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7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본부·센터·공사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통상국 소관 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규제개혁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제7대 전반기 경제교통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박일환 위원님과 간사로 선출되신 최인철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에 이어 제7대에도 계속하여 경제교통위원회에 남아주신 최길영 위원님, 이번에 경제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정순천 부의장님, 김원구 위원님을 비롯하여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새롭게 일하게 될 장상수 위원님 등 경제교통위원회의 위원님 모두에게 제7대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심을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 현재 국내 및 지역경제는 경제지표상으로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민의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청년실업문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환경을 감안하여 앞으로 경제통상국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건설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시민과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익 고용노동과장은 상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종찬 투자정책관입니다. 최희송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권학기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이도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현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서경현규제개혁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서경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규제개혁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일반현황,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서경현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저희 직원 일동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선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류인하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우선 경제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구경제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시정의 변화와 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시장님 민선6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여러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경제분야는 특히,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투자유치와 지금 기업들을 육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고, 두 번째가 서민경제 쪽입니다. 서민경제인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업무를, 지금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정이 변화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몇 가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대기업 세 곳을 유치하고 또 중소기업 300개, 중견기업 50개를 육성해서 일자리를 50만 개 정도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할 어떤 대안 마련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가장 중요한 게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 3개사를 유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대기업군으로 한 10개 정도를 타깃기업으로 선정하고 있고 해외기업은 한 10개 정도 해서 20개 기업 중에 한 3개 정도를 4년 동안 유치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지금 현재 우리 대구가 잘 하고 있는 스타기업제도입니다. 스타기업제도를 활성화해서 중기업으로 육성시키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월드클래스 300이라든지 히든 챔피언 등을 이용해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정책적 과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중소기업 300개, 중견기업 50개를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노동자들의 어떤 질적 향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제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2008년도에서 2012년도 16개 시·도별, 지역별 일자리현황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대구시는 일자리가 전국에서 1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아무리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육성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 대구권 대학이 총 25군데쯤 됩니다. 대구하고 경산에 대학, 전문대학이. 여기에서 배출된 인력이 1년에 한 4만 5,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인력 중에 상당부분이 수도권이라든지 경남 등으로 지금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육성해 놓은 인력들을 지금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그런 결과인데 대구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성서5차단지,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중견기업 수준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질이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특히 임금이라든지 근로자 복지시설들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외부로 유출되는 우리 인재들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면서 그렇게 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대기업 세 군데나 중소기업을 이렇게 많이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조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기업환경을 좀 개선하고 근로여건을 좀 개선해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생산되도록 해야 되지 숫자만 50만 개 만들어놔놓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많이 온다고 해서, 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50만 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근로여건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근로자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또 임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 질이라든지 또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를 잘 해주시고요. 15페이지 보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이 범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대구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과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 유관기관들, 그리고 관련기업들이 대구에 와서 사업을 하면 사업 자체도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내서 기업 유치, 이런 기관들도 같이 협력해서 좀 많이 그렇게 유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12개 기관들을 이용하고 대구에 관계되는 그런 협회, 조합, 각종 연구소들을 망라해가지고 좀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들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대구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좀 찾아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국제비즈니스 강화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해외마케팅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그리고 가장 이슈되는 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해외 마켓시장들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여기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언어라든지 이런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 같은 데가 애로점이 있고, 세 번째는 시장수요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시장 니드에 맞게끔 이쪽에서 상품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여러 가지 정보도 필요하겠지만 현 시점에 미루어볼 때 가장 필요한 게 아마 환율변동에 따른 대처방안이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큰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환율대처방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지원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환변동보험이라고 해가지고 환율이 올라갔을 때 그것을 적정하게 보전해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상품이 있는데 지역기업들이 환율이 좀 높거나 적정한 수준에 있으면 잘 가입을 안 합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50% 정도 보험료를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이쪽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기업들한테 많이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율로 인해서 기업이 손실이 나지 않도록 우리 경제국에서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은 됐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규제개혁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통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현
서경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규제가 대부분 법령.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으로 원래 규제가 되게,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는 법령에 의해서 규제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큰 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덩어리 규제라고 해서 한 부처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규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이게 꼭 경제분야만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 맞는지, 또 적정한 위원회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서경현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이번의 규제개혁 목표가 투자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경교위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땅한 위원회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아마 업무특성상, 저희 정책목표하고 맞는 게 아마 경제교통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선 빨리 어떤 쪽이든지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부시장 직속 산하로 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됐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가는데 큰 틀로 보면 사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통합적인 어떤 그런 게, 또 완화 이런 게 안 맞나 싶거든요. 그런데 실제 규제개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규제개혁의 개념이 뭡니까?
