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군수와 기획실장께서 당면 현안업무추진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농정과, 기술과, 유통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1쪽 재촌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입니다.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의욕고치와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0.5ha 미만 경작농가에 벼농사에 필요한 경운 정지 육묘 이앙의 작업료를 300평 기준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월 중에 지침을 시달하고 746농가 203ha에 3억400만원을 교부결정하고 벼 이앙 실적확인 후 731농가에 2억9,700만원의 작업료를 지급하였습니다. 2쪽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며 여신부적격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사업 규모는 총103억 원입니다. 융자대상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세대주이며 시설작업은 개인 1억원 법인은 2억원 운용자금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되며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상환입니다. 금년도 융자지원 확정액은 상반기에 26농가 하반기에 17농가로 총43농가에 22억5,740만원이며 융자확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가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입니다.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마을공동급식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갖추고 참여농업인이 15명이 이상 마을로 읍면 당 3개 마을씩 농번기인 4월에서 6월, 9월과 11월 중 30일간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회에 걸쳐 22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상반기에 20개 마을이 공동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4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단지사업비와 새끼우렁이공급, 병해충공동방제비를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벼 친환경농업단지는 114개 단지에 1,290ha를 확정하였으며 1ha당 유기농은 100만원, 무농약은 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새끼우렁이는 1ha당 12kg를 100% 보조로 3,486ha를 확정하였으며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한 순회교육과 친환경단지 대표자 관리교육을 하였습니다. 공동방제는 병해충 발생생활에 따라 7월부터 9월 중에 4회를 실시하고 소비자신뢰를 위한 잔류농약검사는 8월과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5쪽 소비자신뢰 친환경농산물 인증입니다. 친환경농업 2차 5개년 계획의 5년차인 금년에는 인증목표를 경지면적의 45%인 3,880ha로 설정하였으며 인증비용은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무농약 이상은 100%, 저농약 인증연장은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영농기록장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친환경농업 확대 마을좌담회와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잔류농약검사는 검사항목이 177개에서 245개 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검사비를 15만2,000원으로 16만6,000원으로 상향하고 우리 군과 MOU가 체결된 생물방제연구원과 협약하였으며 품질관리원 검사비 대비 15만9,600원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7월부터는 영농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저비용농법을 통한 친환경농업 내실화에 중점을 두면서 면적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85억9,300만원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시킨 대규모저비용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광역방제기, 산지유통센터, 벼 저온저장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병해충 공동방제 920ha, 사과공동선별 60톤 친환경 벼 3만2,634가마를 수매하였고 금년에 완료한 벼 공동육묘장에서는 100ha분을 육묘,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복합가공센터는 9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300동 규모의 로컬푸드타운 구축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7쪽 지력증진 녹비ㆍ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녹비작물은 종자대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헤어리배치와 청보리 등 4종 외 500ha가 재배되었으며 경관작물은 722ha에 자운영 등을 파종하고 5월 초에 개화상태를 확인하였으며 1ha당 직불금은 경관작물 170만원 준경관작물 100만원을 개화일에 따라 차등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에 파종할 종자를 9월까지 공급하겠으며 41개 단지에 대한 마을경관보전활동비 1억800만원을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쪽 선도품목 매실 육성입니다. 자급자족의 가내 농업 틀에서 돈 버는 상업농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코자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 작목으로 매실이 선정되었으며 금년까지 900ha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분 식재까지 671ha에 26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고품질 매실 생산에 유리한 나무수형을 갖추도록 전정전문가 330명을 육성하였습니다. 전국 제1의 주산지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과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매실가공식품 기반구축을 위한 법인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실식재권장보다는 희망농가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원예재배농가에 시설개선과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내재형 하우스, 관정ㆍ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멜론재배농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21억3,800만원 멜론을 제외한 작물에는 원예작물 인프라구축 등 3개 사업으로 9억6,100만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법인체육성사업으로 매실작목연합회의 법인설립을 위한 매뉴얼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증축 30% 이내 하우스 설치제한에 따라 군비예산을 확보하여 소규모 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10쪽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대응 5대 과수는 사과, 배, 단감, 포도, 매실로 고품질 과실생산과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15억원의 사업비로 관수ㆍ관비시설에 15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목사동 수출배단지에 배봉지 90만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과 신규과원 1ha를 조성코자 군비 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가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입면 창정리 구 창립초등학교와 송전 홍골들에 위치한 생물방제연구원은 미생물중심의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약180억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검사 190건, 광역선도 라이프케어 산업인력양성교육 4개 분야 9회에 100명이 이수하였고 국도비 사업인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전문인력양성교육을 지난 3월부터 6월 27일까지 70일간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3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생물방제연구원 시험생산단지 제목이 당초 교육연구시설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 시 금년11월 5일 한 도로증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결정 고시되어 총 사업비 4억 원 중 도비 2억원은 확보되었으나 군비 2억원은 미확보 되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금번 추경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12쪽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양질의 부산물 퇴비를 생산, 적기 공급으로 토양물리성개선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친환경사업으로 59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연간 퇴비 80만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질 비료 21,288톤을 공급하였으며 그 중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는 약409,642포를 공급하고 관내 축산농가에 축분 11,662톤을 수거하였으며 내년 공급할 퇴비생산을 위하여 겸면 농공단지 내에 100,800포를 임시야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물 자원화센터 시설보안을 위하여 축분원료 보관창고와 퇴비 하치장 기반조성, 악취저감시설을 7월 중 일제 착공하여 연내 완공하고 퇴비품질을 2등급에서 1등급 