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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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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세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백기운 과장입니다. 위생과 임종순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효춘 과장입니다. 의약과 이은주 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개 과, 17개 팀, 7진료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이 믿고 찾는 건강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원스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 지향적 정책추진 등을 목표로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건강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도시과를 제외한 소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도시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건강도시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백기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7대 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찬현 위원님과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운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서루나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주상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송정자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안계숙 마을건강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4년도 건강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정원은 5개 팀에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내용으로는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8쪽과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설치 사업은 동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약수동과 황학동주민센터에 각각 7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합니다. 지소운영비도 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설계용역 계약 및 용역을 시행하였고, 6월에 기본설계안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의 핵심내용은 지역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민주적 보건행정을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및 건강 그리고 민원통합서비스와 지역 자원의 협력 등으로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약수동은 금년 10월에, 황학동은 11월에 개소 예정으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로 커지면서 정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 따라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는 중구 의료관광협의체와 사단법인 한방의료관광협회, 그리고 작년 말에 발족한 서울의료관광협동조합 “인술”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난 3월 28일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방의료관광 체험프로그램 유치와 각종 의료관광에 대한 상품개발 등 기반조성 사업에 적극 힘써서 관광중구 사업 중에 의료관광 사업이 핵심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온 가족 건강계단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우리 보건소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문화적 건강 프로젝트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그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고유문화 등을 현장에 반영하여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건강도시를 구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림동의 약초마을 추억 되살리기 건강마을 포럼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15 창조지역사업인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7월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우리 중구 보건소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 2015년도부터 3년 동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의료정보 이해능력 증진을 위해 통합미술교육과 지역보건리서치 실시 등 여러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담배 연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과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서 금연구역이 버스정류장 및 공원, 음식점, 호프집 및 PC방 등 공공영업용 건물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행하기 쉬운 환경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시민들의 설문조사와 민원 분석 등을 통하여 금연거리 지정과 단속 그리고 금연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하여 담배 연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민 중 19세 이상 900명을 표본 추출하여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관리실태 등에 대해 잘 훈련된 조사원을 통하여 면접 조사하는 사항이며, 본 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자료는 중구 지역의 보건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보건분소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접근도가 낮은 서부지역 주민에게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중림동 주민센터 건물에 직원 1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에서는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관리와 영유아 건강검진 및 중증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강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백기운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분소 차이가 뭐지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지역보건법에 거기는 분소보다 지소설치를 상위개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가 설치되고 어떤 특정지역에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황학동하고 약수동에 설치되는 보건지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건지소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참여형 보건지소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건지소 개념 하면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다음에 설치되는 작은 지역의 진료기능을 갖춘 지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참여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도시형, 그러니까 도시에는 진료보다는 어떤 건강예방 차원으로 주민들의 그룹을 활용해서 서로가 건강증진을 상의하고, 이것을 지도하는 역할은 보건지소에서 하고 이것을 아주 소규모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 전체에 금년도에 우리 중구만이 두 개를 참여형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각 구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중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샘플로 서울시에서,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샘플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확대하려고 참여형 보건지소를 많이 설치하려고 두 군데를 신청하라고 했더니 각 구가 전부 기피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 중구가 신청을 했더니 약수동이 먼저 됐고, 서울시에서는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밖에 응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없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의견을 듣고 우리한테 두 군데를 다 준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과장님.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래서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주민들이야 당연히 좋지요. 가까운데서 보면 멀리 안 가고 좋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잘하셨네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7억 원이 동사무소 리모델링, 구조를 약간 개념을 현재 기존의 동사무소 민원업무 개념에서 조금 변화가 되어서 주민 접근도가 매우 좋게끔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양한 그룹의, 쉽게 얘기해서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 환자들끼리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의료정보 교환을 위해서 그런 그룹들이 참여하는 것을 참여형이라고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앞으로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부 다 지원하는 겁니까?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 대수선비, 장비구입비 7억 원이 서울시에서 나오고, 그리고 현재 황학동하고 약수동에 직원 하나가 배치되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전부 다 서울시에서 다 나옵니다.

고문식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한 번 주고 나중에 안 주면 구비가 들어가니까 내 얘기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현재 계획은 지속적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저희가 하다보면 확대는 되겠죠,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때는 구비가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예산은 자꾸 없는데 서울시에서 빼앗아가서 없는데 자꾸만 대응 투자하라고 해버리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걸 걱정하는 거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너희들이 만들어라 했으니까 ‘좋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나가는 운영비 정도는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서울시 예산은 20조가 넘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운영비를 그쪽에서 계속 받아오라고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분소에서 지금 하는 역할을 지소에서는 할 수 없나요? 지금 분소 같은 경우에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분소 중림동에 있는 것은 상당히 지금 참여형 지소보다도 더 발전된 규모가 큰 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참여형 지소, 원래 보건지소라고 하면 분소보다도 기능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여형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지도해 주고 하는 개념이고, 중림동에서 하는 것은 진료기능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규모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일부의 기능이 나가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거기서 중증장애인하고 영유아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소에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지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여형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포맷을 준 것이 어떤 우리가 체육재활서비스, 체육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병을 예방하고 우리가 일일이 체킹을 하고 상담해줘서 조금 이분이 심하다고 하면 보건소로 병원으로 유도하고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적인 기능이 큽니다.

