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금일 업무보고를 당초에 10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으로 인하여 9시로 변경되었음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 또한 우리 위원님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출범과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당선을 다 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녹지경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박종모 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효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동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보고내용을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 숫자 개념 사항은 총괄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시작하시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먼저 20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기구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지팀, 조경팀, 공원조성팀, 공원관리팀, 도시디자인팀, 광고물관리팀으로 총 6개 팀으로서 직원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95억 4천 2백 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경관과 주요업무 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은 오늘 월요일인데 바쁘신데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녹지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특히 현수막에 관해서 사실 불법으로다가 걸려 있는 현수막 때문에 도시미관이 많이 저해되고 더구나 또 국제적인 행사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실 것으로다가 알고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구에서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불법광고물들이 난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집단으로다가 거치대 설치해가지고 신고 받아가지고 현수막을 이렇게 하게끔 허가해주는 사항이 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시설을 좀 더 우리 서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우리 관내에는 54개소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더 늘리면 안 되나요. 곱하기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래서 계속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그전에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대상자선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지 광고를 그런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끔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게 만들어 놓고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 접근하기 쉬워요.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다가 신청 받아가지고 해 주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신청은 대행 업체를 지금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5일까지 접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해서 그 다음에 게시를 하게 되는데 10일간 게시하게 됩니다.
심우창위원
일반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위탁받은 업체에 가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접수순에 의해서 기간을 보장 받아가지고 설치를 한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항상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대상지를 많이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불법현수막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1억 8천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치대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일반 대행업체에다가 위탁관리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멀리 벗어나 있을 수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순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219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지금 바깥에 보면 길거리에 풍선으로다가 광고물 선전하는 것 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에어라이트.
문순석위원
에어라이트라고 합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그게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더 늘어나는 추세던데 다녀 보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야간에도 나가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욱 더 주민들이 바깥으로 내가 지고 자꾸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단속을 함에도 불굴하고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순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9월 달에 아시안게임도 있는데 그거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더욱 더 저희가 야간단속이나 특별단속을 통해서...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작년에도 하셨고 재작년에도 하셨어요. 그런데 나아진 것이 없고 점점 늘어난다니까 지금 더. 무슨 계획을 세워야죠. 왜냐하면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단속인원을 늘려서 라도 해야지 그게 더 늘어난다는 것은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죠. 말씀만 하시는 것이지 실제로는 실행에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단속을 하고 나서도 또 나중에 지나게 되면 또 이렇게 되풀이 되고 하는 과정인데...
문순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업자들이 길거리까지 홍보를 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음식은 맛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지 광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국 나가보셨어요. 광고 절대 그렇게 바깥에 없습니다. 다 약 50㎝ 내외로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간판 걸어놓는 것이지 5미터 10미터씩 걸어놓고 바깥에다 에어풍선 세워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단속해야 됩니다. 아시안게임 전에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싹 다 치우세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지금 한남정밀 둘레길 조성사업 이거 혹시 해놓고 한번 가보셨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어디를 가보셨어요. 지금 석남약수터에서 원적산 올라가는데 밑에 팔각정에서 올라가는 계단들 쭉 있죠. 바닥에 깔아놓은 계단. 비온 뒤에 한번 가보셨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문순석위원
어느 팀장님이 거기 담당이에요?.
광택
장광택녹지팀장
녹지팀장입니다.
