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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7-15

김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종

김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7대 지방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열과 성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장님, 김동찬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선임되셨으며, 위원장으로는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에서 김민종 위원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주무관입니다. 고형주 주무관입니다. 최성희 주무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7대 원 구성 이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는 회의로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각종 문제점 지적과 함께 차원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광주시민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ㅇ 김대중컨벤션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김대중컨벤션센터 조병휘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가장 처음으로 기관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봉익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상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준영 마케팅팀장입니다. 김기태 전시팀장입니다. 이정임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찬준 에이스페어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따라서 기본현황과 2014년 경영 목표,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공약사항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센터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2014년도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병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찬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시설이 부족해서 큰 행사를 유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에 2센터 개관이 되면서 그 부분은 많은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컨벤션, 큰 행사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아쉽다면 큰 전시회를 유치하고자 하면 전시장 자체만으로 보면 모자란 형편입니다. 에이스페어를 하나의 예로 들자면 중국이나 인근에서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있는 것은 전시장 9,000㎡, 다목적홀 3,000㎡ 해서 1만 2,000㎡ 가지고는 풀로 채우고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순수 전시회를 위한 전시장 면적은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시와 협조해서 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나라 컨벤션센터산업이 이삼십년 정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뒤지는 걸로 나오대요. 현재 국제 회의를 2~3% 정도밖에 한국에서 유치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특히 전시컨벤션센터 사업이 제조업 못지 않게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컨벤션산업 자체가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전시회, 그런 것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관광산업 활성화, 또 광주라는 브랜드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티노믹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동찬

김동찬위원

시티노믹스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용어인데요. 대전이 몇 년 전부터 와인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국제푸드라든지 와인페스티벌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유치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느 직원의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므로 인해 시장이 직접 유럽의 다양한 나라를 방문해서 이탈리아 와인수출업체, 그리고 독일 농협 협회, DLG라고 하는 협회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전에서 30여개 국의 와인 2,500종류, 세계 20여개국 200개 업체가 참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를 저도 뉴스에서 듣고 자료를 보았습니다. 광주도 9페이지를 보니까 식품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국제회의라든지, 요즘에는 컨벤션 자체가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음식,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와 연계되는 산업으로, 그것이 시티노믹스입니다. 광주도 단순한 회의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과, 관광산업과 연계시켜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아이디어나 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전시한다 회의한다하면 회의장만 있고 전시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은 광주에 와서 숙박을 하고 숙박을 하는 동안 광주에 와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체류하는 동안 쇼핑도 해야 되고 또 관광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누구나 인정하듯이 전시회나 컨벤션같은 회의는 지역사회의 높은 부가가치를 남기는 황금산업이라고 인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회의에 오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교적 지위를 가진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제학회를 한다면 각국별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오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당장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의 문화를 체험하고 광주의 구석구석을 알아서 자기나라로 돌아간다면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한꺼번에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 저희도 신경을 써서 뷰로나 시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면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현재 김대중컨벤션센터 지원받는 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 말씀이십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지난 해와 금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하고 나서 비교적 지원예산이 많았습니다. 20억이 넘었는데, 그 이유는 센터 건물은 시에서 지어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회의용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것은 별도로 사게 되어있었어요. 그런 것을 사고, 그 다음에 마이크나 음향 관련 시설은 사후에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훨씬 적은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면 운영비와 사업비는 몇% 차지합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시회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운영비는 약 8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주요사업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경영공시예산 현황에 기입해놓으신 수치가 왜 다른지? 작년 2013년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월금에 있어서 약 4억여원이 차이 나던데요. 보고서에 보면 16억 2천인가?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5억 6,200, 약 4억 차이나던데.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자료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결산후에, 그것은 운영을 다 하고 나면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을 하고 난 뒤에 결산 결과를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편성했던 것과 결산하고 난 뒤의 차이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 밑에 영업비용은 제로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경영목표로 현재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경영목표는 네 가지를 큰 방향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영업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시장 운영 가동률을 71% 수준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2016년까지인데, 현재 70.5%까지는 갔습니다. 금년도에 70.5% 갈 예정으로 있고요. 제일 중요한 영업부문에서의 계수적인 목표는 그렇게 되고요. 그 외에 비계량적으로 경영성과중심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거의 다 완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컨벤션센터 개관한지가 2005년 9월 6일 개관을 했거든요. 오늘까지 9년여째인데 그 동안의 운영노하우가 축적되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나름대로 전 직원이 협력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 예로써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나 이런 것이 사기업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 해 결산결과를 보면 적자가 1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생겼을 때 30억, 최근 2~3년 전만 해도 20억 정도의 적자를 봤던 거에 비하면 경영수지 면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고요. 금년부터는 흑자를 목표로 해서 직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성과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지역민들이 또는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저희 사업이나 조직원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여러 모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 경영목표 비전에 걸맞지 않게 지난 5월 개최된 모 학회에서는 컨벤션센터를 이용하고 많은 문제점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컨벤션센터가 내부 고객이든 외부고객이든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준의 전시컨벤션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심기일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갑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DJ센터가 지어진지 10년 됐어요. 초창기에는 공실률도 많다, 또 공실률을 메우기 위해서 표현이 거칩니다만, 떨이 전시회하면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100% 전시가동률이 되고 있다고 해서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질적인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국제적인 문제까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영목표를 설정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안행부 경영평가 “가”등급 획득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평가를 하는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안행부에서 매년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매년 하는데 그 기준월이?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기준월은 금년도 평가 기준은 아직 안 나왔는데 금년도 평가를 한다면 지난 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성적을 금년도에 평가해서 발표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발표는 언제 합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지난 해까지만 해도 9월 넘어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7월말이나 8월초에 한다고…….
재신