이화묵위원

기능은 알겠는데 이쪽의 분소에서의 역할을 지소에서도 주민이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충분히 확대는 가능하겠지요.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드는 것은 다 서울시에서 주는 건가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많이 하면 좋지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기능이 확대가 됐을 때 서울시에다 자꾸 저희가 요구해야 될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확대되면 주민으로서는 훨씬 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저희 구가 이것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 겁니다.

이화묵위원

특히 영유아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서 가깝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대되면 서울시에서 돈 가지고 확대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10쪽 보겠습니다.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한방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양방, 한방 이게 다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상세 프로그램이 아직 어떤 의료관광 상품이 아직 완벽하게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먼저 저희한테 이런 것을 하겠다, 라고 들어온 게 이 한방관계 있지 않습니까? 한방체험프로그램해서 서울시에서 1억을 따고, 보건복지부에서 1억을 딴 그 단체가 우리 중구 명동 쪽에다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괜찮으니까 저희가 그 단체를 우리가 일부분 협조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명동에다 해보시오, 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온 것이고, 한방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 사람들이 시에서 예산을 따왔어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예산을 단체가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한번, 우리 구는 또 하나의 상품개발의 홍보효과도 있고 하니까 유치를 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5700만 원 나온 게,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구비는 이게 5700만 원 나온 이것은 현재 책자 만든 게 있습니다. 4개 국어로 만든 책자 그거 비용 외에는 현재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자꾸 지금 양방이다, 한방이다 해서 제가 7월 1일자로 여기 왔는데 현재 공부도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접촉도 하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7월 1일 날 오셨는데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약수동에 가서 이화묵 위원님도 뵙고, 건강올레길인가요, 그것도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2쪽 보겠습니다. 담배 없는 중구, 제가 이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니까. 그런데 제가 사무실이 서초동인데 서초동 강남대로 쪽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담배를 안 피우는 거리가 됐잖아요? 우리 중구도 그런 거리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지역을 지정고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여기 와보니까 삼일대로 있는데, 거기 한 200m 구간하고, 롯데백화점 앞쪽 라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한국은행 있는 데 앞쪽까지 하고, 맞은편 길하고, 거기는 우체국 앞까지 하고 그 세 군데가 방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쪽 두 길은 이해가 가는데 삼일대로 쪽은 제가 현장을 가 봐도 통행량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닙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재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에 지정고시 할 곳이 두 군데 명동 앞쪽 롯데백화점 양쪽길 거기만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거기 따르는 인력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 계도 요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지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래서 그 관계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인력이 앞으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소공동 지하상가 입구 쪽으로 해서 흡연하는 중국인들이 거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보다는 일정기간 그 지역을 지정거리로 선포를 하면 일정기간은 계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전부 인력싸움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4쪽, 중림동 보건분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중림동 보건분소가 들어선 지가 몇 년 됐지요?
정자

송정자보건분소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분소운영팀장 송정자입니다. 중림동 보건분소는 2012년 7월에,
찬현

양찬현위원

한 2년 됐네요.
정자

송정자보건분소운영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거기 2년 됐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일하고 분소에서 같은 일이지만 작은 축소가 된 축소판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 구민들이 와서 진료를 받는지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정자

송정자보건분소운영팀장

예. 그쪽 서부지역 쪽은 사실 의료기관이 많이 없어요. 내과도 없고 여러 가지로 없어서 그쪽 저희 중구민 뿐만 아니라 타구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160명 정도 내방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 중구민이 7 대 3 정도 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가 7이요?
정자

송정자보건분소운영팀장

예. 7 대 3 정도 오고, 거기가 용산구하고 마포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중구의 경계지역으로써 타구민도 자기 구로, 용산구도 용산구로 가기에는, 길하나 건너면 서대문구거든요. 서대문구 보건소까지 가기가 더 어렵고, 저희 구 보건분소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희 중구민 중에서 중림동 주민들은 그쪽에 그런 의료기관이 없다가 저희 분소가 들어서니까 굉장히 시설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보건소에서 안 하는 것 없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밀도검사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검사 쪽만 빼고 나머지는 다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구민도 많이 오시지만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온다면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하는데 시비도 좀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자

송정자보건분소운영팀장

그 전에 저희가 타구 주민들 이용도 그것을 해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에서는,
찬현

