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행정지원과, 농촌활력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지 원 과 >; ○

행정지원과장 신봉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석 행정 담당입니다. 김은중 인사교육 담당입니다. 유지숙 인재양성 담당입니다. 안소연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황정순 전산기록 담당입니다. 그리고 이희수 주문관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중심 소통행정입니다. 그동안 군수 읍면 방문은 지난 1월 7일부터 1월 16일 동안 연초방문을 했습니다. 도지사 시군방문은 3월 6일날 했습니다. 민선 6기 박성일 군수 출범식은 7월 1일 문예회관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초도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현재 6개 읍면을 실시하고 7개 읍면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공무원1담당제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넷째주 수ㆍ목요일날 담당별로 마을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리더 화합한마당 행사는 10월중에 지역리더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한 2,000명 정도 휴양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민의날행사 지원은 그동안에 선거 때문에 미뤄진 읍면까지 포함해서 6개읍면 봉동, 용진, 구이, 고산, 운주, 동상 9월～10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마을단위 방범용 CCTV설치는 그 동안에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94개 마을에 460대를 시설을 했습니다. 차량 번호 판독 CCTV는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16개소에 31대를 설치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도 운영비를 읍면 방범대 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봉동 둔산리하고 이서 혁신도시에 치안센터를 설립 할 수 있도록 완주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 신청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선조직,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그동안 이장, 부녀회장하고 상해보험을 970명 정도 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고산면에 주민자치 시범실시를 공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31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전라북도에는 2개소 군산시 옥도면하고 완주 고산면입니다. 그래서 1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년도 안심마을 지금 행안부에서 안심마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산하고 화산면 이런데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우수이장, 부녀회장 60명 정도를 선정해서 10월중에 해외 농업 정책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014년도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위원 벤치마킹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정부 3.0 국정시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부 3.0 개념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해서 또 부처 내에 칸막이를 걷어내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군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 패러다임입니다. 일종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0 추진과제는 3개 전략에 10개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부서별 세부계획을 지난 5월 중에 수립했습니다. 결과 6개 분야에 39개 세부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서로 정부 부처별로 서로 평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월중에 평가에 대비해서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1실, 12과, 2직속, 2사업소, 2읍ㆍ11면의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수는 724명 현원은 현재 699명입니다. 그 동안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매년 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전산망에 공개를 했고 또 승진서열 순위명부도 2월하고 8월중 개인별로 열람시키고 공개를 했습니다. 또 실적가점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다던가 예산절감을 기여 했다던가 고질 민원을 해소 했다던가 또한 업무추진이 우수했다하는 공무원에게는 가점제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읍면 6급 담당급 부활로 일자리 창출 등 이런 조직을 새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정기인사는 조직개편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에 맞춰가지고 우리 완주군에서 업무성격과 담당 직렬이 불부합 되는 직렬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자치법규 개정을 해서 가능한 많이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 고충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은 5급은 50시간이상, 6급 이하는 80시간이상, 종전 기능직공무원은 30시간 이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하고 중앙 공무원기관 집합교육 69개 과정이 있습니다. 사이버 과정 84개 이 과정중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정 방향에 맞는 계층별, 직능별, 테마교육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9월중에 우리 직급별로 자체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관기관에 위탁을 해서 대기업 민간위탁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강, 워크숍 및 기타 소양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910명입니다. 대상은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 그 다음에 군의원님들 청원경찰, 무기계약자 전체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제도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해서 자기계발 하는데 활용토록 하고 단체보장보험을 1인당 23만원정도 해서 전체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검진도 40세이상 대상자에게는 30만원씩 예산으로 검진을 하도록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수당 지급도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나 의원님이나 가족들에게 50%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청원 동아리활동도 지원하고 있고 또 휴양시설 우리가 또 콘도를 11개 구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년동안 2025년까지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330박 정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설립일은 97년 6월 20일에 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20억, 20억은 그냥 종자돈으로 조성을 해 있고 지금 현재 올해는 완주군 우리 출연 예산 23억9천5백만원을 출연해가지고 장학사업, 인재육성사업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우리가 장학금을 금년에는 상반기 동안 70명 정도 지원을 했고 인재육성사업은 인재스쿨, 다중지능개발, 원어민 외국어캠프 등 이런 사업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애향장학생 선발도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창조인력 육성을 위한 다중지능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억6천만원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다중지능개발사업 진로 교육사업에 6억1천3백, 그 다음에 다중지능 재능관리 콘텐츠 구축 및 연구용역비에 1억7천8백, 다중지능 종합학습센터 운영에 5억6천9백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은 우리 완주군관내 초중학교 34개교입니다. 사업비는 16억7천5백만원이고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지원에 8억7천8백, 방과후학과 중국어 강사 지원에 4억4천7백, 외국어캠프운영에 2억4천4백,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지원에 1억6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 9천1백만원입니다. 희망아카데미를 25개 강좌에 565명이 지금 참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에 20개 단체에 258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는 11월 1일날 130여개 기관단체에서 1,800명이 참석해서 우리 군청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청내에서 행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학당을 읍면당 1개소씩 선정해서 운영비 각각 3백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특화마을은 완주군 전체에서 2개마을 선정해서 각각 5백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화마을은 소양 인덕마을 인덕 밴드, 용진 신봉마을 합창단 2개 마을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 니다. 찾아가는 어울 문해학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4백만원, 사업내용은 찾아가는 한글교실 등 기초 초등과정 운영입니다. 읍면 경로당 17개하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 6개소 23개 반에 지금 현재 250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개소당 2백만원씩 강사료 학습교재 구입명목으로 지원하고 있고 학습유형은 초등교육, 스마트법, 은행기기 활용법, 공예 등 다양한 생활문해 전반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인생 100세! 맞춤형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8천, 우리 군비 1천9백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이것은 8개기관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시니어악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운영 이것은 11개분야에 17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일, 고용창출 이런 재취업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안정화된 행정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 완주군에서 우리 전산장비를 운영하는 장비는 행정정보시스템 24식, 개인용 컴퓨터가 966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는 전자문서, 세올, 인사, 재정, 지방세 이런 쭉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39종이 있는데 하는 내용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하는 일과 정보보안 강화 체계 구축하고 보존기록물 관리 운영을 위한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용 컴퓨터 교체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다들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우수 이장, 부녀회장 농업정책 연수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선발은 어떻게 하시나요? ○

예. 그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쭉 운영해왔습니다만 여기서 완주군에서 전체적으로 우수이장을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하고 또 읍면지도자들 특히 이장협의회장이라든가 부녀연합회장이라든가 읍면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히 못하기 때문에 안간 사람 위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발과장에서 어떻게 보면 누구를 안다고 해서 또 혹시 설령 군수를 안다고 해서 또 이를테면 행정지원과장님이 안다고 해서 이렇게 줄을 타고 가는 것 보다도 정말 진정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꼭 선출해서 가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직원고충 애로사항 수렴을 인사에 반영하신다고 하셨어요. 9페이지에 ○

예.

그런데, 읍면에 가면 직원들 불만이 사실 많더라고요. 승진이 안된다고. 물론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읍면에 있으면 편하지 않냐. 일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일을 안하고 있겠어요. 그 군에 일 이라는 것이 쉽게 놀아가면서 돈 주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 해요.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승진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됩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자율방범대 사무국장을 거의 10년 정도 했었어요. 그 부분에 잠깐 몇 가지 여쭤볼께요. ○

예.

작년 재작년에 삼례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비가 센다고 콘테이너 박스를 해놔서 비가 센다고 해가지고 삼례에서 권창환 의원님한테 도비를 좀 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내려준다고 해도 군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군에서 받아서 가야 만이 갈수가 있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도비를 준다고 해도 못 했던 거죠? ○

지금 재 작년에 권창환의원이 컨테이너 박스 2천만원 시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용하죠. 제가 알아요. 그거 올해인가 이렇게 얼마전에 인가 했었어요. ○

예.

그런데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하기 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삼례 방범대원이 엄청 고생하신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핑계를 댔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핑계를 대고 안해 주시더라고요. ○

선거법 위반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 도비나 군비 특정목적을 위해서 지원하는거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삼례, 이서 또 차량 구입하는데도 일부 50%씩 지원을 했고 또, 삼례는 도비로 권창환의원 시책추진비 지원하고 저희들이 물론 이것은 아닙니다만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지원할 때 순수한 그 사업비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도 매칭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입장에서 볼 때 그 사업이 꼭 우리 군비까지 투입해서 해야 할 사업인가 이런 것을 한번씩 검토하고 그러죠. 그런데 순수한 도비를 가져다 우리 지역에 투자 한다는데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권창환 의원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했어요. 콘테이너 그거 차량문제는 나중이고 컨테이너 사무실 만든다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계속 통과가 안됐던 건 제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

그러니까 그때 뭔가 소통이 안 된걸로

소통이 아니라, 사실 위에서 시키셔 그렇게 안하신거 아니예요? ○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군민들은 ○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들 정상적인 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당시 뭔가 의원님께서 오해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벌써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일단은 무마를 했었고, 그 사람들이 콘테이너 만드는데 너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것도 권창환 의원님께서 도비로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

저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방금 우리 직원이 이야기 한걸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선거법관련 단체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도에서 우리 완주군수가 아니고 도 행정지원관에서 그때 보류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도 에서요? ○

도 행정지원관에서도 우리까지 돈이 안오고 도에서 행정관실에서 보류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아! 거기서 보류를 하고 있었다고요. ○

예.

