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부평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원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한상문 보상팀장입니다. (인사) 이태종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임재청 전기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로과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도로과는 4개팀 일반직 공무원 25명과 공무직 6명 등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와 도로점용 허가, 건설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상팀은 각종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팀은 도로개설공사 및 도로정비, 도로굴착, 설해대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기팀은 가로등·보안등 및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리 강화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2014년 징수목표액은 총 31억 7900만원으로 6월 10일 기준 부과액 30억 500만원중 19억 2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2014년 추진사항으로는 도로사용료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분기별 월별 발송하였고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및 차량 등 56건을 압류조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 후 재산조회 실시 및 부동산, 차량압류 등 물건공매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 통지 및 면담을 통하여 징수율 강화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손실 보상을 통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주요사업으로는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사업과 청천1동336-29번지 묏골공원 옆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상대상토지 10필지 중 3필지를 보상완료하였고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협의를 독려하고 미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를 거쳐 공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5쪽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불평사항 및 애로사항 관련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6월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세월천로 114번길 일원 외 2개소 도로재포장공사 등 20건에 대한 도로정비 및 도로재포장을 실시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과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노후 불량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수요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도로조명 시설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시이미지 개선과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트센터로 등 7개 구간에 대하여 246개의 등기구와 387개의 가로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유지 관리사업은 부족한 가로등주에 대한 보수 및 노후조명시설 정비로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도개선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선로 가로등 및 길주로 가로등정비, 열우물경기장 주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무네미로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8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와 보행자를 위한 보안등 양방향 수신기 교체사업은 5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부평4동 일원에 총 211대의 수신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동성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신경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조무경 광고물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15쪽 도시경관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도시경관팀, 가로정비팀, 광고물팀 3개의 팀으로 과장을 포함하여 팀별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부서 예산액은 10억 9800여 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5.88%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위원회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도시경관팀은 도시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경관시설물 정비와 점검업무를, 가로정비팀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처리·단속, 문화의 거리 노점상 단속, 구두박스 및 매표소 관리업무를, 광고물팀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신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3건으로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먼저 도시경관 조성 추진사업으로 십정동 열우물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으로 금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경기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삼산동 길주로 시 경계 지역 진·출입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으로 야간경관 조성을 포함하여 우리구와 부천시의 시계지역에 매력적인 진·출입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0쪽 경관시설물과 조명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지금까지 조성된 경관시설물 11개소와 현재 추진 중인 시 경계 진·출입경관 개선사업 1개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통해 경관시설물의 정상유지와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파손 또는 미작동부분에 대한 보수점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십정동열우물 경기장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지난해 3월 말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입찰을 통한 사업자선정과 두 차례의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디자인 및 설계를 거쳐 금년 4월 9일 공사를 착공하여 5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삼산동 길주로 시 경계 지역 진·출입 경관 개선사업은 지난해 5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참여 선정업체가 평가기준 미달로 적격자 선정이 늦어져 지난해 11월 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경관 및 조명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기존 일신동 웅비나래를 비롯하여 10개소의 경관시설물에 대해 6회, 조명시설물에 대해서 7회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점검결과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정비대상으로 총 11건이 발굴되었으며 2001아울렛 및 관목 보식작업 1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평대로 배전함 경관시설물 파손 등 11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십정동 열우물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 개선사업은 금년 5월 14일 공사 완료하였으며 삼산동 구산초등학교 인근 시 경계 진·출입 경관 개선사업도 아시안게임시작 전인 8월 말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및 조명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경관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2억 3800만원으로 관내 도로상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계도 및 정비 추진,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민간용역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25쪽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말에 공무원 포함 단속요원 13명이 관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점상 259개소, 노상적치물 156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단속정비사항으로 행정대집행 16회, 주말·야간단속 34회 등을 추진하여 6월말까지 과태료 부과 등 노점상 3894건, 노상적치물 3812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39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용역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업체 ㈜씨케이크린앤환경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노점상 1791건과 노상적치물 4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27쪽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8월까지 1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하반기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공무원을 포함한 21명의 인력을 운영하여 도로상적치물과 불법노점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관내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9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생계형 노점이 대다수로 근절이 어려우며 노점상과 이해 관련자의 감정적 다툼에 따른 반복적인 민원신고로 인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노점상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31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중 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와 관련된 불법고정광고물 단속과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동 주민센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관련 포상제 실시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232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건과 관련하여 금년 2월부터 3명의 인원을 활용하여 부평대로와 장제로를 중심으로 불법고정광고물 661개 업소 365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계고와 자율정비 미이행업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예고를 하였고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가로간판을 비롯한 3676건의 불법고정광고물과 불법현수막을 비롯한 53만 4089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향후계획입니다. 불법옥외고정광고물 단속정비사업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일명 간판철거업무입니다. 부평대로와 장제로에 설치된 불법가로형간판, 지주간판, 옥상 및 돌출간판 등에 대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자율정비 참여자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지 등에 대해서도 2개조 7명의 인원을 운영하여 상가 밀집지역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취약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고물 및 관련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역신문, 구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동주민센터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라 우수 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저희 건축과 일반현황 및 부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4개 팀으로 정원이 24명이며 현원 또한 24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자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행정팀은 총 6명으로 위반건축물 단속과 가설건축물 관련 업무, 이행강제금 재부과 및 체납징수 또한 일반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조환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팀은 총 8명으로 7월 7일자로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직렬이 배치되었습니다. 건축팀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을 통해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주택팀은 총 5명으로 공동주택 관련 지도점검과 민원사항을 담당하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진호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인사) 건축물정보팀은 총 4명으로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건축물대장과 관련하여 작성, 관리, 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5쪽 위반건축물 신규예방 및 정비사항입니다. 관내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신규발생141건 중 자진정비가 66건, 시정명령 진행 중인 사항이 30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 것이 45건이 있습니다. 246쪽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는 하반기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출장하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에도 위반건축물 신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사후 허가가 가능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거쳐 적법한 건축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7쪽 체납자 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확보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과사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체납을 방지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고액체납자 채권 확보를 396건에 6억 8500만원을 실시하였고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서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공매의뢰,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9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입니다. 건축현장의 각종 민원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와 현장 주변의 주민과의 상호협력을 유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월 10일 기준 총 61건에 대하여 현장관리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접건축물에 대한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현장 주변 피해예방 관리자 선임 등 현장의 사전조사서를 제출토록 하여 현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재건축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에 관해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구에 재건축 사업단지는 10개 구역으로 안전진단 완료한 곳이 1개소, 추진위원회에 승인된 곳이 2개소, 조합설립이 2개소, 사업시행인가가 4개소가 있으며 이번 6월 25일자로 목화연립 재건축조합에서 시행하는 목화연립 재건축사업이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이 2억 1600만원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익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연초인 1월 6일자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계획 수립하여서 안내하였고 4월 17일자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1개 단지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통보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리규약 해설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아파트관리위원들의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단지에 대하여는 단계별 진행사항을 적극 분석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5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 등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등기촉탁 11건을 처리하였고 지번변경, 직권말소 등 40여 건,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 15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민원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국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사) 최신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안상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정형오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4개의 팀으로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 82억 1427만 1000원으로 작년 대비 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건의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답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기능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내용으로 보고서 265쪽부터 274쪽입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답보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주택재개발 사업마다 맞춤형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현황은 준공이 완료된 구역으로 산곡 제1구역과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부평5구역은 건축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의지가 미약하고 답보 중인 9개의 정비예정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해제가 이루어졌으며 조합설립동의자 50% 이상 해산동의가 이루어진 부평목련아파트 주변구역에 대하여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는 각 구역별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20여 구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 내에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제외와 함께 추정분담금 안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회 개최 시 더욱 능동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조정안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확보가 최우선되는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기별 점검과 이를 토대로 건축주와 협의를 통하여 19개 동에 대해서는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3개 동에 대하여는 철거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주차장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잔여 빈집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선도사업이었던 삼산2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동암초교, 부평고교 주변으로 총 2개소에 대한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 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어 주민워크샵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방안이 수립될 시 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74쪽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2011년 11월부터 보상협의를 위한 기본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지장물 조사를 약 89% 완료하였습니다. 우기시에 붕괴위험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임대주택으로 이주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내 지장물 조사를 완료를 하여 2017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6쪽부터 278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 10월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8차례에 걸쳐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지원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은 물론 주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단기간 내에 입주가 가능한 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지난해 7월부터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의견수렴을 통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부개서초등학교 지하차도 공사가 아직 땅파기는 안 되고 지금 보상협의 중입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보상이 한 필지예요, 몇 필지예요?

