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전동평 군수께서 광주에서 방송이 있어가지고 오늘 참석을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관광실,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일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실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복 관광진흥 팀장입니다. 오병준 관광개발 팀장입니다. 김명희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최흥섭 관광산업 팀장입니다. 임희성 하미술관 팀장입니다. 우리실 직원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찬랜드 개장 공연 행사시 의원님들 소개가 잘못 됐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말씀 드립니다. 2008년 개장 이후 의원님들이 100% 참석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 모시려고 의원님들 좌석 표찰까지 다 붙여서 자석에 앉지 못하도록 해 가지고 의원님들 제가 안내까지 했습니다. 소개 시나리오를 의장님이 무대에서 내려오시면 부의장님부터 호명해서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도의원하고 기관장 소개가 돼 있었는데 엠씨가 한 장을 넘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메모지를 보냈는데 엠씨가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문화 행사입니다. 첫째 영암 해맞이 축제는 1월 1일 07시에 삼호현대호텔에서 희망한마당, 대북울림, 소망 등을 기원하며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둘째 기찬랜드 토요콘서트는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지역 예술동호회 공연하고 초대가수해서 공연을 합니다.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셋째 국향콘서트는 국화축제 기간 중에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이것도 지역예술동호회하고 초대가수 공연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1,0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영암호 해맞이 축제는 1월 1일 날 기 실시를 하였고 기찬랜드 토요콘서트, 국향콘서트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관광 홍보물은 영암 관광지도 등 6종을 제작해서 영암을 홍보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가 6명, 해설사가 8명입니다. 관광안내소하고 낭산기념관, 왕인박사유적지, 도기 박물관 등 6개소에 배치해서 문화관광해설, 주요관광지 홍보, 안내하고 있으며 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는 내국인 20명 이상 1박 할 때 5,000원, 외국인은 10명이상 1박 할 때 10,000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450만원입니다. 관광홍보물 관광지도 등 32,200부 제작했으며 앞으로 11,400부 추가 제작하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연중 운영하고 문화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왕인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왕인문화축제는 지난 4월 4일부터 7일까지 45종의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했으며 예산은 9억원입니다.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벚꽃과 잘 맞아서 관람객도 역대 가장 많이 찾아왔고 성공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추진했던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정산보고를 하고 10월부터 내년 축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영암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영암문화재단은 2011년 5월에 발기해서 6월에 조례 제정하고 7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주요업무는 기찬랜드, 가야금테마공원, 기건강센터, 낭산기념관 등을 관리 운영하고 문화예술 진흥사업 문화예술 관련자료 수집, 관리 보급 또 기타 군수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은 8명인데 사무국장, 관리과장, 사무직 각 1명 그리고 기능직 1명으로 해가지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군수님이고 이사는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입은 7억 5,200이며 2억 5,000은 군비 출연금이고 나머지는 영업수익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3억 9,700이며 나머지는 시설운영비입니다. 참고로 작년 기찬랜드 수입금은 4억 2,0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장기 관광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 추진 중입니다. 용역비는 2억 2,300만원이고 2013년도 5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체결해서 착수를 해가지고 1, 2차 착수보고회 1차 중간보고회를 하였고 중요전략은 기존 관광지 정비 보완, 신규 관광지 개발, 신규 관광 상품개발, 관광브랜드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계획 중이며 7월 달에 2차 중간보고회하고 8월에 최종보고회 해서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광 조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영암관광종합 개발계획 결과에 의해서 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기존 시설물들이 조성계획과 상이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관광지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기동 관광지, 마한문화공원 등을 명소화 하고자 하며 용역은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5억인데 금년 본예산에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상대포 역사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포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불편해했는데 전남도에서 화장실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해가지고 3월에 선정이 되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착공해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6,000, 군비 6,000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해맞이 명소 팔각정 건립공사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해맞이 행사장소를 전망 좋은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삼호현대중공업과 협의해가지고 군과 중공업이 각 1억원씩 부담을 하기로 해가지고 군비 1억원을 삼호현대중공업에 4월 달에 교부 결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7월 달에 입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예술·종교 문화활동 활성화입니다. 김창조 전국국악대전, 부처님오신 날 연등행사 등 예술종교 행사 계획 및 영암 민속 예술단 문화학교 운영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3월 23일부터 4일까지 김창조 국악대전 개최하였고 5월 6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행사 개최하였고 6월 25일 날 순교 추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달맞이 공연, 도선국사 예술제, 성탄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전통 문화행사 육성 추진입니다. 전통문화 발굴 보존을 위해 삼호 강강술래외 6개 민속놀이, 영보 풍향제, 덕진여사 추모제, 춘기석전대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두렛소리 발표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여, 향교기로연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정문화재 및 전통 사찰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도갑사 해탈문, 월출산 마애여래좌상등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 71개소 도갑사 등 전통사찰 3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정비사업 외 20건으로 사업비는 21억 3,900만원이며 전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준공이 8건, 공사 중 12건, 미착공 1건입니다. 미착공은 최성호가옥 초가 이엉 잇기로 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동구림리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7억, 국비 34억 5,000, 군비 33억 5,000으로 전통 한옥 최성호가옥, 조종수가옥, 아산건재고택, 현종식가옥, 조선후기 남부 지방 사랑채 등을 축소해서 건축했으며 주거변천 사항을 전시 관광토록 하였으나 한옥민박체험관으로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와 소득이 창출되도록 임대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연간 3,35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이나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찬랜드입니다. 월출산 자연계곡수를 이용한 풀장 등 유원시설 등을 시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면적 59,000㎡에 사업비 99억 5,000만원입니다. 광·특 28억 9,400, 군비 70억 5,600을 투자해서 2007년부터 8년까지 자연풀장 2008년 야회 물놀이장, 2010년에서 11년에 주차장 편의시설, 2012년 실내물놀이장, 2013년부터 기초시설 보강하고 있으며 2013년도 입장객은 18만 9,000명입니다. 입장수입은 4억 2,000입니다. 금년에는 전 번 주 금요일 날 11일 날 개장을 하였으며, 향후 일부 시설 보강하고 또 캠핑장을 조성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가야금 산조를 창시하시고 발전시킨 악성 김창조 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영암읍 회문리에 28,600㎡, 광·특 75억 4,300, 군비 79억 5,900을 투자해서 기념관,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을 조성했습니다. 2005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해가지고 2014년 3월 21일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자료수집 계속하고 국악경연대회, 공방, 객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영암군 하미술관 상설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하미술관은 하정웅 선생께서 3,543점을 기증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실이 협소해가지고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으며 4개월 마다 교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김등미전, 동서양 회화전과 벼루전시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뮤지엄 스쿨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달에는 북한, 중국, 산수화전 10월에는 나눔의 미학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해설가 및 해설사 운영 해가지고요. 근무 장소는 8개소 해가지고 5,658만원인데 어떻게 지출이 됐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참고로 묻겠습니다. 6쪽입니다. 영암문화재단 운영 현황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원이 5명이죠?