문순석위원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광택
장광택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왜냐하면 침목으로 지금 바닥에다가 깔아놓는 식으로 나무로 계단을 놓았죠. 그렇게 놓게 되면 분명히 옆으로 배수로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로가 물이 빠지지 않는 관계로 비가 한번 오면 토사가 전부 그 계단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계단이 안 보일 정도로 묻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침목이 침하가 됩니다. 계단형태가 균형이 깨져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가보세요. 가보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설치를 할 것 같으면 굉장한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에 수로가 정비가 안 되면 그 계단은 무용지물이에요. 토사가 다 덮어버리고 그게 균형 자체가 깨지면서 다 허물어져 내려간다고요. 한번 가보시고 그 정비 좀 다시 하시고 다음에 만일에 그런 식으로 설비를 한다면 그 수로를 분명히 확보를 한 다음에 계단을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그런 식으로 돼요. 한번 가보시면 되고 지금 가좌울공원 리모델링 하시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어제 갖다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일하시는 분들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성의가 없던지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 앉질 수 있게 의자들 놓았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 의자가 전혀 앞에 스텐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것은 쑥 들어가 있고 어느 것은 쑥 나와 있고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신규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순석위원
네 그래서 오늘 가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에 보도블록에서 가격을 똑같이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의자 앞에는 어느 공원이든지 가면 그 의자 앞에가 다 파여 있어요. 사람이 많이 앉다 보니까 거기 한 면만 그 의자 넓이만큼만 안쪽으로 보도블록을 깔아주시든지 해 가지고 토사가 침하되는 일이 없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한번 나가보세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남2고가에 꽃을 어느 날 보니까 아주 멋있게 올려놓고 아주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싹 치워버렸어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사고가 나고 공해 때문에 치웠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아시안게임 때는 그쪽에다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 생각해 주시고 아시안게임 19일부터 기간 동안만 어차피 그 꽃은 아시안게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설치하는 것 같으니까 그쪽에 해 놓으니까 너무 티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그 기간 동안만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는 지금 가구단지에 과장님 나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간판이 보통 가구단지에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그렇습니다. 아주 무분별하고 그냥 질서가 없고 주로 가좌동 이쪽에 보니까 엄청나게 전혀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구단지는 단속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아닙니다.
김용인위원
아니시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단속합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물론 가구단지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지금 굉장히 침체가 되어가지고 광고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분별하게 다는데 이것 좀 정리를 지금 석남동하고 삼성 홈플러스 바로 옆에 보면 새로운 가구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그거 보셨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보기도 좋고 고객들이 한눈에 딱 보이게 하고 그런데 제일 간판이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가구단지가 한번 나가보십시오. 가좌동이나 석남동 이쪽에 이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철거하는 것도 기간이 있고 1억 8천이나 철거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번 직원들 보내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직접 과장님 나가셔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211쪽에 나대지에 초화류를 파종을 하셨는데 거기에 초화류 파종으로 인해서 새들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새들요.
영숙
최영숙위원
새들이 그 씨앗을 먹기 위해서 날아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민원을 몇 건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민원 없었습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이쪽은 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오늘 비둘기로 인한 새들이 창틈에 앉아가지고 배설물을 많이 희석을 해서 오늘 지게차로 와서 닦는 것을 사진으로 보내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창문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봄에 뿌린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활착을 해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씨를 얼마 전에 또 뿌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또 비둘기 때가 엄청 많이 몰려와서 그것을 먹느라고 난리들을 쳐서 주민들이 진짜 호소하고 있거든요.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여태까지 그런 민원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가 파종한 것은 지금 정서진에 최근 파종을 했고 현재 연희노인문화센터하고 우성아파트 또 정서진 이렇게 세 군데를 7월 달에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종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데가 어디인지 제가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라 쪽인데 청라가 지금 경제청에서 그것을 이관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씨는 경제청에서 뿌렸는데 새는 또 경제청 소관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구청에서는 경제청으로 미루고 경제청에서는 서구청으로 지금 미루는 형태거든요. 