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토록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세팀장 석성례 팀장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세 팀장 이동욱 팀장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세팀장 이서구 팀장님입니다. (인 사) 징수팀장 나희숙 팀장님입니다. (인 사) 과표팀장 전칠곤 팀장님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팀장 조남준 팀장님입니다. (인 사) 2014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2014년도 적용되는 주요지방세제도로, 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면 2011년도에 지방세법 시행이 전면 개정돼서 그동안 달라지는 제도의 세부내용을 요약해서 주요 지방세 제도에 대해서 담아봤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 등 3개 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 세무과에서는 관련법을 가지고 부과 또는 징수를 하게 됩니다. 2011년도 전에는 지방세법이라는 단위세법 하나만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국세징수법에 준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2011년부터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법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서 전문화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요, 지방세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올해 요트회원권이라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전국적으로 추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맨 마지막 박스 보시면 저희 시에도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가운데 박스에 보시면 6억 이상이 되는 경우 변경세율이 2%에서 3% 정도 많은 세율을 받고 6억 미만은 1%의 세율만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억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300만 원 정도밖에 세금을 안 냅니다. 굉장히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줄어드는 사항이 요사이 혼동이 있는데 등록세에는 명칭이 없어졌기 때문에 취득세로만 등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7-3쪽 맨 밑에 보시면 지방세특례법이 있는데 지방공사 및 자치단체 출연법인에 대해서는 감면이 축소됐습니다. 도시공사라든지 여러 출연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감면 정도가 지금 50%밖에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도시공사도 재산세, 취득세를 이번에 50% 전부 다 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벤처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면을 50% 했다가 25%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동안 감면부분이 많이 도로 복귀됐다는 사항을, 올해의 지방세제도로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중 독립세 전환입니다. 그동안 국세의 부과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10% 정도를 저희가 따라서 부과를 하고 그쪽에서 같이 고지서를 써서 과세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지방소득세라는 과목이 저희 시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 세무과 인원 3명 정도가 정원이 내려온 상태로서 총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은 21명인데, 하반기에 세무직 3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득세팀이 지금 하반기 10월 정도에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앞으로 저희 세무과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별도로 세율도 결정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어려운 사항이 많고요, 아직은 인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으로 각종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르는 교육과 그런 전문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팀이 아직 안 생겨서 다른 팀에서 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반기에는 3명 정도 더 충원돼서 소득세를 저희가 부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발급서비스’ 맨 아래 보시면 있는데요. 그간 과세증명을 뗄 경우 하남시의 물건지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발행을 했고 전국적인 것, 서울특별시 등은 민원팩스를 통해서 발급을 했는데, 1월 1일부터는 주소만 알면 시에서도 전국과세증명을 떼게 됩니다. 현재 업무흐름도는 박스를 보시면 되고 다음에 7-5쪽 2013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목표액은 2,229억입니다. 작년도에는 2,375억 6,000 정도가 목표액이었고 2,613억 5,400만 원 정도가 징수돼 있는 상태인데, 올해 한 400 정도 목표액이 적은 이유는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저희 시에서 유니온스퀘어라든지 하남에너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취득세 부분을 완납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한 20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특수여건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목표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중에 밑에 보시면 1,313억 정도가 도세고요, 지방세 부분은 916억 정도가 저희시의 재원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세목별로 목표량이 책정이 돼 있고요, 전반적인 징수전망은 시세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현재 감일지구의 보상 등으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고요, 공시지가는 항상 상승을 하기 때문에 2013년도의 경우 많지는 않지만 2% 정도 상승해서 916억 정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세의 경우는 부동산거래가 아직 침체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침체는 있으나 우리 시 같은 경우 개발사업의 특수요인이 발생해서 징수액은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인들이 취득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연부취득이라는 그런 특수효과가 있어서 연부취득을 하게 되면 연부취득 쪼개서 낼 때마다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지구아파트 입주 3개의 블록단위가 있고 해서 예년 수준의 1,313억 정도가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토지는 6만 필지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4만 6000건이고, 자동차는 5만 5620세, 법인 수는 690개 정도, 세대수는 6월 30일 현재 5만 7528세대에 저희가 지방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고요, 올해는 아파트입주 등이 있기 때문에 32만 9000건 정도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지방세법, 처음에 말씀드린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면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L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다 변환을 시켜야 합니다. 감면 부분이 축소했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3번 보시면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저희 시는 올해 목표가 5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는 70건에 5억 4,400을 부과했습니다. 저희의 조사방침은 법인결산이 3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4월 이후 하반기 때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기업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저희가 서면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필요시는 현지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공시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으로 제외한 주택 수는 6229건으로 이번에 5941건 정도를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의 공동주택은 573동, 2만 392호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게 됩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대해서 6월 1일 기준도 그간의 합병 및 신축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6월 1일 기준의 조사일정을 나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현재 2월 28일 기준으로 3월 이월체납액이 160억 5,300 정도 됩니다. 그간의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28억 900 정도가 저희 시의 목표입니다. 그간 정리를 18억 7,900 했고요, 상반기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42억 정도가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142억 속에는 17억 정도 고액이 발생돼 있는데, 이 앞에 홈플러스 건물에 보시면 두산위브 신축에 대해서 9억 4,000 정도가 체납이 돼 있고요, 총 14억 중에 5억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공영사가 아직 보상관계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7억 5,300 정도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개의 법인이 17억 정도 되기 때문에 142억 중에 그것을 빼면 135억 정도 돼서 그동안 체납액을 많이 줄여놨다고 생각됩니다. 