현재 거기가 7필지인데요. 그중에 2필지만 보상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거기는 빌라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개지하차도 건설하는데 개인토지가 건물하고 빌라가 이렇게 속해 있는 건가요?

빌라의 담장부분이 조금 걸리고요. 저촉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만 걸립니다.

그러면 건물도 헐 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은 저촉되는 게 없습니다.

건물은 저촉되는 게 없고? 담장만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수용조치하면 언제쯤 그게 공사가 착공되는 거예요, 땅파기가?

저희가 이제 현재 8월까지 기한을 줬고요. 하반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면 토지수용과 별도로 공사착공은 시작은 가능합니다, 일단 별도로. 수용은 수용대로 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별도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언제 착공에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철도청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쪽에서도 저희가 보내준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빠르면 10월중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되지는 않고요? 종결은 안 됐고요?

저희가 수탁의뢰라든가 비용을 보냈습니다. 철도청에 보냈고 철도청에서 자체적인 입찰이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정비가 우리가 굴착복구비하고 해서 36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물정비비가 작년에 20억이 편성된 거였었죠?

작년에는 저희가 10억 그리고 추경에 10억 이렇게 해서 저희 추경 10억은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억이었었죠?

네.

정비비용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 썼어요, 이거를? 선거 때 다 썼죠?

선거뿐만 아니라 우기 대비도 해야 하고 해서 사전에 다 썼습니다.

7월 중순인데 선거에 임박해서 많이 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민원이 있는데요. 물론 나중에 시간 내도 되는데 부평2동에 부일여중 담장이 도로변에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나무도 이렇게 도로변 인도쪽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가 어둡고 컴컴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 가로등을 하나 더 달아주든지 나무를 가지치기 해 주든지 담장에 내려온 것을, 또 등을 밝은 등으로 교체해 주든지 해 달라고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해 줄 수 있죠?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요. 가지치기가 필요한 건지 등을, 또 별도로 필요한 건지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지금 시장로터리 노점상이 우리가 6대 때 계속적으로 해서 말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주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주차장을 민간위탁시키면 용역을 주면 민간에서 철저히 단속할 것이다 해서 주차장도 그렇게 민간위탁을 줬는데 주차관리도 왜 지금까지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죠?

당초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2월부터 시장로터리에 있는 노점상 6군데 정도에 대해서 계속 위생과, 저희과, 주차지도과에서 계고도 수차례 했고 행정대집행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말까지는 안 나오더니 4월 말부터 또 나오기 시작해서 영업을…….

행정대집행 할 적에 그 물건을 다 가져왔어요?

현실적으로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차량에 실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과태료 작년도에 몇 번이나 부과했어요?