그러면 어쨌든 그게 통과가 됐으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궁금 했었고요. ○

예.

그리고 얼마전에 피복비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피복비로 나갔는데 저희가 명단을 올렸어요. 그 명단을 올린 거에서 사실 옷이 옷도 그 피복비도 지금 6년만에 나온 거거든요. 6년만에 나와서 지금 사실 옷이 없어가지고 그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장이 있는데 최소한 2년에 한번씩은 나와야하는데 왜 여태까지 피복비가 그렇게까지 안나 온건지 ○

우리가 지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현업부서 공무원들 한테라든지 이런 것도 2년에 한번씩은 맞는데 단체 자율방범대는 특히 자원봉사 무보수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피복이라든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2년에 한번씩 지원 할 만한 법적

그건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올라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

조례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거지 우리가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 아무리 자원봉사 활동이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건 알죠. 그런데 6년만에 6년 동안에 한번도 안 나갔다는게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

문제가 되기 보다도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노력 좀 해주시고요. ○

예.

그리고, 이번에 옷이 나가면서 상의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의 한 벌에 얼마씩 책정 된지 아세요? ○

우리가 지금 300명에 6만원씩

6만원 씩요. ○

우리가 예산은 300명분 6만원씩 계산해서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삼례 옷이 모자랐다고 그래요. 삼례도 그렇고, 이서도 그렇고 ○

예. 조금 모자랄 겁니다.

예. 그런데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똑같은 옷을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옷 만든데 전화를 해보니까 4만원이면 산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

글쎄 그 구입 문제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군청에서 알아서 해서 옷만 보낸 거 아니예요? ○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분들은 직접 4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6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시면 ○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벌당 6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경리부서에 넘겼어요. 경리부서에서는 이거는 입찰로 구입 할 수도 있고 조그만한 사업비는 특정 사업자한테 가져 오라고 해서 서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봤을 때는 벌써 따로 맞출려고 하니까 4만원인데 군에서는 6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액이 나게 할려면 옷이나 제대로 숫자에 맞춰서 해주시던가 그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누군가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먹었냐라고 그렇게 분명 말이 나온답니다. ○

그것은 아니고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가로 구입해서 다시 운영할까 이런 것은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꼭 좀 검 토해주셔가지고 방범대 연합대 연락 좀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예.

그리고 하나 더 작년에 삼례하고 구이하고 1천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셨어요. 차량비 ○

예.

제 생각으로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낙후된 노후차량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거의 다 그럴꺼예요. 새로 해준데 말고는 그런 부분들 지금 새로운 군수님 오셨으니까 1년에 한 두군데씩 이라도 해서 차량 전체적으로 교환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적극적으로

그거를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만 1천5백만원씩이라도 반절만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정말로 그 봉사하는 단체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예. 작년에도 삼례, 이서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차량 보유현황하고 또 연식사용 이런 상태를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삼례하고 이서가 그때 급하길래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도 힘들게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좀 써주십시오. ○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11페이지에 단체보장보험이라고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단체보장보험 11페이지. 그거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 ○

아! 11쪽

예. ○

예. 그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금 연초에 23만원 기준해가지고 지금 들었습니다.

올해부터요? ○

아니. 계속 드는데 해마다

해마다 1년 단위로 해가지고? ○

예.

지금 지금 몇 년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

몇 년 됩니다. 지금 정확한... 몇 년 되는데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검진도 40세 이상은 격년제로 하고 보험기간이 올해 들은 것은 2014년 4월 4일부터 내년도 4월 3일까지 1년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는 것은 돈 액수 보험은 남을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어치 들면 우리가 6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보험금을 타고 그래서 그렇지 안들을려고 보험회사에서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사 컨소시엄으로해서 지금 이번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오늘 업무보고 이니까 짧게 해서 궁금한거 있으시면 이따가 서면 보고를 받으시던지 또는 가서 받으셔야지 계속 앞에서 시간이 늦어지면 뒤에까지 또 늦어지니까 좀 짧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산을 포함한 6개면 지역구를 가진 서남용 의원입니다. 먼저 신봉준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다른 계장님, 주문관님 아침 일찍부터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을 보면은 저희가 읍면 초도방문이 2014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일정을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일정을 정합니까? ○

예. 일정을 저희들이 짜고 또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정할 때 의회 회기나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합니까? ○

여러 가지 다 상의하고 고려를 합니다.

예. 저희가 초선이라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번 와서 보니까 그 업무보고도 참 중요하고 초도방문도 이것도 정말 면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면 뿐만 아니라 타 면의 초도방문을 보더라도 가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정을 다음부터 일정을 짤 때 충분히 고려해서 초도방문이나 즉 각 읍면 면민과의 대화의 장이 있을 때에는 의회 일정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의회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주민의 의사도 ○

예.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일정을 잘 좀 슬기롭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이장,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한다고 그랬는데 ○

예.

이장, 부녀회장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이렇게 상해보험을 들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장, 부녀회장외에 다른 뭐 단체라든지 이렇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경우 있습니까? ○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아까 의회 관련 무기계약, 청경 그다음에 이장, 부녀회장 이외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장, 부녀회장님도 지역을 위해 많이 애를 쓰시지만 요즘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일을 자치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이 많이 그 전보다 부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이장, 부녀회장의 성격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이장, 부녀회장 사실 공기관에 가깝고 또 준공무원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그런 것을 협의해서 만든 협의체인데 민간 협의체인데 여기에 물론 관련법을 검토 안했습니디다만은 그렇게 꼭 지원을 해야 하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상황같습니다.

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물론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은 뭐라고 할까 월에 얼마씩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약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중에 다칠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같이 봉사를 하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법률 검토해서 주민자치위원도 상해보험이 가능하다라면 좀 들어줘서 그 분들의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또 일을 할 때 에도 상해 입을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역순 배순에 의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봉동, 용진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봉준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그야말로 완주군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에서 고생들 하시고 이제 인사 또 총괄하는 서무, 복지 업무까지 다 관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사람의 신체로 이야기하면은 척추와 같은 기능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주민의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한테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이게 근거는 무엇이고 혹시 예산과목은 어디서 나가는지 ○

예. 저희들 조례로 지금 담았습니다. 예산지원이랑 지원근거를 상해보험 조례로 담았고 예산과목은 기타운영비로 아마 기타운영비로 했을 겁니다.

기타 운영비요? ○

예. 제가 그건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그러면 정확히 좀 이따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다음에 지금 9쪽에 효율적인 조직문제에서 지금 용역을 주셨습니까? 현재 용역 발주를 하셨습니까? ○

발주는 않고 지금 과업지시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

예.

그 다음에 11쪽에 ○

예.

그러기 전에 참 10쪽에 향부숙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청주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

예.

혹시 충북대학교에 있는 그 교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

강형기 교수

예. 강형기 교수님이 운영하는 그거 입니까? ○

예.

그 다음에 11쪽에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더케이, MG 아니다 선택적복지 카드가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가 누적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누적된 포인트는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요? ○

지금 현재 선택적복지카드 활용방법 말씀하십니까?

그 카드를 이제 우리 선택적복지 대상자들한테 공급이 되면 그걸 쓰면 우리 카드 쓰면 카드 포인트가 누적되잖아요. 그와 같이 선택적복지도 누적이 되는데 ○

예.

그건 누적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

저희들이 지금 여기 카드사 제휴 맺는거 말씀하시죠? 저희 들은 우리 완주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누적포인트를 점수를? ○

그거 저희들이 활용을 않습니다. 당초에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활용하는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 군 수입으로

그거 개인별로 지급되고, 개인별로 누적되는 것을 잡수입으로 잡는 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닌가요? ○

저희들이 은행의 카드사하고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할때 그것은 개인별로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도 선택적복지카드를 가입된 카드를 쓰시나요? ○

저는 일반카드에 그냥

거기 겸해서? ○

예.

그러면 과장님이 쓰시면 거기에 포인트가 누적 되잖아요 ○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카드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잡수입으로 잡으시는 것은 ○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는 것은 카드사하고 우리하고 계약하면서 서로 카드사한테 주는 이익에 대해서 우리도 리베이트를 좀 줘야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그 이율에 따라서 몇 %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은 전북은행하고 맺었습니다만은 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잡수입으로 잡으면 세입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예.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그야말로 복지차원에 포인트 누적점수인데 누적금액인데 그건 724명의 완주군 공무원들을 위해서 다시 환원해야 할 사항이지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또 다시 세출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우리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선택적포인트로서 돈을 주는 걸로 끝나지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에서 귀속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운용 방법을 여쭤 보는게 아니고, 가령 그 공직자가 선택적복지카드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게 매년 보면 누적된 점수가 연말에 보면 가입 은행에서 가령 5백만원이 되었든 1천만원이 되었든 있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면은 정말 우리 불우시설에 준다든지 아니면 청경들 복지를 한다든지 방호원들 뭐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들 한다든지 이렇게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지금 그게 이야기 인데 잡수입으로 잡는 건 아닌것 같은데요. 그건 잡수입으로 잡을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

제가 의원님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것은 우리가 카드사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계약 맺고 거기에 따른 이익금 리베이트 차원에서 우리 세외수입 말씀드렸고, 방금 아까 제가 우리 의원님 질의를 못 알아들었는데 그 비용은 1년에 한 2천만원정도 발생하는데 우리 직원 상록회비로 귀속되어가지고

