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14년 7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4년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4년 7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경호입니다.먼저 제7대 연천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계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3.0의 시행에 따라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통과 협력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하고자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정보공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보공개 방법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기나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에 대하여서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10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안 제14조에서는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4조에 따라 '14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이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성별 고정관념이나 특성관련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숫자 또는 비율로 규정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에 따라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안 제11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적용 제한 범위에 시보 임용 중인 공무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규 공직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4조에 따라 '14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약 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13년 12월 1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연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행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생활밀착형 등록규제 발굴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자격 완화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의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청자격 요건이 연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규제를 두고 있어 타 시군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군 전입 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일정기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 장례를 치르다 경황이 없는 상황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한을 6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4년도 4월 28일부터 2014년도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저소득층에 관한 정의 중 영세농어민 규정을 삭제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영세농어민으로 규제를 두고 있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시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29일부터 2014년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서 연천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염성덕입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연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로는 2011년 11월 26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되어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규입니다.금번 제208회 연천군의회에 상정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로는 2013년 3월 22일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인명피해 보상기준, 절차 등 세부규정을 정하고 농작물 피해농가의 지원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인명피해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례 보조비용을 포함하여 1천만원까지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인명피해 시 보상제외 규정을, 안 제10조에 농작물 피해액 산정기준을, 안 제11조에 농작물 피해보상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농작물의 생육단계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며 안 제12조에 지원대상중 보상제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2013년 5월 1일 개정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이상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 요금부과 기준 일부를 조정하고, 안 제7조의2에서는 과다하게 설정된 부설주차장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본 조례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안 이의는 없었습니다.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성수입니다.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로는 농업시설 현대화에 따른 투자비용이 확대되고 경영의 전문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원규모의 확대가 요구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에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농어업생산유통시설 1농가당 3천만원 이내에서 1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농어업경영자금은 1농가당 1천만원 이내에서 2천만원 이내로 증액 조정하고, 안 제18조 제1항에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기금출납원 농업경영담당주사를 농업정책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규제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별 특성관련 조항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위원회 관련조항에 대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안 제5조 제4항에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경민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거 국가예방접종사업 무료지원대상 백신항목에 폐렴구균이 포함되어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연천군에서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 자체시책으로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렴구균을 삭제하여 개정된 법이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같은 조례안 제2조 제2항 제1호 내용 폐렴구균과 안 제3조 제1호 내용 폐렴구균을 삭제하고 호의 순서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참고사항으로 2014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