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본회의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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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middot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농촌개발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하성길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제7대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해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오근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서화종 농촌주거담당입니다. 한표 소도읍개발담당입니다. 김성엽 농업기반담당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방금 들으신,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소득개발, 농촌개발, 농업기반담당사업, 농촌주거, 이 모든 사업들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90%이상 공기관에 대해서 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공기관 대행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통해서 가져온 사업들입니다. 우리 과 소관 공기업대행은 총 13건에 금년도에 132억6천7십8만6천원 입니다. 직접 진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대행으로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저희 인력부족입니다. 저희 과 15명 인력을 가지고는 대다수가 공사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 이유는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 기관 대행사업 중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청계지구 농촌 농수보강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라북도에 농어촌공사 지사들이 있는데요. 농촌지역 자치단체로서 농어촌공사 지사가 있는 곳은 우리 순창군 밖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 임실 같은 데에 전주, 완주, 임실지사라고 해서 전주에 지사가 있고, 무주, 진안, 장수는 무진장지사라고 해서 진안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순창에 또 하나의 기관이 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대행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농식품부 소관 공모사업 중에서 역량강화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것 들이 있고, 사실상 시설비 성격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공기관 대행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우리 담당과장께서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들이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게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농촌개발과 인력이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 포함해서 16명 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포함해서 16명, 거기서 토목직이 몇 명이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토목직이 8명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절반 정도가 토목직 이군요. 8명의 인력으로 사업이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 과에 5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개발계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계에서만 하는 예산이 100억원입니다. 거기에 토목직 3명을 빼고, 5명이 나머지 2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의 공사를 다한다는 건 솔직히 무리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들도 농어촌공사 보다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것은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토목직이 8명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300억 정도 되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3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당해 연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300억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8명의 토목직을 가지고 추진이 어렵다. 다른 직원들이 또 8명이 계시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수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인력입니다. 그러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6명중에 저 빼면 15명이고, 한명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실제 14명이고, 그중에 기술직 8명을 빼면 6명인데, 6명은 행정직으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토목직이 담당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들이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는 우리 과 동료들이 순창군에서 능력은 가장 뛰어나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가 많아서 처리를 못할 뿐 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도대체 업무가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개인이 계획에서 설계까지 소화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제한으로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지금 농촌개발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토목직이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토목직도 있고, 전기직과 건축직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현재 8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건축직은 몇 명입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건축직은 1명이 있었는데, 지금 6개월간 병가를 들어간 상태고요. 전기직은 신규자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인력 자체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결론은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보강이 안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추진 능력이 없어요. 전문 토목직이 건축 할 수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없지요. 지금 건축직 1명 있는데, 방금 무엇이라고 했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병가중이라고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병가중이면 건축직이 1명도 없다는 것 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나 일반 그 외에 몇 가지 사업은 토목부분이 아닌, 건축이나 다른 부분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토목직 8명이 다 무얼 합니까. 그런 부분을 인력부서에다 협조 요청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인력 보강을 해야지요. 그걸 안 해 놓고, 무조건 대행 사업으로 줄 수 있으니까, 대행 사업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본 의원이 갖다 놓았습니다. 생활환경정비 사업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행 한다. 다만, 시장군수 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농산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첫째가 우리 순창에는 한국농어촌공사밖에 없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두 번째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농어촌공사에다 대행 사업을 준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예산 시스템상 농림식품부에서 부터 대행으로 넘어가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행 사업으로 넘겨준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자치단체에다 떠 넘기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님은 어떤 의미에서 농수산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위탁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려줬다고 생각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청계지구 농촌 지표수...

종섭

김종섭의원

어떤 사업별로 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본래 한국농어촌공사는 예전에 잘 아시다시피 농지개량조합하고, 농지를 매입하는 두 기관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농조가 본래 수리시설물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부분을 관리 했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문성이 뛰어나서,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다이렉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말씀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대행 사업으로 시행 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제가 이 업무를 2007년부터 봤는데요. 그때도 대행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일부 있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행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농식품부에서 대행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대행사업 기관에다 주지 않으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예산 확보가 어렵다 안 해준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는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공모를 해가지고 따오는 읍&middot면 소재지나 권역사업이 있고, 농어촌공사 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대행 사업은 저수지 보강 그 사업 하나 뿐 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농촌개발과 사업 90%가 전부 대행 사업으로 줬잖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그 쪽에다 대행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도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총 611명이고, 전라북도에 순창지사가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만 이야기 하세요. 36명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물론 기관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100%효율성도 있고 좋습니다. 그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관이 우리 순창지사가 있어야 전반적으로 관할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 순창군 경제 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 순창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순창지구가 농조구역이라고 했어요. 농어촌공사구역이 많고 하다보니까, 이쪽에다 그런 것들이 잡아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5억 7천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대행 사업으로 줬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토목직 8명은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가 공기관 대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 감독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행 사업으로 준 것도 사업 준공을 하면 감독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 감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업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농로포장입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까지도 대행 사업으로 줘버리면, 순창군청 농촌개발과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사업은 농업기반계 사업인데,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도 있고, 저희 지역개발계나 농업기반계에서도 농로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농촌공사 구역에, 농로포장만 준 것은 아니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대부분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농로포장 대행 사업으로 넘긴 것은 농어촌공사 구역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농조구역만 해당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대행으로 준 사업 전체적으로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것은 농조구역만 해당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본론으로 들어가면 국가예산 확보나 농식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주도록 유도한 것이나, 그것은 뜻이 있습니다. 뜻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모든 대한민국 공사들의 부채 비율이 몇 백%씩 있는 것 아시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하면서, 그쪽에다가 엄청난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행 사업을 시켰어요. 지금 부채비율이 한 8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자치단체에다 광특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예산 주는 것을 무기로 해서 지금 넘긴 거예요. 결론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그쪽으로 주도록 해서 흑자내서 빨리빨리 부채 정리해라, 부채비율 낮춰라 이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인력이 부족하다 던지 국가예산 확보가 어렵다 던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그쪽에다 박자를 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순창군공무원들이 한 푼이라도 노력을 해서 절약해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약한 순창군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올려야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 타 먹는 만큼 노력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부분에 혜택을 줘야겠다. 전혀 그 차원이 없습니다. 다시 전면 재 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금년도 사업은 기 계약이 됐고, 내년도 사업은 다시 검토하고,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 부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순창군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수해서 책임져야 됩니까? 농어촌공사는 정부기관이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서 운영되는 기관이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가 같이 박자 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본 의원이 기간이 짧아서 정확하게 부분별로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대행 사업비로 넘어가니까, 거기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분석도 할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순창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력 부족합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없어요. 백년대계로 본다면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개발과에 주 업무가 사업 시행이나 감독 추진에 있지만, 그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도 상당히 많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년에 공모사업을 얼마나 따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전체 사업비 총액 기준 사업기간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요. 1년에 저희들이 사업비 총액 기준했을 때 보통 한 200억 정도씩 따오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한 65%정도?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65%정도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 중에서 250억중에 공모사업에 시행처가 잠정적으로 명시되어 나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시행처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임의대로가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성균

정성균의원

우리 자체에다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꼭 농촌공사에다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34페이지입니다. 그것이 권역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권역사업을 말하는데, 권역사업의 그릇된 점을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권역사업에 정의를 하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사업이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개발을 해서 혼자 잘 굴러가야 할 텐데, 권역사업이 끝나고 나면 대책이 없어요. 현재 법으로는 지금 사무장 봉급을 120만원정도 주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권역사업 시행기간이 끝나고 나면 안주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지원이...

