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 감사관, 안전행정국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ㅇ 대변인

김병수 대변인 김병수입니다. 먼저 제7대 광주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주경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변인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상진 보도총괄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철승 보도지원담당입니다. 박우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임정수 홍보영상담당입니다. 이정신 기획홍보TF팀장입니다. 박지수 시보편집실장입니다. 뉴미디어팀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번 조직개편도 따로 볼 수 있나요?

이정현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정원 30명인데 현원 32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 정원조정하고 맞춰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정원대비 현원이 더 많은지?

김병수 우리 대변인실 조직이 작년에 기획홍보TF팀을 구성하면서 정원보다 현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TF팀은 저희들 홍보기능강화를 위해서 정식적인 조직이 아니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조직에서 운영하는 팀인데 그게 추가로 TF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 심철의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라고 한 것 같은데 ― 이번 조직개편안에 그게 반영이 되어서 정원조정이 되어있습니까?

김병수 TF팀이 8월 4일까지 한시적 조직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되면 그것은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조직이 5담당 30명으로 했는데 조직개편안을 보면 3담당 22명으로 결정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원을 줄이면 기존 시정홍보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김병수 저희들이 홍보기능에서 사실상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고 쌍방향 홍보를 위해서는 SNS, 뉴미디어 그런 기능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번 시 전체적인 조직개편방향이 새로 추가되는 시민참여 소통 쪽에 그런 조직이 이번에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사실상 대변인실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으로 홍보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조직개편 방향이 시민소통조직이 생기면서 우리 홍보파트에서 운영하는 일부 조직이 그쪽에서 기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부3.0파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병수 시민참여 쪽입니다.

우리 대변인실 업무를 보면 쌍방향 정보공유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의 공공데이터파트, 이번 개편안에 올라와 있는 것에 보면 공공 데이터 부분하고 정부3.0하고는 업무의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또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것도 정부데이터의 쌍방향 교류라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업무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대변인실하고 기획조정실 정부3.0이나 공공데이터 부분에서 TF팀를 구성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굳이 이 부서를 구분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병수 기획조정파트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식웹사이트를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어요. 시 홈페이지도 있고 시장실 홈페이지, 온라인시정뉴스, 그리고 공식블러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만약 블로그라고 치면 하루에 방문하는 수가 있을 것을 아닙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광주시 블로그에 방문하는지?

김병수 1일 블로그 방문자는 3천명가량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 제 생각인데 또 여기 보면 시민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보면 주부명예기자가 234명이고, 대충 400명이 넘는 숫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취재한 내용을 시보에 24건 반영하고 인터넷방송에 9회 참여하고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기자단을 활용해서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홈페이지에 글도 올리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웹사이트를 더 홍보할 수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너무 조직마다 동떨어져있는 개념이 많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블로그 기자들은 별도로 있는데 그런 주부명예기자들도 현재 시민소통의 트랜드가 SNS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맛집이나 멋집이나 그런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아까 임 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웹사이트는 해외에서도 많이 접속할 수 있으니까 해외에서 접속했을 때 광주에 대해서 검색했을 때 이런 것들이 떠서 바로 홍보가 될 수 있게 하면 저는 충분히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오섭입니다. 재선되었지만 행자위는 처음이어서 처음 상견례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처음 뵈었을 것 같고요. 오늘 대변인실이 행자위 첫 업무보고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과거형이지요. 조직개편 되면 업무분장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일정상 해야 되니까 하는 식의, 그렇게 안 되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요. 우리 임 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대변인께서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회의록을 봤습니다. 우리 대변인은 안 계셨을 것이고 계장님들은 계셨을 것인데 김민종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신 분 계세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선거개입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립을 지켜달라고 2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나시지요? 대변인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불상사가 생겼지요. 대변인실 전체가 불상사이지요.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즉 업무보고 할 때와 여기서 답변하실 때와 실제로 돌아가서 업무하실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수 처음부터 끝까지 제 신조는 시장님 철학과 합당하게 시민을 위한 홍보를 하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 홍보는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특별한 시장님을 향한 그런 치적중심의 전시적 홍보는 절대 지양하겠습니다.