예.

정원보다 인원이 적구만요? 근데 그 대신 기간근로자 8명을 투입했죠? 어디다 투입한거에요? 8명

기 건강센터에 있습니다.

기 건강센터에가 이것은 어떻게 채용을 해가지고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마사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이 급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한번 급료도 한번 내주시고 또 이사회구성을 보면 이사장은 당연직 영암군수, 이사 8명, 군의원, 문화관광실장, 문화원장, 선임 5명, 감사실장 1명 그래서 군의원은 딱 1명 들어가고만요. 이래가지고 지금 문화재단 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이 일이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됐어요. 재정 운영에서 사업수입하고 사업 외 수입이 있고 전년도 이월이 있거든요. 쭉 내려가면 재산 임대 입장료 수입에 8억 3,100만원 아닙니까?

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예.

지금 연간 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지금 4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영업수익이

그러면 지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지출 계획은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얼마입니까?

2억 5,000만원은 군비로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비 출연을 하실 겁니까?

이게 기찬랜드만 운영을 하면 남습니다. 그런데 기건강센터하고 낭산기념관이 사실 문화관광실 업무가 아닙니다. 기 건강센터는 총무과고 낭산실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런데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다가 같이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따로 하면 예산 세워서 인원을 배치하고 운영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과별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2억 5,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기 건강센터하고 낭산기념관 운영한다하면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 따지면 더 들어갑니다.

예, 청소년수련관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에서 몰라서 나중에 알아서 우리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오지요? 받아오고 있거든요. 수련관이 그래서 자체 운영을 해가지고 큰 마이너스 없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 문화재단 운영 현황도 관광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야지 2억 5,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매년 마이너스를 본다는 것은 마이너스를 덜 보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활용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총 수입, 지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단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당연직인가요?

아니요.

임명직입니까?

예, 임명직입니다.

사무국장 임명은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며 임기가 언제까지 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은 내년 6월에 정년입니다. 임기제가 아니고 정년제이거든요. 채용은 이사회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특별히 어떤 규정 조사 한 것은 자격이나 이런 것은 없구요.

그러면 공모에 이루어져서 채용하게 되는 겁니까?

공고해가지고 희망자 받아서 심사 해가지고 채용을 한겁니다.

자격 기준이 없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까?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있어야 심사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재단 사무국장 자리가 특별히 자격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고의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주거변천사사업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번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일반 경쟁 입찰자로 해가지고 결정이 되 있는데요. 지금 변천사에 대해서 운영주체는 영암군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전체를 임대를 준겁니다. 운영을 그러니까 3,350만원에 임대 받아서 개인이 운영 하게 됐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3,350만원에 입찰을 해가지고 그 입찰자가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에 관련된 비용은 변천사를 운영하다 보면 전기세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지출 될 거라 봅니다.

다 운영자가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영암군에서는

안 합니다.

