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헌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유용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영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조민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송정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9쪽 일반현황입니다. 경리팀, 재산관리팀, 공공시설팀 3개 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49억 2300만원으로 이는 회계, 공유재산관리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며 일신동 청사신축비 19억원과 차량취득비가 반영되어 지난 해보다 크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로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며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 기능은 경리팀은 각종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과 결산업무를 담당하며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관리와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공공시설팀은 청사관리 및 공공시설물 신축 시 기술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3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적절성, 적법성 있게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단가계약 추진 및 수의계약 시 적정계약률을 적용하므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재정 실현에 기여하고 계약사무 통합운영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업무추진의 신속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517건의 계약을 추진하여 6억 6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단가계약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업종별 관내 수의계약 신규업체 발굴과 지속적인 계약사무 통합운영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한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재산은 매각하여 재정수입을 늘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와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7쪽 주민과 함께 하는 일신동 주민센터 만들기입니다.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편익기능이 가능한 문화생활 체육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3억원으로 현 일신동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게 되며 추진계획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기초공사중이며 하반기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일신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주민설명회를 통한 건립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용자 중심의 맞춤식 설계를 통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은희 구세정팀장입니다. (인사) 노건표 재산세팀장입니다. (인사) 전성민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인사) 박화숙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권순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3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1과에는 앞서 소개해 드린 5개 팀에서 모두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산세 등 구세와 체납세, 각 부서별로 부과 징수하는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구 자금운영 관리와 구금고의 선정 및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4억 9870여 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 등 징세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기본경비가 대부분이며 세입은 723억 6500만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세무1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팀별 기능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징수실적입니다. 주민세는 재산분과 종업원분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부과하는 세목으로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면적이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목이며 5월 31일 현재 재산분은 목표액 9억 4000만원 중 3200만원, 종업원분은 목표액 68억 5000만원 중 32억 8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약 42.6%를 징수하였습니다. 재산분의 경우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7월까지로 되어 있어 납기가 도래하면 징수목표액 달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9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관한 보고입니다. 재산세는 우리구 연간 총 세입 예산의 10.8%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 징수목표액은 총 529억 3600만원이며 내년 하반기인 7월과 9월 연 2회로 나누어 7월에는 주택분에 대한 2분의 1과 일반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9월에는 주택분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오류자료 정비 등 과세대상 정비와 과세변동신고 안내문 발송 등 부과징수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온만큼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중 실시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과 우리구 관내에 주택가격이 평균 약 3.16%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약 4억 7000여 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하고 전문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재산세 부과 기초자료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월 중에 표준주택에 대한 심의를 하고 3월까지 선정된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아서 4월 중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였고 가격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을 거쳐 6월 말 현재 조정공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전국 평균은 3.73%, 인천시가 3.21%, 우리구는 3.16%가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22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입니다. 5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시‧구세를 포함해서 약 90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중에 약 17억원 정도를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5월 31일까지 6억 3300만원을 징수해서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 말이 되면 목표액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체납자 대부분이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미납자들이거나 재산을 처분해 버린 이후에 부과되는 세금이 주로 체납되고 있어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나 남구와 같이 달동네가 많은 구 도심지역에 체납자가 더 많다는 점도 체납세징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징수 및 채권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하여 행정력이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그 종류만도 무려 100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각 해당부서에서 따로 부과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69억 2200만원이고 5월 말 현재 150억 9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약 41%를 징수하였으나 아직도 420여 억원에 달하는 과년도 체납액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선적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줄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체납액 중 금년 내로 63억여 원을 징수하고 42억여 원을 결손 처분하여 이월체납액의 25%인 106억원 정도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보험 미가입이나 검사미필, 주정차위반 등에 따른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말고는 채권확보가 어려운 납부 무능력 생계형 체납자가 많은 것이 역시 체납액 정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문시간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헌식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왕헌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학 시세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세환 취득세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진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이화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5쪽입니다. 