경현
서경현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은, 이제 규제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규제이고, 규제개혁의 형식은 법이나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시행규칙에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규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도움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현
서경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어떤 규제를 가장 먼저 완화해서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우선이니까 경제분야에 우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틀로,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시겠습니까?
경현
서경현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경제분야에 우선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고드린 보고서 11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예시로 저희가 발굴하는 규제하고 지금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인데 이런 식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 입주 허용이라든가 태양광에너지를 낙동강 강변에 실시하는 것, 그다음에 성서산업단지에 재생업 입주하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도로점용 허가 같은 경우에 상위법령에서는 소상공인에게 감면하도록 혜택을 조례로 위임해 놨는데 저희 시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감면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걸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조례, 규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게 강화를 하든지 완화를 하든지 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를 정말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규모와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좀 이렇게 득을 주려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지만 교육을 좀 받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현
서경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규제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사이버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순회교육, 시·군 공무원하고 합동교육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행태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 감사컨설팅제라든가 그다음에 사후에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다가 조금 법령을 어긴 데 대해서는 사후면책제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반된 관계인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그분들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완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엄격한 교육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서경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원구 위원님.
김원구위원
김원구 위원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 처음 와서, 늘 하던 답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가 지금 경제통상국하고 경자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첨단의료산업국하고 세 군데가 지금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 세 군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정지역을 각자 나눠서 합니까? 그러면.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지역별로.
김원구위원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김원구위원
예를 들면 국가산단을 경제통상국이 하면 거기는 첨단의료가 되든 뭐가 되든 경제통상국에서 관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김원구위원
수성의료지구는 경자청이 관할하고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경자청입니다.
김원구위원
그럼 수성의료지구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그런 정보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투자유치의 역할에 일단은 세 군데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지역별로 한다는 그게 좀 합리적입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투자유치 조직에 대해가지고 일원화해가지고 한 곳에서 집중하자는 그런.
김원구위원
꼭 일원화라는 뜻은 아니지만 종목별이라든지 이게 맞는 거지 어느 땅, 어느 산단별로 이것은 경자청이 하고 경제통상국에서는 첨단 그게 좀 합리적이냐는, 그러니까 첨복 같은 건 전부 저기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김원구위원
거의 비슷한 의료 관련되는 걸 수성의료지구는 경자청이 하게 되는 거겠지요. 그간의 족적이, 예를 들면 어느 의료관련 기업이 투자를 하러 오는데 첨복에 올지 수성의료지구로 올지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게 되겠네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구분이 돼가지고 첨복 쪽은 의료기업들, 의료연구기관들이 들어가는 거고 수성의료지구는 의료서비스가 들어가는 걸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서비스가 예를 들어 첨복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성의료지구에 오기 때문에 경자청하고 협력해가지고 투자유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여쭤보는 거는 수성의료지구가 확정된 조감도는 아니지만 보면 의료라는 말을 하기도 무색할 만큼 줄어들어버리고 대부분이 아파트하고 IT 이런 신기술 쪽의 부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러면 IT 이런 게 사실 경제통상국이 주 특기인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에 투자하러 오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 산단, 우리 공단으로 오세요.” 하고 “테크노폴리스로 오세요. 국가산단으로 오세요.” 하고 경자청은 “수성의료지구로 오세요.” 이렇게 경쟁이 되는 겁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다 우리 대구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무 협력적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부지가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연구기관이 적합하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정보가 이렇게 공유되면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 세 부분에 더 상위 뭐라 그럴까, 지휘체계는 그럼 경제부시장님이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경제부시장님이 총괄하고 제가 실무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세 군데, 적어도 첨복은 분리라고 치고 경자청하고 사이에 그러한 갈등에 대해서 최종 조정은 국장님과 경제부시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방금 다 공무원이니까 하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일은 규정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때그때 우리 인간관계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기업하고 다른 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처음 와서 보고 느끼는 바로는 그러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한 규정, 또는 룰, 또는 컨트롤타워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3개 기관이 어떻게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규정화할 필요가 있고, 저희 위원회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래야 명백하게 이게 갈등이 있겠구나. 