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원구성과 함께 개원한 바 있으며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7대 시의회와 6대 민선 시정의 출발점인 중요한 시기에 기획행정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의 모든 주요 정책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재정여건의 판단과 예산집행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대구시공무원의 윤리의식 고취와 경쟁력 강화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대구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총괄 조정과 감시·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주요 정책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진심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상임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승경입니다. 먼저,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생활의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잘 접목시켜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풍영 예산담당관입니다. 하영숙 평가담당관입니다. 조형철 세정담당관입니다. 홍순기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인연 교육협력당담관입니다. 전시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이승대 서울본부장은 현안업무차 기획재정부에 시장님을 모시고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철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이 시정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혁신100일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19페이지에 그렇게 보고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혁신100일위원회가 자칫하면 포플리즘으로 흐를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죄송하지만.

대구혁신100일위원회가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아, 포플리즘.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우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대구혁신위원회에 우리 공무원 측 대표로 지금 우리 기획관이 가 있기 때문에 좀 추가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대구에 지금 변화를, 지금 혁신과 변화를 새로운 기치로 내걸고 시장님께서 민선6기의 시장에 이제 당선되셨는데, 기존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각과 어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을 선택한 분들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이 먼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 뜻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의 의도를 시정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고 그 때문에 우리 시의원을 각 지역에서 뽑아서 의회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해서 다시 또 이래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주민맞춤형 창조시정 구현이라든지 주민맞춤형 정책추진 활성화,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민선6기 시정방향에 부응하는 조직개편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포플리즘으로 흘러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조직개편인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기로는 ‘조직을 팀제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팀제는 적어도 십몇 년 전에 SK그룹에서 처음 도입해서 유행이 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 팀제가 부적합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옛날 조직으로 다시 돌아간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정부조직 같은 경우에는 팀의 실적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없고 또 이게 팀별로 성격이,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팀 간 실적비교를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팀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 포플리즘이 아닌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하기 곤란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답할게요.

예. 조직개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일단 조직개편 기본방향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100일위원회에서 이제 의견을 듣는 게 중점입니다. 여러 방향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면이고, 일단 조직개편을 마련하는 거는 그 의견을 반영해서 결국 우리 조직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시의회와 의견도 교환을 하고 시장님의 철학이 담겨가지고 아마 개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팀제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원래 행정안전부도 MB정부 들어서면서 팀제를 도입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시 과로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과로 회복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됐는 걸 저도 얼핏 봤습니다만 그거는 그런 게 방향이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일부 이제 그런 팀제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건 이제 논의를 해서 하지만. 신문보도가 나간 게 그게 지금 우리가 확실히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견해가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팀제가 필요한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팀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업, 그런 건 하지만은 시 전체 조직을 팀제로 가져가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고. 이미 검증이 되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다시 과 체제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언론에 흘러나온 이야기는 정무조정실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대구시에서 정무조정실을 만드는 것이 맞는지 옥상옥이라든지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부시장님이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행정부시장님 계시고, 경제부시장님 계시는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제 행정부시장님과 정무부시장 또는 경제부시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부시장님의 역할을 어떻게 끌고 갈거냐 하는 거는 시장님이나 지사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무기능을 같이 가져갈 수도 있고, 정무기능은 정무지사로 해서 정무기능 중점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경제부시장으로 해서 경제에 치중하고 정무기능은 또 일부 떼낼 수도 있고 같이 가져갈 수도 있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정무기능은 좀 별도로 이렇게 떼어서 하시고 경제부시장은 경제에 좀 치중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정무기능이 뭐 많은 것 같으면 정무를 따로 떼어서 정무조정실을 만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의회가 시청사와 바로 붙어 있고 또 국장들이 직접 와서 이게 정무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정무조정실을 만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옥상옥이고, 또 위인설관적인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 팀제 도입하고 관련해서 팀제가 기업체에서도 실패한 조직인데 이것을 다시 기업체보다 더 맞지 않는 행정부에서 도입한다는 데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팀제 개편하기 전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시장님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런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아시고.