아! 그렇죠. 바로 제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제가 의원님 질의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모범답안이 아니고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보고와 관련된 관련되기도 하고 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 완주군과 의회간의 소통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11일날 저희 고향 봉서초등학교 분교 문제 또 신설문제 때문에 우리 완주군을 대표하시는 우리 군수님도 다녀오시고 우리 박재완 도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문제가 정말로 지역에 최대의 현안사업이거든요. 현재 봉서초등학교가 50학급에 1,334명인가 1,337명인가 그정도 되요. 정말 시급한 사항인데 정말 소통의 문제가 두절되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그날 현재 군수님 다녀가셨죠. 박재완 도의원님 다녀가셨어요. 우리 봉동 출신 군의원이 세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웅배 전 의장님은 이 지역구가 봉동, 용진 이라 한발 비껴 났다고 하시더라도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도의원은 현재 와서 그 자리에 계신데 그 지역에 군의원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의 문제가 두절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거기에 곁들여서 지적하고 싶은것이 자 도 단위에서 학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풀어줘야 할 문제지요. 두 번째 도시계획이 풀리면 이제 그게 군유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유지면은 지방자치법 38조인가요?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받아야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의원들 빼고 ○

그런데 먼저 공유재산관리법 그 차원을 떠나서 모든 우리 완주군정은 의회하고 저희들이 또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의회하고 사전 협의도 드리고 또 법적인 것을 떠나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봉서초등학교 간담회는 우리 행사도 아니고 사실 저희들도 나중에야 알아가지고 군수님만 인사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간곡히 완주군교육청 담당자에게서 부탁이 와서 우리 초도순시 때문에 안된다 초도방문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동상에서 끝나고 와주십사해서 간것이지 우리 완주군 초등학교 신설 하는데 간담회로 생각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설명도 잘 몰랐었고, 가서 급히 가서 보니까 우리 박재완 도의원 와계셨는데 사실 저희들 연락 않고 저희들이 군수님만 잠깐 인사하는 차원으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간 것이지 이렇게 완주군 초등학교 신설하는데 중요한 것을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간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론적입니다만 이런것을 봤을때는 아!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의견 개진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렇게 크게 생각 안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보니까 사람들 몇 사람 와있지도 않고 도교육청 담당자 설명만 듣고 온 것입니다.

그 제가 이제 그걸 비난하고자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정말 앞으로라도 이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적어도 우리 의사과와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한다 생각을 하고요. 이건 중요한 문제다. 우리 신과장님이 완주군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완주군에 평생학습계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교육지원 업무도 지금 하고 계신걸로 알고있고 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주관했다고 하더라도 시설결정에 따른 결정 공청회인데 군과 협조가 안되었다라고 하는것은 완주군과 전라북도 교육지원 또는 완주군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문제가 원활하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땅을 지금 남의 땅에다가 시설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소씨 문중도 역시 모르고 땅주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땅에다가 학교부지 시설 결정을 한다 그것은 있을수 없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좀 챙겨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군수님이 읍면 순시하시면서 지역에 가보셨다라고 이렇게 답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점 이야기를 할때 그러면 그 문제점으로 갈때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갈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군수님도 좋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좋고 또,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그걸 곁들여서 첨원해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현안사항은 혹시 신과장님 무슨 무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우리군의 현재 현안사업이요?

예.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

우리 행정지원과는 사실 지원부서입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정 조직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직운영이 그동안에 민선 4기, 5기 해서 하고 다시 또 6기 많이 여러 가지 협약적인 차이 어느정도 빨리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재양성 아까 교육 문제는 평생학습 분야는 또 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다 다 지금 현재 앞으로 화두가 자치단체 기초에서 교육문제를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 과장님 말씀 하는것도 정확한 핵심사업도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조직 문제는 일단은 행정지원과에 최대의 현안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용역 업무 보고 때에도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완주군 조직이 정말 잘 짜여진 조직인가를 의구심이 가질 정도로 저는 조직이 편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묘한 질문이긴 하겠습니다만 인사를 5대 군수 님이나 6대 의원님들이 인사는 임용권자 소관이라고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5대 전 군수님께서 인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조직 편제의 문제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사는 사람을 움직이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인사를 제가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조직문제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저는 조직이 잘 못 되었다 생각을 해요. 정보통신업무가 지금 뭐 어디 지역경제과에 있던가 어디가 있죠? ○

정보통신 업무는 지역경제과

그러죠. ○

유사 우리 또 행정지원과에 전산기록 업무하고 좀 유사한데 앞으로 조직 다시 하면서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사례를 드는 겁니다. 지역경제 업무 소관에 가서 정보통신업무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농촌의 경우에 SNS 개념으로 하는게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갔다 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조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간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용역을 줄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완주군 직원들이 핵심 브레인 집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용역주면 시간 걸리죠. 또 용역주면 어차피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자료 다 줘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그러면 용역 받은 용역수행기관에서는 사실 그걸 짜집기 해서 그냥 분석해서 전망해서 이렇게 내는 게 실상아니 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

예. 너무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완주군 직원들에 핵심 브레인을 차출을 해서 좀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것이 좋을꺼라 생각이 들고 곁들여서 지방차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등 에관한 규정을 보니까 34조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안전행정부에 진단용역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 안들이고도 또 상위기관에 조직전문과 그 다음에 진단받고 검토 받고 또 지금 현재 완주군의 입장은 군수님께서 또 종전에 행정안전부도 계셨고 그러니까 또 조직파트에 또 순회부 들하고 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시는것이 어떨가? 저는 그 생각을 제안을 하고 싶고. 지금 성과품 만들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조금 용역 주는게 옳은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 건으로 현재 완주군의 보직관리 기준이 있습니까? ○

예?

보직관리 기준? ○

아! 지금 현재 보직관리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운영을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읍면 담당이 전라북도에 아니 전국적으로 우리 완주군만 담당이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그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한 40명 정도 되고, 6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근속 승진이 거기도 40～50명이 됩니다. 지금 쭉 하다보니까 그래서 보직관리가 6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우리 위원장님 짧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7조 제6항을 보면 보직관리기준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가 왜 이걸 역으로 질문을 드리냐면 그런 보직관리 기준이 검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조직 편제가 되어있고 보직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지방공무원 또 임용령에 있잖아요.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력배치를 해야된다는 명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예컨대 정말 전산직이 가야할데 세무직이 가있다던지 또 일반직이 가야할 데 공업직이 가 있다던지 이런 현상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직관리 기준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은 모르겠는데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

직렬 불부합한 직렬관계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산계장이 전산직이 다른 직렬에 계장을 하고 있다 던지 행정직이 농업부서에 있다 던지 그 말씀 이시잖아요.

그런데 직렬이 안 맞는게 만잖아요. 솔직히 ○

직렬이 안맞는 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런 이렇게 운영 했을때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그 취지 그 장점을 살려서 한겁니다. 사실 행정직렬, 농업직렬, 전산직렬, 세무직렬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만 있고 물론 행정직 같이 범위가 넓은 직렬은 상관없는데 조그만 소수직렬은 날마다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운 재능도 있고 한데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시켜보면 잘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 장점을 살려서 지금 한 것 인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몇 년 8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장점도 있지 만은 단점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많이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거는 하셔야 되고요. ○

예.

또 우리 법상도 조직관리위원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주군에서 제가 보니까 조직관리위원회가 아마도 없지요? ○

저희들 지금 현재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

위원회는 별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요.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건 조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그런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따로 있고 인사위원회는 그냥 인사기능을 하는 기능 의결 기구고 조직관리위원회가 법상에 있어야되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법령가지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예컨대 보직관리기준도 현재 완주군에 없다 그 다음에 조직관리위원회도 없다 지금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둔산지구에 치안센터 만드신다고 그러셨는데 ○

예.

그거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

여러 가지 치안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둔산지구가. 그런데 수요가 급격히 늘어가는 지구 특히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 그런 걸로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단서 규정이 있지요. ○

예. 그래서 다행이 위에 분들도 중앙 부서에도 긍정적이고 해서 11월달에 저희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 경찰 합동에서 해볼 생각입니다.

부지는 확보 혹시 ○

예.

부지 확보하셨어요? ○

부지 문제도, 부지 문제는 지금 현재 확보한 곳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서하고는 틀리는 데 재 조정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추가로 제가 정한 오랜 시간 끌면 안되니까 정말 궁금사항이 많은데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개별적으로 이따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의 역할은 우리 류영렬 의워님께서는 척추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하나를 곁들이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은 한다 그렇게도 볼수 있다고도 봅니다. 하여튼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애쓰시고요. 딱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

예.

봉동의 인구가 지금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데 한 27,000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상의 인구가 지금 몇 명으로 추계가 되었나요? ○

1,100명 이쪽 저쪽

1,100명. 그리고 이제 비슷한 곳 두 군데를 묻겠습니다. 상관의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

5,000명 조금 넘습니다.

용진요? ○

7,700명, 7,500명

이제 이거를 왜 묻냐면은요. 인구를 알고 싶어서 묻는게 아니고, 여기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지금 봉동읍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

그 지금 30명 조금 못됩니다.