양찬현위원

지속적으로 요청하셔서 다른 구 사람들이 와도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

송정자보건분소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계속 그 자료를 시에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이것은 이 자료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자꾸 들이대보겠습니다. 자꾸 요청을 해야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가 구비가 돈이 여유가 있다면 그렇지만 부족하니까 이런 말이 자꾸 나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구 구비 가지고 용산구, 서대문, 마포구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쓰레기를 우리가 해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돈을 주고 우리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마포나 그 사람들한테 일부를 받든지, 아니면 진료를 안 해 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세금 가지고 마포, 서대문구, 용산구 주민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닌데 이것은.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물론 큰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지원을 받아야지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이것은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약수보건지소하고 황학보건지소는 담당 위원님들한테 서울시 내려온 공문 계획안하고 다 주세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그동안에 추진경과사항은 지금 현재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준비를 못했냐면, 우리 담당 직원이 병원에 지금 입원을 해서 장애인인데, 그래서 도면이랑 그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역구 의원님 두 분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과 토의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9쪽 보면 소요예산에 주민참여 활성화사업비 5000만 원은 뭐예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을건강팀장 안계숙입니다. 저희 보건지소가 참여형 보건지소라는 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참여형 보건지소인데 이것은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방법은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었고, 모든 사항들을 관에서 주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형 보건지소를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시민단체로서 도시연대하고 의료생협이라는 곳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그런 비용으로 책정이 된 거고요. 이 비용까지도 서울시에서 다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 지금 보건지소 운영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성이 강한 거고, 참여활성화사업비는 외부사람들 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사나 이런 분들 지원해주는 거예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우리 주민을 만나서 주민의 의견, 설문조사를 다 했거든요. 설문조사하고 설문지 만들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 물어보고, 각각 주민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뭘까, 그런 것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여론조사하고,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여론조사하고 교육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이것은 1회성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얘기해 주면 빠른 것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분소가 회현동에 있던 것이 거기로 넘어간 거지요?
기운

백기운건강도시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회현동에 옛날에 사실상 주민이 많지 않아서 보건분소가 사실 많이 사장되어 있었는데 지금 중림동도 우리 주민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생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종순입니다. 지난 7월 8일자 중구의회 개원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교명 위생기획팀장입니다. 남명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정병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종근 식품관리팀장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주요현황입니다. 조직은 4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쪽, 위생관리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관리업소 식품접객업소에 총 8175개소, 제조가공 및 건강식품 유통업소가 288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516개소입니다. 다음 18쪽, 2014년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입니다. 작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등 점검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심먹거리와 건전사회 조성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와 최종지불가격제 이행 여부를 동시 점검하고 아울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소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구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대상은 7597개소이고 점검반은 공무원 세 명과 소비자감시원 6명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실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최종지불가격 표시제 적정 이행 여부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240만 원으로 구비 65%, 시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화재예방 등 재해를 대비하여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음식점 안전점검 25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 150㎡ 이상 음식점 민원 발생신고업소 등을 위생 점검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74건, 행정지도 11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 8월에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단속에 집중하고 또 9월과 12월에 걸쳐 유흥 단란주점의 위생과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특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현대 사회는 외식을 많이 하고 소식을 선호하는 등 식생활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해서 낭비적 문화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음식물 낭비를 예방하고 또 음식문화를 개선해서 자원절약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아울러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구 일반음식점 558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 제공량을 다양화하여 제공하게 하고 CCTV로 조리장을 공개처리하게 하고 또 음식문화개선 우수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음식문화 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4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련 영업주실천결의대회가 4월에 개최되었고 음식 제공량 다양화 업소 42개소와 나트륨줄이기 저염참여음식점 50개소를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위생교육 시에 참석한 2600여명에게 음식문화 개선참여를 홍보 당부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실천 여부 모니터링,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집단급식소 나트륨섭취 감소를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고혈압 등 질병의 근원인 나트륨 섭취를 줄여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저염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1일 나트륨 기준 2000㎎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4831㎎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김치와 국, 탕, 찌개, 면류 등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구내식당과 음식점에서 46%, 가정에서 31%를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습관 형성기인 영유아기로부터 나트륨 과다 섭취를 막아서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어린이집 28개소를 우선하여 저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급식소에도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나트륨 섭취 감량교육, 염분량 측정 기록, 데이터 분석, 환류 등입니다. 예산은 60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에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나트륨 교육을 실시하였고 염도계 102개를 구입하여 대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데이터를 지속 수집분석하고 진단환류하며 교육지도 점검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모범음식소 지정ㆍ육성입니다. 음식점 이용 주민의 편익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위생 및 고객서비스가 우수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우수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구 모범음식점은 5622개소입니다. 영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건물의 구조, 환경, 주방, 정책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매년 2회 신규지정 및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모범음식점 15개소를 신규지정 하였고 26개소를 재지정, 10개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하반기 신규업소와 재지정을 위한 심사 및 노후표지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숙박업소 특별위생점검 지도계획입니다. 건전하고 깨끗한 숙박문화 정착을 위하여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구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와 또 성매매 알선 및 호객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5월에 숙박업소 249개소영업자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화재예방 등 시설안전점검, 지도점검, 성매매 알선 예방 홍보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회현동 일대 숙박업영업주 간담회 및 자율실천결의대회의 개최 또 사단법인 대한숙박협회 중구지회와 경찰과의 합동으로 숙박업소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공중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 실시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여 공중위생 관리의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서비스의 수준을 평가, 등급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구 소재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세탁업소 다 합해서 400개소의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명예위생감시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질문, 관찰, 영업자 준수사항 권장 사항 등을 파악해서 녹색등급, 황색등급, 백색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08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에 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해서 30%를 기히 진행하였습니다. 7월부터 12월 기간 동안에 평가를 완료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25쪽 주민건강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입니다. 학원, 예식장 등의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질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 질을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구 공중이용시설 504개소와 보육취약시설 464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여 측정결과, 초과시설은 현장지도 및 지도 및 개선 권고하여 깨끗한 공기 질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56만 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중이용시설 90개소와 동주민센터 구 본청 등 173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 질을 지난 상반기 동안에 측정, 관리하였고 관리요령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지속 측정해서 공기 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서 기존 관리 대상업소의 시설기준 등을 조사하여 위생수준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구 식품 제조ㆍ가공 관리업소 65개소에 대하여 시설기준 적정여부, 위생 사항 등을 전수 조사하여 제조가공업의 위생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조가공업소 35개소를 방문하여 위생 및 시설 기준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사업주를 대상으로 가공식품 위생관리, 공중위생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위생교육을 지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동안의 식품제조 가공업 나머지 모두를 전수 조사하여 시설기준 미이행업소의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 소분ㆍ판매 등의 위생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수거 검사, 자율점검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제조가공 소분 판매 등 2880개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습 고의적인 업소를 우선 점검하고 다소비식품 및 부적합 식품 등을 수거 검사하여 식품위생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해식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1650건을 하였고 310건을 수거 검사하여 2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중 수시로 위생등급 평가하고 위해식품 등의 관리를 위한 기획점검을 하며 7월부터 8월에는 하계휴가철 기호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 단속을 하고 9월에는 명절 대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의 식품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학부모안전지키미의 모니터링 활동과 위생감시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식품 선택 영양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121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생감시를 위하여 학부모안전지키미 20명과 담당공무원이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 검사 의뢰해서 어린이식품 안전을 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동아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72만 원이고 국ㆍ시비보조금 312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960만 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열량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소업소 2개소를 금년 상반기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12품목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수거검사 의뢰를 하며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29쪽, 농수산물 유통시장 원산지 단속강화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산물 중 원산지 표시 품목은 국산 농산물이 202개, 수입농산물 161개 등 868개 품목을 단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237개소입니다.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지도단속하기 위해 민관합동 상설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전통시장과 마트에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을 대비하여 성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식육을 수거해서 한우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처벌 기준은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178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6건을 적발하였고 8개 품목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하였으며 원산지 표시판 4500부를 전통시장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추석대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합동교차점검 및 일본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거나 더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임종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단속점검반에서 공무원 3명, 소비자감시원 6명인데 소비자감시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감시를 하는 분들이지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식품감시원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신 분들이 활용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서울시에서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36명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집단급식소는 152군데인데 점검업소가. 학교급식 뭐 그런?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그렇지요. 학교 또는 뭐 복지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맨끝에 보면 유흥업소 단란주점, 위생 및 화재예방 안전점검 이게 있는데 유흥주점이라는 데가 신규로 허가가 나옵니까?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신규허가는 유흥주점은,
찬현