주민들은 너무 지금 물론 지게차를 불러가지고 청소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양쪽에서는 서로 자기 주민 아니라는 식으로 미루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금 현재 청라지역은 경제청에서 하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새는 또 경제청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파종을 거기서 한다고 했고 경제청에서 파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민원은 저희가 청라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다른 것은 다음에 또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최규술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구에 보통 체육대회 이것은 시설공단에서도 포함된 얘기지만 보통 체육대회를 하면 근린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위에 보면 장미공원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장미공원이라고 장미가 되어 있는 물론 재작년보다 작년이 많이 늘었고 올해 혹시 거기 장미 더 많이 심는다거나 그런 계획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금년에 저희가 보식을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했습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석남인가 제가 옛날에 가니까 장미축제 크지도 않는데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보면 장미가 너무 작다 물론 제 의견도 그렇지만 주변에 보면 우리가 보통 장미 그러면 천만송이 이렇게 기준이 보통 이렇게 왜 다른 지역에서 큰 것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미꽃이 너무 다른 장미공원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색할 정도로 아주 만개했을 때에만 조금 있지 장미라는 것이 사계절 꽃은 아니지만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 하면 개화시기를 맞춘다고 하면 축제할 때는 확 피지만 개화시기를 조금 맞춘다고 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서구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그 공원이 그래도 가장 주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공원 중에 한 개인데 좀 아름답게 장미꽃으로 일단 장미공원이니까 꽃을 조금 양을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지금 메밀밭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쪽에 살아가지고 아는데 우성아파트 쪽에 보면 일단 아주 이상한 분들이 많은 뭐라고 할까 더러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된 장롱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그러면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밭이라고 이런 표시를 했던 그런 부분까지 지금도 보면 내가 어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메밀밭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일단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난해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알다시피 거기가 무단 경작을 작년부터 계속 운영했는데 무단 경작을 해 가지고 항상 지저분하고 또 강변부지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간제근로제를 하면서 지난해 싹 치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딸기 20곳을 식재를 해 가지고 금년에 폈는데...
최규술위원
그런데 거기 많이 치웠는데도 뭐라고 할까 경사가 이렇게 심한 부위에 보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있어요. 지금은 또 뭐라고 할까 잡초라든지 풀이 우거져가지고 도로 쪽으로 다 나와 가지고 도로를 거의 40㎝정도 그 좁은 거기에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풀을 아마 이렇게 치워보시면 바닥에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사...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우리가 씨 파종하기 전에 정비를 하고 나서 파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세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듣고 답변은 내용이 길면 저한테 쪽지로 써서 줘도 무방하겠습니다. 시설물설치 등산로 정비할 때 이미 계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 시설물설치 계단 할 때는 계단높이를 현실보다 낮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214페지 미조성공원 사업비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12개소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2억 5천가지고 12개소를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예산이 제가 봤었을 때에 이 공원조성 하나 하는데 보통 7~8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용이 2억 5천이 되어서 그 의문점이 있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확실한 시설물 설치를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담장을 설치를 하는데 이왕이면 도심에 시야 적으로 녹지경관을 수렴해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이 있고 도시의 운치도 있고 해서 서울에 잠실이나 송파 쪽에 가면 고속도로 측변에 담쟁이넝쿨 많이 보셨죠. 그런 환경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욱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정회
09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은 과장님 인사와 함께 직원들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따른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성천해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7대 의원으로 들어오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와 경의를 드리고 앞으로 토지정보과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쪽 일반현황은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 확립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과 중개업자 전문교육 및 부동산거래신고 지연과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현황입니다. 공인중개사 836개소, 중개인 34개소, 법인 1개소 등 총 871개소의 중개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업무정지 2개소, 과태료 1개소, 현지시정 23개 업소 등 총 27개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개업자 전문 집합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부동산거래신고제 및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업무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토지정보과는 상례적으로 일상 업무의 내용사항은 총괄적인 것만 보고하시고 상례적인 업무는 그냥 타이틀만 얘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업무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당초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질의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준 과장님 질의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는 토지정보과 양영준 과장한테 직접 제출을 하세요.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식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전 과장님과 직원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조희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제196회 서구의회 임시회에 따른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영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주차관리과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최영 팀장님 저하고 먼저 통화 한번 하셨죠?