예. 그래요. 27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상은요? ○

동상은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요. 이 부분을 왜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공무원의 숫자도 조정이 약간은 가능하다는 가능해야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동상 같은 경우에는 한명이 담당하는 인원수가 한 100여명으로 되어있고, 봉동은 1,000여명을 공무원 한분이 민원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꼭 그 숫자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상관과 용진의 공무원 숫자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구로 봐서 2,000명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숫자를 간단 간단하게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업무나 자치센터 업무나 봉동은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새로운 군수님도 오셨고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는 이게 조금 조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예. 사실 저희들 읍면 실과 공무원 정원 공무원수는 정원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서두에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수하고 공무원수하고 차지하는 여러 가지 상관관계도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행정수요는. 그런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서별로 공무원 배치는 정원기준을 두고 있는데 물론 봉동읍이 27,000명인데 지금 현재 정규직이 23명 정원이고, 동상이 9명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차이가 형평이 안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원기준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막 고칠 수는 없고 결원할 때 봉동 같은데 라든가 수요가 행정수요가 많은데는 결원 정원 기준을 두고 하고 조금씩이라도 더 해주고 결원이 생길때 바로바로 보충해주고 그런식으로 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걸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봉동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너무나 과중한 업무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기 행정에서도 아셔야 되겠고요. 그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학교 같은데도요. 학교가 작은 학교는 음악교사가 미술까지도 가르치고 그래요. 적은 읍면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많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두가지 업무를 같이 볼 수도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봉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지금 적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같은 봉급을 받고 너무나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도 좀 알아야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

예.

재 조정이 가능하면 이것도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척추라고도 표현하고, 윤활유 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정말 그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완주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이제 보니까 해마다 한 90여대씩 이렇게 설치를 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렇지만 그 여기 군청 입구에 카메라 단속카메라가 있어요. ○

예. 있습니다.

그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물론 학교가 있긴 한데 ○

그 군청 쪽 입구말씀하시죠? 지방도?

그것을 왜 거기다 달아놨냐는 불만이 많거든요. 차라리 60으로 올리든지 물론 학교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거기 문제를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

예. 거기 무심코 지나치다가 속도위반

예. 80으로 오다가 갑자기 50으로 되니깐 저도 딱지 두 번이나 떼었거든요. 그리고 왜 그걸 거기다 설치했는지 많은 분들이 그리고 갑자기 80에서 50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물론 이제 어떤 교통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

예.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8페이지요. 아까 오고가고 하시면서 실과소별로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제가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특히나 이제 잘 협력이 되어야할 농촌활력과 그 다음에 기술센터, CB센터 너무 엇박자로 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따로 노니까 전혀 시너지 효과가 안난다. 정말 그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환경관리과 뭐 그런데도 철저하게 협력이 되어야하지만 특히나 CB센터, 기술센터, 농촌활력과는 원활하게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방해하는 부분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와요.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

예. 무슨 말씀 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도 이제 공모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기획관리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수가 포도 하나로 쉽게 말하면 한칠레 FTA를 해가지고 칠레가 FTA가 되면 포도농가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포도농사를 바꿔가지고 사과농사를 질테니까 돈은 좀 내놓아라 그래가지고 1,000억을 가져온 적이 있어요. ○

예.

그래서 그 1,000억이 포도농사 가구가 몇 가구나 되겠어요. 그 1,000억을 가져다 쓰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했거든요. 본 의원이 잘은 모르지만 알기로 현재 한미 FTA로 24조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FTA로 운영되고 있는 돈이 46조나 된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막 시작하는 한중 FTA가 시작되면 특히나 이 완주 농촌이 가장 직격탄 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장수에서 한 것 처럼 완주도 거기에 대비해서 피해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달 라고 하는 그런 T/F팀도 구성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해서 국정시책 가져다가 농민들한테 주면 정말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 그동안 정말 군수가 말 한마디에 춤을 추고 그렇게 했어요. 말은 공정한 인사운영인데 지난번에 통합문제로 주민투표가 있은 이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속된말로 이야기하면 보복인사를 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사표 냈고 정말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는 안됩니다.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되요. 그 다음에 덧 붙여서 인사를 할 때 성과위주로 하다보니까 성과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성과만 낼려고 하다보면 주민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정말 묵묵히 고생하는 사람들도 꼭 챙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아까 과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읍면에 보직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보직만 없는 것도 있지만 읍면장 어떤 직도 있어요. 직도 있지만 권한이 전혀 없어요. 전 군수가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전혀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말하자면 읍면장을 보면서 허수아비로 보는 거죠. 나 당신하고 이야기 할 필요 없어. 왜. 이야기해도 소용없잖아. 당신하고 이야기 안 해. 나 따로 이야기하면 돼. 그런식 이예요. 그것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현 군수는 위민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어요. 위민행정이 되려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군수 말 듣고 말 떨어지기 기다렸다가 하고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읍면에 또 부족한 부분들이 시설직들이 없어요. 그렇죠. ○

예.

바로 바로 해서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군청에 있는 사회복지직을 읍면으로 다 배치해라. 특히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다가가서 주민의 손 한번 잡고 말 한마디 들어주는게 그게 복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챙겨보십시오 하는 챙겨보십시오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관피아 이야기 들어 보셨죠? ○

예.

예. 고쳐야 됩니다.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 고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인재육성스쿨 이것 참 많은 분들한테 혹평을 들었어요. 참 잘되었다. 정말 여기 이 시스템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학원 안가도 좋더라. 아! 이것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획관시실도 이야기했고 다른데도 이야기했지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완주군의 많은 사회단체가 있어요. 아직도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봉동에 임대를 쓰기도 하고 또, 구 읍사무소 건물도 쓰기도 하고 복지회관 건물도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 뒤에도 건의를 했어요. 여기 가까운데 있는 벽성대학이 비어있으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서 사회단체를 할 생각 없냐? 예를 들자면 임정엽 군수가 이미 국비를 가져와서 구만리에다가 사회단체회관을 짖겠다고 했는데 이미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 상관, 소양 지역구에 최등원 의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기타 직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

예.

지금 6쪽을 보면 우리 지원이 희망농가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50%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범지역이라고 딱 보기에는 어려운 장소거든요. 마을에서 원해서 한다라는 것은 ○

예.

그래서, 우리 소양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마음사랑병원에 가보면 정신적으로 조금 안좋은 상태라든지 알코올중독자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나와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조금 상태가 좋아지면 나가서 돈벌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시간에 들어가시면 좋지만은 그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보면 같이 술도 한잔씩 하시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나와서 다시 또 돈을 번다는 것은 저도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도상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나가서 돈도 벌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마을에는 마을에서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있지만은 치안행정상 이렇게 보면은 우범지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CCTV에 대해서 치안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증설할 수 있는 데는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서, 삼례에 윤수봉 입니다. 신봉준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가지 정도가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인당 강사료가 2백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랄까 이런 걸 확대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혹시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능을 더욱더 확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꼭 거기서 할 수만 있다면은 할 겁니다. 그래서 적정 꼭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겁니다. 그것은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주일에 2번 정도 예를 들어서 운영이 된다면은 한 3번 정도 늘릴 수 있고 또, 예산도 꼭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1마을 담당제가 지금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마을을 돌다보면은 저한테 이런 말도 해요. 어디가 뱀이 나오고 풀이 많이 나서 뱀이 나오고 사실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특히 읍면별로 보면은 복지부동 자세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우리 은행이나 시중 은행이나 우리 농협보시면 얼마나 친절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문턱이 높아서 면사무소 가더라도 우리 담당 주무관들한테 그런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읍면장들 특히, 죄송합니다.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왜 그 읍이나 면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

읍장이나 면장이 읍면 복리 지역주민 복리후생을 위해 지금 군수를 대리해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민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 해주셔가지고 특히, 민원인들한테 특히 사회적약자인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우리 읍이나 면을 찾았을 때 정말 따뜻하게 우리 직원들이 응대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장생활 한 20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역량을 계발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우리 지금 평생학습 축제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원어민, 방과후 교실, 외국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면은 거기 보면 2억6백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

예.

이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

이건 우리가 직접 안하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전라북도 전체 총괄적으로 하는데 연간 650명 정도 합니다. 우리군으로는 한 45명 정도 합니다.

45명이요? ○

예. 엄격히 심사해가지고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한 사람들 선발합니다.

초등학교 29개, 중등학교 14개 해서 45명 정도요? ○

예. 45명정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완주군을 위해서 더욱더 공부할 수 있고 해외경험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 거든요. 지속적으로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예.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우리 완주군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각종 위원회들이 ○

정확한 제가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 한 6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혀 1년 동안 한번도 운영을 안한 위원회가 또 한 8개 정도 되더만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1년 동안 회의한번 안한 위원회가 그런데 위원회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십니까? ○

전부다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님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연간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의 위원회는 유명무실한데 폐지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존치 필요가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다 편성이 되고 할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 ○

예산이야 뭐 그

그러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한 번도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 같은 건 과감히 폐지할건 폐지해 버리고 또, 장학재단 있잖아요. 장학재단 이사들은 어떻게 이사들을 ○

그 장학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이 군수님이시고, 부위원장께서는 의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당연직 이사가 양쪽 금고 전북은행, 농협 대표이고, 그 다음에 애향운동본부장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덕망 있고 지역을 여러 가지 분야별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지금 해서 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년간 임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들은 안들어 가 있고요? ○

의원님을 대표해가지고 부위원장님은 우리 의장님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거기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더라도 ○

예.

그런데에 정말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위원회에 꼭 참여를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

예.

