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천부성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환영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관리운영담당 장환영 인사) 이노민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이노민 인사) 목차는 생략 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주요 업무목표는 하수처리시설의 선진화 및 운영효율 향상으로 방류수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적구성은 총 22명입니다. 현재 정원 24명에 현원 22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주요업무로서는 관리운영담당은 사업소운영 예산관리와 자연 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지역일자리 창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담당은 하수처리의 공정별 시험분석과 방류수 수질관리 및 우수 토실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향후 유입수질 농도상승 시 현 처리시설로 방류수 목표 수질 달성이 불가함에 따라 고도화 처리시설 설치로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 및 목표입니다. 성과목표는 현재 합류식 하수관로에서 분리식 관로 확대에 따른 고농도 하수 유입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표준활성화 슬러지 공법으로 영양염류 처리가 곤란한데 이와 관련해서 고도처리공법 도입으로 영양염류의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강화된 방류수질 준수에 대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도하수처리시설 설치 1식이고, 사업비는 18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가 126억7,600만원, 기금이 16억3,000만원, 시비가 3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해서 2016년12월30일까지 저희가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1,400만원으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 및 설계용역을 5월에 했고, 사업수행 능력평가 제출공고를 5월28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평가는 5월28일부터 6월11일까지 했습니다.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8개 업체 컨소시움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가 끝나고, 입찰자가 동명기술공단에서 낙찰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낙찰자 결정 및 용역 시행을 2015년4월까지 하고, 공법 선정 및 건설기술심의, 공공하수도 설계자문 등을 내년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주환경청과 지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하고, 공사는 내년 6월부터 해서 2016년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철암천 중계가압장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철암천 중계가압장은 1998년 준공이후 장기 운영된 시설입니다. 설비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가동효율이 급격히 저하로 안정적인 수질처리가 곤란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계가압장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 및 목표는 2014년도 사업을 완료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방안은 태백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포함해서 일괄 발주 할 계획입니다. 건설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차집관로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만 2015년12월까지 116억2,1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중계가압장 시설 개량 1식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기계, 전기설비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질환경 철암천 중계가압장 사업비는 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사업은 2015년 마무리하고 저희중계가압장은 금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당초 이사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신청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고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집관거 부대시설에 포함하여 원주환경청과 작년 3월에 계획이 완료 되었습니다. 설계는 작년 10월에 완료 되었고, 재원협의 계약심사는 금년 6월에 지금 조달청 적격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철암 중계가압장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행복꽃길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마을 가로수 등과 연결하는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군드리 지역의 도시미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는 마을진입로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1.3㎞에 대해서 환경정비사업과 마을진입로 휀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80만원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자연사박물관 앞 주차장으로 해서 수질환경사업소 1.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비탈 잡초제거와 진입로 꽃 묘 식재로 마을경관을 개선해 주고, 낙석 방지 휀스 설치를 해서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이미 산비탈정비라든지 잡초정비를 완료했고, 꽃 묘 식재도 도로 양측으로 완료 했습니다. 도로변 휀스 설치도 6,080만원을 들여서 6월30일 날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구문소 관광단지 및 농촌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연생태공원 내실화 추진입니다. 2009년부터 단계별로 야외공원과 동·식물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 활용 제고와 방문객 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 보완으로 지역관광자원과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방문객은 27,92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프라구축으로는 동물원 완공이 2012년 5월에 완공되었고, 식물원은 2013년5월에 완공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 야외공원은 2012년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주말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은 낙동강 1300리 생태답사를 2회에 걸쳐 7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 작은 교실 운영도 식물·곤충 기르기 등 21회 해서 3,062명이 참여 했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해 부대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서 동물사료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볼거리와 흥미유발을 위한 공원 환경에 적합한 동·식물도 추가입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문화행사 지원으로서 진·규폐환자 9명에 대해서 야외전통결혼식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6월25일 현재 방문객은 14,830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강화로 잘 만들어진 주민 문화 힐링 공간과 청소년 자연 학습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공하수 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노후도 심화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정비 및 공정개선으로 방류수의 수질 최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시설 정비 1식으로 협잡물종합처리기외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6월까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를 작년에 마쳤고, 정비계획 수립도 작년 9월에 마쳤습니다. 금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반송오니펌프 구입을 1,069만2,000원으로 완료 했고, 원심분리기 수선도 2,647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하수탈수기 컨베이어 교체도 상반기 중에 1,827만원을 들여서 했고, 협잡물 종합처리기 정비도 1,739만9,000원을 들여서 7월12일 날 완료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비사업추진이 불가한 시급한 시설정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노후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체제 관리입니다. 수질분석 및 수질TMS의 적정 운영·관리로 방류수질을 개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 및 목표는 수질분석은 7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하고, 수질 TMS감시체제 관리를 확행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14년도 일일 주간, 월간 등 수질검사를 해서 총 213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방류수 수질은 BOD가 10이하, COD 40이하, SS 10이하, T-N 20이하, T-P 0.5이하, 대장균군수 1,000이하, 생태독성은 1이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TMS정도검사는 5월14일부터 5월15일까지 마쳤고,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매일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분뇨 및 가축분뇨 등 수질검사도 주 1회에 거쳐 6개 항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입수 및 방류수 생태독성 검사도 전문기관에 월 1회 검사를 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입수 및 5개 시료 수질검사도 분기 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TMS 위탁관리 용역은 전문용역 업체에 월 2회 이상 의뢰해서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용보입니다. 3페이지, 공공하수 고도화 처리시설 설치, 동명기술공단에다가 하셨다고 하셨죠?

예.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죠?

이제 이 업체에서 공법선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설계를 진행하게......

8개 컨소시움이 들어 왔는데, 이거는 어디 업체입니까? 지방업체는 하나도 없을 거 아니예요? 이거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강원도업체에서 같이 들어온 겁니다.

같이 들어왔습니까?

예.

이 지역에는 이걸 하는 업체가 없을 거 아니예요?

예. 없습니다.

이노민 :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이행방식하고 분담이행방식이 병행 되어 가지고, 동명기술공단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공동이행으로 강원도 춘천에 있는 주식회사 진화기술공사하고, 강원도 춘천에 있는 주식회사 상경이라는 회사하고, 태백에 있는 주식회사 청우ENC 4개 업체가 분담내지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들어와서 낙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 태백에 있는 업체도 하나 들어 왔습니까?

이노민 : 예. 그거는 지질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분담이행방식으로 해서 태백에 청우ENC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업체까지는 제가 알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 공원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거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잘하시는데요.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사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또 동네에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상당히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원, 식물원 같은 생태환경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계기가 되고요. 또 단순하게 저희 관내에 볼거리라든지, 생태학습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청소년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 식물, 동물에 들어가는 물은 정수된 물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물이 가는 겁니까?

자연수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정화시설에 가보면 고기도 키우고 하는데. 여기에서 물이, 좋은 물이 나간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인식시켜 주려면 그 물을 식물에 뿌리고, 동물이 먹게 하면 주민들이 우리 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 거기는 자연수를 주고, 이쪽에 거는 그냥 하천에 방류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뭐 라인이 틀리기 때문에요. 계곡에서 나오는 자연수를 이용해서 하고, 하천에서 유입 되는 거 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아니!

지금 들어오는 거는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입수 고요.

아니! 유입수인데, 방류를 할 때, 그걸 모터로 댕겨서. 그 물을 동·식물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수를 지금 펌핑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계곡에서.

아니! 그거는 제가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오폐수를 분류하는 기계를 들여와 가지고, 정화를 잘 해서 물을 깨끗하게 방류를 한다 했을 경우에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물을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낙동강 1300리 생태탐험은, 이거는 또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가사토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시킨 겁니다. 부산까지 이물이 어떻게 흘러가서... 우리가 수질운영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점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답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이 앞에 맨 첫 장에 나왔던 고도화 처리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이게 분리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분리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도화 사업하기 전에, 이게 기계가 상당히 낡은 부분이 많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거는 시비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면, 이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급해서 지금 시설을 시비로 하셨다는 뜻인데. 그죠?

예.

그럼, 그걸 왜 사전에 발견 못하시고, 사전에 국비나 도비를 신청 안하시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금방 바꿀 시기까지 와 가지고 이걸 시비를 들여서 바꾸시나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 어떤 큰 설계를 거쳐 갖고 하는 이런 사업은 받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가 운영하는 이런 기계의 소모성.

아니! 왜냐하면 앞에. 이게 같은 시설, 비슷한 시설 같은 데요? 공공하수고도화 처리시설 하고 하수처리시설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 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고도화처리시설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계를. 하수유입농도가 높아질 걸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예.

이거는 현재 있는 게 과부하가 걸려서 소모성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선 점차적으로 고치고, 큰 부분은 저희가 고도화사업 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쳤잖아요? 지금. 이거 올해 하셨죠?

예.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에 사업기간이 끝났다 그랬는데 이 설명서에는 2016년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사업기간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도화 사업이 끝나면 이거는 별개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제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고도화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중사업이란 얘기죠.