과태료는 작년에는 안 했고 금년에 저희가 대집행을 하면서.

금년에 몇 번 했어요, 과태료.

2월에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하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시장을 보려고 전통시장활성화 그러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여기 사람들 때문에. 7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7면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답변인데 위생과나 도로과나 도시경관과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아주 무겁게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든지 행정대집행이 뭐예요? 차까지 다 가져와요. 못 하게, 각서를 받든지. 무슨 획기적인 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4년 동안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주차시설도 민간한테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 게 좀 낫다고 해서,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끼리 다시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노점상 용역은 어느 단체에 준 거예요, 올해는?

씨케이클린앤환경이라고 서구의 용역회사에.

뭐 하는 회사예요, 거기가?

본래 용역사업 관련해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구에 있는 업체를 줬어요?

네. 그게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는 상황이라서요.

부평구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서구에 있는 입체를 줬습니까?

입찰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먼저도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평구에 장애인단체나 또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용사나 단체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줬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연합이나 강인 해서 두 군데로 나눠서.

그 사람들이 서구에 있는 씨케이 어느 환경 업체에 맡겨도 작년에도 보니까 이 단체가 먼저 하던 단체가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나 이런 단체에서 밑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발주를 받아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근절을 하고 차라리 우리 부평구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 연세가 80이 넘잖아요. 국가유공자나 월남참전용사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에 줄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해서.

현재 8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승계하셔서 계속 금년에도 근무는 하고 계십니다.

용역을 그쪽 업체에 입찰해서 주지 말고 수의계약을 해서 이런 단체에 주라는 얘기죠. 우리 부평구 어려운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혜택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보다도 예전에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었죠. 계속적으로 해 왔었잖아요.

해 오다보니까 업무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지도감독이 부족해서 그렇지 어떻게 업무효율성이 떨어져요. 그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일은 그 사람들이 또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일단 근무하시는 8분은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업체가 바뀌어서 관리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중에서도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새로 고용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런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목련연립이 조합 취소가 들어왔잖아요. 그게 지금 조합에서 비대위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조합장은 구속이 됐고 조합에서 다시 가처분신청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내용이?

2014년 5월 8일자로 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지금 저희가 시에 그 사항을 알려준 사항입니다.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거와는 별도로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내년 정도는 되어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종합학교가 2009년 6월에 이전을 하고, 아까 9월이라고 했지만 6월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예림학교에서 주민설명회도 가졌었잖아요, 도시계획이용변경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안이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5만 3000평 중에서 4만평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고 한데 자산매각공사에서 관리하면서 그 내부시설을 가지고 성모병원에 임대를 다 줬어요. 다 빌려줬어요, 내부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부속과도 있지만. 이래가지고 주민에게 들어오는 혜택은 없는데 거기 교통량이 많아져서 과장 이상만 차를 무료 주차를 해 주고, 성모병원 측에서. 나머지 직원들은 무료주차를 받지 않고 유료로 해 주니까 차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부평1동 주변 경찰종합학교 주변에 차량을 대가지고 엄청 불편합니다, 여기가. 주민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이거 성모병원에서 직원을 다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6동 주민들한테 의료비를 10%면 10%, 5%면 5% 무슨 할인 혜택을 주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모병원 측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인근에다 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아주 아우성이에요,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러면 주민에게 베풀어주는 것은 없는데 교통량만 늘어나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한테 의료비를 가지고 10%를 DC를 해 주든지 주차장을 그 내부에서 수용을 하든지 하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병원 측하고 실무적으로 의견교환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 전달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하나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용역업체를 주시면서 예전에는 유공자단체 수의계약을 줬거든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일정이 입찰로 전환 됐었는데 입찰 전환하는 게 우리구 규정 내지 시행규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법규정이 이렇게 바뀌어서 입찰로 바꾸었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 때 연말에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검토사항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법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입찰로 돌렸는지, 전환시켰는지 그 규정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작년 2013년부터 제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체장애인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일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관련법 장애인법이나 보훈단체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재무회계 쪽하고는 관련은 없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한 부분이 일부 보훈단체 유공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일정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입찰료도 돌렸단 말입니다. 전환시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규정이 바뀐 것인지, 현재도 유공단체에 대한 일부 규정이 있는 것인지,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일정부분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차후에 따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곡, 청천 의원 나상길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개설사업 중에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청천1동 청천로 7번길 도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청천1동 청농7길 도로개선사업은요. 원래 총 사업비가 28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비가 14억, 구비 14억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에는 시비 14억이 내려왔는데 구에서 매칭을 못 하는 바람에 7억을 회수해 갔어요. 그리고 현재 7억만 남아있습니다. 시비가 7억이 남아있어서 시에서는 구비가 14억이 다 확보가 되면 나머지7억을 매칭을 해서 주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 구비가 매칭이 되지 않다보니까 본 사업에는,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금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일단은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보류라면 작년도, 올 초에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시비 7억하고 구비 14억 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책자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비가 7억밖에 확보가 안 돼서 시비를 다시 놓쳤다면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류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는 일단은 저희 구의 예산 사정 때문에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그러니까 구비는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28억 중에 시비 7억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14억이 확보가 되어야 본 사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보니까 저희 예산 사정으로 구비 14억을 확보하기가 아직까지는 벅차서 내년이라도 구비가 확보가 되는 대로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부분에서는 청천1동이나 그쪽에서는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221쪽을 보시면 경관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에서 2013년 상반기에 지적사항이 11건이었거든요? 월별로 쭉 내용이 도표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지정내용이 보편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그다음에 6월에 한 건이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바로 조치가 완료가 됐네요, 6월 것은. 그렇다면 1월부터 5월까지 된 것은 10건은 조치가 지금 하나도 안 됐거든요, 완료가. 그러면 조치내용은 어떤 건이에요? 거기 보편적으로.