체납액 일소 추진계획으로는 7-10쪽 가운데 보시면, 앞으로 저희는 채권압류 처분 확행을 신속하게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자에 대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담당자별 책임징수제 운영을 연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초과근무 및 야근이 많은 상황입니다. 세무과 현재 26명 정원이 총 연중운영을 해서 체납액을 좀 더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체납행정을 펴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1,325억 6,800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550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775억 6,800 정도 현재 정기예금 또는 MMDA로 자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자수입은 20억 5,000 정도가 되는데 6월 30일 현재 10억 5,700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4% 감축했고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입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및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차기금고를 지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가운데 박스에 보시면 그동안의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 8월 9일 지정을 해서 현재 단수금고 지정으로서 NH농협은행에서 시금고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약정기간은 3년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약정기간을 4년으로 경기도가 통일하게 돼서 같이 따라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1번 보시면 저희가 2014년도 하반기 중으로, 시금고는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9월까지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기간이, 9월 12일까지 공고를 끝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수의계약에서 경쟁방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지정절차에 따라서 금고지정 공고를 해서 올해는 금고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그간에 납세자 편의 및 여러 가지 원활한 투명성 및 신속성을 위해서 전산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 왔습니다.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운영을 현재 전국적인 통일이 돼서 전체적으로 교류하고 구축을 같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선진화추진이라고 해서 그간 세외수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됐습니다. 세외수입도 올 1월 1일부터는 간편e납부라고 해서 고지서 없이 전국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업무시간 외에도 ATM기로……. 세외수입까지도 현재 혁신적으로 발전이 돼서 고지서 없이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도화계획이라고 해서 차근히 진행돼서 지방세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을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앞으로 3년 안에 지방세 정도의 수준으로 따라갈 예정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납부시스템과 통합연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정리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현재 이월체납액이 지방세액160억에 비해 228억이라는……. 지방세보다도 많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가운데 보시면 책임징수제를 각 실ㆍ과ㆍ소별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 체납액 징수실적보고를 주간업무보고 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과는 총괄지원부서로서 전체적인 취합과 방향과 내용만 제시를 해서 실ㆍ과ㆍ소하고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가 어제도 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지방세세외수입 전담조직 마련을 위한 업무기능 분석 및 권역별 작업을 통해서 현재 자치단체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3번 맨 밑에 파란 글씨 보시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돼서 올 8월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간 세외수입은 지방세법을 준용하고 지방세법에 없는 사항은 국세법만 준용을 해서 여러 가지 체납절차를 밟았는데, 작년도에 개정했습니다. 따로 단독 법률이 제정이 돼서 내달부터는 법제처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관련법으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현재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세에 부과는 각 실ㆍ과ㆍ소에 하게 되는데, 체납은 지방세에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연구용역과 인력산출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하반기 중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요. 저희는 현재 소요 인력을 5명에서 10명 정도까지 신청한 상태고요, 전담조직인력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와 비슷한 오산시처럼 징수과와 세무과를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세무과가 갈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15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과는 그간에 여러 가지 고지서 없는 세무행정을 3년에 걸쳐서 무난히 잘 진행해서 잘 정착이 됐고 올해는 20만이 넘는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와 맞춰서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을 90% 정도 했습니다. 세무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또 여러 가지 365일 24시간 전화 한 통화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률이 바뀐 이후에 간편납부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역량평가를 거쳐서 현재 95% 정도 시범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박스에 보시면 장점과 단점이 돼있는데, 장점이 더 많은 사항으로 앞으로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 안 해도 ARS납부시스템으로 전화번호만 누르는 시스템으로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됐다는 사항까지도 개별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7-16쪽 마지막 쪽에 보시면 시스템 구축비는 6,600이고, 530만 1,000원 정도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ARS가. 5번에 보시면 현재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7월 중에 시범실시인데, 7월에는 재산세가 나가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7월 22일 경에 주민세부터 조심스럽게 ARS시스템으로 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ARS의 중점서버는 정보통신과에 같이 있고요, 시스템 구축은 전부 무리 없이 진행이 돼서 8월 주민세 가장 낮은 금액부터 ARS시스템으로 지방세 수납을 병행해서 좀 더 나은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 석승호 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팀 최기화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팀의 소병찬 팀장입니다. (인 사)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8-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출 총괄부서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서 부서별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지정운영하고 일상경비 출납검사 및 담당자교육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환기일 도래 전에 전 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작성은 5월 19일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고 현재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승인 후 5일 이내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운영을 위해서 2013회계연도 행사ㆍ축제 원가회계를 8월 중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회계연도 재정통계자료를 작성해서 안행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공공부분 부채통계자료도 작성을 해서 안행부에 11월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계약담당자 능력배양을 위한 실무교육과 워크숍 등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체결내용, 대가지급 등을 e호조와 G2B를 연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 지원 및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2억 원 이하, 물품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는 지역제한을 해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 이상 종합공사 계약 시에는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공사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불용품의 재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운용상황 파악을 위해서 8월부터 9월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재물조사는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전산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이 되겠습니다. 