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용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이명훈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예산팀장 이정훈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회법무팀장 유순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비전 및 도시 발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 발전의 지속적 개발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시정 현안의 효율적 추진 및 핵심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웰빙도시, 청정하남 건설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 업무보고회 등을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 도시공사에 효율적 지도ㆍ감독으로 주요업무 처리 시 사전승인 및 보고토록 하고 각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도시공사 사장의 경영목표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사장 연봉 및 성과급 지급과 연임 및 해임 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및 성과중심 체계 구축입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육성으로 행정 능률과 시정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창조ㆍ실용 학습연구동아리가 현재 5개 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제안제도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홍보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을 시상하고 정부합동평가 대비 경기도 종합평가에 적극 대처하며 성과분석 및 지표를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시민과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함으로써 시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부3.0의 적극 추진을 위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3.0 데이터를 발굴하고 공개하며 월별 실적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시책에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육 및 우수부서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속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중장기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계획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심사 강화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며 성과관리와 예산의 연계를 통한 정책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성인지 예산결산제도 정착으로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중ㆍ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요사업의 투ㆍ융자 심사 강화로 전략적 재원배분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심사 강화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재정의 사전 절차 이행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사업의 시급성, 주민의 요망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도 있는 투ㆍ융자 심사제도 운영으로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며 계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예산 편성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기존 성과관리와 연계한 성과예산 시범편성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적절한 예산 분배를 위하여 예산서 부속서류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한 추경 편성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73명을 대상으로 7월 중에 예산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설문조사 및 주민의견서를 접수하여 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제안 공모제를 운영하며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및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주민의견서를 검토하여 2015년 투자 사업 우선순위 및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을 공개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8월 중에 재정분석을 진단하고 감사결과 행사성 경비 집행상황, 주요사업을 공개하고 예산신고센터를 활성화시켜 지방재정의 운영상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협력 강화 및 책임 있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소송 수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 공조 체계 구축으로 주요 시책 및 현안분야, 각종 행정 사무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승소율 제고 및 직원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송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송무교육을 실시하며 소송수행자 사기 진작을 위한 소송수행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 자치법규 및 정부 입법사항 추록을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1-7쪽에요, 총예산이 5,800만 원이잖아요, 맞나요?

총 3,400인데요.

1-7쪽 총예산. 거기서 2,600하고 2,800하고 하면 5,400인 것 같은데 400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의적인 업무역량 강화 및 성과중심 체계 구축인데요, 여기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세세하게 세부 목까지 다 보고를 못 드려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입니다.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우철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조현준 시정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호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공보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시정 보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약사항 및 주요 시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대시민 홍보 서비스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장하는 언론사가 방송사 7개사, 중앙지 12개사 등 59개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시책사업 적기 보도 체계를 구축하고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며 언론 보도 기사 신문스크랩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고문 등을 통한 주요시책 홍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홍보 예산에서는 시정 홍보 광고가 3억 4,000 등 4건에 대해서 주요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참여 확대ㆍ질적 향상으로 시정 전문 홍보지 전환 정책을 하겠으며 시민과의 소통, 시정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SNS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계획입니다. 현재 7월분까지 제작이 완료돼서 배포가 됐습니다. 연간 제작부는 약 30만 9000부가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기획특집과 미담사례, 하남의 명소, 시ㆍ도정 소식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 방식은 기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남뉴스’ 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주 1회씩 1년에 50편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제작 내용은 시정 주요사항 및 시민 참여 영상이 되겠습니다. 