성균

정성균의원

그 자체에서 소득을 발생시켜가지고 자체 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고, 사무장에 급여까지 책임을 져야하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권역사업의 구조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권역을 보면은 전체 사업비가 14억2천8백만원 중에 소득증대 관련된 사업은 6천만원 1.2%밖에 안돼요. 그러면 1.2%를 투자한 사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시설 유지보수 해야하고, 이 권역에 사무장 급여만 1년에 1,440만원인가 들어가요. 맞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1.2%로 6천만원 투자해가지고 하면, 이것은 사업을 해도 대단히 잘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소득사업에는 전체 14억2천만원을 투자하는데서 소득사업 6천만원 1.2%를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유등에서 하게 되는 수동권역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수동권역은 38억9천8백만원이 총 사업비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 중에서 지역소득증대 섬진강 나룻배 체험시설 농특산물가공센터 섬진강 은어 복원 체험시설 그런 것을 해도 12%밖에 되지 않아요. 돈으로 따진다면 4억7천만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막대한 수익을 창출시켜가지고 권역사업 자체를 끌고 간다는 것인가, 이것도 서암 권역은 원래 계획이고 지금 수동권역은 1.2%로에서 12%까지 10%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참 암담해요. 본 의원이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봤었죠. 2011년도에 순창군 시설유지 보수비가 74억, 2012년도에 96억, 2013년도 128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역사업이 만약에 자기들이 자생에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는 시체로 놔둘 수도 없고,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유지보수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1년에 증가속도가 25%나 되는데, 그러면 가중시켜서 30%넘을 수도 있다. 권역사업은 우리가 자생력을 어떻게 해서든 길러야 한다. 좀 전에 목적대로 소득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소득사업 자체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권역 자체 하나로 떼어서는 권역 자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순창군에 큰 암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금 장류사업소에 투자한 돈이 장류사업소 생기고 1,000억 정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얼마가, 흑자가 낫네, 어쩌네 하는 것도, 그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을 따던가, 그 5배정도가 보조로 들어온 것 다 소진하고, 거기서 조금 남은 것 1억 2천만원 흑자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식으로 순창군 예산의 전체 상당한 부분을 치다꺼리에 쓰고 있는데, 권역사업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네 안 하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이 순창군 예산에 진짜 암적인 존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말했던 것이 제가 소득사업에 신경을 써서 비중을 높여 달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신 영향도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권역 단위 사업이 보통 5~7개 마을 같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각 마을별로 나눠 먹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회관 짓고 또 큰 건물 하나 짓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교류센터 인건비는 고사하고, 전기요금도 못내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년부터는 지침을 바꿨습니다. 권역 정비 사업을 사업명칭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에서 권역단위 정비로 바꿨고, 여러게 마을이 할 수도 있고, 한 개 마을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경관개선이나 실제로 고기를 줄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소득에 연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소득사업에 투자한 비중도 적지만, 작은 소득사업도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본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줄기차게 했던 말이 퓨쳐마킹을 하자, 벤치마킹은 이등이다. 항상 퓨쳐마킹을 하자고 했는데, 벤치마킹 소리 뿐 없어요.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남이 잘하고 있는 것 컨닝해가지고, 이등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 차원 그것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퓨쳐마킹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볼 때 벤치마킹 대상이 100이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어 들이는 것은 50도 안 돼요. 거기다 우리 지역 만에 특성과 생각을 접목 시켜가지고 퓨쳐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주 부족하다. 지금 벤쳐마킹을 하면 무슨 사안이 있으면, 그걸 여러 군데에서 보고 서로가 픽업해지는 레드오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 생각과 실정을 감안하면 그때는 블루오션이다. 왜 뻔히 보이는 지극히 논리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벤치마킹이 전부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벤치마킹 쪽으로만 가느냐. 본 의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벤치마킹하고 퓨처마킹 그리고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공감을 하면,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생각을 실생활이나 실 사업에다가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을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특정한 사업체에다만 다 주지 말고, 우리 지역에 건설업계나, 시설업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나눠서 같이 갈수 있는 공생에 원칙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것에 대해서 농촌경제를 꾀 해야지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서 뭐 하나 따다가 그것을 우리 지역에다가 하면은 결국엔, 그 시설유지보수 하는데도 지속적인 예산이 투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이나 지금 수동권역 같은 건 계획일 뿐이지 확정된 건 아니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계획을 확정시킬 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필요하다면, 경험이 많은 동료 의원 아니면 제안 공모를 통해서라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다음은 141페이지 에너지자립 썬-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썬-시티 글자 그대로 하면 태양의 도시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태양의 자연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생각할 때 태양열하고 관련된 자립 녹색에너지 그런 걸 주로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그 것은 비중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선진지 견학 터키를 간적 있는데, 우리 동료가 그때 한 얘기도 있지만, 그때 그 지역은 유별나게 태양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공해 무한한 청정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 청사 하고 있는 것 지하수로 할 수 있는 그걸 뭐라 하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지열난방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열 냉&middot난방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풍력 발전이라든가, 우리 지역 특성상 풍력은 바람이 좀 적어서 어려울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좀 해볼 수 없는가, 그리고 에너지를 갖고 오는 것도 좋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좀 무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옥의 구조를 보면, 한옥이 지붕으로 세는 열이 36%라고 해요. 그래서 한옥지붕이나 천정을 개조해가지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어떻게 해서 기술적으로 다시 잡아서 활용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도 에너지 자립 썬-시티 사업에 접목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정책들이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짜서 도시형 아니면, 농촌에서도 대농 소규모 농촌형 그런 것이 무시된 체로 시행되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말 한대로 여기에도 벤치마킹이 나오는데, 이런 것 보다는 벤치마킹 가려면 독일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 있잖아요. 차라리 가려거든 거기로 가십시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보봉마을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서 보면, 지금 보편화 되어 여기저기 건설하고 있는 태양열 하나만 주가 되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창문을 몇 겹으로 해서 세어나가는 열을 어떻게 하면 차단을 해서 활용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에너지자립 썬-시티 사업은 작년에 창조사업이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5억원 범위 내에서 각 시군에서 알아서 써라 그래서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에너지자립 썬-시티 20가구정도 규모에서는 지열 같은 경우가 모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태양광이 가장 경제적이다. 그렇게 해서 태양광 쪽으로 많이 했고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지붕에 세는 열을 막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지붕의 슬레트를 다 걷어내고 단열제가 보안된 지붕으로 개량하는 그 사업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독일에 보봉마을처럼 페시브하우스를 도입하면 좋은데,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5억원을 가지고 22가구를 고쳐주기에는 일단은 태양광 먼저 하고, 녹색 에너지시설을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과장님, 5억8천8백만원을 갖고, 22가구를 호당 2천6백7십만원이예요. 호당 에너지 절감책 갖고, 2천6백만원을 쓴다는 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냐, 꼭 태양열도 있지만, 좀 전에 슬레트 걷어내고, 함석으로 하는 것 지금 하면 지붕개량 전부 그것이잖아요. 단열에 효과가 슬레트 걷어 내고, 양철로 된 지붕 한다고 해서 단열 효과가 더 급상승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특수한 소재 같은걸 사용해가지고 단, 몇 가구가 되더라도특수 단열재를 넣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돼야 된다. 본 의원 말은 그것 입니다. 지붕개량이 능사는 아니에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농촌개발과장이 우리 순창군에 씽크탱크라는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업무도 잘하고 있고, 우리보다 많은 지식이나 견문을 쌓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로 짜내면, 더 효율적일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잔소리를 했습니다. 꼭 감안해서 남이 하던 것 에다가 조금 더 붙이지 말고, 우리만의 계획을 세워서 순창이 작지만 진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하면 농식품부가 됐든, 어디서든 예산배정 할 때도 달라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금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이거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지금은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원래는 150가구를 은퇴자들을 유치하고, 그런 사업을 했다가,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쪽하고 중요시설 들을 확보 못해서, 전원마을 사업으로 75가구로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도 작년 9월에 업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당초에는 시니어콤플렉스라고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15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고, 우리 순창군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수익사업으로 하기에는 150세대 조성하려면 너무 벅차니깐, 30가구에 한해서 전원마을 사업을 넣어준다. 조금이라도 농어촌공사 부담을 우리 쪽에서 덜어주는 그렇게 추진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농촌개발과가 직제개편으로 작년 8월 9일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업무를 인수 받았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로부터 변경된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사업 내용을 인수를 받았으면, 처음 추진과정에서부터 끝까지 답하는 것 아니에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인수 받았을 때는 기반조성 공사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196억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하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반조성 비용으로는 국비 18억7천5백하고, 군비 8억2천5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자 169억은 민자 주택 입주자들이 집 짓는 비용이 포함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걸 사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자금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 공사를 하고, 회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말 씀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75가구에 대지만 만들어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집은 입주자들이 각각 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지로만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게 27억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얼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27억원 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기반조성비가 27억이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기반조성비가...

종섭

김종섭의원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기반조성비가 얼마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투자한 기반조성비까지 합치면, 약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주는 비용은 27억이고, 나머지 기반조성비용은 농어촌공사 자체 자금으로 부담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거하고 주택 짓는 비용까지 추정해서 입주자들이...

종섭

김종섭의원

주택은 본인들이 짓잖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게 개략적으로 추정된 금액이 합쳐서...

종섭

김종섭의원

주택 짓는데, 일정 부분 보조도 해줍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안 해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안 해주죠. 그럼 개인들이 능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짓는 거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논의 할 것이 없어요. 기반 조성하는데 총 행정에서 지원액이 27억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추정 액이 얼마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는 기반조성비만 총 42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27억을 지원하니까, 이것을 빼면은 농어촌 공사에 직접 자기 자금 들어가는게 15억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27억은 행정에서 부담하고, 15억은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분양은 어디서 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농어촌공사에서 분양을 하면 수익 대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투자대비 수익이 날 것 아닙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분양을 하면 우리 순창군에는 27억을 다시 줍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0가구 전원마을 사업을 거기다 넣어 준 겁니다. 농어촌공사 하는 사업에 30가구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땅을 사가지고 부지 정리를 해서 개인한테 집을 짓도록 부지 조성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성길

허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부대시설 이런 것들 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이 사업을 대행한 것 아닙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당초에 농어촌공사 사업이었습니다. 시니어콤플렉스로...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이제 이쪽으로 전환을 했다면서요. 당초에는 시니어 콤플렉스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농어촌공사 수익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것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행정에서 발단이 돼서 한다고는 해놓고, 안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추진된 것 같은데, 군비로 27억을 투자해서 농어촌공사에서 15억원을 투자하면, 총 42억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했는데, 기반조성을 해서 땅을 진 사람들한테 분양을 한 것 아닙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몇 평 조성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총 80,578㎡이고요. 75가구 대지는 보통 약 160평에서 200평사이로 가구당 그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럼 몇 평정도 분양 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분양은 총 71가구한테 분양이 완료됐고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집터로 분양된 평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 총 몇 평이냐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180평정도 놓고 봤을 때, 약 13,500평정도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3,500평이에요. 평방미터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평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되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평당 21만9천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21만 처음에 총 분양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13,500평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3,500평을 21만원으로 계산하면 얼만가 빨리 해보세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29억5천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투자는 우리 순창군에서 몇 %입니까? 27억대 15억이니까, 약 60%이상 되지요. 투자는 순창군에서 60%이상을 해놓고, 수익은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거기에 보완사업으로 2억을 줘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지에 해당된 부분이고요. 도로, 전기, 통신, 하천 그런 비용이 빠진 겁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부지조성비로 총 사업비가 42억 들어갔다면서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42억 들어갔으면, 29억이 남았으면 얼마 한 거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나머지 13억은 도로 내고, 전기 넣고, 통신 넣고, 하천 정비하고, 조경 공간 만들고 공유공간 만들고 그런데 들어간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원마을 사업을 시행을 하면, 면적 기준했을 때, 30%정도는 공용으로 빠집니다. 도로 및 그런 부분으로...

종섭

김종섭의원

공용으로 빠지고도 29억이라는 수익 약 30억이라는 돈을 수익을 냈잖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종섭

김종섭의원

기반조성을 하는데, 27억 군에서 도와줬으니 42억가지고 했는데, 15억을 빼보십시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한테 자료를 받아서 더 보완을 해서 그걸 보시면서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런 부분도 판단도 안 해보고 그쪽에서 요구한데로 삼마로 측구 배수로 정비 사업을 도와주고 해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쪽에서 정말로 적자가 나서 운영이 못될 정도가 된다면,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야지만,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그쪽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해야지, 군에서는 주라고 하면 무조건 줍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삼마로 측구 배수로 정비사업 2억은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봤는데, 분양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하다 보니까, 우면선 사태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해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창군에 최대의 마을이 탄생하는데, 이건 저희들 넣은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아직 집행도 안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이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우리 농민들이 가물고 뭐하고 해서 돈 몇 푼씩 지원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당신들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식의 논리로 나가면서 이런 것은 그냥 행정에서 저쪽에서 요청도 없는데, 잘 알아서 해줍니까, 정확하게 따져서 행정에서 집행할 부분은 하고, 이런 부분은 명확하니 따져보십시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건 정확히 따진 부분입니다. 이것은 재해예방 시설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편성 해놓고요.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말이에요.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지금 집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농어촌공사에다 인수를 위해서 최대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재해예방시설 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집행을 했든 안했던,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은 집행할 의지가 있으니까, 편성을 해놓은 것이지 집행할 의지가 없으면,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편성을 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75가구 3명씩 오신다고 봤을 때, 75가구 225명이 거주하는 순창군에서 가장 큰 마을입니다. 그런 큰 마을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배수로 시설이 빠져있고...

종섭

김종섭의원

농촌개발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취지하고 자꾸 벗어나요.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답변을 해야지 자꾸 취지에 벗어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서로 간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농어촌공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농어촌공사에서 투자한 금액은 15억인데, 29억5천만원을 수익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추진하고 벌어간 겁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입니다.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99억인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671건에 99억을 배정을 하셨는데, 우리 순창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일단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올리면, 마을별로 평균 보면 우선순위 정해서 올라온 사업 중에 마을별로 해주고, 시급한 경우가 있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면과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주로 농로 포장, 배수로 개선, 그 다음에 마을 회관정비 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배정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보통 2,000만원 단위로 하고요.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면에서 올라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배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순창군 전체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건의를 받아서 차근차근 나가는 것 인지, 읍&middot면별로 아니면 면별로 배정을 한다든지, 마을별로 배정을 한다든지, 무언가 배정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 1~5번까지 있다고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면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순창군에 있는 305개 마을을 일단은 마을별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마을 기준을 해서 배정해서 준다.

성길

허성길농촌개발과장

마을에서 협의해서 면의로 올라와서 마을당2,0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마을 선정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마을 기준으로 마을당 2,000만원...

