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조재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설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선배 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어느 위원회보다도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위원회,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7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공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4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권호성 도시브랜드담당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성 담당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혹시 도시철도 3호선 교각 자체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교각이 죽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어서 상업적으로는 이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3호선이 개통되는데 교각 자체에 대한 시의 홍보라든지 활용 방안이 있는지 하는 경관개선에 대해서 관련.
여기에 경관조례 개정이 될 경우에 대상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규모와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시청에서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3호선 자체가 도시기반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중구 출신 류규하 위원입니다. 답변에서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되어서 상업광고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고 일단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권 시장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찾아서, 아니면 법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바꾸어서라도 흉측스러운 교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정말 중요합니다. 교각이 총 몇 개인지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디자인을 아주 깔끔하게 잘해서 디자인 한 자체에서 광고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디자인총괄본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의 세외수입도 증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옥외광고물법이 어디에 저촉되는지, 뭐가 문제인지도 상세하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상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15페이지에 신천 대봉지수보 경관조명 설치사업 여기에 보니까 당초에 1억원으로 예상했다가 해 보니까 3억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3억원 정도 들어야 제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추경에 해서라도 옳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선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은 옳게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20페이지에 아까 사업이 차질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입니까?
그리고 22페이지에 남산 화원둘레길 조성 사업을 보니까 지금 2014년까지는 예산이 크게 많이 투입이 안 되는데 2015년에 집중적으로 45억원 정도 투입된다고 계획을 잡아 놓았잖아요?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국비가 덜 내려오니까 뒤로 밀려서 금액이 많아진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이귀화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전선, 방송·통신선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지중선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요? 지중화시키기 위해서.
단계별로 해서 앞으로는 추진 사항이 모든 전선은 선진국으로 하는 과정에서 지중화를 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현재 케이블선이라든지 전선이 간선도로에는 정말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시내 전역에. 현재 정비사업이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몇 프로 정도 개선을 시켰습니까?
제가 기초의회에서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항상 예산타령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풍부하면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말 우리가 큰 대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간선도로에 보면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미관을 해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고 간판 관련해서 13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벌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대도로부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선진국으로 가다 보면 정말 질서정연하게 잘 된 곳이 참 많습니다. 지금 대구시내에도 현재 거리 조성하는 곳은 간판 조성한 것을 보면 건물 외벽에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도심 미관을 해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간판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볼 때 간판 정비된 곳이 눈으로 사실은 개선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업을 할 때 조금씩조금씩 해서 하면 일을 해도 표가 안 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해서 정말 일 하는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예산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획기적인 사업을 펼쳐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씩조금씩 하는 것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정말 시민들이 대구시가 일을 진짜 실제적으로 한다, 이런 노력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 찾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총괄본부장 외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부족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경관개선사업비가 금년까지 95억원이 투입되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성과와 그리고 추가사업비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옥상경관 같은 데는 보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는데 정비대상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사업으로 사실은 옥상 같은 데 보면 지원받은 민간소유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구의 옛 모습을 유지하면서 현대도 공존하는 디자인으로 도시화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데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보다 창의적이고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집행기관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구성된 7대 의회 전반기 건환 위원장으로서 우리 시 집행부에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구성된 건환위 위원님들은 3선의 노련하고 경력이 많은 두 분이 계시고, 30대의 젊은 피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하실 두 분도 있고, 저를 비롯한 구의회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신 우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환위 업무가 좀 생소해서 하루빨리 업무파악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래서 금번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우리 건환위 소관 주요 현장을 방문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들도 물론 열심히 할 것이지만 시 집행부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와 함께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지만 250만 시민과 대구발전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 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고민을 하고 또 해결방안을 찾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기본입니다만 의회를 견제기관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방은 1층에 있습니다. 언제든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간부공무원이 바쁘시면 계장이나 담당직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말해 주시고 협조를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부섭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7대 대구광역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탁월한 안목과 식견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녹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물 산업 허브도시로 창조경제실현, 맑고 푸른 건강한 생태도시구현, 자원순환 물 재이용을 통한 리사이클링 선도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환경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용환 세계물포럼지원단장입니다. 김병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진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정한 물관리과장입니다.