활용 방법은 동 주민센터 등 IPTV 19개소, 하남시 홈페이지, 하남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 인터넷 뉴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각종 시정 홍보사항 등 일 보도자료를 매일 업데이트 실시하고 시민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조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조형물은 광주시계와 서울 송파시계에 각 1개소, 신장 도서관 앞에 1개소 등 총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 경계 홍보 조형물의 판넬 교체 및 글씨, 조명, 구조물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정비는 장마철이 끝난 다음 하반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사강변도시와 황산 입구 등에 2개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LH공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SNS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구글플러스 등 5개 매체를 운영채널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약 6,000만 원을 들여서 블로그 개설 및 콘텐츠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기존에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만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많은 이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제도는 사후에 적발을 하고 처벌을 위주로 하는 외부통제 방식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부정과 오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감사부서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고, 금년도 6월 23일부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청백-e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일환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e-호조, 지방인사, 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및 착오 발생 시 담당자 및 관리자, 감사자에게 사전에 경보함으로써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사전에 스스로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23일에 구축해서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도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부서별 윤리의 관리 및 평가,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7개 항목 등이 있으며 실무부서에서 윤리 활동 결과를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서 검색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기진단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으로도 내부통제가 잘 되지 않는 기존 건축 인허가 등 24종에서 40종으로 늘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자, 관리자가 사전에 스스로 체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감사 및 부분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감사 계획은 문화재단, 천현동, 덕풍3동 등 3개 기관이 되겠으며 기강감사는 수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대한 경기도 감사는 금년 12월 중에 약 2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방향은 기존의 처벌ㆍ문책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서 사전예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리ㆍ비능률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ㆍ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 명예감사관으로서 도 명예감사관 세 분, 시 명예감사관 열 분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감사계획 및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시민참여 기회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약 51건의 계약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종합공사가 3억 원 이상, 용역비가 7,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입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대상사업을 사전에 심사를 함으로써 비능률 및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복ㆍ재발되는 위법ㆍ부당행위 엄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부정ㆍ비리나 반복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지연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입찰참가자격 부당 제한 행위, 불법 이ㆍ전용, 예산 삭감사업 편법행위, 각종 보조금 집행실태 체계적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일한 직원의 과정에 발생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적극 활성화 하도록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의식 제고 및 내부고발제도 활성화입니다. 교육 및 학습을 통한 청렴의식을 계속 제고하도록 하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의식 제고 방안으로 전 직원 청렴의식 교육을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 일일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1회 청렴방송을 실시하고 다양한 시책 등을 강구해서 청렴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렴 제고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확보해서 신고하는 자에 한해서 최고 1회 1,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급된 예는 없습니다만 계속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의 부조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 청백-e시스템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인근 광주시 등 포함해서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사업으로서 작년 의회에서 예산 성립을 시켜주셨습니다. 2,45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계약을 해서 6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인 거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 드릴게요. 자동차로 예를 들면, 폐차가 들어 왔다고 그러면 이제 조회 이런 걸 하기 전에, 다 과정을 거쳐서 했더라도 시스템 상 체납관계가 안 됐다든가 과태료, 보험미가입자, 또 다른 데서 연계된 것 이런 것을 사전에 체크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면, 그 간의 점유자 관계나 불법점유 사례, 변상금 이런 게 정리가 안 되고서는 넘어가지 못하게끔 해서 약 40개 정도 업무가 현재 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안전행정부하고 각 지자체에서 더 개발을 해서 아마 2, 3년 후에는 거의 모든 업무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5대 지방행정이긴 하지만 전체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40개 업무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전보 제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든가 징계 중에 있는 자가 인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걸러지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보 제한.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만 경보가…….

각 부서에 다 깔려 있지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나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가 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하남시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나 안전행정부에서 검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컨트롤은 안 되고 검색만 가능합니다.

경기도나 안전행정부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검색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경보나 본인들에게 통보하는 것은 우리 하남시 내에서 하는 것이다?

네.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국가에서 약 120억인가 들여서 개발을 한 건데, 이게 안정화가 되려면 아마 금년 말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 23일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겠네요, 그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자, 실무자 교육을 여러 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이 달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은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관리ㆍ감독이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클릭을 해서 들춰봐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보면 시정소식지가 작년이랑 부수가 똑같은 거예요? 30만 9000부인데. 그러면 지금 미사보금자리가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쪽에는 어떻게?

이 달부터 나갔습니다. 현재 평달에 2만부를 발행하는데 우편교부신청 받은 게 1만 5,000부입니다. 작년에 8,000부에서 한 7,000부 더 교부신청을 늘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수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올해까지는 충분하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배부하는 이런 비능률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우편교부로 하고 나머지 우리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마트, 홈플러스, 경로당 등 이런 데 배부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동주민센터에 자율적으로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보금자리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서 있습니다.