종섭

김종섭의원

마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죠. 농촌개발과장이 순창군 전체적으로 순회를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각 면을 돌아다니면서 볼 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공동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도로들도 다이크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 계속 비 오면 나가고, 차라리 소득과 관련된 시설 유지로 하는 게 더 낫다. 너무 무분별하게 2,000만원 우리 것이니 안 해줘야 할 사업들도 내놔라, 그런 경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개발사업은 약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역개발사업이 옛날부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별 균형발전을 못했어요. 무슨 말 뜻인지 알지요. 그걸 느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면이나 작은 면 옛날부터 쌍치, 복흥, 구림, 동계 그쪽은 면세가 조금 크고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 숫자도 없고 해서 조금 소외 받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지예요. 옛날 말 그대로 그러다보니 그쪽은 면세는 큰데, 예산 투자는 적었어요, 그 나머지 작은 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등이나 이렇게 작은 면들 다녀보시고 또 큰 면을 다녀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작은 면은 묘 올라가는데 까지 다 포장 해놨어요. 밤나무 몇 주 심어지고 농장이라고 해서 다 포장해 놨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생겨요. 지금에 와서 균형 찾자 하니까, 마을별로 305개 마을에 2,000만원 기준해서 설정이 되는데, 일단 정상화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준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71건을 사업 량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결정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사업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금액으로 결정하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사업지구를 사업량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 어떤 현상 못 느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조금 전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느끼죠, 사업 량으로 예산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2,200만원이 들면, 끝낼 사업도 못 끝내고, 다음에 또 추가 되어야죠? 그런 모순행위를 갖고 우리 순창군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middot면에 1,000~2,000만원까지 재배정 해주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2,000만원까지 재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사업 금액이 사업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사업 량에 맞춰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읍&middot면에 배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맞춰서 지금 사업비가 배정이 되요. 또 1,000만원으로 내려가면 읍&middot면에 배정하는 사업이 전부 1,000원짜리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개선해야 합니다.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 조금 지루하더라도 마무리 지을까요, 좀 전에 읍&middot면 소재지 종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 같은 경우는 읍&middot면 소재지 사업이 주차장하고 일품공원 쪽으로 추진한다고 사업계획에 잡혀 있고, 복흥은 복지회관 신축 다목적 운동 휴양시설, 구림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읍&middot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본연의 뜻을 설명 해보세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읍&middot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기초생활기반도 확충하고 문화나 복지,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읍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100억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00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힘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복흥 같은 경우를 보면, 복지회관 신축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흥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총 50억원이고, 2015년까지 진행되는데, 복지회관사업비는 복지회관 신축에 약 25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5억인데, 구 복지회관 헐어내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구 복지회관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읍&middot면 소재지 종합정비 개발 사업을 우리 행정은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는가를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글자 그대로 읍&middot면 소재지를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 입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멀쩡한 복지회관 때려 부수고, 지금 다시 신축하고 있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복흥면 복지회관은 그 30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냥 답변만 하세요, 멀쩡한 복지회관을 때려 부순 돈으로 다른 곳에 땅 사서 충분히 짓고도 남습니다. 왜 대한민국 행정을 그렇게 하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순창군 돈 많아 정부예산 돈 썩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 이야기만 들으세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돈이 섞었다고 합니다. 멀쩡한 회관 때려 부숴가지고 다시 또 그 옆에다 짓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순창군 같은 열악한 군에서는 가능하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은 안하는 쪽이어야 합니다.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건물도 때려 부숴서 다시 짓고, 거기에 소재지 정비사업 50억중에 25억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25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또 체육관하나 지으면 끝나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개발입니까, 건물 하나 뚝 지어놓으면 소재지가 정비가 됩니까, 당초 중앙정부에 취지를 살려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재지정비사업 추진 위원회가 구성해서 그 안을 받도록 되어있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 사람들한테 공무원들이나 읍&middot면장들이 그런 식으로 가서 설명을 해버리면, 그대로 밖에 못가는 거예요. 건축물 2개 지어서 운영하면은 소재지 정비 사업이 되는 거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공사가 내년까지고 또...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기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복지회관 때려 부수고 신 칼라로 짓고, 또 건물 체육관 하나 지어 놓으면 소재지 정비가 됩니까, 그 취지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멀쩡한 건물 다시 짓는 것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에요. 쌍치, 구림, 금과는 지금 계획 단계에 있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정확하니 그 취지에 맞게 하십시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냥 진행하기 편하고 공사추진하기 편하게 잡지 마시고, 그 취지에 맞게 공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다음 한가지요.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8개면인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8개면에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복흥 같은 경우는 소재지 정비사업 복지회관 내에다 투자가 되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따로 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소재지 정비 사업비에서 쓰는 게 아니고, 별도로 추가로 더 넣은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내에다 또 추가로 넣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복흥 소재지정비사업 50억원에서 약 2억5천정도 드는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을 빼내면, 결국 복흥 소재지 정비 사업비가 47억5천으로 줄어드는 게 되니까, 군비하고 도비하고 추가로 더 넣은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좋습니다. 복흥, 쌍치, 지금 동계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동계, 복흥, 쌍치 같은 경우는 면세도 크고 또 군 소재지하고, 읍 소재지하고 거리감도 있고 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 정성균의원께도 한번 이 부분을 여쭤봤는데, 동계 같은 경우는 잘 운영 된다고 해요. 근데 인계, 금과, 구림, 적성, 유등은 과연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상황인데 불가능합니다. 1년에 4개면 역시 마찬가지고, 기타 면들도 최소 2,000만원씩 추가로 운영비를 보조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체 수입금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면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놓고 봤을 때, 1년에 복지 차원에서 군에서 2,000만원정도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건 괜찮지 않나, 충분히 감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차라리 그 정도 생각하시려면 어떤 기준 설정을 해서 기존 목욕탕을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복지차원이나 군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시설유지관리비만 그쪽에다 투자해줘도 효과는 훨씬 높습니다. 남들이 갓 쓰고 장에 가니까, 패랭이 쓰고 따라가는 격입니다.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어차피 적자 예상이 되니까, 얼마정도 추후에 투자해서라도 그런 혜택을 주겠다. 기존 목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도 많고 다 죽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안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순창읍에 목욕탕 3개 있는데,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곳은 2군데고요. 인계나 그런데서 해가지고 타격이 있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틀림없이 타격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기존 목욕탕들이 순창군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광주나 전주에서 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비 투자하고 유지관리 하는 비용가지면 말입니다. 복지차원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검토 해주십시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의원여러분 질의 하실 의원이 많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기자

이기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개면에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팔덕, 풍산, 순창읍은 목욕탕이 있으니까. 세 지역이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현재는 조례만 작년에 만들어 놨고요, 곧 오픈이 되니깐, 현재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본 의원이 동계면에 목욕탕이 운영이 돼서 거기를 보니까, 젊은 층은 별로 이용을 않고, 거동이 불편하고 또 장거리 이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동계면이 얼마씩 가격을 받고 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계층별로 틀립니다. 500원부터 시작해서 2,000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사용료가 싸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요일별로 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남자한번 여자한번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개 면단위도, 항상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세가 65세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고, 사용료를 감면하는 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젊은 층이 오면 그 가격을 다 받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순창읍하고 팔덕, 풍산 여기도 노인 인구가 많이 있잖아요. 기존에 목욕탕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은 계획이 세워진 게 아직 없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아직은 없고, 조금 전에 김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사실 풍산, 팔덕은 저희들도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계획을 세우실 때 목욕탕이 없는 팔덕, 풍산면 또 순창읍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나이를 정해서 몇 세 이상 목욕탕 비용을 지원해주는, 목욕탕을 개설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게 꼭 생각을 하시고, 운영계획을 세워줬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잘해주시고요. 다음은 142쪽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 이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아니시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자부담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물가가 현재 경제적인 면을 봤을 때, 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붕, 천정, 난방, 화장실 금액이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조금 적은 감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현장 나가보면 방 한개 정도 고치는 수준이고, 그 분들이 자재를 업체에서 사다가 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로 하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정이

신정이의원

그럼 이분들이 해줬을 때, 만족도가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전반적으로는 만족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난방 같은 것 고쳐주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요.

정이

신정이의원

이왕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말 100%로는 아니더라도 군에서 해줘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예산을 확대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본의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139페이지 농촌빈집정비 사업에서 빈집정비 사업은 그 집주인이 다 있잖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거의 외지에...

정이

신정이의원

그럼 집 주인이 연락을 해서 신청을 했을 때만 가능한 건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대체적으로 외지에 나가 계시잖아요. 반드시 집주인 의사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시골 동네에 들어가 보면, 빈집으로 10~20년 이상 빈집으로 된대가 많이 있거든요. 시골 빈집 한번 가보세요. 해가 지면 무서울 정도로 그 곳에 몇 집 사는데, 빈집 숫자가 더 많은 동네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3~4가구 사시는데, 정말 사람이 사는 동네인지 어쩐지 모를 정도로 그런 동네가 있어요. 빈집 된지 10~20년 정도 되고, 10년 이상 넘은 집은 혹시 소유자하고 연락을 해서 마을 경관 환경을 위해서 혹시 요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매년 물량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5년이상, 빈집으로 방치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행해서 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골 마을 분위기라든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바로 옆에 붙어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방법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권역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권역사업이 3군데가 끝났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작년에 원래 회문산 권역하고, 섬진강 권역하고, 방산권역이 끝나야 되는데요. 예산서상으로는 끝났는데, 약간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 8월정도 까지는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여기서 회문산 권역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회문산 권역은 사업이 완전히 종료됐고, 섬진강 권역은 원래 권역사업이 당초에는 농특회계일때에는 5년 사업이었는데, 광특회계로 2010년에 바뀌면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권역이나 쌍치면에 있는 방산권역은 3년 안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 세우고 세부계획 세우고 승인 받는 데만 1년이 걸려서, 그래도 섬진강권역 같은 경우도 금년 8월정도면 완전히 끝나고 섬진강 권역이 오히려 더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권역사업이라는게 시골에 자립능력이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권역 사업을 하고 있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정성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 지나면 사무장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으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권역 같은 경우도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해가지고 그걸로 사무장 인건비를 확보해서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행정에서 권역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에서 나름대로 권역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사업을 따오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지금 순창 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순창군은 인접 시하고 비교하면 잘 되는 편이고요. 그 지역은 회문산 권역보다 2년 일찍 사업을 따왔는데, 교류센터 열쇠를 채워 놓고 있습니다. 전기세 자체를 부담 못해서, 아직까지 우리 군은 주민들의 역량이 높으셔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권역사업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권역사업 자부담은 소득사업에 한해서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소득사업에 20%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모든 사업을 하려면 20%를 자부담 하셔야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소득사업에 한해서만 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소득사업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권역사업으로 소득사업은 사실상 권역에서 부담이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향토 산업 마을이나, 그런 사업들은 그 권역에 줍니다. 그런데 권역의 소득사업은 입찰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 입찰을 봤을 때, 단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20% 자부담이면 80%보조인데, 사실상 계산해보면 50% 보조사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권역 주민들도 소득사업 비중을 줄이고, 향토 산업 마을이나 다른 사업을 하나 더 받기를...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100% 보조나 마찬가지니까요.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예를 들어 30억, 40억, 50억한다고 하니까, 이정도 투자해가지고, 남은 어떤 뼈대는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나 마케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낭패를 보는 그런 예가 소득사업이나 모든 연결 고리를 기본적인걸. 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합니다. 순창에도 분명히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권역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회문산 권역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다니신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되니까 조금 흑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외 권역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보살펴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들은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무조건 예산을 따다주는 것보다도 사후처리를 더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능력이나 업무능력이나 권역사업 하신분들 중에 갖고 계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메리트는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역 사업은 예산을 따다주는 만큼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꼭 실패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농로포장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로포장을 이렇게 면 단위에서 하게 되면 2,000만원 이하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2,000만원 이하는 우선적으로 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고요.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우리 지역에 업자 분들이 공사를 하시는걸 보면, 지금 옆에 농로 폭을 보편적으로 3m 이렇게 해서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골에 농로들을 보면, 거기에 수로관들을 많이 뭍거든요. 그러면은 수로관하고 농로포장 해놓은 것 하고, 한 30~40cm 공간들이 비어요. 그 공간들이 비는데 시골 분들이 콩을 많이 심고해서 차량들이 지나가고 농기계들이 다니는데 지장을 많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콩이 지금은 조그만 하지만은 크면, 농로 포장 위에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콩을 심어 놓은걸 차량 바퀴에 깔아버리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포장해서 그 간격을 없애버려서, 그런 불편사항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들은 전체 사업의 30%는 직접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해주신 부분이 농로하고 측구 사이에 공간 보통 1m정도 법면이 상당히 경사가 셉니다. 그래서 비오면 유실이 되어 계속 쇠굴이 되고, 또 거기에다 경작을 하게 되면, 쇠굴이 빨리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이크라고 약간에 턱을 물이 안 스며들게 그런 식으로 하고, 현재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측구와 농로가 같이 만나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는 한 번에 포장을 하던가. 그래가지고 쇠굴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하반기에는 개선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이미 공사를 해놓은 데는 차량들이 후진하다가도 그쪽으로 한번 빠지면 굉장히 올라오기가 힘들거든요. 이미 공사가 끝났더라도 그런 공간들을 다시 재포장을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13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사업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이나 저나 우려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된 것을 보면 외관상 보이는 곳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꽃길이나, 조경석 쌓기나 도농센터 같은 것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잠궈 놓은 데도 있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가에서 복분자나 삼채, 오디,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생산을 하면서도 판매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전에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개선해서 권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리고 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순창읍 소재지 정비사업을 봐주시면, 지금 순창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중앙로 주변에 주차장을 4개소 10억여원 들여서 지금 해놨는데, 자료상으로는 80여대 바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순창읍 중앙로 주변의 이면 도로들에 4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3,600㎡ 85대를 바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여성회관 옆에 48대 주차대수 외에는 대수가 작아서, 3군데만 보신 분들은 예산대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사실 돈 10억 들여가지고, 85대 하는 건 비효율이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경관 시설물인데 100%센트 주차 가능하게 끔은 안한다. 그래서 전체 주차장 조성 면적에 약 30%는 저희들이 조경을 넣어놨습니다. 순창에 경관도 살리면서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줄었고요. 주변에 다른 주차장 다른 공간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본 의원 생각은 지금 꼭 땅을 매입하고,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기 조성된 주차장들을 같이 공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곳들이 교회나 그렇지 않으면 관공서들이 필요 없는 담을 중간에 쳐놔 가지고, 주차 시설이 필요한데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교섭해 본적이 있으세요. 같이 공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 애로사항 들어주고 하면 훨씬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섭은 안 해봤고요. 농협에서 시장 통 가는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제일교회에 같은 경우가 우리 군에서 콘크리트포장을 해주고 종교 집회가 없을 때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교회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가능한 곳이 한 7군데 됩니다. 종교시설 그 다음에 KT나 농협 같은 경우에도 담장을 헐어주면 얼마든 주차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교단체 또 유관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