상향하여 2015년부터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미확보분과 추가 수요분 8억7,500만원과 시설보완사업 실시설계 결과 부족한 1억6,500여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한우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한우 전업농 사육규모 확대와 암수개량으로 우수혈통을 보존하고 우량 암소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품질보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업농 축사 3개소, 한우 인공수정정액 1,700두 분을 공급하고 우수 씨암소 지원 사업으로 90두 우량 암소에 수정란을 이식하였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효율제 16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축판정결과 1등급 이상 182두에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고 한우 개량을 위한 덕목사업과 9월에 개최하는 한우경진대회 출품종을 선발하겠으며 수정란 이식 대상 240두를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실천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친환경축산물인증목표는 198농가이며 2018년까지 250농가 인증을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류 시설지원 사업 6개 분야, 축산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4개 분야, 꿀벌 기자재지원사업 7종 외 약3억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 160농가, 깔짚 건조기계장비 외 5개 분야 1억8,600만원 천적용 해충구제 220세트 2,700만원 꿀벌산업 3종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사업과 축사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고 청보리 및 사료작물재배지 액비를 676ha에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정적 자급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경영비를 절감코자 조사료 경영체 14개소를 육성 1,400ha의 조사료를 재배 2만9,160톤 생산함으로써 사료자급률 82%를 달성하였습니다. 조사료는 짧은 기간에 수확할 수 있도록 작업능력을 향상하여야 하며 양질의 조사료를 갖추게 급여할 수 있도록 조사료생산기계장비 9대 운반집계장비 5대 조사료배합기 5대 등 6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보리 확대재배를 위한 수취가 보전은 예산부족분 3억5,600만원을 추경에 확보 후 지급토록 하고 볏짚과 옥수수 곤포제조 기자재, 동계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도 벼 수확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ㆍ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연중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곡성축협에 대응하여 공동방제단 2개단을 운영, 축사와 그 주변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7일 전북 고창읍 종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된 이후 1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92일간 고속도로 IC와 시군 경계지역 6개소에서 방역초소를 운영하여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우리군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 정기접종은 1월과 7월 초에 실시하였으며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과 고병원성 AI가 종식될 때까지 질병예찰 강화, 소독철저,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1회 운영하는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 창의적인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단계별 전문인 교육과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를 통한 창의적인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11개 반 2,069명과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35개소 1,80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제4기 곡성명품농업대학은 관광농업반을 편성 41명이 참여 22회 중 13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 중앙단위 농업인 전문교육 10명과 위탁교육으로 한국벤처농업대학 4명, 마이스터 대학에 12명이 수강중입니다. 앞으로 품목별 단기교육과 농업인 영농모임을 운영하고 명품농업대학은 11월까지 9회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업인한마음대회는 11월 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도시민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이주 불편 최소화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증가와 신규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융자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 3세대와 주택자금 2세대를 선정 지원하였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억원의 사업비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귀농귀촌 체험센터 2개소를 운영 23세대 46명이 이용하였으며 6월말까지 도시민 17세대 43명이 우리 군에 이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 융자사업 홍보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농 신규농업 인력육성 사업과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쌀 품질 고급화 및 병해충 방제 기술보급입니다. 쌀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보급과 신품종 중심 우량종자 공급 및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지 4개소를 선정하고 벼 보급종 등 고품질 우량종자 225톤을 공급하였으며 최근 문제가 되는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 종자전염 병해충 간이소독기 55대를 지원하고 현장전시회와 농업기술센터 내 소독장을 운영하여 노약자 및 부녀자 84명과 7.1톤을 소독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 자연순환생명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수요증가에 따라 우리군은 최고급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토착미생물과 천혜녹즙 한방영양제를 사용하는 자연순환생명농업 도모하여 외국과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아 지금까지 12개국 166명 국내 3,115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벼 자연순환생명농업 시범단지 220ha와 원예작물을 8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재를 자가제조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과 저장시설을 갖춘 제조시설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자연순환농업단지 지속적 관리로 친환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블루베리, 매실 등 원예작물 시범단지 현장컨설팅으로 재배매뉴얼을 정립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자연순환생명농업 지속추진을 위하여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설치, 토착미생물 배양실과 자연농업 자재실습장, 후발효실을 갖추고 토착미생물 배양 및 한방영양제 천혜녹즙 등을 농가와 함께 공동제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연농업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관 1동을 신축하였고 토착미생물 25톤 한방영양제 5톤 천혜농즙 10톤을 제조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기반 조성을 위한 토착미생물 75톤과 작물환경개선 및 병해충예방을 위한 탄저저항균 등 유용미생물 6,000ℓ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과실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최근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과수 저농약 고효율방제체계인 12회 방제기술을 보급하고, 사과 관찰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대응 사과 품질향상사업으로 48농가 41ha에 반사필름, 수정벌,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교미교란제 및 성페르몬 이용을 해충 적기방제사업 51ha를 지원하여 고품질 친환경사과를 생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능성 과수에 대한 소비자수요에 맞춰 기능성 신소득작목인 키위, 체리, 블랙커런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선도품목 감 집중육성입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작목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떫은 감을 선정하고 109ha에서 2014년까지 330ha 육성 목표로 추진하여 지난 해 말까지 425농가에 249ha로 확대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떫은 감 신규 조성 20.7ha와 품질향상을 위한 점적관수, 전동가위, 감꼭지나방트랩 등 3종을 지원하였으며 감 정지전정 및 병해충 방제 교육은 8회 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 식재 못한 15. 3ha와 잔여사업량 10ha를 추가 신청 받아 25.3ha를 가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블루베리 연중출하 모델 개발 시범입니다. 