반재신위원

그 옆에 외부 경영만족도 평가 90점 달성,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건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인데요. 90점이라면 90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알아봤습니다. 90점이라면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는 이름에 걸맞는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다만 이것을 정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팀별, 개인별 고객만족도 점수를 같이 줘서 채찍질해 나가고 제도적인 개선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달성한다 이런 것은 달성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목표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2012년 감사자료에 보면 고객 만족도에서 최하점이 나왔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력이 아닌가 싶은데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리고 아까 조 위원님께서 끝마무리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직도 문제점은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학회 그 부분 주 대상은 제2센터를 개관하고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생각에 맞춰서 했다고 했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두 개 학회를 전 센터를 한꺼번에 가동하는 정도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2층하고 3층의 음향에 간섭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다목적홀에 연단을 만들어서 음향을 하거나 공연을 할 경우에…….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다 보완이 되어서 그런 염려는 없을 것이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다 보완했습니다. 그런 류의 고객 불만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 김동찬 위원님께서 시티노믹스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고, 우리 보고서에도 시티노믹스가 들어있는 거죠. 표현이 좀 다를 뿐이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지역적 특화와 지역적 특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말씀 같고 그것이 우리한테 절실하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16쪽 같은데 넉넉한 경제도시를 말씀하시면서 뿌리산업박람회를 개최하시겠다 이렇게 신규산업으로 해 놓으신게 있습니다.
뿌리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기초산업인데 금형, 용접, 제조업부문에서 아주 기초적인 부문인데 예전에는 3D 업종도 포함되는 부분이 많고…….
재신

반재신위원

뿌리산업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된 단어인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직 일반화되어있지 않은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특성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전남에는 뿌리산업지원계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의 뿌리산업과 전남의 뿌리산업 종류가 같은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100%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재신

반재신위원

지역별로 뿌리산업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진 뿌리산업이 뿌리산업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참가하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 부분은 일반인이 주 대상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가 있으면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러면 기아자동차에 직접 납품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1차 밴더라고 하는데 1차 밴더에 납품하는 2차 밴드, 3차 밴드, 이렇게 하청, 재하청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하여튼 일반화되지 않은 용어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동차과 관련된 뿌리산업 중에서 사장님이 평가하시기에 금형, 소성,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말씀하셨는데 그냥 전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박람회가 그냥 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얻고자 하는 내용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광주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광주뿌리산업 중에 금형 부문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금형이 현재 제조업 산업 중에 기본적인 뿌리산업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다른, 표면처리나 용접 이런 부문은…….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오히려 전시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가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잃을 것이라면 어떤?
재신

반재신위원

박람회 전시회는 광주의 제품이나 광주의 기술력을 보여주자는 것이 박람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광주가 지향하는 산업에 대해 저평가될 수 있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런데 박람회나 전시회는 광주 업체가 박람회에서 좋은 제품을 널리 홍보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외부에 있는 업체도 초청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돈을 내고 참가하는 거지만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전시회를 하면 지역업체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보고 어떤 업체는 그것을 직접 사려고 하는 업체도 있고, 기술을 배우는 거죠.
재신

반재신위원

사장님,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 광주가 자동차산업과 부품산업에 지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넉넉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윤장현 시장이 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향점이 초창기에 무너질 수 있다, 잘못하면. 그런 우려 때문에 박람회 개최는 좋지만 박람회가 섣불리 개최되면 내용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와 협의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신

반재신위원

일반 박람회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은 목적이 있는 박람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질의 없으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성과중심경영관리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 문제는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조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챙겨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DJ센터 6대 의회 때 행자위 소속에 있다가 산건위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항상 DJ센터 규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 대규모 행사나 박람회를 유치하기 부족하다. 그래서 2센터를 개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아직도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부정적인 소견을 가지고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흔히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용어에 비춰서 틈새시장, 이런 말도 하거든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주시고, 확장을 한 전과 후의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서 연말에,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10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공사