기자

이기자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데로,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재환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과장님 공석이고, 특별한 업무보고가 없으므로, 다른 실과로 바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예, 방금 정봉주 의원으로부터 유인물로 대처하고, 다른 실과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의료원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원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과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원장은 의료원에 근무토록 하여 환자진료 누수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설명하고 답변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소요되겠습니까, 원장님 전문과목이 무엇입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비뇨기과하고, 가정의학과 2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의료원에 공중보건의 비뇨기과 의사 있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한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 있으면 여기 참석해서 보고 가십시오. 답변까지는 하라고 안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직원 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입니다. 지난 6&middot4 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일반현황인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고,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를 나누어 각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원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최철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권미경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남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임재호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임성락 원무담당입니다. 박미숙 진료담당입니다. 김영자 건강검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원장님께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원 이전&middot신축 사업부터 함께해서 행복한 재활정신보건사업까지 11개 사업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보건의료원 신축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15%라고 하셨는데, 15% 맞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오늘까지 하면 15.2%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0.2%로 늘어납니까. 감독으로 계신분이 김수진씨가 지금 시설직이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시설직이신데, 실무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현장경험은 조금 부족하지만, 설계 인&middot허가 업무부터 서면상에 했던 것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지금 김수진 주무관께서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물론 혼자 해결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의 도움을 많이 받고, 다른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무엇이든지 기초가 다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은 못 봅니다만, 그런 설계를 조금 볼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상과 시공상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도 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지금 순창군에 대형건물을 지으면 감리가 있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감리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창군에는 감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감리 부분에서는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책임감리가 아니고 시공감리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시공감리 입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책임 감리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했고, 시공감리만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씩 문제 있을 때나, 감독자가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리자에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리자가 옆에 바로 올수 있을 정도로 연락 체계는 갖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가정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주인이 꼬박 그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감독을 잘하면서 하니까, 부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순창군에 대형 건물을 짓다보면, 본 의원이 100억짜리를 4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누수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감리 하는 사람들한테 단 이 만큼도 추궁을 안 하더라고요. 혹시나 보건의료원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겠지만, 신축에 대해서 정말 내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정선균 의원입니다. 한약공공보건사업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사업과에 예산이 아니 순창군에 예산이 거의 그런 형태인데, 한약공공보건사업으로 한약이 주가 되어, 한약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좀 챙긴다는 그런 말이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 주요사업에 보면 거의 50%이상이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런 식으로 매칭 되어 있고, 사실이 한약에나 재료 구입비에는 47% 아주 양호한 편이에요. 거의 50%인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을 보면 한약 재료는 보면 3,300백만원이나 사는데, 위생재료하고, 어디고 한약을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서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약을 사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실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특정인을 데리고 운영합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각 프로그램 별로 대상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대상자를 모집 한다는 것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글자 해석이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오지에 사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해서 다려주지는 않을 것이고, 한약재를 지어서 줍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중풍예방교실 같은 경우에는 마을을 지정 해가지고, 마을에 가서 그 노인들 대상으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 마을을 다 하면 좋습니다만, 인력이나 예산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치매예방교실도 마찬가지로 한 개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한 개 마을이라는 것이, 동계는 오지가 되어서 그런가, 너무 잘 살아서 그런가. 몰라도 별로 그런걸. 못 봤거든요. 그쪽을 잘 안다녀서 그런가 몰라도, 그래서 지금 한약 공공 보건사업은 거의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물리치료를 해준다던가. 주사를 놔준다든가 양방에서는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그래도 보건소며 그러는데, 한방에서는 이해가 굉장히 떨어져요. 사람들에 보편적으로 그런 것을 더 활성화 시킬 계획이... 좀 전에 여기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가장 큰 문제는 한의사의 일정상 많이 가질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마을 단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동안 중풍 같은 경우에는 쌍치면을 대상으로 했고, 치매 같은 경우는 적성면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마을 가가지고 한나절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오면, 다른 날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거기를 가질 못하는, 다른 마을을 들어가질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면 이라든가 시간적인 면에서 허용이 안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김 과장님이 얼마나 의료원에 계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 스타일은 약속을 해서, 다른 부서로 가면, 꼭 나중에 불러서라도 대답을 들어요. 그러니 쉽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본의원이 볼 때는 한약이 침놓고 단방성 치료보다는 한약은 약 효과가 금방 침 이외는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은근히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한방도 양방 못지않게 해택을 온 군민이 그리고 시골에 기성세대들 특히, 노인세대들에 대해서는 양방보다 한방의 신뢰도가 훨씬 크거든요. 꼭 직접 이렇게 질병이 있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세워가지고 나이 먹으면 주로 있을 수 있는 관절염이라든가, 노인성 질환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그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한약공공보건사업이 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리고 지금 뒤에 예산서를 전부다 이렇게 붙여 놨는데, 거기서 보면 예산이 벌써 집행이 끝나고, 제로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으면 218페이지,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 민간위탁금 4,400만원인데, 벌써 집행 해버렸어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비는 어디다 주는 겁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북대학교에서 위탁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위탁 사업을...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조기집행 때문에 위탁을 집행 해놓은 것 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은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위탁을 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조기에 일시에 주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위탁비를 주고 몇 번을 쓴다. 이말이에요. 1년 내로 그 사업을 진행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그 안에 이자발생을 할 것 아니에요. 이자발생 반납 받고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반납 받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물론 실적이 일회성으로 딱 한번 줘서 끝나는 사업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지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한번만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220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센터를 지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구강보건센터는 앞으로 새로 신축할 의료원 내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산을 싹 집행 해버렸는데...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거기에 필요한 장비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치아 하는데 차로 치아를 뺍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차도 구강사업을 하려면 필요하죠.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난 구강보건센터가 별도로 하나 지었나 하고 물어봤는데, 이자가 발생하면 예산은 반납 하고 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 할 걸로 생각은 했었지만, 그 다음에 222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서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자체 의료원에서 하는 겁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관리비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이것은 병원에다 우리가 줘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고 말씀을...

성균

정성균의원

6,971만원짜리인데, 이것도 집행이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치매관리비 지원비라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돈이 나갑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쪽에 치매관련 특수한 시설에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공모하는 게 아니라, 지정해서 줘버리는 것이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택을... 이 사람들이 국민건강관리공단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요.

성균

정성균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순창군에 치매환자를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 등록한 것이 745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치매환자가 745명이나 돼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괄목할 만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조기검진을 통해서 매년 많은 인원의 치매환자를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한 위생용품 같은 것도 주고 있는데, 병&middot의원에서 치료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을 넣어 줘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데,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치매라는 질병이거든요. 치매에서 6,7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국비 50%, 도비 40%, 군비 10%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국비가 50%, 도비가 40%, 군비 10%로 이건 양호하네, 아주 매칭 비율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치매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매칭비율이 우리 군이 아주 적은 것이 이것인데 치매는 사회에서 아주 큰 문제예요.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인륜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 치매로부터 발생되는데, 이 치매관리 사업은 우리도 직접적으로 위탁할 건 위탁 해야겠지만, 우리도 직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예산을 늘린다거나 사업의 양을 늘릴 계획이나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치매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매환자 관리하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공감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얘기예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세운 봐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아직까지 없으면, 다음도 없겠군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내년도에나 계획을 세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왜냐하면 복지관리 수혜 혜택자중에 본 의원도 얼마 멀지 않았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치매는 진짜 순창군이 장수고을이잖아요. 본 의원은 오래 사는 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삶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숙부께서 얼마 전에 효사랑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가봤더니 사지를 전부다 붕대로 묶어 놨더라고요. 머리를 빡빡 깎고, 그 것은 징역보다도 더 할 거예요. 징역은 안에서 활동이라도 하고, 사람 접견이라도 하지 평생을 조카로 살아왔던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징역보다도 더 혹독한 징벌을 살고 있는데, 장수 고을이라고 하는 우리 순창군에서는 거기에 걸 맞는 뭔가 대책이 있는가, 임실, 남원이나 전라남도 곡성이나,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장수 고을에 걸 맞는 그런 치매정책이나 장수정책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장수고을이라고 자랑할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만 하고 그 필요성만 느끼고 있다고 하면 느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실행으로 옮겨야지, 다음으로는 수혜 혜택 자가 과장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정책을 조금 더 한번 세워서, 우리가 다른 군보다 우리 군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겠다.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꼴등에서 13번째라는 군세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순창군인데, 이런 면에서는 장수 고을답게 중간 이상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순창군 의료정책이 한국 의료정책에 귀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의견이나 원장님 의견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의지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 그리고 온 군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곧 우리 일일수도 이런 것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대답만 &“예&” 하지 말고, 과장님 얼마나 남으셨죠. 한 2~3년 남았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2년 남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그 안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혹시 요양관리사하고 의료원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요양관리사하고 연결된 사업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요양관리사들이 순창에 건강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되어있죠. 각 지역에 노인 치매가 갑자기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점차 적으로 조금씩 깜박깜박 하다가 그게 진행이 빨리되더라고요. 요양관리사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순창군 어르신들 노인 건강이나 지금 치매 예방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양사들을 연계를 해서 그 분들하고 서로 소통이 되면 빨리 환자를 찾을 수도 있고, 미리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양관리사들하고도 그런 관계를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치매환자가 어디에 있다. 어르신들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했으면 하는데, 혜택이 안 되는 분도 있으니, 요양관리사를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로당에서 건강교실로 한의학으로 해서, 본 의원이 금과면에 가니까, 의료원에서 오셔가지고 한의학 건강교실인가,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래서 다 바쁜 철인데, 전부 나오셔서 마을 회관에 모여 계셔서 어찌 이렇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오늘 한의학으로 침도 놔주고, 물리치료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2시부터 해 서 모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단기간에 2개월인가. 3개월인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12번요.

