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4-07-14

이경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 진행방법은 지난 회와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안해칠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날 전국지방선거 때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7대 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경일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문 가로환경과장입니다. 김해성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허병호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순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인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안전건설국의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안전건설국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가로환경과 등 5과 24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153명입니다. 4쪽입니다. 정책방향입니다. 걷고 싶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보행 친화적인 연계를 구축하고 노상적치물과 노점을 정비해서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도환경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시간 안전한 안전특별구 중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추진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재해 시 조기 방재체계 구축 등 안전감시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및 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주택가 및 공영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지상에 횡단보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와 쇼핑센터 주변의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운영해나가고, 도심관광버스 주차장의 확보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수증대방안입니다. 공유재산 점용료와 무단점용자 누락분에 대한 변상금부과를 철저히 해서 세원발굴을 해나가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 징수율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안해칠 안전건설국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로환경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환경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신동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변창윤,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가로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지윤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임택 가로환경개선1팀장입니다. 남기재 가로환경개선2팀장입니다. 정대용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4년도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7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 팀, 정원 38명에 현원 34명으로서 주요업무는 공공용지관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도시계획사업 시행관련 보상,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관리,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국·공유재산, 보도상 영업시설, 가로정비시설 및 전문건설업등록 업종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도로 등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납세기초자료의 주기적인 정비로 부과누락분을 방지하며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구 수입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 6월말 기준 총 1543건, 86억 57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구 수입은 684건 33억 5100만 원, 시 수입은 859건 53억 500만 원으로 2014년 부과목표율 60%를 달성하였습니다. 12월 도로무단점용료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통해 2014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은 남대문로3가에서 북창동 간 도로개설, 중구〜성동구간 경계도로 확장공사로 총 2건입니다. 북창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되어 6월 30일 감정평가가 실시되었고 7월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중구〜성동구간 도로확장공사는 7월 중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효율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실시하여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점 보행환경개선 대상구간은 노상적치물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으로 도표의 구간과 같고,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 DDP 주변 등 노점 밀집지역과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 및 신발생 노점 등을 중점 정비대상으로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미시행 시 과태료 부과, 강제정비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까지 정비실적은 계도 419건, 과태료부과 415건, 강제수거 115건 등 총 949건입니다. 12쪽입니다. 중앙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정비개선 구간은 퇴계로 아크로타워에서 신당역1번 출구 구간, 황학사거리에서 흥인사거리 마장로 구간, 마장로9길 베네치아 상가 이면도로 구간입니다. 간담회의 정례화, 구성원의 범위 확대 등 주민협의체의 활성화로 주민의 자율정비 체제를 정착시키고,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점포 앞 상습적인 적치물과 노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가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현황은 가로판매대 187개소, 구두수선대 141개소로 총 328개소입니다. 2014년도 1월 정기분 도로점용료 및 시설물 대부료 7억 2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위치가 부적정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 3건을 이전 조치하였으며 대리영업행위나 음식물 조리행위 등 조례위반 시설물을 지도점검하여 43건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015년도 시설물 갱신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일제 정비계획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을 표준매뉴얼 디자인으로 교체 유도하고 불법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설안내표지판 허가현황은 도표와 같고 총 221개입니다. 2014년 4월부터 사설안내표지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허가안내표지판 118개에 대해 계도 54건, 철거 6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표준매뉴얼에 맞는 다국어 표기로 30건 설치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신동문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 추진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약수시장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약수시장 주변은 지금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프집 노가리라든지 이쪽 주변이 민원인들이 통행이 불편하다는,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단속을 하지만 돌아서면 또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기 때문에 수거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수거를 하는데,

김기래위원

이 중앙시장 주변은 우리 변 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주민, 외부인들이 사업을 많이 와서 하는 곳이고 약수시장 같은 데는 주민이 좀 섞여 있어서 민원에 행정기관에서 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단호함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것이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이 있을 때 일전에 약수시장 다나약국에서 남산타운 입구까지의 걸어가기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도로가 보행자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아까 허 과장님도 계시는데 1억 6000에 이것 도로환경개선 통과됐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상인들 반대로 보도블록을 못 깔았습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인도설치,

김기래위원

예, 인도를 못 깔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깔지 않고도 표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인도하고 똑같이. 그래서 한 건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든가 해서 약수시장 주변에 일단은 가로정비과에서는 의견을 내세요, 그 담당 과에다가.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내고, 여기에서는 일단 시장 주변에 지금 노란선 외에 물건을 내놓지 마라, 이렇게만 지도할 겁니다, 아마 가로정비과에서는, 그렇지요? 가로환경과에서는 그렇게 정비할 건데, 이제 상인들과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그게 양성화되는 겁니다.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아예 선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받아서 보행도로를 만들어야겠지요, 보행경계선을. 그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가로정비과에서는 그 부분을 보행할 수 있게끔 유도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12쪽, 13쪽하고 같이 겸해서, 김기래 위원이 하셨지요, 그것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앞에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과장님……. 제가 거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아주 문제가 있다, 전에 최승걸 국장님 동장으로 계실 때 그 보도블록이 교체되었어요. 그때 아마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이었을 때인가 그래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노점상을 규격화시켜서 더 이상 침범을, 더 넓히지 못하게 하라고 했더니 도저히, 처음에는 하는 듯하다가 계속 노점 평수가 늘어나요, 쉽게 말해서. 이쪽에 하는 것은 노점의 어떤 규격, 사이즈가 있는 건지 그것하고 또한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가로판매대 187개, 구두수선대 141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자가 바뀌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에 앞에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입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점상을, 구두판매점은 모르겠는데 노점상이.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시설물이 노점이 있고요. 가로판매대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는 허가가 난 거고, 서울시로부터 다 허가가 난 거고. 지금 노점은 막말로 거리가게라고 그래서 그 허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방침은 없는 주민들이 할 수 있으면 실명제로 해서 규격화해서 해 주라고 하는데, 중구의 특성상 워낙 노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명동 같은 데는 너무 많아서 3부제로, 2/3 나오고, 이틀 노점을 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그래서 줄였는데 지금 다른 기타 장소들은 아직 그런 실명제로 할 만큼,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규격을 어느 정도로 줄여놓고 주민들이 또 서로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각 동에서 이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좀 협조를 해 주면 직능단체라든지 해서 어느 구간을 시범으로 한번 만들어서 어느 구간을 한 동에 한 구간씩 중점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샘플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박스형노점이 있고, 구두수선 노점이 있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노점상 중구연합회 몇 번, 몇 호 그것은 불법이라는 겁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딱지 붙어서 할 것 아니에요? 이게 허가받은 건지 아니면,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변창윤위원

주민들이 임의로 붙이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이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중앙시장을 단속하실 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계획이?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우선은 통행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우선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는 규격화를 하고, 좀 실명제를 해서 아마 도로점용허가도 해 주고 해서 전부를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저도 한 10~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선거 때 보면, “당신을 지지합니다. 후보를 지지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면 우리는 정말 구민이, 주민이 편리하게 통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 보면 굉장히 재력도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 그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떠한 그런 정말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의 뜻이 실명제나 규격화를 시켜서 정말 없는 사람이 생계형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쪽이라면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제재를 해서,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좀 확실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14페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설안내표지판하고 우리 광고물하고 어떻게 구분 짓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은 공공성이면,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게 사설안내표지판이고, 광고물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사설안내표지판이 지금까지는 어느 특정한 교회라든지 종교단체 무슨 시장, 학교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이 힘들었었는데 너무 무질서하다 보니까 지금 그 민원도 요즘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력하게 허가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설안내표지판 대집행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정비팀한테 그것을 물량을 줘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사설안내표지판 제거도 예산을 편성해서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대집행은 광고물 관리 쪽으로 넘겨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러는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가로환경과에서 이것을 부과할 수 있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계고는 안 하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계고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계고하고 그다음에?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저것은 어디에 분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을지로에 노가리거리, 우리은행 앞 상가에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그 보도에다가 하나 세워놓은 것, 알고 계시나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택

임택가로환경개선1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가리호프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주민자치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사설 제조간판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 업무협의를 해도 합법적인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게. 사실상 그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거기 호프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사실상 어느 정도 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출발하고 그 계고명령이 나간 것 같던데. 그러면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사설안내표지판입니까, 광고물,
임택

임택가로환경개선1팀장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호프집을 여름에는 굉장히 밖에다가 물건을 많이 내놔서, 주민협의체는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임택

임택가로환경개선1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됐습니다, 답변이 됐고. 지금 보상팀인가, 도로보상. 도로보상이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이 2개 사업밖에 없습니까, 10페이지에?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이에요?
지윤

김지윤도로보상팀장

지금 1명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혼자서 하고 있어요, 팀장하고?
지윤

김지윤도로보상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이게 중구는 거의 도시계획상으로 없으니까 그랬구나. 지금 이게 기반시설 소송이라는 게 옛날에 미불보상하는 것입니까?
지윤

김지윤도로보상팀장

이게 뭐냐 하면 2008년도에 우리가 분양아파트를 지었는데 그쪽 분양아파트를 줄 때 SH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갖다가 분양대금에 포함해서 그것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돌려달란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도 옛날에 과거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사유지에 들어간 것들 보상신청 들어온 것들 지금 있습니까, 요즘도?
지윤

김지윤도로보상팀장

많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느 정도?
지윤

김지윤도로보상팀장

그런 건 지금 한 2건 정도 있는데요. 옛날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많은 건 아니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하나만 더, 공영주차장을 세워 서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공영주차장이요?