블루베리의 재배면적 확대와 연중출하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민관연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블루베리재배기술 교육 3회를 실시하였고 숙기별 재배시설 및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8개소에 3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블루베리단지 신규조성사업 0.7ha와 온풍기 방조망과 노지재배 시 열과 및 조류피해방지를 위하여 우산식 비가림 및 방조망 시설 0.7ha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블루베리 체험가공시설, 신규식재, 품질향상사업 등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100톤을 출하하여 29억원 소득을 목표로 현장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원예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물을 발굴하고 웰빙채소에 대한 소비자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사업으로 잔대 비가림재배와 기후변화대응 신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아열대 과수인 애플망고 0.1ha를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특수채소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쌈채 생산단지 0.5ha를 조성하였으며 우리 군 토종 채소인 통상추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실증재배 시범사업 평가회와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농촌진흥청 현장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명품브랜드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우리군 여건에 적합한 작목을 명품으로 육성코자 2011년부터 멜론, 토란, 잎들깨, 한우 4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하여 멜론은 전국 10% 토란은 30%를 생산, 농가소득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멜론은 금년까지 200ha를 재배하여 소득액 124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 168ha를 증식하여 5월 말부터 한창 출하 중에 있습니다. 멜론 연작장해방지를 위한 벼 윤작 및 토양소독 444동 조기재배 및 2기작 재배 시설개선 11동을 지원하였고 멜론 조기재배 실증시험과 전남대 김길용 교수 컨설팅을 받아 키팅미생물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 잎들깨는 시설채소 최고 소득작목으로서 금년까지 20ha를 재배하여 소득 32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비 4억2,000만원으로 면적확대를 위한 기반조성과 친환경재배 및 노지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란은 전국 점유율 30%로 농산물중 특화계수가 가장 높은 작목으로 금년까지 100ha를 재배, 소득 45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가공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브랜드실용화 공모사업에 웰빙식품 토란특화사업이 선정되어 토란 토굴저장, 친환경재배 등 4개 세부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하였고 친환경특화단지 20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멜론증식, 시설개선 등 4개 사업과 잎들깨 시설하우스 관정 등 5개 사업, 토란가공시설 등 3개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멜론 수출단지 육성 지도, 노지 잎들깨 수확 및 시설재배 파종, 토란 포전거래와 추석 전 일시출하를 지양하고 저장 및 가공품 생산을 확대해나가겠으며 작목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금후 육성방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이버농업인 마케팅 능력배양입니다. 유통환경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농업인 능력배양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은 39명이 참여 18회 중 9회 교육을 실시하고 23명이 참여한 농산물중계몰 시스템운영과 사이버농업인연구회 팜파티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9회 운영하고 추석대비 중계몰 입점 농가관리 이벤트 판매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추경에 홈페이지 제작예산을 확보, 사이버농업선도농가에 지원하여 전자상거래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립형 강소농 육성입니다. 자립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어 농업소득 10% 향상을 목표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 희망농가를 2월까지 신청 받아 신규 강소농 80명을 선정하였으며 기존 강소농과 신규 강소농 중 10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심화교육 희망자 32명을 대상으로 2일간 경영계획수립 및 참여식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소농별 담당지소자 17명을 편성하여 멘토링을 실시하고 강소농 자율학습모임체 2개회를 조직 작물재배 및 마케팅에 관한 교육으로 내실 있는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첨단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정밀토양검정 및 유해물질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영농관리와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책사업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ICP 분광강도기 등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토양화학성 중금속, 수질등석을 분석하는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쌀 및 밭농업직불제 농가 의뢰건 등 토양화학성 검증을 통한 시비처방 3,534점과 인증관련 유해물질 및 액비 등 기타 112점, 가축분뇨발효액비 시비처방 48ha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쌀 및 밭농업직불제 신청농지 이행점검 450점 토양개량제 지원과 정책사업관련 1,500여 점 주요 작물재배지 토양검정 연구사업 684점 등 각종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면서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단위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용굴삭기 외 60종 198대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면단위는 곡성읍과 오곡면을 제외한 9개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소형농기계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형트렉터 외에 25종 545회 임대하였고 농기계부품은 배터리 외 41종 1,060점을 구입원가에 판매, 농가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면단위 농기계 보관창고가 협소한 고달면 증축비 2,500만원과 농기계가 부족한 목사동, 옥과, 입면 3개소에 소형농기계 구입비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원 농기계 지원사업은 FTA 대응 작목 경쟁력강화를 위해 사과, 배 재배농가 중 6개 농가를 선정, SS방제기를 지원하였으며 곡물건조기는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마을공동운영 하는 마을 6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총 사업비 4억4,500만원 중 본예산에 확보한 55대 1억1,848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미 확보한 다목적농기계 지원사업과 농가의 수요가 많은 곡물건조기 SS방제기 등을 추경에 확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1페이지 황후마마 심청쌀 육성 확대입니다. 황후마마 심청쌀은 2013년도에 곡성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로 선정하여 600ha 면적을 목표로 새누리벼를 매입, 가공, 판매기능을 갖춘 곡성농협에서 계약재배토록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차별화를 통해 농가소득향상과 대외인지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에서 희망면적을 파악하여 황후마마 심청쌀 재배매뉴얼에 의한 토양검정 결과 신청한 592.8ha 중 부적합한 67. 4ha를 제외한 525.4ha를 황후마마 심청쌀 재배단지로 확정,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곡성농협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각종 대내외 행사 시 황후마마 심청쌀을 적극 홍보하는 등 판매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친환경 벼 매입 및 생산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명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 벼를 관내농협, 영농법인, 쌀 가공업체에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 가마당 3,000원을 지원하여 곡성 쌀 원곡이 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곡성쌀 친환경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입한 벼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톤백 포대를 구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벼 재배를 권장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특산물 홍보ㆍ판촉 활동 강화입니다. 