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례명 및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문 중 청소년기본법 제27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로 제명을 개정한 내용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조문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하고 제2조 조문 중 청소년기본법 제20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1조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문 중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청소년보호법 제31조로 개정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문 중 아동복지법 제6조를 아동복지법 제14조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각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4일 의안 제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4일 의안 제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지도와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과 임무 등을 정한 조례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지도와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기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4일 의안 제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 심의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등을 위한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청소년기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4일 의안 제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요구 및 상담 지원 등 아동보호를 위하여 각 동에 두는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아동보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였으나 질의 답변은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 위기가정, 물론 이 안에는 아동도 포함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등을 대처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따로따로 하실 것이 아니라 그 내에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연계해서 되고 있나요? 지금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비단 아동위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위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청소년지도위원과 아동위원 다 포함해서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불편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고 홍보를 해서 서로 잘 엮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는 2011년 7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의무 주체가 구청장에서 광주시장으로 변경되고 광주시장이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광주광역시북구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섭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4일 의안 제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제안이유는 2011년 7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가 자치구에서 광역시로 변경되어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권이 자치구에서 광역시로 변경되었기에 상기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상금 지급은 하긴 하는 건데 통일시켜야 하므로 우리 구에서 마련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폐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고 환경부에서 각 자치구마다…….

통일되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300만원 이하이고 그에 따른 지급 시기나 절차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니까 자치구에서 마련해 놓은 것은 필요 없으니까 폐지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신고는 자치구에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치구에 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저희들에게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이 서 있습니다. 5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금년에 4건 지급했습니다.

보통 건당 얼마입니까?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면 3만원 부과를 해왔는데 기존의 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면 20%를 줍니다. 3만원이면 6,000원을 주고 또 자진납부했을 때는 거기에서 20% 감해줘서 더 적게 해서 총 4건 지급했습니다.

예산도 적게 잡혀 있지만 신고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4건이고요. 하반기에도…….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의 경우를 보면 평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만원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똑같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소량 배출되는 차류나 주류를 판매하는 카페, 호프집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다량배출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중 차류, 빵류,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다 제외하고 일반음식점 중에서 음식물류 조리를 주로 하지 않는 300㎡ 이하 커피 주류 전문점은 제외함으로써 지정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고절차와 신고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절차에 있어서 신고시기를 현행 영업개시일 10일 전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 변경하였습니다. 또 처리실적 신고시기는 “현행 다음해 1월말까지”를 “다음해 2월말까지”로 1달간 연장하였습니다. 현행 감량이행계획서 신고서식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서식으로 변경되어서 조문상 용어를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조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별표8 과태료부과기준 사목에 다량배출사업자에 준수사항 위반 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 규정이 있어서 별도로 조항이 필요치 않아 제32조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섭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4일 의안 제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고 또한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 지정기준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이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제18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별표3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별표 3호서식으로 한다.” 라는 내용 중 별표3은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8228;점검기준표이며 별지 제4호 서식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등 지도&;#8228;점검 기록부로 별표 3호 서식으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별표 3호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지도&;#8228;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