터치를 안 하고 입찰자가 전부 다 운영을 하신다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재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송 부과팀장입니다. 김광호 경리팀장입니다. 박현재 징수팀장입니다. 박동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남두 과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본예산 목표액이 616억 9,400만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목표액 대비 42억원이 감 됐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채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연납율 제고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301억 8,200만원이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3억 3,100만원입니다. 군민 친화형 세무행정을 위해 2013 지방세 종합 안내 책자를 2,000부 발행해서 배부를 했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공정한 과징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수년간 조선경기가 부진하여 체납액이 늘어나고 기업체 채산성 약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50개 법인에 4억 8,800만원입니다. 3년 이내에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지방세 500만원 이상 비과세나 감면 법인, 그리고 창업 감면 법인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2013년 목표액 및 실적을 보면 50건의 법인에 대해서 7억 5,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세무조사를 5개 법인 완료했고 지금 10개 법인을 지금 추징 중에 있습니다. 부과 전 예고 단계입니다. 향후계획은 미실시 법인 3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방세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367개 업체입니다. 주로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과표 산정 및 신고납부 요령 그리고 2014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삼호중공업 협력업체 78개 업체와 또 대불산단 경영자 협의회 소속 100개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대불산단 입주업체에 대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단지 지방세 안내 책자를 교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엄정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계약건수는 1,302건에 580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입찰계약은 674건에 500억 7,300만원 그리고 수의계약은 623건에 80억 1,200만원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는 완료했고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 6건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지출서류를 신중히 검토하고 균형계약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설공사 하자검사 철저입니다. 전기 하자검사는 매년 4월과 10월에 그리고 수시 하자검사는 하자보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는 16개 실과소에 889건이 하자검사대상입니다만 하자 검사결과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18건을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에 시설물 전기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시스템 구축입니다. 입찰, 계약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이호조와 나라장터 시스템인 지투비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 홈페이지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을 2월에 구축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자료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지속관리로 계약이라든가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상 사업비 지원입니다. 우수읍면 선정은 징수실적 등 평가항목에 의해 종합평가를 합니다. 금년에는 5개면에 상 사업비로 7,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최우수가 서호면, 우수가 시종, 덕진면 그리고 장려가 도포와 영암읍 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지방세 징수률 높이기 및 체납액 줄이기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를 높여 나가고 2014년 지방세 징수 우수면 시상도 내년 4월에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률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실적은 이월체납액이 16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표액이 8억 3,000인데요. 징수액은 3억 3,100만원입니다. 목표액에 39.9%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및 예금, 급여압류가 2,767건에 12억 4,00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292건에 1억 1,3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와 병행하여 행정제재 및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 적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추진해서 이월 체납액은 22억 6,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리액이 5,700만원으로 낮은데요. 이 이유는 차량관련 과태료가 전체 72%인 1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세입조치는 11억 1,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집중 관리해서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본관동 4층 사무실 증축 및 방수공사입니다. 이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종합 공정은 90%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부서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통합하는 관재센터를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의회동 청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본회의장 재배치 및 시스템 구축은 완료를 했고 미진한 화장실 정비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리고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대상주택은 14,557호입니다. 이게 정기분인데요. 조사방법은 읍면별 주택가격 조사요원이 방문조사 하는데 단독주택은 조사위원이 하고 참고 표시된 공동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고시는 국토부 주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고시를 합니다. 가격 결정고시는 금년 4월 30일 날 했고요. 전년대비 2.5%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는 지방세 및 국세 과세자료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일 기준 조사 및 결정고시는 이건 분동분인데요. 금년 9월 30일에 고시 예정입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재산세의 공정한 과세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인데요. 주택, 건축물이 약 한 40,000건 정도 되고요. 토지가 한 50,000건 정도 됩니다. 목표액이 61억원입니다. 과세납기는 주택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증축, 말소 이전 변경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45,661건 건물 중심으로 정비를 했고요.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누락 물건 대장에도 1,708건을 등재했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 부동산 실태조사를 1,261건 완료를 했고 미신고, 사망납세자, 상속자 파악도 450명을 파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7월 납기재산세를 과세하고 7월 납기 가산세는 48억 9,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9월 납기 재산세 과세는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약 5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상 사업비 주는 거 있죠?

예.

근데 방금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 했듯이 각종 세금이 삼호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죠?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실적평가라고 하면 삼호읍을 한 6개나 7개로 쪼개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하찮은 것 하나에도 마음 상하는 건데 군 우리 수입에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읍을 여기에다가 이 기준에다가 적용시켜서 평가를 해가지고 상 사업비가 하나도 없다 이건 쫌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징수실적 등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이 항목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가지고 그 비율로 적용하는 거나 10억 가지고 적용해서 하는 거나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도나는 데가 많은 데가 실적이 없겠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걷어 들이는 액수를 보면 영암군의 4분의 3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상 사업비를 주게 되면 우리 삼호같은 데는 평생가도 이것 받을 일이 없이 없죠. 조금 고쳐볼 의향이 없으세요?

예. 이것은 한번 제가 검토해보고...

한 삼호읍을 한 7개나 8개로 쪼개던지

예. 그러니까요. 평가항목 검토해서 삼호읍이 많이 세수를 걷으면서도 상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요. 지방세 체납액에서 6월 체납액 대비 차량관련 과태료가 전체 72%...

몇 페이지시죠?

11페이지요.

