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는 민선6기 공약 중 하나로 강정주민의 명예회복과 공동체의 조속한 복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취임사를 통해서도 강정마을의 아픔을 내버려 둔다면 미래로 나갈 수 없고 도민통합도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및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등 제주의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는 날입니다. 도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많은 해결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과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특별자치행정국과 4·3사업소,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마찬가지로 통합 질의·답변을 해서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연도별 예산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기타 다 포함해서, 2012년도에서 2021년까지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어제 신문에 나왔던데 사면복권 건의문 혹시 있습니까? 어제 냈던 건의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과 김희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원 구성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김태엽 팀장 및 직원들이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비전 및 목표, 민선6기 공약사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민·군복합항 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에 걸쳐 1조 828억 원을 투자하여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방파제와 크루즈터미널 및 공원시설, 그리고 함정 20척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 군 행정시설 및 주민과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민·군공동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7월 1일 현재 공정률은 항만 74.16%, 육상 18.68%로 2015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지선정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30일 도와 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강정마을, 화순, 위미마을 3개 마을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찬성비율이 가장 높은 강정마을이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 6월 8일 국방부는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6쪽,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9월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해군기지’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정책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 4월 27일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 간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2척 동시접안시설 지원, 지역발전사업 지원 등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 도의회 의결절차를 이행하였고, 2011년 5월 제주특별법에 지역발전계획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2012년 2월, 37개 사업 1조 771억 원의 지역발전계획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어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크루즈항 구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여 외국적선 크루즈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2012년 6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군사시설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크루즈선박이 출입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민·군복합항이 크루즈항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선박조종시뮬레이션 검증에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월 정부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15만 톤 크루즈 2척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아울러 2013년 3월 민·군복합항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로 크루즈 선박 관제권, 항만시설 관리권에 대한 책임 및 권리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추진단은 3대 전략과제와 7개 세부실행 계획을 추진하여 공동체 복원을 통한 갈등 해결과 지역발전 기반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민선6기 공약사항입니다. 공약내용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결’로 강정주민의 명예회복과 강정마을 공동체의 조속한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키 위한 이행내용으로는 진상조사, 민형사상 법적 책임 조기 해결, 명예회복 및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강정마을 공동체의 조속한 복원 추진입니다.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문제에 대하여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정마을 주민들의 치유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고, 사법처리자에 대한 화합 조치방안 모색 등을 통하여 강정주민의 자존과 명예를 회복하고, 공동체 복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주민의 뜻을 담은 지역발전계획 추진입니다. 그동안 강정마을회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과 국비 추가확보 등에 따른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강정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계획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크루즈 관광 기반 조성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모델로 국제적인 크루즈 기반 조성과 이를 활용하여 지역소득 향상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크루즈 관련 복합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크루즈 전용터미널, 쇼핑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등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소득 창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크루즈 기능 활성화와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법에 크루즈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 신설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공보관이 공석인 관계로 부서 주무담당인 정책홍보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학수 정책홍보담당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어쨌든 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것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 민선5기 도정에서도 국가와 지역주민이 윈윈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추진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느끼는 시각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선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민선5기에도 갈등을 해결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소상하게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도민사회에서 그간의 갈등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마을 자체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고, 찬반이 있다 보니까 주민 간에 찬반 갈등이 계속 확산되어 왔었고, 도민사회에서는 민·군복합항 건설로 해서 정부에서 약속한 제대로 된 민·군복합항이 될 것이냐는 의구심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정마을의 갈등해결을 위해서 윈윈하겠다는 윈원전략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하면서 2010년도 초기에 5기가 출범하면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정마을 이외의 타 지역, 그러니까 위미하고 화순지역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찬반을 물어서 만일에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면 강정마을에서 수용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두 개 마을에서 투표가 이뤄지지는 않았고 각종 임원이라든지 마을회에서 대표자들이 결정해서 수용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그 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했고 제주도에서는 강정마을에 그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아쉽게도 강정마을에서 그 사항을 수용 안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강정마을에서 주민 임시총회를 통해서 수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버림으로써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여기까지 듣고요. 그다음에 이번 민선6기 도정에서는 지사가 언론을 통해서도 피력했지만 강정마을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회복, 또 강정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또 7월 15일 자 언론에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군기지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까 하고 도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사께서도 청와대를 방문해서 비서실장이라든지 관계자를 만나서 건의문도 전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강정해군기지 갈등문제는 어디까지나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정주민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입장에서 추진해서 지역발전하고 연계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상조사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들은 민선6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공약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약내용은 강정주민의 명예회복과 강정마을공동체의 조속한 복원을 통해서, 결국은 이를 통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발생한 강정주민의 갈등을 말끔히 해소하자는 게 도지사공약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물밑작업을 통한 사전 정지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마을회에서 직접 참여하든 아니면 마을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든, 또 사회각계, 예를 들면 의회에서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망라한 부분들이 전부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될 게 아닌가 하는, 어찌 보면 저의 사견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사항, 의구심을 갖거나 갈등이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전달된 건의문에는 사법상 관련된 분들의 특별사면 문제도 물론 포함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건의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민선5기에서도 특별사면 관련해서 도정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도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사회협약위원회라든가 각계에서 특별사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민선6기 출범하자마나 제일 먼저 그 사항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청와대를 방문하셨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그리고 해묵은 갈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해소,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그런 기본 생각하에 특별사면 복권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단장님의 의지와 철학으로 꾸준히 이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도민들 우려하는 사항은 요번에 태풍 ‘너구리’가 왔을 때 이 태풍은 ‘볼라벤’보다도 약한 태풍이었는데도 케이슨이 유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전성 문제라든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정말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도민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해군 측에서는 이번에 가거치가 되어 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특별자치도는 어쨌든 관리책임 입장에서 공사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고 마을회에서 성명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공사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직접 공사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해군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피해상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부분은, 케이슨이 55개입니다, 그쪽에 설치된 게. 그중에 52개는 정거치라고 해서 모든 공사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슨의 크기가 거의 횡 25m, 상 25m, 이렇게 해서 빈 케이슨 무게가 1만 톤이 넘습니다.

1만 8,000톤이 맞습니까, 1만 800톤이 맞습니까?

정확히는 1만 800톤입니다.

잘못된 데는 1만 8,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1만 800톤.