우리 윤장현 시장께서 쓴소리 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세요.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쓴소리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과연 3천명의 공직자들 중에서 윤장현 시장한테 쓴소리를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의문시 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 제일 하위직 8, 9급부터 대화를 해 오십니다. 시장님께서 대화의 자리는 간부들을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그 직급만 같이 앉아서 대화를 가깝게 하고 계십니다. 거기 나오면 직원들이 아주 자유스러운, 지금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이 접근되어서 말씀 나누고 계십니다.

아무튼 임 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대변인실은 시장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을 홍보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시정을 홍보하는 부서입니다. “어”와 “아” 차이인데 시정을 홍보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인데, 아마 지금은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길 것입니다. 선거가 4년 뒤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4년 뒤에 다른 자리로 가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니즈에 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귀에 솔깃 들어왔거든요. 정말로 시민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내와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청으로 돌아가서 하시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와서 시민들의 니즈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니즈를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인지 쌍방향이라고 하셨지만 쌍방향이라는 자체가 니즈를 전부 받는다고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로 8쪽을 말씀드릴게요. 빛고을광주라는 것을 제작하십니다.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빛고을광주를 제작해서 타블로이드판으로 5만부를 하십니다. 매월 2회 제작하세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빛고을광주제작하신지 몇 년 되었어요?

김병수 25년 가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빛고을광주에 대한 사업평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제작의도가 어떻게 반영되었지,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사업평가를 해보신적 있어요?

김병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시보를 받아보는 DM망이라고 있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시보에 어떤 내용을 실었으면 좋겠는가 시보의 현재 형태는 괜찮은가, 그런 설문조사를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최근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고 제일 뒷장 보면 영어방송국 있거든요. 예산이 2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1년 연 예산이. 영어방송국 평가해 본적 있으세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니즈를 파악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니즈파악은 소극적인, 받아오면 거기에서 시민의 소리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뭘 하고 그렇게 하면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실시했을 때 그 사업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한 사업이었는지 시민을 위하면 어떤 방법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25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업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다만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업을 하시는데 앞으로 2년간 계속 저하고 같이 사업을 하셔야 해야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2년 동안 저는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거든요. 어떤 요구를 할 것이냐면 사고를 전환해 주라, 기존에 관성대로 해 왔으니까 관례대로 해 왔으니까 그대로 쭉 해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민선6기 되었잖아요. 윤장현 시장께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민시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새롭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맞게 사고전환을 해 주셔야지요. 여러분께서 2월에 하신 업무보고서거든요. 7월에 하신 업무보고서 하고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바뀐 글자가 시민에 의한 사람중심 생명도시란 부분만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무엇이었냐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구현이었어요. 아무튼 이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2년 동안 계속 지켜볼 것이고 추경예산안, 본예산에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가 되어서는 대변인실이 이렇게 바뀌었다,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내일 조직개편안 이야기할 때 그렇겠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대변인실이 대폭 축소되어가지고 그만한 인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것은 듣고 싶어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변인실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까 드렸잖아요. 윤장현 시장도 하위직하고 계속 만나서 쉽게 이야기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 하겠다. 그리고 대변인도 시장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홍보하는 대변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할 말은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대변인 입장은, 뒤에 직원들이 보고 있어요.