차량관련 과태료가 72%에요. 보통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세를 몇 백만원 체납이 되가지고 뻔지르르하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때에 그 고질적인 체납자들 이 사람들을 일제 정리 대상에서 집중적으로 징수를 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 약간 2~3개월 정도 밀렸던지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자동차 넘버판은 떼어가요. 그리고 고질적인 사람들은 멀쩡하게 차를 굴리고 다니고 마찬가지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세 체납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들도 많은 고액체납자들 위주로 징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고질 체납자들을 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자치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각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만수 공보팀장님은 오늘 kbc아침 굿모닝 초대석에 인터뷰 관계로 군수님을 수행하고 가셨습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김준호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박종회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영호 통신팀장입니다. 김명선 전산팀장입니다. 1쪽 조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 홍보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 섹션은 수시 연중 기획 홍보로 구분하여 구분하겠으며, 홍보 타입으로는 홍보매체 활용을 방송사는 4개사, 통신사는 3개사, 신문사 43개사, 기타 매체로 인터넷방송과 홍보 전광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00만원으로 전액 군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수시 연중 기획 홍보 등 11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왕인문화축제 등 25개 단위 내용에 대하여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섹션별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군정홍보 소요예산 4억 7,800만원 중 4억 800만원은 확보하였으나 왕인국화축제 예산 7,000만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후 추경 시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면 인터넷 활용 군정 홍보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식지 발간 배포는 연2회 해당부수는 25,000부, 주요내용은 군정추진 상황과 고향소식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상은 군민과 출향인, 기관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NS홍보는 연중하는데 1일 1~3건 실시간 군정 추진 상황과 동향 이것은 이제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SNS홍보는 101건을 했는데 트윗터가 21건, 페이스북이 8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정소식지는 6.4공직 선거법 때문에 발간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군정 소식지 발간은 2회 SNS를 활용하여 군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왕인문해학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문해학교를 운영하는데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하절기는 5월부터 8월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의 희망 장소에서 한글, 기본셈, 만들기, 그리기 건강체조 등을 주 3회 1일 2시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100만원으로 군비가 97.1% 국비가 2.9%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08년 제1기를 시작으로 금년도 7기까지 11개 읍면 435개 교실에서 6,72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여름학기 왕인문해학교는 지난 5월 12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로서 영암읍 외 6개 읍면 20개실에서 321명이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도 여름학기 왕인문해학교 수료식 개최는 9월중에 제8기 왕인문해학교 운영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서 오는 10월중에 전수조사를 한번해서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1영암포럼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연 3회 실시하며 군민, 청소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군청 왕인실이나 때로는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사회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주고 있으며 주제는 지방자치, 교육, 교양, 건강 등 군민의 관심사항으로서 강사는 주제 적합한 인물과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으로서 위탁운영비가 1,400만원, 프랑카드 등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제7회 21영암포럼은 왕인실에서 3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변호사께서 현대인을 위한 법률 상식을 주제로 성황리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72회 21영암포럼은 8~9월중에 73회 포럼은 10~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 교육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사업은 총 17개 분야 63억 9,400만원으로 도비가 12.8%, 군비가 35.8%, 교육지원청이 51.4%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육시설 유치원 교육지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2월까지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군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는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교육지원은 외국어 체험센터 등 8개 분야에 36억 1,300만원으로 도비가 12.9%, 군비가 26%, 교육지원청이 61.1%가 되겠습니다. 중하단 중학교 교육지원은 중학생 영재교육 학습지원 등 4개 분야에 19억 5,900만원으로 도비가 17.9%, 군비가 26.9%, 교육지원청이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지원은 명문학교 좋은 학교 육성지원 등 5개 분야에 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군 지원 없이 교육지원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원사업은 외국어 체험센터 등 총 17개 분야에 12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57.2%를 나타내고 있으며, 집행 잔액은 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역우수인재 육성사업을 발굴하고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검토 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총사업비 7억 8.239만 8,000원으로서 그 중 7억 4,925만 4,000원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3,314만 4,000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암여고 다목적 교실시설지원 사업비 총 5억 2,844만원으로서 그 중 군비부담액 1억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 교육청 지원예산 4억 3,844만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지금 집행을 안 하고 보류를 하고 있으나 교육청과 협의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추경에 확보한다 하니 추경에 확보하면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영암 기찬교육센터 신축지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군 교육지원청에서 2012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영암 기찬교육센터 신축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서 교육청 부지 내 테니스코트장에다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1개동에 3층 28실에 연면적은 2,572.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억 2,300만원으로서 군비가 11.9%, 도 교육청이 88.2%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영암 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에서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공사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하겠으며 준공 및 개관은 내년 9월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센터 신축에 따른 군비 6억원은 추경 시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추경 시 재원이 안 된다면 본예산에 꼭 반영해서 동 사업 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장학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군민장학회 출범은 잘 아시다시피 2008년 2월 20일에 그리고 군 인재육성장학금 조성 장학금 출연은 지난 2012년 2월 17일에 57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말 현재 군민장학회 기금현황은 138억 4,800만원으로서 기탁금은 1,071건에 127억 3,300만원, 이자수입은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장학기금 집행현황은 27억 2,800만원으로 장학사업은 2,539명에 25억 500만원, 운영비 등은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집행잔액은 1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군민장학회 이사회 임시총회는 이달 중에 개최를 해서 장학회 임원이 1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사가 16명, 감사가 2명인데 정비하고 민선 6기가 출발했기 때문에 운영 방향등 전반에 대해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학생 해외 탐방은 8월중에 관내 10중학교 85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은 11월중에 희망복지 장학금과 고등학교 우수 신입생 유치장학금 등 2개 분야에 95명에 5,9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도 옥상 4층에 신축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소에다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4층 우리 관제센터는 231㎡ 정도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 2,800만원으로서 국비가 50%, 도비가 13.2%, 군비가 31%, 교육지원청이 5.8%가 되겠으며 CCTV 통합대수는 261대로 군이 171대, 초등학교가 90대가 되겠습니다. 박스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CCTV 통합시스템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결 구축하고 군 산하 및 초등학교 CCTV 영상통합연계망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계획 수립 기본 설계 용역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인테리어 공사 조달청 계약의뢰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공사는 12월 7일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9월 6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 수립하고 영상 정보 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해서 운영위원회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은 군수님과 경찰서장, 교육지원청, 사회단체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약체결,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개소는 11월중에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CCTV 운영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제센터 조기 정착을 위해 전담 조직구성은 1개팀 3명, 관리원 24명으로 군 관리원은 12명, 경찰서가 3명, 교육지원청이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마을방송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계획으로 금정면 등 8개 읍면에 66개소를 지난 6월 3일 날 100%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정면 등 8개면에 미 구축마을이 162개 마을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후에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통신망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영암읍 등 6개 읍면에 13개 마을이 되겠으며 참고로 11개 읍면에 168개 중 108개를 구축하여 64.2%가 추진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500만원으로서 전액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25%, 도비 12.5%, 군비 12.5%, 망사업자가 50%인데 우리는 망사업자를 KT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50가구 미만 농촌마을대상으로 광대역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망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끝냈고 구축지역 현장조사, 대상마을 구축설계, 구축마을 간 광케이블 포설작업, 장비 설치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암읍 등 11개 읍면에 60개 마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하에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보 통신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연중 실시하고 통신공사감독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00만원으로서 전액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보 통신시설 유지보수, 전화교환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통신 분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30건 전화교환안내 180여건 등 7개 분야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중단 없는 정보통신망 운영과 고품질 통신 지원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부표준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사업내용으로서는 노후 공통기반 데이터 서버하고 백업장치교체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보강 기 운영중인 시스템 용량 추가 업그레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개년 리스료입니다. 2억 100만원입니다. 국비가 25%, 군비가 75%가 되겠고, 금년도 소요 예산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 협약체결 등을 끝냈습니다. 참고로 정부표준행정서비스시스템 업무는 32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공동기반 장비도입 및 설치는 오는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로서 온나라시스템 하드웨어 및 사용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주요기능은 전자결재, 일정관리, 메모보고 등 업무처리를 통한 지원이고 표준지원관리 데이터 이관 자동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800만원으로서 국비가 4,9%, 군비가 95.1%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기 구축된 시스템과 연계성 검토 등을 끝냈습니다. 참고로 구축현황은 기 구축은 광양시 등 6개 시군 그리고 금년도 구축은 나주시 등 8개 시군 앞으로 구축은 영암군 등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및 사업신청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표준 온나라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재원에서 국비 1,800만원은 이것은 우리한테 송금해 준 것이 아니라 표준온나라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국비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투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3년도 도입운영중인 전자시스템의 잦은 에러 발생과 프로그램 노후화로 정부 3.0 원문정보공개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원문정보공개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부터 11월 말까지 홈페이지 전면 업그레이드와 모바일시스템 추가 보강 홈페이지 장애발생 대비해서 무단 예비장치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으로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사업 제안서 작성 및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입찰업체협상 의향 실시 낙찰자 선정 및 조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소 관련 자료 수집하고 중간보고는 8월중에 완료보고는 11월중에 추진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중 추진하겠으며 대상은 신북 과수원마을, 삼호 무화과마을, 시종 달보는 마을, 도포 원예마을 등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전자거래 추진, 농특산물 판촉행사 및 농촌 체험, 홍보 및 마케팅 교육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으로서 국비가 23.5%, 도비가 13.5%, 군비가 63%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화 농수산 판촉행사는 지난 상반기에 우리군 주체 도 주관으로 22개 시군 121명이 참석해서 도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선사업 추진은 70%정도 진행되고 있고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매월 월정으로 주고 있는데 참고로 한 127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 아카데미 교육 추진은 7월중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선사업은 다음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자치발전과는 질의 할 것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점심시간 후에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신 의원이 없으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6쪽에 보면 간단히 확인만 해주셔요. 부군수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삼호 서창초등학교 통학차량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한 2~3년 전부터 서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부군수님?