김기래위원

도로가에 거주자우선주차 이래서 큰 것 세워놨잖아요. 그것도 여기,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사설안내표지판에 속합니다.

김기래위원

사설안내표지판에 들어가요, 그것?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한 것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것 오늘 아침에 오다가 봤는데, 버티고개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버티고개요?

김기래위원

예, 버티 공영주차장 지나면 이렇게 성곽길로 올라오다가 커브길 그 모서리에서 2개만 있어요. 안에 표지판도 없고 그냥 뼈만 이렇게 사진 찍어놨거든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것은 아마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무것도 안 붙어 있기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것 좀 가져가시고. 롯데캐슬 주변에 민원 아시지요? 거기에 노점상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해서 단속을 못 하는 부분, 구청장님께서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갖고 있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성동구 담벼락 부분,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시장 그 앞에 길거리에 노점상들한테는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나요, 지금?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직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황학동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금은방 앞에 도로에서 만약에 옥수수장사를 한다 그러면 금은방에서 세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것은,

이경일위원장

자기 것은 아니지만 그 자기 가게 앞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더러는 있을 것 같아요. 가게 앞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가게 주인이 돈을 받고 거기 터를 내준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서 빨리 중구가 이렇게 노점상이나 가로정비가 돼서 깨끗한 중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해성입니다. 먼저 이번에 지방선거에 의해서 7대 중구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복지건설위 이경일 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도로시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심희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보도관리T/F팀장입니다. 함웅희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철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전체 조직 5팀에 전체 인력은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시설물은 전체 저희 도로연장이 시도는 33노선 약 39㎞, 구도는 274개 노선에 약 75㎞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전체 도로시설물은 터널, 고가, 지하차도를 포함해서 총 30개에서 우리 구 관리 시설물은 1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는 도로망 확충사업이 총 6개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총 10개 사업,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중구 거리 조성사업이 3개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도로망 확충으로 인한 시민 통행편의 증진에 대해서, 첫 번째 약수고가차도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약수고가차도는 현재 약수동에 있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도로서 전체 폭이 15.4m, 전체는 420m 도로로서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올해 총 87억 2500만 원 예산에서 올해 35억을 가지고 올해 서울시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가 밑에 있는 환기구 이설을 완료하였고, 7월 20일부터 약수고가 전면통제로 인해서 7월 철거를 시작해서 8월 22일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남창동에서 회현동 간에 있는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4m 도로로서 굉장히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20억을 들여서 2011년부터 착수해서 금년 5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도면하고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회현동 2가에 있는 도로개설공사로서 현재 이 부분 도로개설은 협소하기 때문에 약 5에서 6m 도로로 52m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하고 건물이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3월 18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공사 시행중에 있고, 9월 13일 정도면 최종적으로 도로가 완료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위치도하고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있는 남대문 3가에서 북창동도로, 북창동 관내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소방도로로서 6m, 271m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긴 사업비가 보상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전체 148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작년도까지 저희가 40억을 확보했습니다. 시비 25억, 구비 15억을 완료해서 현재 일부 70m 구간에 대해서 보상완료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 도로가 개설하려면 도로개설공사 뿐만 아니라 보상에 필요한 공사가 약 10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서울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현재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데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북창동 내 소방도로 개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은 위치도하고 단계별로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1차, 2차, 3차 구간하고 향후계획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동에 있는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송도병원 건너편 쪽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폭이 3.5m에서 5m 정도로서 도로 양방향 통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비 1억 8000을 들여서 금년 5월 30일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뒤에 위치도하고 전·후 공사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있는 중구하고 성동구 경계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구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청구로에서 성동하고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도로가 현재 4차선 확장이 되는데 지금 그 120m 구간만 15m 2차선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부터 성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사업비가 약 40억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부금을 분담을 받아서 성동구 15억, 저희 중구 25억을 올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약 75m고, 성동구 관내가 45m고, 저희들이 토지 보상 관계가 삼성아파트 부근에 있는 토지보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완료해서 12월 말까지는 전체 구간이 확장이 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이 관내 구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확장이 되게 되면 전체가 4차선이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연내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연간단가공사가 되겠습니다. 차도유지보수에 대해서 연간단가 총 4억을 가지고서 콘크리트 및 아스콘에 대한 불량포장 구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30개 정도 노선에 대해서 도로정비를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불량도로가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33페이지는 연간단가공사로서 도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시설물 14개 시설물에 대해서 5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방음벽뿐만 아니고 보도, 육교, 과속방지턱, 지하보도, 그리고 각 계단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노약자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는 저희 연간하고 있는 겨울철에 있는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은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10월 15부터 3월 15일까지 총 5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4억 2900만 원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3년, 14년, 올 겨울까지 비상근무를 약 23회 실시했고, 올 겨울 10월 15일부터는 내년도까지 제설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은 주민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3300만 원 가지고서 광희동에 있는 도로 외 13개소, 총 14개소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신 불편사항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10개소는 지금 하고 있고요. 4개소 정도는 또 다시 진행 중에 있어서 8월 10일까지는 아마 다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뒤에 있는 부분은 현황사진입니다. 다음 38페이지는 보행약자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보행약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도가 불편하기 때문에 보도정비 20a 정도를 점자블록을 포함한 보도블록의 파손 부위에 대해서 평탄성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퇴계로하고 청구로 부근의 보도정비를 완료했고, 중림동 1개소, 2개소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면 다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뒤에 사진은 저희들이 평탄성 정비한 청구역하고 명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남대문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으로서 8500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퇴계로변에 있는 남대문시장에 대해서 보도포장 뿐만 아니라 경계석 측구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환기구 등 보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현재 서울매트로와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8월부터는 보도블록정비 완료해서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으로서 보도블록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3페이지는 생활안전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도로 조성은 우리 중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특별구 운영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으로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는 각 동별로 한 2,3개소 정도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실적은 11개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4개소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8월 정도까지는 다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변 투수블록 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하고 장충단로에 있는 보도가 훼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1억 6400하고 시비 1억 6400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을지로 구간은 현재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고 장충단 쪽에는 완료해서 11월까지는 전체 2개소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5쪽은 도로유지보수공사는 연간단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이것은 2억 7600을 시비를 추가로 받아서 보도환경하고 연간단가 해서 측구정비 및 보도정비를 하겠습니다. 계속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저희 관내 상·하수도나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굴착 시에 저희들이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도하고 아스콘 포장이 되겠는데 약 13억 8000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약한 85a 정도 정비를 해서 약 60% 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2월까지 불량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명동 지역에 있는 보안등 LED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일환으로써 명동 일대 보안등 약 300 등에 대해서 LED로 전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하고 국비를 포함하는 2억 1000 가지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7월 중에 국비를 교부 받으면 8월에서 10월까지 공사를 시행을 해서 전력 향상에 기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는 보안등 300등 개선될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는 연간단가로서 현재 가로등 약 6800등에 대해서 연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보안등유지보수는 저희 관내에 있는 약 5800 등에 대한 보안등유지보수가 약 2억 4000 가지고서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김해성 도로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도로개설사업이 사실 보면 보상비 등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지금 수요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못해주고 있을 텐데, 대신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 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 요구하는 지역하고 얼마나 됩니까?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데 미집행되어 있는 저희 구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남아있는 것은 개설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만 남아있거든요. 특히 저희 관내는 보상비가 공사비의, 거의 한 90% 이상이 보상비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1년에 구의 예산 재정 상태로 봐서 1개 내지 2개 노선 정도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설해달라는 요구는 각 동마다 한두 개씩은 있고요. 그래서 효과가 많이 있는 데부터 우선 선정을 해서 올해도 잡아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도블록이 많이 깔아져 있잖아요. 남자 분들은 별 저기가 없는데 여성분들은 하이힐을 신기 때문에 틈새가 생기면 넘어진다든가 그런 경우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수하거나 할 때 직원들이 상시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하고 보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건지, 그것 한 가지 하고요. 도로시설과에 적합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 보면 전기선, 케이블선 완전히 거미줄처럼 전봇대에 난립이 되어 있잖아요. 신당5동 같은 데 보면 지하공동시설을 해서 그런 지 전기라든가 케이블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황학동 같은 경우 보면 완전히 케이블 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어디서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로블록은 저희 관내 보도블록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신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보도T/F팀을 운영해서 가로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그리고 저희하고 교통과 전부 합동으로 T/F팀을 조성해서 노선별로 매 주마다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기동반이 있는데, 기동반을 10명이 3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노선에서 지적되면 뒤에서 따라와서 그 부분을 전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를 다 들어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탈락되고 손상된 것을 하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가지 못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 특히 지하철 출입구에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계속적인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산콜이나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노선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부 다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면도로나 이런 공중선 관계는 사실 지하화해서 공동구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같은, 그러니까 강남 이쪽에는 예전에 도시를 건설할 때 도로 밑에 공동구라고 해서 각종 인프라 시설을 집어 넣었는데요. 저희 중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중화라고 그러거든요. 지중화사업은 일단은 저희 관내에 10%, 20%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한국전력에서 일단 50%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청에서 50% 해서 반반씩 투자해서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중선 정비라고 해서 한전이나 여러 가지 통신케이블 이런 것을 좀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그다음에 일관되게,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공중선 정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차적으로 도심지 내도 인프라 시설이 공동구로 들어갈 수 있게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퇴계로나 을지로 같은 데는 옛날에 디자인거리나 이런 것 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한 게 지중화사업이었고요. 그런 사업을 먼저 해야 될 거고요. 우선 보도환경에 가장 취약한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현재는 중구에서 10% 정도,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지금 20% 정도 지중화는 돼 있습니다. 큰 간선도로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쪽에는 아직까지도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전 같은 경우는 또 도로점용료를 받고 이러면 자기네들이 50% 예산을 대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한전에서도 지금 전혀 액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돼야지만 구 예산, 한전 예산 50%, 50% 대입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100m 정도하는데 한 8억,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우선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지중화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한전하고 50, 50 하는 건데, 우리가 2009년도인가요? 지중화사업 신당2동 다산로 동호로길 6억 6000 전주 12주 통과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용됐습니다. 김상수 사장님이 한전하면서 지중화사업을 중단했지요. 그래서 불용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6주는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그게 왜 안 됐죠? 우리 돈으로만 6개 반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시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한전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비만 한전에 송부를 하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전 전주라는 게, 물론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디 한 구간만 지중화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그것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노선에 전주가 있으면 한 개의 노선이 있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이설을 하는 비용하고 또 중간만 해서, 왜냐 하면 지중화한다면 모든 지상에 있는 시설이나 변전 시설을 다시 땅 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었는데, 그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사장이 바뀌는 바람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중화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50% 댈 수 없는 형국이 됐지요. 나머지 6억 6000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6억 6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타당성이 검토돼서 12개를 지하에 매설하기로 돼 있었지요. 그런데 한전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6억 6000이 부족해서 못 한 건데, 그럼 나머지 6개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될 것 같아서 안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 좀 한번 알아봐주셔서 개인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좀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43페이지, 생활안전도로 조성사업, 아까 가로정비과에다가 약수시장 정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 관련해서 지금 약수시장에서 남산타운 올라가는데, 이게 보·차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인가 2009년인가 1억 6000의 예산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조차도 불용이 됐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임기 말이라서 그때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공간조성 사업이란 확실한 개념이 도입되는 곳이니까, 이게 인도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우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보도블록이 내구연수가 몇 년 정도 되나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콘크리트가 사실은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특히 뭐냐하면, 진·출입하는 차량,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많이 다녀서 일반 외곽지에 있는 구청의 보도블록하고 비교해서 상태가 진짜 나쁩니다.