저희가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1회 이상 해서 점검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현재 이게 1건 완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완료는 현재까지는 6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 작성하는 시기가 6월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6월 자체보고서에는 1건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완료 1건은 지금 부개2동 송신고가교 하부교각 및 벽면도색 건이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평대로에 있는 저희 경관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해서 청소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트센터 앞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아트센터 앞에 조명하고 경관시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재데크에 대해서 조금 칠이 벗겨지거나 방부처리가 안 됐다 그래서 그부분 방부처리를 했고요.

됐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이 자료로만 봤을 때 아까 설명하실 때 부연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바로 이 내용을 아셨을 텐데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상반기 때 11건을 지적을 해서 6월에 지적된 것 한 건만 조치완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보면 1월, 2월은 지적만 하고 6개월 가더라도 조치가 안 됐다고 봐지기 때문에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문서로 제출해 주신다든지 하면 바로 알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보고를 하시면서 설명을 해 줬으면 바로 위원님들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물정비사업 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계획안을 보면 지금 부평역 상권 활성화 가로경관 디자인사업도 있었고 부평역 남부 가로 경관 개선사업도 있었고 도심 속 군부대 경관개선사업,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 상반기 보고 건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금년에는 많이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예산이 3000만원 정도인데 우선순위를 골라서 유지보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이 4건에 보면 계획안에는 전체적으로 4건이 다 공히 1월에 사업추진계획을 해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5월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8월에 공사 준공예정이다고 원래 계획안에는 4건 다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 내용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추진실적이라든지 진행내역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원래 계획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진행내용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연초에 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초에 계획을 잘못했던 건가요?

연초 계획대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경관시설물 지금 12개소, 그다음에 조명시설물 7군데에 대해서 는 계속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만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보행로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는 자료에만 빠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파손되어 있거나 아니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자료가 빠진 겁니까?

네, 현재 저희가 11개소 만들었던 부분에 거기 안에 대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두 군데 했던 것은 십정동 열우물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5월 14일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게 삼산동 구산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에 6개에 저희가 시 경계 경관사업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금년 8월말 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과장님 이게 계획안으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은 그 계획하고 다른 쪽의 일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십정동 경기장 사업 끝났고 그다음에 시 경계 진·출입 사업 그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장님들 답변하실 때 미처 확인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로 이렇게 확인한 이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되도록이면 질의하신 페이지 정도 이 정도 말씀해 주시면 아마도 답변하는데 조금 더 저희가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처음 와 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중에 업무보고책자에 앞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로과나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경관에는 전문용어나 외래어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교통과나 이런 데 보면 전문용어가 있고 외래어가 나오는데 필히 주석을 달아서 업무보고책자에 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2년전부터 쭉 나온 얘기인데 우리 다행히 이번 도로과나 건축과, 도시재생과, 경관과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있는 전문용어나 외래어는 기획조정실 그쪽하고 서로 협의해서 전문용어에는 주석을 달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일반현황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있으면 꼭 무슨 조례가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로과나 건축과에,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별로 조례가 있어요. 업무보고책자에 2015년도부터는 각 과에 소관되어 있는 조례를 위원회 현황 및 조례를 다뤄줬으면 하는 의견인데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관리운영에 보면 지금 기계운영에 3명이 있네요?

네.

그리고 전기운영에 1명이 있고 공무직이 6명인데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디에 배속이 돼서 일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기계운영하고 전기. 기계운영은 저희 도로행정팀의 굴삭기 기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로시설팀의 수로원들 그쪽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희 공무직 2명은 내근자로서 굴착감리원이 있고 지하에서 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2명이 있고 4명은 저희 수로원으로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이요? 4명이요?

네.

새로운 것이 되어서 우선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는 뭐뭐가 있죠, 지금 도로과에는?

저희 도로과에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조례는 제가 생각이 안 나서요. 확인을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도로하고 건축 쪽에 조례가 한 10가지 규칙하고 지침 해서 10가지 정도가 돼요. 재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2015년도에는 꼭 조례를 필히 업무보고책자에 넣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임재청 전기팀장님.

도로과장입니다.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양방향 도로수신기를 달아놔도 가로수에 가려서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혹 지금 양방향으로 달아서 제구실을 하려고 하면 나무 전지는 어디서 합니까? 가로수 전지는.

가로수 전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나 이런 것을 해서 가로등에 가려 있는 것 엄청나게 많이 가려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 하는 데 달아놓고도.

일부 보안등 이것은 양방향수신기는 보안도 주로 골목길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골목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길가에 있는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요구를 해서 가로수를 전지작업을 하고 아니면 가로수 전지작업으로도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등 주위의 길이를 길게 해서, 나오는 길이를 길게 해서 조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틀림없이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문수 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사무운영에 2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4명인데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사무운영 2명은 저희 가로정비팀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라든지 그것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원이고 무기계약직 4명은 지금 저희 가로정비팀에 1명은 상담 및 민원접수하고 있고요. 또 1명은 광고물팀에서 상담민원 접수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유동광고물 정비업무를 현장에서 맡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 현장책임자다?

네.

곁들여서 조무경 팀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나와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처음 보죠? 많이 생소한 얼굴일 겁니다. 저는 청천2동, 갈산1·2동 소속의 새누리당 소속의 이재일 의원입니다. 질문을 짧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고요. 짧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205쪽을 보면 정비내용 실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로 보도블록 포장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저희가 보도블록을 10년 정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입니까?

네.

10년 되도 어느 정도 재생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처분은 어떻게 하죠?