세무2과는 4개 팀에 정원 30명, 현원은 2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규모는 4억 680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39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ARS 납부 2377건, 신용카드 납부 2만 1024건, 자동이체 128건, 전자고지송달 1161건 처리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밖에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급과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홍보와 정기분 부과 시 포스터나 전단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1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 기여와 공평과세 실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 5월 말 현재 취득세는 411억 7600만원을 부과하여 409억 6500만원 징수로 9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등록면허세는 45억 9000만원 부과에 44억 900만원 징수로 징수율은 96.1%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추진실적으로는 목표액 16억 중 5억 82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법인세무조사 감면,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과점주주 조사, 사치성 재산, 상속부동산 1가구 1주택의 감면 부동산 등을 조사하여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목표액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3쪽 자동차세 등 부과징수율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3억 4300만원을 부과하여 112억 2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9%입니다.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11만 5800여 건에 109억 3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연납차량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23.5% 증가한 4만 7248건에 113억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양도나 폐차말소 등에 대하여는 매월 수시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였고 차량취득 자진신고 처리 및 수시분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연납신청분 처리와 12월분 정기분 부과 및 매월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시에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현년도 자동차세 체납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여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5쪽 지방소득세 및 부과 징수율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소득세 271억 7800만원 부과, 254억 3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3.6%이며 균등분주민세는 8월에 정기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매월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소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4월에 법인세분, 5월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처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년 8월 1일 과세기준일인 주민세균등분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과 예상되는 건수 및 세원은 21만 7000여 건에 13억 4000여 만원입니다. 또한 납기내 징수율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세무행정력을 강화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나로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순례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최미선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주민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박용균 바로처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보고서 247쪽부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6건입니다. 먼저 25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 사항으로 하나로민원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이며 10명의 별도인력을 포함하여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약 7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위원회현황으로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등을 심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와 결정이 곤란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팀별 기능은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 257쪽까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 등 4개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과 관련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등을 추진하였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과 관련 민원마일리지제도, 민원후견인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사항으로 민원실내 고객쉼터, 수유실 등과 2층 차량등록민원 대기 편의를 위한 북스인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을 확대 정비하는 등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반기 추진한 연중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친절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위하여 140개 진단항목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8쪽 전자결재시스템 전자문서 이관‧검수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며 종전 전자결재시스템의 전자문서 약 600만 건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보존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의 기록물 정리 및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부서별 문서를 추출하였거나 추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남은 기록물 이관작업을 계속 진행 완료하고 이관된 데이터에 대한 검수 및 검증을 철저히 하여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기록물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과 261쪽의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여권발급과 관련한 제반업무 추진사항으로 월, 수요일 연장근무, 여권교부 우편배송 시행으로 직장인, 원거리 거주자 등의 여권발급 편의를 도모하고 미수령자 안내문 및 문자서비스 발송으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는 시행으로 주민만족 민원서비스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과 263쪽 구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의 주요내용은 민원신청 및 민원 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술전자민원 신청,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민원서류 배달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구 통합민원창구 및 동 주민센터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지문인식기 등을 보급하고 구술전자민원 대상을 2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시행과 관련 65세 이상 홀로 어르신과 1, 2등급 장애인세대에 사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운영실적은 5월 30일 현재 11건입니다. 향후 민원서류 배달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평사람들, 반상회자료 등에 게재하는 등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및 265쪽 고객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주요내용은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안내, 업무 교육자료 통보, 민원서류 비치서비스, 영문번역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족관계등록신고 5800건에 대한 후속처리사항을 안내, 업무오류방지를 위한 가족관계등록업무 교육자료 월 1회 제공, 병원 및 장례식장 8개소에 민원신고서 및 안내문 비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5종에 대한 146건의 영문번역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가족관계등록의 다양한 사항별 신고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국제혼인의 증가에 따른 외국어 번역신고서 비치, 영문번역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을 배려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과 267쪽의 보고사항으로 고객중심 민원의 원스톱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민원의 원스톱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10개 부서 68개 사무를 즉결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1월 6일 바로처리팀을 신설하여 이관사무에 대한 부서간 인계인수 등으로 업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관사무 안내 배너 설치 등 주민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6월 10일 현재 30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효율성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업무 풀 능력배양을 위한 업무연찬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스톱처리체계 구축 및 추진으로 민원처리의 접근성 및 신속성이 향상되어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형 위원님.