김기래위원

2013년도인가요? 남산타운아파트 보도블록을 전면 깔은 적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차원에서 50% 지원을 했겠지요. 보도블록 공사 부분은 여기 도로시설과에서 지도를 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남산타운아파트 들어선 지가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것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이용 주민들이 걸어다니잖아요. 차하고 상관없는데, 그때 민원이 많았었는데, 아무런, 깨끗한 것을 멀쩡한 것을 간다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구연수를 물어본 건데, 그 내구연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구연수가 딱히 규정할 수 없는 거네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보안등 하나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지금 LED로 하면 한 등에 등만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갑니다.

김기래위원

등만?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 안에 있는 전구만.

김기래위원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 데는 얼마예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설치하는 데는 한 40만 원, 50만 원 들어갑니다.

김기래위원

50페이지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를 연간단가로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신당2동 영광정육점 옆에 보안등 신설한 사례가 있죠? 보안등 신설이 6월까지 92개소인데 6월 이후에 지난주에 보안등을 하나 갖다가 달았어요, 신당2동 영광정육점 옆입니다. 수정사우나 사이죠. 그 위치가 개인 사유지인데, 예전에는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차 하나 들어가는 데인데 그것을 옆집 동의도 없이 자산관리공사에 매입된 사례가 있어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토지매입요?

김기래위원

토지매입 되고 그 위치에다가 보안등, 그 위에 가로등이 있거든요. 가로등이 있는데 밑에다가 보안등을 달았어요. 여기 계장님이 아실 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죠? 보고 받으셨어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김대년 씨가, 민원인이 들어와서 두 번의 민원에 걸쳐서 이것을 달았어요. 지난주에 다는 그날에 9시 경에 주민 20명 내지 25명 모여서 동네싸움이 난적이 있어요. 뭐 중구가 돈이 남아돌아 가냐, 이런 말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가격을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거기가 골목도 아닙니다. 골목도 아니고 개인 앞마당입니다, 거기 위치가. 과장님 직접 나가보세요, 밑에 직원들 시키지 마시고. 동호로 길에 영광정육점이라고 하면 다 압니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거기에 가로등이 있는데 밑에 보안등을 또 설치했고 옆에 민원도 있어요. 밤에 조도 문제. 그리고 분명한 것은 중학생이 거기 와서 담배를 피운다는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김대년 씨가. 그런데 그것이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때에는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한 40, 50만 원 되는 보조등을 달아주기 이전에 동에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해당 이해당사자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명확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92개소 범위에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6월 이후 지난주에 달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검토도 없이 그것을 그렇게 달아줘. 이것 떼기도 어렵겠죠? 민원인이 한 사람이 요구해서 달아놉니까! 골목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 마당에 이렇게 비춰져요.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세요. 철거 조치하세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산아트 공영주차장 도로, 주차장에 노후화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8월 7일까지 하대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그걸 그쪽이 아니고 이쪽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도 그때 16일에 민원이, 반대편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을 듣고서 거기를 포장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구적으로 하신 거예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산주차장 하면서요.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일부 훼손된 구간이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보수를 일부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포장이 노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준공하기 전에 그 도로를 일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된 그 뒤에 있는 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훼손되어 있고 해서, 거기 있는 전체 주민들이 전부 포장을 해달고 요구를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전부 표면을 다시 새로 하는 거고, 그 다산동 전체적으로 그쪽에 있는 내려가는 도로들이 경사가 급합니다.

김기래위원

심각하죠.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심각하게 급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포장을 하려면 아스콘 포장도 경사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또 콘크리트도 기존에 있는 저희가 쓰는 것 가지고도 강도나 경사를 훼손이 안 되고 유지하려면 상당히 공학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강도를 좀더 키우는 방법, 그리고 경사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래위원

어쨌든 그것은 당장에 민원이 그날 16일부터 발생한 게 그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면서 이쪽에 먼지가, 도로포장 8월 7일까지 하는 거기 반대편으로 날아와요. 빌라도 있고 충현 어린이공원에서 성곽길 언덕에, 지금 공사하는 부분 그 반대편의 넓은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때 그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제가 당선자 신분으로. 권철회 과장님하고 통화했던 것 같은데, 그때 나온 얘기가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공사가 용이하지는 않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로가 넓기 때문에 한 면을 깔고 덮고 한 면을 양면으로 분리해서 공사를 하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공법은. 그래서 지금 거기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거기에 그분들이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공사하면서 콘크리트가 망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스콘을 깔아달라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러나 그 충현어린이공원 밑에 부분은 아스콘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빌라 앞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스콘하고 경사부분은 콘크리트 포장하더라도, 지금 연간단가가 돈이 좀 남아 있습니까, 과장님?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그걸 거기다가 투입하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 이게 급한데! 아쉽더라고, 아침에 보고 왔는데.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사실 뒷부분은 앞보다 더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하고 다 사진을 찍어서,

