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예정된 시간이 두 시인데 예결위 시간이 앞당겨서 시간약속이 앞당겨 졌습니다. 그 점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님만 아마 여기 내에 계신 모양인데 참석이 안 됐습니다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7대에 들어와서 새로이 운영위에 임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6대 위원을 하셨지만 운영위에 연속해서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또 전임 운영위원장이 계시고 양희재 , 김종관 위원님이 6대 후반기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추진 상반기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세 분 위원께서 세부사항을 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건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그 외에 운영위원들께서도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나 또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눈치받겠네요. 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또 손을 들어서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들어 주시고요.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언론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지, 일간지, 또 중앙지, 그런데 그분들한테 홍보비, 광고를 주는 것 가지고 혹시 문제되는 부분은 금년 들어서는 없습니까?

예. 금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용을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언론지는, 어떤 신문은, 어떤 언론사는 주지 않고 차별적으로 주기도 했었고 물론 금액이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줬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의회하고 어떤 갈등관계가 있으면 특정 언론사는 배제도 했었고 그런 부분은 없고 원만히 잘 지급하고, 집행하고 그렇습니까?

예.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상반기 때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 위원장님들께서 언론인들과 적극적으로 좀 교류를 하셨는데 그런 것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꺼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원만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무진의 여러분들도 의회의 활동사항을 홍보할 때 조금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을 꺼냈고요. 발전적으로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의장, 부의장이 새로 선거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분들 잘 역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왕이면 의장, 부의장 하실 때 위원장 세 분 같이 합류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6대 때도 거론을 한 일이 있었는데 뜻을 못 이루고 혹시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서 하고 싶었던 얘기 한 두 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직원님들 다 애쓰는 분들이고 고생 하시는 분들이고 눈치가 100단이고 그러십니다. 어떨 때는 집행부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막무가내로 주문하고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막무가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자꾸 주장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입장이 좀 곤란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심을 가장 잘 잡아야 할 분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 집행부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자꾸 저희들을 설득시키고 또 주장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의원님들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중간에 가장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직원들이 일반 업무의 진행이나 또 사무실의 업무진행과정에서도 이왕이면 의회를 위하고 이왕이면 의원님들을 위하는 쪽으로 같은 마음을 쓰더라도 그러면서도 명분이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주장력을 확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고두고 이쪽저쪽 근무해 보면 여기 오면 참 여러분들 입장 곤란하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는 동안은 철저하게 인사권은 독립되지 않았지만 의회의 직원입니다. 잘 지켜 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공개되어야 할 어떤 업무적인 사항, 또 특별한 사항들은 공개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외비 해야 될 사항들은 굳이 알려서 우리 조직 전체에 관한 것이나 또 의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을 알릴 필요는 없죠. 굳이 공개적으로 당연히 알려야 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요새 그게 보장이 됩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나가서 말로 돌아오고 서운한 감정 갖게 하고 결국 그것은 서로 못 미더우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조직 내에서는 누군가는 발설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국장님, 또 두 분 과장님 또 핵심간부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외비 할 보안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은 철저히 지켜서 조직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의회는 잘못하면 어떤 순간에 난도질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폭넓게 이해되게 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7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제가 온 역할이 또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도 해 봤었고요. 잔소리 같은 얘기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소 저도 위원님과 같이 직원들한테 수시로 강조하는 사항이 의사국 직원들은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을 항상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 보안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더욱 더 어떤 낭설이나 이런 것이 돌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과거에 총무국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는데 방송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남원시 1,051명 직원이라면 기회가 된다면 나는 꼭 승진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3년 2개월 이렇게 지켜 보면서 의회 직원들이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나 다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 했을 때 뭔가가 근평이 좋아지고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챙겨주는 것은 결국에 국장님이고 의장님입니다. 그런데 전혀 챙겨지지 않는 점이 못내 아쉬웠고 또 그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의원님들 보좌를 잘 해서 일을 할 여건이 됐을 때 자기가 승진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그 자리를 찾아오는 직원들도 의원님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모든 것을 보좌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을 좀 챙기고 의장님과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챙겨가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보완이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국장이 해야 하는 역할, 또 본인도 승진을 하고 그러려면 본인도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의장님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같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승진 관계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의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인사 때 모든 부분에서 챙기는 쪽으로 가 주신다면 아마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선으로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나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선의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을 사전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배의원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유능하시고 그동안의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잘 모르고 또 해야 되지만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부할 것이 있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번 8월에 국회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실무적인 것이나 그런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초선의원님들한테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방 장선화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오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는 전반적인 초선부터 재선, 여기 전체적인 오티였었고 가까이 곡성을 예를 들어 보면 사전에 7월에 개원 하기 전에 한번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더 좋았겠죠. 전반적으로 열의만 가지고 계셨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초선의원으로서 아니면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교육이 굉장히 유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들어 와서 개원하고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이런 일정에서 국회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 이전에 초선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쯤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8번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의의회 운영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상반기 때 교룡초등학교와 남원여자고등학교 두 학교가 있었고 하반기에도 똑같은 학교가 모의의회가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그것은 전체 학교에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학교가 적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적극적인 유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의 작은 기회가 큰 경험이 되어서 꿈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초선의원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국회연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남원시의회에서는 사전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현재 자체적인 프로그램은 없고요. 지금 한번 알아보고 있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에서 혹시 그런 과정이 있는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전에도요?