예,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생 6명하고 초등학생 30명해서...

제가 지금 그거 말한 거 아니잖아요. 돈 2,000만원 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교 할 때 관광버스가 와서 하교를 시켜주라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왕인 문예학교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기부터 7기까지 했습니까?

예.

6,727명을 했구만요.

예.

그리고 또 다음기가 321명하면 약 7,000명이 된단 말입니다. 숫자가 문해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영암군민이 얼마입니까? 말은 6만이라는데 6만이 못 되지요?

예. 좀 못 됩니다.

좀 못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문해학교를 운영하실 겁니까?

이 업무도 제가 인제 7일자로 왔기 때문에 지적만 해주신다고 하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인가를 도출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321명인데 소요예산은 3억 4,1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00만원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해학교 실시를 했겠지만 인구비례에 어느 정도는 됐지 않느냐? 이 군비나 국비나 적시적소에 써야지 이걸 뭘 의식을 하고 한다는 것은 좀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소요예산이 보면 1인당 100만원 꼴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사용했던 예산을 조목조목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합민원이라 인·허가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어려움도 많이 있고요.

예.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서호면 태백쪽에 양돈장 허가 관련해서 언제 그게 나왔어요? 2~3년 된 것 같은데, 아는 데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태백리

돈사요.

태백리 양돈장 인·허가 관련해서 아는 데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날짜 기억은 좀 그렇구요. 서호면 금강리 돈사 허가신청이 처음에 들어왔다가 개발행위허가까지 나갔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나갈 때 건축허가를 득했을 경우 개발행위를 하도록 조건부 개발행위허가가 나갔는데 이준식씨가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산을 기초공사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법이 되어서 원상복구를 했구요. 원상 복구된 후에 다시 재신청이 되어서 돈사 허가가 나가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기피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한 그런 사업이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복합 민원 허가를 받을 때 낼 때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게 했습니다. 거기는 무창돈사고 지금 마을에서 조례상 제한하고 있는 무창돈사는 500m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는 1km정도가 떨어져 있고 또 이미 토지 사용을 할 때 마을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개발행위허가가 나온 다음에 민원을 제기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가서 현지를 보니까요. 진입로가 없던데요. 어떻게 허가과정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진입로를 허가를 받았는지....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앞쪽으로 해서 뒤쪽까지 시멘트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건축허가는 굳이 진입로가 몇 미터 이상을 확보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건축법에가 그래서 산에 절도 짓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하면 건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부분이 일부 진입로 부분이 마을 사람들이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작물을 심었던데요. 그것은 뭡니까?

