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사철입니다. 교육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교육청 간부입니다. 길호진 행정국장입니다. 황정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희준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하 감사관입니다. 이희갑 교육과정운영과장입니다. 권연숙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이태열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이맹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나수영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손태복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권용탑 총무과장입니다. 김점식 행정회계과장입니다. 장해광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심경용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양영진 교육시설지원단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택구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일원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입니다. 이형필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정진호 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입니다. 박춘희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변창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입니다. 손영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양태익 동부도서관장입니다. 박종길 남부도서관장입니다. 석정숙 서부도서관장입니다. 배상갑 수성도서관장입니다. 허경자 북부도서관장입니다. 오세철 두류도서관장입니다. 최혜숙 대봉도서관장입니다. 김형준 달성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개선, 2014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역점추진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살아 돌아올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뵈니 반갑고, 우리 부교육감님은 왜 안 오셨나요? 원래 업무보고 때는 안 오십니까, 위원장님?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신 첫 날인데, 교육감님께서는 바쁜 일정이지만 부교육감님께서는 오셔서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해 보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안 옵니까? 그렇지요? 됐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우리 시 교육청의 간부현황을 죽 봤습니다. 6대 후반기에 2년 동안 있으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뵈었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7대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님들이 일몰제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없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지식을 바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교육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 오기 위해서 완전히 피나는 눈물을 거쳐서 온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쉽게 오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2월 12일 날 업무보고계획서를 보고 2014년도 7월 15일 날 지금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7쪽에 보면 딱 한 페이지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를 써놔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더욱 존경받는 교육문화를 정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일 기본이 돼야 될 문제인데 지금 와서 왜 선생님이 존경받는 교육문화가 정착돼야 됩니까? 교육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들이 잘 못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좀 돌이켜 보면서 올 2014년도에는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할 점으로 지적을 했고 좀 다른 쪽으로 정책을 펼까 해서 저희들 역점과제로도 놓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들어와야 될 문제도 아니고요. 제일 기본입니다. 선생님이 아침에 학교의 학생들 보는 순간 기쁨과 용기도 나고 가르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내가 오늘 학교에 와서 학생들한테 뭐를 가르치고 앞으로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이런 문제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2년 전에 딱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새로운 7대가 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일 기본이에요. 기본.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발 벗고 나설 것인지, 아니면 ‘야 이놈아, 너희 마음대로 해라.’ 뒷짐 지고 있을 것인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있어본 분들도 계시고,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걸 답을 주셔야 되지요. 어떻게 중간에 와서 선생님이 존경받는 교육문화 정착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평생 이어져야 되고, 제가 키포인트를 말하자면 선생님들 1년 내에 끝나고 난 뒤에 잘하는 선생님들은 각 지원청별로 뽑아서 말 그대로 선진국 견학도 보내드리고 앞으로 진급하는 데도 열심히 하시는 분, 학생들한테 지도를 잘 하시고 인기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돼요. 자꾸 이런 것만, 정착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다가 교육장님 가시고 나면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두리뭉실하게 애들 오줌 싸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어머님, 애 오줌 쌌으니까 데리고 가십시오.” 옛날에는 선생님들께서 애들 오줌 싸면 데리고 가서 씻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이랬어요. 존경받는 교육문화 정착이라는 이 문제점을 내년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좀 기록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한테 용기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말로 평생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런 길이 없으면 학생도 기쁨이 없어요. 옛날에 선생님 보러 학교도 가고 이랬어요. 안 하고 싶은 수업도 그 선생님만 오면 집에 가서 다른 건 다 안 해도 그건 엄청스럽게 합니다. 내가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말이 많나요? 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대구 전역에 확대 이래서 북구와 달서구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구와 달서구에 책정되어 있어도 아직 중앙정부에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던져놓은 과정인데, 이걸 다시 대구 전체의 형평성 문제라고 해서 교육국제화특구를 하겠다는 말은 중앙에 대구를 전부다 다시 신청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특구화된 그 내용 자체를 다른 지원청에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둘 다입니다.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실제적인 내용은 두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혜택을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추진은 전역 확대가 되지 않더라도 콘텐츠가 나오면 그 콘텐츠는 다른 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학부모님께서 아직 달서구, 북구에 교육국제화특구라고 하는 특별하게 주어진 그런 사항이 없는데 대구시 전체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번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형평성 문제라고 하면 애초에 신청을 안 했어야 되지요. 대구교육이 공교육으로서 이어지는 과정에 똑바로 가야 된다고 하면 북구와 달서구를 했을 때 ‘이것은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다시 중앙정부를 떠나서 대구에서 다 같이 해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기준을 줘야 되는데 북구와 달서구에서, 제가 지금 달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명품교육도시로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제가 후반기에 여기 들어온 이유도 그런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달서구에서 다른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안 받아도 자율적으로 ‘아, 여기에 가면 이사 갈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금 우리 지역에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다른 구에서 지적사항이 올라오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나중에 지원청별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달서구에서 특별하게 주어진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특별한 게 진짜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글로벌 창의모델학교를 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9개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해서 9개인데 달서구가 5개 학교고 북구가 4개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그야말로 글로벌 창의모델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어교사 1명과 원어민 1명을 추가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영어를 한 단위씩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비가 교당 한 4,000여만원씩 별도로 지원됩니다. 9개는 그렇고, 나머지 학교들은 국고에서 500만원, 북구와 달서구청에서 500만원 해서 교당 1,000만원씩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사업들을 좀 특별히 못 느끼시는 이유가 교육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하는 돈들이 사실은 작년에 늦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구는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서 1월에 했고 달서구는 작년 연말에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각 학교별로 북구나 달서구에 있는 학교들은 글로벌 관련 프로그램들을 정규 교육과정 또는 방과후 과정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올 연말쯤 되면 뭔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나타나면 다른 구에서, 서울 중앙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봤을 때 북구와 달서구 학교가 잘 되어 간다고 하면 다른 구 지원청에서 가만 있으려고 합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쩔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콘텐츠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321 해피투게더 잉글리시’ 같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했는 내용들을 다른 구청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현재는 예산을 못 주고 콘텐츠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만 제공하면 뭐해요? 예산이 지원돼서 실제로 그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그 학교가 잘 되는 게 돼야만 다른 구에서 이쪽으로 쏠리지 않고 대구의 공교육이 똑바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주로 사는 곳이 주거지역이 편한 곳으로 가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애착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동네에 살아야만이 내 동네, 여기 죽어도 내가 이 동네인데 애들한테 더 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도 더 쓰다듬을 거고. 이런 문제에 물론 국장님께서 고생하고는 계십니다마는 교육국제화특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참 많은 생각을 가집니다. 다시 한 번 공식적인 것을 떠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어제 아래 제가 보도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수와 정수기 관리실태를 하는 평생교육보건과 맞나요? 담당부서과장님 여기 오셨나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아, 과장님이십니까? 발언대에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다른 데로 안 가시고 계속 그 자리에 계시지요?