예.

입장에서는 환경도 바뀌고 하는 일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의정연구단체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 항목을 만들 때는 어떠한 취지나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취지나 목적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고 그것이 초선의원에 대한 어떤 연수항목인지 아니면 의원 전체에 대한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들 의원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의원님들 서너 분이 단체등록을 해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런 사항을 연구를 해 봐야겠다."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원님들 개별 돈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니까 이것을 활동을 하면 어떤 목적성이 있는 사업을 하려면 몇 분이 구성을 해서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처리실적을 잠깐 보면 저도 실제 경험을 해 봤던 부분인데 태양광발전 설치 반대탄원들이 이백면 오산 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관내 많은 곳에서 아마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어서 실제 설치를 하는 곳도 있고 해결이 안 되어서 부결된 곳도 분명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의회에 청원이 된 민원이고 기타 집행부 쪽에 접수가 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정원이 25명이죠?

예.

25명인데 지금 현원은 23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불편은 못 느낍니까?

이번 8월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2명 충원을,

한 명입니다.

1명만 충원해도 큰 지장은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재 위원님 없으시고요?

보충질의도 좋습니다. 첫 회의인데 의정에 들어 오셔서 뭔가 갈음을 못 하시는 가운데서 운영위 위원으로서 임하시다 보니까 다 이해는 무엇이든지 잘 하시는 위원님들이신데 첫 참석이시다 보니까 실 뿌리를, 밑의 근원을 모르시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저도 3대 때 처음 들어와서 운영위 들어 왔는데 그냥 듣고 느끼는 것으로만 정리를 해 가면서 배워갔는데 솔직담백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좋네요. 정말 그런 내용이 좋고요.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정 연구단체 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것들도 여기에 관계 되나요?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을 세워 놓고 거기에 관계된 것을 따로 마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두 분 앉아 계시고 의정, 의사계 직원들 다 수고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7대 의회 개원된 후에 첫 운영위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것, 그리고 하반기 남원시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 그리고 그 외에 추경 문제 다루겠습니다만 일단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임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 자체 내에 의사국장을 비롯한 전문위원들, 그리고 직원님들께서 의회 의사국에 계시는 보람,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부활시키를 위한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의사국장님이나 모든 직원들께서 위원님들을 잘 모시는 입장에서 의정활동이 빛나면 자연스럽게 의사국 직원들이 국장 이하 모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자부심도 가지시고 긍지도 가지시고 보람도 느끼면서 의사국에 근무하는 것을 뜻깊게 공직생활중에는 꼭 한번 연수기간과 같은 종합적인 그런 내용으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의사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공직자들이 많을 수 있는 풍토는 바로 의원님들도 의원님으로서의 모든 자질과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시지만 그래도 공직생활 20년, 30년 이렇게 해 오시면서 배테랑들이 되어 계시는 분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 모든 것을 걸러 나가야 할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할 의사국장님 및 직원들이기 때문에 전 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아주 중간에서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고 독립성이 없는 직원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점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7대 의회에서는 그런 점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신의를 가지고 하시고 나가면서 직원들께서 의사국장을 비롯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시면 바로 그것이 권위가 상승되고 자리의 위치를 빛내주는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이라는 말도 있는데 서로 상부상조 하는 뜻에서 의원님들을 잘 모신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초선으로, 저도 3대 의회 막 들어와서 누구든지 초선부터 시작하죠. 들어와서 그런 점 벙벙하면서 운영위 참석한 기억이 생생한데 오늘은 정말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소통이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떤 기간을 두고 상의해서 어떤 친교와 의정의 흐름을 그 친교속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접촉, 그런 모임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점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더 해 주셔서 늦었지만 그런 기회부여를 해 주셔서 안정된 가운데서 7대 의회에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간에 같은 생각으로 출발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업무보고 전반기 했듯이 지금 미뤄있는 것이 많잖아요. 회기는 회기대로 있고 그 타이트한 가운데 아주 적절한 시간들을 배정하셔서 그 기회포착을 잘 하셔서 의원님들이 하반기에, 전반기에 못했던 것까지 임하시면서도 뭔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짜임새를 운영위에서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좀 배테랑 답게 여러 가지 연구검토해서 조정을 잘 예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를 잘 효율적으로 선거가 끝난 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홍보내용을 많이 얘기도 하시고 위원님들이 의회의 위상과 권익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시민들이 또 의회의 활동사항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하는 것은 언론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정정당당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의회에서는 언론이 정론을 펼 수 있도록 기회도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아이템이나 소식을, 시민들의 밑바닥 정서까지도 주면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서 의회에서 접목을 해서 시민을 위한 의회로서, 대의기관 의회로서 그런 기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홍보도 우리 운영위에서 담당하나요? 원래가 다른 시군 협의회는 홍보담당이 따로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운영위에서 하나요?