이른 아침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220페이지 잠깐 보시면 오피스텔 소유자에 대한 과세변동신고 안내문발송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오피스텔을 보통 공부상으로는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업무용으로 보고 그리고 실질 사용을 주거용으로 한다면 재산세가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를 3분의 1 정도로 감경을 시킨다 이런 안내문을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내문 보내는 것말고 다른 과세지침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과세지침을 가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재산세도 실제 현황으로 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진신고 없이도, 사실은 재산세만 놓고 봤을 때는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3분의 1만큼 절감을 해주고 주택으로 신고를 안 하면 절감을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프리하게 생각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방세말고 국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주택 이외에 다른 오피스텔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거용으로 신고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국세에서는 영향이 상당히 있단 말이지요. 사실 세무서가 할 거냐 구청이 할 거냐 이런 어떤 주제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 현황대로 고지가 가능한 세목이라면 안내문 이외에도 예를 들면 방문해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거인지 아닌지. 그래서 방문과 같은 현황 파악을 통해서 실질적인 고지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납세수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절감된다고 해서 안내문 가지고 당신의 의사나 당신의 영향에 따라서 감면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내문 발송 이외에 또 다른 과세지침이 혹시 있으신지 과세지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알 수가 있고 물론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방문할 수는 없고 일단 안내문을 발송해서 본인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문 발송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안내문 발송을 해서 주민이 안내문을 받게 되면 쉽게 말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좋은 건지 나쁜 건지하고 상관없이 실질에 맞게 신고를 해야지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의사결정을 다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력이 녹녹치는 않겠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조세정의 실현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어려운 프로세스는 아니거든요. 방문해서 문 열어보면 될 거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봤고 없으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연락을 받고 대개 신고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세만 놓고 봤을 때는 감면인데요 사실은 대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세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이 오피스텔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자기 주택 없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것을 주택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납세수치 제고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할 거냐 구청이 할 거냐 이런 문제는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라고 프리하게 생각할 것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여전히 여쭤볼게요. 체납 관련해서 체납관리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력의 절감,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관리, 그러니까 체납징수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부동산이나 어떤 금융자산들에 대해서 압류하고 설정하고 체납하고 이런 프로세스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산이 앞에 없으신 분들의 체납을 징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론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분 앞으로 재산을 돌려서 사용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은 두지 않고 나름대로 분산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등등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유체동산 집행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하신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듭니까?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 체납징수팀이 따로 있고요 체납징수팀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말씀하신 은닉재산이라든가 추적해서 조사하고 체납처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라든가 금융자산조회, 법원에 공탁금까지 확인해서 압류를 하고요. 보상금, 환급금,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급여도 압류를 하고 매출채권, 보험금, 배당금, 심지어 아파트분양권까지 다 조사해서 지금 재산이 있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조회해서 알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책상위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재산추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예를 들면 유체동산 집행신청 같은 경우도 가봐야 안단 말이에요. 가서 봐야 실질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체납 관리를 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를 제기한다라는 것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체납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체납징수팀이 따로 있으시고 체납징수에 관련해서 지침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지침을 쉽게 말해서 책상 위에 앉아서 하는 영역과 현장 중심의 영역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체납징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조금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혹시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던 건데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현장 중심, 체납건수가 수만 건이 되다 보니까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요 고액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제를 하고 당연히 자기 담당하는 고액체납자를 방문하고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실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렸다거나 그것은 확인하기 쉽지가 않고요 일단 대부분이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내용이 명확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탁으로 돌린 재산이,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신탁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고요 신탁을 한 재산도 금년부터는 수탁자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징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가 체납관리팀의 부가가치고 실질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응답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지금 200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가 하나가 있는데 부평구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네요.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조직기구나 실적 등 각종 현황 그리고 재무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다 제출했던 2013년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달 안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왕헌식입니다.