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응규 세계물포럼 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입니다. 김영기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남정문 수목원관리소장입니다. 우진택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장정걸 앞산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영철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팔공산자연공원소장은 공석으로 정인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소 시설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김부섭 환경녹지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동구의 강신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대구시에서는 공회전에 대해서 올해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주로 시민들에게 계도 내지는 지도편달 이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연료절감이라든지 온실가스 절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영업용 택시에도 법률이 적용되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모든 차량에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럼 택시하시는 분들 보통 보면 동대구역이나 역주변이나 바로 앞에 노보텔 앞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분들이 상당히 대기시간이 깁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강신혁위원
30분도 좋고, 역 주변에는 보통 1시간씩 대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 무더운 여름에 이것을 공회전을 하더라도 에어컨을 틀어놓으시고 또 겨울에는 히터를 또 틀어놓으시는데 이분들을 만약 단속을 한다면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갖고 계신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역주변이나 다수의 어떤 공공시설이 있는 이런 주변에 택시 정차·대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분들을 너무 단속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마 또 삶의 의지도 꺾일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27쪽에 보시면 석면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때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리 없는 암살자 석면’ 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석면의 나쁜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자료를 보다보니까 석면관리법에 어린이집에 대한 것인데 430㎥이하는 규제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정확한 430㎥이하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30㎥이상인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니 석면의 안 좋은 점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점인데 어떤 규모에 따라서 달리한다는 것은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인데 이런 나쁜 환경 속에서 자란다는 것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든요. 어떻게 대구시에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는지 선도적으로 어떻게 또 해결할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신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일단 규정상으로 430㎥이상의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개체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특히나 어린이들 어린 유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시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달서구 이귀화 입니다. 23페이지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현재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요? 층간소음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이귀화위원
여러 가지로 또 독후감 써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이래서 방안을 내가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기준은 달리한다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주택이 정말 서로 소통과 공감이 안 되서 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는데 활용을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층간소음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기준도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강화를 하는 기준으로 종전에 예를 들면 기둥이 없는 슬래브입니까? 건축구조물도 더 강화를 하고 벽두께도 강화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이웃 간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서로 양 분쟁당사자들을 조정함으로 해가지고 좀 매끄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 녹원맨션이 대표적인 층간소음의 아주 우수한 어떤 갈등해결 사례로 전국적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원맨션처럼 관리규약을 정해서 서로 층간소음을 주민들 전체가 지키는, 실 예로 밤 10시 이후에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는다. 뛰지 않는다. 문을 쾅 닫지 않는다.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서로 자율적으로 지킴으로 해서 층간소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녹원맨션 뿐만 아니고 8개 구·군에 각 구·군별로 한 개씩 대표시공 아파트를 지정해서 이러한 어떤 층간소음 갈등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기준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웃 간에 서로 만나고 서로 소통이 잘 되면 분쟁도 좀 많이 줄이겠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 꼭 기준을 강화해서 문제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사후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이 서로, 옛날에 우리 반상회 했는데 반상회가 이제 없잖아요. 이런 주민들 간의 관리사무소나 동대표들간의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서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의 주민들 간의 서로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또 우리가 살다보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서로 이웃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다음에 28페이지, 우리 공단지역 악취배출 사업장 관리강화가 있는데 물론 비산염색공단도 있고 성서공단 등 여러 가지 공단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현공단 쪽에 공장이 지금 노후가 되어가지고 분진 및 악취 때문에 정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민들이 딴 데로 이사를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대구의료원 쪽 네거리를 보면 이쪽 편에는 달서구고 공단 쪽에는 서구입니다, 그렇지요? 거기 보면 주물공장도 있고 다른 공장들 화학 약품 취급하는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현재 분진이 일어나서 빨래도 못 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기준치가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지하철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기준치에 부합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만이 주민들 건강이 최우선 과제인데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들 대기가 전반적으로는 전국 시·도 평균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공단이 서대구공단, 3공단, 염색공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현공단, 이런 도심공단 인근에 어떤 대기질이 좀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 개선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관련 연구기관하고 공조를 해서 지금 대책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단 이전이 외곽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시일이 소요되니까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과 그다음 환경기술 같은 부분을 염색업체들에게 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울러 모니터링 검사도 좀 자주 해서 취약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 특별히 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아울러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염색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립환경과학원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면 지도점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되겠지만 현재 분쟁이 일어난 것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각 행정기관에다 이야기를 하면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리·감독 하겠죠. 불시에 좀 가서 관리·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화학약품을 비가 왔을 때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불시에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유념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기준치가 얼마 나죠? 기상 먼지 같은 것 우리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50㎍/㎥입니다.