예.

얼마 계셨습니까?

2년 반 있었습니다.

2년 반 했어요? 지금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수기와 정수기 관리실태의 보도사항을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정수기 점검기록부에는 ‘1년 전에 점검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정수기 점검 언제 했습니까? 어떻게 처리해 나갑니까?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정수기는 주 1회 이상 내부 청소 및 소독,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시만 하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마지막 점검한 지가 1년 됐다고 하는데. 점검을 1년 동안 안 했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뛰어가서 컵 대고 손 대면서 물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한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니까 혹시나 여름에 병균이 생겨서 배탈이 나면 또 ‘대구시교육청’ 이러면서 한 페이지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올 여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천만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또 지나고 나면 뒷전에서 움직여야 될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데 정수기 점검 자체가 일반 음식점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내지 두 달, 늦어도 3개월 정도에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생활하는 학생들 특히, 이런 점검기간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쓰는 세균이 이렇게 많은 정수기를 1년에 한 번씩 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가시거든 일선학교에 다시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서 바로 확인해서 지시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방송에 나오고 난 뒤에 저희들 전 학교에 관리책임자하고 위치 등 모든 것에 대책을 세워서 지금 깨끗하게 하도록 이야기는 되어 있고요. 저희들 장학사를 통해서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일제히 점검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여름이 되어 오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교육정상화법 또는 선행교육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행교육금지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의해서만 교육을 하지 선행교육을 못하도록 해서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막아보자는 그 차원에서 학교에서 하는 선행교육은 금지를 하고 그 대신에 학원까지 과도하게 제재를 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선행학습은 하도록 하면서 학원에서 과도한 선전이나 그런 홍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선행교육을 학교에서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상으로 이것이 입시하고 맞물려서 학부모님들이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는 면도 있고 현실적으로 우려하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함을 통해서 학생들이 바깥에서 사교육하는 것을 줄이면서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보자는 그런 정책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발표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각 시·도별로 공청회도 하고 현장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당장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실제적으로 선행교육을 제외할 수 있는 학교는 영재교육에 한정시켰고 자사고나 특목고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는 영재교육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같으면 대구영재과학고만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선행교육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목고나 자사고 등은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자율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고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서 교육부에서도 일전에 나온 정책이 일반고에도 교육과정 편성자율권을 많이 주자는 쪽으로 정책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당장 입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2학년, 3학년이 그렇습니다. 올 2학기부터 좀 급하지만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많이 주자 해서 학기별 8과목으로 묶어놓은 편성권을 해제하고 학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입시에 관련되는 여러 과목을 2, 3학년에 분산해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또 과목당 이수단위도 2단위에서 8단위까지 폭넓게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일반고에서 입시 준비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것은 상당 부분이 해소된 그런 형국입니다.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일반고에서 이것 때문에 입시가 안 되고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예.

사실 큰 방향은 일반고에도 자사고나 특목고와 같은 교육과정 편성자율권을 줄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온 배창규 위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개선을 보면 저는 2013년도에 안 들어와서 잘 모르겠지만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대구교육의 성과를 어떤 학생교육활동의 성과물만 가지고 판단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2014년도 대구교육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무엇을 많이 하겠다, 내용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2013년도도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2014년도도 지금 7월인데 이때까지 성과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체킹해 줬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면 앞쪽에 성과물은 상 받았는 위주로 모든 성과를 평가했는데 지금 2014년도 내용을 보면 학생들한테 급식에 무엇이 중요한지, 질을 올려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무엇이 득이 되었고 그만큼 올려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각 실·국장님들이 잘 챙겨서, 실제로 2014년도 문제도 잘못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 자체를 다시 선회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되었는지 성과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운동장도 학교 전체에 투자를 했으면 활용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당초 학교 운동장 개방문제도 일률적으로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찍 폐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성구나 이쪽에는 학원을 