여기로 가는 게 맞겠구나 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다음 이번에 경자청에 대해서는 보고를 오늘 안 하셨던데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것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53쪽에 보면 MOU 체결기준으로 85개 업체, 이런 것 하는데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이런 것 좀 하지 말자고 한 번 질책을 호되게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것 좀 하지 말지요. 경제통상국도 마찬가지일 테고 현수막 걸고 사진 찍고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이걸 업무보고라고 와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제가 보기에 테크노폴리스에 계약업체 85개 업체는 지금 부지도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허세 내지 부풀리기 이런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는데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다음에 사소한 건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2쪽에 언뜻 납득이 안 가는 거라서요. 상자텃밭 시범사업 5개소 2,500만원 썼다고 그러는데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구위원
한 군데에 500만원 쓴 거네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상자텃밭. 상자에다 씨 뿌리고 커가고 하는 그런 거지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김원구위원
몇 개나 하기에 500만원씩이나 들까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자를.
김원구위원
한 곳에 몇 개나 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면적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개당 한 40만원 정도 가격이 치이는데.
김원구위원
상자 1개에 40만원이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 작은 상자가 아니고 배수, 특수제작된 걸로 지금 하고 있고.
김원구위원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게 도시민들이 푸성귀 같은 것 자기가 지어먹으라고 하는 취지 아니겠어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구위원
그것 1개 상자에 40만원이나 하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상자텃밭은 일반 가구에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원구위원
이것은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구위원
얼마 들었는지, 어떻게 했기에 상자 1개에 40만원짜리를 시범사업이라고 했는지 자료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40만원짜리도.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구위원
40만원이 안 들었다는 게 아니고 40만원 들었는 걸 도시농업이라고 권하는 게 적합한지가 궁금하고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다음 연꽃 전시회에 2,000만원 들었네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구위원
뭐한다고 연꽃 전시, 꽃 전시하는 데 2,000만원 드는지 원가 썼는 것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 페이지에 트랙터 외 22종 28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제가 방문해 보니까 전부 격납고 안에 녹이 새까맣게 슬어가지고 있던데 그것 씁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활용 가능한 것.
김원구위원
활용 가능한데 어떻게 그렇게 빨갛게 녹이 슬어 있습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라는 게 금방 그렇게 뭐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기는 좀 어렵고.
김원구위원
금방 닦아놓는 게 아니고 갔는 의원들이 전부 “야, 이것 안 쓰고 처박아놨구나.” 했는데.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용 가능한 걸로.
김원구위원
안 쓰잖아요? 실제로 쓰지 않잖아요? 거기서 어디로 끌고 나가겠습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장에 교육용으로서, 대여도 하고 있지만 교육을 시킬 때 쓰는.
김원구위원
그렇게 빨갛게 녹슨 게 대여로 기계.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원구위원
잘못하고 있지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구위원
거의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은 하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런데도 10억원치 또 사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있는 것도 제대로 안 쓰고 있는데 또 10억원치 사서 빌려주겠다고 하는 게. 있는 것은 잘 관리해서 잘 쓰고 의원들이 가서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텐데.
김원구위원
아니, 별도 보고할 게, 누가 가더라도 거기 빨갛게 녹슬어 있는 것 보고 쓴다는 소리 안 하지요. 속된 말로 하면 “농기계 제 것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냐?” 소리를 의원들이 궁시렁궁시렁 하지 않습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런데도 또 10억원치 사겠다고 하니까. 그것 역시 빨갛게 녹슬 것 같지 않습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우리 것, 가진 재산들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주의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국중 경제통상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34페이지에 민생경제 안정,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거기 두 번째 보면 공무원 솔선, 공무원 복지포인트 10% 이상 의무구매인데 솔선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공무원 복지포인트 10% 이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공무원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복지포인트 10% 쓰는 그게 공무원들의 솔선이고, 이것뿐만 아니고 장보기 행사라든지 또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가족들이나 시골의 어른들한테 선물 주는 것 이런 쪽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일환위원장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명절 때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조금 조금 배분하고 이렇던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에 대기업 유치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박일환위원장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당장 좀 시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부터 실시하면 서민들이 “새 시장이 와서 무얼 하는구나. 경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뭘 하는구나.”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박일환위원장
그래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복지포인트 이러지 말고 과감하게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정순천 부의장님.