자매결연 및 MOU기관을 중심으로 농산물직거래확대를 통한 안정적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서울 금천구, 의정부, 마포구를 비롯한 자매결연지역 판촉행사와 농촌체험 및 관내 직거래행사 등으로 93억원의 홍보ㆍ판매실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우체국과 연계하여 G마켓에 곡성 온라인 판매관을 개설하여 온라인판매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관내 아파트단지 및 종교단체 등 고정 거래처 확대를 위하여 연중 소비자 팸투어 행사 등 판촉행사를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원예농산물 산지유통 구심체 역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곡성농협으로 곡성 대평리 일원에 집하장과 선별장, 포장장, 출하장 등 건축물과 예ㆍ냉고 및 저온저장고 기타시설들을 설치합니다. 투융자 심사와 건립공사 입찰을 거쳐 건축, 냉동, 전기, 소방공사 계약을 6월 26일 완료하여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매실식품 가공 기반시설입니다. 친환경식품 인프라구축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군 선도품목인 매실을 원료로 한 유산균음료, 장류 식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기면 괴소리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운석식품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7월까지 자부담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선도품목 매실을 수매가공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일자리창출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합니다. 6페이지 농산물 유통ㆍ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입니다. 군자체사업과 도비사업으로 3평형, 10평형 등 총106동에 7억7,2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사용방법과 관리요령 등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납품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지역에 600톤을 목표로 납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서울 동작구, 광동구에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257톤을 납품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촉활동 전개로 납품물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공급업체는 잔류농약 및 혼입 방지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물류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친환경쌀 포장재비와 택배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 관계자 초청 농사 체험을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급식하기 위하여 관내 보육시설 등 35개 학교 3,810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190일 기준으로 7억2,200만원의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업체를 옥과농협으로 선정하여 매월 농약잔류검사를 통해 관내학교에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납품 시 우리군 깻잎, 채소류 등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토록 하고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도 매월 실시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교육진흥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ㆍ관리입니다. 우리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53개소에 보관, 가능양은 약31,000톤이며 도정시설은 1개소로 1일 도정가능량은 40톤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정기재고조사와 여름철 수해대비 특별점검 등 보관창고와 도정공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5,000매를 지원하여 농가의 공공비축미곡 출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주기적인 보관창고 지도점검 실시로 정부양곡이 재해와 병해충발생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및 지원입니다. 수출물류비와 수출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산물수출을 확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배, 딸기, 멜론 289.4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하는 농가에는 표준물류비의 15% 수출업체는 5%를 지원하고 수출포장재는 배, 멜론, 밤 등 수출하는 농가의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물류비 경감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 내에 지난 11월에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22명이 참여하여 곡성로컬푸드협동조합을 구성, 농가 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곡성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 금년 5월 16일 공포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여 연중 입점농가를 모집하고 꾸러미사업과 온라인판매, 대도시 소비자협동조합과 연계하여 판로를 다양화하겠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입점농가의 의식함양교육과 판매품목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농촌체험마을은 9개소로 지난해 약9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체험료와 숙박비 등 매출액은 12억여 원입니다. 겸면 칠봉, 목사동 용암마을은 도농교류촉진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어 전라남도에 사무장을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신규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오곡면 창동마을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고 2004년에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죽곡 상한 하늘나리마을에는 사후관리예산 1억원을 투입,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 지속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활력 있는 농촌생활여건 조성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오산면 가곡리 3년차 사업으로 5,000만원 사업비로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 영위와 마을공동체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농작업 능률을 향상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편의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대신 멜론마을연구회와 죽곡 매실작목반을 선정하여 컨설팅과 견학을 통해 작목별 특성에 맞는 장비를 선정, 보급하였습니다. 읍면별 1개소 기준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13개소에는 난방비를 지원하여 농업인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여성농업인 실용능력개발 및 역량강화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활동과제를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선도자 역할을 하는 생활개선회는 7월～8월 중에 읍면순회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화합행사 및 과제발표를 실시, 농촌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이국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의원질의에 답변을 못할 경우 해당과장께서 현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센터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소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대략적으로 보면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의 약70%가 우리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농법으로 해왔는데 민선6기에 맞는 새로운 마인드나 대체농업 등 소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군은 농업인구가 약60%, 산업종사자도 그 정도 많아서 농업이 성공해야만 또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농정을 추진해오면서 앞으로 변화된 농업을 하지 않으면 또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현재 민선6기 공약사항인 권역별특화사업을 육성토록 앞으로 구상을 하겠으며 친환경농업은 확대보다는 내실화를 기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보탬이 되도록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서는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창조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오메가3 등 기능성농산물 생산 또는 요즘 6차 산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책들을 발굴토록 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이와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후속인사가 마무리되면 센터 내에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군의실정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이에 따르는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설정, 추진코자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중에서 창조농, 기능성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4대 선도품목 매실, 감, 고사리, 헛개나무 이렇게 재배하고 있죠? ○