많이 가다 보면 폐쇄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도농복합이나 동구나 이쪽에는 폐쇄를 해버리면 아이들이 놀다가 나갈 길이 없으니까 담을 넘고 이런 현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매뉴얼 자체를 통일되게,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더 위험한 쪽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킹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학기 방학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14학년도 모든 사업을 재점검해서 미비한 점이 없는지 체크해서 2학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잘 되는 것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 되는 부분도 빨리 방향전환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온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은 없지만 학부모회장이나 운영위원장을 수년간 하면서, 대부분의 학부모가 어머니들이 오십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님들이 교육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또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에 접근하는 것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역구 의원이신 서상기 의원님께서 교육국제화특구법을 발의하셔서 이번에 통과되었는데 나름대로 북구나 달서구에 있으면 외국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정되고 나서도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학부모나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이러셨는데 실질적으로 달서구나 북구에서 가시적인 효과도 없으면서 타 구의 반발에 의해서 이런 것부터 먼저 다른 구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국제화특구 관련은 예산 자체가 교육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교육청 차원에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정되면서 바로바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북구나 달서구 쪽에서 사업하는 것이 같이 좀, 특히 예산 지원 면에서 지연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부모들이 좀 늦다는 것을 느끼시는데 아까 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산 편성을 못하고 올해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 1월에 저희들이 급하게 내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교육부도 500만원씩 먼저 내려가고 북구도 올 1월에 내려가서 했기 때문에 현재 아마 학교별로 추진 중에 있어서 곧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모델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콘텐츠를 활용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청 차원에서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해보니까 이 모델 콘텐츠 내용 자체가 사실은 아까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타 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두 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나가면서 콘텐츠 같은 것은 전역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 특구를 추진할 적에 일정 구만이 아니고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교육부하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전 구로 해보겠다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국제고나 기타 상세한 사업들은 저번주에도 서상기 의원님 사무실에서 저희들 청에 다녀갔습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올해는 좀 구체화되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사업이 나오는 대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나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보다 예산지원 면에서 달서구나 북구를 일단 우선적으로 해보고 가시적인 결과에 따라서 다른 구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서 처음 느꼈던 부분들이 선생님들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데 너무 치중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본연의 업무에 미흡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서비스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날에 자기들 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가부하고 교육부하고 관련되는 부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또 시·도 단위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시청 관련부서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대표 분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교육청에도 구성되어 있고 지원청별로도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우리 지원청, 학교 차원에서 해결 못할 문제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고 어제도 각종 부서에서 중앙점검단이 내려와서 시 관련 학교하고 다녀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가보니까 시설도 참 열악하고 재정여건도 참 어렵더라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 보내려고 하고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가부 쪽이나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시설이나 인력이 학교하고 경쟁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아이들 관리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학교를 워낙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맡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교가 아이들을 다 뺏어간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저희들 각종 협의체가, 시에 지원청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해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같은 아이를 두 쪽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 것이 32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초등학교 교사 전보순환근무제를 도입한다고 그러셨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괜찮다고 생각되면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수성구 쪽으로 다 갑니다.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저희 아이 빼놓고 친구들이 전부 수성구에 가서 같이 졸업한 친구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초등학교도 물론 순환근무제가 중요하지만 중·고등학교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도입할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도입된 지 몇 년 됐습니다.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기존으로 하고 앞으로 초등학교에?