미사지구에 미사2동주민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4 금년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새로 택지개발 대단위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입주 전에 동청사가 마련돼야 되겠지만 입주민들도 한 번에 모두 입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종합운동장 3층 실내체육관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지금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11월 30일 이전에 새로운 청사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1513m²에 연면적 2954m²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9억 6,300만 원입니다. 현재 109억 6,300만 원 중에서 76억 5,300만 원은 기확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44억 3,300만 원을 3년 분할납부로 해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LH하고. 그래서 금년도 2회 다음번 추경 때 할부금 7억 원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11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지구에 가칭 학암동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지구는 2015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월 이전에 동청사가 마무리 되도록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위례신도시 내에 학암동 287-1 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500m², 건축면적은 연면적 2500m²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5,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설계비만 2억 8,000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있고요, 다음 추경에 공사비 일부와 토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15억 2,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당초 토지주택공사에서 위치를 특전사부지에 이렇게 동청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전사가 이전이 자꾸 지연되는 문제로 저희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변경 요구를 해서 업무7블록에서 종3블록으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돼서 그쪽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립기본계획을 금년도 1월에 마무리 했고 경기도에 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3월 28일에 마무리해서 6월 30일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내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마쳐가지고 내년 11월에 주민들이 입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 및 공영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은 4361필지에 320만m²정도 됩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총괄부서기 때문에 8월부터 11월까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다 마무리해서 재산관리관별로 조사된 자료를 취합한 후에 실제용지 상황별로 전산입력 및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재산은 발굴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등 부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나 대부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수입의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영차량은 현재 171대가 있습니다. 공영차량 관리강화를 위해서 부서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하반기에는 한 대 정도 시범으로 구입해서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청사는 청소용역으로 지금 2억 9,900만 원을 들여서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수 및 화초식재 등을 해서 청사 내의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고 사무실의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을 수시로 추진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방객들의 불편해소와 청사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흡연실도 현재 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흡연실을 햇빛가리개하고 비가 안 맞도록 그렇게 두 군데를 올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사의 노후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노후배관, 전등 전열설비, 소방설비 등을 수시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구 시청사에 대한 건물안전진단을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구 청사에 대한 종합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내에 주차면수는 264면입니다. 민원인전용주차장 74면을 민원실 앞하고 농구장 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주차장 운영방법 및 주차관리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차량번호를 자동인식 하도록 해서 차량이 지체되지 않고 빨리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사전정산기에서 신용카드도 납부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도 주차차단봉을 작동하고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원격제어를 하기 때문에 무단 장기주차하는 차량을 예방해서 평상시에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여건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 차량은 5부제 준수를 하고 민원주차장 주차를 근절토록 하는데 직원들이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정문 앞에 있는 홈플러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홈플러스 지하 5층, 6층에 377면을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무료로. 직원들은 가능하면 홈플러스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에너지절약 감축목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에너지 평균 사용량의 1년에 14.76%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목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크전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부서별 절전도우미를 지정 운영하고 냉난방 설비가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18도 이하를 유지 하고 하절기에는 28도 이상을 유지 하도록 해서 1일 6시간 이내만 가동하고 순차 운휴를 하도록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 청사 냉ㆍ난방시스템을 GHP 냉ㆍ난방설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8월 초까지 공사를 했는데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10개월에 따른 절감효과를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력인 경우에는 한 10% 정도 지금 절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크전력은 38.9%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는 23% 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분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을 잘해서 정부 목표량 이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궁장 있잖아요, 과거에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에 있다가 임시로 종합운동장으로 옮겼잖아요. 그 당시에 환경기초시설 내 테니스장하고 같이 있을 때 양궁장을 그쪽에 다시 옮겨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환경기초시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양궁장하고 테니스장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궁하시는 분들, 장애인들하고 학생들이 공사기간에 연습을 해야 된다 해서 임시방편으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한편에 저희 시에서 양궁장을 해 줬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할 당시에 양궁장도 거기에 넣는 방향으로 설계에 검토해 달라고 수차 협의를 했었어요. 협의를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양궁이라는 체육이 상당히 위험도가 있고 또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주변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넣는 거를 재촉 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지금 축구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도저히 양궁장 부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자들 하고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학생들하고 장애인들하고 분리해서 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조구장 제일 가쪽에 별도로 다시 설계해서 설치할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보조구장 내에 양궁장 하면 어차피 위험성 있는 거는 똑같은 거 같은데, 그게 지금 협소한데다가 특히 과장님 말씀마따나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양궁하는 분들이. 교통편도 안 좋고 거리상. 최근에 보니까 하남시 양궁이 우수한 성적을 내더라고요. 보조구장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확장하다 보니까, 면적이 양궁장까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협소해 졌잖아요. 지금 기초시설에는 공간이 전혀 없나요?