그거는, 여기 표시가 좀 애매하게 잘 못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도화 사업이 되면 다 개선이 되니까 그 후에는.

그러니까 고도화 사업이 되면 이게 되는데, 1년 만에.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걸 하고 나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고도화사업을 하면, 이게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고도화사업을 하고 나면 그 안에 포함되니까.

고도화사업 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당장 고도화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계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은 조금씩 들어 갈 겁니다. 내년에도 아마 급하면, 운영하다 보면 소모성 기계부품은 예산을 들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 체제, TMS가 수질원격 감시체제 인데요?

예.

이걸 환경관리공단에 주셨습니까? 입찰입니까? 그냥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이 TMS 기계요?

예. 운영을 위탁관리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위탁 관리합니다. 기계자체에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이거는 설치한 년도는....

이노민 : TMS관리는 환경공단이 아니고 말입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이게 설치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여기다 하신 게 아니고? 어디다 하셨는지? 맨 밑에 보면, 전문용역 업체에 주셨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거죠?

이노민 : 갑자기 회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환경공단은 아니고요. TMS자료가 환경공단으로 30단위로 전송이 되어서 하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을 오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 안에 시험기자재를 정도 검사라든지 수시로 하는 검사를 전문용역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수질을 다른데서 앉아서 볼 수 있는 원격 감시 체제가 TMS아닙니까? 그죠?

이노민 : 예. 그 자체를 보는 거는.

그 자체를 지금 어디서 하시냐고요?

이노민 : 그 자체를 보는 거는, 보는 거 자체는 환경공단에서 하고요. 운영하는 자체는 우리가 전문 용역회사에다가.

그걸 어디서 하시냐고요?

자세히는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경기도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돈 주고 부리는 업체를....

이노민 : 예. 회사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경기도 성남시 소재에 있는 ENS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 소재 ENS라고요?

예.

이노민 : 계약금액은 1,980만원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뒤로 돌아가는 길 있죠? 연화식당 쪽으로 나오는.

예.

그거도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도시비점 오염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 아! 그럼 환경보호과 할 때 여쭤보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생태공원도 하고 또, 마을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도 하고 많이 하네요. 그죠?

예. 저희들이 마을축제라든지, 지역공동체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업무는 방류수 수질관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최고 업무는 수질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보니까 다, 그 안에 들어가네요. 그죠? 방류수 수질기준 안에 다 들어가는데, 작년에 한 거 하고 비교를 해보면. 12월말 기준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수질이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아 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시기에 따라, 측정 시점에 따라 다른데요. 장마가 졌다 든가 또 폭우가 내렸을 때 이럴 경우는 불명수 유입 때문에 측정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12월말에 장마 질 일도 없고, 물이 갑자기 양이 많이 늘어날 일도 없고요. 그죠? 12월말 기준한 거 하고, 2014년6월말 기준하고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BOD 같은 경우는 12월말은 2.7이고, 지금 6월은 4.3이고. 그럼 배 가까이, 지금 다른 수치들도 다 똑 같거든요. COD나 SS, TN, TP 거의 그래요. 대장균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거는 지금 평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최종 연말에 한번....

그럼 이 12월말이라는 게, 6월말은 1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치 예요?

예.

그럼 더 심각한거죠? 평균치라면, 이거는 오염농도가 훨씬. 방류수가 물론 기준치 내에는 드는데, 오염 농도는 훨씬 더 짙어 졌어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아니고, 이거는 수질환경사업에서 12월 기준으로 해서 올 초에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자료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2.7, 4.3, 3.8, 4.2, 3.1, 4.9, 7.7, 7.8, 0.15, 0.21, 117, 229.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강우·강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비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결국은. 물론 다른 여러 사업도 다 좋지만, 방류수가 정말 최대한 깨끗하고 오염 안 된 방류수를 내보내는 게 수질환경사업소 목적 아닙니까? 금방 우리소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생활하수라든가 우수 이런 부분 농도 때문에 고도화 사업을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도화 사업 할 때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불명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들쭉날쭉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명수 때문에 들쭉날쭉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평균치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일정한 시점이 아니고 평균치라고 하면, 그럼 이 평균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이거는 수질관리 하는데 뭔가 맹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왜 그런지 좀 알려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오늘 2014년 제1차 태백시의회 정례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분남 주민생활정책담당입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 전분남 인사) 염순옥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염순옥 인사) 임영옥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임영옥 인사) 이정우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정우 인사) 박희자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박희자 인사) 1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목표는 어려움을 나누는 따뜻한 행복 나눔 복지·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정책목표는 복지 사각지대를 제로화 하고, 학교예산 조기집행, 식중독 발생률을 0%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적구성은 정원이 24명인데, 현원 24명으로 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차상위계층 관리, 저소득 자활사업, 복지정책 총괄 관련 계획수립 및 보훈관리, 의료급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은 공공 및 민간복지자원의 발굴 및 동원 연계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및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담당은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급여중지를 하고, 복지급여 제외자 서비스 연계 의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담당은 평생교육 종합계획수립 등 운영관리를 하고 학교지원업무 총괄,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담당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신고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태백시 미래인재 발굴, 육성지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시 인재 발굴,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태백시미래인재육성위원회를 2012년9월20일 날 구성을 해가지고 미래인재는 성적우수자, 문화예술, 인문사회, 자연과학, 기술기능, 체육 등에 우수한 사람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미래인재 발굴 지원은 인재를 추천 지원하고, 향토학사·강원학사에 추천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태백시미래인재육성위원회 회의를 3회 개최하고, 미래인재 발굴을 2명 했습니다. 저희가 선발 접수를 7명 했는데, 확정을 2013년11월25일 날 최종 2명을 해서 지원금 1,000만원을 11월5일 날 결정했습니다. 태백시미래인재는 김나영, 강명규에 대해서 각 500만원씩 전달했습니다. 강원도 미래인재는 저희가 추천한 중에서 태백시가 3명이 선정 되었습니다. 지역출신 대학생 향토학사를 32명을 했고, 강원학사 8명을 입사 추천을 했습니다. 2014년도 태백시 미래인재 발굴·육성 선발계획은 금년 3월31일 날 다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향후는 미래인재 선발 공고 및 접수를 하고, 육성위원회 개최 심의를 해서 다시 전달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음식업소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깨끗한 도시, 관광휴양도시에 어울리는 음식업소의 깔끔한 화장실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 우수업소 선정을 8개소, 명패 달아주기를 100개소, 인센티브 지원을 300개소,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을 10개소, 위생교육을 87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교육은 완료를 했고, 인센티브는 현재 핸드타월을 계속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의 날을 계속 매월 30일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노후시설 개선 10개소, 아름다운 화장실 최우수업체 시상을 8개소를 만들어서 10월중에 시상을 할 예정이고, 명패 달아주기도 10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해주고, 지금 현재 학교는 영양사가 있는데 여기는 영양사가 없는 곳입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위탁 운영을 금년 6월부터 12월31일까지 하는데, 위탁업체는 강원관광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6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등 해서. 영양관리나 위생관리, 급식운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의회동의를 4월16일 날 얻어 가지고, 사업 위탁공모를 5월14일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5월29일 날 강원관광대학 산학협력단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증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7월1일 날 센터 개소를 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복지급여 적기 지급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복지급여는 매월 정기지급은 20일 날 하고, 추가지급은 말일 날 합니다. 또 단체 상해보험을 저희들이 매년 9월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복지급여자의 적기 지급을 하고, 80세 이하 수급자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 추진하고, 기초 생활수급자의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집행액이 28억800만원, 단체보험은 1,485명에 975만5,000원을 했습니다. 양곡지원에 대해서는 2,526포에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는 저희들이 기초생활 급여를 계속 지원해주고, 상해 보험은 9월 달에 가입하고 정부양곡 할인 사업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역량강화로 근로능력 배양 및 탈 빈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단이 6개소가 있고, 시범사업단 2개소를 운영하고, 근로빈곤층 취약계층 취·창업지원을 20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에 11억5,800만원으로 태백지역자활센터하고 청소년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및 지원 사업 대상자를 계속 발굴하고, 탈 수급을 위한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신규 및 시범사업단 매출액 관리 등 운영 체계화에 노력해서 상반기 신규사업단은 자활번개장터하고, 365선물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처음 들어오는 시범 사업단으로 겨루라는 시범사업단은 자활기업과 MOU 체결을 해서 인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암검진 1회 58명, 금융 및 소방교육 등 6회 288명을 했습니다. 또한 주거현물 집수리 27가구 5,600만원을 지원했고,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하고 취·창업 12명, 탈 수급을 27명을 시켰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수급자 의료권 보장 및 건강한 생활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8억2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하고 타법수급자, 행려환자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기금을 운영하고, 사례관리, 자격관리,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급은 6건에 150만6,000원, 건강생활유지 잔액지급이 834건 2,962만4,000원, 세외수입 징수 9건,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90명과 고위험군 대상자 30명을 종결 시켰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건 징수를 철저히 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태백형 보건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이거는 동 복지기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후관리, 동 민관협의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거는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작년하고 금년도 저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으로 태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13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했고, 반지 원정대라고 해서 반드시 지켜드립니다. 하는 원정대 활동을 강화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했고,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을 연계해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어버이 반지 원정대 구성 21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복지 리더 가정 양성교육을 했고, 지역자원 조사 및 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간단체 34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과 반지 원정대 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통합사례관리 희망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발굴을 210가구를 했고, 회의는 50회를 했습니다. 이 통합사례관리 가구라는 거는 복합적인 욕구로 6개월 이상 개입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이거는 뭐 복지, 보건, 교육, 주거, 신용, 법률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저희가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서비스연계가구는 1개월 미만의 개입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로 선정을 합니다.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은 사례관리 진행과정을 점검 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동안 통합사례관리 실적은 119가구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를 해서 148가구를 연결을 했습니다. 내·외부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개최는 20회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내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잠재적인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구성 체계를 보면 2개 협의체 8개 분과 1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평가 등 7개 사업을 합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회의를 5회 개최하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범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분과회의 개최 및 사업추진을 통한 활성화를 7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지역 대회를 개최하고,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인식제고 및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 참여인원은 3,00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저희 자원봉사활동 연 목표를 35,000명으로 잡고, 기초나 리더 교육을 16회, 전문자원 재능기부 봉사단을 30회 운영하고, 자원봉사 릴레이를 30개 단체 450명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억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등록실적이 11,115명을 했고, 자원봉사 활동 실적은 17,601명, 상해보험 가입은 4,500명을 하고, 교육 및 릴레이 행사, 금년도는 차량을 교체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17,400명에 대해서 계속 전개를 하고, 자원봉사 교육 및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이나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 해 주는데 1억3,200만원입니다. 금년도 긴급복지지원은 159건에 1억6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도 신청을 하고, 강원랜드 복지재단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바우처 서비스를 발굴 및 지원으로 소외 계층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2월부터 2015년1월까지 하는데 전국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서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라고 해서 독서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산골마을 토탈케어 서비스라고 이동 도시락이라든가, 청소를 하는 이런사업을 본인이 선택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입니다. 저희들 추진은 93명에 2,1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서도우미나 산골마을 토탈케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요자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복지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욕구 및 애로사항을 상담 및 조사를 통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단축율도 65%에서 금년도에는 70%까지 올리려고 하고, 저희가 8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까지 포함해서 차상위, 차상위에는 자활, 장애, 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장애인 연금, 저소득 한부모 등 이걸 조사를 해서 저희과도 있지만, 사회과 쪽으로 통보를 해주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신규복지 급여대상 민원이 총 8종인데, 신청처리를 2,189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변동자료를 4,813건을 하고, 찾아가는 사랑 나눔 행복사업 추진을 46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조사를 통해가지고 맞춤 급여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과 행복학습센터 공모선정을 저희시가 해서 지난번에 조례 할 적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사토 사업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참여를 제고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는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을 13개 단체 1,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성인문해 육 지원 사업에 1,900만원, 가사토 공모사업 추진 6개 사업에 1억, 원어민 화상영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교육부 행복학습센터 공모선정에서 이번에 6,300만원이 최종 확정 되었고, 그 다음 우수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은 지원이 완료 되었고, 성인 문해 교육도 완료 되었습니다. 가사토사업은 6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학습 강좌지원은 2개 사업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하고, 포도학사 사이버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관련조례를 제·개정을 7월에서 8월 사이에 하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태백사랑 「친환경 학교급식」추진입니다. 이거는 도 내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고 학교급식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19억8,900만원입니다. 이거는 물론 도비, 시비, 교육청 부담분이 포함 된 겁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를 했고, 보조금을 6억7,5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운영 실태에 대한 도·시군 점검을 하고, 지금 이 예산은 확보를 해가지고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자체 사용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교육경비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27개 학교에 대해서 10억2,000만원을, 1회 추경에 2억 원 추가 확보가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28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확정이 되었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심의회 개최시기를 명문화 시켜가지고 예산 전에 결정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산관리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장학회는 43억9,200만원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장학생선발 및 강원관광대 특별 장학금을 지원 해 주고, 시민 1구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출연은 5억600만원을 해서 강원관광대학 5억, 고교장학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4월 2일 날 대학생 27명에 6,100만원, 고등학교 30명해서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대 예산집행 제출 및 상반기 장학금을 550명에 대해서 6월16일 날 지출 했습니다. 상반기 향토장학금 수시 기탁은 13건에 4,600만원이 들어 왔고, 시민 1구좌 접수는 총 900구좌에 898만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강원관광대 2학기 장학금은 하반기 9월에서 10월에, 이거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방과 후 수업료나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1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초·중·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셋째이상 자녀에 대해 2회 지원은 9월에서 12월 동안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식품·공중 위생관리입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접객문화의 정착유도를 시키는 겁니다. 사업대상은 1,677개소이고,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수거 검사, 식중독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음식물 문화 개선사업, 모범·으뜸·먹거리 업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보입니다. 5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금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위·수탁 관리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학교는 영양사가 다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작은 데는 없는 곳에 대해서 국가에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된 사업인데, 강원관광대학 식품조리학과에서 위탁을 맡아 가지고 거기에 영양사들 이런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레시피 개발도 하고, 금액이 얼마에 음식은 어떤 것이 좋다. 영양 상태는 어떤 것이 좋다.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거기서 관리해 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는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영양가치가 얼만지 다 나오는데, 이런 데는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5개소에 영양 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급식지원센터 개념입니다.