11시 02분

계속해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남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홍기남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공사는 광주광역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광주광역시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언을 주시면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은 임기가 끝나 현재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이도형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남기 경영본부장 직무대리 겸 기획재정관입니다. 이유희 사업본부장 직무대리 겸 시설사업지원관입니다. 임창완 주거복지관리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도시공사 업무현황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이 우선인 공사, 시민복지가 전국 최고 수준인 공사, 시민과 함께 어우러진 신뢰 받는 공사로 당당하고 넉넉한 시민의 공기업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하여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도시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홍기남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홍기남 사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8월 4일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언론에서도 듣고 내부에서도 들었습니다만, 홍기남 사장님이 부임하셔서 조직문화 쇄신, 임금피크제, 그런 성과가 컸다고 보고요. 특히 선진화추진성과에 대한 외부 인정을 보면 2013년 전국공기업 최우수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 안행부 주관 상 전국 1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더 큰 상은 광주ㆍ전남사회공헌대축전 종합 대상 수상이 더 큰 상인 것 같습니다. 공기업은 단순하게 경영성과도 중요합니다만, 경영성과 못지않게 사회공헌도 중요합니다. 공기업의 특징이, 일반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나 가치를 둘 수 있지만 공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다보면 고도의 고객서비스나 공공성을 외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홍기남 사장님의 노고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입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내용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공적인 논리, 애초에 경제적 논리로 그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데 거기에 너무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다보니 정책판단 잘못에 의해서 지금 엄청난 문제거리와 시시비비, 지금 법정 소송까지 갔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도 군인공제조합이라는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나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상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로 삼능건설 부도나고 그 뒤에 금광기업이라든지, 애초에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좀 더 큰 차원에서, 물론 광주 기업도 중요합니다만, 개발을 통해서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 광주ㆍ전남 시민과 도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지역기업이라는 향토기업이라는 것이 크지 않았느냐. 공적 영역에서 좀 더 크게 생각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이 좀 더 감소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공기업이 근무하시는 사장님, 선출직이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임명직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 임명직. 임명직이다 보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장님은 끝납니다만, 우리 공기업 직원들이 모두 들으셔야 될 것이 모두 “예스(yes)” 할 때 “노(no)”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제학에서 에버럴패러독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조직도 활성화되고 먼 미래로 봤을 때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특히 공기업 임명직은 에버럴 패러독스, 모두가 “예스(yes)”할 때 “노(no)”하는 조직문화가 성숙되었을 때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새겨듣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장님 임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평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와 관련해서는 시로부터 어떤 방침을 전달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방침을 전달되면 내부 토론을 거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의 방침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면 사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려운데요. 저는 공직생활을 평생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정책을 수용했을 때 오는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쪽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최대한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앞으로 여론수렴 해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황금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현재 다 적자 운영이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처음에는 많이 적자가 됐었는데 지금은 정상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도심상권 활성화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심활성화 또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제일 급선무가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주차장요. 그것 없이는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원래 전일빌딩을 매입할 때 도시공사가 필요해서 샀다기보다는 시 정책에 따라서 구입한 거거든요. 시가 어떤 정책을 내릴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정책에 따라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저는 도심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심사 입구에 주말이면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도로가 되는데요. 현재 거기 증심사 주차장이 옛날에 터메우기를 해 가지고 1층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밑에는 승용차가 댈 수 있도록 하고 지상에는 버스, 2층은 승용차가 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을 되면 관광버스가 줄을 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수자타 앞에 부지를 마련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 부근 일대에 주차장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주시고요. 현재 광주시내 주차장을 보면 전남여고 뒤쪽하고 광주역 쪽, 기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거기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제대로 나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거기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도심의 공영주차장, 저렴한 주차장, 예를 들어 시간당 1천원 내지 몇 시간, 네 시간에 2천원을 받는다든가 해 가지고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즘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초자료 34쪽인데 체육시설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기초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수입 지출 이런 내역들, 자체 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 하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보겠습니다.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조성 공사도 73%까지 가있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업무파악을 위해서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3,419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보상비가 거기의 약 45% 되는가요? 보상비가 많은 편에 속하네요. 보상비가 많은 이유가 뭐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무래도 도심권 주변이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용지보상비가 많은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재신

반재신위원

이 내용 자료 있으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이따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보다도 당초 계획을 했던 사업지원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희

이유희시설사업지원관

시설사업지원관 이유희입니다. 평당 조성 분양가는 92만원 정도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냥 평당 92만원 그러지 말고 이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유희

