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안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지원조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012년 2월 22일자로 건축법 제65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조항이 삭제되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사용하였던 친환경건축물 용어가 녹색건축물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호,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내용 중 “친환경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변경하고 제7조제2항 내용중 “건축법 제65조제2항”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저탄소녹색건축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제65조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규정이 삭제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 및 근거법령을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안재 건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건축법 제65조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제정된 관계법에 의한 용어를 개정하고 삭제된 건축법 대신 근거법령을 변경 적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우리 구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철입니다. 제2호 안건인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흥3구역은 2013년 5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3년 9월 1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14만 4,962㎡로 임대 168세대를 포함한 1,676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며 구역 내 일부 양호한 건물을 존치시키고 나머지를 철거하는 혼합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의회 의견청취 후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정비계획 변경 주요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도로변 대로3-7호선, 중로 1-14호선, 기존 폭 2m 건축선이 지정되어 존치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로변 건축선을 폐지함으로써 대로변에 위치한 존치 건축물의 자유로운 건축행위 등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본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이번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흥3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중흥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안(북구청장제출)]

조석호 위원입니다. 건축선이 무슨 뜻입니까?

건축선의 정의는요. 쉽게 말해서 도로폭이 25m에 건축선이 지정된 선이 있고요. 30m, 즉 말해서 대로 쪽으로 건축선이 지정되거든요. 건축선이라는 것은 큰 대로에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자기대지 경계선에서 2m를 무조건 후퇴하도록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도로에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하고 일조, 채광, 통풍 등 의무적으로 2m를 강제적으로 후퇴시킨 선이 건축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폐지하려고 제안하는 것입니까?

예.

폐지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대로변 쪽은 2m가 무의미합니다. 시너스 영화관부터 그쪽 블록은 미관지역으로 삭제해도 무조건 2m 후퇴해서 짓게 되어 있는데 단, 오리명가에서 말바우시장 쪽으로 가는 쪽에 존치건물이 3개 있습니다. 미관지구가 아닌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르고 지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이 있는 3동의 건물소유자들이 “이것은 아니다. 삭제해 달라”고 해서 의견청취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견청취지요? 참고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변경지정 당시 때 안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의견청취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시 도시계획과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하나를 심의한 것이 아니고 5개 구청 다 취합해서 날짜를 정해서 내려오면 그때 제가 가서 제안설명하고 심의해서 결정나면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됩니다. 그렇게 된 후 저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늦게는 2달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