홍보는 사무국에서 합니다.

홍보는 사무국에서 총괄?

의회홍보는 사무국에서 합니다.

저는 PR시대일 뿐만 아니라 바르게, 신속하게 소통을 하려면 일일이 만나서 대화로도 중요하지만 언론매체나 또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회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 점도 국장님께서 전문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셔서 힘있게 좀 검토해 보시고요.

예.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더 준비하셔서 다음 운영위 때는 좀 더 화기애애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위가 되기를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832만원이 증액된 12억 9,808만 7,000원으로 1.4%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전문위원실 칼라프린터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제6대 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발자취를 정리, 기록하기 위한 의정백서 발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97만 4,000원은 청내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8%를 적용해서 편성해야 됩니다만 실무 착오로 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산개발비 1,060만원은 의회 홈페이지 개편 집행잔액으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13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의해서 인상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4% 증가한 12억 9,800만원이며 그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비가 1.2% 증가한 11억 1,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6% 증가한 1억 8,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1페이지 하단 의회운영의 내실 단위사업에서 전문위원실 칼라프린터의 내구연한 경과로 부품이 훼손되어 칼라프린터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편성이며 세부사업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 제6대 남원시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 기록을 담은 의정백서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철저한 사전준비로 의정백서 제작이 진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방송의 청내 및 사업소 읍면동 송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산출오류로 발생된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액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좀 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연구개발비에서 1,06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기존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유지관리업체와 계약하여 홈페이지와 회의록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절감된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서는 공무직근로자의 대민활동비 1인당 4만원 지급기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2013년도 소급분과 2014년도 지급액 4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무직 노조와의 임금협상 결과에 의한 인건비성 예산으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되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책자발간 및 원활한 의회방송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경우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청내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397만 3,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의회방송 청내, 사업소, 읍면동 송출시스템이 유지보수를 남원시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방송시스템만 저희들이 가지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아니요. 시스템도 저희가 있고 예산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쓴 금액은 127만 9,000원이에요. 맞는가요? 617만 4,000원 예산 세운 것 중에서 127만 9,000원,

전반기에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아니요. (직원과 상의) 위원님,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업무보고에 있는 거요.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지금,

옆에서 빨리 빨리 말씀 좀 같이 해 주세요.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세요.

이영근 의정담당 이영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2014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는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사무관리비인데요. 위원님이 보고 계신 업무보고, 우리가 드린 것에 들어가 있는 사무관리비는 남원의정 발간, 의정활동 홍보, 본회의 동영상 편집제작, 의회체험 방문객 구입 등이 전체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별도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하고는 별도로 봐야 되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유지보수 관련하고는 상관이 없고,

앞의 것은 총괄예산에 포함된 것이고 지금 추경에 대한 관계는,

이영근 두 사항은 별개인데요.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갈 거에요.

이영근 그리고 뒤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본예산에는 95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5만 4,000원 가지고는 전체분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이고요.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묻고 싶은 것은 95만 4,000원을 올해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영근 예. 그렇죠.

집행했느냐는 얘기에요.

이영근 집행된 것은 없고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반기에 그러면 397만 5,000원을 세운 것은,

이영근 저희들이 1억 1,900만원을 해 가지고 의회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을 했잖아요. 그 구축에 따른 이를테면 고장이든지 긴급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8%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본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돈이라는 얘기에요?

이영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책으로 계상했다,

예비비를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영근 본예산에 세웠기는 세웠는데요.