참고하시고요.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건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신봉준 과장님 계시고 그러시는데 특히 제가 우리 삼례읍사무소 뒤편에 보면은 보훈단체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6. 25 참전용사 그리고 또, 월남전 참전용사 지역의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분들 몇 번 면담을 했지만은 정말 그분들이 사무실 문제라든가 또,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정관ㄹ과하고 협조를 해서 과장님께서 그 분들이 좀 편안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곳 인가요? ○

직접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죠? ○

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간접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가서 보면은 잘 운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게 개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동체로 하다보니까 좀 책임감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xc22e;자 만 늘리는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우리 완주군이 명성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칭찬받을만하고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래의 취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로 노약자분들 소농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사실 처음 취지는 그런데 지금은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소농보다는 대농쪽으로 약간 쏠림의 현상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굳이 하실 것 없이 질문해 주세요. (『손 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용진 지역구를 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류영렬 의원입니다. 우리 정회정 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농촌활력과라고 해서 활력자가 들어가니까 아마 업무보고 자체가 아마 활력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의 명칭대로 우리 완주군의 그야말로 농촌활력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토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완주군 농촌활력과가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7월달에 조직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직개편을 하게 된 배경은 혹시 숨은 배경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느낀게 하나 있어요. 큰 틀에서 제 생각에 나름대로 농촌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 속에 농촌하고 그 현실에 농촌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정말 농촌 이대로 가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농촌활력과 아까 그대로 우리 류영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력을 불어 넣는 과인데 어떡하면 되나 저는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농민들이 농산물을 정말 열심히 수확하면 제때 제 값 받고 팔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유통시스템이 제대로 갖춰 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한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완주군이 공동체 특히 농촌이 우리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CB 마찬가지고 활력과도 마찬가지고 무슨 공동체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공동체가 전부인양 하여간 프렘임에 빠져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하고 있는 중인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농귀촌들이 있어요. 귀농귀촌이 있는데 귀농귀촌 우리 완주지역에 와서 농사를 짖고 정착을 하는데 본 의원이 대충 알기로 많은 부분에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더라. 그런데 이제 많은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꾸로 원주민들한테는 소외감을 갖게하고 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게 하고 그런 그들만의 어떤 교육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볼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그 귀농자들이 와가지고 많은 혜택들을 받고 심지어는 어떤 보조금도 받고 하다가 2～3년 하다가 그걸 팔고 나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세워져 있나요? ○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서 윤수봉 의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요. 전반적인 사업 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면은 3항에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에 보면은 사업계획, 그간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금후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농촌활력과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다 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있거든요. 보면은 두레농장도 그렇고,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남용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9쪽에 보면 농민가공센터 그랬는데 운영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마 식품가공센터가 되겠지요? ○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귀농귀촌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들은 좀 있었고요. 한 가지 이제 귀농자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귀농을하는데 원스톱 센터가 있나요? 귀농을 위한? ○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거기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당조고추사업 하는데도 농촌활력과에서 자금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

위원장님 제가 잠깐 좀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하나 빠뜨린게 있는데요. 농촌활력과에서는 농가 또는 농민단체 등에 보조금 주는 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위 생 과 >;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별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윤재규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박진양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박태욱 수질보전 담당입니다. 김효순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제198회 완주군의회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마실길 활성화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모악산 마실길 등 3개 노선에 57km로써 약 9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였으며 금후에도 훼손된 탐방로 정비와 마실길 걷기 행사 등을 개최하여 마실길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봉사단과 태양광 전기울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포획봉사단 상시지원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실천입니다. 전기 전략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목표를 2013년 7,700세대에서 2014년 9,380세대로 정하고 그린 리더를 적극 활용 탄소포인제 가입과 녹색생활실천을 홍보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23톤, 음식물류 폐기물 21톤 등 1일 47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와 재활용 지도를 통해서 각각 5%, 20%씩 감량하고 시군 경계지역 등 취약지역 불법투기를 상시 감시하고 적기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자 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업소 62개소, 폐기물처리업체 276개소에 대하여 장마철 강우로 침출수 유출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실의 개선을 통해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37억9백만원을 투입 기계, 전기, 계장 분야를 12월까지 교체하여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산업단지내 주요 악취 배출업소에 군비 3억원을 지원 악취방지 설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업체가 2억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시설 개선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악취 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닥터제도 운영입니다. 배출사업장 현장 행정을 통하여 오염 물질의 발생저감 방안을 지도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며, 총 459개의 배출사업장과 109개소의 축산 농가를 점검하여 허용기준 위반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완주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입니다. 완주산단에서 유출되는 초기 우수 하천 유입을 차단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설계중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의 검토 및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8,000여개의 지하수가 개발되어 이용 중에 있으며, 이중 농업용과 생활용이 6:4 비율로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주유소 등 132개소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종전의 농도규제 방식으로 하천의 오염 부하량이 증가 하자 2004년부터 단위 유역별 총 배출 한도를 설정하여 규제하는 총량관리 추진은 철저한 기본계획 수립과 방류수 수질 모니터링 실시 및 이행평가와 오염원 조사로 하천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군 식품위생업소는 총 2,141개소가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종사자 위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안전한 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입니다. 우리군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255개로서 이용, 미용, 숙박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간 184개소를 지도 점검 하였으며 앞으로도 민ㆍ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도모와 국민건강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삼례 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2013년 11월에 개소하여 우석대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83개소에 대한 영양교육 및 식단 제공 등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완주군의 환경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세 가지만 딱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난번 비봉 갔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엉뚱한 생각 일 수도 있지만 건의를 한번 드려 볼께요. 그 때 다 들어서 다른 이야기는 다 빼고 예를 들자면 군부대하고 협력을 MOU를 체결 한다든가 해서 차라리 군부대로 하여금 야생동물을 잡게 하면 어때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다른데도 그런 예가 한번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총을 갔다가 12시에 반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결국 야생동물은 새벽에 출연하는데 군부대 하고 한번 MOU 체결해서 군부대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하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방법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

예. 총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누차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까지 제안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아니면 또 교황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일부터는 아마 전면적으로 회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건의 드린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주에 갔더니 음식물쓰레기 민원이 많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예?

운주쪽에 운주면에. ○

예.

그거 검토 해주시고요. 화산에 쓰레기 선별장 필요한거 아시지요? ○

예.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입니다. 저기 냇가나 계곡에 가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

예.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수질보전계에서 담당 하시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상면에 가면 마당목 가기전에 거기에 화장실이 얼마 전에 선거전에 불이 났다고 그래요. ○

예.

불이 나가지고 지금 화장실이 없는 상태거든요. ○

예.

그런 생리적인 현상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 인가봐요. 거기가 ○

예.

그 화장실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

예.

그 부분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화장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중간지검으로 옮겨 갈려고 한번 면에서 협조를 한번 부탁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왜냐하면 크레인으로 들어야만이 화장실을 옮길 수 있는데 크레인으로 들게 되면 아무래도 바스락 부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도에 한번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기는데 혹시 망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네요. ○

예. 망가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동상면 수목원 위에 좀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어디 왕소나무 가든인가 거기 좀 지나서 다리 바로 건너면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막혀진데 거기도 수목원 공원 쪽으로 속하는데 거기 가다보면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안쓰는 화장실이 ○

예.

그거는 우리 군 것이 아닌가요? ○

군 것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개수는 107개소로 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는 개인적 사적으로 놓은 곳이 있고 또, 아마 수목원 측에서 놓은 것도 있어가지고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안쓰는 화장실이 있더라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안 쓰는 것들을 방치해 두느니 그렇게 가져다 주면 어떻겠냐라는 ○

현지를 보고 가보고 결정해서 우리 것 같으면 안쓰면은 옮기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신경 써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을 소요해서 이제까지 쓴 시간을 이 시간에 단축을 하겠습니다. 완주산단에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완주산단에 민간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했더라고요. 12명을 ○

예. 그렇습니다.

교육하고 하셨다는데요. 그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

그 악취라는 것은 전혀 전무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악취난다고 신고 들어와가지고 가게 되면은 또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불어버리거나 안불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 오전과 오후를 활용해서 둔산리 지역에 사는 여자 분들을 주로 악취모니터링으로 12명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오전, 오후때를 어디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난다. 어디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그분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조금 심하다 할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거기서 악취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오버 되면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사업부지는 어디 산단내 어디를 매입하셨는지 ○

지금 완주산단내 산단이 105평 정도 됩니다. 100만평이 넘는데요. 완주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초기 우수 비가 막 내렸을때,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 마모된 것 이 랄지 회사별로 회사 내에 마당에 잔재물이 씻어져서 나가는 초기 우수를 말합니다. 그 물을 1차적으로 가두었다가 만경강에 방류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위치는 확정적으로 지금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사업지는 현재는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대략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7월달에 부지 매입은 아직 위치도 선정이 안되고 그렇다는 이야기 이시네요. ○

너무나 많이 달라고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지매입이 되면 10월부 환경부 승인을 받겠다 지금 이런 뜻인가요? ○

예.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 최대 현안사업이라든지 문제점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

현안사업은 별로 없고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고. 거의가 현장 행정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이나 쓰레기 버려졌다. 또 냄새난다.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유해야생동물 멧돼지가 내려와서 콩을 뜯어 먹었다. 수박밭을 파헤쳤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현장을 주로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큰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고열에 여름 휴가철을 맞이 해가지고요. 위생관리가 굉장히 더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할 그런 시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작년 같은 때 인재개발관 인가요. 고산 쪽에. 그런 곳에서 식중독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

예.

요즘에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완주군에는 청정지역이고 경치가 좋다보니까 많아요.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다리 밑에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요즘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분리수거를 그분들이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노인들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요? ○

예.