그거는 사업주가 전부 검찰에 고발해서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 마을사람하고 업주 간에 서로 방해하는 업무지, 처음에 저희들이 허가가 날 당시에는 전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콘크리트 포장이 된 도로였고 나머지 일부구간은 군에서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예,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좀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철호 의원님께서 미암면 어분공장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민원실에 인제 허가 과정 접수 그러한 모든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자료로 요약보고해서 요약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복지팀입니다. 민순희 복지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팀 김선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팀 유미경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팀 최문형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팀 진정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팀 하혜성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은 총 26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노인 생활안정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13,212명입니다. 전체 인구대비 22.3%로 우리 영암군은 초고령 지역으로 보여 집니다. 보고내용은 추진실적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은 먼저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한테 2만원에서 9만원까지 10,828명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수당을 75세 이상 535명에게 분기별로 9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569명에 현재까지 4억 7,90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주로 노인일자리는 도로변 주차단속이라든가 읍면에 환경개선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보미서비스를 11,20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개소 경로식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로식당은 읍면 복지회관하고 원불교하고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보행보조차를 지원하고 있고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서 120명에게 대해서 읍면 자원봉사를 활용해가지고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고 장수노인 95세 이상 65명에 대해서 떡 4만원정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 불편 독거노인 등과 7~8월 폭염대비를 위해서 노인안전건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지방선거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했던 경로잔치라던가 노인의 날 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이 금년 7월 1일 이렇게 시행함으로서 종전에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7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82%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은 월 소득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소 2만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부가 지원을 받을 때에는 20%를 공제해서 각각 16만원해서 32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하고 연계돼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국민연금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액 수에 따라서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으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 절차 없이 이렇게 연계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180억 정도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보다도 한 60억이 하반기에 증가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상하반기 하면 120억이 추가 되서 240억 정도 추가되는데 재원은 군비가 8%입니다. 나머지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은 대표적인 곳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과 관련된 운영비하고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경로당 423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에 냉방비 7~8월 10만원, 난방비가 150만원, 운영비가 122만원, 쌀 7포 그래가지고 경로당 한 개소씩 해서 연 317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운영관리비하고 시설개보수 및 비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금정, 시종 2개소에 공용목욕장이 있습니다. 공용목욕장도 운영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 일환으로 마을경로당 423개소가 있읍니다만 가장 운영비에 주로 차지하는 게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각 읍면에 1개소씩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개소 당 500만원씩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들지 아니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일명 노인요양시설이라고 그렇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수가 157명이고 이용자수는 27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격은 노인성질환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만 이 시설을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그러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제가노인복지사업이라 해서 우리 관내 1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290명이 이 서비스를 가정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성에서 효병원 노인요양시설이 화재로 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별한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영암읍 노인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각 읍면에 1개소씩 있습니다만 영암읍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 5,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층 건물로 해서 연건평 150평으로 서남리 7-1번지에 현재 짓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골조가 다 올라가서 45%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집기류 및 건강보조기구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 해가지고 노인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경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해 우리 관내 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영애원을 일컬어 말을 합니다. 여기에 종사자가 20명, 시설 아동이 4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 48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 운영비라든가 아동 급식비, 아동 복지교사 1명씩을 저희들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아동 예방을 위해서 600명에게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 반찬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위탁 및 입양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양육수당이라든가 대학학자금, 아동발동 계좌 매칭금 또 부모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입양아동은 우리 관내 1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아이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외가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마음대회 등을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는 0세부터 5세를 일컬어 말합니다. 우리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은 4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공립 3개소, 법인 15개소, 법인 외 단체 4개소, 민간인 8개소, 가정이 9개소, 직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보육료는 1,884명에게 상반기에 82억을 지원했고 시설 미 이용 아동 914명에게 양육수당으로 24억 6,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차량운영비, 교재 교구비, 안전공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근무 환경 개선비, 보육교사 수당, 특별수당으로 해서 군비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단체가 우리 지역에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 중에 있는 여성단체 인원이 4,507명입니다. 그리고 여성 동호회 운영을 보면 21개 과목에 서비스 사업에 43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조직 활성을 위해 농·특산물 판매 촉진 활동과 지역문화축제 및 행사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고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사업으로 결의대회, 각종 홍보물 배포, 캠페인,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상담을 위해서 상담소를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각종 가정폭력과 상담, 부부관계 회복, 폭력예방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성동호인 프로그램입니다. 골프 외 19개 과목을 가지고 현재 각 읍면에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7월 16일 내일 모레 여성주간 행사 및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1월 중에 여성의 역량 과업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여성동호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문화 및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406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17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삼호읍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방문교육, 통역·번역서비스 또 자녀언어발달 및 영재교실, 아이돌보미 등 다양한 시책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에게는 저희들이 산모도우미를 양성하고 또 인터넷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175세대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자녀학비, 생활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깐 8세대 1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영암군 특화음식개발입니다. 의원여러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관광은 볼거리보다도 먹거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대표음식이 없어서 관광으로 인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먹거리를 개발 해보기 위해서 특화음식 개발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1억 2,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특화음식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화음식개발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고 또 우리 실과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과 관련된 목요시책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개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접수 받은 바 있습니다만 동아인재대학 산학협력단과 다른 2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선정을 해서 메뉴개발을 위한 업체 선정과 아울러서 영업주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화음식 개발업소가 선정이 되면 메뉴를 전수하고 시설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은 백반 1개소하고 전문음식점 2개소, 3개 정도의 어떤 식당을 선정해서 환경개선과 아울러 메뉴를 개발해서 공급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이 관내에 40개소 또 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만 주로 100인 이상 입소한 어린이집에서는 자체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관내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가 100인 이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양관리와 식품안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어 급식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1억 1,600만원입니다만 연중 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1억 1,600만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사업은 방문 위생교육이라든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위생교육을 시키고 식단을 작성하고 보급하고 위생 식자재를 관리하는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보면 식품의약안전청 공모사업을 금년 1월중에 했고 민간위탁계획을 의회 동의를 3월주에 받았고 지원센터에 위탁 공모해서 금년 5월중에 동아인재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소식을 7월 25일 센터개소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우리 지역관내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1,438개소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은 식품위생업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종사원 숫자가 3명씩만 해도 한 5,000명이 됩니다. 이 산업도 무시 못 할 우리지역의 큰 산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6개 업종에 있습니다만 1,033명, 식품위생업소가 13개 업종에 405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식품위생시책 및 서비스 개선 친절 교육을 500명을 대상으로 했구요. 식당 급식소 식중독 예방, 미생물 간이 키트 검사를 150명을 대상으로 했구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하수 사용 위생업소 수질검사를 매년 1회씩 하게 됩니다만 37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위해서 지도단속 7회, 집합교육 2회, 홍보물 3종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집단 급식시설 종사자 및 식중독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왕인축제 기간동안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 활동을 4회에 361개소를 대상으로 한바 있구요. 또 위생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9종을 발굴해서 1,8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폭력예방 및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활동을 위해 분기별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우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2,880㎡로 수용인원은 460명입니다. 2010년도 11월 4일 개관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다가 2013년 작년 1월부터 군 직영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19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3명이고 모두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프로그램 업무를 다양하게 운영을 했고 또 방과 후 아카데미 또 상담복지센터 및 CYS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시범사업을 19회 10종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한 바 있습니다. 수련관 이용현황을 보면 총 5,021명이 상반기내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만 1,734명이 청소년들이 개인 또는 집단이 상담을 했고 심리검사 등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년과 가족연계 서비스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영암군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총 4억을 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입니다만 국비 2억, 군비 2억해서 내년까지 2년에 거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 다른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이 금년 박근혜 정부 들어온 여가부 시책사업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0세부터 임산부까지 포함을 합니다.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분야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금년사업은 4억입니다만 국비가 3억, 군비가 1억 정도 됩니다. 원래 3억짜리 국비사업입니다. 주로 원래 삼호에서 드림스타트가 2012년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또 동부권쪽에서도 원하고 해서 금년에 11개 읍면에 전체 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당초 삼호읍에 1개소만 있던 것을 청소년수련관에 영암읍 드림스타트 사무실도 두고 해서 2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또 전문 인력도 3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구요. 분야별 서비스사업은 4개 분야에 15종에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은 1,66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시설 지원 있잖습니까?