음식을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음식은 지원 안합니다.

그러니까 레시피만 지원한다는 거 아니예요?

레시피부터 교육, 그 분들을 다 불러서 어떤, 어떤 음식을 개발하면 좋다. 영양 가치는 어떻다. 또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에는 어느 영양이 골고루 된다. 뭐 이런 것을 전부 지도해 주는 그런 급식지원센터입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을 시킨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관광대학교 조리학과 교수가 몇 명이나 되요?

아! 한분. 학과장님이.

그럼 이 사람이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영양사들을 고용을 합니다. 영양사들 하고 해서 세분을 고용해 가지고, 직원이 네 분입니다. 대학장님과 세분하고 해서 네 분이서 35개소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1억1,600만원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그 사람들 모아서 교육시키고, 인건비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대학은 왜 강원관광대학 밖에 안 되냐 하면, 대학에도 위·수탁 기관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리학과가 있거나 영양학과가 있는데 이렇게. 공고를 두 번을 냈는데, 강원관광대학이 금년에 들어온 겁니다. 보통 이제 속초는 뭐 속초에 있는 대학 이렇게 대학에서 다 관리하고, 저희들은 위탁만 하는 겁니다.

그럼 거의 우리가 대학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대학 자체에서는 인건비를 학과장이, 소장이 한 100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영양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양사들 고용한 내용 좀, 저 좀 주십시오.

예.

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인데요. 단체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어디다가 가입 하셨어요? 태백지역입니까? 외지입니까? 80세미만 수급자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 보험가입한데가?

LIG에서 가입 했는데...

아니! 보험회사 명이 문제가 아니고, 태백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외지에 하셨습니까?

제가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적은데, 보통 돌아가시면 1,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몇 차례 공개를 해도 태백에는 해당자가 없어 가지고.

LIG가 태백에는 없습니까?

LIG가 태백에 있는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체 보험 가입할 때 저희가 공고를 몇 번해도, 태백 쪽에서는. 이게 금액은 적고, 보상금은 많고 이러니까 회피하는 쪽입니다. 저희 시청에 직장보험 같은 경우도 다 회피합니다.

이거 어디에다 홍보 하셨습니까? 교차로 쪽에도 내 보셨어요? 태백지역에 홍보 매체에도 내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예.

이거 집수리 해주시고 하는 사업도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를 기업체 어디어디 외 6개소해서 7개 기업체에다 주시는 모양인데, 각동에 보면 새마을협의회가 무료로 봉사하고 집수리 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서 좀 지원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 무료 봉사도 연계를 합니다.

합니까?

하는데, 보일러라든가 이런 특수한 부분은. 아까 여기 여섯 개 업체는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 업체를 통해가지고 보일러면 관내 보일러에 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새마을 협의회 이런 데는 자기들이 돈을 내주고 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게 지원이 들어오면 좀 잘 선별 해 가지고 해주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인데요. 성과목표에 장기입원대상자를 50% 종결하셨다고 했는데, 이 종결하신 이유가 왜 종결 하신 겁니까?

이게 보통, 병원에. 흔히 얘기해서 너무 오래 입원하고 있다던가, 초과 일수가 넘었다거나 할 적에 저희들이 간호사 출신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아닌 판단을 해서 너무 오래 있는 사람들은 설득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만이 있어요.

예. 좀 있습니다.

많아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더 입원해 계시고 싶어 하고, 또 시에서는 예산이. 제가 보니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 형편이 안 되니까 종결 하시는데, 이거를 좀 탄력성 있게 좀 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단번에 끊지 마시고 한 달 후면 종결됩니다. 보름후면 종결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보니까 민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태백형 보건복지전달체계 시범운영인데요. 이게 11페이지하고 중복입니까? 따로 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복지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협의체에 저희가 예산을. 이 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복지협의체에서 운영은 하는데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페이지 만들어서 일부러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같은 거지요?