다른 과에는 다 있는 위원회가 세무2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요.

저희 세무2과는 시세만 다루는 과입니다. 저희 과는 없습니다.

그럼 구청 사무 소관은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기록물하고 정보공개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민원과가 팀이 5개 팀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 두 위원회와 관련 업무가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민원과가 하는 소관 사무를 100% 심의 의결하는 기관은 없는 것입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2개고요 그다음에 민원실무심의회라든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민원실무심의회는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구성해서 활동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어느 과에 속하지 않아서 주무부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사안이 생길 때 구성되는 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위원회는 두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203쪽에 보면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에 수의계약건에서 2000만원 이하 부과세 포함하면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2200이 넘는다면 공개경쟁입찰로 처리하게 됩니다.

2200까지예요?

예.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205쪽에 보면 공유재산이 뭡니까?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재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합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토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재산가치가 오르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하는 것은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자투리땅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옆에 조그맣게 자투리땅으로 가지고 있다면 사실 면적도 작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땅만 매각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 체납건수가 351건입니다. 80명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222쪽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제16조2항을 읽어주실 수 있나요?

법령집을 제가,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내용이 뭐냐면요 부동산을 공시가격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재산세나 여러 가지 국세나 지방세, 부담금, 채권 이런 데 자료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심의는 구청에서 하고요.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심의위원이 감정도 합니까? 감정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합니까?

감정은 전문감정기관에 의뢰를 하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만 합니까.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포상금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포상금은 몇 분이나 받습니까?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 예산이 연간 500만원인데요 직원들이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하거나 징수실적이 좋은 직원들한테 주는 건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구청 전 부서에서 다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부서 담당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겁니다.

부서로 배당이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왕헌식입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직원이 6명이나 줄었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1쪽에 보면 세무조사는 수시로 하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수시로도 하고요 어느 기간을 잡아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도 하고 가급적이면 요새는 수시로 하는 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민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외국인이 오면 통역은 가능합니까?

아니요. 통역은 따로 통역요원이 없기 때문에 통역은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통역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렵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신고서 제신고를 하러 오셨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신고서를 그쪽 언어를 잘 모르시니까 4개 언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신고서별로 작성방법이라든지 항목별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역은 어렵습니다.

영어로 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영어로 된 서류, 그런 경우에 외국인분들이 거의 국제혼인 때문에 혼인신고나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인 혼자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족들하고 같이 오시기 때문에 따로 영어로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직접 해석을 하거나 통역해야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외국에서 오셔서 혼인신고를 하러 여기를 왔었답니다. 왔더니 그분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봐요. 너무 불친절하게 통역해 갖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했나봐요. 그래서 제 귀에까지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좀 더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고객중심으로 행정서비스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친절교육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207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일신동 주민센터 만들기 있습니다. 이 땅이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있던 땅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33억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비 산정하는 것이 딱 정해져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볼게요. 33억이라는 돈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평당 720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720만원이 적정하냐라고 물은 거지요. 제가 평당 720만원을 준 게 공사비가, 지금 밖에서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어떤 건축을 하든 그중에서 720만원인데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평당 720만원이 적정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관공서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조달청 단가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데서는 정말 이 정도 단가 같으면 서울시내에다 특급호텔을 짓는 가격이거든요. 혹시 과다 상계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고정된 산출식은 없으나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첨단 여러 가지를 결정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무슨 첨단이, 해봐야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기둥 세우고 벽에 칸막이 해서 이런 식 아닙니까? 이런 식의 공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일반건물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일반건물은 골조하고 기본적인 것만 공사하고 나중에 입주자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것은 입주자 인테리어 하는 것말고, 입주자는 다 인테리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설계감리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6.4%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는 설계감리비가 2.5에서 3% 정도 안 되나요?

그것은 제가 다른 데를 비교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과다 상계가 돼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물론 일신동 주민자치센터 지반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광표 형광등 자리여서 늪지 습지로 되어 있어서 메꾼 땅이여서 지반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더 가격이 올라간 것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요. 지금 터파기 하는 데 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 지금 밑에 뻘흙 나오고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다 상계가 되어 있는지 너무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무리 조달청 단가라도 지난주 금요일에 보고했을 때는 많은 단가를 줄였다 감축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축할 수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7, 8억 이상 공사비에서 얼마든지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공개입찰을 통해서 나갔겠지요?

그렇습니다.

공개입찰 하는데 입찰된 서류하고 그다음에 설계 감리공사, 들어가는 자재를 여기 업체에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본 위원한테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번 주 금요일 되겠지요. 금요일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흥수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264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가족관계 민원서류 비치 서비스 제공 8개소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6개 장소, 장례식장 2개 장소가 있고요 향후계획에 봐도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가 부평구에는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하고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계획은 좀 더 증가가 되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산부인과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고서가 다 소모되면 갖다 비치해놓고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추가로 출산하는 병원을 알아봐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부평에 출산하는 데가 6개소밖에 안 되나요?