그럼 배부를 할 때 거기에 입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부분도 있는데 입주한 데만 찾아서?

네, 전 세대 배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한테……. 이번 7월호는 갖다놨습니다. 그리고 전에 6월 것도 미사2동 주민센터에 갖다놨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전입신고 하면서……. 저희도 팀장하고 나가봤습니다만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낭비 배부를 많이 지적했었는데 미사보금자리 입주가 많이 됨으로써 물론 배부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서 난 밑에 고무인을 새겨가지고 청정하남 우편배부 희망을 체크하는 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우편배부를 하도록 하고…….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 우편발송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배부하는 게 은행과 경로당, 학교, 각 기관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은 저희가 회원 수만큼 배부를 했었는데 그 사항은 필요하신 분만 가져갈 수 있는 수량을 파악을 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하남이 무의미하게 배부가 된다든가 과다 배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호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발령받은 박학진 시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길용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전득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활성화 및 공무원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역량 향상입니다. 현재 자매결연 도시는 미국 리틀락시 등 3개국의 4개 도시이며 공직자 공무국외 연수는 선진도시 벤치마킹 배낭연수,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월 20일～22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유산시 부시장 일행 등이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공직자 공무국외연수는 선진도시 벤치마킹 11명, 장기근속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 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통한 민간교류 확대와 자매도시인 리틀락, 샤알람시 등과 문화, 체육, 경제, 통상, 청소년 교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공무국외연수는 2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선진도시 벤치마킹 39명,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14명 등 53명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함양 및 직무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지역안보 시책 및 대외협력 추진입니다. 현재 시청 공원 내에 높이 30미터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여 24시간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관내 1110개소에 가로기 게양을 우리 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태극기 게양을 통한 애국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평통자문회의와 재향군인회로 하여금 청소년 통일교육 및 역사탐방, 통일골든벨 및 통일신문 만들기, 6.25안보현장 견학 등 통일운동 확산과 지방행정동우회를 통한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 활동, 교통질서 캠페인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나라사랑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시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현장 견학, 학생 병영체험 활동과 교통질서 캠페인 등 10개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입, 안보 의식 함양 및 시민의 기초질서 확립 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국민운동 및 자율방범 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등 국민운동 3개 단체와 연합기동순찰대 등 자율방범 관련 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국민운동단체의 시민의식 개혁 선도 및 기초 법질서 확립, 자유수호 웅변대회, 6.25안보현장 견학 등 13개 사업에 3,500여만 원을 투입,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안전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순찰 활동에 7,100여만 원을 지원, 청소년 선도 및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주민 자치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10개소에 257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통장은 12개동에 19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97개 강좌를 운영하여 1831명이 수강하였으며 4월 1일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한 결과 신장1동이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어 금년 10월 경기도 경연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통장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총 5,8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 장학금 지급,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0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총 12만 8454권이며 행정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13년도에 생산한 4,307권의 기록물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생산한 85만 7000여 건의 문서생산 결과를 국가기록원에 통고 완료하였으며 정보공개는 청구건수 672건에 60%인 401건을 공개처리 하였고 금년 3월 28일부터 282건에 대해서 원문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문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공개로 생산한 문서의 원문 자체를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온라인에 직접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바로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자기록물 이관 및 지도ㆍ점검,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중요기록물 약 1000권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정보공개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정보 사전공표 항목을 현재 38개에서 546개로 금년 9월부터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0쪽 자율과 성과 중심의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은 정ㆍ현원 대비 31명이 결원이며 총액인건비는 454억 7,300여만 원으로 기준인력은 공무원이 613명,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121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승진, 신규임용, 전보, 인사교류 등 84명의 공무원 임용과 직무교육훈련 619명을 실시하였으며 미사강변도시 입주에 따라 행정동인 풍산동을 1개동에서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 등 3개동으로 분동하였으며 미사1동 주민센터는 본 건물 건립 시까지 풍산동 주민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토록하고 미사2동 주민센터는 국민체육센터 3층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여 지난 6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청사가 준공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 말까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ㆍ시행할 예정이며 보직이동 시 희망부서 공모제 운영,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공개, 인사 사전예고제와 출산ㆍ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운영토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직원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선택적복지제도 적용대상은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약 800여 명이며 직장동호회는 축구동호회 등 17개팀 322명이 활동하고 있고 직원휴양시설은 대명, 한화콘도 등 4개 회사에 25개 구좌를 보유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구내매점과 도서관 2개소의 매점을 전문 업체에 3년 기간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대부료는 세외수입으로, 수입금의 일부는 직원 후생복지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 135명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여가활동을 위한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과 함께 구내식당, 자판기,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에 직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직원 