정순천위원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경제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4년차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4년차. 그럼 국장님이 이 담당국장님으로서 대구경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각오와 얼마만큼의 발전과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간단하게 지금 했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 국장님을 했음으로 해서 대구경제의 모든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우선, 제가 3년 7개월째 경제통상국장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경제성과를 못 끄집어낸 데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 등 산업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어떤 중견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는 제가 봤을 때 테·폴과 국가산업단지가 채워지면 상당부분이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경제 쪽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부에 와닿는 서민경제 쪽이 아직 살아나지 않아서 그쪽 부분에 시민들한테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도 건설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건설경기라 하는 것은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공장, 아파트, 그리고 상가들이 지어지면서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내년부터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띄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은 그쪽에 치중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처음 국장님으로 오셨을 때 어떤 각오라든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장님이 물론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본인의 처음 각오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대구경제를 위해서 큰 틀에서 처음과 지금 현재와 각오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처음 경제통상국장을 맡았을 때는 대구상황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혼자 노력은 아니지만 시장님, 또 의회 의원님들, 각 경제단체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지금은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대구경제가 새로운 시장님이 옴으로 해서 서민경제라든지 이쪽 분야에서 제조업 외에도 새로운 활기를 찾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정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아직까지 대구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이 경제통상국장 자리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고 거는 기대가 크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 자리가 중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정순천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정순천위원
성서산업단지 안에 체육공원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실내체육관 건립을 했다. 그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축구장은 정비를 하고 풋살장은 새로 만들고, 이 실내체육관 안에는 용도가 어떤 게 들어갑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배드민턴장 그런 쪽의,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실내 경기는 모든 게 다 들어가게끔 시설을 해놨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모든 것은 아니지만 실내에서 하는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이것 체육관 건립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정순천위원
이런 부분에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산업단지 안에 이런 체육관을 건립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산업단지 내에 계시는 분들의 건강과 용도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론 배드민턴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많은 종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한 가지 종목만 하게 된다면, 그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조금만 더 추가하게 되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34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했는데 지금 이번 인수위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대구시내 전통시장 개수를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었고 제가 그 담당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큰 진단을 해서 살릴 수 있는 전통시장과 살아나지 못하는 전통시장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특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인수위원회에서 많은 여론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정말 어느 동에 무슨 시장에는 뭐가 특화가 됐고, 그러니까 서문시장, 칠성시장 이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고 외지에서 왔을 때도 ‘그 시장에 가면 이게 있다. 이 시장은 이 먹거리가 유명한 골목이다.’ 이렇게 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나 이것을 더 분명하게, 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연계를 해서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육성 했는데 서문시장과 염매시장과 범어시장을 테마형으로, 범어시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테마로 엮으시려고 그러지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국장님, 각 과장님께서 과별로 전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요청을 한다면 담당부서마다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문시장과 염매시장과 범어시장이 테마형인데 어떤 것을 엮을지, 범어시장에 어떤 것을 엮을지 제가 궁금해서 그랬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리고 여기 37페이지부터 죽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대구가 연근 재배로 많이 지금 홍보가 됐고 보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모든 판매문제라든지 시설 부분이라든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구 동구 하면 연꽃, 연밥, 연근으로 인한 모든 재료가 나온다는 것을 전국적으로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특화된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려고 하는데 기술도 됐고 모든 게 됐다고 하나 판매권이 안 되면, 홍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정순천위원