정이

신정이의원

예, 그렇게 해서 아쉽다고 이런걸. 꾸준히 해줘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듣고요. 동네 어른신들이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의료원은 환자들 오면 진료하고 또 입원환자 보는 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방 한의학 예산을 더 세우셔서 정말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좀 더 늘리면 합니다. 올해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 시골에 면 단위나 작은 마을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직접 가셔서 하는 사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업 계획을 잘 세워 꼭 필요한 사업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여기 207쪽에 보면,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출생 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출생 장려금이 순창군 전체 군민이 다 해당이 되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최소한 3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지원 금액이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일 경우에는 축하금이 50만원 양육비는 월 5만원씩 12개월해서 총 60만원 지급이 됩니다. 둘째아도 마찬가지고, 셋째아일 경우에는 총 축하 금이 300만원이 나가는데, 3회 걸쳐서 100만원씩 3회에 걸쳐서 나가고요, 양육비는 월 5만원씩 36개월 그래서 180만원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째까지 나갈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귀농을 하고 얼마정도 지나야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소 3개월이상이 되고, 1년 이상 양 부모가 거주를 할 경우 가능합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1년 이상 양 부모가 거주를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본 의원이 이번 선거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귀농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농하고 바로 임신이 되면 10개월이면 애기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월이면 여기에서 정한 부분에 1년에 두 달 모자라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두 달 때문에 혜택을 못 보니까, 귀농인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건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떤 계획이라든가 없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귀농하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분들도 드려야 맞는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은 조례로 정한 때에는 그만한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1년 이상 기준이 되어야 지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부터 된다고 3개월에서 1년까지는 50%로...

계수

전계수의원

50%?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100%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1년 이상 되면 100%전액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기 와서 출산을 해서 3개월이 넘었다. 한다면 신청을 하면 50%를 지급해드립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50%부분은 본 의원이 확실히 알지를 못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50%보다도 그 분들이 어차피 순창지역을 사랑하고 또 이쪽에서도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 덧붙여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축하장려비가 50만원, 월 5만원 해서 60만원을 준다고 했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첫째, 둘째나 똑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남자 기준입니까, 여자 기준입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원래 부모 동시에 와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동시에 와야 되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예를 들어서, 남자는 옛날부터 우리 순창군민이고, 여자 분은 곧바로 결혼해서 애 낳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부모가 현재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전액을 지원해주고요. 1년 미만 거주했을 때는 지급액의 1/2 단, 혼인으로 해서 1년 미만일 경우, 기타 사유로 주소를 타 지역에 전출해서 1개월 이내에 재 전입할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조례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첫째, 둘째아이 라고 했는데, 쌍둥이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쌍태아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그렇게 정합니다. 쌍둥이도 태어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동시에 태어난 일은 없고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아로 구분을 해서 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한 부모가 쌍둥이 나면, 부모가 같고, 같은 집인데?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쌍둥이를 낳을 경우에는 두 사람 몫 까지 밖에 안 나갑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 부분은 어차피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 사항이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자치단체 지급 금액은 다 틀립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전국적으로 인구 유입정책으로 해서, 출산장려금도 주고 전국에서 국가적으로 본다면 인구 늘리기에 하나의 수단이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본다면 인구 유입정책이고, 그렇지요. 물론 재정자립도 7~8%정도 되는 우리 순창군이지만 조례를 검토해서 이 부분을 현실성이 있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구 유입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왔을 때, 순창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다소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광주 같은 데는 300만원씩 줘요. 누가 순창으로 오겠습니까, 순창에 살면서도 그쪽으로 옮겨 놓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자치단체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물론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 시군에 비례해서 더 줄 수는 없겠지만 형평성은 맞춰 줘야 어느 정도 인구 유입정책 일환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해놔서 누가 오겠어요. 이건 크게 할애되는 예산도 아닙니다. 조금만 담당부서에서 관심 있게 생각한다면, 다른데도 비교하고 또 현실성에 맞춰서 조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206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이 15.2%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거기 전기공사는 LED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LED하고 일반조명하고 같이 섞어져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왜냐하면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가 LED공사 이것을 다루고 있을 때도 그냥 일반 전기공사로 들어오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전기 시설이 전기료가 덜나올 수 있도록 국가시책사업이니까, 많이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축공사 마감 시에 옥상 슬라브 방수하고, 보온에 더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209페이지 보면 흡연자 금연클리닉 환자가 144명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죠, 144명은 관내에 있는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등록된 환자일 뿐이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담배를 현재 피우고 있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전체 흡연자가 아니고, 일부 내가 거기서 치료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44명중에 금연에 성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4명 등록을 해가지고, 이중에서 6개월 이상 성공한 사람이 132명입니다. 그래서 91.7%성공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일단 금연교실에 등록을 하시면,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금연 상담사가 조석으로 문자도 넣고, 관련 보조재도 주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들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끊는다고 금연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성공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리고 219페이지 요양원을 보면 거동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계시거든요. 요양원에 많은 인원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위생관리라든지 병상관리라든지, 간병사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그 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바로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임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료지원과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찾아오는 외래 환자 또는 입원한 환자 그런 환자들에서 치료와 진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의료원 어르신들 진료비가 무료죠?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65세 이상 되신 분 그 안에도 드시겠지만, 골다공증 어머니는요, 골다공증 약을 거의 다 드셔야 되잖아요, 의료원에 가서 골다공증 약을 지면 어르신들이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일반 의원하고 의료원하고 골다공증 약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의사 분들은 공중보건의거든요. 그분들이 처방에 의한 약을 환자가 약국에 가서 받겠습니다만, 그 처방 과정에서 어떠한 약을 처방했냐에 따라서 약 값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알기는 저희 의료원에 공보의 선생님들은 가급적이면 양질에 약을 처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값이 비싸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어르신들 골다공증 약값 지원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예, 현재는 진료만 무료로 하고 있고, 약값에 대한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어르신들이 다 이용하는 골다공증 약이 아직도 너무 비싸서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식이 의료원에서 약을 져야 믿고 먹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약 값이 비싸서 거기서 못 지어 먹는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 했는데, 앞으로 골다공증은 누구나 다 여성들은 50세 이상 되면, 거의가 다 드셔야 되는 중요한 약인 것 같아요. 근데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게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서비스 군민들 복지차원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습니다만, 현재 군민 무료검진 외래환자들에 대해서 검진도 사실상 특수한 우리 시책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노령화, 우리 장수고을에 맞는 지원도 이런 생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도 장차 장래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원장님 잠깐 앉아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참고로. 답변을 전문 부분이 아니어서 못하시면, 다른 과장님한테 이야기해도 됩니다. 의료원 인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군수님께서 처음부터 지명이 내려오고 있고, 내부에서 인원 조정이나 배치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원장님이 하십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다는 아니고, 계장급까지는 군에서 임명이 되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제가 적재적소에 맞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과장은 어차피 일반 업무직이니까요. 계장은 전문직 인사가 필요한데.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계장님들도 이를테면 행정직도 있고, 또 의료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계장급까지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전문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직들 계장 인사를 할 때는 행정하고, 이쪽 본청하고 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은데, 비공식적으로는 원장님 의견을 듣는다. 이 말이죠. 지금 본 의원이 제기 들이고 싶은 것이 어차피 의료원은 전문직들이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권한을 갖고 계시는 직원들은 직렬이 별로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논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는 몰라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직렬에 맞춰서 업무 사항이나, 모든 부분에 맞춰서 인사해서 운영을 해주는 것이 물론, 원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직렬별로 별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의료원에 16명 보건지소에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원장님이 답변을 못할 상황 같은데, 옛날부터 보건의료원하고 공중보건의,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몇 개 크고 교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는 동계, 복흥, 쌍치를 제외한 나머지 면은 의료원에서 통합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장을 한 부분이거든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앞으로 공중보건의 수급 사항이 좋지 않습니다.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순창군에 인구가 예전보다 훨씬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환자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하고 싶던 안하던 간에 의사수가 줄어들고, 이용자들도 적어지기 때문에 큰 면을 제외한 작은 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통합 의료행정을 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 3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진료 실적이 과연 얼마가 될까, 지금 진료소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시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가 10개 군데가 있거든요.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건 총괄적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1개 보건지소가 세분정도 계시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세분이 의사 한명 공중보건의, 그리고 나머지를 뭐라 합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진료보조하고 통합진료...

종섭

김종섭의원

진료보조 하신 분들이 두 분, 그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하루 종일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신가, 본 의원은 굉장히 궁금해요, 면별로 보면 오지라고 해서,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곳곳에 상주해 있고, 또 보건진료소는 그래도 진료소 소장님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끈끈하게 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가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 노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통합적인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본 의원이 충분히 판단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원이 신축이 되고 확대가 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통합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원장님도 행정에서 의견이 제시가 되면,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228페이지 보면,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선에서 보면 일부 보건의사들이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교묘하게 연가를 같이 사용해가지고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전문직 의사가 없다는 걸 알고 가지만, 금요일 가서 의사 못보고, 연결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어버리면, 3일 동안 전문직 의사를 못보고 오고, 또 연결해서 3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같이 해서, 월요일을 쉬어버리면, 환자들이 의사를 보지 못해 불편하다는 여론이 강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장수사업소

15시 13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 입니다. 연일 군의회 발전과 군 의회에 노력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기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2014년 상반기 건강장수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건강장수사업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관석 장수특구담당입니다. 이석기 장수진흥 담당입니다. 김준우 건강산업담당입니다. 문광현 헬스케어연구담당입니다. 이상 업무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당초에 건강장수과가 존재하고 있는 건물이 서울대학교에서 건강장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소로 지은 건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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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에다 그렇게 지어 놓고, 서울대학교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서울대학교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실과를 하나 그쪽 분야만 전문적으로 특별히 과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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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당초 서울대학교하고 했었던 사항은, 서울대학교 노화&middot고령사회연구소에서 주관으로 해서, 2016년 2월 28일까지 위탁해서 재단법인 건강장수연구소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연구소가 서울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건강장수사업소는 행정기관으로서 연구소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보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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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기존에 건강장수과에서 했던 일반 행정업무는 건강장수사업소가 직제가 편입이 되면서 건강장수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재단법인 건강장수연구소는 서울대학교 노화&middot고령사회연구소에서 5년간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16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서울대학교 연구소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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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의원

2016년 2월 28일 이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인수해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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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아니요. 그 이후에는 다시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 관계는 그때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는 순창 장수고을로 해서 물론, 정확한 데이터를 설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막연하니 순창이 고령화 인구가 많으니까, 장수마을로 군수께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서울대학교하고 해서 장수연구소를 하나 만들자 해가지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참여를 안 한 것이죠? 당초에는 지어주면 그쪽에 와서 장수연구소를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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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처음 연구소 지어지는 과정은 정확히는 제가 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에서 직접 내려와서 이 연구소 운영은 어렵고...