우리 기획관이 보완설명 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제가 맞아요. 실적평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팀제를 도입해서 성과 책정해가지고 인사하고 고과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가 명확하게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직에서는 이것이 이론처럼 그렇게 좋은 조직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저도 조직을 공부했는데. 특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영업에 가까운 조직이 거의 없고 민원이라고 해도 이것은 사실 어떤 양적으로 측정하기 힘들거든요. 이 성과를. 그런 부분도 있고 인사라든지 총무 이런 것은 성과 측정이 힘들고, 힘들뿐만 아니라 또 인사나 총무, 민원, 서로 조직을 비교하기가 더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팀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일부 팀제를 조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팀제를 조직하는 조직하고 다른 조직하고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비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만 이 팀제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답변하실 게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팀제 도입하고 그전에 앞서 100일위원회 운영이 자칫 포플리즘으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100일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일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보면 민선 6기 4년간의 실행할 주요 과제별 실천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요 역할들을 염두에 뒀을 경우에 우려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 포플리즘으로 흐를 어떤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팀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안행부에서 부내혁신전략팀장을 맡아가지고 팀제 변화관리를 직접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적용과 관련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보도된 부분과 관련해서 다수 용어 선정과 관련해서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팀제 도입, 아까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프로젝트 베이스별로, 주요 사업별로 이렇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공식기구하고 별개의 조직을 조직 운영과 연계되어서 어떤 프로젝트팀, 테스크포스 형태, 이런 부분 중심으로 방향이 논의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게 공공 부분에서 실제 성과로 연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실무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100일위원회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함께 그런 보완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에 또 보고드리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안이 이렇게 성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은 좀 과장보도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7급이 팀장이 되고 국장이 팀원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도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에 발표하거나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플리즘으로 계속 가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책평가 실시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평가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고 내부적인 평가, 감사가 더 중요한데 내부적인 평가, 감사에 대한 내실화에 치중하지 않고 열린 정책평가 해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 몇몇 참가시켜가지고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더 나가면 시민과 소통하는 재정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서 대구시가 본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성과가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할 만한 그런 성과인지 그게 알고 싶고요. 또 우리가 주민 대표로서 예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민주주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대표를 뽑아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다시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체제인데 다시 또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을 뽑아서 예산에 참여시킨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담당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요.

예.

평가담당관 하영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중에서는 주요시책 업무와 시장 공약사항 평가 그리고 내부평가, 외부평가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주요시책 평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우리 자체 부서에서 평가가 실시되어 집니다. 일반적인 달성도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내·외부적인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진단이 실시된 이후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기본적으로 전문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저희들 자료와 시민들의 그런 의견 요구와 그리고 전문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견으로 아마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 시스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시민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부실한 평가에 대해서 시민에게 전가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만일 내부적인 정책평가에 대해서 시민이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이렇게 쇼맨쉽이 담긴 열린 정책평가 실시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을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정책평가 발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굳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책평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주민 예산참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의 대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저도 반성하고 좀 더 예산이 잘 짜여지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0페이지를 보면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역량 집중, 이렇게 되어 있고 징수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49%, 46.2%, 81.9%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달성률이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데 이게 50%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목표를 잘못 설정했거나 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실적이 49%, 46%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목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5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가면 아마 목표 달성을 초과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반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의원 최광교입니다. 먼저, 우리 주요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오철환 시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초과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과달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과달성을 어느 정도 초과달성할 것인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대구시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데 재정 확충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다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대구 지역의 부동산경기도 좀 활발해졌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작년 초에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취득세가 좀 적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평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1,710억원이 증가됐지만 목표 대비하면 약 700억원 정도 목표가 조금 증가됐기 때문에 700억원 정도 증가됐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실 또 뭐 저희들이 자신은 없습니다. 현재 경기로 볼 때 이렇게 하지만 경기라는 것이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세입을 잡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잡아 놨다가 나중에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 정도 기조는 좀 가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얼마 정도 늘 것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전반기 정도는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말 현재 전년도보다 187억원 추가징수를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사유, 어떻게 해서 이렇게 187억원이라 하는, 추가로 징수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또 설명을.