공간을 봤어요, 저희하고 구본채 생체회장님하고 그쪽부서 담당 과장들하고 봤는데요, 공간은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미 수목이 다 식재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도로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궁장을 하게 되면 수목을 다 이식해야 되는 문제점, 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주변의 위험성, 또 양궁장 하려면 어차피 양쪽 휀스 쳐 가지고 막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저희들도 판단이 어렵다고 오늘 최종결정 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보조경기장 뒤편에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간은 충분합니까?

충분치는 않습니다, 충분치는 않고 축구보조경기장 라인에서 바짝 해 가지고 휀스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막을 설치해서 위험도는 없는데, 문제는 축구장이 좀 넉넉지 않다는 부분인데, 축구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 가지고 하남시 부지 찾아 보러 선동도 가고, 선동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접근성이……. 장애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또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종대안으로 그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 해서 오늘 설계에 반영 했습니다.

양궁을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은 연습을 못 하잖아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양궁 하는 분들이 곧 대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10월 쯤에.

네.

큰 대회가 있는데 당장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오늘 결정 내셨다고 그랬는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축구장 공사진도가 한 75% 정도 진행됐습니다. 공기가 8월 말까지니까 양궁장 설치하는 데 그리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보호막만 설치하고 컨테이너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8월 말이면 같이 공사 진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축구장도 급하지만 이분들 연습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느끼니까 우선적으로 임시라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빨리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에서 보면 초ㆍ중ㆍ고 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 개별종목에서 육상하고 양궁, 태권도, 유도, 검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조정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조정요?

네.

조정이 정보고등학교…….

네, 선수지원금으로 종목별로 1,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해 주세요.

정보고등학교 조정선수는 우리 시 체육 종목이 아닙니다. 아니어 가지고 그 외로…….

박스 안에는 조정이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 조정이 이게 정보고등학교 맞습니다. 학교가 여기 보면 고등학교에 조정이 하나 지원으로 들어가 있죠, 1개 학교. 이게 정보고등학교가 맞습니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문화체육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에 운동장 주변을 공사하고 있죠?

네.

우리가 예산 18억 들여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호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의장실로 몇 분이 찾아 오셔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조명시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조명시설을 하는데 “조명시설이 너무 낮다.” 뭐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진행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축구장 두 면을 증설하는 데 예산을 18억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설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차액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양궁장을 진행하고 있고요, 조명은 기존에 4개 조명탑이 있는 거를 다시 이전설치하고 또 2면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 2억 4,000만 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더 확보해야만이 조명탑 2개를 확보할 수 있고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조명이 낮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축구연합회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쪽 입주아파트에서 조명탑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축구장에 조도를 한 번 정밀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조명탑이 낮아서 축구장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높여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현 설계대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명탑 문제는 정밀적인 조도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하남시의 모든 체육시설을 예산 갖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난 민선 5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인구 15만 시대에서 36만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걸맞은 체육관 시설이 준공되어야 하고 걸맞은 체육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잘 편성해 가지고 잘 올리시겠지만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다양한 시민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면 다시 수정을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제2체육관이 준공이 돼서 며칠 있으면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지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탠드도 없고요, 시민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잘 편성하셔 가지고 36만 시대에 맞는 그런 제2체육관이 건립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산동에 체육시설 짓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는 예산 문제가 많이 결부가 되는데 도비문제, 국비문제, 우리 시비도 편성해야 되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는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물이 지어질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담당 팀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15만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체육시설 하나만을 위해서 그 종목 회장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현장까지도 가 봅니다. 저희 종합운동장도 그랬고 인라인장도 그랬고 체육관도 여러 군데 저희가 가서 견학을 하고 답사를 하고 또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도출해 가지고 보완해 냈습니다. 물론 저희 체육관에 관중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과거에는 체육을 관람하는 추세에서 요즘에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체육을 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관람석이 좀 협소해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앞으로는 세심하게 분석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남 시민들이, 또 36만 시민이 체육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체육 모든 분야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주시고 종합운동장 내 조명시설 문제도 그분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살림하다 보면 예산 문제가 제일 힘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시민의 날 행사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죠?