종섭

김종섭의원

당초에는 그렇게 약속을 했다니까요. 4대 의회때 시행해서 만든 사업인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완공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서울대에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해서 그 일정기간 동안을 건물을 비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해야 되니까, 건강장수사업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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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아니요. 그 뒤에 서울대에서도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라는 연구소가 건강장수연구소에 위탁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6년 2월 28일까지 위탁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연구소가 지어졌을 때 서울대학교가 참여해서 하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보다는 다소 미흡합니다만, 지금은 그때 위탁계약한대로 운영은 서울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서울대학교에 운영비나 연구비를 제공하니까 와서 하는 것이죠? 제공 전혀 안 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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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2억원이 연구소 운영비로 출연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저희들이 주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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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의원

돈 안주면 안 옵니다. 대학교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비용 안주면 안 와요.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순창군민한테 무엇을 어떻게 장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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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그쪽 부분에서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기타 참여분야는 저희가 2016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언제부터 서울대학교하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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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2011년 2월 28일부터 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2011부터 4년차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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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성과물이 나왔어야 할 텐데, 3년 동안 해 놓은 성과물은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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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실질적으로, 올해 서울대학교가 참여를 해서 연구용역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저희가 많은 자문을 받고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소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위탁금으로 연구소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했고, 여러 가지 서울대학교하고, 코호트 조사라든지 장수분야 몇 가지 정책제안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내 놓을만한 성과물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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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크게 내놓은 것은 없지만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창조지역사업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어떤 도움을 받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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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여러 가지 인맥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대한민국 가장 엘리트 출신의 서울대학교하고 연관이 되니까 중앙정부에 인맥들이 많아서 그 인맥으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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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예, 시너지 효과나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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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의원

도대체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연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확실하게 결과물이 나와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콘도 조성하고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팔덕 수변지역 개발사업 농어촌공사하고 사업 합작한다고 그랬죠? 왜 이것을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추진을 해요? 시행자는 농어촌공사인데 행정에서 끼어들어서 지금 생색만 내는 것 아닙니까? 군비 18억원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행하는 사업을, 할 것이 없으니까, 군비 18억원을 줘서 결론은 성과만 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업무가 어떻게 해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이에요 이 업무가. 이렇게 할 일이 없고, 무엇을 못 만들다 보니까, 남의 것을 끼워 넣어서 업무라도 맞춰놔야 한다는 그런 논리 같아요. 건강장수사업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인력이 사실은 뒷받침이 안 되죠. 이쪽은 그쪽 방향으로 전문가, 박사님이나 아니면 건강장수쪽에 전문가들이 포진을 해서 거기하고 연계되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행정직들이나 토목직들 이런 분들이 과연, 그 사업들이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을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조금 활용을 해야 되니까, 남의 것 공사사업 가져다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같이 돈 줘가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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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실질적인 추진은 농업생산기반비 주변시설 활용화란 특별법에 의해서 농촌공사에서만이 수변지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행정은 당초 농촌공사하고 이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할 때, 행정에서 땅을 사고, 행정적 제반 절차를 거치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도 벌써 4년째 어려움이 된 것이 사실 500억 이상만 KDI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KDI에 예비 타당성을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무려 행정절차가 2년이나 지연되면서 늦어지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필요한 행정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행정에서 전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사업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사업이 돼서 추진을 해야 하지만 아직도 필요한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같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 행정절차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순창군청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모기업입니까. 아니면 부속기업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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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그것은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의원

전체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행정들이 이루어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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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직접 군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팔덕면 청계리, 용산리 일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예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강천사와 연계해서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인데,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손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순창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익사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순창군은 물론 자치단체에서 도와주고 도움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계 부서에서 이런 팀까지 조성하고 돈까지 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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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팔덕면 수변개발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촌공사에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농촌공사에 도움을 주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강천산에 많은 관광객이나, 순창군을 찾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맞는 콘도라든지 강천산 관광지에 맞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되면 시너지 효과도 내고, 순창군 발전도 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군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주변에 모든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팔덕면 청계리, 용산리에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추진 자체도 안 하겠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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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의원

또, 나노버블 기술, 요즘 용어는 이해 하기 힘든 용어들을 사용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만, 양계 분야에 육계 농장에서 장덕리 소재에서 하림에서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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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의원

육계가 며칠 만에 출하하신지 아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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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보통 38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육계가 38일정도 출하를 합니다. 그 관계에서 누가 얼마만큼 와서 이것을 분석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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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행정에서 직접적인 검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노버블의 효과를 양계 농장에 하면서, 제선학씨 농장에 하림에서 약 5주간에 했었고, 여기에 대한 검증은 전북대 관련 팀에서 검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대한민국에 대학교, 모든 그쪽 연구 부분에 들러리만 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뒷받침을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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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295페이지 장수식품을 활용한 6차 산업 기반구축 거기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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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저희가 2013년 8월 22일부터 금년도 2월 10일까지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협의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총 6종 자료에 나온대로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쿠키, 꾸지뽕 소스 이것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개발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5종이 특허를 취득해서 특허된 것은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농가에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는 기술 이전이 추진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니요.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이 용역비로 추진된 상황입니다. 작년도 투입을 했고, 올해는 여기에 대한 기술이전 관계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작년 예산이 1억8,000만원이나 투자해서 추진했던 작년 사업이다 이 말이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의원

전북대학교에다 이것도 준 것인가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이라고 이런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 분야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교수들한테 그냥 준 것이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니, 저희도 여기에서 실적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특허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장수연구소 고유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특허가 몇 종 받으셨다고 했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5종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실용화가 몇 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5종에 대해서 실용화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이전 된 것은 블루베리 쿠키가 적성에 있는 러브 팜이라는 곳에 기술이전이 됐고, 아이스크림 됐고, 쌍치에 있는 블루베리 체험단 그쪽도 기술이전 됐고, 앞으로도 몇 가지 기술이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금년 2월에 용역이 끝나고, 얼마 전에 기술이전 공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꾸지뽕 소스도 서민영농조합법인이라고 쌍치 그쪽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담당 소장께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군수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소장님께는 궁금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닙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강천산 음용온천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용온천수가 어차피 군민들한테 봉사 하는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8월 1일자부터 단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사실은 음용온천수를 처음에 제공할 때는 홍보차원 이라든지, 또 음용온천수를 알려서 추후에 어떻게 보면 상업화 할 때 거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했는데, 방송에 나오고 하면서 대단한 호응을 얻으면서 또 많은 군민들이 그쪽 물에 입맛이 길들였다고나 할까요. 그러다보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른 중단 관계를 많이 고심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쪽이 수몰이 되거든요. 도로공사가 되고, 공사가 진행되면 수몰이 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온천공을 숭상공사를 해줘야 하고, 도로가 지나가는 그쪽에 아무래도 장비도 들어서고, 흙도 갖다 부어야 하고 먼지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1일 한 달 전부터 공고를 해서 군민이나 외지인이 알 수 있게끔 하고 그 뒤에 8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로, 실질적인 공사가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긴 기간 동안에 물에 대한 앞으로의 공급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좀 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이 되서 나올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음용 온천수 관정을 농어촌공사에서 팠습니까? 우리 순창군에서 팠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관정을 파는 것은 군에서 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우리 예산 들여서 팠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면 당연히 군민이 먹어야할 어떤 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그러니까 우선 약수터처럼 지금은 군민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할 때는 그것을 군 자체적으로도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공을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약수터 식으로는 어렵거든요. 일부는 온천공에 따른 수치료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 물을 활용하려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변개발법 특별법에 의해서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개발문제, 앞으로 물을 일부는 약수터처럼 사용하는 문제, 그런 계획들은 별도로 어떤 용역을 다시 일부를 하든가, 또 필요한 사항에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포함을 해서 최선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지금 혹시 관정에 대해서 물이 부족하니까. 단수한 것은 아닙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물이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여러 가지 물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서로 가기 전에 실과장님 회의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것이 물의 고갈문제라든지, 석정온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물이 하루에 나가는 것이 평일에는 50톤 정도 물이 나가고 있어요, 약 1,250명 정도 평상시에 떠간다 생각을 하고, 휴일에는 약 1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세어 불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수량이 온천공에서 나온 것이 약 529톤 1일 생산 톤량입니다. 그리고 제일 보조공은 650톤이거든요, 허가를 받을 때도 1일 취수량이 약 60%, 약 529톤이니까 300톤정도를 1일 취수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을 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현재 50톤정도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소장님, 보름 전에 물이 적게 나왔던 것을 이야기 하시라고 했지, 관정이 1일 나오는 것은 500톤이에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월초 전기 누전으로 모터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했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럼 수리를 했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비용을 다 줬겠네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그때 수중모터가 큰돈을 투입해서 고쳐야할 사항이 아니었고,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해서 일부 한 것은 당초에 했던 데에서 서비스로 한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탁상행정 아닙니까? 모터가 고장이 났으면 당연히 수리를 했으면 돈이 지불이 돼야죠? 지금 말로 때우는 것 아닙니까? 1일 500톤 나온다고 이 앞전부터 작년 행감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 부족한 것이 뻔히 나와 버리는데 모터로 인해가지고 한다. 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고, 나름대로 음용온천수는 우리가 나노버블을 연구를 하고, 서울대 용역을 주고, 이것 하는 것보다도 군민한테 신뢰성이 있는 물입니다. 우리 군민이 최소한도 물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1일 500톤 나온 것 몇 공 팠죠? 3공 팠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3공 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원래 객실이 농어촌공사에서 500억원 들여 가지고 400&sim;450실 규모로 만든다고 그랬죠. 지금 축소가 됐는데, 97실 밖에 안 됩니다. 당초에 400&sim;450실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97실, 100실도 안 되게 콘도미니엄으로 전환을 시켜버렸거든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처음에 120실로 된 것으로...