이유희시설사업지원관

그렇습니다. 10개 분야로 구성되어있는데 보상비, 공사비…….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유희

이유희시설사업지원관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리고 기타도 684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타 내역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서림마을 재생산업 22쪽이 있고 광주역 유휴부지 재생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남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보고서를 내셨는데 저는 이 보고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이점 아시는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느껴져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뜬구름 잡기식 말인가요? 이렇습니다. 광주역이나 서림재생마을은 향후 추진계획에 단체장 보고 및 시의회 의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남2지구는 시의회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사가 착공되어서 그러는 것이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시행시점이 달라가지고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한 별도로 시점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28쪽 보겠습니다. 농성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이나 주월동 보금자리주택 건립 보면 이 사업은 어떤가요? 시점에 대해서.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사업 중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국가정책사업은 시 의결 안 받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확실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더 검토를…….
재신

반재신위원

확실해요? (“재원이 자체재원이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재원이 아니라도 대형 사업은 조례상으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제가 거기까지는 스터디를 못해 봤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한번 검토해 봅시다.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14년 1월로 발효가 되는 거죠? 그 기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책사업은 우리 재원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실화나 그런 것이 염려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농성동 보금자리 주택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시비 15% 들어갑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형사업이 안 들어가는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래도 정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주는 사업을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시비가 투자되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그런 사업이 상당히 보이죠? 검토해주시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속가능 신규사업 추가 발굴 내용을 해주셨는데 중간쯤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신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첨단3지구와 평동 3차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것인데요. 평동3차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가요? 어떻게 참여하실 예정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시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인데 민선 5기 때는 개략적인 방침이 정해졌습니다만, 민선 6기 와 가지고 새로운 방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미 다른 사업자로 결정되어버린 거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공모 중에 있는 것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때 공모하다가 스톱이 됐습니다. (직원을 설명을 들은 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SPC까지는 확정이 됐고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와있는 상태인데 현재 거기까지는…….
재신

반재신위원

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협의한 적이 있는가요, 없는 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어떻게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평동3차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SPC 넘어가기 이전에 광주시가 도시공사에 단지개발 의뢰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달라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죠. 주체가 되어서 개발해 달라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때 요청은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회신한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재정형편 상 어렵다는 의견은 어떤 논의 구조를 통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정식 공문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판단을 어떤 근거로 내리신 거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안행부에서는 부채 감축 계획을 2007년까지 요청이 왔고 평동 3차와 첨단3지구를 동시에 시에서 ― 과는 각각 달랐습니다. ―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수용하는 것은 버거웠기 때문에 어렵다고…….
재신

반재신위원

버겁다는 판단은 사장님하고 경영팀 분석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제 독단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저는 경영을 제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어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먼저 실무자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실무자들 토론을 충분히 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혹시 회의록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회의록하고 광주시가 요청한 것과 도시공사가 시로 보낸 자료, 서면, 그것도 같이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2지구 보금자리주택이 시행 되다가 중단되어있죠? 공사가.

11시 38분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민원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장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체육시설부분을 용도 변경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진행되다가 주민들이 이제야 그런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어떤 사업들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더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유사한 사항이 어등산관광단지개발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주시와 도시공사 입장에서 골프장만이라도 개장을 해서 사업자의 어려운 사안들을, 편한 말로 사업자 편의를 제공했다, 특혜를 줬다, 이런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출구전략으로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그런 결론을 내려서 여러분이나 광주시의 면죄부가 됐습니다만, 현재 상황에 와서는 사업자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등산관광개발단지 개발 자체도 하남2지구 보금자리 문제와 비슷하거든요. 애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명하지 못한, 아까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가시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오픈을 하셔서 일을 투명하게 진행한다면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도 괴롭지만 거기 공사를 계약해서 하청, 일하시겠다는 분들, 몇 개월 동안 오도가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문제, 주민들에 대한 문제, 여러분은 행정력 낭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평동3차산단개발 SPC문제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반재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만, 자료 충분히 주시고요. 도시공사가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자료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빠짐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디자인국

14시 15분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제7대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디자인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만욱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백룡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송희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도시디자인국 기본 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위길환 도시디자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동찬