예.

그런데 당면한 문제로 물론 올해 감도 풍년이 들어서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이따가 제가 과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단적으로 올해 조기수확이 됐던 매실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매실농가들이 대부분 울상입니다. 내용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

예.

근본적으로 이렇게 선도품목을 선정해놓고 막상 생산해놓고 판매를 하다 보니 농가에 돌아오는 것은 소득이 아니고 참 허무함뿐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금년도 우리 농업인이 상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기상여건이 비교적 좋아서 겨울작물들이 대체적으로 풍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와 6.4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현재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황으로 모든 소비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 양파, 매실 상반기에 나온 모든 농산물들이 일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농가가 살아남을 길은 딱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품질을 최고급으로 생산하는 방안 두 번째로서는 생산비를 줄여주는 방안, 이 2가지가 실행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모든 농산물이 가격하락이나 수요에 대한 불균형으로 연례적으로 있어온 현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선도품목으로 매실을 확대하면서 처음부터 많이 염려를 했지요. 금년도에 생산되는 것은 최근 우리가 식재를 한 것은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식재되어서 생산된 양만 갖고도 금년도 봄 기상여건이 매우 양호해서 매실이 갑자기 생산량이 많아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부진됨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좋은 품질의 매실을 생산토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특히나 가공을 육성하기 위해서 순천과 같이 저희가 지역특화전략작목으로 선정돼서 앞으로 매실에 대한 가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또 농가들이 과연 소장님이 말씀하신 답변하신내용을 듣고 다 만족할까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드네요. 왜냐하면 선도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생산을 해오게끔 했으면 나머지 대책안도 따라야 는데 물론 올해는 소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생산자 입장, 우리 농가 입장,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부의 답변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고만 있을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대안이 있습니까? ○