1만 800톤인데, 그것은 그냥 그것만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사석을 채워서 무게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4만 톤까지 됩니다. 그런데 파도에 밀려 간 것은 빈 것이었습니다, 두 개는. 하나는 전부 채우지 않고 채우는 작업 중이었는데 한 40% 정도, 이렇게 채운 것이 약간 기울어졌고 나머지 빈 거 두 개는 조금 밀려 나간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아직 피해 정도는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그 밀려 나간 것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정밀검사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진단도 특별자치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보관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정무부지사 직속 체제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김영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월호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더 이상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노래가 만들어지면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비전에 보니까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목표는 ‘공동체 복원을 통한 갈등 해결과 지역발전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5기에서는 윈윈전략으로 했는데 민선6기는 무슨 전략이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갈등해소 전략.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따로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건 없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갈등해소? 여기 나온 대로, 전략과제를 보니까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 추진, 주민의 뜻을 담은 지역발전계획 추진, 크루즈관광 기반조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대가 큽니다. 원희룡 지사에게 거는 기대가 큰데, 지역주민에게 진상조사를 의뢰해서 검토를 하겠다.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뒷받침을 하겠다. 지역주민이 진상조사를 끝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뒷받침을 하겠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뒷받침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입지 재선정이라든가 원점 재검토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뒷받침을 할 겁니까? 지역주민에게 맡겨서 진상조사를 하는데, 진상조사 결과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뒷받침을 할 것인지, 우선 그것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로드맵들이 준비가 되어야 오해가 없이 진행이 되지, 진상조사단을 지역주민에게 맡겨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그리고 모든 걸 뒷받침하겠다 하면 주민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공사진척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아까 보고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 현재로 74.19%, 항만공사입니다.

항만공사는 거의 그렇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질의한 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점 재검토라는 얘기가 사실은 언론에서 잠깐 나왔었고 그런 얘기가 좀 있어 왔습니다마는 원희룡 도지사께서 취임 전도 그렇고 취임하신 후에도 그렇고 언론 대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문제다, 그런 의견을 밝히셨었습니다. 그렇게 밝혔었고,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는 저희들 보기에도 실현이 좀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내용에서, 진상조사 하는데 어떤 내용을 사전에 예단해서 어느 범위까지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한다, 이런 것까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고 그것을 예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이고, 지사께서 그간에 밝히신 부분은 조사결과 문제가 있으면 도정에서,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주도 문제가 아닌 타 부처라든지 타 기관에 소관된 것들은 직접 도지사가 해결할 수는 없고 일단 그 부처라든지 기관에 처리협조를 요청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되고 그 결과가 나와서 합의가 된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면, 지역주민에게 진상조사 하는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없고?

그것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진상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주도정에서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하는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과라든가 법적인 절차에서 필요한 부분은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에서 필요한 것은 하겠다! 그런데 강정마을에서 설계오류 검증과 입지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진상조사 결과로 다시 갈등이 유발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전에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마을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고 어떤 내용은 제외시키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때도 윈윈전략을 가지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었고, 민선6기 들어와서도 공동체 복원이라든가 지역갈등 해소에 최우선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대가 큰 반면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좀 처리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정이 갈등해결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여기에 국가발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발전계획에 보니까 1조 700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9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발전계획에 1조 원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광특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로 일반 국고로 편성이 되어 있고 광특회계가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광특회계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업 전체 연도로 해서 1,200억…….

여기 자료를 보면 1조 70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특회계도 있고, 또 지방비 포함해서 국비하고 많이 매칭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발전계획으로 해서 해군기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투자하는 수준인데, 광특회계는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투입하는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9대 의회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했는데, 현재 시행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특회계에 대한 문제는 지난 9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걱정들을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은 일반 국고로 일부 되어 있고, 1,200억 원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광특회계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사실 제주계정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거기에 일부분, 한 500억 원 정도는 추가로 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광특회계 특성상 지방비 부담비율이 좀 높습니다. 일반 국고도 지원 비율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상향 조정해 주도록 정부에 계속 절충을 해서 요번 특별법 제도개선사항으로 20%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라가 있고요. 광특회계 관련해서도 저희들 당초계획 수립할 때도 사실은 광특회계 부분을 일반 국고로 전환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강정마을회를 통해서 이 지역발전계획이 받아들여지는 결과가 온다면 저희들이 이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국고지원 사항이라든지 또 추가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광특회계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역발전계획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선 예를 들면 서귀포시 프리미엄아웃렛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83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도 아니고 기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국가발전계획으로, 지역발전계획으로 1조 700억 원 정도 투입한다. 아까 말한 대로 광특회계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역발전계획사업 중에 정말 제대로,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강정동 보건지소 건립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이름만 좀 갖다 놓고 발전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잘 정리해서 국비사업이 1조 원, 예를 들어서 1조 5,000억 강정에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갈등해소를 하는 방안도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봤을 때도 예산집행을 보면 지방비 포함되었고 광특회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지역발전계획하고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발전계획 관련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을회,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출범돼서 계획이 수립돼서 집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민이나 마을회에서 제시한 그런 사업들이 아닌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대화가 되고 해결방안들이 서로 논의가 되는 시점에서는 지역발전계획에 대해서도 강정마을회 내지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내용을 변경·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지 못하겠지만 적극으로 노력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갖고 오셔 가지고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지금 발전계획을 보면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적으로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 들어가 보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게 갈등해소 차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물론 거기에 따라서 대화도 안 하고 있지만 많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아까 말대로 항만공사가 70% 이상 집행돼서 이제는 도무지 거꾸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결국 갈등해소방안이 뭐겠습니까? 원점 재검토도 안 된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이번에 건의를 했지만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벌금 받은 사람이라든가……. 몇 명입니까? 해군기지 반대활동 관련 사법처리 내역을 보니까 기소된 건수가 200여 건이고 재판받는 인원만 해도 연인원이 600여 명 수준이고, 벌금 액수가 총 2억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잘되겠죠? 사면복권을 요구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의문 안 나왔습니까? 건의문 발표했습니까? 건의문 내용 있습니까?

건의문 내용,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같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건의한 겁니까?

요약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 범위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해묵은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사법처리대상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 정부의 관심과 배려로 고통에 처한 제주도민의 화합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의를 한 내용이,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민선6기 원희룡 지사님께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갈등해소라든가 지역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립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개개인의 소요시간이 굉장히 좀 길면 좋겠습니다마는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려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면서 계속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시키면 굉장히 지루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양지를 하셔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조금만 기다리시고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담동의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구 단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태풍 ‘너구리’로 인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케이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볼라벤’ 태풍 통과 시에 케이슨이 파손된 것이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2012년도 태풍 ‘볼라벤’ 때 피해 입은 케이슨이 7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쇄해서 진행되는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훼손된 케이슨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파쇄하고 있는데 지금 78%,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도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자연훼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13개 사업 중에서 전액 국비사업이 무엇무엇이 있으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루즈터미널하고 공원조성사업, 그리고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그 두 개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127억 정도 되죠? 두 개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지금 안 그래도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 부분을 굉장히 압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보시기에 크루즈터미널과 공원조성사업을 과연 지방비로 해야 마땅한지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그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비 매칭비율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봤을 때, 보통 다른 지역을 봤을 때 평택이라든지 경주 방폐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가 계셨었습니다마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이 사실은 타 지역보다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제도개선 사항에 국비 비율을 20% 올려주도록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도개선과제로 그것을 수용해서 앞으로 우리 특별법이 개정되면, 그 제도개선과제에 의해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국비 지원비율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발전계획 10개년 계획은 아마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특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또한 재원에 관련해서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보완계획 내지는 수립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국비 지원 비율이 낮은 문제, 그리고 광특회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 주도록 정부에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은 수용이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광특회계에 관련해서 비율이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일반 국고에 대한 저희들 요구사항이 관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특회계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반영이 좀 모자란 부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시점에 간다면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보완해 나가고 또 확충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물론 계획이 잡혀 있다 하지만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갈등문제도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강정마을 주민들 치유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제가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면 내지는 복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현학수 담당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용구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볼라벤’ 태풍 때 피해상황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 ‘볼라벤’.