양찬현위원

없지요? 중구에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근데 아까 보니까 어떻게 단란보다도 유흥주점이 더 많더라구요. 원래 그렇게 많았었나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유흥주점은 1종이고 단란은,
찬현

양찬현위원

2종이죠.

고문식위원장

그 차이인데.
찬현

양찬현위원

유흥주점이 많더라구요.

고문식위원장

여기가 왜냐 하면 북창동, 명동, 을지로 이쪽에 상업지가 많아가지고,
찬현

양찬현위원

허가 취소가 되면 절대 못나가는 거지요? 만약에.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그건…….

고문식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교명

이교명위생지역팀장

위생지역팀장 이교명입니다. 유흥주점은 현재 허가가 다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이고 위락시설 허가가 다 가능하고요, 허가 취소됐다고 그래서 6개월 이후에 다른 사람이 하면, 허가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 또 그렇습니까?
교명

이교명위생지역팀장

예.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유흥주점이 허가 취소가 되면 허가 못 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찬현

양찬현위원

아, 그래요? 음, 법이 바뀐 거예요? 그 법은 좀 안 바뀌었으면 좋을 법이 바뀌었네요. 2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주방에다가 CCTV 설치를 하고 뭐 이런다는 거는 업주한테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를 말씀을 하는 거지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권고사항.

고문식위원장

유도를 하는 거지, 그쪽으로.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이제 음식문화 우수업소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어떤 물품 뭐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떤 걸 인센티브.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비누,

고문식위원장

담당 계장이 누구요? 10만 원,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10만 원 이내의.