네, 예산 3억 5,000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격년제로 할 생각은 한 번 해 보셨는지, 그럴 생각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시 승격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기부터 격년제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매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10개 동이 꼭 체육대회, 뭐 대회를 치러서 거기에 따른 우승 이런 것을 했지만 지금은 전체 시민의 축제의 장으로 가자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치렀는데 각동의 체육회장님들 회의 때도 그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 다수의 시민들 의견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쯤에 다시 검토해서 격년제로 할 것인지, 매년 치를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주해연 팀장입니다. (인 사) 무한돌봄 이혜자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자원관리 서원숙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보장 신종민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첫 번째 복지서비스 통합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 해결 및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구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총 예산액은 5개 부분에 12억 7,200만 원을 편성ㆍ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운영에 3억 900만 원입니다.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운영으로서 사례관리사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천사와 행복 2개의 네트워크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에 5억 4,100만 원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와 의료, 주거,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에 2억 2,900만 원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과 심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절소외계층 위문금 및 생일잔치 지원에 1억 9,300만 원입니다. 대상은 3285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안전망 육성 및 복지사각지대 구호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서 민생안정후원회는 2009년 8월에 창립해서 현재 회원이 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회장은 만전식품 정재강 회장으로서 현재 하남시에 가장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구호금액은 연간 약 5,000만 원 정도로써 생계와 교육, 주거와 의료, 장제 등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공직자 후원회와 선택적복지, 하남2040은 연간 6,000만 원으로써 약 590명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행복하남 희망스터디 사업은 15개 학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ㆍ성품 모집 및 지원은 연간 약 3억원 정도로써 95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복지재정으로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통합신청ㆍ조사로 체계적인 관리 및 급여지급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총 예산액은 2개 부분에 1,000만 원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신청ㆍ조사로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1,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한 27개 기관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대상자 자격 및 이력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지속적인 변동자료의 현행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한 총 예산액은 14개 부분에 14억 100만 원을 편성ㆍ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8억 9,400만 원으로써 하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약 1800명이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수당,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단체 육성 및 지원에 2억 3,700만 원입니다. 9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행사 및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및 보훈회관 관리에 7,000만 원입니다. 현충탑과 보훈회관 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복지기금 적립 운영에 2억 원입니다. 금년도 적립액은 2억 원으로써 작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액은 3,100만 원이며 기금적립 목표액은 2015년까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네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민ㆍ관 혁력체계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총 예산액은 5개 부분에 8억 8,400만원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남시 푸드뱅크 및 이동푸드마켓 운영에 1억 5,600만 원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와 수급자에서 탈락한 자, 차상위계층 등이 되겠습니다. 기부식품 모집 및 배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5억 6,800만 원입니다. 가정문제 상담과 사회교육, 장애아동 치료, 결식아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정보센터운영 지원에 6,000만 원입니다. 복지정보 자료수집과 종사자 교육 및 사회복지의날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6,000만 원입니다. 구성원 지자체 및 사회복지ㆍ보건 관련기관 대표 등을 구성하며 인원은 대표위원이 19명, 실무위원 30명, 8개 분과에 5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임무는 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에 4,000만 원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총 예산액은 7개 부분에 90억 8,200만 원을 편성ㆍ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자 급여지원에 66억 300만 원입니다. 대상은 1434가구에 2038명이 있습니다. 생계와 주거ㆍ교육비ㆍ해산ㆍ장제비ㆍ운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급여 지원에 7억 2,200만 원입니다. 1500가구에 약 2200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7,700만 원입니다. 월 260여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은 50% 할인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틈새계층에는 건강보험료 지원에 3,000만 원입니다. 연간 약 2500여 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1만 5,000원 미만의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가정,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등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수급자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에 900만 원입니다. 현재 5개 단지 150여 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풍산동 1, 2, 3, 4단지와 참아름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 지원에 14억 5,800만 원입니다. 자활센터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재 향원에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자는 약 11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자 등 탈수급 지원으로 1억 8,300만 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과 자활장려금 등을 지원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창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윤한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팀장 김철수 팀장입니다. (인 사) 보육팀장 강환천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팀장 진일순 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팀장 전수영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회관팀장 김도현 팀장입니다. (인 사)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효 운동 전개 강화입니다. 효의 장려를 통하여 고령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효 지도자 양성ㆍ심화과정 운영, 캠페인 및 효 지도자 청소년 대상 강의 확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하남시 효 실천운동본부와 연계해서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영유아가 안전,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364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중 보육료 지원이 241억 8,3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 등 연차적으로 지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1-7폐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0억 7,500만 원으로 누리과정 등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31억 7,900만 원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0% 이상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의 자아실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의식 고취 및 역량 강화와 여성 권익증진 사업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 지원을 통한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억 5,400만 원으로 여성 능력개발 및 경제ㆍ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사업에 4억 5,500만 원입니다. 