김기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한 대가 다닐 수 있지요, 거기가. 제가 말씀드린 이 도로가 고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를 2대를 합니다, 입구에다가. 매일 그걸 지나다니는데 2대를 하면 그 도로가 이용할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한 공사현장 바닥에다가 주차금지구역을 하든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란 선을 그어놓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순위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동호로, 다산동 주변에는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산공영주차장이나 주민이 조금 피해본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콘크리트가 많이 망가졌어요. 땜빵을 많이 해서 환경에도 모양새도 좀 안 좋고 하니까 그쪽을 검토를 하셔서, 금년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거기를 하는 바람에 그 돈이 날아간 거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무슨 수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쪽의 시급성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14년도 구정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허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치수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안전중구추진팀장입니다. 소철호 하수팀장입니다. 박종하 치수팀장입니다. 김덕춘 지하수팀장입니다. 김형우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자료에 의거 52쪽 주요현황 자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치수과는 안전중구추진팀, 하수팀, 지하수팀, 치수팀, 민방위팀 총 5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에서 안전중구추진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수팀은 하수시설 관리 및 하수도 시설계획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치수팀은 수방대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팀은 지하수 개발 및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민방위대 관리 및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9명에서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에서 하수시설물은 하천, 청계천 우완 3350m를 포함해서 복개구조물, 분류하수관로, 하수관로 262km, 맨홀, 빗물저류조 3개소를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천, 복개구조물, 분류하수관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맨홀, 빗물저류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시설은 생활용수 127개소, 음용수 3개소, 공업용수 3개소 포함해서 총13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의 안전관리기구 구성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은 다중이용건축물 240개소, 대형건축물 196개소, 위험시설물 4개소 포함해서 80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서 6월 30일 현재까지 조성액은 43억 1200만 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43억 700만 원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현재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포함해서 384 대대가 있고, 인원은 약 2만 23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안전중구 실현을 위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로 24시간 안전한 안전특별구 중구 실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재난안전분야, 범죄예방분야, 화재, 생활안전, 셉테드 적용 등 총 5개 분야에 6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안전문화운동 기반조성을 확성하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을 적용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하여 재난이 없는 안전중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안전도시 사업으로서 저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돼서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최우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입니다. 매년 5월 달에 2박 3일 동안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구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중부소방서, 남대문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9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훈련이 확정되면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사업 중 A, B, C등급은 중점관리대상물로서 총 77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D,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A, B, C등급은 연 2회 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 D, 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재 화교사옥이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5월 31일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정대상시설물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취약가구, 전기, 가스 시설 등을 무료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지원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앞으로도 쪽방촌 취약지역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경보기 등 여러 가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민과 밀착된 순회 재난안전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난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교육과 소화기사용법, 심폐소생술, 재난발생 시 대비 요령 및 실습이 되겠고, 미취학 아동을 위한 알기 쉬운 재난안전 인형극 공연이 되겠습니다. 교육주관은 중구청 안전치수과와 중부소방서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린이집 9개소, 초중고교 2개소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대상 3개소, 그다음에 초중고 4개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 동에 지역자율방재단 2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주택가 하수시설의 자율적 관리,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지역자율방재단 228명에 대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또한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침수피해 예방과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 개량에서 삼일로 관광버스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일로 지하에 지하2층 구조물로 시설하여 폭은 30m, 연장은 54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관광버스는 78대, 지하2층에는 환경차량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62억인데 이중 시비는 28%, 구비는 72%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관광버스주차장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완료가 됐고요. 다만, 환경차량 주차장은 시비를 지금 전혀 확보를 못했고, 현재 구비를 100% 확보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일단 7월 14일 투자심사 요청을 했고, 8월 27일 날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만약에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시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파로~퇴계로24간 하수관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하수관로의 노후 불량으로 하수관정비사업으로 연장은 36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가 51% 완료했고, 이 사업은 10월 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동18-6 외 4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하수암거 단면 보수 및 보강이 되겠고, 연장은 123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1억인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는 62% 완료되었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0월 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무교동 하수암거 유로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관거 능력 부족에 따른 하수관거 신설을 위한 유로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총 360m가 되겠고, 사업비는 46억 7200만 원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설계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필동 배수분구 침수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불량한 하수관거 재정비 및 하수관거 신설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88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0억의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규모 불량 하수관거 긴급 보수와 주민민원 및 건의사항 불량하수관로 긴급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서 8억 원이, 총 사업비는 8억 원이고 금년에는 8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풍수해 대책 추진 사업에서 재해 없는 풍수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침수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수해 발생 시 긴급복구사업이 되겠고 또한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로써 역지변, 차수판, 수중펌프, 모래마대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2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태풍 대비해서 열심히 수해예방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준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준설, 빗물받이 준설, 하수관로 세정, 빗물저류조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구비가 70%, 시비가 30%로써 총 사업비는 금년에 1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태풍 대비해서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충동2가에 동국대학교 정문 진입도로 내의 지하에다가 하수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약 4000t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36억 원이 책정되었고 6월 말까지 50% 사업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환경보존 및 밝고 안전한 지하보도 관리 사업에서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보조관측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조관측망 개발계획은 총 7개 되겠습니다. 이중에 작년까지는 5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1개소, 내년에 1개소를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관측망 용도는 지하수 수위라든지 수온 그다음에 전기전도 등을 갖다가 자동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개소를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관측망을 개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서울역 우체국 앞의 지하보도를 포함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하도 청소관리라든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속 민방위 저변확대 및 안보의식 고취에서 민방위대원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훈련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방위대 자원 정비라든지 민방위대원 교육, 민방위대원 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업무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방위대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내실화로 안보태세 확립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매년 8월 달에 2박 3일 동안 중구청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내용은 공무원들 비상소집 및 메시지 처리능력을 배양하고 그다음에 전시 주요현안 과제토의 및 실제훈련이 되겠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을지연습 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은 구청에 34명, 동주민센터에 16명, 사회복지시설에 37명 등 총 9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및 근무지를 배정하고, 근무지 담당자 및 사회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 근무지별로 복무교육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허병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77페이지와 관련해서요. 중구 관내 빗물저류조가 몇 개 있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3개소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요.

김기래위원

어디, 어디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지금 완료된 데가 숭의여고 학교 그 뒷면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에 하나 있고요.

김기래위원

그건 알고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다음에 필동 족구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개소 있고요. 현재 동국대 뒷문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이 조금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을 저장해서 효과를 흡수시키는 그런 이론인 것 같은데.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한번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되는 시간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하수관로 도면 다 있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다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전산화 다 돼 있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현재 하수관로가 전산화되어 있는데요. 일부 도면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자꾸 도면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삼일로 관광버스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 있잖아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사실 작년에도 추진이 되다가 저거 됐지 않았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시에서 투자심사 하면서 저거 됐지요, 중단됐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작년에 중단됐는데, 이게 반드시 돼야 되는데 올해 그러면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작년에 왜 중단된 겁니까? 이야기 듣기로는 여기에 그때 시 관계자들, 시의원들 사사로운 어떤 개인감정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일단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요, 일단 서울시에다가 투자심사를 2번 정도 의뢰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심의 할 때는 각 위원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대형차량이 지하에 들어갔을 때 과연 여러 가지 회전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운동장 빌려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다시 또 재차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시의원 한 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계속 보류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7월 14일 날 시에서 투자심사, 서울시 재정담당관에다가 요청은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투자심의위원회는 8월 27일 날 위원회를 개최는 하는데 여기에 가서 충분하게 사업을 설명하고 그 취지를 전부 다 설득을 시켜서 투자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물차량 사업비가 현재까지는 전액 구비로 돼 있는데 투자심사를 받고 나면 우리 구 청소행정관리과하고 합동으로 시의원을 동원하고 또 국회의원도 동원해서 50%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확보가 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보면 관광버스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돼야 될 것 같고. 관광버스가 회전반경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그것은 자명하게,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시의원 한 사람이 거기에서 말로 하는 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미디야. 그렇지요? 거기에 과학적으로 차가 있는데 그게 회전반경이 나오냐 안 나오냐 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사업을 1년씩이나 딜레이시키고 그래서, 아주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있잖아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지금 91명이 있는데 여기 사회복무요원도 중점관리대상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류하는 게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명가량이 복무중단을 한 상태인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생활환경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로 인해서 복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간혹 한두 명이 공익요원 중에 보면 어떤 죄를 지어서 검찰 출두해서 유예기간을 받아서 잠시 현재까지, 살펴보면 개인적인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사고방식 자체가 좀 안 좋은, 질이 좀 안 좋은 그런 공익요원이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나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불러서 면담, 또는 부모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자리를 이동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복무기간이 24개월인데, ‘그 24개월을 채워야만 당신은 사회생활을 무난히 해나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중점은 아니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안전, 안전, 하여튼 열 번 백 번을 해도 안전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전에는 행정안전부였다가 안전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고 안전행정부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전을 중시해서 아마 청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안전 특별구 중구실현이라는 것을 해서 재난, 범죄, 화재, 생활안전, 여러 가지 시스템, 안전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6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전기·가스 시설, 황학동 화재경계지역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스프레이 소화기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황학 중앙시장 있지 않습니까,