이귀화위원
그것은 그렇고,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화학약품을 쉽게 이야기해서 양잿물 같은 것을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럼 하수구에 악취가 진동을 한다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점검을 할 때 갔다가 돌아서게 되면 그다음에 이루어진다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우수기에 장마철에 대비해서 특별 수질오염 단속을 각 구·군별로 반을 편성해서 저희들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장마철에 몰래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폐수 같은 것을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고 30페이지에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명천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고려천이 있어요. 고려천이 있고 그다음 월성빗물펌프장까지 3.8㎞ 정도 되지요, 그렇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여기 유속이 느려서 우리 빗물펌프장 같은, 비가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갑자기 쏟아지니까 물의 흐름이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펌프장에 가기 전에 벌써 우리 ‘웃는얼굴아트센터’ 주위 공장에 완전히 침수가 매년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시설을 좀 개선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매년 방치를 하고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서 개선을 시킬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은 대명천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량관계로서 건설방재국에서 전체적으로 홍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관련국에 이야기해서 유속이 느려서.
이귀화위원
건설방재국의 소관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소장님, 두류공원에 소장님.
영철
이영철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귀화위원
지금 등산로 현재 있고, 숲길 조성하고 등산로 길 전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지요?
영철
이영철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장마철인데 우리 코롱야외음악당에서 올라가다보면 타이어 자른 것 가지고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전부 다 조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귀화위원
비 올 때 소장님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영철
이영철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비 올 때도 저희들 올라가봤습니다.
이귀화위원
저쪽 편에서 이쪽에 공단, 야외음악당 쪽에서 올라가다보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렇지요? 가파른데 비가 와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미끄러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고무 타이어 그게 좀 습기가 있을 적에는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경사진 부분은 토사유출이 심해서 일부분만 그렇게 경사가 급한 부분은 타이어하고 공원에서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귀화위원
토사유출 방지측면에서 하기보다도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죠?
영철
이영철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할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영철
이영철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특별히 그런 경사가 아주 급한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양측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또한 주민들이 전부 다 인터넷에 올린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관리소에서는 현재 숲길 조성하고 공사를 잘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마무리 단계지요?
영철
이영철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귀화위원
그리고 그 옆에 숲길 조성하는데 조그만 나무 심어놓은 것 말라죽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게 심어가지고 올 봄에 더위가 초창기에 좀 일찍 와가지고 어린나무가 고사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 보수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예산투입해서 나무 심어 가지고 말라죽고 또 다시 또 복원시키고 하면 우리 혈세 낭비하는 것 맞지요?
영철
이영철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처음에 공사계약자가 하자조치를 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이귀화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국가적인 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하시고 지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서, 나무계단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주민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달성군의 최재훈 위원입니다. 대구시에서 내년에 물산업포럼도 있고 물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기치를 내세우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요즘에 4대강에 대해서도 되게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매년 여름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말이 많이 나오고 4대강 사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큰빗이끼벌레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물산업을 육성하고 물산업 포럼을 개최한다는데 이런 와중에 4대강에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서 국민 또는 시민 여론이 지금 4대강 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구시청에서 정확한 수질조사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또는 그것이 정말 정치적일지라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대책이 있으신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대강 보사업과 연관해서 큰빗이끼벌레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 1차적으로는 환경부와 국토부, 여기에서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지역의 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 환경국과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취정수하고 연관이 되니까 같이 관리감독을 하는데 큰빗이끼벌레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1차적으로 독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대강 보사업하고 녹조라든지 큰빗이끼벌레 출현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부라든지 관련기관하고 공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데 대한 것을 실증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일단 대구가 이번에 물포럼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가 4대강, 자기 강을 관리하지 못 하는 시가 어떻게 물포럼을 유치하겠느냐는 그런 비난이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 감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장마철이 끝나고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TV를 봤는데 공원 내에 오토캠핑장, 우리는 바닷가는 없지만 이런 휴가지역 대상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 밤에 야생동물이 내려 와서 잘못 처리된 음식물을 먹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인명피해를 주는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구시에서 공원지역 내나 아니면 계곡, 휴가철에 자주 가시는 장소에 음식물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장마철이 지나고 난 뒤에, 특히 여름 하계휴가철에 공원이라든지 특히 오토캠핑장 등 시민들이 많이 휴식하는 부분에 대한 음식물이라든지 기타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기관을 정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하는 오토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설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기타 계곡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나 기타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수원 이전 문제가 