예.

시설현황이 11개소, 종사자수가 157명, 이용자수가 275명, 지원액이 4억 7,700만원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7개소 290명 4억 8,100만원이거든요.

예.

이것을 전부 합하면 10억이 다 되거든요.

예.

여기 종사자 명단하고 거기 시설에 수용되신 분들 명단을 저한테 좀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소로원이 감사에 한번 얻어맞아서 돈을 상당히 변제를 했죠?

예.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향후계획을 보면 보험공단 예탁금 및 등급외자 서비스 이용부담금 적기 지원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투명성을 제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 일명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도, 단속 인·허가 사항을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다 돈을 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다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권한은 저희 군에가 있습니다. 군에가 있는데 진료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은 다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내용을 깊숙이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다 의뢰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업무만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나와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부당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관련해서 업무정지를 하고 또 벌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 잘 하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주시고 또 간단히 넘어 갑시다.

예.

11쪽 영암군 특화음식개발 참 좋은 것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영암읍이 바로 불 꺼진 창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진작 내 놔야 되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걸 내 가지고 지금 점심때만 되면 성전, 강진, 나주로 다 빠져나가요. 일요일이면 완전히 불 꺼진 창이에요. 이래서 이것을 좀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또 지금 보면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만만한 쇠고기 식당 외에는 없어요. 영암에가 정식하나 먹을 만한 식당이 없습니다. 이것을 진짜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불 꺼진 창을 불을 확 밝힐 수 있도록 이것 하시면 우리 최두복 과장님 잘 하셨다고 할 겁니다.

예.

이것을 고루고루 위생업소 지원 조례를 2014년 7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조례를 잘 만드셔서 이 강진이나 이런데 가서 물어보면 알거에요. 안에 리모델링이나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일요일은 또 우리 공무원 계시지만 저의 다 출퇴근 하니까 영암에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진짜로 밥 먹을 곳이 없어요. 영암읍이... 그래서 일요일에 조례를 할 때 조건부를 넣으세요. 또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일요일은 꼭 문을 연다. 한 두 군데라도 문을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좀 진짜로 메뉴 선정 같은 것이라든가 업소 선정을 잘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했죠.