산부인과는 많은데.

더 많지요?

8개보다는 많습니다.

장례식장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가능하면 다 비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외국어 번역문 비치 있잖아요. 계획에 4개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서 4개 국어만 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요가 많은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만든 사항이라 수요가 많은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가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른 외국 다문화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관계는 통역이나 이런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제 생각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좀 더 파악을 다른 외국인도 파악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캄보디아나 미얀마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요. 재무과 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206쪽에 보면 거기 추진실적 보면 구분에 보면 세외수입 이런 체납액징수금액,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금액 이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부평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적인 금액은 세무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서 체납액이라고 그러면 대부료하고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3억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1억을 잡아서 현재 실적이 5900만원을 징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외수입은,

전체 금액이 3억,

3억 4100만원,

그런데 목표액은 1억으로 잡았는데 목표액은 왜 1억으로 잡으셨어요? 더 높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년 3억을 전체 100% 다 징수할 수는 없는 거고 30% 정도를 우리가 목표액을 잡는데 이것도 사실은 고질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1억 정도로 우리가 산출한 겁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여기 보면 256쪽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이런 것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동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2분의 1씩 나눠서 하는데요 그래서 상반기에 2분의 1, 상반기에 참여 못 한 사람은 하반기에 2분의 1 해서 올해는 두 번 다 했는데도 업무상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하나요?

예. 구청에서 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느껴보니까 구는 많이 친절해진 것 같은데 아직도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분들은 조금 그렇게 친절해졌다는 느낌이 안 드는 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인 교육에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와 계신 과 분들이 우리 부평구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도 증대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게 많이 늘어나야 부평구의 자립도가 올라가는 거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부평구 자립도가 먼저도 보니까.

저희가 자립도는 기본적인 국세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그것으로 인해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적을 경우에는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보면 우리가 자립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외수입에 그동안에 저희가 발굴 못 했던 부분, 체납됐던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각 위원회마다 개최횟수 같은 것도 다 틀리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관련된 게 80, 90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1회라든지 상‧하반기라든지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고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되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한 번도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한, 개최가 안 돼서 못 한 위원회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달에 두세 번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이런 것으로 위원회 협의회가 내용에 따라서 개최 횟수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에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구청장으로 한다 아니면 국장으로 한다 이것은 행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이 행정 쪽으로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아는, 또 구청장님한테 위원장 권한이 너무 많게 되면 업무처리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공석이지요?

예.

그 대행은 자치국장님이 많이 하시나요?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대리는 제가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지만 안 계실 때는 부위원장이 별도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에 대한 직무대리는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부위원장이 대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 노고 많으신데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머리로만 하시지 말고 정말 가슴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에 과장님들, 또 각 팀의 팀장님 여러분! 5대에 이어서 7대 의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구정에 관한 업무적인 관계에서 우려도 되시고 걱정도 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자는 그러한 진정한 포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오늘 재무과를 비롯하신 세무1과, 2과, 하나로민원과 정말 가장 구민과 가까이 계시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외수입 걱정하시잖아요. 구정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세무과에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하신 팀장님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조금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 김계환 과장님.

세무1과장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사업에서 사업의 목표라든지 사업의 개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에서 부동산 및 차량압류가 9547건에서 14억 3300만원입니까? 압류 처리된 것이.

예.

부동산 압류에 대한 부분, 차량 압류는 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압류에 대한 부분은 설명주시겠어요?

부동산은 그야말로 부동산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설명이 잘 안 되시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지금 부동산 및 차량 압류가 9547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답변을 주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아닙니다. 부동산은 정확하게 부동산 물건이 529건, 529건에 걸려있는 체납건수가 2869건입니다. 체납액은 8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체납액 중에서 8억 200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을 부동산 압류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자동차 대수로는 9018대를 압류했고요. 9018대에 걸려 있는 체납건수가 1만 4930건입니다. 체납액은 6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시면서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증가되는 원인이 뭡니까?

이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그렇고요.