예. 협의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 거고, 이거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거고. 기 11페이지 거는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4,500만원이 들고, 9페이지는 사업을 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1억 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이죠?

복지협의체는. 이거는 복지협의체에 하나 속한 시범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부 시범사업이고, 나머지는 2개 분과에 113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과 사례회의 라든가, 특히 지역사회 복지계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방대합니다. 그런 조사하러 나가는 경우는 복지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 복지협의체에서 일부 사업으로 다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11페이지는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고, 거기서 모든 게 만들어 지면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사업이. 이게 새로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사업이 1억 드는 그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게 연계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연계시키면, 복지계획대로 수립하고. 복지협의체는 재 전반적으로 다하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은 도비에서 특별히 저희 2개 시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한 장을 별도 빼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이사업은 예산이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복합적으로 욕구가 되어 있는 데는. 그러니까 연계도 해주고, 아까 얘기하는 법률관계라든가, 교육관계라든가. 한집에서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서 강원랜드에 연계해 줄 사람은 거기 연계해주고, 뭐 법률상담을 해 줄 사람은 법률 상담으로 연계해 주고 그런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상황에 생활의료지원비, 물품 등 148가구를 지원해 주셨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은 어디서 감당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 사람들이 긴급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 사업들 하고, 다 같이 연계되는 거죠?

예. 공동모금회에서도 저희들이 연계하고, 강원랜드도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인데요. 보조예산이 2억700만원입니다.

예.

중간에 추진실적에 상해보험가입하고, 차량교체는 2,800만원, 700만원인데, 나머지는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보험도 들어가는데, 인건비 성격이 가장 많죠.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죠? 위에 직원현황?

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코디 2명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2억700만원 중에 거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인건비가 한 1억1,8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요. 코디 지원 사업이 한 3,90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지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재료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정도입니다.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우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사실 저희 운영비가 적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종 대회에 나가고 이럴 적에 음료수 봉사부터 전부 다 하는데 지원비가 전체적으로 좀 작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말씀 하시는 자원봉사자라면, 각 동에 있는 새마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 간 겁니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사회정화협의회 뭐 이런 쪽 까지 다 봉사센터에 봉사한 실적이?

예. 자원봉사만 하면, 요즘은 1365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내가 몇 시간 했다. 이렇게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자원봉사는 다 들어갑니다.

그럼, 각 동에서 한 실적가지고 통계 잡는 거 밖에 없잖아요?

아니죠.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할 적에는 동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느 봉사단체. 지금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17일인가 하는데...

아니! 축구대회나 한마음 대회 같은 거는 뭐 전체가 모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각 동에서 부분별로 하는 사업들은 다 일일이 나가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동에서 자원봉사 하는 거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만 잡는 거 아니예요?

예. 통계도 잡고. 총괄적으로 자원봉사원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이 독서도우미 이거도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대상자가 전국 평균소득액에 100%미만에 2세에서 6세 아동에 대해서 보통 소득기준으로 해가지고, 바우처 사업이라 해가지고 한번 지원해 줄 때 2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자부담 2,000원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1급 기초수급자나, 아동복지시설 입소 대상자,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독서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겁니다. 책 읽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독서도우미가 나가시는데, 이게 봉사입니까?

아닙니다. 웅진에 지급을 합니다. 구몬 학습이나 이런데.

그렇죠? 이게 어디에다 대행해 주시는 거죠?

예. 한솔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도우미를. 어땠든 간에 나가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시에서 지급하시죠?

예.

지급하실 때 내용은, 파악하시는 내용은 어떤 근거로? 그냥 그 쪽에서 신청하시면 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파견을 해 가지고, 파견한 기관에서 해주면 그 실적을 가지고 지급하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조금 그런 학생들은 등록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100만원 밖에 안 나간 게,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하고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성과목표로 잡은 게 60% 정도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용객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사업비가 8,300만원인데, 빨리 쓰셔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산골마을 토탈케어 사업은 또 자부담이 있으니까, 보통 자부담이 있는 거는 또 싫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쓰시는 분들이 적어서 금년에는 성과목표를 한 60%로는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똑 같죠? 밑에 세탁, 방역, 청소 다.

예. 맞습니다.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교육에 관계있는 분들로 구성되고 있는데, 학교 쪽이나 장학사님들이라든가, 의회에서도 몇 분해서. 민간에는 학부모단체, 교육청, 저희 이런 쪽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저희한테 상정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게 기숙사에 관한 보조금이죠?

아! 그거는 기숙사에 대한 보조금은, 소규모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조례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그게 지금 이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 교육경비 안에 같이 들어갑니까?

예. 교육경비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가지고.

조례 들어와 있는 게, 지금 학교에 대한, 기숙사에 대한 조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들어와 있는 게, 나중에 이안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19페이지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에 장학금 출연이? 시에서 장학재단으로 3.5일 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3.5일?

그 동안 추진상황에 보시면 장학금출연 괄호하고 시에서 장학재단으로 3.5일하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3.5일 시에서 장학재단으로 3월 5일 날 장학금을 출연했다. 해서.

아! 3월 5일.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학교는 5억이고, 고등학교는 학교가 여러 개가 되는데 왜 6,000만원 이예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지원금은, 대학은 지원을 법률상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학교지원 10억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뭐 돈을 지원해주고, 강원관광대학은 지원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장학 재단에다 5억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5억을 넘겨줘 가지고 장학금이라든가, 태백사랑상품권을 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나 이런 쪽에는, 아까 앞에 나온 교육경비 지원을 통하여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강원관광대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장학금으로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억이 밑에, 밑에 보시면 순수 장학금 3억, 태백사랑 상품권 2억 이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뭐 장학금으로 나가는 거네요. 이거는 그럼 편법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편법이 아니고, 출연을 하면...

아니! 우리가 장학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이자로 운영하다 보니까, 43억에 대한.

기금에서요?

예.

이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기금을.

지원을 해주고, 대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근거는. 금년도 제가 몇 월 달인가 보니까, 몇 군데 입법 예고되어서 통과된 곳은 앞으로 사립학교도, 대학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건 앞으로 얘기고.

아니! 강원관광대학에서 뭐를 얘기하나 하면, 폐기금에 10%인가 달라고 해서 지금 연대서명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기금이 마련 안 되는 거는 장학금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장학재단에다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백사랑상품권, 이거 고액으로 주시죠? 5만원 권으로. 이거 요전 날도 나왔던 얘긴데, 이거 1만원권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줘야지. 왜냐면 이거 5만원 주면, 잔돈 안 거슬러 준답니다. 4만 몇 천원. 4만7,000원, 4만8,000원 정도는 다 사야 되니까, 한꺼번에 학생들이 사기는 그러니까 1만원 권으로 주면 학생들이 사용하기도 쉬우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

철암에 케어센터가 있죠? 태백산재병원에서 운영하는. 진폐환자들.

그 쪽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케어센터 쪽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주민생활과 쪽에 얘기하시던데.

예.

아니! 그거는 고용노동부.... 그런데 어차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케어센터에 입소하고 계시는 분들 99%가 태백에 주민등록을 뒀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주민세 내고 다 하시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각 과마다 비슷하게 연관이 될 수 있는 과마다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큰 지원이 아니고, 그냥 1년에 한번씩 이라도 밖에 한번 나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그런 거라도 해 주는, 관심을 좀 주셨으면 하는 얘기예요.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용보입니다. 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시설 설치사업, 이게 수질환경사업소 돌아서 연화식당 쪽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비점오염원 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거는 뒤쪽에 있는 겁니까? 도시비점오염.

예. 도시비점오염 사업.

아! 예. 그럼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기죠?

예.

여기에 설치되는 게 어떤 게 설치됩니까?

거기에 설치되는 부분은...

생태 습지만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제가 지금 태백시에 시행 되고 있습니다.

예.

목표수질이 태백하고, 봉화하고 도 경계지점에서. 목표수질이 지금 BOD는 정상으로 1.5가 기준인데, 저희가 정상으로 돌아 왔는데, 인이 지금 0.057인데 지금 0.67정도 나와서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갖고 환경부하고 국립과학연구원, 원주청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갖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왜! 환경오염 총량제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염 총량제를 저희들이 달성할 수가 없으면 각종 태백시에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고도 처리하는 부분도 수질오염총량제하고 연관지어 갖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의 수질환경사업소 최종 방류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단계 더 여과를 시키고, 나무를 심고, 데크 설치하고 그것을..... 여과시설이 있습니다. 여과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정화를 시키면, BOD나 TP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이라든가 어류라든가 이런 걸해서 한 번더 거쳐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목표수질을 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나중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아마, 저희가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갖고, 아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쪽에서?

예.

그럼 이거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방류수, 그거만 가지고 관리하는 거죠? 이쪽 하천에서 내려가는 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예. 하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이따가 저하고, 김길동 의원하고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고, 같이 얘기를 좀 하시고요.