동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서울에 가서, 세계적으로, 수성구에 가서, 중구에 와서 정말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라든지 소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시장이나 매장이라든지 이게 특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구에서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어느 한 곳에서, 우리 대구시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대구시민들도 아직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아직까지, 그만큼 목소리를 내는데 연근제품으로 어떤 종류의 어떤 제품을 여기 시청 앞에서 전시회를 하고 시장 물품을 가져와서 파는 것은 봤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모릅니다. 시의회에 있는 시의원도, 많이 알고 있다 하는 여성 시의원도 이 정도밖에 모른다면 홍보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완전한 포장기술과 대구의 브랜드 연근, 대구 동구 연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농업기술센터와 동구청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근이 상당히, 지금 현재 건강식으로도 중요한 시기가 됐고 연꽃이 필 때 반야월 인근에 가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판매·홍보 마케팅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포장기술도 정말 현대화를 해서 모든 기술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대구 연근을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제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미나리 재배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청도 한재미나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순천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구에서 나오고 수성구에서 나왔습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순천위원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동구 같으면, 동구 팔공산 미나리 같으면 팔공산 하나만 해야 되지요.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이게 각 지역마다 하나가 특화되면 그 특화된 건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각 구마다 이렇게 생겨서,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벼농사 대비 9배 정도 높다 보니까 각 구에 있는 농가들이 소득을 위해서 구청에 요구를 하고 해서 구청 구비예산으로 지금 많이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구에서 팔공산 미나리가 나오면, 수성구에서도 미나리 재배를 소득 면에서 한다고 하나 각 구에, 다른 어떤 구라도 한 구가 하면 그 다른 구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수성구에 딸기를 재배하게 하든지 무화과를 수성구에 재배하게 하든지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미나리 하면 팔공산, 딸기 하면 수성구, 무화과 하면 북구, 이렇게 하나씩 딱딱 특화되도록, 그 구도 이름이 알려지고 ‘그 구에 가면 뭐가 있다. 그 구엔 먹거리가 어떤 게 유명하다.’ 이게 정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각 구마다 나열하지 않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지금 딸기 재배도 온상재배보다는 노상재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노상재배를 하게 되면 정말 친환경이고 딸기는 재배 번식률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빈 공터에 딸기 재배할 수 있는 지정을 단지 하나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부 지금 딸기에 주사를 놔서 약을 투입해서 우리가 그 딸기를 먹고 있는데 친환경 노상재배를 하는 것을 시가 특화를 좀 시켜 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무화과도 손이 별로 가지 않고, 크게 손이 가지 않고 수익이 좋은 게 무화과입니다. 정말 키우기 쉽잖아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순천위원
이런 거도 한 구를 특화해서 해보면 얼마나 좋겠나. 깻잎이 이렇게 유명한 것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우리 시가 3대 깻잎을 지금 이렇게 했다고 방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정순천위원
이 정도로 유명한지. 이래갖고는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홍보체제도 제대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에서 아무리 잘해도 다른 지역에서 모르면 그거는 홍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을 다른 구에 와서 중심이 되는 그 구에 와서 판매를 해야 되지요. 그런 걸 연계해서 계속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달성군에서 나는 게 있으면 수성구에 와서 팔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북구에서 재배되는 것을 수성구에서 팔게 해줘야 되고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판매시스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순천위원
그리고 우리 영농, 여성농업인 교육이라고 있는데 130명, 40명, 200명, 50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부분을, 이 또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뭐가 안 될 수도 있고 농업인 아카데미로, 이름을 녹색생활실천교육, 교육, 교육, 이런 것보다도 계속 주기적으로 6개월 단위로 하든지 1년 단위라든지 아카데미 이름을 붙여서 그게 계속 연계되고 그 사람들 1기 졸업생들, 10기 졸업생들이 다시 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체크도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주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되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농업인대학, 전문대 평생교육과를 하든지 그런 것도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든지 우리가 같이 하든지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 젊은 세대도 좀 할 수 있게끔, 젊은 세대도 농업기술을 배워서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교육제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것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교육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연중 하는 아카데미 형태의 교육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형태는 또 문제가 되는 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한다.