재생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포장을 유보를 하고요, 재포장 공사를. 아니면 재포장할 때 재생 가능한 것을 이용해서 포장을 하고요. 거기서 손실되는 부분만 저희가 새 자재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것하고 지금 것하고 맞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현재 깔려있는 것하고 안 맞는다 하더라도 블록을 조정해서.

요즘 원블록 이런 게 나오잖아요.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위치에 구간을 조정을 해서 구간단위로 해서 색을 한 쪽으로 몰아서, 신자재는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206쪽을 볼까요? 친환경 고효율 조명이라고 했는데 친환경 고효율 조명이 뭐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LED 얘기하는 겁니까?

LED는 아닙니다. 저희가 친환경 고효율 조명이라고 하면 기존에…….

됐고요.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LED 외에 다른 조명은 수명이 짧잖아요. LED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시간이나 3만에서 5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교체하면서 인건비 들고 절감이 들겠죠? 그리고 기구의 내구성 이런 것도 들고 또 관리하는데 관리 들어가는 것도 있고 몇 가지 보면 에너지도 절감이 되잖아요, 50%요. 효율성이라든지 내구성 또 절감, 용의성 이런 것을 복합해 보면 굉장히 크게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LED 같은 경우에는 고가잖아요.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하고 여러 가지의 줄일 수 있는 값의 차이를 봤을 때는 후자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수치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검토해 보는 게 괜찮다고 권장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도시경관이라는 게 지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홍콩에 야경은 백만불 야경이라고 관광 유치하고 사실 수익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김포 신도시 보면 야간 조경 해 놓은 거 보셨죠? 장기지구.

네.

불빛이 도로경관이 화려하더라고요. 정비가 잘 되고 기획되어 있는 모습이 정말 살만한 도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요컨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경관조명이 그 지역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부평은 경관조명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떤 조화를 검토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퍼즐식으로 맞춰서 한 건지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현재는 이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창기부터 이렇게 정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지역에 맞게 예술적인 경관조명에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의 야간조명의 경쟁력도 좀 이루어내서 관광을 유치해서 수익을 낸다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요. 노점상 단속을 보면 점포가 있으면서 밖으로 노상으로 점포를 내서 매대에 하고 우리 보행거리를 침범하는, 방해하는 사례가 있죠?

네, 노상적치물이 있습니다.

이게 노상적치물이라고 표현하나요?

네.

이거 단속은 어떤가요?

저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게 이제 어떻든 경제활성화하고 또 맞물려가서 상반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조금 갈등이라든가 다툼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하고의 관계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 고 봅니다. 노점상은 단속을 하는데 아까 노상적치물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불평등한 얘기가 있으니까 균형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252쪽을 볼까요? 살기좋은 공공주택 만들기 하는데 공동주택은 서로 공유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방지대책이 최근에 사회문제가 돼서 또 규제까지 마련됐는데 그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네.

층간소음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층간소음이라는 게 보통 기존에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심한데요.

짧게, 현재 방안이 없죠?

방안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표준바닥구조두께하고 인정바닥두께 이래서 새로 신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바닥두께를 두껍게 이렇게 하고요. 기존에 대한 사항은 대안이 없습니다.

기존 것 대안에 대해서는 아마 소음 규정이 정해지고 그것을 일반 단체에서 아마 계도하고 서로 조정해 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검토하셔서 민간단체, 지금 공동주택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들하고 협의해서 입주자들하고도 같이 공감한다면 좀 더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270쪽 보면 빈집관리에 대해서 관리대상에서 유형별 세분화, 또 전산체계 구축을 기재하셨거든요, 그렇죠? 유형별 세분화하고 전산체계구축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 현장이 총 32개 구역이 되는데요. 그게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해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유형별 관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산체계 구축은요.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시에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방치되면 청소년 우범지대까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아마 체계화는 필요하고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 달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행정복지에만 있다가 이쪽에 새롭게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이번에 도시경관이 매우 중요하다보니까 위원들이 도시경관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219쪽에 보면 2014아시아경기대회에 따른 열우물 테니스경기장 주변 경관 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여성친화도시위원이고 또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성 및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보행환경개선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행정복지에 있을 때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매뉴얼이나 건축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같이 합류를 시켜라라고 굉장히 강조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십정경기장에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십정동 열우물경기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초기부터 저희 여성보행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랑 계속 협의를 해 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했고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곳하고 차이점을 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 및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개선했으면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썼을 거라고 얘기하고 지금 계속 부평구청에서는 청장님 이하 국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접목을 시키라고 강조를 하셨을 텐데 여기에 여성과 약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특정하게 하신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일단 보행로 쪽에 여성분들이 통행하기 좋게 요철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했고요. 특히 차도보다 인도 쪽 그 쪽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는 누가 하지요? 여기 이 주변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가 완료가 되어 있죠, 사업이?

네, 5월 14일에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그 이후로?

현장에 자주 가 봅니다.

지금 가 보고 그 상태가 어떤지 혹시 느끼신 점이 있는지요?

현재는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한 것은 없죠?

네, 양호한 편입니다.