예.

6페이지 효율적인 청소환경 개선인데요. 여기에 지금 결원이 12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다 서있는 겁니까?

예. 예산은 서 있습니다.

예산은 다 서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올 상반기에 2명이 퇴직 했고, 작년에도 아마 퇴직해서. 그리고 올 12월 달에 4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재정인원은 56명인데 현원 48명으로서 지금 8명이 빠졌습니다만, 하반기에 4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12명 정도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환경미화원을 좀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 그러면 나머지 4명을 왜 결원이 생겼던 거죠? 충원을 왜 안 하신 거죠?

그 때 저희들이, 2011년도에 2명이 아마 그... 저희가 충원을 했습니다. 충원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름에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활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소하고 이런데 인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게 겨울에 연탄재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더 확보가 되 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6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원이 된 상태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명 정도 결원이 되니까 일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 2명이 나가고, 하반기에 4명이 나가면 12명이 되기 때문에. 12명이 되면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7명 내지 8명 정도를 이번 하반기에 채용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그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 당초예산에서 인원을 6명 정도를 적게 청구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다 그대로 하시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 하신 거는 나머지 인원들이 몸에 더 과부하가 온 거 아닙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 하는 거는 지금 민간, SM에코라든가 이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나머지 부분 아니예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 하면, 여름에는 연탄재가 별로 없어 갖고 수거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다 보니까, 사실 미화원분들이 특히나 장성광업소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있다 보니까 거기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갖고, 미화원분들이. 지금 저희가 용역 준거도 그렇습니다. 이걸 용역을 줘 갖고, 정말 이게 힘든 건지, 안 힘든 건지를. 저희가 미화원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좋다. 그럼 용역을 줘보자.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탄재 수거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애로사항이 뭐냐? 하니까. 거기를, 처음에는 연탄재는 민간위탁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갖고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 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연탄재 수거하는 게 민간위탁 보다는 직영으로 수거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인원을 2명 채용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하반기에는 미화원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겨울에 청소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위탁 준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이 없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전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처음 받는 건데. 지금 청소 용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이 없네요.

뒤 보면 공동주택 재활용 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여기에 보면.

이거는 그거하고는 틀리죠. 하여튼 없다는 거만 알아주시고요. 하나하나 넘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대책 추진에, 밑에 그린리더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죠?

저희들이 뭐나....

그거는 내가 압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녹색기금도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은 제가 아는데, 이 그린 리더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그린리더 하는 거는, 아까 전에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양성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인들입니까?

민간인들입니다. 양성을 시켜 갖고, 이 부분을 갖다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예를 들어 황지연못에서 1회용품 파는 거라든가, 말 그대로 그린리더 양성을 해 갖고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저희가 보수를 줍니까? 임금을 줍니까?

그린리더 양성하는 사람들은 보수를 안 주고,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 다가 연간 보조금을 한 5,000만원 줍니다. 5,000만원 주면, 거기서 그린리더 양성 운영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동점이라든가, 동점 그 자연사박물관 앞에서 행사할 적에 이분들이 나와서 홍보도 하고, 황지연못에 있을 때도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이게 저희는 어디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대덕산 금대봉, 검룡소 있잖습니까?

예. 지금 그쪽으로 가는 쪽.

예. 입구는 검룡소고요. 고한에서 넘어오다 보면 두문동재, 거기가 후문.

야생화군락지?

예.

그쪽 얘기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통합지도점검인데요. 이때 향후계획에 5개소가 어디입니까? 다수민원발생사업장 5개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칠표 연탄 있잖습니까?

예.

백산에 칠표연탄하고, 현대레미콘, 대우레미콘, 삼양아스콘, 태백주공아파트 있잖습니까? 지금 소도에 주공아파트 들어서는.

아! 예.

거기에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뿐입니까? 그럼 그동안 추진상황에 고발 1, 경고 8, 개선명령 1, 과태료 12건 했는데, 이거는 어디 사업소 입니까?

이거는, 고발한거는 태릉산업이라고 폐수배출설치 신고를 미 이행 했습니다.

어디라고요?

태릉산업입니다. 태릉산업.

어디 있는 거죠?

위치가 아마 원동에, 하장에 광동 댐 있잖습니까? 광동 댐 못 미쳐서, 산에 그 돌을 캐갖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그런데 거기에 아마. 설치신고 미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철암 농공단지 안에서는 민원발생 안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현재가 아니고, 지금까지.

전에 한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강원도를 통해서 이첩을 해 갖고 농공단지에 폐기물을 묻었다 그래 갖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폐기물을 묻어 갖고, 과태료를 1,000만원 정도 환경부에서 물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요.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서 나오는 폐수, 그 시설물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화조로 잘 나옵니까? 그게 다 정화조를 거쳐서?

일부 그, 쉽게 얘기하면 농공단지가 사실 영세 업체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좀. 예를 들어 아주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발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걸 물릴 수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계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농약공장이 몇 개 있죠?

농약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개 이상입니다. 한 개 이상이고. 거기 환경영향평가 했습니까? 그거 받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한 거 한번 받아보시고, 농약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방진마스크 쓰고 하는 지, 안 쓰고 하는지 그 내용 들을. 그 분들을 저희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에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나가시든지, 직원들이 나가시던지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면 수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데. 뭐 내가 자꾸 찍어 얘기하면, 그 분들한테 밉상 받는데. 여러 가지 농공단지가 있는 쪽에서 파악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발원도시 청정 1급수 보전관리? 항내에서 나오는 폐수들 있죠?

예.

전날, 도립공원관리소장님 보고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함태탄광에서 나오는 오염수 있죠? 지금 그 정화시설로는 용량 자체도 부족하고, 지금 서 있는 침전지가, 침전 시설물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던가, 그게 수명이 다해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되었을 때는 그 폐수가 그대로. 대체할 기계가 없으면 하천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그냥 방류가 되요.

예.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하려고 광해방지 사업단에서 시설을 해 준다는데, 우리 시에 몇 군데 부서에 협조가 안돼서 부지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광해방지사업단 이사장님도 만났고, 실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25억 밖에 없답니다. 다른데 다 쓰고 하다보니까. 그거는, 예산은 거기 상황이고.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함태광업소, 그 함태광업소 말고도 소롯골 백화현상도 있고.

예. 그거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얘기를 하니까, 지금 거기에 여과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과기가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지 옆에다가 2층으로 여과기를 새로 만들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한 약속은 2012년도부터 얘기한거 아니냐? 2013년도도 안 했고, 2014년도도 안 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사실 이사장님한테 저도 잔소리를 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안한 게 아니라, 저도 이사장님한테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속인 게 아니냐? 저도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사장님이 우리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런 식으로 저희도 답변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번 의회 의원님들도 한번 광해공단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7월 중순쯤 되면 태백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한번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우리 행정부에도 설명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 중에, 조금 아닌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쪽에서 예산이 25억 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저쪽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 공원관리법하고, 기부채납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땅만 줬으면요. 저거 금방 했어요. 제가 다 알아보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시에서 각 부서 간에, 이쪽 부서 저쪽 부서 간에 일은 안 하고. 규정하고, 규칙하고 법만 내세워 가지고,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요전에 도립공원관리소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부지만 주면. 요전 날 제가 광해방지사업단 직원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부지만 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아닙니다.

아니! 전에 부시장 주재 하에 저희하고, 도립공원하고, 경제정책과하고 그 부지에 가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부지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 부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 했는데, 도립공원에서 얘기가 그게 뭐 재경부인가 어디서 기부채납을. 돈을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조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광해공단이나.....

거기에 나오는 규정이 있어요. 제가 봤는데, 중앙관서 장의 허락을 받는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주민복지와 주민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게 주민복지 아닙니까? 그날, 제가 도립공원 관리소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중앙관서에 공문이라도 하나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나중에 다 받아 볼 겁니다. 받아 보는데, 과장님이 1차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요. 저쪽으로 공문 보낸 게 있습니까? 부서 간에? 협조공문 보낸 게 있습니까? 도립공원에?

예.

그 서류 몽땅 주시면 제가 도립공원하고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냥. 이거, 앞에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내용을 지나가면서 그냥 무심코 봤는데, 제가 가서 듣고, 보고 하니까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롯골에 백화현상, 그 쪽도 지금 땅 때문이라도 그 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관을 매설 하니, 아니면 중간에 그 쪽에다 다시 정수장을 짓느니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거도 땅만 주면 해결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문곡소도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잖습니까? 고기집.

예.

그 땅이 지금 경매로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돈이 확보되면, 지금은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해서 소롯골 백화현상 일어나는 걸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하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쪽 에서는 지금 돈이 있어요.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쪽에 예산 그거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만 해 놓으면 되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만 확보해놓고, 이거 해놓았으니 너들은 지어라. 그때부터 독촉을 해야지. 부지도 하나 안 해놓고 내 손바닥 위에다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쪽에서 만약에 돈 줄테니 그럼 부지 내놓아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선 부지를 해 놓고. 우리 태백시 안에서, 부서 간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 우리가 여기다 해 놓았으니까 너들이 책임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됐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부시장님 주재 하에 3개 부서에서 협의한 사항인데...