그러는 과정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그분들이 처리를 않고 같이 막 섞어서 놓고 버리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노인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데에도 냄새 맡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티병이라든가 박스라든가 휴지 이런 것은 분리가 가능한데 음식물을 통이 없어요. 통이.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는가 혹시 검토된 거 있어요? ○

지금 각 유원지는 각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운주면 피묵계곡 같은 경우에는 상가번영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금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8월말까지 비상근무를 하기로 했는데요. 하여튼 읍면에도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읍면 미화원들이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집하장으로 가져와서 노인들 상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서 한시적으로 수거통을 지급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잘 알겠고요. 과장님 답변을 듣기를 바라는 것 보다는 제가 요청을 할게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져다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그 노인들이 처리를 하고 있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수풀이 많이 우거진 곳에다 그냥 버리고 있어요. 천변 같은데 왜냐면은 이거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노인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씩 순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저한테 보라고 알려줘요.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밭을 헤치고 보면 거기다 닭 뼈가 되었던 행락객들이 와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풀밭에다가 어떻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데요. 통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닐봉투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와서 다 찢어서 그 근처가 난리가 나니까 어디 안보이는 풀밭에다가 지금 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사람들이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다리밑에라든지 나무 밑에 모여서 많은데에는 여름철에는 그래도 통을 음식물 쓰레기통을 하나씩을 비치해두면 그래도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부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이서지역에 보면은 부영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

예.

그 옆에 서부레미콘하고 아스콘 있지요? ○

예.

그 주변에 떡 공장도 있고 해서 지금 그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죠? ○

예. 그렇습니다.

서부레미콘, 서부아스콘에서 비산먼지로 인해서 그 앞에 그 옆에 부영아파트와 그 앞동네인 모고지 마을 이거든요. 그 앞동네 민원이 거기에서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지 ○

지금 법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까지 별로 위반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도 아파트 부영아파트 측이나 그 인근 주민들한테 신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차광막, 차폐막을 쳐 놓으라고 한다랄지 또, 비바람이 불면은 물을 뿌린다고 한다랄지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위법이 확실하게 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쪽 아스콘 공장 같은 경우는 아시지요. 아스콘을 구을때 VOC 휘발 성유기화학물질 같은게 굉장히 발암성 물질이 유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내에 건설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준변에 보면은 건설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노인일자리 아까 이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일부 치우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좀 쓰셔가지고 철저하게 지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원 봉 사 과 >;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소병주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보고에 드리게 됨을 뜻있게 생각하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곽인근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안용수입니다. 토지관리담당 류강연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국선호입니다. 부동산 평가담당 손종민 입니다. 생활민원담당 윤재관 담당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선제적 적극적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군민 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으며 그동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여 2013년도 단축율 53%에서 2014년도에는 단축율이 58%로 향상 되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적극 활용 민원구비 서류 감소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강력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한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제증명 서류를 정확하게 발급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완주군은 310지구 29,001필지 72㎢가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입니다. 소양면 마수지구하고 운주면 고산천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화산면 와룡리 라복지구가 사업 진행중입니다. 그동안 조사 및 측량이 완료되어 마을회관에 현장사무실을 운영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 경계를 결정하고 두 달 동안 이의 신청 접수를 받아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심의회를 거쳐 조정액을 통보토록 하겠으며,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측량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로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1,259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측량성과 검사 전량 현지조사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측량검사 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908점의 지적측량 기준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추진입니다. 토지면적 제한 건폐율 등 관련법령 규제로 분할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공유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2012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분할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24건 63필지 중 26건 59필지에 대해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분할개시 결정을 거쳐 토지분할 및 등기 촉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봉동읍 등 7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734km를 전산화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96km를 데이터베이스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48km 계획에 현재 41km가 완료되었고 107km가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나머지 구간 290km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적정성 진단, 등기신청 해태 조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적정여부 검증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운영입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인허가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1,446건을 조사하여 35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징수 예정 통지 및 납부고지 하였으며, 앞으로도 부과대상 토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기행위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168,513필지 관내 전체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5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하였으며 저희 완주군의 전년 대비 8.9%가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으로 분할 합병된 토지 2,500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겠으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1월 1일 기준 전체 개별주택 19,093호에 대하여 토지특성, 주택 특성 등을 조사하여 4월 30일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저희 완주군은 전년대비 5.1%가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신ㆍ증축된 주택 약270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겠으며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로 1월 1일기준 개별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및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그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도에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는 관내 도로구간 534개, 건축물 26,559동에 대하여 주소 등을 부여하였으며 도로명판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내에 도로명판 1,406개를 설치 하고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적공부 결의서 DB 구축입니다. 지적공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신청자료 163,140장, 281권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1년부터 현재까지 117,400장, ,204권을 DB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46,100장을 DB구축 사업을 완료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세대를 직접 찾아가 각종 일상 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해주고 있으며 그동안 456가구 1,404건의 생활민원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91개 전 마을을 순회하면서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항상 군민이 내집 같이 편안하게 방문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강제 시행기간이 되었는데 그 도로명 부여할 때 예컨대 이런 것이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고향 동네에 보면 둔산리 둔지메, 이렇게 부채월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야말로 고유 지역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완주산단 6길, 5길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도로명 주소를 할때 정겹게 옛 잊어버린 우리 고유의 지명을 찾아서 하는 것도 제가 한 꼭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짜여진 그 도로명 표시를 하다보니까 좀 정겹지 않고 옛 지명이 또 잊혀져가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걸 다시 혹시 정비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로명 주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유의 어떤 지명 같은 것을 사용하면은 정다운 느낌을 받고 그런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결정이 되었음으로 만약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지역주민들 1/5 이상 동의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자 그 다음에 1/2 동의를 또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또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도로명과 관련해서 예를들면은 제가 그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수 배울려고 지금 예를 들면 00로 둔산1로 100번지 몇 호 이렇게 나가고 ( ) 보면은 예를 들면 호성동 동신아파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 ) 동과 아파트 명을 뒤로 빼는 ( ) 한 이유는 혹시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

이제, 도로명 주소는 이제 저희 군 단독사업이 아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순서를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둔산길이다 하면은 길 하고 몇 번,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동 몇 호 그런식으로 지금 현재 공통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봉동읍 둔산1로 136번지 이렇게 해놓고 또 봉동읍 코아루 몇동 몇호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 )로 뺀 이유가 혹시 앞으로 장래적으로 뭘 보고 그렇게 한 것인지? 이게 정착이 되고 그러면 아주 그걸 뺄려고 하려는 것인지 그게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려고 한 것인데 혹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가끔 보면은 건축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특례법도 소유권도 가끔 우리 지적 파트에서 특례법을 시행해가지고 몇 년만에 한번씩 해가지고 소유권 불분명한거 넘겨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사례가 있나면 지금 지적법에서 예컨대 전답을 임야로는 지목변경을 안해주죠? 농지를 임야로? ○

농지전용 등 관련 절차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꾸로 임야는 전답으로 또 가능하죠? 농지로 ○

개간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

예.

그러면 저는 그건 정말 좋은걸 하나 배웠는데 지금 전답으로 실질적으로 공부상만 전으로 되어있어요. 아주 개인 정말로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분야인데 5.16 당시에 밀가루 사업을 했데요. 그런데 그때 밀가루 사업 밀가루 타먹기 위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그 임목이 형상이 그대로 있어요. 5. 16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공부상만 전이예요. 그러니까 종중 같은 데는 농지 취득이 안되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아마 어느 정도는 대부분의 종중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지목 불부합지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가 있는지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누가 지목변경 신청한다고 하니까 농지를 임야로 안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게 전답을 임야로 지금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