예. 세외수입 187억원 증가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이 답변하거나 계장님이 좀, 상세한 부분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분에게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수치는, 세외수입은 원래 연도마다 증감폭이 많습니다. 부동산이 있을 때는 또 팔아서 들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답변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실장님이 준비해서 답변을 하시고 지금처럼 조금 준비가 미흡해서 더 완성도 높은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항상 재가를 구하십시오. 재가를 구하시고 어떤 분이 답변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답변이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세정담당관이, 조형철 세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예. 세정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성실한 답변 해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조형철입니다.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187억원이 5월 말 현재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세금 외에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각 과에서 전부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월 말 현재 187억원 정도 증가됐으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들도 지방채하고 세외수입이 목표를 1,000억원 정도 이렇게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전 행정을 총동원해서 초과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다 됐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6대 민선시장 공약 관련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이 공약했는 사항 있지요?

예.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공약했는 예산 중에서 공약 총 몇 건 중에 소요예산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책자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74건에 비용은 국비가 6조4,600억원, 시비가 3조2,777억원, 민자가 1조3,665억원, 계 11조1,042억원입니다. 4년 동안입니다.

대구시에 연간 가용재원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가용재원은 통상 연도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1,4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공약사항을 했는 그것을 다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구혁신 100일시정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도 공약이 좀 너무 무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좀 조정도 하고, 우선순위 조정도 하고, 연차별로 투자계획도 좀 수립하고, 새로운 것도 좀 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따올 수 있는 것은 또 국비도 좀 더 돌리고, 민자로 할 수 있는 것은 민자로 좀 더 돌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 초등학교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추가 소요재원이 220억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 부분은 약 2대 8입니다. 시가 2고 교육청이 8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돈이 투입되면 제가 알기로는 4대 6 정도로 되는데, 저희들이 그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와 균형도 맞추어야 되고 저희 시의 재정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이때까지 교육청이 지원해 준 예를 보면 항상 100% 이렇게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도 균형을 맞추어서 최소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범위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27쪽에 대구시에 재정건전성 강화기조가 지켜지면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원 확보방안이 철저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 재조정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성제 시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의’ 단계 탈출을 위한 지속적인 채무감축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에 따르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현재 부채가 16개 시·도 중에 지금 현재 2위입니다. 인천이 지금 가장 부채가 높고 다음이 저희들인데 저희들이 28.1%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그래서 25% 이상이 되면 ‘주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40% 이상이 되면 ‘심각’ 단계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제가 있게 되는데 이미 저희들이 28%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목표는 2017년까지 25% 이하로 지금 내려가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재 한 8년간에 걸쳐서 5,006억원 정도로 저희 부채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 아직 25%까지는 내려가기가 좀 역부족이어서 지금 매년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채 비율을 이래 감축시키다 보면 거기에 어떤 제한받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항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고 합니까? 그냥 부채비율만 감축시키려고 노력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지 무작정 이렇게 낮추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각국은 전부다 양적완화, 돈을 풀어서 사실 지금 현재 경기부양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수치에 불과한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그렇다고 부채를 방만하게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양적완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채를 늘리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떤 목표에 의해서, 설정에 의해서 어떤 세계적인 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부채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없어가지고 세계 각국은 지금 돈 찍어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국가의 부채를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흐름하고 어떤 세계 흐름하고 맞아 들어가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없는가를 묻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을 읽고 있는지, 지금 사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전부다 양적완화를 해서 지금 국가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보는 것은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는 전부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을 약간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결국 시민이 먹고 사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이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말 현재 채무액이 우리가 2조2,836억원이고 2018년까지 3,000억원 감축 목표인데 감축을 위해서 재원 조달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감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가지고 감축 방안으로서 현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그리고 도시철도라든지 첨복단지 조성 등의 기 추진사업 위주의 지방채 발행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지방채 상환기금에 적립하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감축 재원조달 계획이라 그래도 이런 것도 결국 지금 우리 시장님도 목표가 시민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과연 감축을 해서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 가지로 항상 대칭관계를 판단해 보고 정책을 수립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28페이지 내용에 알찬 정부예산 확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국비 확보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국비 확보에 대해서 현재 지금 기재부에서 1차 심의가 7월 11일날 끝났고 2차 심의가 이제 들어갑니다. 2차 심의가 들어가는데 1차 심의에서 저희 사업들이 신규사업은 전부 다 잘린 상황입니다. 어느 시·도 관계없이 중앙부처 사업도 신규사업은 일단 전부다 커트된 상태고 2차 심의에서 또 심의를 진행하고 또 3차 심의가 8월 중에 또 있는데 그때는 문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실·국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거의 계속 기재부에 가서 매달려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참고로 저희 시장님도 어제 기재부 가셔가지고 세종시에서 국장님들하고 또 이렇게 협조도 부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재부 들어오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얼마가 반영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심의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당정협의회도 하고 보좌관님들하고 T/F회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가서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가지고 반영 안 된 것은 계속 또 부처하고도 이렇게 하고 기재부하고도 하고 해서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또 국회에 가서도 쪽지 예산도 넣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가 이때까지 국비사업을 하려면은 시 재정이 어렵다 하는 이유로 무분별적으로 국비사업을 유치해가지고 포기하는 사업, 국비사업은 됐는데 대구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이런 사업도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많이 있지요?