김동찬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광주시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 전반적인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이고 또 저희들이 업무 파악차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 봐 보세요. 2020년 7월에 공원일몰제가 실시되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현재 2013년 기준해서 미집행근린공원이 광주시에 총 몇 개나 되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공원 숫자보다는 토지확보로 했기 때문에…….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2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25개.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도 2조 이상 들어가겠네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10년 이상 공원만 해서도 2조 7천억.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 물론 같은 도시계획시설인데 그 동안 도로는 그래도 많이 보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도로는 꼭 필요한 도시의 인프라이고 또 공원보다 훨씬 더 민원이 심하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로에 우선 투자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반면에 공원은 토지소유자들의, 물론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래도 도로보다는 민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2020년이면 5~6년 남았습니다. 5~6년 남았는데 만약에 개인소유주들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국장님,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결국 도시 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공공이 거의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겠죠. 그래서 참 걱정이다. 어떻게 보면 도심의 허파인 녹지로서의 공원은 사라지고 난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물론 국가공원 지정도 좋습니다만,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데도,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국가공원으로 지정되는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희 국 업무가 아니라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국가공원지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공원이 가장 큰 공원이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그런 공원을 국가지정공원으로 해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토지매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정부에서는 대도시에 있는 근린공원을 국가가 지정해서 하겠다는 방침은 안 서 있고 저희가 건의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얼마 되면 해준다,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그것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겠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여러 심포지엄이 열리는 것 같아요. 2020년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되면 변상을 해주면 되지만 예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봐봤어요, 그 심포지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보니까 시민녹지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민간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임대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기부채납, 그리고 채권을 발급해야 되고, 심지어 녹지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루속히, 지방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광주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고 자료까지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 집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이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 환경국 차원에서는 그쪽 부서로 하고 있고 저희는 시ㆍ가 공동대처하기 위해서 시ㆍ도지사협의회 안건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은 힘들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난개발이 될 것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권 발행, 장기채 발행, 이런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광주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9월~10월중에 제출할 계획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건의서라고 표현은 됐는데 법정용어가,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해 달라고 건의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것은 용역계획서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법에 따라서 제출하는 계획서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도시는 우리나라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희는 미디어아트분야를 신청을 해놨고요. 기존에 지정된 데가 서울 디자인, 이천 공예. 전주가 음식, 이렇게 창의도시로 지정받은 바 있고 부산이 영화로 신청해놨고 우리는 미디어아트 분야로 유네스코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위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유네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의도시라는 것은 그 도시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발굴해서 시민들 스스로 그것을 도시에서 발현시킬 수 있도록 인정제도를 부여하고 그렇게 인정된 도시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해서 상승효과를 얻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데 돈을 어떻게 내는 것도 아니고 지정된다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원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수준에 있는 것을 지정을 하면 지정된 도시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사업을 통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차원의 사업인데 2011년부터 우리에게 있는 자원에 대한 것, 시민활동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만들고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금년 3월에 최종 보고서가 완료되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작은 규모지만 1년에 두 차례 했고 금년에 세 번째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포럼이 형성되어가지고 그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는 그 포럼에서 주로 논의와 과제를 설정하고 확산시켜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공공임대주택인 일곡지구 청솔아파트 분양 논란이 있었습니다. 북구청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절차에 따라 분양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민원이 됐었던 청솔아파트는 공공분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임대사업자가 하고 있는 임대사업인데요. 본래 건설임대는 건설업자가 해서 5년 이상 되어서 분양조건이 되면 분양 승인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건설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것을 승계했을 때는 구청에 분양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청솔 아파트는 그것이 혼재되어있는 상황 같고, 그런데 그것이 혼재되어 가지고 북구청에서는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조정명령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2차 단계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5쪽인데요, 시민참여형 2030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자료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다가 윤장현 시장님의 시민참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님의 모토, 시민참여랄지 생명존중, 이렇게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도시의 물질적 사회적 자원을 총괄해서 미래상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도시를 꾸려갈 것인가를 계획서로 만든 것이고 5년 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형식, 기준, 절차, 물론 전에도 시민의견을 많이 수렴한다고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는 용역사 토론한 것 플러스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시를 시민들이 가꾸어가는 데 나도 참여했다. 그런 시민의사를 결집해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부터 저희 계획은 각 분야별로 추진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도 들어가지만 일반시민도 들어가서, 예를 들어 5개 분야인데 1개 분야에 20여명씩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계속 논의도 하고 그분들 주재로 시민토론회도 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하고 국가 의견들을 받아서 계획을 꾸려가고, 금년도 중에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 드린 과정에 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금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경관계획도 금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계획 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같이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도 그 의견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전문가가 해야 될 사항이고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존에 해온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전혀 없는데 결국은 도시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결과가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까지 전문가나 직능별에 대한 의견수렴은 잘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엔가 소외받는 지역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광주가.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짜면서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받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능별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의견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시민들, 그랬는데 나중에 논의구조를 만들어갈 때 지역별로도 참여되게끔 하고 또 지역 대표로 계시는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고 의원님들 하고 중간에 토론도 하고 이런 기회를 예전보다는 훨씬 확대를 하겠다, 그런 취지를 밝힌 것입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쪽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도시계획 속에 도시재생이 들어있는 것이고, 연계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하면서 잘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심재생 선도지역으로 동구 지역을 선정해서 200억을, 지방비 100, 국비 100억,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선도지역이 동구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극심한 인접 지역은 피해는 아닌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선도지역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작년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도시재생특별법」이 됐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국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각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평가를 해서 선도 지역을 설정한다. 전국적으로 87개소 응모해서13개소가 선정됐는데 그런데 우리 시는 준비를 했던 데가 동구하고 남구가 일부 준비를 하다가 북구는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준비를 하다가 준비상태가 동구는 상당히 충실하게 했고 남구는 덜 해서 남구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동구가 87개 응모한 중에 선정이 된 지역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그 법에 따라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동구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해야만 내년도에 선도지역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데 신청도 할 수 있고. 지금 조금씩 준비하는 데가 남구, 북구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느 바운더리에 몇 개 동을 잡아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적극 지원해서 그런 사업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물론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 추경에 한다는 이야기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용역 실시가 15년까지 간다는 이야기인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온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적다. 용역이 끝나기를 기다리기까지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전략계획이기 때문에 3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용역이 추진되는 단계에서 내년도 사업을 국토부에서 모집할 경우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면 그 과정에서 구청의 사업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 3억은 전략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비는, 국방비는 예산 대비 몇%가 적정하겠다, 필요하겠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광주시 정책 가운데 도심 재생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인데, 그러면 광주시는 도심재생을 위해서 예산 대비 몇% 정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나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현재까지 그런 목표를 못 세웠고요. 재생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해서 쓰는데 그 전까지는 민간주도로 구 시가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계속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재생이라는 의미로 바꾸자. 재정비가 아니라 재생으로 바꾸자. 안 되는 재개발만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수단을 도입하자 해서 「재생특별법」이 생겼고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가겠죠.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미리 요구드리는 겁니다. 물론 “재생”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재생의 개념과 시에서 추진하는 재생의 개념에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할지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18쪽에 공ㆍ폐가 정비사업을 100억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1년에 10억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년에 10억인가요? 총 사업비 100억 아닌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1년에 10억씩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죠. 1년 단위로는 10억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억 단위로 써 놓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탄재가 쌓인 공ㆍ폐가가 많은데 마치 예산을 많이 쓴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반 위원님이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솔직히 재생사업에, 특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구청단위로 국비 50% 지원받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재생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목적으로 해서 북구 같은 경우 문화의 거리 이런 것도 있는데 자치구도 예산이 부족하고, 저희가 25, 25 하는데 그 예산 확보하는 데 엄청 힘듭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이 옆에서 지지세력이 되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저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충분히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14시 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심의대상 및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경관보전 및 형성을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내용으로 안 제6조~제8조는 경관계획 수립 및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 계획의 내용 및 공청회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5조는 경관사업 대상,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및 기능, 경관사업 재정지원 및 평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24조는 경관 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 협정 내용,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는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9조까지는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부터는 기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해산된 경우 해산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보조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범위 및 절차로써 사용비용 보조대상, 보조비율, 산정기준, 신청 및 검증 절차, 지급 절차를 정하였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으로 구성인원, 위원 자격, 검증 자료와 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비용 보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기금 지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 해산을 촉진하고 새로운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동찬