그러니까 관련 어떤 농지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련 어떤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원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자세한 어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그 그런 사례를 한수 알려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 어느 과장님보다 참 열심히 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처럼 전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읍면에 가면 주로 주민들이 읍면에 뭘 떼러 온다던지 궁금해서 와요. 그게 이제 아까도 다른 과 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과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 문제 아니면 신경을 안 써. 저쪽으로 가봐요. 저쪽으로 가봐요. 면사무소가 수백리길도 아니고 아! 그러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것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예. 의원님 말씀 하신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일반 민원인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민원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 어떤 제증명을 떼러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조금 불편하시고 기분이 좀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회의 끝나고 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사업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보급 확산을 시켜야 겠다 이런 분위기를 그런 말들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저도 무슨과에서 이것을 담당 하는지를 몰라요. 상하수도에서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화하면 그건 우리소관이 아니다. 재난안전과로 해라. 이런 핑퐁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화를 하다가 지쳐서 안 해버려요. 또, 어떤 집은 또 자꾸 하수도공사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집이 도로보다 더 높아져 버려가지고 그걸 가져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한 것이다. 그건 또 뭐 도로포장을 하면서 건설교통과에서 한 것이다. 이런 저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런 것 들이 정말로 민원실에다 민원인들이 제기를 하면 그걸 친절하게 안내해서 다 그걸 이렇게 좀 해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예요. ○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보고요. 또 이런 것 들이 전 실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김경이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이옥분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이은실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건소 기구현황 보고입니다. 보건소는 완주군 직소기관으로 소장, 4담당, 12개소 보건지소, 17개 진료소와 비공식 조직으로 4개 권역에 보건사업 4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황으로는 현재까지 보건지소 12개소중 11개소 보건진료소 17개소중 11개소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장비 자동 혈압계등 4종을 구입하고, 보건사업 차량 2대를 계획대로 구입하여 보건의료 장비 보강을 완료하였고, 금후에도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여 건강서비스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입니다. 군민의 안전제고와 위급상황 대체 능력을 함양 하기위한 사업으로 2014년 3월과 6월에 2회에 걸쳐 완주군 보건 공무원 대상으로 각 64명, 90명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고, 5월에는 관내 초중고 보건교사 및 보건담당자 46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보건사업 수행자 교육을 강화하여 전 직원을 강사화 하도록 하겠으며, 심폐소생술 보급으로 심정지환자의 소생율을 높여 생명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상자 생활터별 원스톱 건강증진 서비스지원으로 주민건강 사전예방 각종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 사업비 1억5천2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체조 및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등을 운영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직장인과 보건소 내소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등학교 금연, 절주 클리닉 및 경로당 마을중심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운동동아리 등을 지원하여 보다 체계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추진계획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일환인 건강항아리 행복만들기, 질풍노도 건강길라잡이 등 5개 사업으로 경로당, 직장, 학교 등 생활터와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하여 주민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의 1/4을 차지하는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유병율을 낮추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과 환자조기발견 사업을 통하여 혈압, 혈당, 혈중지질 수치를 알고 조기치료와 지속관리 실천을 통해 자가 관리 율을 높이고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질환 주민체험 교실 운영,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내혈압 혈당알기 켐페인 및 홍보, 대사증후군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북권역심뇌혈관센터와 연계 협력추진하여 심뇌혈관 질환 유병율 감소 및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생건강 영양관리 사업 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등 대상으로 역량 위험 요인 중 한가지 이상의 보유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최대 수혜기간 1년 미만으로 하여 생애주기별 역량 관리 지원 및 역량 교육 상담과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 보충 식품을 대상자별 가정으로 각 월 2회 배송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식생활관리교육,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영양 이유식 만들기,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 조리 스쿨, 영양 플러스에 영양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적인 영양 위험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에 맞는 보충식품 공급과 지속적인 가정관리 교육 상담으로 스스로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한 장기적 건강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신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만들기 실습을 추석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 확대를 통해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대암 검진과 건강검진결과 발견된 성인암, 소아암,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 환자 관리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검진독려 및 암예방을 위한 암 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예방을 위한 아토피 진단 등록자 보습제 지원 및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지원, 아토피질환자 지역주민 및 안심학교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부모 자조 모임 등을 통한 천년케어 용품만들기, 체험활동 등으로 자가 관리 능력 배양을 실현하고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아토피 대상자를 위한 식생활개선체험을 통해 지식습득 및 실천으로 아토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자보건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9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으로 1,400여명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적극적 주민홍보에 매진하여 출산율 향상 및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통한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 및 선택예방 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14종 및 선택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대상자가 빠짐없이 적기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접종안내와 홍보에 주력하여 영유아의 건강위주 및 접종비용 부담경감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예방홍보 교육,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군민건강 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 현장출동 방역소독 및 마을단위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으며, 주민 및 집단시설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등 손씻기 집중 교육으로 감염병 없는 완주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흉부 엑스선 검진 및 객담검사, 투베루쿨린 반응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 잠복결핵 감염자를 발견, 조기퇴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전파 차단 등 결핵환자 발생율을 감소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매개 감염병 에방을 위해 고 위험군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으로 정확한 지식 보급 및 감염인에 대한 상담 보호 지원 등 성매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성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을 유지 보호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관절 튼튼 교실 및 갱년기 한방 여성 건강교실과 한방 육아교실, 청소년 비염관리 교실 중년여성 요실금 예방교실 한방 경통 개선교실, 중증 예방교실, 경로당 한방이동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호응도가 높은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 가정방문 진료에 주력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필수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 및 모티터링을 실시하여 만성퇴행설 질환의 사전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문간호서비스, 운동 서비스, 영양교육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접근성을 통해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의 가정방문과 경로당 중심으로 위기탈출 건강지킴이, 낙상 예방교실, 노인 허약예방 프로그램, 폭염대비 주민교육 운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제공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과이동 진료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구강보건사업, 어린이 충치예방 불소용액 관치사업,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 홈메이기 사업등을 추진하여 아동들에게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및 조기검진 사업을 통한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발견 관리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매 인식개선 홍보 및 예방교육 치매예방 인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 치료비 지원으로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설시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깨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앞에 일반현황 보니까 한방의가 8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한의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공중보건의사. 예. 한의사

그러면 보건지소마다 다 있는 거예요? ○

8명 이기 때문에 다 보건지소마다 다 있지는 않고요. 어디 어디에 있나하면 한의사가 있는 곳이 보건소에 3명 이고요. 그리고 상관보건지소 1명, 이서보건지소 1명, 소양보건지소 1명, 비봉보건지소 1명, 그리고 운주보건지소 1명이 있으면서 그 주변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까지 ○

예.

한방이동을 해가지고? 한의사께서? ○

가정방문도 하고요.

가정방문. 노인 분들은 그런 침 맞고 물리치료 하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데 ○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아보여서 좀 더 많이 한의사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예. 그런데 인력은 공중보건의사들은 군에 군 복무를 지역에서 하는것 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배치되는 대로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고,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저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는 작년수준으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숫자는 줄어드는데 저희는 작년수준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처음에 더 많이 요구를 했지만 배출되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그러면 있는 인원도 뺏기니까 그렇게 해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용진 지역구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류영렬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공중보건의 확보율은 혹시 공중보건의 ○

확보율이라고 하시면 기준을 어디다가 둬야할지

지금 그게 13개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지요? ○

예.

그러면 여기 일반 ○

일반의는 100%

일반의사는 100%, 한의사는? ○

한의사가 금방 말씀드렸던 여덟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 ○

치과가 치과는 3분 밖에 안되서 보건지소에 2분하고, 보건소에 한분해서 이동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열 몇가지를 하셨는데 열여섯 가지를 하셨는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서 제가 업무보고 정립이 안되거든요. 보건지소에 의사들이 있으니까 의료행위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열여섯 군데가 있는 모양이죠. 앞에 기구표를 보니까 ○

예.

그러면 진료소장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 인지? ○

영역이라고 하시면 지역은 지역하고 진료범위는 이분들이 1981년도에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치가 되어서 의사가 없는 기관에 없는 곳에 배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진료행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지역주민 관할구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뿐 아니라 건강증진 쪽으로 과거에는 진료가 위주였는데 요즘은 진료는 한 20%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건강증진 내지는 예방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장들이 그 지역에 진료행위하는 것은 결국은 의료법 등등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 모양이죠? ○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료소가 81년도에 이런 진료소 제도가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한 30년 가까이 지났지요? ○

예. 맞습니다. 30년 넘었죠

80년도니까 20년, 30년, 35년째 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보건진료소가 81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들 하시고, 노력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예컨대 교통수단 발달이라든지 또, 지역의 발달이라는지 등등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가 2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3개소 자연감소 해서 3개소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지금 보건진료소는 17개소가 있는데 진료원은 16명입니다. 그래서 한 곳은 순환근무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등등을 감안하면 차라리 대 진료권을 만들어서 아니면, 보건지소를 더 활성화하고 더 강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

예.

지금 진료소의 실정이라는 것이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기거를 하면서 하는데가 대부분 아닌가요? ○

과거에는 기거를 하면서 해야만 되는 조건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풀어져서 출퇴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유도심문에 걸려 들으셨는데 그래서 검토를 해야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

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오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 기거를 하면서 그야말로 새벽 1시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진료 했잖아요. 그런데 출퇴근 개념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81년도 생길때에 보건진료소의 원래의 출발 목적과는 상당히 변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문제가 굉장히 우리 진료소장들이 류영렬 위원이 의원되더니 진료소 손 대는가보다 이렇게 오해하실지는 모르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완주군의 의료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민감한 이야기기 때문에 진료소 폐지해야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팀이 열 분이 계신데, 이 보건사업팀은 제가 확실히 적립이 안되어 가지고요. ○

예.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저희가 팀으로 구성하기 이전에는 보건지소에 진료보조 한사람 하고 보건사업하는 한사람 하고 두 명이 보건지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이 많은 보건사업을 다 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구성해서 한 팀에 3명으로 해서 5개 지역은 더 많긴 하지만 3명으로 해서 지금 보건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전에는 정말 사업이 진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활성화해서 생활터별 경로당이나 가정방문까지 하면서 활성화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은 어디? ○

보건소 소속이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는 보건소 소속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용진보건지소의 소속인지? 아니면 완주군 보건소의 소속인지? ○

군 보건소 소속입니다.

아! 군 보건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일환으로 우리 보건소 주관해서 에어로빅 강사를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예.

- 확인 아! 군 보건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일환으로 우리 보건소 주관해서 에어로빅 강사를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예.

그런 등등의 시설비를 만약에 우리가 보강을 해줘야 되고 또 대책을 세워준다면 그건 어디 소관입니까? ○

시설 말씀이세요.

예. 에어로빅 예컨대 생활체육 이라고 그러나요. ○

건강생활 환경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

보건소 소관이죠. 보건소 소관인데. 그런데 그게 목적이 건강증진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어떤 그런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마련한다 라고 하면 그게 건강증진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도 같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건 검토를 해야 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에어로빅 강사의 수당 나가나요? 수당 나가지요? ○

예. 나갑니다.

그건 어디서? 보건소에서? ○

예. 지금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관련 시설은 약식 시설을 하려면 일단 보건소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나요? ○

예. 순수하게 건강증진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에 정말로 핫이슈로 남아있는 현안사업이 혹시 없으십니까? ○

현안사업이 지금 이렇게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기 보다 우리 주민들이 건강증진 지금 건강수명이 평균 80세인데 건강수명은 70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그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 더 중점적으로 해야될 것이 아마도 건강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정말 지그 뜨거운 감자 사업 혹시 없습니까? ○

뜨거운 감자요?