아니! 부서협의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데.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호 : 제가 좀.

예. 말씀하세요.

이기호 : 의원님! 이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한 1년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안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시설 들어가는 거는,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광해공단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땅을 살 수 있게 알선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이기호 : 장성 같은 데는 지금 부지확보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 이번에도 사실 예산 없는 건 사실 이고요. 예산이 없고. 그 소도에 땅 얘기하는 그게,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의견은 분명합니다. 소도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그게 공원인데. 함태탄광 그 쪽에요. 거기에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일단 혐오시설로 시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소도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나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다 공원부지 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공원 안에 폐수처리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얘기를 NGO회장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계장님! 체험관 얘기하시는 거죠? 체험관 옆에 있는 거요. 체험관하고, 정수장 하고 사이에 있는 공원 얘기 하시는 거죠?

이기호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다리에서부터 저 위에 거기였습니다.

다리 건너가서?

이기호 : 예.

그죠? 그 체험관 하루 입장객이 얼마 됩니까?

이기호 : 그거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전 날 물었어요. 미술협회에선가 운영 한다는데, 없애도 됩니다. 그거. 그거 필요 없어요.

이기호 : 뭐, 외람된 얘기지만. 어떻게 봤을 때 그 미술관을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놔두고라도. 꼭 구지 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공원에, 거기도 안 가는데 공원에 몇 이나 가겠냐고요?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필요하면 우리 안방이라도 내 줘야지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한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절차...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다 맞다는 거는 아니고요.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잘해 보자는 얘기지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간에 협조했던 공문들 저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폐기물소각시설 내실운영 인데요. 이거는 적자네요?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적자네요. 어차피 우리 쓰레기가 나가는데, 우리 쓰레기 소각하시는 거 그거는 하시더라도, 이거 뭐 엄청나게 22억 주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1억 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에서. 지금 그 쓰레기 재활용품 포대가 나가죠? 자루.

저희들이 옛날에는 포대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포대를 지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원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포대를 지원해 줬는데, 포대를 쓰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자체적으로 포대를 구입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된 곳, 그린 주택인가 거기만 지원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데만. 어떤 상품이나 이런 걸주기는 뭐하고 해서 포대를 지원해 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철암 4주공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옛날 철암의원 자리에 복지관 있죠?

예.

거기서 지금 우리 현수막 가지고 자루 만들죠?

예.

그럼 우리가 시내서 사는 자루보다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나와서 재봉틀에 앉아 가지고, 그 재봉틀로 그 자루를 만드는데, 이왕이면 그걸 좀 시에서 사가지고, 나누어 주시면 그 분들 일하는데,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좀. 일반 공동주택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걸 한번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안 팔려가지고 저는 갈 때 마다 5만원씩 사기는 사는데, 그래서 그걸. 그거 현수막 걸었던 것을 재봉틀에 박아서 자루로 만들거든요.

예.

그럼 그걸 과에서 필요한 대로, 규격대로 맞춰 달라 하면 맞춰 주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용보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안에 내용이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을 하시고, 또 시에 평가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 재조사 추진입니다. 우리는 지적직이 몇 분계십니까?

10명.

10명계십니까?

예.

그럼 이분들도 다 같이 측량을 나가십니까?

측량은 안 나가고요. 측량은 주로 지적공사에서.

지적공사에서 해 주시죠? 거기서 들어오면 도면 가지고. 이쪽으로 이기 하고 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럼 태백에는 불 부합지역은 별로 없습니까? 다 정리 되었습니까?

조강현 : 지금 불 부합지역은, 지금 저희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가 현재 60개 지구가 있습니다.

예.

조강현 : 앞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필지수로는 한 49% 정도, 면적으로는 한 9%정도.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통동 지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9월말에 통동 지역 3개 지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적각지구 지금 측량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철암 금강골 지구, 지금 국비 1억9,700만원을 받아가지고 대행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공유토지 분할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이 하시는 거죠? 이거도 대행이죠? 이거는 거의 무룝니까?

조강현 : 이거는 무료가 아니고요. 측량비는 소유자들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분할측량수수료를.

그럼 여기서 이 특례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둬 가지고 지금까지 일반법으로 못하는 것을 특례법을 둬서 추진하신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주민들,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특혜가 뭡니까?

조강현 : 일반법으로는 분할을 할 수 없는 토지를 갔다가 특례법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조강현 : 뭐 면적 제한을 받아 갖고, 용도지역 별로 분할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거도 다 분할됩니까? 그럼.

조강현 : 예. 소유자들이 다 동의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2017년까지는 요?

조강현 : 예.

왜 아까 지적 불 부합지역을 말씀 드렸나 하면요. 요 전날 어느 의원님께서도 어느 분이 지적 하셨는데, 이게 뭐랄까 깃 점을 꼽는 곳에 따라 틀려가지고, 지적도면이 밀려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정리 하십니까?

조강현 : 기존에는 이 기준점 자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조강현 : 지적공사에서 적용하는.

도근점을 다 박아 놓았죠. 이거?

조강현 : 예. 다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6.25전란 때.

그 이후에.

조강현 : 예. 그 이후에 복원을 시켜서.

80년대 박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강현 : 예. 복원을 하고, 복원을 하고 했는데. 그 기준점 자체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기준점이 또 있습니다. 통합기준점이라고.

예.

조강현 : 그러다 보니까 측량기술자들 마다 어느 기준점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과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성측량기준점이라고 해가지고 GPS로 내려서 위성측량기준점을 내려 놓았습니다.

그럼 이게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조강현 : 예. 그게 지금 30년까지 저희가 불 부합지역은 다 해소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까지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하는 것을 2030년까지 하시겠다는 거죠?

조강현 : 예.

아직까지 분쟁의 여지는 있네요?

조강현 : 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공간정보 업무추진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에 2014년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용역을 주셨는데, 이거는 어디다 주신 겁니까?

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로는 이거 확대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동에는 실질적으로 사실 인원도 얼마 안 되고요.

아니! 인원이 얼마 안 되도. 지금 왜냐하면, 주민등록증, 인감, 가족관계증명원, 지적도 뭐 이런 문제들은 일반인들이 여기까지 오기 보다는 하다못해 2개 동에 하나라도. 예산상 각동에 못하면 인접 동에, 좀 먼 곳은 소도동에는 하나 하더라도, 장성하고 구문소 같은 데는 같이 해가지고,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걸 좀해야 주민편의가 된다고 보는데. 이거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입 신고하면 재활용 봉투 주죠?

예.

그럼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을 해 주시면 이거는 안 주십니까? 그냥 대행만 해 주시고? 주도록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있잖습니까?

예.

이거 홍보 좀 더 해주십시오.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작은 토지를 갖고 본인 재산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조금 그거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만족 친절 서비스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게 각 동사무소, 실과 다하시는 겁니까? 친절교육을. 아니면 시 본청만 하시는 겁니까?

교육은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까지 다시키고요. 민원실 관리는 저희가 1,2민원실 관리를 하고요.

하여튼, 왜냐하면 민원인들 맞이할 때 좀 일어서서 맞이하게 해 주시고요. 또, 나이 많은 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뭐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좀 그거한거 같아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어느 과장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인터넷에 들어가 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거 일일이 얘기하면 그거 하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설명을 듣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것도 그동안 한 3,4분은 좀 일어서서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눈높이를 같이 맞춰가지고 해 주시는 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직장인을 위한 야간 예약 접수제를 주 2회 실시한다고 앞으로 계획인데, 이거는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직장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하신다는 계획이시니까.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많이 이용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과제 및 목표에 개별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올리신다고 하는데 이게 실거래가로 올리실 때는 장·단점이 있고, 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는 사람은 올라가면 좋고, 그냥 오래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맞으니까 좀 싫어하는 면이 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 변두리 지역에 있는 집들은 실거래가 보다는 그냥 있는, 매년 올라가는 낮은 %로 올라가는 게 좋고, 또 중심가 쪽에 물가상승률 보다 집값이 빨리 뛰는 데는 실 거래가를 반영하는 게 좋고 이래서 탄력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일률적으로 다 몇 % 올려 가지고 실거래가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왜냐하면 거의 샘플을 떠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표준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샘플을 떠서 하는데, 그 샘플을 잘 못 적용하시다 보면 인근인데도 별로, 내가 재산권 행사를 안해야 되는데 올라가지고 나중에 뭐 재산세 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부과되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걸 좀 잘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민원봉사과가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고, 이해 다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14페이지요. 물론 이거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도로명 주소 업무 추진. 이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담당하시는 계장님 하고 과장님.

저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일 뿐이지.

이거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하기까지가 대충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50년 걸려도 안 된다고 봅니다.

글쎄.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정착되면 현재 기본보다는 훨씬.

50년은 되어야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꽤 많이 아실 텐데요.

아니! 어느 동 까지만 써도 괜찮은데, 동도 못쓰니까.