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대형차들 지금도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저하고 말씀하신 것은 계도기간을 주고 이번 주부터 딱지를 띠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차가 딱지비가 얼마입니까?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지금 5만원씩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5만원씩이죠. 그런데 거기 대형차들 기름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그것은 교통민원과 소관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먼저 저하고 말씀하실 적에 일주일에 세 번 야간 팀이 근무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업무는 주간에서 업무시간 때 이루어지고 야간 화물주․박차 단속은 저희가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이나 도로상에 세워놓은 대형트럭이나 화물운수, 버스 이런 차는 교통민원과에서 단속을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교통민원과 담당이에요?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네 그래서 그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교통민원과에서.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3동 한국아파트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아파트가 일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지금 바로 한국아파트 1단지에 어저께도 사고가 났는데 그 육교 있는데 육교 넘어가는데 보면 그 건너편 쪽에는 세탁소가 있고 이쪽에는 교회 건물인데 어저께 세탁소 쪽에 하고 이쪽에 큰 차가 대 있어가지고 어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 입구에 차를 대형차를 댈 수가 없는 지역인데 계속 대형차가 대요. 지난번에도 댔다가 와서 딱지를 떼고 또 한동안 안 댔는데 또 대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그게 앞이 가려져 가지고 어제 사고가 났는데 그거 그쪽 단속을 큰 차만 소형차들은 그쪽에 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을 가로로 해 가지고 대게 되어 있는데 큰 대형차를 거기다가 주차를 하니까 차가 돌아올 때 시야가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아까 일반 주택가나 아니면 골목길 있잖아요?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거기 보면 식당이나 아니면 주택가 앞에 보면 이렇게 불법적치물 주차금지 뭐 기타 등등을 갖다 놓는데 혹시 그쪽에 단속하는 것 있습니까?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차지역만 우리가 하고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건설과요?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데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구획선이 안 그어져있는 일반 그냥 도로는 건설과에서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그어져 있는 데는 우리가 가서 철거를 하든지 하고 라인이 안 그어져 있으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어쨌든 그게 불법적치물이죠?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44쪽 봐주시죠.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12, 13, 14년도 이렇게 있는데 단속이 인력이 9,708건 CCTV 18,134건, 계도가 2,596건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로 볼 것 같으면 왜 실적이 이렇게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단속을 하니까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요원이나 CCTV가 부족해서 이게 실적이 준 것입니까?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작년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해는 그 전해하고 거의 비슷하고 작년에 조금 줄었는데 작년에 도로를 많이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할 때 주차 선을 황색 선을 그어야 되는데 긋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요?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다면 CCTV가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CCTV가 24대가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24대요?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중에서 얼마나 제일 많이 되어 있어요?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단속하는데 가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CCTV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과장님 기억 못하십니까?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CCTV가 교통 주차단속 CCTV 그 다음에 보안 CCTV 종류가 여러 가지로 다 구분이 될 수가 있죠?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교통으로 인한 CCTV는 전부 다 우리 서구청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부의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서구청에서 설치가 되었고 지금 청라지구에 14대 인가 그게 이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그러세요.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주차단속팀장 최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24대의 고정형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기존 도시에 그 다음에 지금 청라국제도시에는 LH공사에서 설치한 것이 14대가 있습니다. 14대는 현재까지 아직 이관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이관 공문은 와 있지만 저희 예산이 없어가지고 인력확보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곧 추경 때 인력 확보할 예산을 편성해서 청라는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것이고 24대는 지금 저희 교통 특별회계로 설치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종합건설본부나 이런데 처럼 자기네가 설치해서 우리한테 이관해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대는 거의 사거리중심에 교통수요가 많은 그런 공간들에 설치되어 있고 검단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CCTV 설치한 것이 사거리에 설치한 것이 우리 구청에서 설치했다.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네 보안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청에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죠?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거기 24시간.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아닙니다. 저희는 업무시간에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24시간 하는 것은 방범용입니까?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방범 CCTV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숫자입니까?