이게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뜨거운 감자 사업 없어요. ○

뜨거운 감자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

예. 말씀하세요.

모악산에 가면 여성한방클리닉이 있는데 ○

아! 예.

그건 어디 소관입니까? ○

저희가 저희소관이긴 한데. 100% 민자사업입니다.

100% 민자비 지만 추진은 일단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시지요? ○

예.

2005년도부터 지금 10년 가까이 되었지요. ○

예.

그런데, 그 10년. 2005년도에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동안 사실은 지지부진하거든요. ○

예.

왜 그런지하고, 업무를 어차피 관장을 하시니까 두 번째, 모악산의 여성한방클리닉을 신축을 하면서 군 계획시설을 변경한 게 있어요. ○

예.

거기 있지요. 하천 등등 있지요. ○

예. 2010년도

예. 그런데 그거는 그 혹시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방특구 그 취지는 취지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10년동안 지지부진 한 것은 그 토지매입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종중땅을 가진 분이 그 땅을 내놓지 않고 이런 연유로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거는 그냥 배제를 하고 그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 사업을 공사를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터파기부터 해서 지금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공교롭게도. 군 계획시설 변경을 2013년도 6월 26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5대 군수님 재직으로 보면 군수님이 특혜를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오비이락 격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절대 저는 ○

예.

의혹의 눈치를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2005년부터 이렇게 애닳고 추진을 해온것이 결국은 최근에 와서 군계획 도로, 하천 등등에 시설계획 변경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됐으니까요. 2013년도 6월 26일날 되었거든요. ○

예.

그렇다면은 그게 진작에 좀 되어서 진작에 추진을 하지 왜 이렇게 10여년 동안 끌어왔는지 ○

그 한방특구하고 이쪽에 한방 테마파크하고 같이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그 업자측에서는 한방 테마파크를 먼저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전임 군수님께서 그거는 아니다. 한방병원부터 먼저 해서 주 사업부터 먼저 해야지 하고 해서 주 사업인 한방병원을 하게 됐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거기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는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안에는 내부는 그쪽에서 해야되지만 바깥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 하수시설도 특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 전체적으로 해서 하수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방특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건 군에서 투자해서 하시는 거지요? 군에서? ○

예. 군에서 하고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도로, 하천 등등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군에서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는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예. 진입로 까지는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않겠고요. 어쨌든간에 이게 특구지정까지 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지금 10여년동안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 주관해서 추진 하셔야 할 일이고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한점의 의혹과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인이 약 민자 895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자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물론 완주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군에서 인프라 해 줄수도 있어요. 그런 등등의 문제를 잘 슬기롭게 판단하셔야 된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군수님께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초도 방문 때도 누차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첫아이를 안주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올해도 약속을 했는데 올해까지만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첫아이도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거 올해 본산에 반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첫 애기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지금 출산을 장려하는 것 인데 다른 시군에서 다 첫애 아이들한테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완주군에서 첫애는 배제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2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본 의원이 이해를 했는데 그거 지급이 다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더 증액해서 출산장려금을 줘서 우리 완주군이 정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거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2012년도 출생아 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13년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출생아들이 몇 명 정도 출생을 했나요? ○

예. 5월말 현재 327명입니다.

2014년도 ○

예.

5월말 현재요? ○

예.

그러면 많이 출생이 지금 감소되어있는데 ○

예.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면은 지금 2012년도만 해도 거의 1,000명 가까이 우리 완주군에서 출생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는데 작년도 줄고, 또 올해 줄고 그러면은 출산을 장려하는 시군이 되는게 아니고 군이 되는게 아니고 출산이 감소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에서는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저 본의원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고 셋째 아이는 증액을 시켜서 왜냐면은 지금 군수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출산장려에 대해서 ○

예.

그러니까 이때 그 기회를 늦추시면 안되요. 보건소에서는 ○

예.

욕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만 마칩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이제 우리 류영렬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게 보건진료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기간에 많이 접했는데 보통 일반 의료원들 병원들 보면 아침 8시에 많이 열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시골 분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잠이 없다 보니까 기다려서 쭉 병원앞에 앉아 있다가 들어가곤 하더라고요. 운주에서도 그렇고 운주보건소에 보면 문을 보통 늦게 열더라고요. 물론 9시부터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앞에 쭉 기다려요. 그러다가 문을 열면 그 때 쭉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겨울철은 몰라도 여름철이라든가 농번기 같은 경우는 얼른 가서 치료받고 일도해야되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자면 여름에는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한다던지 그게 뭐 법적으로 걸린다면 아침 8시부터 하고 오후 5시에 끝내면 될거 아니예요. 예를 들자면 꼭 그런것 보다는 좀 늘려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

좋은 의견 이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겠다니까 바로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공약도 했어요. 했는데 그 문제가 없다면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도 군수님의 공약뿐 아니라 의원님의 공약도 같이 챙겨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공약을 한 것은 역시 또 이제 고산에 가면 특히나 이제 병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3～4 군데가 병원이 참 잘되요. 역시 아침 8시만 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요.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게 뭐냐 어깨 결리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물리치료 하는게 대부분이예요. 그 나머지는 소화의 문제인데 대부분 경우 보면은 물리치료 라는거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물리치료 기구들을 확충해서 서비스 할 생각은 없는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앞으로는 건강수명의 연장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더 건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건진료소 보건소 내에 어떤 의료 기구를 확충 보면 간단하더라고요. 고산병원에 가보면 이름은 모르겠는데 발끝에서부터 허리까지 뒤집에 써가지고 하는 그거 있더라고요. ○

그냥 단순한 기구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예. 기구 같은 걸 확충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아까 그런 것,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질문 하면 완주군의 희귀병 환자의 어떤 현황이 다 되어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것 들 한테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

예. 지원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가요? ○

그 생활수준에 따라서 일반인 전체가 아니고요. 건강보험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희귀병의 종류는 정해져 있겠지요? ○

예. 엄청 많아요. 희귀병이.

그것은 이제 서류상으로 제가 답을 받을께요. ○

예.

마지막으로 이제 화산 그전에 그거부터 질문을 해야되겠네요. 보건진료소에 어떤 존립을 위해서 필요조건이 뭐가 있어요? ○

진료소 존립관련 해서요.

예. ○

일단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질문하는 의도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를 2년 전에 저희가 3개소를 폐쇄한 거 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려야

아니 그것보다도 중요 한 것이 화산에 ○

예.

종리 라는 마을이 있어요. 인구도 많고 거기에 자꾸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위치나 내지는 출장소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출장소가 개념이 안 되죠? ○

진료소가 지금 새로 만드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

의료기관 보건지소들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뿐 아니라 지금 우리 완주군 전체를 봤을 때 오지라고 할 만한 곳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하신 것은

오지. 아까 참 그 생각이 났는데. 물리치료 기구라는 것도 보건진료소 전체에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병원이 가까운 데는 많이들 있어요. 보통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특히 제가 위치한 지역 고산 6개면 지역에는 고산을 제외하고는 병원들이 없어요. ○

예.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데로 종리 같은 경우도 병원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병원이 없으면 그것도 오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이제 의원님들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공무원 들이예요? ○

예. 맞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어요? ○

없습니다.

예전에 그만둔 사람이 또 ○

계약직으로 있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계약직도 공무원에 준해서 되기 때문에 공무원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근무하시는지? ○

동상 수만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달리 묻는 게 아니라 전에 몇 년 전에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용진에 비서실장에 고모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순전히 주변 측근 그걸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삼례 지금 보건소에 버스운행 몇 인승 짜리 예요? ○

24인승입니다.

24인승. 큰 버스가 24인승 이예요? ○

예.

작은 버스는 없어요? ○

작은 버스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작은 버스는 없습니다.

그 버스가 삼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걸 보면 익산에서 차들이 많은 동네는 그 차가 들어가는데 차가 전혀 안다니는데는 오히려 그 차가 안들어 가요. ○

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길이 좁다라는 핑계로 그 차가 안들어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임정엽 군수 한테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1마리 양을 더 불쌍히 여기사 하는 성경구절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나오고 싶어도 못나 와요. 완전 빠삐용 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삼례에. 그래서 그걸 그때 버스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 건설교통과장까지 보내서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무슨 사유로 그걸 못했거든요. 보건소 봉고차 작은차 지금 여기 차량 구입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동네가 작으니까 조그만한 봉고차를 가져다 구입해서 그 사람들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분들 전부 노인분들 뿐이여서 전부다 80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가고싶 어서 택시를 불러야 되요. 4명이 만나서 거기서 택시를 불러야 된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 차량 구입하실 때 봉고차 1톤차 선거할 때 다 들락날락하니까 기존에 큰 버스 25인승 이런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봉고차를 운행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삼례 보건소앞에 있는 백두리 같은데 거기는 가깝게 보지만 거기는 외딴섬 같아요. 차가 안들어가니까 걸어와야 되요. 한 2.몇km 이렇게 걸어와야 된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소장님 제가 간곡하게 부탁 드리는거니까 어차피 버스를 차량을 구입하고 한다고 하면 봉고차도 구입해서 그 동네 사람들 오전오후에 한 바퀴만 돌면 그 사람들 생활이 108도로 달라질 거예요. ○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