고문식위원장

뭘 지원해요?
교명

이교명위생지역팀장

위생행주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물 쓰레기통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1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우수업소라고 그래놓고.
교명

이교명위생지역팀장

1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소모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1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모품 10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조항이,
교명

이교명위생지역팀장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업소 숫자가 많다 보니까 10만 원 이내로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우수업소가 되려면 그래도 이게 우수업소가 되려면, 그래도 이게 5580개소라는데 우수업소가 되려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다 주지 말고, 차라리 엄격한 잣대를 해가지고 우수업소가 되면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군데 주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우수업소는 따기가 힘들더라. 이 국민들도 인식을 할 때 아, 여기 우수업소는 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곳이다 하고 들어와서 먹는 거 아니에요. 30만 원 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명

이교명위생지역팀장

조리장 공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게 되면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우수업소라면 국민들이, 아 이제는 모범업소 저저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어요, 국민들이. 그거 말고 중구에 가면 우수업소라는 데는 아, 중구는 믿을만하더라 이런 의식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교명

이교명위생지역팀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21쪽하고 28쪽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학부모 식품안전지키미, 그게 실시한 지가 지금 좀 꽤 됐지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꽤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식품안전지키미하고 문제발생이라든가 그런 거 있었었나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특별히 행정처분을 했다거나 그런 일들은 금년도에 없었구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안전지키미 하셨을 때 자료 사진을, 이 안전지키미도 돈이 나가지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1일 4만 원 가량.
은미

양은미위원

돈이 나가면, 그러면 자료만 가지고 체크를 하나요, 아니면 사진 같은 것도 찍어서 활동했다는 것을 보고 하나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사진이 필요한 경우는 사진 보고요, 그냥 보고한 내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거 학부모안전지키미 이거 제대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 대충 때워서, 불량식품이라도, 학교급식도 하지만 학교급식은 학교 영양선생님이라든가 또 각 학교에 급식 회장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학교지역 내의 문방구에 보면 불량식품같은 거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학교 학부모안전지키미에서 하고 있지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하고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고, 안 되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번 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어차피 이것도 돈도 나가고 또 그만큼 할당을 해야 되는데 대충 시간 때우는 걸로 할 거 같으면 사람도 교체하고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거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네, 식품관리팀장 이종근입니다. 학교안전지키미 명단하고 실적하고 그 부분을 양은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요. 그리고 이거 지금 양은미 위원님께서는 주부로서 애들 신경 많이 쓰니까 이거 중점적으로 아마 감사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시라고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21쪽에 나트륨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지금은 계도 기간이잖아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이화묵위원

근데 뭐 계도기간이 지나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것도 그런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되나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법규화하기까지는 아직은,

이화묵위원

지금은 아직은 계도기간인 거지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그거는 업주들이 너무 싱겁게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저희 잘 말을 안 듣더라구요.

이화묵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권장하는 나트륨은 원래 워낙에 낮지요, 그치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그래도 이게 표준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나트륨을 많이 쓰고 있지요. 한국인의 입맛이 너무 짜게 물들어 있어서 고치기 어렵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게 법정사항이 아니잖아요. 법정 사항이 아니고 그냥 우리 계도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물리적으로 없잖아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도?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계도하고 권장하고 홍보하고,

이화묵위원

이게 집단급식소에 갔을 때도 이제 이걸로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지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정 했는데 사실 우리가 모범음식점 딱지가 붙어있어도 별로 안 믿어요. 그치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게 모범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일반,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어.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이런이런 점들이 굉장히 잘돼있다는 그런 어떤 네트웍이 연결,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되어 있나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모범음식점 딱지 하나만 딱 붙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홈페이지에 관내 모범음식점은 게재가 되어 있구요.

이화묵위원

중구 모범음식점을 쳐가지고 이모범음식점이 우리가 어떤어떤 점들로 인해서, 모범음식점이다 정말 믿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별로 이제, 사실은 별로 안 믿거든요. 붙어있어도, 모범음식점 붙어있는 데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우리가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중구의 모범음식점은 되어 있나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그렇게 세세하게 이 음식점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좋습니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구요, 주방이나,

이화묵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게 지금 중구청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그건 중구 요식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구에서 그걸 할 수 있나?

이화묵위원

그래도 이런 쪽에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조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안 왔잖아요. 눈으로만 보는 시대가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 오더라도 이거는 같이 연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구 홈페이지 같은 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검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주는 우리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런그런 기준을 어떻게어떻게 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된다하고 간단하게 모범음식점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이화묵위원

여러 가지 면으로서 좀더. 요즘은 모든 것들이, 그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치면 그런 것들이 같이 나온다면 그거는 좀 할 수 있는 일인 거 같아요.

고문식위원장

모범음식점 담당계장이 누구지요? 요식업 업소에서 지금, 사무실에 있잖아요?
교명

이교명위생지역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거기서 직원이 해가지고 끼우면 안 되나?
교명

이교명위생지역팀장

지금 홈페이지는 구성이 돼있구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중구 모범음식점 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렇지요?
교명

이교명위생지역팀장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제가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지금. 이게 왜냐 하면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요식업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 사무실에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구청 여기 위생과 직원들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걸 지도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명

이교명위생지역팀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래가지고 결과보고 하세요. 이화목 위원님한테.
교명

이교명위생지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은 요식업협회에서 관리감독 해갖고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아니지요, 저희 위생과에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모범음식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당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건물의 구조나 환경, 위생상태 또 정책참여도 또 뭐 운반시설이라든가 서비스 그런 지정,

고문식위원장

기준표가 있잖아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 기준표의 점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그 점수는 어떤 분이 하는?
찬현