그 당시에 민·군복합항 건설현장의 케이슨 7개가 훼손되었습니다.

저도 알기로 7개가 파손되었고 요즘 지나간 태풍 ‘너구리’ 때도 피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강정마을회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약한 태풍 ‘너구리’ 때도 2만 톤 케이슨 3기가 파손되어 제주해군기지건설 같은 경우에 설계 오류가 있다. 입지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갖고 있는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요번 ‘너구리’ 태풍 때 피해상황은 파손된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고요. 조금 밀리거나 기울어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파제에 케이슨이 55개가 설치 예정인 가운데 3개가 문제 생겼습니다. 그중에 54번, 55번 두 개는 속 채움이 안 되어 가지고 빈 상태로 있어서 파도에 밀렸습니다. 하나는 기울어지고 하나는 10m 정도 밀렸고요. 그다음에 53번은 속 채움이 일부 이루어진 겁니다. 40%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어떤 훼손이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어서 그것을 항내로 끌고 와서 정밀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모래바닥에 해서 항구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 대부분의 항구는 모래 내지는 진흙 바닥 위에 항구 방파제들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설명은 좀 전에 들었고, 궁금한 사항들을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군기지문제가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갖고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볼라벤’ 태풍 때 케이슨이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중 폭발을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폭파가 아니고 파쇄를 해서 뜯어내서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수중에서……. 파쇄는 부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수는데, 환경훼손 관련 말씀이신데 오탁방지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훼손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을 나가서 그 사항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되어서 수중생태계가 어떻게 훼손되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강정마을회라든가 도민사회의 눈은 의문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이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특별사면건의문이 있는데 단장님이 생각할 때는 ‘제주해군기지’가 맞습니까, ‘민·군관광미항’이 맞습니까?

법률적으로 제주도 특별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주해군기지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식명칭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맞습니다.

공식 명칭을 써야지 원희룡 지사께서는 특별사면건의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이라고 정확히 명시를 했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민·군복합형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계속 해군기지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해군기지 아니냐? 민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 건의문을 보니까 정확히 원희룡 지사께서 사고 인식은, 분명 읽어보시고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을 것인데 해군기지라고 명시한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강정마을회라든지 알려져서 건의문 내용을 보면 갈등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계속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인데 실망스럽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요청한 2012년도 부터 2014년도까지 국비, 지방비, 기타 예산 집행상황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2012년…….

계획뿐만 아니라 ’12년도, ’13년도, ’14년도 기위 집행된 내역,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오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오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특별사면건의문,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이렇게 써 있다고, 재차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지만 명칭문제는 잘해야 되겠죠?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제주해군기지라고 하면 도민들도 헷갈리고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칭은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고요. 건의문 내용을 보니까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부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원 지사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는 거네요?

내용상 보면 그런 의견들도 있다는 표현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부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건의한 내용이, 물론 건의 내용 속에 포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어쨌든 시인하고 있다고 판단내리고요. 갈등이 8년 째 되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사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견이 도내에 좀 있다는 표현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니까. 건의문 내용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왜냐하면 이게 바깥으로 다 배포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른 데서 요구하면 안 주는 겁니까? 좋습니다. 공보관실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2월 달 업무보고를 거의 복사한 수준인 것 같은데,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외국인이나 정착이주민, 결혼이민자 등 제주인구의 구성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별도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구 단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지금 인원이 다섯 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원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우선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가 직접 실행하거나 이런 업무가 주 업무는 아닙니다. 조정하거나 절충, 건의 이런 형태의 업무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업무는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 가져도 현재의 업무범위에서 추진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조직개편하고 물려서 다른 업무를 추가할 경우,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계획의 직접 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조직의 변경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느낄 때는 조직개편을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많이 요번에 포함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강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운 해결책도 제시 못 하면서 기존에 했었던 그대로 추진단을 하는 속에서 원희룡 지사가 진정성 있는지, 정말로 강정문제를 풀려면 그 조직을 더 확대해서 인원을 충족하면서 주민갈등, 아까 대안으로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였을 때 강정 주민들이라든가 밖에서 도민사회의 눈들도 진정성을 느끼지, 달랑 이 건의문을 보면 추상적입니다, 내용들이. ‘선처해 달라. 선처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고 나름대로 강정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겠다, 소통을 하겠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관광미항추진단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건의할 시간이 되면 현재의 상태로 머무르면서 지금과 같은 내용들을 풀어나가다 보면 계속 갈등의 소지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장님 견해가 있으면…….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직의 크기라든지 인원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소수정예로, 그분들하고 소통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고, 사실은 여러 사람 하다 보면 얘기들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정예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정성이나 이런 것은 진행과정을 보시면 그게 판단이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보면 공동체의 아픔을 방치하지 않고 다른 정치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정치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볼 때 다른 정치의 해법이 과연 뭔가. 지금 조직개편이라든가 아니면 협치를 강조하면서 보는 부분들은, 우려 쪽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술수나 회유―부정적인 시각에서―그런 의견들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정치라는 게 과연 현재의 상황에서 뚜렷하게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사견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갈등이 한 8년간 전개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모든 분들이 나서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또 다른 방법의 하나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진상조사를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 복원, 갈등해소를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에서 이 일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도지사께서도 진정으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과정상 어떻게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켜보면서, 또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사회 각계에서 도움을 같이하면서 풀어나가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인지는, 혹시나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사실관계는 단장님이 확인하면 될 것이고, 원희룡 지사께서는 당 사무처장 시절인가 고위직에 있었을 때 강정 해군기지 반대와 관련한 청원을 제주도의원들이 찾아가면서 탄원을 했을 때 만나주지를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이 맞습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혹시 다른 분이라도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민주당 의원이든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든 다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민원들이 있고 탄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로, 진정성을 믿어달라면 처음부터 얼마만큼 진정성……. 그게 사실이면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들이고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해도.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거짓이라면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는 진정성의 내용들이 강정마을주민의 마음을 울린다면 앞으로 협치의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고 오늘 오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장으로서 해군기지 관련해서 느낀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해군기지는 말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좀 미스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 현장을 갔다 왔더라면 단장님이 설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해군기지 관련해서 갈등해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를 해소하기 위해서 벌써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대가 많습니다. 도민들이 원희룡 도정에 기대가 많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기대가 많고.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은 지금까지 강정마을과 주변 전체 해서 그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해군지기 건설하는 예산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피해를 봤으니까 무슨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듣기로는 중앙정부하고 소통 관계라든가 예산, 중앙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이니까 밀어붙이려고 하고 우리 지방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와야 지역주민들도 이해하고 도민들이 이해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모자라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강정마을 주변, 그리고 강정마을에 얼마나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줬는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방문 건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현장방문은 나중에 가면 되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앞에서 잠깐 말씀들이 계셨었습니다마는, 태풍 영향 때문에 그쪽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지역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원된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국비 지원 비율이 너무 낮다든지 광특회계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높다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해 왔고, 더 근본적인 것은 강정마을회 내지는 주민들이 사업 자체를 수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상당부분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못 되었고 작은 부분만 추진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1년에 가고 있는 게 700여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그중에서도 230억 원이 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마을회에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 예산은 뭐에 쓰시는데요? 그 정도 되면.