지금 그런 사업은 그렇게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달성토성복원 거기도 국비를 지금 반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했는데 없다 하는 말하고 그 말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되어서 그런데 뭐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보면 국비.

아니지요. 의원 되어가지고 지금 6월 4일날 되어가지고 7월 2일날 개원해도 우리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무보고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여기 답변하러 나온 것이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특별히 민원이 있어서.

밤에 잠을 좀 더 줄이든지 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 판단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9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 관련 질문을 하겠는데 금년도 지방공기업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까?

작년 것은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그래 이거 지방공기업 지금 정비를 한다고 하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도 줄 것은 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어떤 경영 개선을 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결국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저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봐왔는데 해봐도 위에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어요. 다쳐봤자 밑에 사람들.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검토해서 한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밑에는 그냥 따라옵니다. 위에는 돈 받아갈 것 다 갖고 경영 개선하고 뭐 구조조정한다고 해봐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곳도 있습니까? 성과급을.

성과지급률을 지금 2013년도에 보면 도시공사 CEO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은 받았습니다. 세 군데는 받았고.

제가 언론에서 볼 때도 도시공사는 그 공사 사장이 안 받겠다고 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성과급을, 그때 언론에 한 번.

아닙니다. 성적이 안 좋은 것으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선수를 쳐서 안 받겠다고 했는지, 그때 언론에.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안 받는다고 언론에도 한 번 났습니다. 제가 봤는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문제를 위에서부터 자정노력을 해야 밑에도, 사실 요즘 시스템화되어가지고 이 체제정비나 이런 것을 안 하고는, 사실 지금 일자리 창출하고 또 이런 것하고 맞물립니다. 사실은 이래 해보면. 이런 문제를 항상 대칭관계로 제가 아까 하듯이 수합분석을 정확히 해서 이것을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이고 안 되는 문제가 어떤지 수합분석을 정확히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상임위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만 본인 지역구인 서재,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셨다시피 업무분장에 보면 정책기획관님 생활권 발전업무, 그리고 있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재 쓰레기매립장에 총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 한 번 파악해가지고 해결방안을, 쓰레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 보니까 그 사람 얘기를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는 안 듣습니다. 또 공무원 말도 한 번 들어보고 제가 중간에 그 사람 말 다 들으면 참 괴상, 해괴한 일이 많더라만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제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에 해결방안, 담당부서하고 연결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기획행정도 녹색환경과 소통·협조라고 하는 목표를 앞에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앞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이라 그랬는데 기존 사업도 대구가 돈 없어서 지금 용역 줘가지고 못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기존 사업도 용역을 줬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사업 그것도 한 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런데 또 신규사업 발굴하겠다고 여기 앞에 나왔다는 이 말입니다. 기존 사업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규사업을 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그 문제를 한번 파악해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쓰레기매립장 거기는 제가 알고 있는 문제가 많고 그리고 규제개혁, 법무담당 아까 거기 계시던데, 제가 그것을 적어놨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규제개선 뭐 이렇게 죽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떤 부서는 되는데 어떤 부서는 안 되는, 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다 하는 그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그냥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그때 덜렁덜렁 해가지고 또 소리 좀 되게 세게 지르면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별법이 많아가지고요. 충돌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서에는 되는데 이 부서에는 안 되고 또 저 부서에는 되는데 이 부서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나 상공 쪽에서는 대략 다 해줄려고 하는데 도시, 환경, 건설 이런 쪽에는 규제법이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는지 그것을 한 번 연구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몇 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다 시민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례가 잘못되면 한쪽에는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조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어떤 사람은 조례를 많이 개정해가 내가 시민 편에 많이 섰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특히 도시행정이나 이런 쪽은 우리 대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하고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우리도 진취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점을 총괄해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해가지고 평가 제외기관이 교통연수원하고 대구경북연구원, 오페라하우스 3개 되어 있는데 평가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유가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예. 