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용호입니다.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과 앞으로 4년 동안 도시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4-70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1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 건축 제한의 네거티브제 변경사항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사항 수용 및 조례의 체계개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내용을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안 제36조∼제40조 및 제43조는 국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코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의 융·복합 효과가 큰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현행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을 제한하는 열거방식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쪽 제56조는 현재 일반 미관지구에 입지할 수 없는 건축물인 정신병원에 대하여 정신질환을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비롯된 차별 개선을 통하여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이행코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를 수용하여 일반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이 입지 가능토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3쪽의 제88조, 제89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 및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시 조직구성을 고려하여 과 단위로 설치하고 팀을 두도록 조정하고 기능 및 임무부여 등 현실화하였습니다. 295쪽 제94조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시민에게 발급되는 공부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구지정 내용을 명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며, 도시계획 조례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가 가능한 지구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 체계를 개선코자 법령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 수용, 운영상 발생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4-71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안 3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자로 발표한 출구전략 이행과 2013년 2월 20일자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 연계사항을 정비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 4호의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대상구역 건축물 총 연면적 합계의 5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 건축물이 밀집되는 지역으로 이를 준용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정비구역 지정 시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반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이 10% 내 면적 증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3항은 문화재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높이제한을 받는 정비구역에 한하여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할 경우 5% 이내의 동 요건 충족을 하면 이중 50% 이상을 전용면적 60㎡로 건설할 경우 15% 이내로 지상주차를 허용하던 것을 모든 정비사업구역 내에 확대 적용하여 완화 침체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7조는 안행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관의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의 기금업무 “팀장”을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여 활성화, 간략화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한 위원 활동과 품위유지 등 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유효기간)과 안 부칙 제3조(추진위원회 등 비용보조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을 따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 유효기간을 법에서 정한 부칙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준용토록 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는 제2차 출구전략 발표내용을 담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 건축제한의 변경사항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사항 수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임사항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추진을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0쪽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구전략 이행과 상위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전 지역에 지상주차 설치 허용, 기금운용관 정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신설, 상위법령 연계조항 정비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규제된 것이 주로 보면 “이것 이것 외에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을 명시했던 것을 이번에 바꿔서 할 수 없는 것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에는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 해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명시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하는 것을 명시시켰으니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즉,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인별 판단해서 신축성을 둔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조금 더 폭을 넓혀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신병원에 있어서 격리병원은 기존과 같이 계속 규제가 되고 격리병원이 아닌 일반 정신병원은 완화시켜주는,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대효과라기보다는 저희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또 도시재생, 도시환경정비법 같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리스크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규제완화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규제완화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거나 침해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역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인해서 갖는 토지나 건축물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두 가지 법률안만 하고 차기 의회 때 건축법에 관한 개정 완화를 또 저희가 상정할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번에 규제완화를 굉장히 강행하게 하는데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규제는 풀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같은 경우 저희가 오히려 풀려고 그러는 것도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은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도 냈고, 그래서 건축은 이번에 못 올리는 사유가 그런 면에서 충돌이 많아서, 우리 심상호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것에 충돌 많아서 조정하느라 다음 회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도 정신병원 딱 하나 짚어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들의 반응, 그것을 충분히 저희가 한 번 별도로 의견청취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그 청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지자체 나름대로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규제완화도 좋지만 양면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고도 있지만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거기에 맞는, 거기에 적합한 안을 도출해 보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격리병동이라고 하면 병동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정신질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용자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나오면 현재 정신병원에서 격리, 그러니까 병원을 얘기하면 동네 의원이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도 병상수에 따라서 일반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나누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격리시설이 있는, 그러니까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그런 병원을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내부 시설을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벌써. 아, 여기는 격리병동이고 인근에 피해가 갈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과!

예, 그러니까 어떤 보조치료나 보조프로그램 같은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다시 정리되나요?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용어나 병원의 등급이나 환자의 중증도 이런 것을 내규에 보면, 저희가 별도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이라고 하니까,

병원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일반인들이 다가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 수용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용도지역 건축제한이 많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도시계획하고 건축에 관해서는 도시의 특성화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20만이 넘는 도시인데 20만, 30만하고 맞춰서 똑같은 법률을 적용시키다 보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도시의 문제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20만 미만은 난개발이 돼도 괜찮고 주차장이 없어도 괜찮은데 수원 같은 데는 당장 주차장에 관한 조례 하나만 개정이 돼도 인근에 미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문제점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저희 수원시는 강화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체적인 시·군을 비교해 봐서 수원시는 너무 강하니까 좀 완화시키라는, 저희하고 충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또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보면 서울시에서 적용하면 나머지 시·군이 적용하듯이 지금은 주거환경·도시환경정비법에 관한 조례나 출구전략을 저희가 해놓은 것을 오히려 서울시나 다른 대도시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제처하고 충돌을 일으키면서까지 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조례나 도시계획도 같은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로 봐서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고 전국적인 20만, 30만 도시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언밸런스가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조례로 강화시키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우리 심의위원님들은 또 전국 제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걸러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수용해서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네요?

예, 완화는 많이 있습니다.