김병수 대변인실의 기능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대변인실의 시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의 기능들이 그대로 유지되면 하는 저희의 바람인데요. 대변인실의 그런 기능적인 것들이 잘못 운영된 측면 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재점검해 보고 기획파트하고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잘못 운영되었기 때문에, 주핵심이 뉴미디어팀이지요? 패널티 차원으로 대변인실을 축소시킨 것입니까? 혹시 대변인실 관련해서 뒤에 계신 분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신 분계십니까? (방청석에서 “단순히 패널티만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시정홍보의 역점이 이제는 시장 알리기에서 시정으로 바뀌어서 업무가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민한 기사 막기 위해서 급급해 왔는데 그 업무도 대변인실 절반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부분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진정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의지가 기구개편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방청석에서 “그렇게 다짐도 하고 있고…….” 하는 직원 있음)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을 내신 분들은 계세요? 안계시군요. 이것은 내일 다시 기획실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쪽에 시내버스 랩핑 내부광고 있잖아요. 시내버스조합하고 하는 것이지요?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김병수 위탁입니다.

위탁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ED전광판이 원래는 10개소였어요. 그런데 5개소로 줄었어요, 송출의뢰 하는 데가. 그것은 놔두고요. 시정홍보관 8쪽에 있잖아요. 시정홍보관 영사관 60석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금난 홍보관 말씀하시는데 이용객 자료 있지요?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대변인을 비롯하여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서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옥창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시의회가 위대한 시민의 선택 속에 출범하고 원 구성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후 상임위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국 감사총괄담당입니다. 이성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박병량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윤창모 일상감사담당입니다. 박승권 계약심사담당입니다. 김형호 조사담당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 기본현황,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감사관실이 사람존중 생명도시 100년 광주발전의 토대를 닦는데 있어, 또한 시민의 신뢰를 신뢰하는 청렴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있어서 막중한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관실에 대해서 막대한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가 2, 3년 주기로 63개 기관을 감사하고 있고 올해는 20개 소관부서를 감사하고 있는데 어제 또 시장님께서 정량평가를 1년에 1회 이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각 부처에서 감사관실 감사 준비하고 또 경영평가를 준비하다 보면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행정의 일반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감사나 업무보고를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기획실 등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본연의 감사에 전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감사관실 담당공무원의 평균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감사관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법령인데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거기에 보며 감사관실 직원은 전문성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실정을 보게 되면 2~3년 주기로 인사를 합니다만, 2~3년 정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행해야 하고 여기 10쪽에 보면 계약심사 전문화로 사전에 예산낭비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여기 계약 자체가 보니까 국내 원가산정, 공법, 설계변경, 이런 내용 같은데 우리가 글로벌 사회가 되면 해외파트에서도 많은 계약 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계약을 잘 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준비되어 있나요?