그 사업 내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강정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건립비로 예산을 확보한 건데 건립은 반대를 해서 못 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데 그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첨단 화훼과수단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비 집행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풍력발전이라고 해서, 이 풍력발전이 사실은 그 지역에 소득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소득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 단계입니다. 그간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용역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현대화사업에 일부 집행이 되어 있고, 해양관광바다목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하고 강정마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초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강정마을을 포함한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정마을에, 지금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힐링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의료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료기구라든지 현대화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정천 생태탐방로 만드는 사업…….

됐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지금 직접 중앙하고 절충하면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사실 사업집행은 전부 법적 근거하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조직 자체가 임시 조직입니다. 그래서 집행권이 없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누가 하느냐 이거죠.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총괄해서 저희들이 하고 사업 집행 자체는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절충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절충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그 부처하고 통하는 데서 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세한 내용은 잘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을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든가,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각 부서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해택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우 도정 시절에도 중앙정부하고 소통 관계가 굉장히 모자랐다. 그러면서 예산 관계도 굉장히 미비하게 반영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번에 원희룡 지사께서 당선돼서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정무부지사를 중앙에서 이쪽으로 수혈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사 한 분이 중앙정부에 가서 매치하는 것보다 중앙 인맥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 제주도에 충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돈이 와야 뭘 발전시키죠, 돈이 없는데 발전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갈등해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관광미항이 76% 완성되고 있다고 하는데―공정률이요―공정률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도민이 한마음이 돼서 화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하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해를 해 줘야죠. 도민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피해자가 그분들인데. 피해자가 그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처리,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법처리 현황. 예를 들어서 구속된 분도 있을 것이고 벌금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법 처리된 인원이 한 660여 명, 작년 말까지 이렇게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사법기관에 직접 파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료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우남 의원님실로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인용을 하는 건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연행됐던 분이 66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속기소된 사람이 25명, 불구속기소자가 402명, 약식기소, 이렇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기소자가 한 550명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방비 매칭사업, 지방비 매칭률이 굉장히 높다, 자료를 보니까 지방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도 보면 중앙정부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중앙정부하고 소통이 잘되면 법리적 해석을 조금만 비틀어도 그것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 확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이 총괄부서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발전계획 수립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리실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실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각 부처에 제주도 지역발전계획을 지원해 주도록 지시가 나가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발전계획에 잡혀 있는 국비 예산들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됩니다. 단,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번 민선6기 원희룡 도정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소통하면서 어떤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된다면 변경, 지금 하고 있는 지역발전계획을 마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국비 지원을 더 해 달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수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예산은 누가 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적 예산 플러스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 알파는 우리 노력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알파예산이 더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하고의 소통이죠. 인맥. 그것을 잘 통해서 알파예산이 더 들어와야 지역발전을 하는 데에 그 지역주민들 발전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저 개인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과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자치 구현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민선6기 도정이 지향하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을 위해서 도정의 심장 조직으로서 매일매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도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새겨듣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종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진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이외에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특별자치행정국의 기구와 정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규제개혁법무과 등 3개 과 1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59명인데 3명이 결원돼서 현원은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별자치행정국 예산은 총 705억 3,900만 원이고 이 중에 교육 관련 예산이 543억 8,000만 원으로 국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하단부에 그림으로 키워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에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현장소통을 비롯해서 갈등해소 지원,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일, 도민통합, 동네자치, 특별법 제도개선, 마을지원, 교육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뒤쪽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현황입니다. 현황은 뒤쪽 업무보고에서 사안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은 국의 업무와 연계해서 하나된 제주, 더 큰 제주 실현을 국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민주도의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도민이 중심에 서는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을 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의 협치도정 실현 등 3개 실천전략과 20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앞으로 추진계획 중심으로 해서 요점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도민과 현장중심의 소통으로 미래지향적 공동체 구현입니다. 도민과의 소통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은 특별자치행정국의 가장 핵심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한다든지 주요 도정정책과 현안을 중심으로 한 타운홀미팅제도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상시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정정책모니터제 운영과 사이버반상회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70만 시대를 향한 정착주민 정주여건 체계적 개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을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제주도에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빨리 제주도의 문화라든지 언어를 이해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꿈과 성공의 희망을 가지고 제주에 온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1987년도에 50만 돌파한 제주도의 인구가 지난해에 6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10만을 넘는 데 2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를 보듯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주 인구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인구증가율이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올해 말에는 62만을 넘어서고 2018년도에는 70만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가 활성화되고 또 관광객이 증가하고 제주도의 청정환경과 이도향촌의 사회현상의 영향,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뭔가 잘될 것 같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주로, 제주로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몇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주에 정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착주민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드려서 그들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과 세 번째로 정착주민들의 지식과 재능, 경험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착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괄적으로 이 정책을 컨트롤할 전담부서는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담당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 정착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서 ‘제주살기’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조례도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따라 7월 중에 정착주민지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착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정책 방안과 정착주민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착주민과 마을주민, 행정이 서로 이해와 정보공유와 참여와 지원을 통해서 제주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을 및 읍·면·동 단위 동네자치 역량지원 강화입니다. 마을과 읍·면·동 단위를 동네자치로 표현을 하였습니다만, 도민과의 최접점인 이·통조직을 활성화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도정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 튼튼하고 읍·면·동이 튼튼해야만 제주도가 튼튼합니다. 앞으로 마을과 읍·면·동을 튼튼히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서 행정시와 협의를 하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시 기능강화와 연계를 해서 읍·면·동의 기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이장 및 이·통 사무장의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자치기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앞으로 활동상황 분석도 해서 마을 단위 자치기구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공갈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결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지난 2008년도부터 사회협약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협약위원회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노력도 해 왔고 현재 임기 2년인 3기 사회협약위원회도 이달 말이면 임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앞으로 8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4기 위원회는 더욱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갈등현안에 대한 중재·조정과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협약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갈등영향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갈등 의제의 공론 확대를 위한 토론회 주관 등의 역할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갈등 조정에 대한 중립적 위치에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은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서 중앙과 도, 그리고 도민 간 소통을 하기 위한 모니터단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도부터 국가정책으로 모니터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11명이 제4기 정책모니터단으로 활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징적인 것은 전국에 1만 명이 넘는 모니터 중에서 제주의 111명의 정책모니터들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고 있고 평가결과에서도 전국 최고의 모니터단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활용한 정책기법 배우기 등 모니터단 연찬회 개최도 지원하고 다양한 사기진작책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주안내 120콜센터 상담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0은 아래쪽에 주석을 달았습니다마는 한 통의 전화로 기쁨과 만족은 두 배, 불만은 제로를 달성하자는 뜻입니다. 120 번호는 전국 광역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안내 120콜센터는 종전의 도와 행정시 단순 전화교환시스템을 통합해서 120콜센터로 전환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연중 무휴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제 3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120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19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도와 행정시 민원의 최접점에서 민원상담과 관광불편 해소, 교통서비스 제공, 생활안내, 민원접수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으로 콜센터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120콜센터의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민원상담추이가 2011년도 46%에서 올해는 86%까지 높아지는 등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이용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왼쪽 그래프에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511건이던 1일 평균 상담건수가 지난 5월에는 809건을 넘고 있는 등 이용객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수치는 평균이고 평일에는 1일 1,000건을 넘고 있습니다. 1인 1일 상담건수도 오른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에 9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5월에는 155건으로 늘어났고, 최근에는 16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담사 1인당 적정 상담건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담사 1인당 적정 상담건수는 100콜 이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정건수를 넘어서게 되면 상담콜이 걸려 와도 제때 상담을 못 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대기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의 불편과 상담사의 이직률로 이어지고 결국은 품질저하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서 시간대별 이용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평균 이용량이 21건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8월 1일부터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시간대 상담은 도와 행정시 당직실에서 처리를 하고, 그 외 시간만 120콜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야간시간대 근무인력을 주간시간대로 배치를 하고, 상담사 2명을 증원하는 대책을 추진한다면 상담안내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동북아 콜센터를 목표로 이달부터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생활민원 제도개선, 민원처리 기간단축, 생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률·세무·행정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민원상담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친절도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명예도민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생산적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도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했거나 앞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를 대상으로 부서에서 추천을 하면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사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 국에서만 한 40분 정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해서 빨리빨리 넘기십시오.