예.

예.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구글로벌교육센터를 구 남중학교 자리 1, 2층에 개원했습니다. 개원한 목적이 학생들에게 실용 외국어교육, 특히 영어교육 중심으로 하고 교사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해보니까 지금 글로벌교육센터가 달서구나 북구에 아까 말씀드린 특구 지원의 센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중학생이 특정 학년이 되었을 때 한 번씩은 거기 들어와서 체험을 하고 영어학습 아니면 글로벌 감성도 키우는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초등학교가 접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하던 차에 대구시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적극 검토를 해보니까 지하철이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점포가 39개 점포가 됩니다. 저희들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교육센터를 중학생 중심의 센터로 운영하고, 범어영어거리 이것을 가칭 G-스테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이나 외국어교육이나 글로벌교육센터의 역할을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구시하고도 협의했는 것이 아이들 교육과정과 직결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초등학생들이 어리니까 차를 타고 멀리 나가는 것보다는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와서 한 나절 정도 체험학습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프로그램은 글로벌교육센터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학생 대상도 있고 교사 대상도 있고 시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현안업무 중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분리 신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테크노4초등학교, 유치원 포함 설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박상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분리 신설 계획의 운영비 산출내역에 보면 기관운영 및 시설관리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1년에 10억원씩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예. 1년에 그렇습니다.

연간일 것 아닙니까?

예. 연간입니다.

10억원 들어가는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인건비 빼고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오면 수도나 전기나 난방 이런 비용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포함해서 10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운영하는 시설비 내용이 그렇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운영…

거기 한번 봐요. 과장님이 주시네.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공공요금도 있고 연료비가 여기 보면 1억3,000만원, 기간제가 2,100만원, 특근비, 일숙직수당,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1억원, 차량유지비, 위탁사업비, 청소·세탁 용역 이런 것이 4억원 들어갑니다.

세탁.

그러니까 학생들이 숙박하고 나면 침구를 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 4억원 들어가지요.

모르겠습니다. 경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좀 아껴 쓰이소. 알아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액 산정을 할 때 너무 추상적이라는 말이지요. 여기도 보고를 할 때 보면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의 없으면 전체적으로 운영비 산출내역을 할 때 실질적으로 먼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짜 주십시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좀 줄이면 되고. 그런데 이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으며 또 실제로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할 때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라도 세부적으로 월 단위로 해서 기간제로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 자체가 나와야 됩니다. 침구류 3억원, 실질적으로 위탁 줘버리면 다 될 일이지만 위탁을 주더라도 실제로 몇 명이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가고 나면 청소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예산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킹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초등학교요?

그게 워낙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되어서 좀.

지역에 따라 좀 그러한 면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