평가 제외 사유는 그 교통연수원은 이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제외되었고 대구경북연구원은 이제 별도 평가가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는 별도 평가가 있고 오페라하우스재단은 재단설립·운영 1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전부 제외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시민과 소통하는 재정운용 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운영하겠다고 해서 참여예산위원을 1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성과나 실적이 있는지 그게 과연 확대할 만한 성과인지 알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예산담당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이건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먼저 모두에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있는데 또 일부 시민을 참여시켜서 전문성도 떨어지는 분들을 이래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때문에 저희는 좀 인원을 적게 해서, 예컨대 서울 같은 데가 한 250명, 부산이 70명, 인천이 100명, 대전이 70명, 광주 80명, 울산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로 나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산편성과정에 수렴을 해서 편성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한 10명 해서 그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 비슷하게 그 인원을 확대해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대하기로 했고, 이번에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기왕에 예산 편성할 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 위원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시의회의 예산편성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의도도 좋은 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건 전문성이 있는 분야고 그 업무에 능통해야 만이 1년의 그 업무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게 나오는데 4년 동안 제가 예산을 심의해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일반 시민들을 100여 명 참여시켜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의견이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는 의무적이라 하더라도 적정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10배씩 늘려가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고 43페이지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면요. 중앙 인적네트워크 강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경제교통위원회 있다가 왔기 때문에 신공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공항과 관련해가지고 교통국 인력이라든지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재경 언론 대상 시정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KTX가 인천공항과 직행노선을 개통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이 과연 1등 공항인가 1등 공항으로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조중동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거의 어떤 의도를 본다면 신공항이 필요 없다는 신공항무용론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 차원에서 기조실에서 중앙언론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놔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예. 지금 신공항문제는 우리 시 전체에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일관된 목소리를,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주무 국인 교통국에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는 간부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남부,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부산이냐 대구냐 이 안방공항을 가지고 가는 이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에 대응해서 비수도권에 우리 특히 남부지역에 반드시 공항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철학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응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KTX 관련해서 기사는 아마 그런 기사가 났지만은 실제 다른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살면서 공항에 가 보면 사실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이, 달구벌희망포럼에서 대구출신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공항에 대해서 발표회를 가지고 관련 대구출신 공무원들과 인사들이 모여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할 때 제 의견도 피력했는데 너무나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금 더 치밀하게 조사해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지금 부산에 대해서는 같이 가지만은 우리 대구에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 공항이 들어섰을 때의 청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획실도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교통국과 대응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신공항이 있어야 된다는 철학, 생각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사, 그러니까 KTX 인천공항 직행노선 개통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라든지 아니면 ‘인천공항 과연 1등 공항인가’ 이런 심층적인 보도를 막으려는 자세 그리고 신공항이 남쪽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심층기사를 내보내는 데 대구시가 좀 로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모여서 그런. 생각만 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언론사에 근무하는 우리 대구 출신기자들이라든지 유력인사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이쪽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기사라든지 아니면 칼럼 같은 것을 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예.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통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첫 업무보고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끝나고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본 견해는 현재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지금 힘찬 출발을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가 기획단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전체 대구시 공무원들이 사실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어정쩡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획조정실이 대구시 전체 우리 업무에 대한 기획을 맡고 있고 또 현재 지금 가장 중심인 조직개편안을 기획조정실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금 현안업무에 가장 중요한 조직개편안 이 부분이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셔야지 대구시 전체 공무원들이 어떤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일이 실천이 지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일을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실장님 지금 답변 중에 계속해서 시정혁신100일위원회 여기가 꼭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자꾸 답변에 나오는데 의회에서 좀 뭔가 불편해요. 한시적인 위원회 아닙니까?