봉주

정봉주의원

아니죠, 김준우 계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십시오. 처음에 몇 실을 만든다고 했는가?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콘도미니엄은 120실이고, 별도로 빌라 형태로 하는 것이

봉주

정봉주의원

당초에 전 강인형 군수님께서 모든 스포츠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방이 부족해서 우리가 400&sim;450실이 있어야 해결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미니엄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강천산 콘도를 짓는다고 그랬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이 계속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가뭄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작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하수에 특성상 그렇습니다. 관정이 몇 공이죠? 총 몇 공입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3공 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면 2공정도는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줘서 그 정도 되면 97실밖에 안 되면, 그 정도 줘도 됩니다. 그 물을 우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단수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아주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줘야 되지, 단수를 해가지고 군민한테 아주 보기 싫은, 신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안 했어야 되는데,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관로를 청계 쪽으로나 어디 위쪽으로 빼던가 해서 순창군민들은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신이 없으니까 우회도로 한다고 막는 것 아닙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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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설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수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설도로 작업을 하려면 그만큼의 온천공이 숭상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려면 일단 물을 중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물이 부족해서 중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아니, 물이 1일 500톤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청계마을쪽으로 얼마든지 선로를 빼서 순창군민이 얼마든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물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을 줘야지 그런 것도 주지 않으면 무엇을 줍니까? 서울대, 전남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우송대라고 하는데, 우송대학교도 지금 위탁관련해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김종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모든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지만, 대학교 협약하고 그 분들한테 위탁해주고 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지만 물 자체라도 군민들한테 혜택을 못 준다고 하면 물에도 문제가 있다. 수중모터가 몇 년이 됐는데 물론 하루만에도 고장이 날수가 있습니다. 그 수중모터가 얼마인데 1&sim;2년 안에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적게 나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물을 안 주려고 그때 그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물이 적게 나와 저희 직원들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처리를 한 사항이거든요. 7월초에 물이 안나오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보다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기획실장님, 군에서 아주 잘 못된 거예요 물 하나도 군민들한테 줄 수 없다는 것이, 8월 1일부터 단수를 시킨다고, 그래서 군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이 특별하게 좋다는 특허는 없죠. 순창의 물이 좋다는 특징만 있지 특허 받을만한 물도 아니고, 특허 받은 것은 없잖아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물 학회 행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좋은 물로 선정이 되는 것이 두 번이나 됐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되고, 방송도 되어서 순창에 좋은 물이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렸거든요. 이번 공사 관계는 정 의원님은 순창군민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한다. 충분한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따로 물을 빼가지고 순창군민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동감하는데 그 위치상 지금 현재 물 뜨는데는 도로로 지나가는 위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창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고, 공급을 받을수록 행정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봉주

정봉주의원

실장님, 그것은 핑계고요. 물을 나노버블에 줘야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쓰게 해줘야 된다. 1일 500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능한 관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로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물을 먹을 수 있는가를 대책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보다는 무조건 도로 우회를 해야 되니까 덮어야 된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그러니까, 물 뜨는 데가 도로로 편입된 위치가 되기 때문에 도로 승상을 시켜가지고 위에다 설치를 해서 나중에 순창군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관정이 3공 있다고 했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의원

관정 3공이 위치가 어디정도 돼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음용온천 공은 청계리 781-1번지에 있고요.

종섭

김종섭의원

음용수 뜨는 데에 공이 1공이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2공은 어디가 있어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1공은 그쪽에서 도로를 타고 약간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또 1공은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마지막으로 있는 곳은 음용온천 공에서 위쪽에서 400m정도 올라가서 파져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공당 1일 500톤인가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음용온천 공이 529톤이고, 1보조공은 650톤, 2보조공은 155톤입니다. 그런데 1보조공 같이 2보조공은 음용수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수질은 같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니요. 틀립니다. 1200m을 팠던 제1보조공은 말 그대로 온천으로 사용합니다. 온도가 39.8도거든요. 수량이 650톤이 나오는데, 저희가 음용온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음용온천공입니다. 온도는 26.2도거든요. 그리고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3공을 다 음용온천으로 못 쓴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음용온천공만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현재 음용온천공 있는 자리를 도로로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차피 그 공 자체는 취수장을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 밑에다 넣고 상향을 시키든, 옆으로 빼든 무엇을 하든 일단은 그 조치는 취해야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그 자리에 일단 위로...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그 공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공을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 요청을 해서 빨리 그 기간 안에 공사를 하십시오. 그 공이 누구 겁니까? 군청에 것입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온천공은 저희 겁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3공 다 군에서 개발 했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의원

시행청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도로 부지로 안 들어간 데로, 시설비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비용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옮겨서 우선 취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면 되겠네요? 왜 그렇게 폭폭 하니 얘기를 해요. 충분히 간단한 기술로 가능합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음용온천공에 대해서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옮기는데 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옮겨줘야 하거든요. 숭상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군민들께 제공하는 문제도, 이것이 처음에는 군민들한테 약수터 형식으로 제공되는 목적이 아니었는데 홍보 시범차원에서 제공하다보니까 이제 군민들은 무료로 음용온천수를 끝까지 제공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물에 대한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물 값도 받아야 하고, 그런 문제가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까지는 발전을 안했지 않습니까? 순창 음용수가 이렇게 질이 좋고, 몸에 좋으니까 많이 선호를 한다. 정봉주 의원 말씀대로 8월 1일부터 단수를 한다고 하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 그 뜻 아닙니까? 물 양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못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는데 공을 숭상시키기는 하나의 작업 과정 때문에 못주는 것인지, 명확하니 얘기를 하시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물이 부족해서 못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충분히 농어촌공사한테 협조요청하면, 2&sim;3일정도 터울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시로 만들어서 빼주고 다음에 완벽하니 만들어서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기간은 저희가 내년 말까지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설공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을 잡았는데요, 언제까지 중단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6개월까지만 할 것인지, 아니면 1년으로 중단을 할 것인지, 그건 한번 농촌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왜 그것을 농촌공사하고 상의를 합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왜냐하면, 숭상공사로 도로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요. 임시적으로 취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물 하루에 몇 톤이 빼갑니까? 500톤이상 되는 원수 양에서 휴일에는 100톤정도, 평일에는 50톤정도 빼간다면서요. 그러면 50톤, 100톤을 빼 가는데 거기 기술적인 문제로 보면 임시적으로 가설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한테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군민들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설해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우리가 주인 입장인데 당당하게 요청해야죠. 순창군청은 취수 공의 주인입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를 들어서 물을 군민들께 제공을 하는 문제에 저도 같습니다만, 당초의 온천공을 팠던 목적대로 가야하는 문제도 있고, 그 동안에 무료로 제공하다보니까 군민들이 하는 것도 있고, 사실 공사가 됐다면 지금쯤은 물에 대한 조례라든지 개정 돼서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소장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는 가설 사무실 만들어서 제공해라 이겁니다. 물 문제만 이상이 없으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주인으로서 권리주장을 해서라도 또 다른 데도 아니고 농어촌공사 아닙니까, 순창군청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농어촌공사에다 협조요청하면 그것 안 들어주겠어요? 기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작업을 하면서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그것을 왜 안 줄려고만 고집을 해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안 주려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예민하게 다뤄졌던 취수는 소장께서 별도로 의원들께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한&middot일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담당관들이 성의가 없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원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한&middot일 장수인의 생활습관과 정신건강 조사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코호트 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주가 코호트 조사였는데, 일본에 오키야마 그 사람들이 그만 두니까 이 계획이 제목만 그대로 놔두고 전면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제목만 바꿨어야죠. 일본 오키야마 그 사람 대신 대타로 나오는 것이 이정화 교수하고 한경혜 교수입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사실 제목도...

성균

정성균의원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소장님 그쪽으로 가신지 한달 정도 되십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직 못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은 4년간을 해도 건강장수사업소에 대해서 5%를 제대로 모르는데 한 달 정도 되셨는데, 그 정도면 아주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코호트 조사가 무엇입니까, 특정지역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집단을 묶어 하는 것이 코호트 조사죠. 순창군에 장수노인 포커스를 맞춰서 코호트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야 와서 공동연구 수립에 착수하겠다. 어쨌다. 순전 엉터리예요. 그 동안에 공석이 길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계획추진 현황 같은 것을 보면 참 성의 없게 자료를 만들었다고 읽을 수가 있어요. 첫째 코호트라는 개념조차도 본 의원은 한번정도 들어본 경험이 있어 코호트 개념을 알고 있지만, 밑에다 코호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주석을 달을 필요도 있었는데 그런 점이 소홀했고, 또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이 당초 원래 보고했던 추진계획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뭐라고 많이 할 겁니다. 그때 상황을 잘 몰라서, 우리 의원들이 말을 안 할뿐이지 그때 상황을 본 의원 같이 잘 알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뭐라고 했을 거예요. 물론 질타의 대상은 소장님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유념하십시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건강장수식품을 활용한 6차 산업 기반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이 물어본 것 당연해요. 무엇을 개발해 가지고 기술이전을 하겠다고 해 놓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아해 하지요. 주석을 달아 줬어야죠. 이것은 2013년도 사업결과인데 원인행위는 그때 했어도 결과는 이번에 한다. 그렇게 해서 비예산이 됐다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본 의원도 처음에는 비예산인가 한참 예산서를 봤어요.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추진 결과서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에요. 좀 전에 기술이전 가지고 거창한 것을 만들어서 기술이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론상으로 존재하지 실질적으로는 아무 실 이익이 없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을 만들려면 균질기라는 것이 있어요. 특수한 기계, 그리고 당이 들어가는 식품은 미생물 침투가 아주 용이해가지고 아주 특수한 시설 아니면 미생물 때문에 시장에 나오기 전에 계속 문제가 발생 되요. 식품 허용기준치가 더 강화되어가지고 몇 PPM이냐 5PPM 미만이에요. 5PPM이라고 하면 100만개 할 때 5개 이상에 미생물 침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시설도 없는데, 농가에서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라고 하지, 기가막힌 아폴로 우주선 박사가 있어가지고 우주선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기술이전 하겠다고 하면 뭐 합니까 수용할 수가 없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에요. 본 의원이 해당 박사 세분한테 이것이 스펙이냐, 스펙을 주라고 하니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꾸지뽕 소스 같은 것도 아주 고농도의 균질기나 아니면 농축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농축기 기계 한 대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몇 천만원 균질기까지 하면 억 원이 넘어요. 기계 2대 가지고 농가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그런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일반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먹는 것 정도는 만들지는 몰라도, 그래서 본 의원이 농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또 제품을 만들어서 안 팔리면 수용만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업성이 있는 것을 만드십시오. 본 의원이 시음식인가 할 때 그때는 소장님 안 계실 땐데, 나머지 분들 계실 때 본 의원이 언짢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지 알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은 지금 건강장수식품을 활용한 6차 산업 기반구축, 원자재생산하고 2차 산업에 가공하고 3차 산업에 체험하고 6차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만드는 균질기나 그런 것을 하는데 기계도 없는데 무엇을 체험합니까?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 홍수출하 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더 부여해서 팔리면 좋지만 적어도 원자재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면 원자재 소모라도 시키잖아요. 꾸지뽕 하는 사람한테 혼날지는 몰라도 오디 있잖아요. 오디가 전라남도 나주에 오디 가공공장이 한국에서 제일 큰 공장이 있어요.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무언가 만드는데, 오디 자체는 특수한 성분이라는 건 이뇨작용에 아주 탁월한 것 빼놓고 별로 없어요. 그런데 탁월한 것도 다른 성분보다 많을 뿐이지, 이뇨작용이 뛰어나게 좋은 것도 없거든요. 순수한 오디만 가지고 만들면 못 먹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사과를 타던가 아니면 오렌지를 타가지고 가미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 30% 팔아주고 우리 것 70% 해가지고 사업성 없으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순창군에서 진짜 문제되고 있는 올해 동계 같은 경우 매실이 문제 됐잖아요. 매실 관련된 것을 개발을 한다든가, 앞으로 문제 되고 있는 블루베리라든가 복분자, 그런 것들로 개발을 해서 적어도 원자재를 원만히 수급하고 소모할 수 있는 거기서 부가가치 까지는 언감생심이고, 그런 사업을 추진시켜야지 여기에서 보면 블루베리는 이때 만에 해도 블루베리 자체만 원과로만 팔아도 충분히 사업성 있었어요. 블루베리도 많이 식재를 해서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번쯤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럴 듯이 나열만 하는 것만 하지 말고,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블루베리를 하던가, 복분자를 하던가,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블랙초코베리 거든요. 동계만 해도 블랙초코베리를 엄청 나게 심었어요. 쌍치 그 금방 일부에서는 그것을 베어버린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예상을 하고 해야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거 하지 마십시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제일로 284페이지 건강장수 연구소 운영 및 연구 활동 지원 금후계획에 보면 순창건강장수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특구변경 검토 및 관련부처 중기청하고 협의 하겠다. 그 말이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성균

정성균의원

특구를 이 근방은 건강장수 클러스터 동부 권을 특구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지금 내년도에 동부권 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오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현재 292,100으로 되어 있는 특구지역에 대한 특구지역에 되한것을 협의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특구주변 경관 가꾸기 사업은 동부권이 아니고, 어디 서부권이나 북부권입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니요. 동부권이라고 한 것은 별도로 국가예산 차원에서 되어 있는 사항이라 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285페이지 거기에 나오는 특구는 무슨 특구인지를 것을 묻고 있어요. 동부특구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같은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는 검토한다고 하고, 하나는 특구주변 경관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하고, 특구가 되지도 않았는데 안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장수사업소 특성상, ICT등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들이 있어서 주석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걸 바꾸려고 했는데 주석을 달아서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인쇄가 들어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요.