하긴 표기 방법에서 조금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뭐냐 하면, 이거는 여담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지금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다 끝났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텔레비전에 사고 나고 뭐나면 다 동으로 나와요. 대구시 무슨 동, 서울특별시 어느 동 이래서. 지금 정부도 안 지키고 있어요. 우리 과에다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참 답답해서 하는 얘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호 의장님과 김길동 의원님, 심용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걸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이영걸 인사) 신옥화 공보교류담당은 지금 현재 강릉 출장 중인 관계로 송기영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송기영 인사) 한동구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한동구 인사) 김호일 법무담당입니다. (법무담당 김호일 인사) 김성오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성오 인사) 기획감사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목표는 시정의 종합 조정기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에 목표를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인적 구성 및 조직으로 인적구성은 정원 22명, 현원은 21명입니다. 담당은 기획, 공보교류, 예산, 법무, 감사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미래의 태백」중장기 발전전략 구상입니다. 우리시에 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여건 변화와 성장 잠재력 등을 심층적으로 재분석 하여 도시재생 및 앞으로 나아가야할 미래 발전전략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 창조도시와 경제 부흥 에너지 클러스터,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도시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중기 목표 연도는 2018년, 장기목표 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태백시 장기발전 구상 수정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서 중장기 발전전략 구상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등을 참고해서 연말까지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이 행복한, 민생행정 추진입니다. 2014년 시정핵심 실천과제로 민생행정 정책추진과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살뜰한 행정, 행복한 시민을 정책 목표로 하여 잘 사는 태백 만들기에 노력하고자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민이 행복한 민생행정 10대 정책과제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쾌적한 환경에 두고 민생현장 일일순찰제 ‘바로바로’ 운영을 2014년3월부터 매일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부서자체 5대과제를 32개 실과소동에 160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태백형 일자리 창출 39,852명,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투자 사업 471억을 조기 집행 하였고, 지방재정 균형집행 1,028억을 집행해서 안행부 평가 전국 최우수상을 금년 6월말로 해서 수상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생행정 상반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민생행정 성과진단을 위한 최종 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평가 추진입니다. 정부 정책과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보완·발전 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정책평가 추진은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평가 및 정부합동 평가 등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과제로서는 시정 주요업무 평가는 전략과제 85개와 실행과제 169개, 성과지표 507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합동 평가는 8개 분야에 38개 시책, 250개 세부지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2013년 정부 등 시책평가 수상부서 유공자 시상을 한데 이어서 2014년 시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확정한데 이어서 2015년 정부합동 평가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정주요업무 중간평가를 7월중에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참여 평가와 현장평가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정주요업무 평가추진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등을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 행복 제안제도 운영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고안을 행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국민신문고 제안은 연중 지속적으로 전 국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아이디어 공모는 주제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민신문고 제안 실적으로서 채택 12건, 불채택 165건, 기타 37건등 214건을 처리했고, 아이디어 공모로서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를 1회에 27명 39건이 참여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중 제안 모집 및 국민신문고 제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하반기에는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희망 프로젝트』백두대간 행복생활권 사업추진입니다.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 전략이 되겠습니다. 영동남부 4개시를 하나의 행복생활권으로 묶어 주민들의 일자리, 교육, 복지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명칭은 백두대간 행복 생활권으로서 연계협력 지역은 영동남부 4개 시군 즉 태백과 강릉, 동해, 삼척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행복생활권 구성을 한데 이어서 백두대간 행복 생활권 발전계획 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계협력사업 13건과 단독사업 11건등 24건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4개시 연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백두대간 행복생활권 사업 현황입니다. 연계협력사업 13건과 단독사업 11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통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지역 통계는 크게 태백시 사회조사와 태백통계연보 발간 등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백시 사회조사는 태백시 8개동 42개 조사구 84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6개 분야 58개 항목 보건, 교통, 환경, 소득지출, 사회복지, 교육 등에 대해서 58개 항목을 표본조사해서 사회조사를 하고 있으며, 통계연보는 매년 변경된 통계를 반영해서 연보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태백시 사회조사를 2014년 8월서부터 9월까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고, 태백 통계연보는 내년도 2월까지 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소도시 태백』 발간입니다. 시정의 주요이슈와 시정소식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먹거리와 볼거리, 아름답고 정겨운 시민들의 삶의 모습 등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제호는 산소도시 태백이고, 발행은 월 23,500부로서 제작면수는 36면, 책자형으로 제작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발생실적은 7회로서 164,500부를 발간하였으며, 편집은 매월 15일, 발간은 매월 30일까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숨겨진 명물, 따뜻한 이야기 등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참신한 소재를 적극 발굴해서 제작에 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 및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지금현재 교류도시는 자매도시가 2개 도시로서 중국 허룽시와 필기핀 바기오시 등 2개 도시이고, 우호도시가 6개 도시로서 가오안시, 창춘시, 우한시, 센닝시, 프랑스에 메제브시, 미국에 사이판시 등이 되겠으며, 의향서 체결은 소주시와 학생교류추진은 가오안시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도시는 서울시 노원구, 부산시 북구, 울산시 남구와 우호교류를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중국에 우한시와 필리핀에 바왕시가 우호 교류 체결 의향을 타진해 와있습니다. 공무원 교환연수는 허룽시와 가오안시에서 2명이 와있고, 바기오시에 우리시 공무원이 1명 파견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 총회를 참석 하였고, 국제교류도시 상호 방문으로서 필리핀 바기오시를 2월에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교류로서 눈 축제 초청이 부산 북구청에서 왔고, 울산 고래축제를 우리시에서 방문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제자매도시 체결 추진으로서 중국 우한시와 자매도시 체결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필리핀 바왕시와는 교류도시 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민행복 1,000억, 국·도비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의 국·도비 확보 의지를 제고하여 주요 현안 및 투자 사업비 최대 확보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과목표는 2015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1,000억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중점관리로서 2억원 이상 신규 사업과 국·도비 1억원 이상 사업, 중앙부처 도 정책 사업을 실명제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는 629억, 2011년도에는 526억, 2012년도에는 593억, 2013년도에는 585억, 2014년도에는 786억원을 확보해서 가장 많은 국·도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국·도비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전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확보 실명제 보고회를 19개부서 45개 사업에 대해서 5월서부터 9월까지 확대간부회의시 보고회를 함으로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송·법제 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는 배진수 변호사와 김재성 변호사 등 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20건을 수행해 나간바 있으며, 행정심판 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33건을 지원하였고, 공포를 14건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진행 중인 향후 제소 소송에 대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상위법령 불합치와 규제관련, 장애인차별 자치법규 등은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체감사를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공칙감찰 활동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7개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2014년3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7주간에 걸쳐서 마친바 있습니다. 총 6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30건, 주의 30건, 재정상조치 등을 취한바 있습니다. 공직감찰반 운영으로서 총 20회 156개소에 대한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상급기관 감사를 2회 받은바 있습니다. 4월21일부터 4월25일까지 재해예방 감사를 받아서 총 6건을 지적 받았고, 이후 5월25일부터 5월30일까지 국민 불편 인·허가 감사를 받아서 총 3건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서 회계감사를 2014년10월서부터 11월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기능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쪽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은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시스템,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 등 3대 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개별 시스템 월별 모니터링을 계속해 실시해 나가서 지방 재정에 대한 조치율 100%, 지방세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고, 지방인사 조치율 100%, 세외수입 조치율 98%를 기록한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자기진단업무를 87개의 업무를 선정한 바 있으며,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2014년6월30일 날 구축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체 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 등을 통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민생현장 순찰제 바로바로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1일 순찰을 통해서 가령 어디 하수구 뚜껑이 깨졌다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적발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현장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순찰제를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을 접수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본 것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직원들이 부서별로.

본청 직원만 합니까? 아니면 동 직원 까지 다 합니까?

동 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민원사항 까지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민원 들어오는 것도 처리가 되면.

같이?

예.

아까 말씀 하실 때 안행부에서 무슨 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상이죠?

예. 저희들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재정균형집행에 대한 실적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시면, 지방재정균형집행에 1,028억원을 집행 하셨는데, 목표대비 6.7%가 오버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게 추경에 나가면 오버가 더 되네요?

이게, 평가 시안이 6월말을 기준합니다.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6월말까지 집행실적과 또 월별 집행실적을 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19개시를 선정을 해서 상을 줬습니다.

그럼 다 오버 된 모양이죠?

19개시는 오버 됐다는 거죠. 100%를 아마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을 더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목표 대비입니다.

목표대비?

예.

목표대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2014 성과향상을 위한 정책평가 추진을 하셨는데, 여기에 비정규직도 들어갑니까? 여기 평가를 하는데?

평가는 저희들이 시정주요업무 평가하고, 정부 평간데. 이 부분은 개인평가가 아니고 부서평가입니다.

아니 밑에 보면, 정부 등 시책평가 수상부서 유공자 시상이 있는 데요. 물론 정부나 우리 시책에 대해서 업무수행을 잘 한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비정규직도 무슨 본인들이 하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예요?