예, 넘기겠습니다. 명예도민제도는 1%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할 방안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명예도민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나눔문화가 일상화된 자원봉사 일등도시 구현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하면 우리 제주도라는 이퀄이 성립될 정도로 우리 제주도의 자원봉사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율도 전국 1위이고 자원봉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특히 제95회 전국체전이 자원봉사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민과 마을중심의 마을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도에서만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단계로 구분해서 마을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마을발전시스템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46쪽과 47쪽을 참고하시면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243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전체 309개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284개 단체 317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도민대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간다든지 도민과의 소통의 가교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사회적 자본 확충입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과 지원 확대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직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못합니다만 작년 7월에 사회적 자본관리 및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50쪽에서 좀 더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성과평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제가 되면서 정부에서 제주도로 이양한 권한과 규제완화 사무가 제주도의 발전과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도에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성과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실적을 2013년도에 평가한 결과에서는 43개 지표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지 도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민 체감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미래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 교육분야에 투자한 예산이 1,050억 원입니다. 올해는 1,601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미래 제주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교육분야 투자는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조례도 제정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읍·면지역 고등학교 및 소규모학교 육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생이 그 지역 고등학교만 진학하여도 도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시책을 작년부터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도내에 32개교가 있습니다. 32개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동주택 건립사업비라든지 빈집 정비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통폐합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도내 사립대학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2013년 5월부터 제주도에 한정하여 도내 사립대학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도내 3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관할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지원 권한은 아직까지 이양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교육부의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까지 4만 명의 정원감축 계획도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고, 입학정원 감축 등 등급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비해서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제도적 육성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현안인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제대학교 파행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0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6월에 당시 산업정보대학 학장의 교비 횡령사건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 여파로 지금까지 학교가 부실대학으로 지정되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현안이 제주국제대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자금대여를 통한 교비 확보가 긴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 강화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자치법규가 가장 많은 도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684건의 조례와 규칙을 보유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한 510건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특별법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법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위임된 자치법규들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도민이 공감하는 신속·공정한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행정심판청구사건은 인용, 기각 등 40건을 재결하고 4건을 취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행정심판시스템 운영활성화라든지 재결기간 단축을 통해서 신속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국 소관 공약사항 총괄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공약사항은 마을단위 자치활동 적극 지원을 비롯해서 1마을 1기업 육성,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자기주도 학습지원 등 8건입니다. 앞으로 공약실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와 연계해서 구체적인 공약실천 계획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8쪽부터 40쪽까지 세부공약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73쪽까지는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중에서 50쪽에서 58쪽까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당면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과 추진체계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그림에서 보듯이 중앙권한이양, 고도의 자치분권모델 구축 등을 통한 자치모범도시 육성과 규제완화와 핵심산업 육성 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두 가지 핵심 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은 이 두 가지 핵심 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입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주체는 크게 정부, 제주자치도, JDC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는 특별자치도 운영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사항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17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안건 검토 등을 위해 17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위원회 보좌와 제주특별법 개정 등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우리 도와 도 교육청이 제도개선 과제 발굴, 국제자유도시 관련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JDC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를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그간의 추진성과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4단계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총 3,83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분권자치의 새로운 모델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단계 제도개선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시스템 도입과 조직과 인사 등 자치기반 확대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은 외국교육기관 자율성 확대와 의료관광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3단계 제도개선은 관광 3법 일괄이양 등 분야별·기능별로 포괄적 일괄이양 방식을 도입해서 산업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은 기존의 개별단위 이양방식에서 전면 탈피하고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119개 법률 2,134건의 제도개선을 통해 권한이양과 다양한 특례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54쪽 보고는 방금 말씀드린 것을 도표로 요약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입니다. 5단계 제도개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이양된 행정권한에 대한 미비점 보완과 행정수요 및 현지특성에 부합하기 위한 추가 권한이양 및 특례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8일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제도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후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주관으로 우리 도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20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 22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총 40개 과제를 수용과제로 심의·의결하였고, 곶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 지위확보와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발굴 등 2개 과제는 추가논의 후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해서 제주지원위 사무처 주관으로 우리 도와 관계부처 간 추가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반영 여부는 결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제주특별법 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하여 장·절 등이 재편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3월 28일에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새롭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자체 규제심사를 완료해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법안심사 등 남은 정부입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과제는 5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의 과제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쪽 주요과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앞으로 계획입니다. 이번 달까지 추가논의 과제에 대한 우리 도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반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7월 중에 법제처 법안 심사를 추진하고 8월 중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끝으로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과 현장을 도정 운영의 중심적 가치로 삼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도민의 소중한 말씀으로 받들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도민 모두가 하나된 제주, 더 큰 제주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수 4·3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김익수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김익수입니다.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정 구현을 위해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3사업소의 전 직원은 합심하여 4·3문제 해결에 더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4·3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보 4·3지원팀장입니다. 박순흡 4·3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별지로 배부된 민선6기 공약사항,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4·3사업소는 4·3사업소장과 4·3지원팀, 4·3공원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은 88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주요기능과 5쪽의 소관분야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4·3사업소 비전 및 목표입니다. 4·3현안 적극 해결 등 3대 실천전략과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추진 등 8개 실천과제를 통해서 4·3 완전해결로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성지로 완성, 4·3평화재단 출연금의 획기적 증액, 7개의 사업에 대해서 600억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약내용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난 2011년 1월 26일 4·3중앙위원회에서 3단계 조성사업비 120억 원이 심의 의결되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은 61세 이상 유족에 대해서 외래진료비 30%, 생존희생자 의료비는 100% 지원되고 있으며, 4·3희생자유족회 운영비 등은 올해 17건에 3억 7,0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3평화재단 출연금도 2008년부터 매해 국비 20～30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공약사항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관련분야 전문가, 학계, 4·3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나가고 공약실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로드맵, 재원투자 계획 등 실천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도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도 제주4·3의 가장 큰 성과는 지난 3월 24일 4·3희생자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제66회 위령제도 국가행사로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12년 말에 신고 접수된 5차 추가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5월 23일 의결되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다소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가능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료된 사업이므로 보고자료에서는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될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말에 국비 30억 원이 배정되었고 올해도 국비 30억 원이 배정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의 공원조성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4·3실무위원회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후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4·3유적지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4·3유적지 16개소에 총 88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 낙선동 성터 등 8개소에 대해서 복원정비를 완료하였고, 옛 주정공장터 등 8개소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낙선동 4·3성에 대해서 초가집 11동 보수와 관람로 데크시설을 정비했고, 아라동 웃인다마을 등 잃어버린 마을 표석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너븐숭이 기념관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결정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차 신고기간 동안에 접수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4·3중앙위원회에서는 네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와 제18차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5월 23일 희생자 200명, 유족 2만 7,973명에 대해서 심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각명비 조각 및 행불인 표석 등 제작설치를 발주했고 8월 초에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도 복지지원이라든가 불인정자에 대한 재심의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희생자 25명, 유족 96명의 미심사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심 신청자에 대한 심의결정을 8월 중에 추진해서 그 결과를 유족들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14쪽,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홍보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말까지 평화공원을 찾은 관람객은 7만 9,000여 명입니다. 4·3 판화전시 등 초청 및 기획전시회를 여섯 번 개최했고, 4·3평화공원 홍보물 비치, 전국 교육청이라든가 관광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마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의 감소로 지난해 대비 35%가 감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진작가협회 초청 사진전과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기념관 전시시설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4·3세계화를 위한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4·3의 어두운 역사를 문학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4·3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4·3평화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회 4·3평화문학상 소설 부문 ‘검은 모래’는 5,000부 초판이 매진되어 증판 제작을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제2회 4·3평화문학상은 시 부문은 박은영의 ‘북촌리의 봄’, 소설 부문은 양영수의 ‘불타는 섬’이 선정되어서 지난 3월 18일 시상을 하였고, 소설당선작은 도서출판 ‘은행나무’와 지난 5월 29일 발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8일 4·3평화문학상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제3회 4·3평화문학상 공모는 올해 5월 19일부터 전국공모를 실시해서 내년 4·3희생자 추념식 이전에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4·3평화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4·3평화공원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와 정례 합동참배 프로그램입니다. 4·3의 역사적 진실을 알림은 물론 4·3영령들을 위령하고 민관 협치를 통한 화해와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8개 단체 200여 명이 참석해서 표석 닦기,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고, 정례 합동참배는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4·3유족회, 4·3관련단체, 사업소, 평화재단 임직원 모두가 참여해서 합동 참배를 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단체와의 정례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민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화합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주4·3희생자 발굴유해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4·3사건 희생자 발굴 유해 중에 신원확인이 안 된 325구 중에 확인 가능 신뢰도가 높은 유골 19구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유전자 검사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5구의 신원이 확인되어서 어제…….