말씀하신 해외분야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앞으로 교육과 충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갬코사건 이후에 그런 계약적인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감사관실에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감사관제하고 건설현장모니터단하고 이번에 합병을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에 말씀하셨는데 시민감사관의 공모의 요건이라든지 감사관들의 다양성이라든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이 되어서 그 분들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민감사관은 선발방법을 홈페이지에 띄워서 공모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분들의 과거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요. 각계각층에 고루 분포되도록 각 시·구청별로 적절히 안배되도록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 분들의 투명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비리에 연류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업의 유·불리를 따라서 시민감사관들이 매수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득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면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는데 어느 한편에 서서 일방적인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들이 하는 업무가 우리가 구청이나 이런 데를 감사할 때는 우리 감사관들이 공정하게 감사하는지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같이 참가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제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처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시민감사관이 직접 조사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인수위에서 감사요구한 사항이 7개 사항입니다.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가장 그 부서가 잘 알고 있다. 자체적으로 성실하게 조사해서 보고 하고 그것이 미비하다든지 부실하게 조사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2차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 보통의 인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공직사회 특성상 아니면 학연, 지연,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얼마만큼 그 부분들이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집행되고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염려스러워합니다, 시민들이. 물론 감사관님들이 공과 사 구분에서 냉철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역, 학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가미가 되다보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관들의 윤리의식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관님들은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자체평가내지는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내부고발자보다는 어찌 보면 차라리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든지 자체에서 나름대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발을 유도하기보다 차라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면 어떻겠는가 생각도 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첫째, 감사관실 직원들 자체 청렴도, 연고주의나 인연,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투철하게 감사할 수 있는 정신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수시로 교육을 보내면 그것이 기본적인 교육항목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체 감사관실 내에서도, 저는 사실 여기에 공직자로 계신 분들 하고 큰 인연이 없습니다, 개방형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수시로 회의할 때 강조를 많이 하고, 저는 여기에서 추호도 인연에 얽매여 가지고 일을 그르친다든지 그런 것은 저부터 철저히 배격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소신이 우리 직원들에게 전파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부고발자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기대는 못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식품이나 이런 데서 일어난 일들은 꼭 내부고발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사명감, 투철한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취시키므로써 정의감으로 하는 것이지 남을 모함하고 음해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차원의 접근은 아니거든요. 공직자들의 공직윤리의식을 함양하게 되면 그런 내부고발자에 대한 제보도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므로써 비리에 철저히 접근하고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혹여 과거 3년이든 5년이든 현직 감사파트에서 아니면 감사파트에서 순환보직해 가신 분들 중에 혹시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비리에 연류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거기는 본청보다는, 제가 와서 접했던 사항입니다만, 비리는 아니었고 문화재단에 파견 나가 있는 감사관실 직원이 있는데 일본에 출장 나가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일이 최근에 있었고요.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올바르고 내가 옳아야 남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굉장히 잘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정말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감사관 식구들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해 주셔야만, 나는 못하면서 남한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하면 그게 안 먹히리라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들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시간이 별로 없네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잘 주셨고 빠진 부분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처음뵙는 자리여서요. 2010년도 우리 청렴도가 1위였지요? 12년도 8위, 13년도 10위로 떨어졌지요? 아마 총인비리 사건이 반영되어서 10위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2014년도 올 11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전 6대 의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중립특별감찰반 운영하셨어요?

했습니다.