여성폭력에 적극 대처 및 여성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은 현재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남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보호 육성에 11억 5,300만 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아이돌보미 사업,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241억 4,300만 원에 수혜대상 노인은 1만 6191명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19억 2,0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현대화 사업과 노인돌봄기본ㆍ종합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미사경로당은 현재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냉지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현재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공사 후에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 등과 협의해서 노인들이 아주 쾌적하고 최신의 시설로 조속한 시일 내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에 149억 7,600만 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현재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4개 사업에 14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30일까지 47억이 집행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기초연금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기초연금 지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개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에 11억 1,700만 원으로 노인 509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장사문화 정착에 32억 1,800만 원으로 하남시 마루공원의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인회 하남시지회에 있는 노인인력취업센터에서 관내기업 등에게 취업 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노인 일자리 수요는 8450명으로 일을 원하는 대상자들입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추진 계획으로는 521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노인인력 개발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독거어르신 가사도우미 파견입니다. 단독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해서 일상생활 지원 및 안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관은 영락가정봉사파견센터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은 40명에 4272회 파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계획 및 지원입니다. 장애수당 등의 지원 확대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으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자립 도모,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69억 5,900만 원으로 수혜대상은 등록 장애인 총 678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에 46억 7,1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22억 8,800만 원으로 장애인단체 사업비 및 장애인행사 지원, 장애인시설 및 재활교육치료센터 등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장애인으로서 지원기준은 1급～3급은 100만 원, 4급～6급은 70만 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올해 6월까지 지급액은 3가구에 210만 원 지급 됐습니다. 아홉 번째,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체계 확립입니다. 소외계층아동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24억 4,400만 원으로 수혜대상 아동은 1459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복지 증진에 13억 100만 원으로 급식지원 및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아동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11억 4,300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어린이날 행사추진,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아동 및 가족 대상으로 건강, 보육복지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실시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7,800만 원으로 수혜대상 아동은 약 409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2012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역을 덕풍1, 2, 3동에서 시 전체 취약계층아동으로 올해 6월 확대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및 사회교육사업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7억 6,500만 원으로 수혜대상 노인은 300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사업으로 노인대학 운영에 9,800만 원, 이 부분은 컴퓨터 등 26개 강좌에 2122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4억 5,800만 원으로 경로식당, 무료목욕탕, 이ㆍ미용실, 기능회복실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 청소용역비 등 2억 900만 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교성 팀장입니다. (인 사) 대학청소년팀 김정기 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팀 김현신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 및 2014년 상반기 성과,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 계획입니다. 성과목표는 양질의 학교급식 재료를 공급하여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실행함으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전체 1만 9040명이며 재원부담은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100%,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과 우리 시가 50대 50, 고등학교와 대안학교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인재 육성과 차별화를 통한 고품격 교육 제공입니다. 성과목표는 입시 위주가 아닌 교육 본질에 충실한교육과정과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알리는 참교육 실천으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명문고교 육성 사업은 관내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학생 자치능력 신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관내 26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기적성, 장래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스트레스 카운슬링센터 운영, 학교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성과목표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 정상화 및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관내 26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특기적성 교육 등 학습능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출연 및 학자금 지원 사업은 2022년도까지 100억 기금 조성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매년 100명의 고등학생, 전문학생, 대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종합대학 및 대학병원 건립 계획입니다. 성과목표는 반환공여지 내 종합대학 및 병원 건립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전국 253개 대학에 대하여 제안공고를 하였으며 4월 10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습니다. 4월 21일 하남시 대학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대학 유치 사업계획서를 심의 의뢰하였습니다. 대학 건립 규모는 25개학과 1개 대학원에 5574명이며 추가로 한방병원, R&D시설, 대학원 등 건립 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육성 및 복지 지원 계획입니다. 성과목표는 청소년 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과 청소년 문화 활동 및 참여활동 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있습니다. 덕풍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방과 후 소외계층, 비보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체험활동, 급식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심리검사, 1388청소년전화 운영, 학교 출장상담, 교사지원단 교육, 또래상담자 양성,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청소년동반자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1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 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예술 기행,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증진 및 우대사업으로는 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2쪽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구현 및 청소년 보호 선도 계획입니다. 성과목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사업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추진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연극공연, 학교방문 교육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출장상담 및 특별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시, 경찰서, 유관단체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을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3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성과목표는 평생학습관 개관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교육 도시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시설 개요는 영어체험학습관을 리모델링하여 생활영어, 문화예술, 인문교양, 취업관련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며 교육 운영은 전체교육, 교육 전문기관 위탁 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계획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4쪽입니다. 지식과 정보ㆍ기술 습득에 기초한 평생교육 실현 계획입니다. 성과목표는 지식ㆍ정보ㆍ기술을 시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여 개인의 욕구 충족 및 자아실현을 하는 데 있습니다. 시민공감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교양, 인문강좌, 문화예술 등 6개 과정에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비문해자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은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 비문해자 및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글 교육과 관내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진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은 관내 활동 중인 성인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하여 관내 학습동아리 육성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말산업 육성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방학 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초등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전부 접수 받았습니다. 이 달 29일부터 방학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 학교에도 다 통보가 됐고요, 승마장은 현재 미사리 승마공원이 되겠고 거기도 대표하고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미사리 한 군데지요?