김동찬위원

기존의 내용을 훑어봤습니다만, 「경관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되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법령이 새로 개정됐기 때문에 전체가 경관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경관조례」는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된 법령에 따라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정이 완료된 시ㆍ도는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울하고 인천이 완료 되었고 타 시ㆍ도는 지금 개정작업을…….
동찬

김동찬위원

서울하고 인천은 완료되었고 광주는 실시하고 있고요.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은 좋으나 주변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다보면 사유 재산을 침해하거나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경관위원회나 건축 위원회,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데 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것은 개인사업자로 보면 재산권의 제한이나 일부사용을 제한하므로써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이 법들은 결국 국민들의 의사를 담아서 법이 됐겠지 않습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사익과 공익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의를 모아서 위원회에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제가 위원장석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경관을 위해서 사유재산도 침해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내용에 보면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때 예전에 “경관사업지원계획 주민 이해관계인”, 이게 전 조례에서는 20%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공부가 많이 안돼서 언뜻 본 것 같은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종전 조례에서는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 2명.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러한 경관사업을 추진할 때 사유재산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1명으로 해도 되고 이 조례가 바뀌면서 경관사업의 주민이해관계인들이 늘어나는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명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런데 여기 경관사업은 결국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경관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해관계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서 20명 이내로 한다고 해놨는데 위원님 생각에는 결국 이해주민 수를 줄여버려도 되는 것이냐 하는데 여기의 경관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주민의사가 먼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제 기억에는 예전에 신창동 일대 경관지구 지정을 할 때 지구를 지정할 때에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경관지구는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경관지구가 지정되는데…….
민종