그 대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제가 매실에 대한 가격을 한번 동향을 봤습니다. 일찍이 조기 출하된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가락시장에서 최상품의 경우 20kg에 약5만원～6만원씩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 6월달에 노지가 나올 때는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하 5,000원 내에도 못 받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최고가는 25,000원이었거든요. 결국은 많은 생산량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품질의 매실을 생산해서 제값 받는 것이 앞으로 곡성매실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추진됐던 것도 기 조성된 지역은 거의 노후화가 많이 지속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신규과원으로 앞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구축하고 또한 가공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기 우리 지역에 식재된 매실을 더욱더 육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당초 저희가 목표를 900ha를 신규 조성코자 했으나 현재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희망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신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소득에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10% 향상이라는데 이래가지고 10% 향상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되겠네요.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더불어서 요즘 생산비, 농산물 최저가 생산보상제 이렇게들 운운하고 있는데 도지사님도 이 얘기를 많이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특별한 복안 가지고 계신가요? ○

저희 군에도 그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시행이 되기까지는 첫째로서는 중앙정부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지방에서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지를 앞으로도 더욱더 농업인단체하고 많은 검토와 토론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도 맞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먼저 앞서 나가란 뜻이 아니고 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물어본 겁니다.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답변이죠? ○

저희군도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

예.

홍보가 잘돼서 이것이 현실화 되도록 기왕이면 제정할 때 현실화되도록 부탁드릴게요. ○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12쪽 부산물 자원화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직접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표현해서 축분 부담을 자원화센터에서 구입하게 될 때 농가에서 축종별이나 부피, 무게, 상관관계를 정립하여 단가를 차량별로 규격화해서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용역으로 단가산정을 하라고 했어요. 용역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용역까지 맡겼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우선 간략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만수 의원님께서는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기에 따른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축분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운반에 대한 용역을 그동안에 해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축산단체와 축분의 질에 따른 차별화에 대한 협의, 부자센터 내에도 축분을 운반하는 기간제가 또 2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위 사항들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축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세분화한다면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수분, 그렇죠? 수분 다 틀리겠죠? ○

예.

축종별로 다 다르고 또 부피. 차량으로 가지고 올 때 보면 부피가 다 틀리단 말입니다. 수분율에 따라서 부피, 무게. 이걸 어떻게 산정하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전문가가 조사를 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못하니까 용역을 맡겨서 했다니까요. 이 단가산출을. 예를 들어 24톤이면 압롤 24톤 아니면 25톤 차, 부피하고 삼각관계 그렇죠? 삼각관계가 되겠죠? ○

예, 그러겠습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못하니까 용역을 맡겨서 하라 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러면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시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헌식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검토는 작년 12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약2달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수거한 축분 42,000톤을 톤별로 용역을 해 본 결과 톤당 구입한 운반비 단가 12,205원으로 조사가 되었고, 행정에서 축분을 직접 수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실제 9,33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운반할 경우 행정에서 직접 운반하는 것보다 2,875원 톤당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역업체를 통해서 운반하는 부분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6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금년부터는 축분 운반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축분 축종별 대표자간담회를 8월 안에 개최를 해서 축분수거기준을 나름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수거하고 있는 축분이 80% 수분함유량 80%도 있고, 60%도 있고, 70%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축종별 대표자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축분을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그 기준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단가도 주변에 있는 퇴비공장을 확인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단비도 조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농가에서 1차 발효를 시켜가지고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공장에 축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악취부분도 가급적 줄여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축종별 대표자간담회를 해서 금년 안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축분수거에 관한 원칙을 정해가지고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이 설명하신 원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인이 지적했고 또 용역까지 맡겨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시행하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 그 문제점을 피하기 위혜서 다시 시행하다보니까 임의대로 시행하다보니까 또 다시 문제점이 대두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말뜻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원칙을 정했으면 물론 비용문제도 여러 가지로 계산해야겠지만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용역비용을 들여서 단가산정까지 했는데도 다시 또 원칙을 안 지키면 또 다시 원칙을 벗어난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자꾸 이게 부산물공장에서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우리 군의 명예라든가 이미지, 여러 가지가 실추될 부분이 잠재적 요소가 있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확고히 말씀드린 거니까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똑같은 내용의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적재중량별 5톤이나 21톤 등 거리별 운송비 기준을 정하여 운송사업법 가축분뇨법 등에 의하여 인허가를 갖춘 민간업체를 공모하여 단가를 입찰해서 하라고 했죠? ○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이 시행하는 과정이 입찰하지 않고 농가지정업자로 해서 시행 중입니다. 왜 입찰하지 않고 농가지정업자로 시행을 하고 있는 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그 부분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축분수거기준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부자센터를 운영하는데 20억원이라는 연간 약2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또 부산물자원화센터 내에 축분을 수거할 수 있는 근로자가 2명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운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센터 자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수거해 올 경우에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같이 수거기준을 마련할 때 같이 언급을 해서 아까 입찰관계, 거리관계, 비용관계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보면 운반비 과다소요다 여러 가지 회계질서문란, 비용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을 이행하지도 않고 다시 돌아서서 이행 안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센터 농정과장님한테도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적했던 사항이나 원칙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자꾸 거기에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또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잘 간과하셔서 이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을 다시 재정비를 하십시오. 돈이 든다면 용역을 하셔서라도 다시 재용역을 해서라도 확실한 제도가 성립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

금년 안에 축분수거기준을 확실히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농정과 1페이지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지원에서 지원대상이 65세 이상인데 노인의 규정된 나이가 65세죠? ○

예.