개정된 것이나 현행하고 같이 함께, 잘 몰라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1만㎡ 이상 돼야, 그리고 노후·불량이 50% 이상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후·불량이 1만㎡라고 할 경우에, 완전 노후·불량이. 노후·불량 주택이 1만㎡일 경우 50% 이상만 되니까 옆으로 늘려도 된다는 내용은 나올 수가 있네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나의 안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노후도 측정도 상당히 다양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구역의 퍼센티지도 건축물의 연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는 부과되는 시설의 노후도, 또 주차장 면적의 확보 등 이렇게 종합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잘라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완전 노후·불량주택이 1만㎡일 경우, 완전 노후·불량이 1만㎡일 경우,

그러니까 전체 사업구역 면적에서 과거에 50%면 하던 것이 지금 시행령 상위법에는 3분의 2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즉, 과거 재개발·재건축이라고 하면 로또다 뭐다 막 해서 지금은 다 굉장히 문제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분양 원가가 수원시 같은 경우 반토막이, 800만 원대로 됐으니까 반토막이 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과거에 어떤 기존 인프라를 봤던 것이 소멸되므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정상화, 법 내로 정상화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난맥점이 각 부서별로 법령을 개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이것을 만들었는데 국토부에는 그것이 없어요, 생활형숙박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부서간 용어의 차,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서, 즉, 위생과에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인·허가 내는 것은 보사부 관계에서 내려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법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에서 문제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먼젓번에 상당히 우리 의회하고 법률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안 맞았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월세방 같은 그런 것이 돼서 용어만 순화시켰지 사실 주거지역이나 인근지역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용어만 순화시켜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먼저 해버리고 국토부나 도시계획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론해서 인·허가에 관한 것을 반영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못을 박아놓은 것이 문제점이 아니라 못을 안 박아놓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아마 당분간 더 클 겁니다. 과거에는 못했었는데 그것 외에는 다 빼버렸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까지 법에도 보면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순은 저희 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의회 위원회하고 많이 절충사항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위법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다른 조례는 덜해요. 그런데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는 상당히 유권해석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간다든지 행정소송 간다든지 그런 우려도 상당히 사실은 걱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과거에도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아까 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회기 때도 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완전히 선을 그어서 의견을 다 받아서 반영시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질의가 있는데요, 아파트는 몇 종 주거지역 이렇게,

3종에서 대부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맞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 238페이지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주유소, 석유판매소, 위험물저장소는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236쪽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아파트 지역에서는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고, 이것은 어떤 의미인 거죠?

그것은 단순하게 무슨 주거지역이다, 이것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 충분한, 그러니까 주거시설,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는 데도 주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획지가 구분되어 있고 충분한 이격거리가 돼 있고 위험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이 돼 있을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대로 일반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에서는 용도지역별로 허용한다고 해서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연면적, 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률 또 다시 다 규제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큰, 그러니까 지역, 지구, 단위, 지구단위계획 해서 세부 필지별로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 계획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또 다시 거르는 그런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 이런 것 따져서, 그러니까 광교를 보면 아파트하고 바로 옆에 주유소, 그리고 또 아파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할 때라든지 아마 광교 같은 데는 기존의 보상이나 주민편익시설의 범위를 봐서 기존 주유소를 아마 존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존 주유소는 아니었습니다.

신규 주유소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아마,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그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설명회에서 얘기 들었는데 주택재건축사업 등 추진할 때 정비구역 중에서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일정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85㎡나 60㎡ 미만의 소규모 주택, 즉,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원래 침체되고 슬럼화되고 안 되니까 다른 데는 안 해도, 민간사업부분에는 제한을 하고 재건축·재개발, 주민조합사업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규 들어오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 건축위원회 이 세 단계의 위원회에서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진짜 필요한 데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허용함으로써 재건축조합에 진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실 우리 수원시에서 한꺼번에 재건축·재개발 하는 바람에 거기에 겹쳐서, 불경기가 겹쳐서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었는데, 또 이로 인해서 지금 기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조금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통합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불량주택 외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일반지구도 확보를 해서 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행위의 10% 이내 구역변경도 저희가 경미한 변경행위로 증감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다음번 건축조례 때 올라오지만 인동거리라고 해서 앞동과 뒷동의 거리가 지금 1대1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m짜리 아파트가 올라가면 30m 이상 꼭 띄우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다른 데 일반건축물보다 완화해서 0.8로 완화하는 것으로, 그것이 수원시 전체 재개발사업지역에서 최고 원했던 사항인데 그것 관계, 그리고 문화재청 같은 데 협의할 경우 용적률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양화하고 있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방안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정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은 출구전략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액수의 얼마를 우리가 보전해서까지 매몰비용을 수원시에서 부담, 15억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매몰비용이 큰 데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꿔서 개인 회사에서, 지금 100억 정도씩 쓰는데 이것을 일정 부분 회사에서 손비처리를 해줄 수 있는 법도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 또 바뀌었습니다. 손비처리 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부담이 적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15억 해주는 것이 좋으냐, 손비처리를 자기네가 50억이고 얼마 받는 것이 좋으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주고, 하여튼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매몰비용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세류동에 삼성하고 소송 관계 가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심까지 이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소원까지 가기는 아마 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최초에는 저희가 졌고 저희가 두 번을 다 승소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포기상태에 있고, 거기가 삼성물산인가 아마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대안으로 매몰비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손비처리방안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검토도 아마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심, 3심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것은 법리검토만 해서 거의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