네, 우리는 한 군데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당초 계획인원은 120명이었는데 80명 정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80명이 하루에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개조로 나눠서 계획을 짜서 추진 중입니다.

주로 장애아동들이 치료 과정으로 말 타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승마가 허가되는 법이 2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나는 게 있고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체육시설로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재활 같은 경우 별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체육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재활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저희가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 놨었는데 우리 미사리 승마공원에서는 현재 재활 자격을 가진 지도자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활 관련해서는 이번 사업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도비 받아서 재활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성광학교라든가 어떤 재활학교가 있을 경우 그 학생들은 전부 무료로 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미사리 승마공원에는 현재 그런 자격을 가진 지도자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승마장 주인이, 재활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배치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나름대로 계획은 굉장히 크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작년부터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럼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 협조해서 재활할 수 있는 담당 선생님이 협조가 돼야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승마공원에서 승마공원 대표가 자기네들 시설에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되는 사업이거든요.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그런……. 우리가 이제 자원은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미숙해서 사전에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아마 재활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을 항상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은 또 별도의 자격증을 가진 지도사가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우선 승마체험교실로 운영이 시작되겠네요?

계획이 이렇습니다. 올해 저희도 처음하는 사업이거든요. 총 10일을 교육이나 말을 타게 됩니다. 이론교육 이틀하고 또 나머지 8일은 지도사 입회하에 승마를 하면서 한 30분 정도. 시간은 한 시간 정도라는데요, 실제로 말을 타는 것은 한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은 이론교육, 그리고 나머지 8일은 실제 승마를 하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접 시ㆍ군에 이런 사업을 하는 시ㆍ군이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양주, 화성. 인근에는 광주도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는 승마공원이 허가가 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승마공원이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올해 처음 받았기 때문에……. 인근에 많이 사업 추진하는 것도 저희가 들여다 보고…….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방미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쪽에도……. 저희가 올해는 미숙해서 준비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재활을 비롯해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좋은 정보 좀 많이 받으셔서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신기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의 임근혁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팀의 김종택 팀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팀의 안홍래 팀장입니다. (인 사) 규제개혁T/F팀의 최용호 팀장은 어제, 오늘 연가 중입니다. 기업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입니다. 첫 번째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농촌동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사비 지원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가스 G.B 중 주민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온천마을 1개소에 2,800만원, 2011년에 나룰 등 2개소에 1억 700만 원, 2012년에는 창모루 등 3개소에 3억 7,800만 원, 2013년에는 고양골 등 3개소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현재 추진사항은 중텃말 47가구, 상화울 62가구 등 2개 마을에 시 지원금 1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동수교, 법동, 초이 4ㆍ8통 등 마을은 현재 토지사용승낙서 및 주민분담금을 징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수교, 법동, 상화울마을의 본관 및 공급관 공사비, 초이동4ㆍ8통 지역에 정압기, 중텃말 인입관 공사비 등 부족공사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현황은 현재 5개 기업이며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신규지정 1개 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2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개 기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을 6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상반기 계획에 의하여 1개 기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심사결과 부적격 심의로 탈락하였고 2차 공모 및 심사는 1개 업체의 지정을 목표로 7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건전기업 육성 추진계획입니다.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은 업체당 1억 원씩 저리 융자 지원하며 금년도 12개 업체에 12억 지원계획이나 현재 3개 업체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업체당 2억 원 이내 보증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2개 기업에 20억 원을 특례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10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으로 국내전시회 11개 업체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10개 기업체에 2,6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테코 홍보관 설치는 아이테코 1층내 오렌지존, 블루존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8월 중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장등록패 제작 지원사업은 현재 33개 기업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14-11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 보증지원을 통한 자금대출로써 56개 업체에 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예산범위 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2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지역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주부교실 하남시지회 등 4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및 소비자보호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3쪽입니다. 또한 지역물가 안정 추진을 위하여 물가조사원의 매월 물가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현재 14개소인 착한가격업소를 20개소로 확대 지정 추진하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14쪽입니다.