정순천위원
아니지요. 학생을 계속 연중 모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이 낳으면 아이 이름을 잘 지어놓으면 그 아이 이름에 따라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도 어떤 교육이든지 교육은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대에 맞게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름을 잘 지어서 대구시 농업인 교육이, 농업인 학교가, 농업인 아카데미가 정말 전국에서 유명하다 할 정도로 이름을,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위원
국장님, 대구경제를 이렇게, 그동안 많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 권영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일자리 공약, 또 기업체 유치 등등 언론보도를 보면 공약사하고 대구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도시, 희망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많은 희망을 갖고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 대구시가, 각 시·도 광역단체를 다녀보면 제일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게 대구시민입니다. 그건 공감하시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총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게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포괄적으로.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로는 GRDP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가처분소득이나 소비 지출 면에서는 전국 한 7위 정도 됩니다. 중상위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구미, 경산 이런 인근에 CEO나 경영주 역할을 하고 또 교수들이나 의사도 있기 때문에 전문직종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소득은 상당히 높은 도시입니다. 높은 도시고 또 소비도 많이 지출하고 그런데 GRDP라 하는 것은 생산기반을 대구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국가산업단지라든지 큰 산업단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생산을 적게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장상수위원
더군다나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골목상권에 접해 보면 대구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주문들이, 저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접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대구시가 SOC 간접자본도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저도 느낀 바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대구시 예산이 그래도 한 6조5,000억원 정도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음 세대에 우리가 대구시의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이 계획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대구가 자영업 비율에서 전국에 최고로 높은 쪽에 속합니다. 비율이 높은 것은 대구가 중심도시이고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고. 두 번째는 울산이나 창원 같은 데서 젊은 시절에 근무하다가 명퇴를 하면 대구로 돌아와서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자영업 창업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소상인들이 너무 과당경쟁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대구의 경제적인 분야에서 좀 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먹거리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크게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을 합해서 500만 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00만 평 규모 같으면 성서공단이 370만 평인데 거기의 한 1.5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어마어마한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들이 다른 지역은 지금 분양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대구만 유독스럽게 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구경제는 크게 봐서는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가 채워지는 한 4~5년 이후에는 상당히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활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큰 도움이 안 되겠나 보고 있고, 더 큰 미래는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새로운 미래의 첨단 쪽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에는 수성의료지구라든지 이쪽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상주하시는 공무원들이 사실 동구에 보면 개인적인 입주민들, 홀로 입주민들이 많고 가족단위가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대구시가 어떻게 공무원들을 맞아주느냐에 따라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많이 갖추어줘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역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대구시민들이 좀 이렇게 희망을 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고, 아까 재래시장 그 농업에 대해서 좀 질책을 하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장상수위원
재래시장에 지금 보면 사실 많은 정비를 하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원인이. 제가 느낀 바로는 물론 그 시설투자는 사실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시설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론을 보면, 사실 결과론이 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시설투자 많이 해도 그런 시너지효과를 못내는 그런 입장이고, 아까 우리 정순천 위원님 말씀과 또 최길영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앞서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요약하고, 사실 시장 특화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상인들이 일을 하면, 장사를 하면 ‘장사가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큰 마트가 들어와서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시설투자에 비준해서는 시장상인들이 더 장사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좀 연구, 시장상인들은 사실 장사하는 데 거기에 급급하지 통괄적인, 포괄적인 그런 계획은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께서 좀 해주셔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재래시장이, 또 번화가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자면 동구시장 같은 데는 상권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일 필요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재래시장이 좋다 해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100m, 200m 가도 전부 차를 타고 갑니다. 이런 시점에 봐서는 주변 정주여건을 우리가 갖춰놓고 또 그런 시장 활성화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아까 동구에 정순천 위원님이 말씀했었지만 정말 연근하고 깻잎, 체리가 전국의 거의 70~80%가 다 동구에서 공급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농민들이 그렇게 전국적인 그런 많은 재배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농업인들이 농사 짓기에만 급급하면. 그지요?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서 판로개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특화된 그런 상품들을 고품격을 할 수 있는, 고품질의 그런 상품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그런 점에도 유념해 주셔가지고 농민들이, 농가소득이 높으면요. 