변창윤위원

중앙시장,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현재 회현동 쪽방촌이라고 해서 황학동 해서 500개를 지원해주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거기에 더불어서 여쭈고자 하는 것은, 2번 출구 기업은행 뒤쪽에서부터 싸전, 1번 출구 뒤쪽 나오는 곳까지 노점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양쪽에 건물이 있고 중간에 노점이 쭉 있는데 천막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천막이 연결돼 있고, 어느 군데는 또 판넬, 한 50미리 100미리짜리 될까, 그게 또 지붕처럼 쭉 씌워놨어요. 그럼 어디 한곳에서 불나면 전체적으로 다 순식간에 번질 우려가 너무 농후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도 구청에서 관리를 않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일단 저희 구청에서 화재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청장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우리 중구 관내가 제일 취약한 게 화재다, 그래서 중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중부시장이라든지 남대문시장, 황학중앙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매월 한 번씩 소방서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간에 화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소화기라든지, 화재 났을 경우에는 위에서 바로 직접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스프레이 소화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서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일단 각,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방서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하여튼 그것을 신경 써서 해야 만이, 그저 방치해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엊그제 어느 과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제재한다는데, 노점 같은 경우는 허가받은 사항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말 그대로 그것은 불법, 탈법이 총 동원된 거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을 단속하고 계도하고 해서 상대방도 화재에 안전해야지, 어느 한 쪽에서 나면 순식간에 다 번져버려서 화재가 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상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또 한 가지는 76페이지에 하수시설물 준설관리, 제가 초선이라서 경험이 없어서 다른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지역을 예로 듭니다마는 하수도준설을 할 때 어떤 가정이 밀접돼 있는 데는 하수가 좀 깨끗할 것이고, 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영업점 내지는 닭 부산물 돈 부산물들이 많아서 아마 하수도가 굉장히 빨리 차는 것 같고, 냄새, 악취 같은 것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준설을 할 때 어떤 기간을 두고 차등을 두고 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은 우리 구에서 시설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는 동 지역의 이면도로 내의 빗물받이 준설, 빗물받이 준설은 동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 빗물받이 하고 하수관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시장 내에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준설을 하려고 보면 준설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워낙 기름덩어리 같은 것 여러 가지 막 냄새나는 것들이 꽉 차있어서 준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일부 하수관 개량을 했습니다. 중앙시장협의회 회장 만나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구청에서 맨날 점검하고 정리해도 통솔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밤에 막 실어다가 하수구로 바로 직접 버려버리는데, 낮에는 순찰해보면 별로 버리지 않는데 야간에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주민들하고 수시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협조하는 걸로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취약시설물 지역이 있습니다. 관리를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한 저희가 하수관로 CCTV가 있어요. CCTV를 수시로 취약지역이라든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CCTV를 넣어서 관로가 준설이 차 있는 건지, 많이 차면 또 가서 준설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를 준설할 때 1년 단위를 하든지 2년 단위로 하든지 기간이 있는 건지,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준설지침에 보면 1년에 수방기간 전에 보통은 3월, 4월, 5월까지 한번 일제 점검을 합니다. 준설도 합니다. 특히 취약지역, 저지대라든지, 상류지역은 안 차니까 저지대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중앙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한번 준설을 일제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마찬가지로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름에 비가 와서 여러 가지 모래라든지 흙 같은 게 쌓이기 때문에, 또 태풍대비해서 하반기에 또 한 번 전반적으로 준설을 시행해서 1년에 기본적으로 2회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하여튼 그것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상시해야 되는데, 요즘은 장마가 국지적으로 오잖아요. 보통 보면 하수도, 자기 주택 앞에 하수도 맨홀이 있으면 냄새가 올라온다고 거기를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럼 그 물이 천상 하수도로 유입을 못하고 어떤 내부로, 타 점포로 들어간다든가 그럴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냄새도 안 나게 자주 준설을 해야 될뿐더러, 덥지 않게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끔 해야 되겠지요. 국지적인 장마 때도 옆의 이웃들의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빗물받이덮개 관리는 아까 제가 업무 보고 때 얘기했지만 지역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거의 15명에서 30명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비가 오면 덮개를 제거를 하라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담당제로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냄새 제거 문제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특히 우리 중구는 옛날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정화조 시설이 많이 미비하고 그렇습니다. 환경과하고 저희 안전치수과하고 합동으로 계속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잠깐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창윤 위원님 말씀하신 61페이지의 재난취약가구 520세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금년 7월까지 실시를 했어요. 이 범위에 지금 기업은행 뒤편에서 1번 출구, 노점상 천막 판넬 위험지역으로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적이 됐으니까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주택정비팀하고 또 노점상, 가로환경과하고 해서 재난취약가구로 지정을 해서, 안 나가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해서 직접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완을 하고 시설물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하셔야지. 여기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세대에 대한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520세대 추가해서 지정을 해서 집중관리해야 돼요, 그런 데는. 요새 사회적 화두가 안전인데 재난안전 분야, 범죄예방 분야, 이렇게 추상적으로, 구분은 잘 돼 있는데, 이런 취약가구를 추상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520세대 지적된 부분도 직접 나가서 보셔서 지정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재난취약가구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하고 중구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일단 황학동에 이번 노점상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취약 지정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힘들 것 같고요. 가로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면 제일 좋은데 철거가 안됐을 경우에는 가로환경과하고 부서별로 합동으로,

김기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노점상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천막을 연결하고 판넬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충분히 1차적으로 쉬운 것부터 할 수 있잖아요. 라이터 하나면 쫙 번지는데!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하여튼 가로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김기래위원

쉬운 것부터 하세요. 범위에 넣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그것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우리 구에서 침수에 제일 취약지구가 어디인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현재까지 우리 구의 제일 취약지구가 을지로동하고 무교동, 명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근래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된 지역입니다. 침수가 되더라도 상가 2층 같은 경우는 한 무릎 아래 정도 침수되고, 그다음에 제일 취약한 게 반지하 상가라든지 그런 데가 취약한데, 지금 무교동하고 을지로동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3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무교동 유로변경사업이라든지 롯데백화점 사업이라든지 해서 현재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집중호우 시간당 70㎜가 와도 침수가 안 되는 걸로 준비가 끝난 상태거든요. 그 외의 지역들, 신당동이라든지 서부지역 쪽은 집중호우 시에 민원을 받아보면 반지하 주택, 그런 것들이 하수구가 잘못돼서 침수되는 게 아니고 노면수가 일부 급격하게 내려와서 건물이 약간 부실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들로 침수가 되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바로 즉시 접수가 되면 양수기 지원이라든지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주택이 침수취약지역이 많을 경우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62페이지에 초등학교가 어린이집하고 재난안전 인형극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인형극을 공연하는 건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중구소방서에 보면 인형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접 인형극을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틀어주고,

이경일위원장

소방서에 가서 아이들이 보게 되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학교에 직접 갑니다. 어린이집도 찾아가고요.