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등록 대부업체는 16개소, 방문판매업 등록업체는 49개소이며 하반기에 시 자체점검 및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사용계량기 2200대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별 순회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5쪽입니다. 2014년 전통시장 활성화의 해 지정운영에 따라서 신장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트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30m, 폭 5m, 높이 11.7m로써 2013년 11월 13일 공사 착공하고 동절기공사 중지한 후 금년 3월 6일 공사 재개하여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갤러리 공사,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7월 중 포인트간판 및 주 출입구 조형공사, 주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8월 5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6쪽입니다. 덕풍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반아케이트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220m, 폭 3m, 높이 5m로써 금년 4월 15일 설계용역 착수하여 7월 4일 1차, 7월 11일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2일까지 설계용역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 건물 25개 중 9개 건물에 승낙을 받지 못 하였으나 토지승낙 징구하여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7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 및 활성화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신장 전통시장 종합안내판 설치는 현재 공사 중인 아케이트 사업 준공 후 9월 중에 설치토록 하고 큰장날 경품행사는 신장시장은 매월 넷째주 일요일, 덕풍시장은 매주 토요일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명절격려품이나 각종 행사경품 시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덕풍, 신장 전통시장에 각 1명씩 시장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8쪽입니다. 전통시장 합동워크숍은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덕풍전통시장 주ㆍ정차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내조형물 설치 추진입니다. 검단산 입구에 위치한 패션타운의 매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에 검단산 입구 안내조형물의 설치ㆍ추진 사항으로써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9쪽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사업은 연 3단계로, 분기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1단계 71명, 2단계 80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으며 9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2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상ㆍ하반기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45명, 하반기에 15명을 선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21쪽입니다. 일자리센터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는 현재 일반직 1명, 직업상담사 5명이 근무하고 있고 5월 1일에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7명을 7개동에 배치하였으며 구인구직 연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재 구인등록 2403명, 구직등록 2030명에 따라서 취업자 수가 1006명이며 앞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및 소규모 채용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2쪽입니다. 안전규제 강화, 불합리규제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규제는 191건으로써 금년 3월 31일에 규제개혁T/F팀을 설치하였고 4월 16일에 규제개혁 신고센터 핫라인을 설치하였으며 4월 17일에는 부서장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 30일은 전 직원 규제개혁 공감형성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1인1규제 개선안 발굴을 추진하여 187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미등록된 규제 발굴 및 정비를 통한 규제감축 목표 10% 초과달성과 기업체 방문간담회 개최, 기업현장 규제 및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7쪽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이 나오는데요, 국가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저희 하남은 육성이 조금 부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요인과 향후 육성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기업체 수가 타 시ㆍ군에 비해 저조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1차, 2차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신장시장의 모든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거지요?

8월 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볼 때 신장시장 아케이트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인들로부터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반영해 드렸습니다.

신장시장 보면 어떤 문제를 상인들이 요구합니까?

현재 저희가 반영해 드리지 못한 것이 각 상점별로 통일된 자판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내 CCTV 확대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선 상인들께서 이렇게 요구하면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고 있는 편입니까?

가능한 사항은 지금까지 다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게마다 자판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신장시장은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장시장 상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또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지역경제팀 팀장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셨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상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상인들로부터 우리 시가 지적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팀 팀장님께서 바뀌셨는데 덕풍전통시장 반아케이트 하는 문제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토지승낙률이 64%입니다. 승낙하신 분들이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현재는 보고 드린 대로 9개 밖에 못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2층 지역에 이사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고요, 어떤 분은 “설계를 한 번 보자.” 그래서 일단은 설계부터 추진한 사항이고요. 지난 번 7월 10일 설명회 때 60여 분 오셨는데, 몇 분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사는 문제없다고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설계 끝나고 설계도면을 참고로 해 가지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도 동의하도록 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토지주 승낙률이 높아지지 않는 거 같아요. 이번에 새로 바뀌신 팀장님께서는 부지런히 나가셔 가지고 승낙률을 올리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덕풍시장 전선지중화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과하고 한국전력이 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주가 6개 정도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해 가지고 구두 상으로는 지중화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아케이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14억의 사업비가 책정 되어있는데 지중화 사업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됩니까?

현재 확인된 것은 1억 8,000만 원에서 2억은 안 되고…….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모르십니까?

한전에서 답변이 1억 8,000만 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직원이.

1억 8,000만 원이면 덕풍시장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문제도 그렇고요, 신장시장에 많은 시민들께서 가보시고 “참 좋다,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덕풍전통시장도 도비, 시비가 다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또 시민들한테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사업이 금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전선지중화라든가 반아케이트라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