그런데 이게 꼭 65세 이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그런 규정에 의해서는 아니고요.

이게 우리 군비사업인데요. 100%. ○

우리 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직도 영농을 하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아니, 제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꼭 65세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65세가 아니라 75세도 농촌에 가면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인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고령 영세농업인은 정말 80세 이상 물론 65세 이상에서도 몸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80세 이상 고령영세농업인을 지원을 해야지, 65세는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1년 전 업무보고 때 내용하고도 똑같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요? ○

이 부분은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연령이라는 문제는 나이는 많이 드시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의 소득보전차원에서 했습니다. 일부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지를 전업화로 진화하는데 있어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까지 추진을 해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코자합니다.

검토를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제가 각 마을에 다녀보니까 정말 나이 많으시고 비료1포대 들 수 없는 그리고 산지까지 운반할 수 없는 그런 고령 영세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실이랄지 감이랄지 밤이랄지 이런 것들 영세농이니까요. 양이 수확량이 적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확을 해놓고도 집하장소까지 옮길 수 없는 분들이 저는 고령 영세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소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죠. 팔팔한 65세 이상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아까 연령에 대한 조정문제라든지 이 사업의 지속여부 등을 다음부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정과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술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간단한 것이니까 상관없겠네요. 바로 직전에 기술과장님 하셨으니까, 7페이지 선도품목 감 집중육성사업. 소장님, 지금까지는 면적재배확대로만 4대 품목 중에서 선도품목을 해왔죠? ○

예.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면 재배면적확대위주에서 품질향상위주 이쪽으로 가닥을 잡으신다고 설명을 아까 해 주셨는데 참 바람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어떻게 품질향상을 할 것인가 공감이 가도록 방법론이라든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지금 우리 군이 선도품목으로 떫은 감을 조성을 해왔는데요. 떫은 감에는 지금 대봉은 하고 월하시 2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봉은 홍시와 반건시를 같이 병행할 수 있고 월하시감은 반건시 곶감용으로 쓸 수 있는 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품질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금년도에도 동계전정 또는 여름철 전정에 따른 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농가포장중심으로 일단 전지정전에 대한 교육을 추진했었습니다. 좋은 감이 일단 생산이 되려면 좋은 수행을 갖추고 거기에다 과다착과에 의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과실이 적어지는 대과중심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전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또 병해충 방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병해충방제에 대한 교육, 지금까지 금년에도 8회에 걸쳐 실시를 했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아까 봄철작물도 그렇습니다만 가을에 수확되는 작물도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감에 대해서 앞으로 하계전정을 철저히 실시토록 현장지도를 더 강화하고 곶감이 갈수록 곶감이나 말랭이 이런 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약50톤 정도를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합니다.

일부 설명 중에서 품질향상에 해당되는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해당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딱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품질향상이 된다는 이런 설명이 돼야 되는 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감 농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답변 같네요. 더 열심히 하셔서 감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이번에 소장님이 바뀌어서 품질향상을 하는데 이런 획기적인 방안이 있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명품브랜드 소득작목 육성으로 토란이 들어가 있죠? ○

예.

토란 두 번째 줄 보면 죽곡, 삼기 해가지고 재배규모조사 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재배면적을 조사 중입니까? ○

지금 토란이 금년에 식재가 지난 3월까지 끝났어요. 재배 금년도에 100ha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지난 해 토란 값이 비교적 좋아서 목표는 넘어설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다 시행을 했는데 다른 면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재배면적이 많은 죽곡과 삼기만 아직 완료가 덜 됐습니다. 조만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납득이 안 가는게요. 제가 며칠 전에 일부 농가들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밭뙈기라고 하죠. 이 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밭뙈기 거래형성이 많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명품브랜드 만든다고 토란을 가지고 가공하고 기타 이렇게 한다는데 아직 재배면적조사를 안 나왔는데 어떻게 명품을 만들려는지 참 이해가 납득이 안 가네요. 이런 것은 식재할 때부터 조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양은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느 정도 양은 판매하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재배면적조사 중이라니까 이 밭뙈기로다가 거래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진행이 끝나버렸는데 이게 오히려 현실농업인 것 같아요. 조사통계 이런 것은 바로 봄에 심었을 때 식재면적조사해서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하시겠습니까? ○