양찬현위원

위생과에서.
은미

양은미위원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그게 적당하다하면은 그 모범음식점 그걸 주는 건가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이게 매스컴에서 항상 말이 많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게 안 좋은데도 모범음식점 상패를 붙여줘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게 계속, 중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어요? 양은미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네, 네.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공무원들이 소명과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내 식구가 먹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황학동에 보면 순대하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근데 사실상 그분들이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나오면 법적 잣대만 되는데 진공팩을 해놓은 거보다 진공팩을 안 했을 때가 음식이 더 안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가갖고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자꾸만 잣대를 대다 보면 그분들은 실제로 그분들은 거기서 생업을 하시면서 몇 십 년씩 하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진공팩이 훨씬 깨끗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름철에는 더 상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진공팩이. 그런 부분들을 좀 지도감독하면서 그분들의 뭐라고 그러나, 장인이라긴 뭐하지만 그런 분들의 노하우라도 전수해가지고 아, 이 부분이 이거보다 낫다, 무조건 점검만 하지 말고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갖고 좀 실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거는 제가 12월 감시 때 집중적으로 다룰 거니까 그렇게 좀 한번 확인해갖고 해주세요.
종순

임종순위생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최희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동옥 팀장입니다. 미래건강팀 정순희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4개 팀으로 정원 24명에 현원 26명이며, 방문보건전담 공무직원은 9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2쪽, 업무보고 순서는 팀별 주요업무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여성과 아동 건강환경 조성으로 첫째, 여성 평생건강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전체를 대상으로 가임기 여성의 결혼 전 건강검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전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신출산 수유부에게는 산전, 산후 정기건강검사,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물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며,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별로 목표대비 평균 67%의 추진율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4쪽, 영유아 성장발달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지원을 통해 평생 건강기반을 마련하고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및 검사비 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검사비 지원 등 직접 지원과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통한 체험교육, 보육시설 교사 교육으로 어린이건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별 목표대비 평균 67%의 추진율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친환경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업무는 새마을 주민자율 방역단과 보건소 방역반이 위생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적 급․만성 감염병 관리로 감염병 관리시스템과 모니터링 망을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반 가동으로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평균 추진율 63%를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방역소독 매뉴얼을 개발하여 상시 방역소독 체계를 유지하며 결핵 민관협의체를 통해 결핵 유병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민 안심예방 접종사업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된 13종의 예방접종을 만 12세 이하 아동이 적기에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성인대상 임시 예방접종인 A형간염, 인플루엔자, 폐렴균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평균 추진율 43%로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월에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취약계층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의료소외계층 건강행태 개선관리사업으로 첫째, 취약계층 통합 방문건강관리로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지속적 건강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목표 대비 86%로 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39쪽, 건강해서 행복한 노후 만들기 ‘어르신 조아 프로젝트’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건강관리 등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회현동에 소재한 중구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조기검사, 치매치료비 지원, 방문진료, 이동의료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르신 텃밭을 조성하고 건강지킴이를 양성하여 활동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목표대비 평균 51%의 추진율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공 노후를 위한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41쪽, U-헬스 기반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주민 밀착형 웹기반 원격건강관리시스템인 U-건강센터를 구축하여 주민건강관리 접근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약수동, 필동을 시작으로 2014년 황학동, 2015년까지 회현동, 동화동, 청구동으로 보건복지, 생활민원, 주민참여형 통합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상반기까지 3개 동을 구축 완료하였고, 주민 1303명이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확보가 되는 데 따라 3개 동에 설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42쪽, 마음 건강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마음건강 증진 사업으로 중구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중증 정신질환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교육, 어르신 우울개선교육, 홍보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육부 학교정신건강증진 공모사업을 유치하였으며, 목표대비 평균 추진율은 72%입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33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학생정신건강 증진사업과 통합행정서비스에서 발견된 정신건강 증진대상자를 중심으로 방문 정신건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43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사회 리더를 게이트 키퍼로 위촉하여 자살예방과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상담 등 사례 관리로 자살률을 낮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평균 추진율 78%이며, 하반기 자살예방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체결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공연을 추진하여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효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35쪽 보겠습니다. 방역, 새마을에서 거의 맡아서 하다시피 하지요, 지금?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새마을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내가 동네에서 별로 못 본 것 같고요. 새마을에서 주일마다 하더라고요. 일요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각 동별로 약품만 주는 건가요? 약품만 주면 그것을 가지고 방역하고, 방역하는 사람들 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대주고요. 그 다음에 목욕비하고 식비는 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우리가 구에서 책정되는 돈 말고, 방역할 때는 따로 그 돈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거기에 연간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새마을협의회에다 약 5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동의 수요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잘 배정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새마을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알아보시면 새마을 사무국장도 있고 하니까, 제가 듣는 바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부분이고요. 새마을 방역하는 것이 이사람들이 봉사해 주는 거지, 식비하고 목욕비를 받음으로써 그런 것을 만족하려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도 사무실에서 지불이 안 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관리감독을 하실 과장님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잘 지출이 되는지,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5500만 원은 새마을로 넘어갔잖아요? 거기에서 각 동별로 지출한 내역을 서류로 받아서 가져오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이제까지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연말에 총괄적으로 받았는데, 올해 제가 와서 매달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예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예전에 하던 그것을 바꾸기가 조금 어렵다는 조로 지금 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받아서 의회에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서류를 주시면, 왜냐하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하고 실제로 동에서 움직이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그분들 굉장히 고생하고 여름에 더울 때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일해 주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지원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새마을지회에서 돈을 떼어먹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 부분이 동별로 내려가서 그 회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이 건너가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해야 됩니다. 동맥경화 걸리지 않게끔 잘 흘러가는지 봐야 되니까 확인해서 우리 양찬현 의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31쪽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이것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그냥 다 무료로 받는 건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에 대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폐렴하고 인플루엔자는요. 39쪽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경로당이 46개인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이 텃밭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다녀보면.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여기서 텃밭이라고 얘기하면 회현동에 어르신 건강센터,