대구시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구시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모든 행정력을 집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가 여쭈어볼 것은 다 여쭈어 봤습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달성공원 동물원은 달성공원 현재의 동물원이 달성토성으로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로서 토성복원사업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동물원이 앞으로 이전해야 될 동물원 후적지에 대해서 당초에 수성구 구름골에 2001년에 공원시설 결정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1,800억원 정도 이전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도저히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민간투자자를 물색해 오다가 지난 2012년에 한 투자회사가 관심을 보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적정입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작년도 1년 동안 저희들이 적정규모와 그다음에 이전 적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민간투자자를 물색을 했는데 실제 동물원이 사실 수지균형, 이익을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를 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2013년 12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27일에 수성구하고 달성군 일원에서 유치 경쟁이 너무 과열되고 현재의 어떤 가시적인 민간투자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전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일단 이전 자체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민간투자자 물색이나 다각도로 한번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안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구름골에 동물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면 계속 밀어붙여야지요. 지금은 용역을 주어서 2001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렇게 하다가 죽 복원사업 2010년 3월에 토성복원 3대 문화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언론에 보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그러면 대구시에서 당초에 대구대공원 내에 구름골 동물원 조성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해 놓았으면 그대로 밀어붙여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주는 바람에 수성구하고 달성군이 경쟁 붙이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되니까 대구시민 입장에서는 뭔가 대구시에서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2001년 1월에 대구대공원에 구름골 동물원 조성 계획은 너무 크게 규모를 잡다보니까 그게 당시 규모로 부지매입비하고 건설비가 1,8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고 다른 긴요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1,800억원도 투입을 해서 건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현안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현재 도저히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동물원 용역을 하게 된 것은 규모를 적정규모로 줄여라, 적정규모, 그리고 과연 구름골이 현재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초 2001년도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전의 실효성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처음에 너무 계획을 크게 잡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쪽에도 그러면 규모를 축소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괜히 그렇게 해서 분란만 일으키고. 그다음에 오늘 권 시장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연기하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지금 달성토성사업이 죽을 지경입니다. 달성공원토성사업도 연계되지요. 거기에 달성공원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악취가 너무 심해요. 조류, 새 날아들고 먹이 주고 하는 냄새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주위에 운동 하러 많이 갔는데 그것 때문에 대기오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운동도 요즘은 기피하는 시민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달성공원의 동물원은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님 계시는지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지금은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시설은 물론 노후화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1억5,000만원 정도, 2억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긴요한 데는 수선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고 시민들도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정자체를 할 때는 항상 계획 자체를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계획 자체도 규모 있게 세워서 계속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괜히 지방자치단체들 경쟁 붙이다시피 해서 얼마나 지금 행정적으로 낭비가 심한지,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이런 것도 지금은 사업을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무슨 사업을 할 때든지 뭔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달성공원관리소장님 여름에 철저하게, 여름에 특히 더 하거든요.
진택
우진택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공원유원지 조성사업 정비에 보면 공원정비에 화장실 정비 등 8개 사업, 아, 화장실 4개소로 되어 있네요? 34쪽. 화장실 정비 4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장애인화장실 4개를 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그것은 리스트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 개축을 4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리스트는.
김창은위원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뒤를 보며)지금 확정되어 있는가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게 장애인전용인지 아니면 일반인, 장애인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아마 공원에 노후화된 장애인시설이 장애인화장실이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을 정비하는 것으로.
김창은위원
공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창은위원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나중에.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 3번에 보면 공원유원지 편입사유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규모가 64개소, 5만8,172.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5,817만2,000㎡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5,800만㎡입니다.
김창은위원
계획면적이 72.7%, 총 추정가 1조 8,352억원.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창은위원
언제까지 매입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라고 해서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사유지 매수를 안 하면 공원을 자동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대상 부지 매입가격이 1조8,00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재정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같으면 30억원 정도 들여서 조금씩 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속담으로 말씀드리면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민원이라든지 아주 억울한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국토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항상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공원유원지 편입사유지 부분은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오래 된 것이잖아요? 10~20년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곳은 수십 년 된 곳도 있는데 개인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언제까지라고 했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2020년 7월 1일.