최영
최영주차단속팀장
네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금 고정형 24대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스템이고 지금 보안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구청에서 일반회계로 설치된 그런 경찰에서 보안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지금 청라 14대 돌아오는 것 저희한테 이관되고 있는 것은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개방을 해주고 18시 이후 다음날 익일 9시까지는 보안용으로 이렇게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집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가구당 5백 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집 앞에 노면의 도로 그러니까 소도로죠. 소도로에 할 경우에 담장을 기준해서 1가구당 5백 5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그 담장을 허물고 그 안에 바닥을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문 달고 뭐 이렇게 하는 시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주차를 한 대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한다면 그 가구에 대해서 5백 5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에 대한 것 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영수증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진짜 돈이 들어가는 구나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해 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조사된 내용이 있어요?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구에 어느 동이 제일 많아요? 과장님 제가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항에서 서구에 도시계획이 1998년 이후에 도시계획이 설립된 지구단위로 나온 도시계획 상에는 주차정비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주차를 주민이 하는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석남3동이나 석남2동 같은데 재개발지구사업 같은 데는 골목골목마다 양쪽으로 주차를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런 면을 조사를 해서 주차시설에 5백 5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석남3동이나 석남2동 같은 데에는 단독주택과 빌라가 아주 서구에서 제일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공간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좀 해 주세요. 예를 든다면 강남시장에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강남시장 내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죠. 그렇죠?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주민들이 최고로 불편한 것이 주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희식
조희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석남동이라든지 가좌동 이런데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사업은 개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하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사업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주차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옆집에 피해가는 사항이 또 있을 것입니다. 석남동 같은 경우에 그런 사항이 몇 건 있거든요. 지원할 때에 상대 민원에 대한 피해의 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조희식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없이 바로 진행하죠. 위원님들 바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름은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재휴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 과장님 소개와 함께 아울러 팀장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시되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숫자를 나열하지 마시고 총 집계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답변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안녕 하세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한종 위원장님, 김용인 부위원장님, 심우창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최영숙 위원님께 50만 서구민의 대변자가 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는 내일 편안하고 든든한 서구를 위하여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구민과 함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승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운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기선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재휴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대형차 야간 주차하는 것 여기서 담당하시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검암1지구에 민원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좀 전에 주차관리과에서 거기는 아니라고 해서 거기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불법주차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난 후에 이번 주부터 불법차량에 대해서 딱지를 띤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부분을 불법주차 대형차들 검암1지구 쪽에 빌라 쪽에 상당히 여러 대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3시 반부터 5시까지 그냥 붕붕대고 겨울이면 사실 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만 한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서 빌라 사는 것도 억울한데 아파트 쪽에서는 서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도 약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쪽에 집중단속을 해 주셔서 그 지정차고가 있잖아요?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유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면 변방으로다가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이번 주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게임 주변을 대비해가지고 계고장을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뿌린 다음에 다음 주부터 실질적인 단속을 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이번 주가 아닙니까? 이분 주부터 제가 들었는데.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네 이번 주부터, 주차장으로 유도하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검암동 영종 가는 도로 지금 그 밑에 굴포천 가기 전에 우측으로 지금 확장공사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이달 말인가 언제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버스가 그게 완공이 되면 버스가 가능한 것입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지금 얼마 전에도 시에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사무는 할 것 아닙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버스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것이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장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점검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정보안내기라고 하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경서동 녹청자 앞에 거기 버스정류장 있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여기 서류에 200개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또 빌라촌 앞이에요. 이상하게 왜 빌라촌 앞에는 더 해줘야 될 때를 좀 소홀 하는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작년에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성함은 기억을 못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받아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그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이것도 시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당 10개 정도 배당을 받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가 28개를 배당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타구 대비해서 더 많이 받아가지고 녹청자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알고 있고 반영시킨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반기에 분명하게 설치가 되는 것이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최규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버스정류장이 이렇게 보는데 어느 부분에는 처마만 있고 어떤 부분은 옆에 다 비바람 막을 데도 있고 의자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우리가 주요 환경을 일단 보고하고 그러니까 비바람 가림막 같은 것이 있는 경우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쪽에 추가로 별도로 또 설치해놓은 다음에 또 추가로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고 기본형에 설치할 때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아주 긴 장병 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저는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서구지역에 게이트볼경기장 쪽에 가보면 그쪽은 아무래도 게이트볼 특성상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버스정류장에 보면 처마만 한 개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마기간이나 겨울에는 너무나도 한데에서 떨고 있고 또 비를 맞고 있다 그런 것이 있고 제가 또 가 봐도 이것은 왜 이러지 보면 우리 가까운 서구청 앞에 가보면 버스정류장이 호텔 같아요. 안에 에어컨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게 어느 부분에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얘기하듯이 어느 분이 많이 이용하는가 보셔가지고 노인이라든지 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최소한 비바람 막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소가 교통민원과 소속이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것은 이런 데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심을 했는데 차량등록소에 가보면 번호판 모니터가 있습니다. 번호 뽑고 거기에 저희가 7월 1일부로 구청장님이 다 바뀌시고 그랬는데 거기 7월 7일인가 8일날 갔는데도 이게 옛날 청장님 얼굴과 옛날 청장님 뭐라고 하죠. 구정방침 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 여기 본관에 방침 그 높은 데도 글자가 다 바뀌는데 모니터 하나 바꾸는 것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거 아직까지 왜 안 바뀝니까 그러니까 내일인가 모레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정해가지고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취임식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다른 그림으로 대체를 해 놓았습니다.