예. 업무를....

그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원동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업무담당자 위주로 성과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비정규직 공무원이 업무에 현저한 공을 세웠다든가 라고 한다면 그거도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 업무 안에서도 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 똑 같은 비정규직이 청소 업무를 하더라도 그냥 시키는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찾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도 직원들이 구전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정규직은 저희가 매월 시상을 할 때, 우수한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에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아!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예.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똑 같은데.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민 행복 제안 제도 및 활성화입니다.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에 27명에 시상금 81만원이면 한 사람당 3만원이거든요.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태백시 인구를 늘리는데, 이 제안을 하는데 공모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분기별로 해가지고 등수를 정해서, 이 아이디어를. 그렇게 해서 차등시상을 하도록. 일률적으로 3만원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시책 중에. 인구 늘리기가.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시도를 해 보겠고요. 상반기에 한거는 저희들이 39건을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실과채점 했더니 기준치에 미달되어 갖고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3만원씩 거기에 대한 사례.

그러니까 주시는 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시더라도, 채택된 거는 분기별로 한번씩. 좀 괜찮다 싶은 거는, 시책에 반영할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상금을 조금 올려가지고, 1,2,3등을 정하시든지, 금·은·동으로 정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하반기에 한번 더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 채택해서 포상금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맨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똑 같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백두대간 행복 생활권 사업 현황에, 연계사업과 단독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협력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업무보고를 맨 나중에 들었으면, 맨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내일 2,3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

우리 여기 자체에도, 시청 안에도 보니까 각 부서별로 중복 투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한 6일째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비슷비슷하고, 또 똑 같은 건데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좀. 물론 그분들을, 거기에 하시는 분들을 뭐 어떻게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통합을 하시던가, 같이 해 가지고 조금 내실 있는 운영을 하시는 게. 많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똑 같은 노래 교실도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 부서에서도 하고, 또 요가도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 에서도 하고, 또 뭐 농촌마을 지원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물론 예산이 틀리고 이러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게 따로 내려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를 갈라 쓴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비는 어차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어떻게 내려와서 거기다 우리 시비 보태서 쓰는 거니까 그거는 어쩔수 없이 비슷하더라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시비를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이쪽에다, 저쪽에다 이렇게 쓴다는 건 좀 그거 하니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산소도시 태백 발간입니다. 이거는 제작을 어디서 하십니까?

제작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태백시에서 합니까? 외지에서 합니까?

이게 입찰입니다.

예?

지금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업체도 들어옵니까?

유감스럽게도 태백시 업체는 작년하고, 올해는 입찰에서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이렇게 너무 고급스럽게 할 필요 없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받아 보는데. 이왕이면 재질이 그렇고, 좀 부실하더라도 태백시 업체에다 주는 게 안 좋겠나? 전 그래요. 돌아가면서, 나눠 가지고.

이게 예산회계법 상에...

아니! 「산소도시 태백」을 산소도시 태백해서 발주를 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님 바꿔 가지고 「도시 산소 태백」 하던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발주를 한꺼번에 연간 발주하지 마시고, 월로 발주를 하셔 가지고, 태백에다가. 또 전면 칼라 4색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여기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검토해 주세요. 이게 다니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에서 하면 기술도 좋고, 좀 쌉니다. 싸지만, 여기다 맡기다 보면 쌀 수도 있고, 어차피 여기다 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 1,000억, 국·도비 확보? 뭐 5년 동안 들쑥날쑥 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물론 사업자체가 위에서 내려온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거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1,000억. 내년도?

저희들이 작년에 786억을 국·도비 확보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이 수준이상은 확보 가능하다 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일 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까지 다 포함 시킨다면 저도 보니까 넘길 수 있겠는데, 그거 말고 다른,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사업들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26건.

예.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거 말고.

하여튼 26건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온 힘을 다해서 확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계사업 말고 신규 사업으로 좀 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인데, 지금 행정심판이 한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우리 법무 담당께서 답변을.

예. 말씀해 보시죠.

김호일 : 이건은 지난 7월7일 날 심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어디 꺼나 하면 태백마트에 식품 판매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 한데 대해서 불만이 있어 가지고, 행정심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아! 그럼 민사상 5건은 어떤 겁니까?

김호일 : 민사 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한보 5단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서 2012년도 인가 겨울에 미끄러지면서 사망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까지 해서 저희가 다 승소를 했고, 원고 측에서 거기에 불만이 있다 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를 안 했다는데 사실 겨울 같은 때는 저희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도로 바깥쪽으로 밀어 내 놓았는데, 그게 산에서 내려오는 게 녹고, 얼고 이러다 보니까 회전을 해가지고 반대편 차선, 하천변으로 추락한 사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호일 : 예.

태백시에서 일어나는 무작위 사건에 대해서 보험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김호일 : 그거는 못 알아 봤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건이 아니더라도.

김호일 : 예.

나머지 더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 4건. 왜냐하면요.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겨울에 어떻게 일일이 들어가는 골목, 골목까지 다 하실 수 있나 하시지만, 그럼 그거는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로 뭐 전체적인 단체보험 이라든가 그런 거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이게 많이 나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김호일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되면 넘어지고, 부러지고, 다치고 하는 사건들이 많이 납니다.

김호일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은 보험사에서 개인한테 보상을 하고, 저희 시에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저희 시에서 도로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이랬는데, 1심, 2심에서는 원고 측이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4건은 어떤거죠?

김호일 :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지난 6월12일 접수 된 건데, 소유권 말소 등기 회복해 달라는 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이런 거는 어떤 경우나 하면, 당초에 본인이 매입을 했는데, 등기이전을 안 하고 해외에 장기로 나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나가 있었는데, 그걸 다른 분이 경매를 받아서 등기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시 땅입니까?

김호일 :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개인들끼리 소송입니까?

김호일 : 개인인데, 시에서 각종 압류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매 상에서 소유권이 이전 된 거죠.

아! 알겠습니다. 다음 건은요?

김호일 : 그 다음에 한건은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거는 저희 연탄공장 관련해 가지고 한 일 년 동안에 제대로 건축을 하지 못해서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 들어 온 겁니다.

백산입니까?

김호일 : 예. 백산입니다.

거기 동네주민들하고 다 합의된 거 아닙니까?

김호일 : 뭐 개인적으로는 합의가 되었다고 했지만, 저희들한테 일단은 자기 영업에서 손실이 있다고 해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주민들 하고 합의 볼 때 시가 개입을 해서 시가 같이 합의를 보도록 했어야죠. 시에 꺼 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게 시에서 준비가 안 되셨다는 거는, 어차피 그 쪽에 연탄공장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없이해서 지체되었던 사항인데, 그걸 시에 손해보상 청구했는데, 그럼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들어갔으면 그 합의 과정에서 시에 대한 손해보상도 다 같이 합의안에 넣도록 동장이나 누가 나가가지고 합의안에 넣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호일 :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공장승인을 늦게 해 줬다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거치고 1차 소송까지 간 상태거든요. 아니!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에서 저희시가 패소를 해 가지고, 허가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행정심판이 있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연이 되가지고 자기가 1년간의 손해를 봤다.

이거 그럼 지겠네요? 저희가 지겠네요?

김호일 :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17일 날에 지금 2심 1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1차 변론이.

1차가?

김호일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송관련해서요. 이제 그 비슷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가스 정압시설 있죠?

김호일 : 예.

그것도 지금 소송중이잖아요?

김호일 : 예. 그거는 지금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리라고 보는데, 똑 같이 제 시기에 태백시가 제대로 행정업무 처리를 안해서 가스공사 측에서 태백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그것 역시도 지금과 비슷한 경우로 지게 될 거라고 보는데, 태백시가 손해 배상을 해 줘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뻔히 앞이 보이는, 앞이 보이는 이런 소송결과나 진행절차나 이게 태백시를 손해를 보게 만들 거거든요. 앞으로. 이게 누구 책임이죠?

그 부분은, 저도 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서학 이라든가 이런데 주민. 그 쪽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를, 저희 시에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심이 지금 7월16일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2심에 가닥이 정리가 되면 저희 시에서도 입장을 정리 하는 것으로 저희도 가닥을 잡을 것이고,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 시 행정에서도 사실상 어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부분을 의장님께서도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피동적으로 대하는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공적인 부분이 개입을 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면 그만이고, 거기서 배상해 주라고 하면 배상해 주면 그만이고 이거예요. 그럼 뭐 할 겁니까? 공무원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결과가 사실은 이런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거를 단언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결과가 좀 보이는, 뻔히 보이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가 개입을 해서, 그 지역에 민원이 있는 거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백산지역 주민이든, 서학골 지역 주민이든 그 민원을 해소를 해야 연탄공장이든, 가스 정압장이든 가능한 부분인데.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태백시는 그게 소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앞으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통해서건 일정하게 부담을 하고 그 민원을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태백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더 많은 숫자의. 그러면 그 많은 숫자가 득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태백시에서, 공적인 업무에서 뭐 사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예산 집행을 통해서든 해소를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예. 그 우려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