인력들이 다 농사 지으러 또 모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모이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역점을 좀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규제개혁은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를 넣고 싶다. 골목에 도시가스를 굴착하려고 하면 그것이 기설도로가 기본 되어 있어요. 돼도 실제로는 토지거래상 거기 보면 등기상에는 또 개인 소유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도 굴착을 하려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굴착이 안 돼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사실 규제개혁이 별거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 개정을 좀 해주셔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도로, 어차피 인도블럭 정비사업이나 이럴 때 보면 사실 직접적인 주민들은 하고 싶어도, 또 구청에서도 굴착을 하고 하려고 그래도 사유지기 때문에 기설도로가 있는데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못 되는 그런 법이 있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서경현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오늘 경제통상국장님이 중요한 행사도 있고 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민선6기와 또 7대 의회가 개원하고 저희들 연초에 업무보고했지만 의회에 업무보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하시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최인철위원
국장님, 시정경제 발전을 위해서 물론 이렇게 국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표하고 저희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서구에 하시는데 37억원의 사업을 하시면서 상가주민의 자부담도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이제 그 부분이 서부시장이 원래 상당히 노후화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사실은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낙후돼 있었는데 프랜차이즈협회를 통해서 프랜차이즈가 입점되는 그런 쪽으로 구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임차인, 그리고 건물주하고의 관계에서 대단히 어려운 과정인데 상당부분 진척을 했습니다만. 하면서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이런 쪽은 상인들이 자체, 자기가 어떤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주차장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중기청의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은 자부담 없이 전체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주차장만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최인철위원
물론 이런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사업들을 벌여놓고 또 이렇게 세월, 시간이 지나면 같이 상권이 이렇게 막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부시장에는 16개 동에 점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상권이 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농기구 소장님.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인철위원
지금 농기구 임대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게 올해 첫 추진 사업이지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처음입니다.
최인철위원
이 농기구를, 이렇게 많은 기구들을 국·시비를 포함해서 10억원을 들여서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 100대 이상의 기구를 구입하셔서 임대사업을 하신다 하는데 주로 어떤 기구들을 주로 많이 임대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위 농가들은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소규모 농가들이 이제 구입을 할 수 없는 농기계, 주행용 농기계는 작은 걸로, 그다음에 작업기 위주로, 그러니까 농기계라 그러면 엔진을 얹어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 논두렁 조성기나 아니면 콩 탈곡기처럼 이런 작은 농기계들 이런 것들이 기종 수는 100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입은 작업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종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했는 건데 이런 사업들을 물론 농업민을 위해서 이렇게 첫 사업을 벌이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사실 동구에 크게 이렇게, 농가업체들은 자기 본인들이 농가용 창고를 갖고 계시면서 조그마한 것부터 큰 대형 기계까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게 첫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처음 시행할 때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농기구를 계속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절차가 생기지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생기기 때문에 이 농기구를 어떠한 돈을 들여서 10억원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첫 시행인 만큼 농기계가 정말 전문성이 있는,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담당 1명, 담당자 2명, 무기계약 1명 이렇게 4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100여 개의 농기구를 넣어놓고 임대를 그렇게 많이 할까, 본 위원은 의문도 됩니다만 첫 시행인 만큼 정말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이렇게 또 임대를 하더라도, 지금 임대비용은 다 정해졌습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례상으로 감가상각비하고, 구입가격 대비 감가상각비를 결정해서 기종별로 각자 다릅니다. 다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조례를 통해서 여기 다 임대기계, 농가 기계가 정해졌습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인철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첫 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인철위원
우리 국장님,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이번에 상장 외 비상장 물품이 새로 생겼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최인철위원
그것은 주로 어떤, 비상장 외 물품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질문하는 게 상장 외 품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인철위원
예.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게 이제 배추, 무, 양배추 그런 종류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럼 양배추, 무하고 배추는 다 빠지는 것 아닙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상장 외에 품목으로 비상장 쪽은 품목이 무, 양배추, 배추 그런 쪽입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그런 것 하시면 자리가 확보가 됩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원래 지금 한 10 몇 집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군데군데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좀 증대를 했습니다. 저쪽에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 그쪽 블럭으로 이렇게 증대를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래도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부족합니다.
최인철위원
하여튼 시장에도 농산물시장이나 그 주변에 사실 민원은 안 생기지만 수산물과 농산물 거기에 보면 지금 처리장 있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최인철위원
처리장이 굉장히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온 주변에 악취가 많이 풍깁니다. 그러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질의와 답변에 감사드리고 대구시민의 행복과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시의회와 대구시가 보다 더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규제개혁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