건강 및 단합을 위한 직원 체육행사를 10월 체육주간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발령받은 안전기획팀장 김흥기입니다. (인 사) 안전협력팀장 임국남입니다. (인 사) 영상안전팀장 박춘오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장 이용빈입니다. (인 사)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안전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관리와 함께 관내의 신규 사업장 및 50인 이상 제조업을 대상으로 대형사고 및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7월 중에 안전보건공단과 세부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금년 10월까지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공단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안전복지컨설팅단 상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가구별로 4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하여 전기, 노후시설 교체 및 점검을 통해서 전기로 인한 화재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8개 재난 분야를 선정하여 위기관리 메뉴얼을 작성하고 해당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재난발생 우려지역 CCTV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CCTV를 7개소 설치하여 사전에 예ㆍ경보 시스템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3개소 운영을 현재 하고 있으며 하천 감시 8개소, 도로관리 12개소, 시설물 감시 3개소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풍수해 예방 및 복구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900만 원이며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2개소, 하천 역류방지를 위한 배수문 2개소 등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수해피해 응급복구 보상비로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 21일 덕풍동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구 55가구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1억 1,000만 원과 저소득층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에 4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1742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1,700만 원이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비에 4억 3,500만 원, 또한 통합관제센터 홍보 및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CCTV 통신 회선료 등 공공요금에 4억 8,200만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개관 이래 6월 말까지 약 5개월간 220명 정도가 견학한바 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인프라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300만 원이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202개소 640대이며 이 중 144개소 414대의 방범용 CCTV를 유지관리 하고 우범지역 18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등 총 20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생활 안전과 스쿨존 안전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범용 CCTV 58개소 226대는 현재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므로 제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내실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700만 원으로 민방위대원 약 1만명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ㆍ훈련, 비상소집 훈련 등을 연 3회 실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복무요원 약 100여 명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부서별로 배치를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100만 원이며 민방위 급수시설 10개소와 경보시설 5개소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충무계획에 의한 비상대비 업무 추진,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과 아울러 저희들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 지하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는데요,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시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00m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장마 대비해서 여러 가지 완전 안전하는 안전시대인데, 맨홀 같은 것을 사전 점검 하시는지 아니면 계획만 세워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홀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시설과인가 거기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또 맨홀 부분은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맨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덕풍3동 쪽에 맨홀이 레벨이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장성당 뒤쪽 골목에 보면 맨홀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역류한다고 해요. 잘 빠져나가는 지역이 있고, 레벨이 안 맞는 곳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역류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목 같은 데 맨홀을 좀 장마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장마오기 직전에 지난주에 관련부서에 문서로 협조를 구해서 한 번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7시경부터 8시까지 한 시간 동안에, 의장님께서 30mm라고 하셨지만, 한 30분 사이에 30mm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날 또 마침 7시경 낙뢰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동시스템을 제어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작업을 하게 된바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55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100만원 지급하고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데 덕풍동 일원 쪽은 어차피 지금 저지대라서 덕풍천과 덕풍동 일원에서 배수되는 양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덕풍동의 550번지 일원 쪽인가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배수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시설은 처리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날 또 낙뢰로 인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낙뢰 방지를 위해서 배전반이라고 하는 자동시스템을 구할 수 있도록 접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아마 다음부터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영 정보기획팀장은 오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영흠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인사발령으로 인한 박윤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밀한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입니다. 정밀한 조사로, 통계자료 고품격화로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제고 및 제공 및 활용화입니다. 통계조사원 심화교육 시 국책사업 시행에 대한 자부심 부여로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추진하며 금년도 각종 통계조사 실시계획으로는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가 6월 11일에서 7월 18일까지 205개 사업체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남시 사회조사는 8월 13일에서 8월 29일까지로 1,5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는 9월 11일에서 9월 25일까지 280가구를 표본조사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입안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제공으로써 각종 보고서 발간으로 주요사업 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즉시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의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시민정보화교육 제공으로 시민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 영상교육으로 IT기술정보 동향 파악과 직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통한 최상의 시민 서비스를 도모코자 합니다. 