예. 한시적입니다.

언제까지 이거 운영되지요?

10월 중순까지 100일 동안 유지됩니다.

100일 동안?

예.

100일 동안 매일매일 쉬지 않고 회의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정기적으로.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날 정식 이제 발대식을 했고 1차 회의를 갖고 매주 수요일 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

그러면 10월 달까지 예정된 회의가 몇 차례 열릴 계획입니까?

지금 십여 차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여 차례?

예.

그래서 시정혁신100일위원회는 물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에서 비롯된 것 맞지요? 이 위원회가 지금 우리 시정에 어떤 핵심을 저것해서 지속적으로 될 그런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지요?

예.

어쨌든 시의 전반적인 조직개편의 주도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나 이럴 때 뭐 100일위원회에서 검토해서 100일위원회에서, 이거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답변이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심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지금 하여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조직개편안이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인사라든지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 염려되는 거는 시장님 지금 처음 출범하시는 시정에 우리가 최대한 협조차원에서 사실 8월은 의회가 휴회입니다. 1년 중에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8월 하순경에 시의 조직개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의결도 하고 있는데, 개편안 다 마련하고 회의하기 며칠 전에 찾아와가지고 “이래서 이래서 됐습니다. 이래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절대 협조 못합니다. 의회에서. 항상 지금 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 의회에 상시로 보고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고 협력을 구하셔서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어야 되지, 모든 게 다 결론이 난 상태에서 보고하는 형식에 어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절대 협조가 되지 않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 중간 중간에,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수시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또 의견을 물을 게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어떤 과정을 도출해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기획조정실은 시정에 종합기획과 조정, 총괄 세입예산 편성 등 시정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원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보고한 알찬 정부예산 확보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역량 집중,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 등에 노력하여 재정건전성 강화기조를 반드시 이루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안의 조속한 마련으로 직원들이 동요가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소관부서의 주요정책과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언론을 통하여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주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그 현안과 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나 관련단체 등이 개최하는 주요행사에는 우리 위원님들을 초정하는 등 예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배효식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 첫 등원하신 위원님 세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금년도 교육목표를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양성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태연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문영호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질의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드립니다. 지금 교육원 청사가 어디에 있지요?