김민종위원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구지정이나 도시계획결정은 주민들 의사에 관계없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관사업은 그런 지역의 경관을 어떻게 개선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없으면 자기 땅에 무슨 사업을 강제로 못합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경관 사업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2명으로, 20명 이내로 했을 때 10%를 차지하는 부분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혹시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주민의견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장님 뜻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조항 및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15시 23분

15시 23분

동찬

김동찬위원

추진위원회라든지, 주거환경정비 관련된 사업내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덜된 상태입니다.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올해 추진위원회 보조금을 다시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해준다 그 말이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해산됐을 경우 매몰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이 제도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한시적으로,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해산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산을 하고 싶어도 매몰비용 때문에 못하고 매몰비용이 들어간 회사에서는 그것을 안 주고. 계속 청구를 하니까 이런 데 일부경비를 국가나 자치단체에 지원해서 해산을 유도할 수 있게끔 법에 근거를 만들었고,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한시를 몇 년?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2015년 1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를 조례로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서울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서울에서 몇 개 사업장 밖에 없고 우리는 이제 제도를 만드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해산을 해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저희는 추정만 해보는 것이죠. 추정해 보는데 답보상태에 있는 곳에 매몰비용이라고, 그것도 저희가 검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얼마 정도 들었다 하는 것을 총계를 내보고, 그 중에서 반 정도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도 서울시 사례를 보니까 전체예산 1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한 군데 들어오면 2억도 될 수 있고 3억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에서.
동찬

김동찬위원

광주에서는 아직…….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 조례가 되어야만 최초로 되게 되고. 지금 금동 구역은 이 법에 따라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일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서울시는 사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체예산에 대해서 어느 한 사례, A라는 지역 조합의 사례를 봤을 때 몇% 정도 가능하던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서울 보니까 매몰비용 신청한 금액 중에서 이십 몇%, 30% 수준, 7억 6천 신청한 데서 1억 4천으로 된 데도 있고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인정을 못하니까요. 25~30% 정도로…….
동찬

김동찬위원

광주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를 해봐야겠네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이게 각 구청장들의 요구사항이고요. 타 시ㆍ도는 서울하고 경기도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동구, 북구, 남구, 구청장들이 전부 다 이거라도 해서 해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하는 요청사항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답보상태에 놓인 정비구역이 몇 개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1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저는 17개로 알고 있는데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17개 중에서 6개는 그래도 추진을 해가고 있고 완전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데가 11개소이고, 저희들 판단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면 “사용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은 검증위원회로 하여금 편차가 심한 인건비 및 용역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검증 상한치를 적용하여 과다 금액을 조정토록 한다”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검증 상한치는 얼마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검증 상한치를 정한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하고 인천이 시행하고 있는데 똑같은 용역인데 면적도 비슷한데 어디는 용역사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 4억, 여기는 2억 한다면 그런 것은 면적 기준액에 일정한 룰을 택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상한선을 긋고, 똑같은 면적에 정비계획용역의 내용이 똑같은데 민간이니까 여기는 3억 주고 했다, 여기는 2억 주고 했다, 이런 편차를 막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조례가 되면.
세철

조세철위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수순을 밟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내용과 모든 사항을 위임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고민을 해보셨는지?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 문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믿고 추진을 계속해서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있고,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하고 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주민들은 집도 못 고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일부만이라도, 한두 군데라도 해소를 해보자는 뜻이고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자체가 민간위주로 처음부터 발단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일반시민 세금으로 해결할 수는 현재는 없는 형편입니다.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손비처리규정이 일부 마련되어 있어서 사업비를 지원했던 사업체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일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한국주택경제신문에 나와 있어요. 조합 해산 후 집값이 3분의 1로 토막 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 A개발지역구역인데 1억이 넘던 연립주택이 4,000만원에도 매입을 꺼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복잡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주택조합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소방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내면 길가에 접한 주택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주택은 15년 동안 발을 묶이지 않습니까? 개발을 못하게 되죠.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TF 전문팀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시 전체적으로…….
세철

조세철위원

도시 전체적인 재개발에 대해서.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전문가들 하고 작은 사업단위로 TF도 하고 있는데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TF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님 의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본 사람이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팀을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하루빨리 전문팀을 구성해서 추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조세철 위원님이 동구에서 그쪽 분야에 자료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문제는 자기 재산에 대한 사적 자치로 되어있어서 관에서 공공개입하기가, 제도적으로 공공개입에 약간 길은 터놨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관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닌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개발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같이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동구로 말하면 18개 지구에서 하나가 취소되고 17개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분양 가능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회구조가 그렇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부단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민들의 아픔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보조할 수 있게 됐는데 설명하실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시가 언제까지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2015년 1월 31일까지.
재신