예.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타 도에 직영을 한곳을 가서 견학을 한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때 당시 직영을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지금 직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인력이 19명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저희들 19명 중에서요. 저희 직원은 3명 기간제근로자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을 하려면 상담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상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비용은 국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좀 플러스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죄송하지만 수고스럽지만 운영인력 19명에 대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한번 보시면 경로식당 운영관련해서요.

예.

지금 11개 읍면 복지회관이 있고요.

예.

한군데는 아까 다른

원불교

원불교라고 했죠?

예.

지금 거기 읍면 복지회관에 가서 여기 관련된 것을 알아보니까요. 지금 한달에 급식비, 반찬대 38만원에서 40만원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식당에서 밥해주는 돌봄이

예, 1명

거기가 80만원 정도

1명 지원하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개 면에 120만원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얘기하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신 분들은 20에서 30명 정도 그분이 매일 식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갈 곳도 없고 오락도 없고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와서 놀고 또 얘기하고 다른 일도 하시고 한다면서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다른 부분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들 제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노래 교실하다 보면 갈 데가 없으니까 1층에 가서 식사를 하신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고충을 많이 토로하는데 물론 예산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급식비라도 좀 상향해가지고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읍면 어르신들 뵈면 그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다문화 및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이요. 물론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조례는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법령에

다문화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그런 사업은 없어서 지금 다문화센터가 별도로 법에 근거해서 있거든요.

예.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국비사업을 거기다 지원해주면 거기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각종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관내 우리 조례는 없고요.

타 시군을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자치법에 의해서 센터에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도 한 단계 앞서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검토를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철 마을 공동급식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농번기철 마을공동급식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경로당에 그걸 왜 물어봤냐면 마을 농번기철 급식을 하는데 쌀이 아주 형편없다.

쌀이?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물어보냐면 마을 경로당에 보면 정부양곡지원 그 쌀은 몇 년도 산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 연간 7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7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미에요.

그러니까 미질이 아주 안 좋죠.

정부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몇 년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인들이 미질이 안 좋은 정부미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아, 그래요.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쌀, 달마지 쌀 정도는 노인들한테 드려야지. 우리 부모님 노인들한테 정부미를 갖다 지급해서 정부미를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정부미를 보급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질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인공 체외수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4회까지, 작년까지는 3회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4회까지 지원하고 1회 지원할 때 1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회까지?

예, 올해 확대 시행한 것입니다.

1회 때 마다 180만원?

예, 1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18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180만원으로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배가운동 정책에서 국가적으로 인구배가운동을 하잖습니까?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을 좀 확대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작년까지는 3회 지원해 줬는데 올해 4회 지원한 것 보면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부부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구배가운동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부분이 지원이 가능해야 정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그쪽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논의 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12페이지에 해충유인친환경 살충방제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59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5일 시장이라든가 터미널 또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공공적인 부분 공원 같은데 그런데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면 그 불빛을 보고 모기가 흡인이 되가지고 거기서 박멸이 되는 그런 건데요.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많이 구입해서 필요한 요소요소에 실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보고도 잘 들었는데 하나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절기에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방역이 중요한데 방역에 대해서는 12쪽 보면 일제 및 취약지 방역 모기 채집 밀도조사 이렇게만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유인물에... 지금 하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간간히 비가 왔다 안 왔다 하잖습니까? 이럴 때 지금 방역이 잘해야 되거든요. 방역계획이 전혀 안나와 있는데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6월 말 보고서라서요. 그런데 이제 6월 하순부터 10월까지 날마다

아니 시내 방역하고 다니는 소리를 못 들어 봤는데... 시내라든가 또 사람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라든가 좀 신경을 쓰셔서 다른 예산보다 하절기는 방역이 진짜로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지금 그전에 보면 방역차 기사에다가 조수하나 딸려서 다니던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돌려야 되요.

예, 날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차량으로

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장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화자 의원님 마이크 좀 꺼주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영배 의원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매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저희 학산면도 금년 여름에 한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잘 좀 파악해서 자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요식업소 종사자들 보건증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음식점은 보통 주인이 주방장을 많이 해요. 또 주방장이 따로 있는 업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주인이 주방에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 종업원들이 오면 여자분들이라 주인이 차로 태워서 보건소를 데리고 가야 되요. 그러면 거기서 검진을 하고 또 그 보건증을 보건소로 찾으러 가야 되요. 그전에는 본인이 아니어도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찾으러 가면 내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본인이 아니면 종업원이 검진을 하고 대리인이 그걸 못 찾아가요. 음식점 업주도 대리로 못 찾아가. 그게 말썽이 좀 났다고 하대요. 어떤 종업원이 왜 허락도 없이 내걸 남이 찾아 갔냐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은 본인이 아니면 못 찾아간다. 그래서 음식점은 그렇게 종업원이... 주인 한명, 종업원 한명, 두 명이 하는 식당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문 닫고 가야 돼. 갈 때 문 닫고 가야 되고 찾으러 갈 때 또 문 닫고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린 요지는 검진을 하러 왔을 때 본인한테 우편으로 보건증을 보내드려도 괜찮겠냐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한번 방문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으러 갈 때 꼭 본인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으러 오겠습니까? 우편으로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1회 방문하고도 처리가 되잖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