직 정규직이 1명이 있고요. 전기일반직이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3분이 있습니다.

4분이서 세 군데를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치수방재팀 팀장, 직원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 3명 채용에 대한 문제제기인 거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분들 이게 채용조건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당초에는 그런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분들을 한번 모집을 했었는데 응시자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임금이 저임금이다 보니까.

기간이 어떻게 돼요? 1년 계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뽑는데 일반적으로 뽑는 대신에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업무를 담당을 하는 건데 사실, 그분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명백한 기준이 있고 거기의 기준과 절차에 맞게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맞지 않는 채용방식을 가진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수차 건의는 했습니다만 기간제보다는 차라리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인데 저희구에 어떤 조직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인력 증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기간제와 전기직 한 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특정기간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인 건데 이것을 기간제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인력 고용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나, 또 기간제이기 때문에 책임성 부분에서 도 상당히 다소 떨어질 것이고 그랬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는 게 충분히 예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삼산동 시냇물공원에 분수대 있죠? 거기도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올해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가 일부 시설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운영을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수리비용이 조금 나와서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반영이 안 돼서 올해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운행이 중단이 된 거죠?

1, 2년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 시설이 계속 운영이 되지 않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 계속 방치가 되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드는데요? 개보수하는데.

5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영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118쪽에 산림병해충 방제부분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예산 사업비가 4800만원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네,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중인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는데 현재 보니까 미국선녀나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하얀가루처럼 나무에 생겨나는 게 미국선녀벌레인데요. 저희가 확인을 하고 1차 방제는 했고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품은 일반약품하고 똑같이 쓰는 겁니까? 그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기살충제라고 해당되는 벌레에 대한 살충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당장 급선무가 되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특히 산곡동하고 청천동 일대에 산 밑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니까 그것은 조속하게 해 주시고 기후가 점점 온난화가 일어나니까 작년보다는 더 벌레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의깊게 봐 주시고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윤일영 문화환경국장님, 지금 전에 부서장 과장으로 계시다가 처음으로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간략히 제가 한 두개 정도, 하나는 요청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굴포천과 관련해서 보면 관련된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통합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환경국에 관련돼서 국·시비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또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저도 7대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금년 7월 1일자로 문화환경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7대 위원님과 더불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시비 지원사업 중에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과별로 큰 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했듯이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것이 총 44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6억 정도가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아마 돈이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불투명하게 진행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일단 입찰을 공고를 한 다음에 낙찰차액을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보조금이 나오면 진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9월 정도는 착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신배트민턴장 시설개선사업도 6억 5000 특별재원재정교부금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시안게임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억 1057만 6000원에 대해서는 교부가 완료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도 총사업비가 7억 1733만원 정도인데요. 그것도 교부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국시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1회 추경 시에 예산 확정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어저께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공동주택 RFID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추진계획에 대한 것 6억에 대한 것이 국시비 다 교부완료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삼산1배수펌프장이라든가 삼산2펌프장, 갈산배수펌프장 이것은 전액 시비 13억 3000만원에서 이것은 다 보수를 내서 지난 6월 말에 준공을 완료했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자전거네트워크사업 10억 32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과에 자연생태공간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이것도 4억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결정 교부가 결정 통보됐기 때문에 시 추경예산 편성에서 8월에 편성이 되면 9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 자체에 진행 중이거나 2014년 구비 전액 신규사업은 공원녹지과에 공원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 백운공원, 희망공원, 부들공원 3개인데요. 그것은 7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의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이것은 18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10개소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마지막 날인데 우리 국장님 특별히 소회가 있으시다면 좋은 말씀도 좋고 또 우리 직원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6개 부서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주민들과 직결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든가 안전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리위원님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안도 제시해 준 게 많은데 저희들이 다 수용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한 가로수 수종 대체라든가 자전거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만 있으면 다해 주고 싶은데 수종 대체문제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활성화사업도 서구 같은 경우는 아라뱃길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저희구는 한 도심지에 있다보니까 위험도 따르고 또한 제반문제가 첫 번째로 예산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미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 못 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 이 위원회가 2년까지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과 2년 동안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벌써 시 쪽에 보면 예산이 삭감내용도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도 아마도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어려움 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들께서 더 성실히 임하셔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대응과,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