중구청 건물 13층에서 15층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이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구청에 그래 더부살이해가 되겠습니까? 청사마련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예.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숙원사업이 교육원청사 확보하는 것이 우리 전 직원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청사가 부족해서 강의를 할 적에 화장실이 첫째 부족해서 중구청 전 청사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고생을 하고 또 강의실이 좀 더 확보되면 더 좋은 강의도 할 수 있는데 이 교육원청사 확보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대구시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원청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 도학동에 교육원청사 예정부지로 96년에서 98년도에 부지를 확보했는 것이 있습니다. 약 2만 5,000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이걸 지으려 그러니까 약 한 157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 대구시의 재정여건이 시청청사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어려운데 교육원청사까지 짓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 또 동 부지는 제3정부 통합전산센터 후보지로 또 이게 신청이 된 상태라가지고 이 정부전산센터가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부지가 어떻게 될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차선책으로 경북도청이 이제 곧 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후적지에 옛날에 경북도 공무원교육원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활용해서 도청청사가 이제 그 새로운 그거를 정확하게 개발해가지고 할 때까지 임시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고 있고요. 또 다른 안으로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후적지가 이사를 가고 지금 빈 건물로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재정경제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안전행정국에서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대구시와 교환이 이루어지면 그 후적지 건물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데 이것도 경상감영 복원사업에 부지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계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공무원교육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옳은 계획은 없고 임시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안과 또 이제 원래 예정부지에 신축하는 안을 지금 가지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공무원교육원 건물이 반듯하게 자리 잡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장은 경북도청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이게 답답한 사람이,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만이 성사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광주시하고 교류교육도 있는데 이게 우리 청사가, 교육원청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지요? 이게 교류,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광주시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외관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청사 마련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30억원 예산 중에 사업경비가 12억8,000만원이에요.

예.

그러니 이게 반도 안 되는데 행정운영경비에 반 이상 써버리고 정작 사업경비는 그 반도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형국인데 일단 청사 마련이 우선이고 청사 마련해가지고 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경비를 좀 더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교육내용 검토해 보면 제2외국어교육이 있고, 또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이 많고 또 사이버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공무원교육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공인중개사, 한자능력시험 대비과정 이런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공인중개사 학원은 수도 없이 많고 한자능력 이런 부분도, 한자라는 게 그냥 독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써봐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입니다. 이게 교육과정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는 내용 중에 외국어나 자격증 취득과정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정부에 사이버망을 이용하는 기관사이버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 사이버시스템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민간사이버교육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민간사이버교육에 외국어나 자격증 취득과정이 우리가 임차하는 그 과정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어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학원에서도 전문교육으로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학원에 가려고 하면 시간을 내서 또 돈도 들이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업무하다 보면 시간도 좀 없고 이래가지고 사이버교육은 짬짬이 나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에 사이버에 접속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교과목은 모바일로 해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이런 자투리시간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학원에 맡기고 그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울 수 없는 인문학강의 이런 것을 확대해서 기본소양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안락한 환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사 마련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교육원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2년 됐습니다.

언제까지 계십니까?

안 그래도 이거 끝내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금요일날, 7월 18일부로 이제 공직을 모두 그만두고 퇴직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하는 거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교육원장으로 온 지도 2년이 넘었고요. 또 공직에 있은 지도 한 40년이 넘어가지고 나이도 되고 이래서 물러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 또 기회를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전 오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원장님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러면 답변으로만 끝난다. 그지요?

아닙니다.

실천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상황이고 어제 아래 저희들 업무보고할 적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팔공 거기에 이제 저희 교육원 신축부지, 거기로 가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당장은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난색을 표하시고 2안이나 3안 그러니까 도청 후적지나 병무청 자리에 한 번 검토해 보자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실언을 한 게 아니고 우리 대구시의 전체적인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여러 가지 업무는 다 마무리하시고 아름다운 퇴임은 하시더라도 원장님 마지막으로 몸담으셨던 교육원에 대한 마무리는 이제 명확히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이 아주 중요한 곳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게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대구시가 여러 가지 우리 행정서비스 분야라든지 공무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시더라도 나머지 담당공무원들은 그대로 계시지요? 예. 그래서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성실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을 실무자들께서 흔들림 없이 잘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시·구·군에 공무원 역량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자질함양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그런 전문교육과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프로그램도 빨리빨리 개선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교육원이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하여튼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해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시는 정책사업 현장방문이 있으며 우리 상임위는 모레 7월 17일 목요일 안전행정국, 감사관실, 대변인실 순서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