이화묵위원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 안에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회현동 하나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경로당이 아니고 어르신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이화묵위원

센터 안에.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구나. 그래서 나는 중구 경로당은 다 다녀봤는데 조성이 되어 있지 않던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43쪽 보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것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살한다, 이런 충동적인, 과장님이 뮤지컬공연을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뮤지컬공연을 충무아트홀에 의뢰를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17, 18 내일모레지요. 7월 17, 18일 날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민회관에서 합니다. 하루에 2회 공연을 해서 이틀간 4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고문식위원장

이 뮤지컬 내용이,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생명존중문화 쪽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서 그것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보네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단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가져와서 해 주겠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서 나는 뮤지컬공연을 한다고 하길래 충무아트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제작을 해서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 정도는 예산이,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인데요, 이 뮤지컬 공연하는 것은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딸이 장원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공연 자체로는 아시다시피 아이들한테 크게 감도가 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연은 공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토론회를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보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이 반은 보고, 반은 안 보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아이들이 재미도 없다고 하고, 아이가 감도가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 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청소년 자살이 가장 높고, 굉장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학교하고 잘 연계가 되어서 아이들이 공연도 보고, 공연하고 나서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같이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공연만 해서 그건 정말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중구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해서 2년 간 한 해에 5억씩 10억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3개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후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올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은 학생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생명존중문화나 자살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전문가가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장원중학교 내에 아이들이 연극부가 있잖아요. 학교 내에 연극부를 활용해서 해도 오히려 감도가 더 있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맞게 했는데 그것은 좀 호응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니까 오히려 그 호응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해봐도 오히려 절약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건강관리과는 사실 주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고, 또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서 방문관리도 해 주시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고생하는 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좀 더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과장님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항상 건강한 중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약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혜 의무팀장입니다. 최영미 약무팀장입니다. 김정희 검진팀장입니다. 건강생활팀장은 현재 공로연수로 발령 때까지 검진팀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김민영 팀장님이 현재 대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4개 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의료기관 지도관리, 한방 및 치과진료 등 1차 진료업무와 약업소 및 의약품 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원스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2명 중 현재 31명이며, 현재 육아휴직 2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 안마시술소 등 총 843개소가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모두 763대, 특수의료장비 즉 CT나 MRI 등은 56대가 설치되어 있고,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책임자 선임 혹은 해임 및 교육, 피폭량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 업소는 총 941개소가 있으며, 자율점검 및 직접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 의료장비는 현재 총 46종 1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약업소 등의 지도관리 및 생활 속 안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중 마을중심 건강관리 교육은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근거리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만든 사업으로, 추진배경은 불건강 생활습관 및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이 증가되고 마을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 보건소, 중림 보건분소, 약수지소, 필동센터에서 월, 화, 수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전 직원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추진계획으로 직원의 건강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나는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30 내지 50대는 비만, 흡연, 고위험음주, 영양과잉 및 스트레스로 위험 건강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시작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구청직원 908명에게 대사증후군 검진을 시행하였으며, 음주폐해 예방 서약, 전문가에 의한 코칭 및 체험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국민건강지식센터와 허리둘레 5% 줄이기 위해서 운동, 영양상담 및 주 3회 10주 동안 강당에서 케틀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고령화로 인한 장애 증가 추세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추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등록관리, 다양한 재활서비스 즉 방문재활, 재활운동교실, 장애인가족 지지모임, 장애인 미술치료 및 구강체험 점토 공예교실 제공, 장애예방 교실 및 인식개선 교육을 보건소, 중구장애인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관내주간보호센터, 남산실버복지센터 및 신당데이케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125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사업입니다. 다음은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치료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에서 예방위주의 포괄적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과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 및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2억 7700만 원으로 국비 14, 시비 40, 구비 45.7%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대사증후군 등록 및 추구검진 5400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78회,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상담 2064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고위험 집단인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상담 및 보충식품 제공으로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 수유부 중에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를 선발하여 검사, 실태조사, 교육 및 식품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목표 2800명 중 현재 2191명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900만 원으로 국비 30, 시비 23, 구비 47%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은 생애주기별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와 취약계층 구강질환 예방 서비스 제공으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영유아, 학생, 임산부, 장애인,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아동 불소도포사업, 가족 구강체험교실,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노인의치 및 사후 관리사업, 취약계층 예방처치 및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1억 7000만 원으로 국비 49, 시비 22, 구비 29%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등의 관리 및 지도점검은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 의료행위와 부정의약품 유통행위를 근절시켜 의약질서를 확립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점검 불성실업소, 민원다발업소 및 유해요소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반을 2인 1조, 3개 반을 구성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요구 및 행정 처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시민지킴이 활동을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은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제세동기를 설치, 관리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장려를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교사, 구급차 운전자, 관광사업 종사자, 철도종사자, 심질환으로 치료 중인 환자, 보호자 및 자동제세동기관리자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및 일반인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3600명에게 교육하였으며, 165명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여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다음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은 구민대상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의약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적인 인식 향상 및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내 주민, 청소년, 어린이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약물 교육을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약국에서 모두 모아 구청에서 소각,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 2800만 원으로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관내 약국 이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많은 약을 먹고 있는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복약지도로 주민들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약물 오용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사업 중 첫 번째 건강검진 사업은 대상자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건강진단으로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외국인, 여명학교,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검진 등 의료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기타 노인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이상자는 사후관리, 연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으로 국비 40, 시비 34, 구비 26% 사업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 및 가족에게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과 주민 건강 및 복지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산,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만성심부전증, 파킨슨 등 총 134종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암 검진 후 암 확진자에게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선천성 대사이상자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사업입니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52명, 암환자 74명에게 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암 관리사업은 국가암 검진자 대상으로 수검 안내 및 검진 독려하여 5대 국가암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의 수검률 향상으로 암의 조기발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종,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와 2013년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이하 주민에게 암검진 안내 및 검진 독려, 암 검진 홍보 및 암 교육 실시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암 검진 전화 및 문자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700만 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이은주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저는 약수동ㆍ청구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 청구동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을 부인이 앓고 있고,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구에서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었나 봐요. 받고 있었는데 신랑이 택시운전을 하다가, 또 몸이 안 좋아서 택시운전을 관뒀어요. 관뒀는데 지원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나왔다면 계속 정기적으로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를 계속. 해야 되는데 취업을 잠깐 했다가 관뒀는데 그 지원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돈을 버니까 돈을, 전에 주던 돈을 못 주겠다. 근데 그 신랑이 잠깐 일을 했다가 그 신랑도 몸이 안 좋아서 관둔 상황인데, 그래서 자치센터고 뭐 가갖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혀 그쪽에서 답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서 어. 그런 일이 있었냐, 얼마 전에 들은 소리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지 지금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구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의료비 지원 문제가 나와서 제가,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만성신부전증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라고 그래서 보통 의료비의 10%를 갖다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산정특례로 되어 있다가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희귀난치성질환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정특례가 되면서 그분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는 1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분이요?