거기에 합당한 8%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그것을 세우겠다, 앞으로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이영근 8%를 제대로 계상을 못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 빨리 이해가 되죠.

송출시스템을 그러니까 의회에서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냐, 의회에서 관리하냐,

이영근 지금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은 홍보전산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구축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관련 방송이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업무상 큰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만 반영을 하면 유지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 중에서 방송 송출시스템을 관리하실 분이 있어요?

이영근 지금 박종진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홍보전산과하고 저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구축은 홍보전산과에서 했으니까 모든 것을 홍보전산과에서 해야지 왜 의회에 이것을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 의회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됐느냐는 말이에요.

이영근 행정사무 이런 것들을 봤는데 명확하게 구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 소관 송출이니까 여기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용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삭감한다면 홍보전산과에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인가요?

이영근 그것은 제가 장담을,

구축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8%를 세워서, 이거 홍보전산과에서 원래 세워야 할 문제잖아요.

이영근 전체적으로 읍면동 관련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영상 송출방송이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한테 협조 요구한 사항입니다.

계장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의회사무국에서 1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말하자면 8%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야 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실수한 것을 의회에서 이번에야 세워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을 유지보수를 누가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짐을 우리 박종진씨한테 떠넘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영근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어요. 당초 본예산 세울 때부터도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송출시스템을 구축은 하기는 했지만 유지보수 정도는 의회에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다, 읍면동으로 송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전산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쪽 의회 회의시스템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맡아 주면 좋겠다고 해서 유지보수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8%가 정확히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고장이 나서 큰 돈이 들어갈 때도 의회 예산으로 세울 겁니까?

이영근 시스템 자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유지보수만 하는 것으로,

유지보수라는 것은 총괄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까지 우리 의회에서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유지보수이기 때문에요. 보수가 안 들어 갔으면 모르는데, 유지만 들어간다면 말씀하신대로 이 계장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보수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이것은 앞으로 전부 다,

이영근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보수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집행부하고 물론 기관이 엄연히 다르죠.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조금 색깔이 희미해졌다고 할까, 희석됐다고 할까 그런데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이 다르죠. 특히 예산도 의회에서 세워주고 승인해 주는 것도 그런데 이런 경우 1억이든 2억이든 그 시스템 자체를 할 때에 필요한 8%의 치는 본예산에 넣어야 할 것을 왜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안 넣은 거에요?

안 넣은 것은 아닌데요. 넣었는데 실무적으로 프로수 계산을 착오로 잘못한 겁니다.

착오로요?

예.

그러면 그 얘기까지 하셔야지요. 착오로 프로테이지 8%에 대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있으세요? 김종관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착오가 어떤 착오로 8%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게 답변이 가능한가요?

이영근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처음에 계산할 때는 8%, 7%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1년에 이 정도면 보수에 따른 보수비용이 발생하겠다라고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시스템 구축에 따른 1년동안에 세워야 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정식적으로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정식으로 그 비율에 맞게끔 세워야겠다 해서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고장이 안 나고 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용이 하나도 발생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전혀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유지보수비용 정도 감을 잡아서 했는데 시스템을 처음에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이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세워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반영을 하자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명은 잘 들었어요. 듣고 저기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착오가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송출 시스템이 의회의 내용만 송출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내용도 같이 송출되기 때문에 일원화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집행부에서는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안 됐으니까 이번만 승인을 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집행부에 세우도록 그렇게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절충을 해 주세요. 만약에 의회에서 처음부터 1억 1,000만원을 의회에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8%라는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사업 집행한 것 하나도 없어요. 송출시스템 전부 다 홍보전산과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부서에서 예산을 당연히 세워서 올해 예산에 집어 넣었어야죠.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8%를 집어넣었어야죠. 자기네들이요. 지금 와서 이것을 의회에서 사업도 안 한 것을 유지보수비로 이것만 떠넘긴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영근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서,

협의하세요. 다시 협의해서 모든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홍보전산과에서 세우도록,

이영근 다음 연도부터는 유지보수비까지 같이 올려서 일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추경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희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희재 부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 맨위로

양희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0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개정의 근본 취지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의거 장애인 방청권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의 상충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남원시의회 방청의 제한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것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조항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동 규칙 제85조 제1항 제4호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이고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안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 맨위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0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으로부터 제출된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의 근본 취지는 기존 종이재질 신분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신분증을 제작하여 편리성과 기능성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종이 신분증의 시대적 낙후로 편리성과 기능성이 저하되어 쉽게 훼손되고 상시 소지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신분증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추구하고 소지의 편리성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