최규술위원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것이 지금 7월 며칠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안 되었고 7월 8일인데도 옛날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고 다른 그림으로 대체하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지 거기에 올려놓는데 바로...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7월 7일날 봤을 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 지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청에서 민원봉사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 데가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장인데 그런 것은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 승강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하고 총 합쳐가지고 847개입니다. 정류장이 847개이고 승강장은 330개입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현재 없는 데가 500 몇 개네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본위원이 제가 둘러보니까 우리 연희동 구 도로에 농협 바로 옆에 보면 없습니다. 거기가 없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쪽에.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팀장입니까?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왜 그쪽만 없습니까? 거기에 아침에 보면 줄을 서가지고 버스를 많이 타고 가는데 아니 거기 연희동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그게 도로여건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규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폭이 좁은 데는 바람막이가 없고 차가 이렇게 가다보면 정차하다 보면 승강장하고 부딪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연희동 구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용인위원
네 맞습니다.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거기는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설치계획이 있으니까...
김용인위원
팀장님 거기 가보셨군요?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네.
김용인위원
그쪽이 삼각 식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주 세우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세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아침 되면 줄을 섭니다. 제일 많이 사람들 타시는데 딱 그쪽만 없어요. 그런데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슈퍼 앞에 이렇게 약간 꺾인 원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세우면 딱 되겠더라고요. 팀장님 나가보셔서 그것을 빨리 세우세요.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게 장마 지고 비오고 이러면 그쪽 사람들이 전부다 서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안녕 하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255쪽 궁금사항 사업명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해서 월평균 11억 지원되는 것은 전액 국비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여기 9백만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비로다 되어 있는데...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이게 인건비 소모품 이런 것입니다. 일하는데 쓰는 거요. 인건비가 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 인건비인데 어떤 식으로다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사무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사무보조요원으로다가.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그래서 사무보조요원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우리 아까 이종석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질문하셨던 내용이고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차량대수가 20만대가 넘네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중에서 화물차량 등이 3만대 이상 등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다가 보통 화물차량 등록을 하려면 주차장확보가 되어야 등록이 되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 차들은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가 입구라든가 이면도로에 야간에 장기적으로다가 불법주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이 없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물공영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세 개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대수에 대비는 상당히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없어가지고 그런 공영주차장을 대체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부지확보를 지금 하느라고 노력 중에 있는 중입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말씀은 차량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차공간은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차량등록이 되는데 차량등록은 되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거 뭐 행정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될 차량들도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서구에 주차면적이 몇% 정도나 부족합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대충 그래도 몇 십% 정도는 되는 모양이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주차장확보를 어떻게 우리 구 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일단은 허가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주차장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용인위원
제가 잠깐만 팀장님 오후에 시간이 되면 가정2동에 저하고 같이 한번 방문할 곳이 있으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오늘 되면. 주차장 관계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센터 M파크인가 M파크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이동민원실만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구청에 자동차소관 부서가 있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M파크라는 것은 민간사업자인데 공무원이 거기 왜 파견 나가 있습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2011년도에 그러니까 다가가는 민원차원에서 거기가 하루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500건씩 처리량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민원처리에서 이전 위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수입증지라든가 이런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안 나갔으면 바로 동구나 중구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간 것으로 제가 2011년도에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은 과장님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들으시고 본위원은 이것은 끝까지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이점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M파크에 공무원이 나가 있는 다는 것은 찾아가는 민원 굉장히 좋은 용어이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M파크는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매매자동차센터에요. 