이경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옛날에 보니까 그 교육을 시킨다고 구민회관 3층에서 인형극은 조그만데 아이들 300명, 400명 와서 하니까 막 떠들기만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나마나 거기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방문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직접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최희재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화전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류정현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김종필 팀장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4개 팀입니다. 분장사무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32명, 현원 29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5만 6288대가 되겠습니다. 운수관련업체는 444개 업체입니다. 교통관련시설은 택시승차대 40개소, 버스정유장 207개소, 도로표지판 392개소, 보행자안내표지판 143개소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추진방법은 현장조사와 민원, 관할경찰서 요청분 등 보수 필요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사안별로 개별 발주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로는 볼라드 150개 철거 및 정비, 도로반사경 30개 정비 완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교통안전표지판 10개 정비 완료, 버스정거장 대기의자 29군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와 시설물별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명동관광특구지역과 중구 관내 15개 동을 2~3개 동씩 연차적으로 노면표시, 횡단보도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대상은 소공동, 다산동, 황학동, 명동 관광특구지역입니다시설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재도색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이며 구비 100%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명동관광특구지역 1차작업 완료하였고, 문자 85개소, 횡단보도 2개소, 소공동, 다산동, 황학동 이면도로 정비공사 완료, 노면표시 590㎡, 횡단보도 90개소, 문자 및 기호 312개소, 추진계획은 7월에 명동관광특구 2차 작업시행하고 11월에 3차 작업시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구민 및 관광객이 원하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 사업규모는 도로표지 392개소와 보행자안내표시 143개소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도로표지 신설, 파손 및 지명 변경 등에 따른 보수, 보행자 안내표지판 파손부분 보수 및 오염부분 세척, 문안 및 지도수정 사항 발생 시 내용교체, 해빙기 풍수해 대비 전수조사 후 표지판 보완·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 구비 100%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도로표지 등 정비공사, 현수식 도로표지판 80개소 안전점점 및 정비, 도로표지판 문안 수정 8개소, 퇴계로 남산육교 도로표지판 문안 수정, 흥인사거리 교차로 황학사거리 방면 좌회전 금지 표시 삭제, 숭례문, 종로구청에 병기된 도로번호 수정 6개소. 추진계획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도로표지 점검 및 정비 완료, 7월에서 12월까지 도로표지 및 보행자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위탁운영을 통해 방치 자전거 수거, 수리센터 운영 재활용자전기 기증행사 등을 실시하고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자전거이용시설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도로 보수와 자전거 이용활성화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970만 원, 시비 25%, 구비 75%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동호로 자전거도로 79m 보수, 주민센터 방문 26회 700여대 무상수리, 방치 자전거 70여대 수거, 27개소 자전거 거치대 환경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 동호로 자전거 도로 보수, 7월에서 10월은 주민센터 방문 무상수리, 7월에서 12월 아파트와 연계하여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유지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11곳, 어린이집 19곳, 노인 2곳으로 총 32곳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보호구역 내 도로표지, 휀스 및 기타시설물을 유지보수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 구비 100%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보호구역 1차 작업 시행완료, 성심어린이 보호구역 휀스 26m 설치, 광희초교 표지판 1개소 정비, 봉래초등학교 방호울타리 26m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에서 8월 보호구역 2차 작업시행, 9월에서 11월은 3차 작업시행, 12월까지 공사 정산 및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도심 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참여를 유도하여 부담금 감면 및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 및 납부시기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83억 3700만 원 부과하여 81억 63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9%로 징수교부금 22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누락세원 발굴,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를 통한 민원해소 및 징수율 증대,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율 제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행실태 점검강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100%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 이행점검실시, 164개 시설물 279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1000㎡ 이상 부과대상 시설물 1450여 개에 대한 실제 사용용도, 미사용, 소유주 변동사항 등 현장 전수조사 및 변동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에서 9월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및 자료정리, 미사용 신고 안내 및 접수, 교통수요관리제도 홍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하고 10월에는 교통유발금 부과하고 11월부터 익년에는 독촉고지와 재산압류 등 체납관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콜밴 불법영업 및 택시 바가지요금 근절입니다. 콜밴 및 택시의 외국인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징수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관광특구 중구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월에서 12월 연중이고, 단속지역은 명동 및 을지로6가 쇼핑타운 주변 등 관내 다중집합장소로, 단속내용은 콜벤 화물자동차의 화물 없이 승객승차 및 택시 유사행위, 택시 불법 부당요금 징수 및 콜밴 바가지요금 징수 실태조사, 택시 승차거부, 호객, 합승행위 등입니다. 소요예산 1440만 원 구비 100%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콜밴 차량 단속실적은 9건입니다. 법규위반 차량은 택시 172대, 버스 169대, 화물차량 62대 총 403대입니다. 추진계획은 9월부터 10월 관광철 특별 직접단속과 다문화가정을 선발하여 직원과 콜밴을 탑승하여 실태조사하고, 위반차량에는 고발,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합니다. 끝으로 중추절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중추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장거리 운행에 나서는 구민들의 차량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중추절 전에 연 1회 관내 주민차량 승용차와 승합차를 서울특별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중구지회에서 합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엔진, 브레이크, 밋션, 라이닝 등 16개 항목, 와이퍼, 엔진오일, 부동액, 전구 등 소모품 교체와 오일류 보충입니다. 소요예산은 450만 원 구비 100%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와이퍼 교체 374대, 워셔액 보충 382대, 엔진 및 전구류 382대, 배출가스 점검 68대입니다. 추진계획은 8월에 중추절 자동차 무상점검 계획과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8월 31일 일요일 광희초등학교에서 금년에는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김순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88페이지, 교통시설물 관계인데요. 지금 버스정류장 대기의자 29개 설치 완료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이것 더 설치해달라는 곳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100% 다 완료했나요? 그렇지 않지요?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몇 개 정도나 있나요, 우리 관내에?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버스승차대의 설치를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인도 폭이 좁아서 승차대가 설치되지 못하는 데,그런 데는 편히 의자만 설치하는 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민원 들어오는 데 거의 다 완료 됐어요? 내가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전

김화전교통시설팀장

보도환경이 안 되는 데는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보도환경이 안 되는 데 있지요? 그것 한번 자료 있으면, 지금 현재 민원이 요구하는데 보도환경이 안 돼서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데 몇 군데나 되는지 따로 나중에 자료 좀 줘 보세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관계, 이게 민간단체지원하는 것, 이게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하는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사업비 5970만 원인데 이게 사업비가 다 여기에 나가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거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연 2500만 원 나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는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재료비, 뭐 이런 건가?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수리비.

이경일위원장

인건비 이런 것?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공공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나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 인건비는 거기에서 쓸 수 없겠지. 그리고 업무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하는 것, ‘중추절맞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중추절맞이’ 보다 ‘추석맞이’가 좋을 것 같아. 이것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추석으로 쓰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이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그전에도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바뀌더라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문 한번 받아보십시오, 어느 용어가 좋은지. 순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저는.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91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보통 보면 자전거거치대에 오래 방치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게 쓰러뜨려져 있고 한데, 뭐 방치차량 수거도 70대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수거를 하고, 또 주인들한테 계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거치대를 환경정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랑 우리 담당이랑 같이 순찰을 합니다. 방치된 자전거는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사전 통지를 합니다. 한 10일 기간을 줘서 안내를 한 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으로 같이 돌아다니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89쪽에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해서 소공동, 다산동, 황학동이 있습니다. 황학동이 13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제가 일례로 황학동 주민센터에서 마장로로 나가는 길에 도색되어 있는 것,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노면표시.

변창윤위원

그럼 황학동 외 13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어떤어떤 지역인지,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분들께 얘기도 해드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한 가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당5동 장수약국, 중앙시장 맞은편이죠. 신당5동 자치센터에서 신당동 사거리 쪽으로는 일방통행이에요. 그리고 또 신당5동 새마을금고 넘어가는 길이 길은 좁은데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약국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고 또 일반 보행자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과속방지턱이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보행자도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도 좀 주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굳이 신당5동 새마을금고 앞에를 양방통행 할 게 아니라 일방통행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봐요. 그게 너무 좁다 보니까 서로 비껴나가기는 하지만 양방통행이 좀 어려운데, 보행자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보행자들 안전은 그냥 뒤쪽으로 밀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일방통행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나가서 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노면표시라고 그랬는데, 바닥이 인도, 보도 구분하는 그런 표시 다 해 주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시설과에서 하고요. 우리가 표시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시속 30km 이런,

김기래위원

주차금지구역은?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주차금지구역은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김기래위원

벽에 이렇게 주차금지 붙이는 것도 주차관리과인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아, 그래요. 나눔교회 앞에 유턴공사 마쳤잖아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게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배병국 과장인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시도하다가 공문 받고 실패했던 거예요. 이것 한번 보시고, 개인적으로 좀 의정활동 하는데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패 공문을 제가 봤었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록만, 실패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남대문경찰서 쪽에서 서울시경하고 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안 됐던 기록 좀 주시겠어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눔의 교회, 이번에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김기래위원

약수고가 때문에 된 거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결국은 좌회전은 안 되고 심의에 부결됐다가 다시 올려서 겨우 유턴까지 끌어낸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당시에는 좌회전을 시도했던 거네. 기억 나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좌회전은 그 들어가는 폭이 너무 좁아서 겨우 하는데,

김기래위원

그 관련 자료 사본 일체 좀 부탁드려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걸입니다. 먼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일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목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김갑식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임영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양진경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소후영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주요현황으로 주차관리과 조직현황은 주차관리 1팀 외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32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간선택임기제 주차단속원36명이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 주차단속차량 11대, CCTV 81대, PDA 27대, 디지털카메라 25대가 있으며, 견인대행업체는 2개소, 견인차량보관소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은 58개소에 341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으로 주·정차질 서 확립으로 교통 불편 해소 3건,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 확충 2건, 지속적인 관리로 선진주차환경 선도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 CCTV 신규 및 이전설치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 불법주정차지역과 차량소통 장애 지역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CCTV의 단속실적을 분석하여 수시 이전설치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CCTV설치는 총 78대로 올해 주정차단속 CCTV 신규설치 5개소, CCTV 이전설치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은 2억 4700여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번 달에 공사착공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8월부터 불법주정차CCTV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소방통행로 확보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이면도로 주통행로에 주차금지 노면표시 후 집중관리로 긴급상황 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교통소통 장애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필동 외 4개동은 주차금지 13개소, 소방차전용 구획선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는 명동에 2개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 노면표시 설치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사항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전용차로 노선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속 장소는 퇴계로 두 군데로, 소요예산은 1억 100여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올 6월 30일 기준으로 1866건에 94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다산동 성곽길 주변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주차면수는 76면, 예산은 19억 4800여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지난 6월 16일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 지역주민 및 재래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4층으로 주차면수 114면이며, 소요예산은 86억 원으로 명시이월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1월 공영주차장을 착공하였고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계획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2단 기계식 주차장치를 법으로 철거가 가능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계도 철거하여 도시미관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2008년 1월 이전에 설치된 2단 기계식주차장치 중에서 2단 단순승강식 및 2단 경사승강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구빌딩 외 8개소의 철거를 완료하였고, 추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가 가능한 주차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해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인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여기 99페이지에 보면 견인대행업체 2개가 있는데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주소가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지요? 같이 씁니까, 사무실을?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회사는 틀려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회사이름은 틀린데요.

