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의원 발언

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누구냐고요?

과에서 직접 하셨어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아직 제출되지는 않으셨고요?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지연되겠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8월 추경에 이것이 올라온다 이겁니까?

6억이 어떤 거지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서울 자주 다녀오셨지요?

영등포 갔다 오셨지요, 하자센터?

이것도 저희들이 6대 전반기부터 가장 관심있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의 하자센터를 광주에 만들자라는 제안을 그때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단순하게 시설 설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운영주체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에서 하자센터를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고요. 이것을 특히나 민선 6기 시장님께서 더 관심 갖게 하시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으면 철저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중장기 남자쉼터 개소해 가지고 위탁이 됐어요.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를 하셔가지고 선정을 5월 15일날 하셨는데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가 제가 처음 들어본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우리 시가 계약을 해서 그 시설 운영을 위탁을 하는 건지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지 형태가…….

반대로 쉼터 건물 임대를 저희가 해 가지고 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을 맡기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하셨지요?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마침 서구청에 부구청장으로 갔다 오셔서, 특히나 복지 업무는 일선 구청에서 현장을 보지 않으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민선 6기에서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셨고, 저는 민선시장직 수행을 위한 보고서를 봤는데 갖고 계신 하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이 아직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꿈은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들고 싶으실 겁니다. 아마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들고 싶으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이 사실은 고민하셔야 될 것이 개별 분야에 대한, 노인복지든 장애인복지든 여성복지든 다양한 복지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문제가 국장님이 떠안으실 제일 큰 과제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어차피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 받아서 하는 업무들이 있고요. 단지 복지전달체계 안에서의 광역자치단체의 업무가 있고 또 그것을 기초단체로 이관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런 차원의 문제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나 행정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에 관한 효율성의 문제, 새로운 모델 창출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인적 역량을 조직화하고 끌어모을 것인가, 그래서 정책역량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활동가들, 실천역량을 거기다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복지재단에 관한 문제가 논쟁점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원점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민선6기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박 향 국장님이 2년 만에 돌아오신 것도 잘 하신 거지요, 현장에 계시다가 오셔서. 그래서 이 재단 문제도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재점검하십시오. 지난 번에 여성재단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성재단에 관해서도 여성정책재단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강하게 냈었고, 실은 복지재단이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복지재단의 위상이 뭔가라는 고민이 따르고 거기서 봤을 때 제가 인수위 보고 자료에 보니까 광주복지기준서 설정을 통한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 구체적 실천, 그래가지고 나왔거든요. 거기서 시민복지협의체, 가칭 구성, 광주복지기준서 마련, 이것하고 복지재단하고 하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내 개념으로는요. 맞지요?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복지협의체를 2014년 9월까지 구성한다. 그런데 광주복지기준서 마련이라는 문제를 그럼 복지재단하고 이것은 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복지재단이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겠다면, 자꾸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고전적 테마 아닙니까? 재단의 기금 출연 상황들, 수많은 재단 만들어놓고 기금 출연 못하잖아요. 실은 통폐합해야 될 것들도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폐합하기도 어렵고. 사실 여성재단도 당연히 여성발전기금하고 통합하면 될 일을 따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복지재단에 관한 논쟁 자체가 ABC잖아요, 뻔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실은 우리가 다양한 모델에서 보는 것이 이것을 만들어놓고 이것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차라리 그 돈을 직접 서비스에 쓰면 낫지 않을까, 나중에 이런 후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가령 옥상옥이 아니고 본말이 전도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6,000만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6억 짜리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복지재단 설립 운영 문제도 출발을 해서 구체적으로 재단 설립에 관한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쭉 소위원회 구성해서 회의 몇 차례 하셨어요?

십여차례요?

예.

저도 원하는 답변이 서두르지 말고 다시 한번 위상과 기능, 조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뭐든지 한번 시작했으니까 그냥 갑시다라는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 중심 공동체 복지실현 문제가 실은 그 안에 많은 함의가 숨어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델도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나. 요새 서구 스웨덴이나 이런 데도 보면 공동취사하는 주택모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함께 공동 주거하면서 육아도 거기서, 단독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육아도 하는 주택모델, 도심 재생 모델도 새로운 모델이고 아까 이야기한 경로당의 한계도 뛰어넘고 거기서 사회적 기업도 결합하면서 사실 거기에 여성, 노인, 여러 가지 복지모델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을 중심 공동체 복지 모델 같은 것도 한번 한두 개라도 우리가 실현해보고 이런 차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 노인건강타운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문제, 이 세 개의 층위를 어떻게 할 건지, 아까도 두 분이 논쟁하셨는데 정확한 지점들이 있어요. 저는 건강타운 확대하는 것, 반대입니다. 저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정도 효과 못 낼 사업은 절대 없습니다. 저기다 우리가 1년에 60억, 70억씩 투입하면서 저 정도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는가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반성해봐야 됩니다. 저것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것이 충장로 상권 죽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연금생활자들이,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가지신 분들이 이중 삼중의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거동도 불편한 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광주시가 강남구 수준의 재정을 가지고 있다면 해야지요. 건강타운 같은 것, 10개라도 만들어야지요. 하지만 재정 투입의 전후의 문제가 있고 시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저는 건강타운을 몇 개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있어요. 대규모 노인건강타운과는 개념이 다른 사회주택의 기능이 포함된 복합시설, 고령친화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건립하여 광주형 모델의 창출, 이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업무보고서에는 3개소 신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건강타운을.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가 보시면 정확히 건강타운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계시고요. 서구도 가 보면 서구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정확히 세 그룹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가 보세요. 거의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형 정도의 아파트는 굉장히 자율적 기능들이 강해요. 사실은 취사도 잘 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활동도 굉장히 잘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돌봐야 될 것은 저소득층들이 밀집해서 사는 단독주택가의 경로당들이 문제예요.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 광천교회에 엄청나게 좋은 경로당이 있어요, 광천교회가 지은 경로당이. 그래서 거기서 불과 2~300m도 안 되는데 굉장히 열악한데 할머니들 보고 “저기 가세요.” 하는데 안 가요. 100m, 200m도 이동하지 않으시려는 것이 있고, 아까 말한 선출직의 딜레마,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정말 누구도 노인들의 민원과 맞설 수 있는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동적으로 쫓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노인복지문제도 우리가 다양한 층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솔직히 노대동하고 효령타운도 평가하시고요.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성 문제, 그 다음에 구 복지관, 서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고 성공적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로당 문제는 아까 말했던 지역별, 소득별, 그런 경로당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문제에 있어서 병원 운영 적자에 따라 시에 적자 보전을 요구했다는데 요. 당초 위탁계약서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계획서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광역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이 문제가 정신보건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서…….

언제까지지요?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운영 문제도 검토 중에 있으시지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