제가 어제 그 현장을 한번 둘러봤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제가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도로환경 개선은 그야말로 여성들이 구두를 신고 다녀도 편안하게끔 그 도로 개선은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시행초기여서 그런지 잡풀이 굉장히 많이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뽑아서 옆에 놔두는 것도 있고 아직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쓰레기나 여기가 여성친화 환경도시 거리라는 푯말이나 이렇게 주의해야 할 점을 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표시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 거기를 사용하시분들한테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밤에 조명이 너무 어둡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여성과 약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그러면 밝기가 밝았으면, 저녁에 야간조명이 어둡다보니까 밝았으면 하고 또 거기 CCTV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계획에 CCTV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쳐다보기에는 한 대가 높이 있더라고요. 해질 무렵에 가서 정확하게는 못 봐서 높이 있는데 CCTV마냥 중간에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거기에 아쉬운 게 또 혹시 여성과 약자를 위한 안전벨 같은 것도 하나도 찾아보질 못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녹지공간이나 이런 개선사업에 적어도 이렇게 배려를 했다고 하면 위험할 때 누를 수 있는 벨이 한두 군데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안내표지판 여기는 이러이러한 시설물들이 이런 친화도시적으로 했습니다라는 그런 안내판 정도는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구조물 옆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주변에서 개를 끌고 와서 상당히 오염을 시킨답니다. 개가 벤치에도 그냥 누워있다시피. 아직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개선할 때, 관리할 때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냇물처럼 물 흐르는 곳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거기는 실질적으로 열우물이라고 그러지만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류쪽에 가 보니까 호스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서 물을 이렇게 아시안게임 때문에 배출하려고 해 놓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거기 하수도 부분은 저희가 공사했던 것이 아니고…….

하수도가 아니고 거기 열우물사거리에서 들어가는 곳에 보면 물이 흐르게끔 약간 깊이 파져서 자갈로 해서 쭉 공간을 따라가다 보니까 맨 위쪽에는 딱 막혀있는, 돌에서 고무호스처럼 딱 이렇게 막아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안게임 때는 물을 그렇게 흘러보내지 않을까 하는 물 흐르는 고랑이 있더라고요. 하수도, 빗물 처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빗물 처리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물은 흐르면 경관이 좋겠다고 싶을 정도로 바위를 조성은 잘해 놨어요. 그런데 물은 없고 잡풀만 있었어요. 혹시 그때 물을 흐를 수 있게 해 놓는지 그냥 해 놓는 건지 그게 참 아이러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어서요. 그거 물 흐르는 공간 아닌가요?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다고요?

네. 공원부지입니다, 거기가 도로가 아니고.

공원부지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정중학교 그 주변 열우물길이라고 하던데.

저희는 인도하고.

인도만 하는 거라고요?

네, 코너에 조형물 저희가.

코너 조형물만 하는 거라고요?

이번에 공사를 한 게 그것입니다.

인도 자체는 마사토라고 그래요? 그길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거기는 물 흐르는 곳하고 조형물은 그래서 먼저 어디서 관리하느냐. 그게 무슨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관련 부서에 저희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245쪽에서 246쪽을 보면 가설건축물 처리가 있죠?

그런데 존치기간 연장 안내문 발송 했는데 존치기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용어 그대로 정식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기간연장.

기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로. 그런데 저희가 6개월 전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장하실 분들은 연장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 건물을 철거하실 분들은 철거하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 하는데 편하겠습니다.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1차적으로 공문안내를 하고요. 임박해서는 저희가 또 현장점검을 해서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도 있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듣는 얘기들이 있고 문의를 해 오니까 이것은 혹시 그런 곳이 있을까 하고 얘기를 하는데 벌금을 부과하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요.

네.

건축물 하면 어디에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를 몇번 벌금을 내면 이것을 적법건축물로 허가해 준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이게 서민을 돕는다는 서민생활안정이라 그래서 주택부분에 대해서만요.

주택요?

그것도 모든 것이 아니고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3번을 부과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밖에서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인가 4번인가를 부과를 하면 이게 허가대상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게.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위법건물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관리만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등재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등재는 안 되는데 벌금을 3번까지만 부과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얘기가 그렇게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몇 번만 하면 허가가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269쪽에 보면 지금 여기 정비구역 해산절차도 있고 또 관리를 하다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추진 해가지고 삼산2동 동암초교 주변하고 거기 시행이 되고 있죠?

네.

거기에 추가해서 또 하나 부평고교 주변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주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냥 본 위원 생각에는 관에서 특별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 다른 주민들이 알기보다는 관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부평구에 공통점이나 특색이 있는 그런 권할만한 것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에 신청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는 공동이용시설하고 도로환경개선 쪽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인데 그게 사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평구에서 3군데가 되어 있고 저도 부평고교 주변 주민협의체위원으로 활동을 하다보면, 왜냐하면 자기 지역만의 주민의견들을 보다보면 큰 틀에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부평구나 인천에서 큰 틀에서 보자면 어떻게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에서는 크게 봤을 때 너무 우후죽순이 아니고 색다른 게 있는 것 보다는 공통적으로 부평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관에서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그런 데 관심도 많고 같이 하다보면 주민들의 의견은 우후죽순이고 자기만의 어떤 개인의 이익만을 따지고 가다보면 큰 틀에서 도시환경미관이 별로, 도시경관과에서 계속 질문도 많고 하는 일도 어렵지만 그런 게 하나의 복합적으로 되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보면 부평구의 특색이나 같이 주변하고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제안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대안제시 같은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것을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제가 부평3동, 십정1·2동하고 산곡3동에서 의원이 됐습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207쪽요. 보안등 양방향수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양방향수신기가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만 221대가 됐고 전체적으로 몇%가 된 건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양방향수신기 교체대상은 총 7717개고요. 현재까지 설치가 완료된 게 2762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35.8%가 완료가 됐습니다.

35.8%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하려면 아직도 한참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2년 걸릴까요?

현재 1억원씩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230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5000개 정도면 20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 개 수로만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하나가 단가가 얼마나 나가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그러면 먼저 했던 것은 단가가 얼마 나왔죠?

이게 수신기 비용이 4, 50만원 비용은 먼저 했던 보안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수신기를 가지고 부착을 해서 컴퓨터상의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안등하고 교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럼 기존에 있던 보안등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용을 하면서 나중에 교체할 때는 폐기처분 되나요?