김기래위원

회사이름 틀리고 대표자이름도 틀린데, 그렇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같은 사무실을 쓰고,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조금 덜 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기래위원

밑에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같은 사무실 쓰고, 대표자도 틀리고 회사이름도 틀린데?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이게 법인이 분류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인데 지금 현재 법인은 다른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최초에 저희가 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최초가 언제입니까?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 언제부터 위탁, 구체적으로 단순히 이렇게 자료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로 자꾸 소문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세요, 서류까지 해서.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그리고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건물이 있으면 주차장 용도로 돼 있는데 그걸 지금 가게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주차관리과 소관인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부설주차장.

김기래위원

부설주차장?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우리 다산동 뿐만 아니라 약수시장 있는 데서부터 그런 게 좀 있어요. 여기 속기에 남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불법주차시설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해서 다르게 쓰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자료가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는데, 업무 보고 내용에는. 그런 것 지금,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언제쯤 합니까? 소 계장님, 나와보세요.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예.

김기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요?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3월에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3월에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2014년에는요?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2014년은 안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왜요?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지금 2013년에 한 걸 시정명령해서 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몇 개월 안에 안 되면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우리가 시정명령을 3번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건 뭐지요? 서울시에서 이런 조사를 합니까? TV에 한 번 나오는 것 같던데?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서울시에서는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것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해당 관청에서 한 것을 보고 받는 거죠. 그러면 작년도 한 것을 하느라고 금년에는 안 했다 이거예요?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예.

김기래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가요?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 안 했지요?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시정명령 내보낸 게 600건 정도 됩니다.

김기래위원

행정인력이 부족한가요?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시정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600건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내보내버리면 저희 업무가 마비가 돼서 부분적으로 지금,

김기래위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밖에는 없네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책입니다. 고발을 하면 물론,

김기래위원

아니,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영업 계속 하면 되겠네.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그런데 이게 이행강제금이 너무 세서,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굉장히 셉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김기래위원

현재 얼마입니까?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신당동 같은 경우는 1대당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기래위원

평당?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1대당.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주차구역 하나.

김기래위원

그러면 연간 700만 원이지요?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5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1년에요?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아니요, 최고 5회.

이경일위원장

다섯 번을 나눠서.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1년에 1번씩 5년간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 700만 원이라는 거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연간 700만 원.

김기래위원

연간 700만 원 내고, 12개월이면 700만 원으로 한 달에 그 이상 돈 벌고 있어요. 그러면 700만 원 내고 계속 하는 거지. 봉이 김선달도 있지만, 이 방법이 이행강제금 외에는 없는 거네요, 조치가?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행 강제금, 고발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제 지역에 몇 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것 좀 집중적으로, 작년에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현장수요가 꽉 차있는 게 그렇겠지만 금년에 제가 우리 지역을 좀 드릴 테니까 그것 좀 단속 좀 해 주세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욕먹을 짓일지 모르지만 저는 원칙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서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가 곤란한 일을 하나 하지만 원칙에 충실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산동 공영주차장 건립, 성곽길.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주차금지 노면표지가 있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것을 과장님 담당이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거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옆 도로에 지금 공사를 해 놨습니다, 이미.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한 50%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50% 완료됐어요, 아까 보고서에.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제 8월 7일까지로 돼 있어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다른 공사까지 하면 끝나자마자 그 언덕 성곽길 바로 옆이 끝인데 차 한 대만 올라오게끔 돼 있다고. 내려가기도 운전하기 쉽지 않아요. 올라오기도 쉽지 않다고 그것은. 그런데 그 끝에 멋모르고 초행길에 올라오는 사람은 그 끝에서 밤에 차가 2대씩 꼭 대 있어요, 그게. 후진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전에 2010년도에 거기에서 후진하다가 담벼락 박고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새로운 도로를 깔끔하게 해 놓으니까 바닥에 주차금지표시구역이라고 표시라도 해 놔야 될 것 같거든요. 정기적으로 대는 분들이 있어요. 다 주차단속도 해야 되고, 단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성곽길에 거주자우선주차노면 선 다 지웠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일부 지웠습니다.

김기래위원

지워 놓으니까, 노면을 금을 삭제해 놓으니까 이제는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거기다가 경쟁적으로 서로 대려고 한다고. 그렇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본 것도 있지만, 계장님, 잠깐.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주민민원도 있어서 그 단속을 한 달 정도는, 너무 계도도 하시고,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이달 말까지는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요.

김기래위원

8대2로는 단속을 하시되 어떻게 하시냐 하면 저녁에 하십시오. 낮에는 아무 의미 없고요, 저녁에 하셔야 됩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사실 동네 가운데 같은 도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엄청난 반발이 심합니다.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네 가운데 부분은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 큰 도로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거의 드뭅니다. 타 지역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그때 성곽 공영주차장, 아트 공영주차장할 때 얘기했지만 그 의지를 보였어요. 주민들한테 의지를 보였으니까 단속을 하십시오. 거기가 그 민원과는 별개로 사고위험성도 있고, 교차가 안 됩니다.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요. 다산동 아트공영주차장이 들어서게 된 그 부분을 지난번 제가 다른 과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그 자료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공영주차장이 건립에까지 모든 시방서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제가 토요일에 거기 나갔어요. 사진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난간대가 있습니다. 안전난간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부러졌다기보다도 연결부위가, 내가 사진을 드릴 게요. 연결부위가 툭 나갔어요. 그러니까 안전난간대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공연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뿌리가 툭 나가서 흔들거려요. 그리고 충전 드릴을 써서 나사를 돌렸는데 나사도 반이 조여져 있고, 그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난간대가 과연 그 재질로써 안전난간 기능을 할 것인지서부터, 그 업체가 건립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시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전난간대답게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건립해 놓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나갔어요. 그리고 그 바닥 있죠. 공연장에서 앉아있는 관중석 있지 않습니까, 사진 다 찍어왔는데, 위에서 내려 보면 계단이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관중석이 넓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넓게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분이 안 돼요. 1단, 2단, 3단이 구분이 안 돼요, 위에서 밑으로 보면.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올 텐데 구분이 안 되면 바로 넘어집니다. 사진을 정확하게 찍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일차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부위에다가 안전선을 그으면 딱 구분이 되겠죠. 좀 발전을 시킨다면 그걸 페인트를 안 칠하고 그 한 줄만 다른 색깔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발전을 시키려면 남산에 올라왔는데, 보면 바닥끝에다 LED를 해놨죠. 밤 공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에서 부담을 안 해도 업체에 부담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안, 2안, 3안을 검토시켜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나온다면 바로 전치 몇 주의 부상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32-689번지 도로 일대, 자료 여기 나와 있어요. 과장님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건데, 난계로 여기 있죠. 이것 아시죠, 이번에 뉴타운 공사하는 것?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입구에 잘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상시적으로 주차 경쟁이 또 벌어졌어요. 서로서로 대려고 합니다. 돈을 3.5m에서 6m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니까, 여기 벽에다 붙이든가 단속도 병행해야 돼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A/S가 중요해요. 다니다보면 항상 불편해요. 저도 다니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위원님, 거기는 저희가 소방금지표시를 하면 차를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김기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디자인을 살리고 바닥에 소방금지구역으로 해서 노랗게 칠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도 노란페인트로 하면 야간에 빛나는 게 있어요. 조금 단가가 있는 것, 그걸로 해주시면 밤에도 눈에 띌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김기래 위원님에 이어서, 아까 건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묻겠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차 1대당 7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지가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다 틀립니다.

변창윤위원

약간 차등이 있겠네요.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명동 같은 데는 1억 6000,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시내는 1억이 넘을 수 있고요.

변창윤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은 뭐냐면, 중앙시장 안쪽에 부설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긴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용도로 돼있기 때문에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이 묻는 것은, 황학어린이집 주차장이 생기면 거기 대체주차장이라고 하나요?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이전주차장,

변창윤위원

이전주차장 100m 이내, 그런 게 가능합니까?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그런데 신축할 경우에만 해당되지 기존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변창윤위원

신축건물하고 기존건물하고 왜 차등을 두죠?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학동에도 주차타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쪽에 있는 것 이전주차한 지역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기존 주택은 방법이 없고 용도에 맞게끔 계속 이용을 해야 된다?
후영