김황국 위원입니다. 4·3사업소하고 4·3평화재단하고 기능이 중복적인 문제가 전 도의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문교 재단이사장께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교 이사장님, 4·3추념일을 국가 지정으로 하는 데 사업소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인데요. 4·3추념일 지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완전한 해결 사업, 앞으로 정책적 방향을 어떤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혹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에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바뀐 내용들,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야 좋을 것인지 이런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소신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었고 재단 이사장님께서 4·3에 대한, 특히 4·3을 통해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중·장기로 마련하고 계신 줄 압니다. 4·3을 겪었던 분들이 지금은 전부 고령이 되었고 세월이 더 흘러가면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세대에 대한 교육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3에 대한 역사문화 교원연수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러한 교육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그 점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인구가 가파른 곡선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4년 사이에 4만 4,000명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착주민들이 정보를 필요로 해서 ‘제주살기’라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용자 수가 꽤 많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귀농농업자금 및 주택구입이라든지 지원사업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실태 조사들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7월 중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발전연구원에 해서 이번 24일까지,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해서 정책자문위원도 참석했었습니다마는 2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착주민들의 유형이라든지 어떤 것이 필요하냐는 분야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 이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위원회도 7월 중에 구성되는 겁니까?

예, 조례에 따라서,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선거 관련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반기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위원회도 구성해서, 가능하면 정착주민들, 많이 활동하시는 정착주민들 위주로 해서 구성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모집된 겁니까,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이라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당히 이 부분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1명 활동은 지원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인터넷상으로 모집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오는 겁니까?