거의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거기 가서 왜 그 일을 합니까? 여기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M파크에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꿰어 맞추기식 답변이에요. 구청에 와서 업무를 보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록세는 규정이 되어 있나요. 차량 가격에 기준해서 세금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취득세입니까? 등록세입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취득세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취득세죠. 그 취득세를 민원인이 그거 다 매입자가 매수자가 직접 정리하지는 않죠.대행자가 하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 값이 5백만원이다 다운계약서 하죠. 과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최근에 작년도에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지금 안 나왔는데 이중장부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우리 관련공무원들이나 그쪽 M파크의 직원들이나 지금 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탈루 배임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검찰에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업자에서 공무원이 끼어가지고 공무원이 피해를 보게 되면 공무원 다 도둑놈으로 몰려요. 공무원이 거기 나갈 이유 없습니다. 공무원파견에 대해서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청장님 내부 보고 시에 이번에 신중히 검토를 지금 우리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째는 수사도 받았고 그래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수사도 받았고 배임혐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황당한 그런 수사가 지금 해 가지고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민원이 지금 제기되어 있어요. 거기 특정업체에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업체에 해주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자동차매매센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소형 대형으로 해 가지고 바로 그것입니다. 특정업체에 공무원이 나가서 찾아가는 민원에 타이틀을 가지고 M파크라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지원해서 그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소규모 업자에는 자기네들이 차타고 와서 등록하고 취득세 내게 하고 그게 되는 것입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는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지 청장이 지시했다고 거기 공무원 파견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셨죠? 과장님 그때 아니었습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지금 제가 온지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2011년도 7월 1일에 개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위원되기 전에 사실 제가 민원을 제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셔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나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새로운 제도로 민원의 불편 없이 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승호
백승호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우리 백팀장님 그 면에 대해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승호
백승호차량등록팀장
일단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검토합니까?
승호
백승호차량등록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검토는 반드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십시오. 이것은 찾아가는 민원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유권해석을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이게 지금 타 매매센터에서 저한테 전화 오는 것이 엄청 많아요. 사실 제가 거기 갔었어요. 그래서 상황만 보고 했었는데 이 막대한 징수 세수입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동차가 23만대에 서구에 자동차 세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팀장님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등록
차량등록
백승호 세수 쪽은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요 그거 알아가지고 저한테 유선 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백승호차량등록팀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하여튼 자동차매매센터의 그 면에 대해서 관리 운영권에 대해서는 행정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시 한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화물차 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느 때이고 과태료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화물차가 건설기계 차 있고 2.5톤 해서 화물차 있습니다. 화물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고 건설기계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돼요 금액이 대략.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우리가 월 1백 50만원 정도 나가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징수율은 70~80%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많습니까?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타구에 비교표를 하나 주십시오.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만들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과 업무소관도 중요하지만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소관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입니다. 과태료와 과징금과 벌금을 우선적으로 하는 행정은 지양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가지고는 과징금 과태료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연희동에 주박차 지금 화물차 야간에 단속해가지고 특히 동절기에는 이게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동을 많이 걸어놓았다가 운행하죠. 거기에서 유발되는 공해 소음 이게 엄청 많습니다. 그 사항을 유도를 한두 번 정도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서야 할 자리를 안내를 해주고 과징금 과태료를 주시면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도 단속의 위주로 행정을 보지 마시고 계도의 위주로 하시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집행해 주시면 우리 서구에서 종사하시는 운수업자가 보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데서 작은 것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차 그거 경서동 입구에서 지금 여기 검암1지구 국제골프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서동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전에 배밭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좌측 쪽에 거기가 집이 별로 없잖아요. 그 쪽에 그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그분들 딱지 안 띠고 주민들 편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 5차에 걸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열심히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연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보고해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