매년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토란에 대한 유통에 대한 방안을 개선코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과 거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추석이 일찍이 들어있어서 추석물량이 부족할 예상이 돼서 상인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죽곡 토란작목반에서 그에 대한 대책회의를 농협과 같이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농가의 의식을 더욱 개선해서 규격출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10% 소득향상이라고 했는데 계획출하가 되어야만 우리 농민들은 정보에 어둡지 않습니까? 정보는 공유하고 공개해가지고 소득에 기왕에 생산된 것이니까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도 조사 중이고, 또 실제로 조사 한번 해보세요. 밭뙈기 형성된 것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왜? 올해 추석이 일찍 들다보니까. 토란가격은 제가 알기로도 저도 몇 번 출하를 해봤습니다마는 추석이 지나고 나면 가격이 폭락이 됩니다. 절반 정도로. 이것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계획출하가 안 되다 보니까 걱정하는 농가들이 싸게 밭뙈기로 매매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센터에서 서로 정보가 각 실과마다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아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이런 것들 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아는 내용입니다만 농가들을 같이 끌고 가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 중 8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지만 몸이 불편하시고 그런 영세농 즉, 65세 물론 나이가 80세가 되셨어도 아주 건강한 분도 계시겠지만 또 65세 이상인 분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시고 그런 농가 영세농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파악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유통과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유통과. 산지유통 유통과 맞잖아요? ○

예.

총 사업비 50억원에 우리 군비가 15억원 들어가죠? ○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APC를 올해 안에 완공을 해가지고 APC를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선별 품목 9개종이 있는데 이게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 APC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통과 4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공동선별 품목 9종. ○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우선은 APC,

그럼 유통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

유통과장 이시자입니다. 우리 곡성군은 소량다품목 생산체계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9개 품목을 공동 선별하는데 생산량은 6,622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요. 금액. ○

금액은 11억5,300만원.

11억원이요? ○

예. 죄송합니다. 면적인데요. 2,200억원 규모로 되겠습니다.

2,200억원이요? 2,200억원이 아니고 제 말씀은 APC가 50억원 들여가지고 곡성농협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APC가 올해 완공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공선품목 9종이 총 얼마 정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공동선별이 돼야지만 이익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

2015년도에 1,093톤 규모로 공선을 하면 이익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선별을 곡성농협의 경우 APC를 이렇게 위탁받아가지고 곡성농협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곡성군이 왜 문제냐면 한 곳으로 모든 9개의 품종들이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공동선별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이익을 창출하려면 약100억 원 정도 규모의 공동선별이 이루어져야만 이익이 그때부터 창출된다고 그래요. 춘향골APC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00억원은 현재 우리 곡성군에서 정말 노력을 해도 발생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지금은 약5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을 어떻게 100억원이라는 농산물도 소량이고 다품종이고 그것도 각 작목반 옥과는 옥과대로, 목사동은 목사동대로 그렇게 지금 선별해가지고 각기 출하를 해버리는데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공동선별해서 이익을 창출하실 겁니까? ○

공동선별하는 과채류나 구근류 중 곡성, 오곡, 고달지역에서 60%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공선출하회를 육성을 하고 연합마케팅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곡성 멜론이 주식회사 곡성멜론이 있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케이멜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그 분야가 지금까지 저희 과제였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군의 하나의 브랜드로 가야 맞겠지요. 그래서 그동안 농협에서 케이멜론은 사실 전국 브랜드지, 저희 군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농협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작목을 유통 쪽에 관장을 하기 위해서 농협 쪽에서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직접 주식회사에서는 우리 군에 멜론을 브랜드로 가고 있어서 두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을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좀 힘들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도 있고 양쪽의 특성도 있고 결국 APC가 되면 멜론뿐만 아니라 또 그쪽의 브랜드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APC에서 출고하는 품목으로. 그런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APC가 설립이 되면 곡성농협에서 운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

그렇죠.

그러면 주식회사 곡성멜론은 주식회사 곡성멜론대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하고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또 회사가 성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원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은. ○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APC 운영이 잘 되겠냐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아까 유통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군에 멜론 총 생산액이 약1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농협하고 멜론 주식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양은 선별물량이 전체생산량의 40%밖에 못합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시중의 유통회사를 중심으로 거의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것을 공장처럼 가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생산되는 것이 개별적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량은 일시에 나오고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서 두 선별장에서도 제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APC시설이 건립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매실과 멜론을 중심으로 거의 해왔던 부분을 앞으로 겨울철에 나오는 딸기까지 포함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조건으로 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많죠. 우리 군의 농산물생산량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러한 물량들을 앞으로 APC로 전체적으로 집중해 나가려면 우리 농업인들도 같이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과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소장님. 아무튼 우리 군에서 15억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APC 앞으로 운영에 굉장히 난항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적자를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이 명약관화합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장님을 비롯한 유통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농업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백년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군이 나아가야 될 어떤 농업정책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비전을 저는 느꼈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반면에 제가 오늘 농업인들에게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조금이랄지 각종 지원정책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의타심을 심어주고 자립심, 창의성을 생산하기보다는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의타심을 심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정말 강소농 육성 그리고 앞으로 곡성농업이 정말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