대부분은 인터넷상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쩌면 제주지역 사회 도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책도 나오고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의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이 지금까지 237건 중에서 채택이 31건 되었다고 하는데 채택된 내용 중에서 특이할 만한 좋은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참고로 소개를 하자면 올해 1월 달에 제안을 한 것인데 사려니숲길의 안내판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용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이라든지 서귀포 유람선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다.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또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민원 차원의 작은 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단은 그대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작은 내용들이지만 도민행복시대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활동이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도 어쩌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쩌면 지역에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고 44개 읍·면·동에서 기본적인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인데, 그 조직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역량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쁘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그 위원회를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정책도 제시하고, 지역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체로 나가는 게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할 일인데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계획하거나 추진해 온 사례가 있습니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우리 나름대로 행정시하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자치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컨설팅,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년 예비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있고, 또 내일 정도에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워크숍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이제 3기에 접어들어서 2008년도 특별법에 의해서 모집되어서 운영되었고 지금까지 한 6년간 운영해 본 결과 국장님 보시기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협약위원회가 협치의 가장 좋은 모델이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사회협약위원회는 그동안 나름대로 기여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지역갈등 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한 점도 있는데, 제4기를 모집하게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걸 구성하고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국장님께서 보완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3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마는,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항과 관련한 민원중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갈등문제에 대해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권고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회협약위원회가 지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협약위원회를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업활동을 하시다가 오후에 시간을 짬 내고 와서 사회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갈등해소를 위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의 뒷받침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에 비해서 우리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볼 때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사회협약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보면,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방의 자문위원회는 사무국을 둘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협약위원회가 노력하는 만큼의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직이 안 되면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 것이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해서 이번 4기 위원회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4기 위원회 구성이 8월부터 되는데, 조례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금융, 노동, 시민단체, 의회, 교육계, 학계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서 정말로 도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인사들이 사회협약위원회에 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정말로 정책에 맞는 제안들을 해 주시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기 사회협약위원회는 그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집합체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도 하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지역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통장 및 사무장의 처우개선은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마을발전사업에도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 중에 이장, 사무장 교통보조비 현실화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장하고 이사무장, 그러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이사무장이…….

실장님, 제가 여쭤본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통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통장님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읍·면지역에 가 보면 사무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지역에 가 보면 통장님의 업무가, 물론 농촌지역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업무수행에 따라서는 이(里) 수준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보조비 같은 것에 통장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동지역 통장님들이 역차별을 받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장과 통장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은 한마디로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장이 수행하는 업무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말씀했지만 읍·면에서 하는 그런 업무의 상당부분을 이장을 통해서, 이사무장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홍보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범위 역시…….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통장님에 대한 배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통장님에 대해서는 통장 수당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월 2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저도 자료는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으로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이 직업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차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5만 원씩 인상하는 것은 2007년도 이후에 교통요금 인상이라든지 유가 인상…….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 부분만 반영하는 것이고, 통장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서 교통비가 과연 필요하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를 한 번 더 하면서 시간을 두고 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련된 업무가 행정시가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전도적으로 중국어교육을 실시하는데 전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도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같이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공동적으로 해 달라는 차원에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같이 좀…….

업무추진계획 16쪽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토대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개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분석해 보니까 이러이러하게 한쪽으로 편중된다. 또 이웃 주민자치센터 간에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체를 분석할 때 어떤 개선방안들이 나옵니다.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정책을 이런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권장 내지는 그런 쪽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행정시 기능강화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행정시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 주변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행정적인 배려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클린하우스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환경 쪽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없나 봅니다, 클린하우스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배려라는 것이 뭐냐 하면 혜택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봉개 매립장도 마찬가지이고 동복리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이고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려고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요즘 읍·면·동으로 가 보면 아시다시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도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물론 담당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사실 그분들이 악취라든가 벌레라든가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같은 도민이고 동민이기 때문에 민원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3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익수 소장님. ○4·3사업소장 김익수 예, 김익수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4단계 제도개선에서 약 3,800개 정도가 추진되었고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지금 40개 과제가 추진목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다음 달에 법제처 심사가 들어갑니다. 심사가 들어가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8월에 국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8월 달에?

예.

그러면 40건은 국회에 올라갈 것으로 확정되었고, 거의?

예.

국무총리실 직속 제주도지원위원회하고 다 얘기가 끝난 겁니까?

예, 이것이 1월 달에 끝난 겁니다.

나머지 반영 안 된 36건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정문제가 상당히 중앙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정지원과 관련된,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3% 플러스알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세 이양하는 문제,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문제, 또 권한 이양 소요 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문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 봤을 때 권한이양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중앙정부하고 소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방향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지는?

앞으로 국회에 상정될 때 이런 부분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면 국회의원 법안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삼선의원들인데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에서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한 것을 보면 정부입법으로 한 거 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다수가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예산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증액되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특별자치도로 가는 길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까지 많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적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잘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정립하려면 20∼30년 걸린다, 이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 저번 선거 때는 1국 2체제 문제도 나왔고, 또 법률을 완전히 한꺼번에 일괄해서 실질적인 헌법으로 정리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올해 5단계 제도개선은 그래도 원희룡 지사가 중앙 정치인이고 또 중앙 정치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러한 기대와 또 특별자치도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고 우리 제주도에 많은 지원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우리가 진행했던 법률 이양 받은 부분에서도 법률은 이양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이 확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지금 몇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도지사가 왔기 때문에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4단계 제도개선은 끝냈고 5단계 제도개선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이양된 법률과 재정 문제, 또 앞으로 진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설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원 도정과, 그 동안에는 계속 같은 상황이 진행되었는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의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도는 압니까?

예. 다음 달 바로 6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이냐 하는 TF팀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바로 5단계를 국회에 상정함과 동시에 6단계가 뒤쫓아 갑니다. 6단계에 민선6기 도정에서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해야 될 방향, 과제,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뒤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방향하고 새로운 방향도 있을 것이고, 또 원 도정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전도 있을 것이고, 또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의 접근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1국 2체제 문제도 나오는 부분이고, 헌법 조정을 해서라도, 어려운 문제겠지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이런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이 시점에서는―제가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의원 입장에서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했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고민을, 사실 특별자치행정국이 아주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제주도로 봤을 때는. 그러한 방향에서 좀 고민도 하고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아주 획기적인 내용인데 현장에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원 지사님께서 현장 정치를 강행했고, 실질적으로도 아주 고무적이다. 또 현장을 강조하면서 도민과 현장중심의 소통으로 미래지향적 공동체를 구현하겠다. 이런 업무계획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접근에서 보면 현장중심의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하고 타운홀미팅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장중심의 구체적인 내용들.

현장 도지사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현안이 있는 곳에 운영되는 겁니다. 행정시장이 일단 추천을 하고 행정시에 어떤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무조건 시도 때도 없이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안이 있는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오일시장의 상인들이 “도지사님, 저희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오일시장에 가고, 농산물유통센터도 가고, 사회적 기업도 가고, 어떤 현안이 있는 마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쪽에 주기적으로 해서 월 2∼3회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마을에도 갈 수 있고 기능중심으로 갈 수도 있는 게 현장 도지사실이고, 타운홀미팅제도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 주제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타운홀미팅제도는 어떤 현안 주제를 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정책을 가지고 이런 자세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너무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번 민선5기 때도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쳤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내용도 파악하고 했는데 그게 도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지 행정에서 무슨 주제를 정해서 그쪽에다가 현장에 가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해 버리면 너무 형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과,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철저히 유념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요. 16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중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한마디로 어떤 자문역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역할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하나의 집행기능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수탁해서 한다든지,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든지 급식 관련한 어떤 문제라든지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회가 위탁받아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또 협의를 하는 협의 업무, 주민 간의 이해 조정이라든지 행정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에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협의 업무,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 업무, 예를 들면 마을신문 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마을축제를 주관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상당히 차별이 있다. 그리고 선출 역시 지금보다는 상당히 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표성을 갖는 그런 방안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를 하는 것으로 가는 방향입니까?