반재신위원

이 「정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놨어요. 15년 1월 31일이 넘었습니다. 넘었으면 조례가 폐지가 되는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법에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자동 소멸되는,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그 문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건데 법근거 없이 일반시민의 세금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권리의 자동폐지는 아닐 것 같은데…….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규제법이 아닌 일종의 지원법에 근거를 하고 있어서.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더라도 그 문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어차피 다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역시도 그에 준해서 본다면 법이 폐지되더라도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원의 근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냐,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생각이 일리가 있거든요. 더 검토를 해보고, 규제법이 아니고 지원이기 때문에 조례만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런 문제까지 남는 거죠. 일단 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소멸된다고 한다면 차후에 우리도 이런 결정을 하고 싶다 할 때 전에 있던 것이니 우리도 부활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봐져요. 그러면 한시법이라고 하는 근거가 별로 효력이 없는 상황이 된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반 위원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법의 특별규정도 올해 1월 31일까지 했다가 의원님들이 시효를 1년 연장 했거든요. 일부는 추진위원회만 해당이 됩니다, 조합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다르게 말하면 법에 근거 없이 시 자체적으로도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규정상 의미만 파악하는 사항이고요. 시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몇%로 할 것이냐 또 다른 문제 같아서 일단 확인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 2월 1일날 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제야 조례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 비용문제도 있었고 타 시ㆍ도가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법에서 국비지원도 있거든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몰비용할 때 지방에서만 아니고 국비지원을 주면 근거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 고려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중앙부처 의견이다 법 제정할 때부터 반대의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례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강했었고, 우리 시에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편입니다. 타 시ㆍ도는 그런 차원에서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시ㆍ도도 있고요. 일반으로 특정목적에 쓴다는 것이 조금은 그렇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재개발조합ㆍ재건축조합 이런 것을 결성해서 재개발을 하다보면 항상 갈등, 분쟁, 동네가 찬성ㆍ반대로 나뉘어가지고 우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을, 여러분께서 법이 개정된 원래 취지에 맞게 좀 더 빨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조합이 추진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면, 해산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래 추진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들의 갈등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조례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계도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년 2015년 1월 31일이라고 그러면 방금 반재신 위원님 말씀대로 규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이 시효가 끝나도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는가?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서울, 경기, 인천도 추진 중이고 기 시행되고 있는 사례 분석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하시다가 하세월 가버리실 것 같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조례만 되면 바로 시행은 되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시행은 되는데 국장님, 2013년이나 2012년도에 추진하셔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최하 8억에서 최고 15억까지 추계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예산 언제 세우실 거예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결산추경에 세워서라도 가능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가능하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예산에 여유가 없으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말씀은 세우면 된다는 말씀보다는 미리 미리 대처하셔서 이 11개 지구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정리가 안 되어서 정리를 못하는, 돈이 없어서 정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하여튼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하게 되면 또 밀립니다. 그래서 정비기금이 60억 정도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보조비율, 보조금에 대해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고, 제가 보니까 경기도같은 경우는 70%내에서 지원하는데 자치구 35%, 광역자치단체가 35%, 서울은 전부를 다 서울시가 부담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조례를 만드실 때 우리 시가 전체 부담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도시환경정비기금에 집행하려고 조례에 넣었고 정비기금은 우리 시만 있고요. 정비계획 세울 때 정비기금을 줄 때는 8 대 2로 했었는데 이 사업들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자치구 예산 부담하기가 힘든 형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기금에서 전체를 부담했으면 하는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집행기준을 예산실하고 결정을 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보조금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치구는 여력이 없는데 기금을 마련할 당시에는 8 대 2로 했더라도 다시 기금에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하겠다고, 나머지를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동네 가서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정회를 해서 시가 전액 기금에서 부담하게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조례에 문구 넣기는 집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그쪽으로 해달라고 하십시오. 저도 그 생각이니까.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하면 속기록에 기록될 것이고 의회의 뜻이 시 기금에서 전액 부담했으면 한다는 뜻만 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비기금에서, 시에서 예산을 전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정책적으로 해산했을 때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 왜 그러느냐 하면 큰 틀에서는 공공영역입니다. 국가라는 큰 틀에서. 그러나 사유재산으로 봤을 때 조합이라는 것은 사적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을 어느 선까지 침범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 국가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을 구성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부는 마지막까지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여기에서 해산하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조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랬을 때 중간에, 해산되었다면 포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꿈이 좌절되고 포기되면서 재산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기준이 예민하고 정책적 판단을 시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아까 조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에 난 자료, 그것이 어느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해제된 지역에 대한 행정의 관여방법, 저희는 꼭 주거환경개선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에서 15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쪽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당연히 해제가 됐으면 그쪽 지역에 행정관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기된 그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16시 00분

16시 0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