아니오. 기존에 있던 보안등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사이에 수신기라고 그래서 저희가 수신기를 부착을 해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컴퓨터상에 보안등 불이 나갔는지 아니면 잘 작동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재료가 가끔 오류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나오는 그 부분이 한 군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것은 저희 구하고 시스템을 하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6년 전에 체결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참 걸리겠네요, 제대로 다 하려면?

그렇습니다.

워낙 가격이 세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는 1년에 10억 정도씩 해서 한 5년 내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사정이 못하다보니까 1년에 5000만원씩, 올해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1억이 섰고요. 5000만원씩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이렇게 늘어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산곡2동 쪽에 미군부대 후문 담벼락 쪽으로 보면 굉장히 어둡고 그래요. 보안등은 가로등처럼 거리제한은 없잖아요, 신설할 때?

특별한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이것은 약간 민원이 겹친 건데 어차피 말이 나온 마당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셔가지고 현장을 확인하셔서, 굉장히 어둡고 불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들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현장조사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232쪽인데요.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60년 살았습니다, 부평에서. 그런데 참 고생들 많으신데 인원배치가 조금 애매해요. 이것이 인원배치가 보니까 공무원 1명에 기간제근로자 2명,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 같은 인원배치란 말이에요, 이 부분. 그러면 이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아시아게임도 있고, 모든 거리가 제일 지저분한 게 광고물이거든요. 광고물만 깨끗하면 웬만한 거리가 깨끗해 보여요. 광고물이 지저분해 보이면 다 지저분해 보이는 거리가 되는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아시안게임이 돌아오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인원을, 향후계획 보니까 인원배치를 하겠다. 233쪽에는 보니까 인원배치를 더 추가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아시안게임 끝나고 되는 계획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아시아게임 하기 전부터 이것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인원을 배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른 데서 확충해가지고 오든가 인원을 해서 조금 더 투입해서 광고물 정비를 여유있게 하면 일하는 사람도 괜찮고 누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은 너무 빡빡해요, 이 인원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사람을 잠시라도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일단 하시다가,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에 2005년도 그때는 저희 광고물이 관리팀, 정비팀 해서 12∼13명이 됐는데 현재는 단속요원까지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협조가 안 되나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정원 관계가 있어서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아시안게임이 겹쳐서 힘들 텐데 하여튼 고생하시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힘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274쪽을 한번 보세요.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오랜 세월동안 많이 흐른 부분이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3월에 붕괴위험 주택 주거지원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통보 구에서 LH로 통보된 거죠?

네.

이거 통보된 부분이 주택하고 몇 세대나 통보가 된 겁니까? 통보했잖아요.

이게 저희가 전체로 지금 한 73개소를 선정을 해서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2013년에 73개소를 통보를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LH에서 진행하고 구는 최대한 행정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진행을 못 할 때 다들 스톱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위험요소가 발생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파심에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철거를 할 수가 없어, 구에서는. 그러면 LH에서 하죠?

네.

그러면 현 상태에서 만약에 올여름에 장마가 져서 붕괴가 났을 때 사람이 깔려서 크게 다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구에서 집니까? LH에서 집니까?

저희가 철거에 대한 부분 가지고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받았는데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LH에서 철거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LH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LH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점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탔을 때 잠깐 우습게 다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인명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이것은 보통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는 늦게 깔아도 돼요,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인명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터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내가 이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 판단하건대 사업시행자인 LH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시기를요?

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조금 그러네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모든 게 LH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부평구의 관할인데.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방지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에서 행정부시장 주관의 회의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LH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요?

나머지 위험건축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 차원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집이 몇 채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지금 빈집은 저희가 총 73동 중에 빈집이 약 37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37동으로 새로 되어 있다고요? 현재 비어 있는 집이요?

네. 위험건축물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건축물 외 것도 통계가 나와 있어요?

빈집은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건물,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175동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75동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LH에서 모든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명이라는 것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잘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LH한테 욕을 안 하죠,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부평구에 지탄을 때리죠. LH에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LH가 전국적으로 커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를 2009년도에 사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정리된 상태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법규상 책임자는 원인 제공자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관리주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오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2009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관리주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 받고 국토부에 질의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LH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물관리주체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지역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해 보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249쪽에 보면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2012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만 민원도 많고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만 하는 사업이라고요, 이게?

네.

그런데 대상이 건축법에 제11조에 규정된 대상을 허가대상으로 한 데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웃집의 균열관계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전에는 보면 착공때 필요한 서류를 그냥 사업자가 구비를 해서 제출을 했어요. 이러다보니까 민원해결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돼서 그러기 전에 사전조사를 먼저, 주변조사를 먼저 마치고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착공 시에 같이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 이 지역의 대표성 가지고 있는 통·반장님이나 이웃들한테 중계자를 한 분 선임을 해서 사전에 조율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사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인 거네요. 252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2014년도도 11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거죠, 시행?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사업 관련해서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심의기준이라든지 선정된 단지의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지금 1회 실시한 건가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는 입주자대표임원들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그밑에 경비에 관계되는 분들이라든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에 이런 관련된 공동주택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는 게 이것말고 또 별도로 있나요? 각 단지별로 신청하면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만 유일하게 있는 거네요?

네. 교육할 때 교육교재라든가 강사 섭외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 부평구에 부아연이라든가 전국 연합회 인천부평지회라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제가 조율을 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유사한 사례를 수집해서 교재를 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도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 관리는 관리, 소유자라든가 관리자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은 되어 있더라도 관리주체가 주민 스스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관리업체가 하지 않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그것도 아직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하자보수 관계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안전점검을 대행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협의를 하고 조사를 해서 대책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알려주면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하는 건가요?