소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예, 민원 한번 보내보십시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리고 103쪽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하잖아요. 퇴계로 저쪽 윤신근 동물병원 건너편 쪽으로는 항상 카메라를 메고 상시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왕십리길이 가변차로가 이용돼서 전풍호텔 있는 데서부터 쭉 전용차로가 돼 있죠? 7시부터 9시까지인가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앙시장의 예로, 2번 출구에서 1번 출구까지 보면 개량식 원동기라고 하나요? 오토바이에다가 뒤에 화물을 적치할 수 있는, 그게 항상 주차돼있어서 거의 차선 하나는 무용지물이다시피 하거든요. 그것은 자동차가 아니라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버스전용차로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차선으로도 역할도 못하고, 그래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하나 더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지금 재래시장이잖아요. 재래시장CCTV도 10시까지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예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노상주차장할 계획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우선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륜자동차는 저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없고 경찰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운전자가 있어야 범칙금을 끊을 수 가 있습니다. 차만으로는 단속할 수 없고 사람에게 범칙금을 끊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경찰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치물, 예를 들어서 이륜오토바이가 번호판이 없는 것은 적치물로 보고 저희가 단속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번호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어서요.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든지 단속을 해야지, 그럼 전혀 유명무실한 차선이 되니까요. 그럼 앞으로 향후 지금 상태에서 발전해나간다면 노상주차 계획은 없는 건지 한번,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노상주차는 그 앞에 신당5동주차장이라고 해서 신당동 사거리에 있잖아요. 그것을 좀, 지금 일단은 재개발을 하지 않고 거기 수퍼 있는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있고요. 장차 신당5동주차장을 조금 확대해서 그 주변 다른 쪽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땅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주차장도 접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과연 거기서 물건을 사서, 물론 배달도 해 주겠지만,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까지 내려오려면 거의 200m, 한 300m 될까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무거운 것을 들고 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쪽 주변을, 시장 가까운 쪽에, 큰 도로가는 크게 공영주차장 있을 만한 위치도 없고 굉장히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만들지도 못하고 그 안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성동기계공고, 또 성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기부채납 식으로 준 거죠? 위탁관리 준 거죠, 그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거기도 거주자우선주차가 몇 퍼센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황학어린이집 주차장이 단우물이죠. 그게 들어선다면, 거주자우선 비율이 있습니까, 주차가 114면인데?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거의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주차장이라는 게 밤에 많이 활용하고 낮에는 별로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낮으로는 상가, 시장을 방문해서 분들을 먼저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

변창윤위원

야간과 주간을 구분해서,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야간에 쓰는 분들도 있고 주간이 쓰는 분들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쓰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창윤위원

그러면 주차비용도 좀 달리 차등해서?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차등해서 합니다.

변창윤위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면 거주자주차가 우선이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사실은 그쪽 주변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성공기계공고나 성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따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주자우선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 비율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딱 정해져 있는 규정이 아니고요. 거주자우선주차를 얼마 정도 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거주자들 한 대도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창윤위원

행정적으로 협조, 부탁한다, 정도?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보면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들어가려면 줄이 수십 명이 대기돼 있다. 언제 들어 가냐?” 라고 하는데, 그것은 협조사항이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우리가 그쪽에다가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규제하지는 못할 입장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조례라든가 규정을 둬서 안 될까요? 그런 것을 해야 주민 편리가 되지. 그게 다 비로 건립이 된 거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시비로 건립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을 해서 앞으로 개선 사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정차단속 관련 보니까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CCTV 단속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정규시간 전후로는 안하도록 돼 있던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것도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희창

정희창위원

CCTV도 마찬가지인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지역이라는 게 식당 앞이나,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식당이 없는 곳이라든가 이러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걸 구민들이 아나?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 유예지역이라고 해서 공고를 하나 해놨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어디다 해놨어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지역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이용 시민들이 알 수가 있냐 이거지.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거기다 푯말을 붙여놨어요. 중부시장 같은 데도 식당가에 푯말을 붙여놨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찾아봐야 되겠네요.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그분들, 대시는 분들이 그 안으로 대려고 하고요. 댈 수 없으면 바같에 대면 단속당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게 행정적으로 잘 좀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버스전용차량 단속하는 게 퇴계로 퇴계로 진양상가하고 제일병원 앞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꼭 여기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상 거기서만 하는 것 같은데?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전용차로 단속을 거기서만 하는 이유는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공익요원들이 나가는데 지금 공익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위치를 좀 불규칙적으로 옮겨가면서 하면 단속효과가 더 있는 것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주차관리2팀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란도 있고 그 다음에 초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초소가 진양상가에 있기 때문에, 교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초소가 진양상가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이 충원이 되면 왕십리길이나 남대문길, 이런 데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요. 지금 공익 5명 가지고 2명씩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양상가나 제일병원 앞쪽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중구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그 두 지역만 피하면 되겠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다산로 성곽길 공영주차장 한 달 됐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6월 16일에 오픈이 됐으니까요. 지금 한 달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한 달 돼 가네요.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다 찹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대기자가 있고요. 문제는 좀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그걸 착선을 하다보니까 옛날 있을 때는 내 자리였는데 지금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알력다툼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김기래위원

머리 아파요. 맨날 그 전화 받아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잘하셔야 돼요.

변창윤위원

보니까 복합공간으로 만들어서 너무 좋다, 앞으로는 주차장도 주차만 달랑해서 삭막하게 하는 것보다도 다산아트주차장처럼 복합공간이라고 만들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까?

김기래위원

민원 많죠. 밤에 공연하게 하겠어요? 또 3층을 가봤어요. 2층 커피숍 밑에는 공연연습을 하는데 3층은 사실은 공간이 비어요. 어제 9시뉴스에 나왔는데,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간활용도를 한번 재검토하셔서, 거기도 지금 싸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일체 서류 사본을 달라고 한 거고, 그 3층 공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연연습을, 정동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차적으로 여기서 연습을 하겠지만 우리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를 발전시키고 문화의 거리로,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제가 왜 자주 가냐면, 그 옥상 공간도 있고 3층이 자꾸 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그러니까 좀 검토을, 이게 주차관리과 검토대상인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김기래위원

여기서 시설을 했으니까 타 부서 업무요청을 해서 3층 공간은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심어린이집이 보육시간제 지금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보육반을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필요할 때만 어린이를 갖다 맡기고 이러는 건데, 지금 다산로 같은 경우는 약수역 가까운 데만 있지 성곽길 쪽에는 거의 실제로는 3세 이하라든가 5세 이하의 보육이 필요한 게 그 주민이 그쪽 위에 사는 서민들이거든요. 중산층이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건데 그분들이 맡길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심어린이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긴요한 게 뭐고 시급한 게 뭐냐를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하셔서 3층 공간도 있고 앞에 매입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육반을 성심어린이집 부설로 해서 거기다가 운영 시스템 그대로 와서 거기서 한 반을 만들든가 해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쭉 해보세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두 번째 의견은, 거기다가 작은도서관 책을 좀 갖다놓자, 이런 의견,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인터넷방을 좀 만들자, 그 학생들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장원중학교 아이들이 거기로 다닙니다. 성곽길로 걸어서 다녀요. 장충중학교 아이들하고 이쪽 주민들이 다니는데, 건전한 인터넷, 지금 인터넷중독이 국가적으로도 심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인터넷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 가지만 검토하지 말고 1안, 2안, 3안 검토하셔서 타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그쪽 지역은 저희가 주차관리과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대두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성곽길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과가 아닌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98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총 아홉 분이나 부족하네요. 그럼 업무보시는 것이 과다하네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인력수급 현황에 보면 거의가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나가는 경우는, 지금 한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왜 대체인력을 안 쓰나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대체인력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시간선택제 이것은 주차단속요원이 36명이라는 게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주차단속을 하나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교대로 24시간 돌아갑니다.

이경일위원장

지역안배를 해서 돌아가면서?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하루 6시간씩 3교대로 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중앙시장 앞에는 주차딱지를 안 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어떨 때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가 계속 서있는 때가 있어요. 그 상인들이 물건을 살 때 두 시간 정도는 봐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등 때문에 실제로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고 못하고 저쪽 어린이집 앞에 다 세워놓고 걸어와서 물건을 사더라고요.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 온지 한 달 됐는데요.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오장동 중부시장부터 그런 재래시장은 2시간의 유예를 둡니다. 2시간은 단속을 안 하는데요. 그걸 하루 종일 대는 차량이 있어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럴때는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하기를, 우리 직원이 나가면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차는 저희가 차량으로, 차량 CCTV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돌아서 단속을 하고 또 두 시간 후에 또 가서 있을 때는 단속을 당한 걸로 보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한테 싸우지 말고 차량으로 단속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실제적으로 상인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단속을 안 함으로 해서 상인도 도움이 안 되고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고 또 불편하고,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그게 상인들 차량인데요. 영업차량이 거의 우리가 단속하면 한 바퀴 돌다가 또 그 자리에 와요. 그래서 24시간 대다시피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딱지붙이고 그러는데 계약직이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계약직입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36명입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정원입니까? 몇 년 계약이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3년 계약입니다.

김기래위원

3년하고 1년씩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36명이 한몫에 왕창 바뀌는 게 아니고요. 1년에 1/3씩 바꿔나가는 제도입니다.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이게 최고는 3년인데요. 1년마다 평가를 해서 거기서 재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연말에 본인 실적이 너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무슨 문책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재계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끝날 수 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계약직은 그냥 3년까지는 저희가 재계약을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잖아요?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의 36명의 계약기간은 언제입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지금 분야별로 틀립니다.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들어온 시기가 전부 다 틀립니다.

김기래위원

급여가 옛날보다 올랐습니까? 월 얼마입니까?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급여는 제가 한번,

김기래위원

그 상태하고요. 36명의 리스트하고 쭉 한번 제출해주세요, 계약기간까지.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