김창은위원
2020년 7월이면 앞으로 6년 남았습니다. 6년 남았는데 이것은 사유지 매입한다고 누가 시청에 와서 되게 떠들고 하면 조금 입 막는다고 1년에 30억원 정도 예산 가지고 하면, 지금 추정가격만 해도 1조8,352억원인데 어느 천년에? 아까 코끼리 발에 비스켓이라고 하는데 내가 봐서 코끼리 발에 비스켓이 아니고 더 표현을 하자면 좀 그렇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정 안 되면 대구시가 과감하게 풀어주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붙들어 매고 그렇게, 나이 70, 80 먹은 사람이 내일 모레 잘못하면 돌아가시는데 그 돈 보상 받아서 고기라도 좀 사 먹고 가셔야 안 되겠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서울시 같으면 11조원, 부산은 6조5,000억원, 그리고 인천이 6조원, 이렇게 해서 그나마 대전, 광주보다도 저희들이, 대전 광주도 2조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사유지를 정부 재정으로 다 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일몰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공익성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제기됩니다. 공원을 일반 사유지로 풀기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다양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총 추정가가 1조8,000억원이지 만약에 매입한다고 하면 10조원 가지고도 매입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짙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어느 정도 매수가격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거래가 기준으로.
김창은위원
그런데 해 보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이제 6년 그러면 얼마 안 남습니다. 우리 시장님 4년 임기하고 다음에 재선하고 반쯤하고 나면 이것 일몰제 걸립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살 수 있는 데까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꼭 신암동 산 388-1 외 여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어렵고 힘들고 조금조금한 것들은 빨리빨리 매입을 해서 개인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촌유원지하고 수성못유원지 업종 인허가 운영 실태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화장실이 망우당공원, 태전공원, 와룡위공원, 이곡분수공원 4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것은 공용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전용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장애인 전용 화장실입니다.
김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한 쪽에 일반인도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꼭 전용을··· 아, 있는데 지금 붙여서 증축하는 것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당부를 하고. 지금 환경녹지국의 최대 현안사업은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에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최재원 위원님 질의했었는데 본 포럼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와 경북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세계물포럼지원단장입니다. 내년에 있는 제7차 세계물포럼은 주제별 과정, 정치적 과정, 지역별 과정, 과학기술 과정, 시민포럼과 전시회 등의 부대행사가 되는데 우리 대구에서는 개회식, 폐회식, 그다음에 주제별 과정과 과학기술 과정, 그리고 전시회가 개최되고 경북도에서는 정치적 과정과 지역별 과정, 시민포럼이 개최됩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단장님, 물산업은 사실 21세기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사실 과거에는 석유로 세계의 패권이 갈렸지만 오늘날 21세기의 금으로 불리는 물산업의 선정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글로벌 강자로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물포럼을 계기로 물산업을 성장시킬 좋은 기회로 여겨서 우리 대구시의 물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기업의 입주계획 및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현재 작년 1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 KDI, 국책연구소가 되겠습니다. KDI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는 아마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가 나오기 전까지지만 기업유치가 물산업 클러스터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만평 정도 규모에 물산업지원시설이 들어갑니다. 인정, 검정하는 기관, R&D 기능, 비즈니스 기능, 교육, 인재양성 기능 네 가지 기능이 2만평에 들어가고요. 3만평에 텍스트보드라고 해서 물 관련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하수, 폐수를 실험할 수 있는 기능이 3만평이고 나머지 15만평에 물관련 기업을 입주시키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재 지금 MOU 체결만 기업, 연구기관, 대학 해서 41개 기관에 해 놓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MOU가 두산중공업이 물 분야는 전체 두산중공업 매출이 10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물 관련 매출이 1조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기업인데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전국에 있는 물 관련 기업이 8,000개 정도 되는데 물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환경부하고 대구시가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을 세부적으로 철저히 수립해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원봉사자 교육 받은 자가 혹시 갑자기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 긴급으로 자원봉사자가 투입될 경우에 그런 준비도 잘 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대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동물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고명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본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인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동물원 이전에 따른 지역 간의 감정 대립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대구시의 결단력 있는 추진을 통해서 지혜롭게 헤쳐 나가서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이 민간업자를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집행부서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녹지국의 직원들이 많은데 제가 새로이 구성된 제7대 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위원장으로써 시 집행부에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구성에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보시다시피 3선의 노련하고 경력이 많은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30대의 젊은 피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두 분도 있고 또 저를 비롯해 구의회에서 오랜 동안 경험을 하신 두 분, 이렇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환위 업무에 좀 생소하여 하루빨리 업무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번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건환위 소관 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들도 물론 열심히 할 것이지만 시 집행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와 함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지만 250만 시민과 대구발전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다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고민을 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기본입니다마는 의회를 견제의 기관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방은 1층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바쁘시면 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협조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