물론 경제가 어렵고.

일단은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재산을 처분해 버린 다음에 고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데 고지서는 7월에 나가거든요. 6월에서 고지서 나가기 전에 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는 재산이 없어진 상태에서 부과가 됩니다. 납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 체납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은 그대로 있고. 소유자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바뀌면 그다음 소유자가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전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 소유자가. 6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는 겁니다. 6월 1일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고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다 듣다보면 김재곤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질의하시고 하시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중에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결손처리하고 있는 것 있지요. 225페이지 상단에 이 부분도 결손처리부분도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요?

결손처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아까도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를 하시겠다고 추진실적에서 말씀하셨는데 징수가 안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간이 5년입니까? 몇 년 이에요? 결손처리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넘어가다가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구가 손해지요. 우리 행정집행하시는 우리 구가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없애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결손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징수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이것을 저희가 기회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 뒤에 어떤 집행절차가 있어요?

결손처분을 해도 관리는 계속 하는데 결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집계를 해서 통계를 내게 되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인천시가 제일 꼴찌고 인천시에서도 부평구가 제일 꼴찌입니다. 이게 이유가 체납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분모가 크다 보니까 징수실적은 비슷하더라도 워낙 누적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항상 꼴찌를 면치 못하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것 과감하게 결손해라, 저희가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 체납액은 90억 되는데 이중에서 압류라든가 채권 확보하고 있는 게 1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억 정도는 거의 재산이 없거나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경우인데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본다거나 재산을 조사해 보면 거의 부도라든가 사업 실패라든가 해서 생계형 그런 체납자들이 많아서 징수가 불가능한 게 대부분입니다.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알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체납팀이 지금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이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정말 야간징수 같은 것도 하시지요? 야간방문도 하시지요?

못 만날 때는 밤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나가서 방문하셔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자하고 만나시는 거지요?

사실 징수를 하러 나간다기보다도 옛날에 영수증 들고 다니면서.

물론 징수를 목적으로 가지고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체납된 체납액을 징수를 목적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지 그냥 그 집에 방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은 체납자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약속을 받아내고 그 분을 만나서 어떠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야간방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계시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체납팀 직원 일곱 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직원이 고액체납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체납액을 징수실적이 있으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습니까?

포상금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미미하고요.

미미해요? 포상금을 늘려서 할 의혹은 없어요?

실제 서구 같은 데 비하면 서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꼴찌는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우리는 진짜 시에서도 꼴찌, 지자체에서도 꼴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꼴찌를 면하고 싶은 의지는 없으세요?

그래서 결손처분의 목표액을 정해서 작년부터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김도형 위원님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참고로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은 절대 의견을 100% 수렴하셔서 그쪽에 맞춰보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과 의지를 보이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오피스텔도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피스텔은 사무실용 아닙니까? 사무실이나 업무용으로 쓰는데 사실 가정 살림을 하는 용도로도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가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어떠한 관계법령을 만들어서 그것도 역시 세외수입을 우리가 확보하는 절대적인 수단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아까 과장님도 예를 많이 드시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조금씩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들어오셔서 굉장히 저도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계환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꼴찌는 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를 쓰시는데 꼴찌는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다음에 하나만 더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우리 최찬옥 과장님 진급하셔서 동에 계시다 본청으로 들어오셨지요? 이번에.

7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26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민원의 원스톱업무 추진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에서 보고를 잘 해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무별 처리현황에서 경제지원과가 방문판매업 등 16종인데 처리건수가 600건이나 돼요. 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경제지원과는.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건데요 바로처리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즉결처리가 가능한 신고나 허가를 하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 그런 류의 업무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까 김계환 과장님처럼. 600건 중에 대표적인 사례.

여기 나와 있는 방문판매업도 있고 통신판매, 판매업이 주로 많습니다. 판매업 신고.

그래서 민원처리하신 거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처리해 주신 것 아니에요.

와서 경제지원과까지 안 올라가고 1층에서 신고를 내서.

하나로민원과에 민원 접수하셔서 바로 원스톱 처리해서 결과를 연락해 드린 거잖아요. 그 예를 하나만 들어달라는 얘기지요. 그 중에서 하나, 박용균 팀장님.

실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김재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