고문식위원장

담당계장이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성희

김성희검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검진팀장 김성희입니다. 희귀난치성은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신부전 환자가 의료비를 지원받았다는 거는 의료수급권자로 지금 받으신 걸로 된 거 같은데요, 의료수급권자는 저희가 지원하는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거기는 사회보장에서 하는 의료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고요.

고문식위원장

복지과로 가야 되나요?
성희

김성희검진팀장

네. 그리고요, 그분이 장애인일 거예요. 그러면 신부전은 장애등급을 받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장애라고.
성희

김성희검진팀장

장애에 대한 돈을 또 지급 받을 걸로 제가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게 작년 10월달부터 의료수급에 대한 건 다 사회복지과에서 넘어갔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의료수급권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건강보험 가입자중에 재산하고 소득이 기준이하, 그러니까 의료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소득의 3배 정도의 가족의 소득하고 재산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는 다섯 배 정도 되거든요. 그 최하등급 소득, 그니까 의료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최소 수준 있잖아요. 그 수준의 5배 정도로. 그래서 가족하고 부양의무자 가족의 소득하고 재산이 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또 산정특례 등록 되신 분들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게 보건소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 그거 복잡하네.
성희

김성희검진팀장

네. 복잡해요 이분일 경우는 소득재산 조사보다는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가정복지과나 아니면 긴급지원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그런 사항밖에는 저희 테두리 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문식위원장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약품지원 해주는 건 가능한데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비 같은 부분은 사회복지 쪽에서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약품이 아니고.
성희

김성희검진팀장

약품도 아니고 의료비 지원도요, 의료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기로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한번, 주민 얘기를 하세요. 그럼 해드리면 되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58쪽에요, 자동제세동기 그게 몇 개나 우리 중구 관내에 있습니까? 많이 보질 못한 거 같은데.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총 262대 갖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자치센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있고.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네.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도 있구요, 그다음에는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큰 아파트에는 들어가 있고, 저희 중구 내 총 262대로서 저희가 서울시내 25 개 보건소를 갖다가 했을 때 자동제세동기가 인구당 꽤 많이 있는 1, 2위 정도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확보가 많이 돼있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57쪽에 보면은, 점검반 편성에서 2인1조 3개반 의무ㆍ약무ㆍ검진팀. 의무나 약무 검진 이런 팀들은 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단속을 하는 건가요? 지도를 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를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율점검표가 있어서 점검표를 가지고 가서, 그냥 가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빠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표를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맞는지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