성균

정성균의원

앞으로 궁색한 변명하지 말고, 신경을 기우리라는 얘기입니다. 현황을 보면 편의&middot조경 사업 치유의 숲 산림욕장, 건강탐방산책로, 치유의 숲 하고 산림욕장하고 건강탐방산책로 무엇이 틀립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장성 편백나무처럼 어떤 나무와 자연과 엮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말 했고, 산림욕장은 특색 있는 나무보다는 어떤 산림을 조성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만, 소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의 자연 상태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굳이 갖다 붙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의미에서 보면 치유의 숲, 산림욕장, 건강탐방산책로라든가 조경시설까지 아울러서 다 말하는 것을 치유의 숲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틀리는 것처럼 구분해 놓은 것은 이것을 보는 사람은 우습게 봤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만, 서울대 노령화사회연구소에 2억원을 줘서 위탁을 줬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성균

정성균의원

동료 의원께서 결과물이 무엇이냐고 물어 봤는데, 본 의원도 항상 궁금해요. 결과물이 대체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과제사업을 다른 것으로 따다가 이것을 했나 하고 보면, 다른 사업 따다가 한 것이지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나 전 의장이나 몇 명이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노령화연구소에서 이 업무에 실체를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확실히 모릅니다. 한 달도 못 된 그 기간에 실체를 그래도 떠듬떠듬이라도 답변하는 소장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순창 군민들이 과연 노령화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연구결과라는 것이 한해 씨 뿌리고, 비료주면 바로 수확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연구원의 실체나 연구결과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장수고을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본 의원이 말하는 다른 과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이 문제다. 장수가 아닌 삶의 질에서 어떤 것을 연구해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실체만이라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가끔씩 하면 그런 오해가 없고, 우리 선거구에 모든 사람이 장수연구소가 무슨 일 하는 곳인지 그렇게 했을 때 대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갑의 입장에서 떠드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기간이 짧아서 짧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저도 연구소에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사실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김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대학교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운영 되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군수님께서도 건강산업 분야, 특히 건강 쪽에 주요업무의 정책을 잡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힐링쪽이거든요. 그게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장수사업소는 서울대학교 노령화고령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그 분야보다도 실질적인 건강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인 연구소에 가서 근무를 하지만 건강장수사업소의 기능 업무를 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쪽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저도 좀 더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연구소 분야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브리핑을 하더라도 쉽게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알아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284페이지 추진상황 D/B 구축한다고 했는데 D/B 구축을 할 때 구축 대상은 누굽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교육생들도 있고, 협약기관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인력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미흡합니다. 이것을 한 분야로 별도로 해서 리스트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 동의 받고 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개인정보에 위반이 안 될 정도로

성균

정성균의원

주민등록 수집을 법으로 못하게 해요. 그런 것에 저촉되지 않게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 지역을 한번 방문하고 간 사람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그 사람에 근황을 다시 수록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녀가는 사람이 30%정도는 순창군 사람이죠? 순창군 사람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교육생은 순창군 비중이 적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교육생으로 얘기 하는 것이지, 그럼 무엇이 많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교육으로 말하면 미니메드 교육이라든지 제3기 인생대학, 골드 쿡, 관계개선, 그렇게 4개 과정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전체적인 공고를 하는데, 아직은 순창군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민들의 참여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홍보강화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D/B 구축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것도 기술해가지고 형식상으로 하지 마시고, 금후계획에서 건강장수 R&;D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R&;D가 서울 노령고령화연구소에서 하는 과제 그 말이죠? 그것 아닙니까? 건강장수사업소에서는 크게 R&;D 능력이 전문적인 게 없잖아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R&;D 분야는 건강장수연구소에서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은 없습니다. 그래서 R&;D 분야의 국비를 따오면 관계된 대학교라든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R&;D 개발을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오랫동안 건강장수사업소 수장이 공석이었던 티가 나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황군수가 기대를 갖고 했는데 본이 아니게 소장님이 건강상 이유로 오랫동안 공석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엉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보면 내용들은 있는데 그것을 집합해서 서면화 하는데, 굉장히 멋만 냈지 내용은 부실해요. 아까 물 이야기를 하다가 안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나노버블 기술에 효능은 거의 검증되어 있죠? 어떤 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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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성균

정성균의원

동료 의원께서 이것을 어디에서 검증을 했느냐 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한 것이죠? 거기서도 했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효능은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예요. 메커니즘도 발표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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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나노버블이 수소수와 삼소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말씀하셨던 한국원자력에서 증명했던 것도 있지만,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원광대학교대사성질환연구소, 최근에는 한국물학회, 그리고 충남대학교 화학과 이계옥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그쪽 분야에 상당히 권위가 있으신데, 그쪽도 한번 해서 전체적인 여기에 대한 실증을 해보고...

성균

정성균의원

효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녹용이 좋다고 하는데, 녹용이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유익하게 작용을 하는가, 그 메커니즘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노버블에 메커니즘이 지금 확실히 규명된 게 없는데 효능만 나왔어요. 효능은 확실히 좋다. 메커니즘이 있냐 이거예요, 왜 그 소리를 묻느냐면 나노버블 특성이 나노 미립자보다 1억분의 1인가 나노 아닙니까, PPM보다 적은 그런데 그 나노가 만약에 세균을 실어버리면 좋은 것을 갖고 몸에 침투되는데 만약에 나노버블이 오염이 되어서 몸에 침투되면 아주 치명적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 밝혀져야 그것이 사전에 되는 것이지, 나노버블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노버블 메커니즘이 발표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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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검증 발표가 됐습니다만, 메커니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충남대 이계옥 교수님이 화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이 기능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가능한가, 또 어디까지의 효능과 메커니즘이 있는가를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 대해서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한마디로 메커니즘이 규명되지는 않았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나노버블을 접근할 때도 나노버블이 물질은 아니지만, 새로운 물질 같은 각광받는 우리 순창군이 진짜 한번 끌고 도전해볼 만한 그런 것이거든요. 나노버블 연구비용은 2억원을 갖고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4시간을 설전을 해서 통과 시켰는데, 우리가 나노버블을 할 때도 본 의원이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나노버블에다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 흡수를 하면 좋은데, 오염된 나노버블을 우리가 흡수할 때는 진짜 치명적일수도 있다. 그런 위험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꼭 명심을 해서 이 연구에 매진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메커니즘이 규명되야 된다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오늘 지루하고 오랫동안 했는데, 본 의원이 얻어 들은 상식이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의원들한테 별도로 자세한 보고내용이 언론 같은데도 공포할 수 있는 것은 할 겁니다.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건강장수사업소 사업에 대해서 의혹이 없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의미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민이 함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강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제하구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우려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나 건강장수사업소에서 R&;D 사업 있죠? R&;D 사업에 대해 공모를 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공모를 응할 겁니다만, 건강장수사업소가 힘들다는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압니다. 물론 더 능력 있는 소장님 보내주신 것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해 나가라는 것 같고, 추후라도 R&;D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장수사업소에서 많이 하거든요. 물론 공모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공모사업 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1번에서 10번이 있다면 R&;D 사업 건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1번에 10번까지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 전에라도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순창군 행정에서는 어느 분도 단 한사람 의논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공모를 했다가 5&sim;10가지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딱 공모되는 것에 대해서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짜집기적인 행정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 봐요. 열심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R&;D 사업도 공모하시기 전에 동료 의원님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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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286페이지 노후설계 교육,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노후가 길게, 누구나 길다는 것 아시죠, 은퇴 이전에 노후설계를 꼭 해야 된다고 인식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창군이 장수고을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노후설계라는 것 가장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잘 만드신 것 같고, 2009년도부터 실시해서 외부에서 노후를 위해서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외부인들이 순창에 와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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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외부인도 있고, 군민도 가능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해년마다 교육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초창기에는 584명 이었고, 2011년 624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17명이었다가 올해 약간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좀 줄어들어서 올해 줄어듭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내년에는 국비 확보를 더 해서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이 사업을 잘 하시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노후설계 교육하면 순창이다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꼭 심어주셔서 노후설계교육이 순창에서만 받아야만 된다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주시기 바라고, 순창하면 지자체 중에 없는 과가 있다고, 무슨 과냐 하면, 건강장수사업소죠. 다른 지자체에 하나도 없는데 순창에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정보를 아시고 오시면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이미 건강장수사업소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과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노후설계 교육, 이것 하나는 본 의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디서나 노후를 위해서는 순창에 가서 꼭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열심히 하셔서 순창 건강장수사업소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의료 IT 융합산업 육성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성질환 환자를 원격의료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겠다. 그것 이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의원

건강장수사업소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원하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실질적으로 이것이 원격의료시스템이거든요.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 간에 설치되는 건데요. 장비는 의료원이나 건강장수사업소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서 군청 주 전산망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보안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보건의료원 신축을 해도 불가능해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주 전산망에서 보안시스템이 같이 방화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군청 전산실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사업 주관이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의료원으로 넘겨줘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의료원으로요?

종섭

김종섭의원

예.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은 하고, 나중에 운영은 건강장수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과 협의해서 보건의료원 쪽에서 운영되고, 거기 어떤 시스템라든가 문제점은 저희가 같이 추진하는 상황으로 갈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맞습니다. 어차피 건강문제는 의사들하고 모든 것들이 협의가 되어야 되고, 아무리 원격시스템으로 갖추고 한다고 해도 의사가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전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면 의사 파견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당초에 이 사업은 물론 사업추진만 원활하게 해가지고 그쪽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정도로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93페이지가 기본적으로 건강과 장수에 관한 연구는 원래 국가 시책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우리 군이 장수군이라는 상징적인 테마를 가지고, 건강장수사업소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각 연구소에서 우리군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현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신대로 몇 년이 됐는데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질책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앞으로 다음에 설명을 들을 때는 그 연구결과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에 수입이 되는 그런 도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