신청하게 안내도 하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안내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임대아파트 복지동 증축사업이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삼산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복합동 증축에 관한 사항은요. 기존에 208세대가 증축이 되는 것이고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권자가 구청장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복지관 관련해서 기존에 보육시설이 이중 관련해서 문제도 있었고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 지원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린이집이 단지의 중앙에서 단지 동측으로 이전을 하게 되니까 주민의 민원이 있고 그런데요. 주민여론을 취합하고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LH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자료수집을 하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임시로 외부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복지관 이전과 관련해서 애초에 임대해서 들어가기로 했었던 건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 사항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사회과 쪽에서 더욱 더 집중적으로 그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지정책과랑 지금 거기에서도 이게 또 건축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LH에서는 거의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축과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서 중간에서 사실 이 사업이 안 되면 가장 피해보는 것은 LH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대겠죠. 그런데 실제로 모든 중간에 복지관에서 이 가운데 껴서는 지금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어쨌든 부평구에 들어오는 시설인 것이고 이것 자체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무산이 된 거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관련된 부서들이랑 LH랑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 관련법에는 건축물의 구조, 설비, 용도 및 인허가 과정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것 관리·감독·인허가권 모든 것이 국토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LH공사에 연락을 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 건설 중에 그 기간 동안의 문제점, 또 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차후의 문제점 이런 것을 다 전달을 해서 LH공사에서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결정권이라든가 모든 권한이 건축과나 여기에는 없어요.

결정권한은 없는데 관련된 부서들이 어쨌든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LH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업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다, 현재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진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 갈등조정관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관련된 기관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자리를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건축과도 이 사업에서 예외가 아니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 어쨌든 계속 예의 주시하고 감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LH하고도 협조하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개편된 주거급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요. 이게 지금 업무분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건지.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여력이 없는 분들한테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지원은 LH공사에서 분양이 안 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LH공사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관리비 싸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주택 개보수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주택 개보수사업도 있고요.

이게 혹시 복지정책과에 자활이나 이런 데에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랑은 또 따로?

네.

건축과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거죠?

지금 그쪽 과하고 약간 업무 중첩이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개편되는 주거급여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그쪽 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취약계층한테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국토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시장로터리 주차장 노점 관련한 질의들을 하셨는데 저는 질의는 안 하고 그냥 이것 관련돼서 그동안 관련 현황자료들을 쭉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처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삼산2원도심 활성화 사업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에, 그러니까 교통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지금 6월에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요청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확정시키려고 감정평가를 세 군데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관 있는 자리, 그다음에 그뒤편에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저쪽 건너편에 3개소를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주차장 부지가 토지주하고 거래감정가격상의 차이가 한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마무리해서 인천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한 6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사업에 대해서는 이것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떤 사업이 먼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교통환경 개선사업하고 보안등 CCTV 설치공사 이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정가는 나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이 된 사례가 어느 정도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한 건 했습니다.

어느 지역요?

부평5구역 바로 옆에 있는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그때 조합하고 비대위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먼저 계신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내용을 비대위에서 하는 의견들을 대부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정리했고 한 가지만 정리를 안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대부분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게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그동안 에는 관련 위원회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몰라서 이번 참에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정비계획수립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에 정비계획수립 승인요청을 한 상태고 내부적으로 보면 비례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가 한 50.8%였는데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그 안에 토지계획이 변경되면서 조합에서 신청한 비례율이 한 90.8%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구에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70% 내외가 나와서 그런 내용을 시에 진달을 해서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조합쪽의 의견하고 비대위쪽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다보니까 그런 비례율 부분에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비구역변경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이라는 거죠? 제가 이것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사업시행인가가 2011년도에 났죠? 11월에. 그래서 사업성 검토자료랑 사업시행인가 되고 시행계획하고 이번에 정비구역변경과 관련된 이 자료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과장님께.

도로과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수가 많이 우거진 곳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 가려져서 거의 대부분 전지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깝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낮에는 나무로 인해서 그늘이 형성이 되고 울창해서 또 그런 녹지공간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가로등이 그 나무에 가려져서 야간에 제대로 된 보안효과를 못 보는 게 사실은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건가 했을 때는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영성로 30번지에 보면 해오름빌라 앞에 거기서부터 쭉 부일중학교에서 한길초등학교까지 가는 거기 가로수들이 되게 울창해요. 그런데 거기가 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한데 저녁때 특히 밤에는 화물차도 주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어둡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자르는 방법 이외에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가로등의 높이를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의 높이를 산출을 추구할 때는 도로폭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의 높이가 낮아지면 사실상 가로등은 차량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가 가려서 무한정으로 낮출 수는 없고 저희가 대안으로 가로등뒤쪽으로 보행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등을 설치할 때는 최대한 낮춰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본 위원이 관련 부서장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 또 강풍, 폭우 이런 것들이 올 텐데요. 특히 도시관리국 부서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이라고 그러죠, 패인 도로. 비 올 때 운전자들한테 가장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포트홀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물론 인력이 어려우시니까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계시니까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도시경관과는 강풍에 대비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옥외광고물 위탁주고 계시죠?

네, 안전관리공단에.

안전관리공단에 위탁주셨는데 예전에 구에서 하다가 다시 안전관리공단에 주신 거죠? 그래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별조사 한번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건축과 보면 우리 부평에 신축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공사장 주변 점검해서 조사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빈집들 많죠? 공가들 붕괴에 대비해서 공가 관리 한번, 꼭 현장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보고서 만드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전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포함해서 보고서를 만드셔서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요. 그래서 장마 때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구민들 안전이 최선이 될 수 있다고 예방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