시민의 정보화 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컴퓨터 기초 교육,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등 5개 과목을 연중 8기에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스마트폰 보급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더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우수한 3명에 대하여는 도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정보화 역량교육과 개개인의 맞춤형 정보화교육 제공을 통한 전문 역량 개발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초청 영상교육 실시로 정보통신기술 동향 등을 직원에게 신속전달, 교육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신뢰 받는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노후화된 시스템 교체로 안정적인 업무서비스 환경 제공과 전산장비 주기별 교체 및 유지관리를 통한 행정업무 향상 도모입니다. 공통 기반 2단계, DB서버 노후장비 교체로 중앙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써 25%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2단계 운영업무는 건축, 재정, 세정, 인사, 재난대응 등 10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실시로 유지보수 용역업체직원 2명을 상주시켜 효율적이고 즉시성 있는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정부 보안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제어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접속 이력관리 및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기능보강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운영,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기반 고도화입니다. 공공지역 무선인터넷 구축으로 여기는 전통시장과 같은 공공지역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 기반조성을 10월 중에 구축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일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로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혁약체결은 경기도청,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진3사(SKT,KT,LGU+)가 기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정보통신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와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추진으로써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방행정정보망 보완시스템, IP교환기시스템, 자가통신망 관리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추진으로써 관내 신ㆍ증ㆍ개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도서 사전검토 및 적정시공 여부 검사로 정보통신 인프라 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편의를 위한 법적기간은 14일이지만 17일 이내로도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령 받은 정향미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현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욱 새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과는 5개 팀으로 오늘 박창수 지적관리팀장이 국토부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편의 민원행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 창구 운영으로 주민등록, 인감 등 16종의 제증명 발급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본청 민원실 등 15개소 17대의 무인민원원발급기에 대하여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그리고 CCTV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내방민원인에 대한 민원안내와 행정상담위원을 통하여 행정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친절민원서비스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집합교육과 기간제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 민원실 전 근무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 요령 등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평가를 통한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 부서 행정서비스 이해실태에 대하여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평가단에 의한 하반기 친절공무원 평가와 민원의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포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와 사후관리 강화로 부동산투기 사전방지를 위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분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용목적 위반의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통지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도시지역 990㎡ 이상, 개발제한구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과 누락이 없도록 각종 인허가사업을 확인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내 326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개업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명예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수시 조사하여 위반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공지시지가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결정하게 됩니다. 7월 1일 대상은 상반기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로 1073필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지가에 대한 인터넷 공개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에 30일간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을 접수하고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지시가를 결정ㆍ공시하게 됩니다.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는 10월 31일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3월 17일에 시행된 지적재조사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디지털지적의 전환으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천현동 2개지구 548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결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7월까지 지구별 지적경계결정을 하여 경계결정을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등을 접수받아 9월까지 경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계결정이 확정되면 사업완료 공고 후에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확보 계획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자료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적도, 국ㆍ공유지, 건축물대장 등 상호간 불일치 및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공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공부 18종을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발급 서비스 제공하는 등 지적전산자료 정보열람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은 한시적으로 2017년 6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신청에 따라 특례법 시행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측량 정밀도를 위해서 지적측량기준점 1812점에 대하여 전수조회를 실시하고 재설치 또는 신규설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0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1만 3052개의 도로명주소를 고시하였으며 352구간의 도로명 부여와 건물번호판 등 1만 3700여개의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집합교육이나 행사 시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것을 독려하며 관내 전 학교를 통한 영상교육 등을 추진하고 신규주택 또는 위례, 미사강변지구 등 개발사업지구의 도로명주소를 신속히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동ㆍ층ㆍ호를 표기하는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ㆍ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를 위해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에 벽면형 도로명판을 확대하여 설치하고 건물이 없는 도로의 전신주나 가로등 등에 기초번호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안내물 확충 및 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