예, 그렇게 갈 겁니다.

이게 전국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죠, 주민자치회가?

예.

31개 읍·면·동에서.

예.

제주도는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까? 제주도는 안 했죠?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별법상에…….

제가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전국에서는 시범운영을 해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방향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진을 통해서 수시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행부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쪽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상황이라든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장점만 골라서…….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서는 주민자치회를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운영이 된 지역에서조차 역할과 기능에서 충분한 소통이 형성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보완을 통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 지역에서 갑자기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회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섣부른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좀 의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제주도는 해 보지도 않았고 아직 전국적으로도 시행도 안 해 보고 시범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왜 제주자치도에서 이것을 벌써 추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다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로 방향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특별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의견, 또 소통의 창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특별법으로 놓은 겁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을 좀 더…….

특별법으로 놨는데, 그러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 제도개선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별법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를 특별법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지하고 달라서 우리는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도 포함 안 시킨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포함도 안 시켜서 별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규약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데 전국적인 현상에서 주민자치회가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이 정해져 있어서 제주지역에서는 주민자치가 제주도만의 모델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제주도만의 모델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주민자치회로 방향을 설정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구심을 들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특별자치도가 돼서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주시도 행정시 체제로 되어 있고, 읍·면·동 기능강화 방안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새로운 특별자치 모델을 연구해 주어야지 전국적인 상황에서 시·군·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가 전국적인 상황하고 연계해서 주민자치회를 가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주도의 모델로, 제주도에 행정시가 있고 읍·면·동 기능강화가 있는데 그런 읍·면·동 기능강화 방향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정되어서 제주도만의 모델로 가지고 가야지 전국적인 방향으로 가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좋은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김희현 위원님 제시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판박이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꾸 주민자치회제도를 전국적인 상황에서 말씀하셔서 제주도 읍·면·동 자치 강화 차원에서 제주도만의 특별한 모델을, TF팀을 만들어서 하든 로드맵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읍·면·동 주민자치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국적인 현상으로 가는, 안전행정부의 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민선6기 도정에서 마을만들기, 과 단위로 격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가 최초 조직으로 된 것은 2008년도 팀에서 2011년도에 마을발전과가 되었고, 조직평가 결과, 조직진단 결과 업무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2013년도에 다시 계로―담당직제로―되었다가 이번에 과 체제로 조직이 상향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과 체제가 된다면 그런 쪽에 많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민선4기 도정에서 계속 마을발전과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계속해 오다가 멈춰졌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컨트롤타워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새롭게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는 중심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맞게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기능 및 권한강화가 한창 논의되고 도정 차원에서도 계속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행정시 기능강화라면 곧 읍·면·동 강화라고 이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주시가 “행정시 기능강화, 기능강화”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읍·면·동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시 기능강화하고 읍·면·동 기능강화는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2～3년 전부터 직접 TF팀장을 맡아서 업무를 조정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행정시에 많은 권한과 기능이 배분된다면 읍·면·동과도 기능배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들을 일단은 뽑아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시장한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권한과 기능을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행정시장이 책임져서 하도록 행정시장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도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고, 의견만 제시해 주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것들은 행정시장이 읍·면·동장과 머리를 맞대서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정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서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까지 협치위원회를 두겠다고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어떤 관계 설정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협치위원회의 정확한 롤모델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롤모델이 개발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겁니다.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조만간 협치위원회에 대한 롤모델이 정해진다면 거기서 기능배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치가 대세라는 분위기가 되어서 기존에 잘되어 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그런 갈등관계가 되어서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협치위원회라든가 동 단위까지 내려오면서 잘못 구성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중복되거나 하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풀뿌리 조직까지 갈등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셨다가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갈등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소규모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보조율을 설명하면서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많이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올라왔는데 몇 군데나 지원을 못 하는 상황입니까?

작년도부터 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을 찾아가든지 도지사를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정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공모를 통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해서, 또 심의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1개 마을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예산들이 행정시에 편성됩니다. 행정시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검토해야 되고, 특히 이런 예산을 작년도부터는 행정시에서 다 편성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요청하는 만큼의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는 공모하고 심사해서 확정해 주는, 대상마을만 확정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마을에서 공모를 했는데…….

작년의 경우입니다.

했는데 2개 지역만 선정한 겁니까?

작년도에 3개입니다.

어디 어디 했습니까?

작년도에 애월읍 하가리의 더럭분교, 구좌읍의 한동초등학교, 성산읍의 수산1리 수산초등학교, 이 세 군데를 지정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설명 중에 행정시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선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인구 유입하는 효과도 있고 농촌 살리기에 보탬이 많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느 사업이 우선인지 모르지만 사업예산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선사업으로 선정해서, 농촌 학교 살리기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몇 군데만 해결하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고, 특히 보조율 관계도 편의적인 선에서 딱 5 대 5로 선정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너무나 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다만, 예산이 행정시에 배분한 몫에서 나가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에는 완전히 예산 덩어리까지 다 가지 않습니까?

박재철 국장님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너무 수월해요.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어디로 자리를 옮기는 겁니까? 옛날 박재철 국장님의 답변이 아니고, 10대 들어와서 달라진 겁니까? 너무 수월하게 “맞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의심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모든 예산의 편성권이 행정시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시에 대한 업무보고도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시에 이런 부분들을 주문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뒷받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농촌지역인 한동초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저희들이 가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산만 조금 받쳐준다면, 지역주민들이 예산이 확보해서 5대 5를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탄력적으로 보태주면 도시에서 인구유입이 되어서 지역도 활성화되고, 학교도 살아나고, 또 농촌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수당은 법적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월 20만 원, 이렇게 통일되었습니다. 수당은 이장이든지 통장이든지 우리가 도에서 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고, 대신에 존경하는 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아까같이 이정세를 받아서 보충을 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교통비라든지 또 마을운영비 조정을 통해서 다소나마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기에 각종 위원회가 17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조례의 구성에 보면 동장이 의무적으로 5명을 추천한다든가 통장이 5명 정도 의무적으로 추천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적은 데는 20명 선정하는데 10명을 벌써 의무적으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순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탄력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어느 분이 딱 못을 박아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임기가 2년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개선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지역별로 실태를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협치정책실이 생깁니다. 조직개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 협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협치위원회가 생긴다 말입니다. 잘 알겠지만 읍·면·동에 가 보면 활동하는 자원이 비슷합니다. 그 활동하는 자원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고 저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역을 다 좌지우지하거든요. 앞으로 보완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까?

협치위원회 관련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주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시는 사항을 충분하게 전달해서 기능상의 중복이라든지 마찰,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행정국과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일정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직접 제주시청을 방문하여 받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40분까지 의사당 앞에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