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광주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상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관련 조례가 일괄 개정 완료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관련 조례가 정비 완료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광주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현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2건의 폐지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7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4일자로 각각 의안 제1호, 제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변경되어 “광주직할시”를 인용하고 있던 조례를 “광주광역시”로 일괄 개정 완료하였고 우리 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령 관련 조항의 일제 정비를 위해 제정한 조례를 관련 조항의 정비가 완료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4년 지방자치단체 명칭변경에 따라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기존 조례를 “광주광역시”로 일괄 개정 완료하여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4월에 우리 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인용한 13개 조례에 대한 관련 조항을 일제 정비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과거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단순 조문번호에 대해서만 정비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괄입법 형식으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법령 관련 조문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금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녀를 군에 보내는 직원들을 위로하고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따른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녀 군 입영행사 참석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 신설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안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에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제13항을 신설하고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광주 지역의 타 자치단체 모두가 3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도 기존 2일의 휴가일수를 3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신금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7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4일자로 의안 제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녀의 군 입영 행사 참석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친족의 사망과 관련한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13항에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당일 휴가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소폭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직원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국방의무 이행에 따른 자긍심을 고취하여 자녀를 군에 보내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직원들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는 휴가일수 조정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3에 일수를 조정한다는 내용인데 이 표에 나온 것은 조정된 내용입니까?

현행 별표입니다. 3쪽의 별표3에 보시면 사망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2일이었던 것을 3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었던 고용직공무원이 상위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신금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7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4일자로 의안 제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었던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상위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하고 2013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7쪽, 타 자치단체 체육시설 사용료에서 유독 북구만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구장이 무료로 사용하고 인조잔디구장만 유일하게 사용료를 1만 5,960원을 받았습니다. 일곡잔디구장도 1만 5,960원으로 책정했던 것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원 내 운동장을 이용할 때 3.3㎡당 1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책정했던 것인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변경한 것이 평일에는 2만원, 토요일·공휴일에는 3만원을 부과해서 5,000원∼1만 5,000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운동장 규모라든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타구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구종합운동장의 경우는 마사토 구장이다 보니까 일곡구장이나 문흥구장도 일부가 훼손되었는데 이번에 강기정 의원님께서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전면 보수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해가 됐는데 결론은 금액이 시설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설의 차이이고 되도록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 최하 사용료를 책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흥구장이나 일곡구장의 경우 새로운 시설을 하다 보면 시설이 좋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동호인들만의 운동장은 아니거든요. 일반 주민들도 사용해야 되는데 동호인들의 전유물이 되다시피하는 실정이라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 조정은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내 운동장 이용료 규정을 따랐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맞춰서 책정한 것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기존에 1만 5,960원을 책정했는데 갑자기 4만원이나 5만원으로 인상하다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당장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만 5,960원보다는 많은 평일은 2만원, 토요일·공휴일은 3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마사구장의 경우는 다른 데와 비교해서 가장 최하비용, 울산 북구가 5,000원이어서 5,000원으로 책정했고 족구장의 경우도 울산 북구가 2,000원을 책정해서 2,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풋살장도 마찬가지로 울산 북구가 1만원을 책정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장 최하의 금액으로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하면 생활체육인들 사용료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그것을 올리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을 거쳐야 하거든요. 만약 위탁을 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올리려고 했을 때는 조례를 통해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용자들을 위해서 최하 비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석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계속되는 의사일정 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에 앞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동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는 1999년부터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자치기능보다는 문화·여가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행정기관 주도로 주민에게 권한과 책임이 없어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주민이 지역현안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넘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조조직으로써 주민자치회를 고안하고 그의 점진적 확산과 성공모델 정립을 위해 2013년 전국 31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범 동으로 선정된 임동은 북구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가 만드는 안전마을이라는 주제아래 안전마을, 지역복지, 도심창조의 영역에서 안전스쿨, 안전지도 제작, 폐시장을 활용한 주민 소통공간 형성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당초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로 계획되었던 시범사업 기간이 2014년 12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영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7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4일자로 의안 제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임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임동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을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18조 위원의 임기를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안전행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동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운영 기간을 2014년 12월 31일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연장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운영 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이 꾸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임명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선정위원회는 임동이 구성될 때 선정했습니다.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26명을 동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라진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하는 권한을 지녔는데 여기는 동에서 올리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동에 지금 현재 위원이 부족한 데는 아직은 하지말고 있으라고 이야기했다고 위촉을 안 하거든요.

그것은 와전된 부분인데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보면 20∼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많게는 35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승계하려는 방침을 세우다 보니까 시범기간이 끝나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경우 일부 결격사유가 아닌 자들을 탈락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자에 대한 위촉을 못 하게 한 것은 아니고 운영의 문제만 없다면 현재대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이고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관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동 실정에 맞춰서 동 운영에 필요하다면 위원 위촉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은 주민자치위원회지 않습니까?

예.

변경은 주민자치회인데 지금까지는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바뀌면 회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민원봉사과장 최근범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주도가 아닌 민간위원회 참여폭을 넓혀 시민단체, 여성, 전문가, 외부인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 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수 인원을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 활용을 위해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을 60% 이상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 참여가 최소 30% 이상 되도록 위촉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의 여성위원 참여를 4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최근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7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4일자로 의안 제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향 조정 및 민간위원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제1항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였고 제2항에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확대 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4항에 민간위원 중 지역주민 참여와 여성위원 위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간위원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참여율과 여성위원 위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