실적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실적은 없고 예방활동만 주로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선거와 관련된다면 조금 표현이,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이 선거에 개입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식의 실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올 2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6· 4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선거중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특별감찰단을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께서 선거중립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에 문제가 발생했지요. 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모멸감까지 느꼈습니다. 우리 감찰반에서 전혀 캐치하지 못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할 문제이지만, 아까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였지만 2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안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감사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일상으로 돌아가면 안 하시고. 이 결과로 보면 2월 업무보고서 보면 선거중립 감찰반해서 엄정중립 지키게 하겠다 해 놓고 안했단 말씀입니다. 대변인실 사건 얼마나 치욕스러운 사건입니까? 저는 감사관실에서도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감사관제 인수위보고서에서도 말씀하세요. 기존 시민감사관하고 건축현장 감사관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겠다. 아까 심철의 위원도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그것 보시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 관련 되어서 감사관실이 제대로 감찰활동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인 판단까지 나온 시점에서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미처 은밀하게 일어난 그런 일까지 잡지 못한 것은 가부간에 결과론적으로는 감사관실이 제대로 감찰활동 못했다는 것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시민감사관제도는 이것은 사실은 전 의원님들 계실 때 선거홍보와 관련된 전지부대가 아니냐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원으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요. 시민감사관제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감사관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청에 있는 감사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아닌가요? 내부에서 하는 감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감사를 해라. 그래서 외부인사를 데리고 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부감사에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을 데리고 오자. 오히려 역으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신뢰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보면 그런 다는 것입니다. 시민감사관제라는 것이 얼핏 보면 참 좋은 제도 같거든요. 그런데 안을 내다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더더욱 인수위에서 계속 이야기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2년 동안 저하고 살 것이거든요. 죽으나 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제 필요 없어야지요. 감사관실에 유능하신 분들 계시는데 뭐 하러 시민감사관 따로 둡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민감사관제도가 감사관실의 능력과 이런 측면에서 믿지를 못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감사관실, 우리를 배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모든 행정이 시민과 같이 하는 행정입니다. 협치 개념으로 해가지고. 감사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시민감사관도 취지는 우리 감사관실 능력을 못 믿고 불신하고 이런 차원보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관이 협치하는 것, 거버넌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버넌스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감사관실이 전문성이 없다. 신뢰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시민감사관제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예방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이야기 계속 들으면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런 것 필요 없지요.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의회를 감시하는 기구가 또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문제거든요. 자기 원칙을 지키고 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다시 원칙 지키라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기구가 또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감사관실 독립성문제 말씀 주시고 과장급이 필요하다. 즉 4급 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반영되었습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 안 되는 이유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감사관실이 독립이 되면 어디로 어떻게 독립이 됩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충정남도나 제주도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제도를. 그런 형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기획실 조례개정 있더라고요. 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해서 독립부분과 과장급 필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9쪽 보면 민원처리실태 전수조사 부적정 처리사례 확인시 엄중조치 해가지고 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를 월 1회 하시잖아요. 2014년도에 확인하셨던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부조리 공직자 비리 신고처리 105건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고 신고내용과 처리결과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공직비리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에서 주요추진사항에 공직기강확립 있잖아요. 거기에 언론보도, 첩보 상황, 민원, 비위정보 수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추진실적이 16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9건이 있고 그 밑에는 12건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수집경로 그것 나오지요. 이게 언론보도를 통한 수집인지 첩보를 통한 수집인지, 민원을 통한 수집인지, 경로 그리고 내용, 처리결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이 많고 했습니다,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어서. 감사관실에서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피부서이고 정말 고생 하시는데 동료들에게 눈총받고 술자리도 제대로 못가시고 그런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튼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바랄것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사나 이런 분 같이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런 시민의 대표로 선택받아 행자위원으로 활동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안전행정국이 원활한 시정운영지원에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집중 시민협력관입니다. 장학기 총무과장입니다. 장성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찬성 회계과장입니다. 정병혜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은 7월 10일자로 국장급으로 승진하여 현재 공석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민선6기 창조적 민주행정을 떨쳐가야 한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공직자 내부의 의사소통, 상하로 막힘없는 의사소통과 분권, 권한 위임 이후에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재도 매일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번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 그 동안 과거와 다르게 내부에서부터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직원들 의견이 시정운영에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김집중입니다. 제가 1월에 시민협력관으로 왔는데 제가 와서 광주발전연구원하고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임 택 위원님께서 행정심의자료를 요구하셔서 기획관실하고 협조를 해 봤더니 기획관실에 관련과제를 연구해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민선6기 시정 철학이 담긴. 인사혁신의 문제는 이번 인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인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고 의회하고도 상의하 겠습니다. 상시적인 혁신하는 마음으로 인사혁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광주시 최근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해년마다 떨어져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행정의 기본은 돈의 문제인데 회계관리 부분에 있어서 재정 자립도를 개선시키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각종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관리 부분을 하겠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구역상으로 광주만 잘하면 광주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꾸어 말해서 일본의 원자력사태와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영광 원자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1차적 피해가 바로 연관되어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근에 있는 광역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위기관리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육성해서 양성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쪽에 보면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상급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친환경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을 실시해서 현장에서 보면 각 마을단위로 GB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사후평가나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어쩌면 보조금 받아서 그냥 방치하는 것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공동체 사회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산구가 전에 교육청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 광산구 교육청을 폐쇄하고 현재는 존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산구 인구가 40만을 돌파해서 교육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서 혹시 중장기적으로 광산구 교육청 신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인데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우리가 회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계약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합리적으로 적은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물자 차량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과잉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감으로 해서 우리가 시재정 확층에 간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안전관리문제는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윤장현 시장님과 이낙현 지사께서도 영광원전을 고려해서 광역적인 대응체계를 앞으로 모색해 나가자. 이렇게 협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도간 협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지원 관련해서는 현재 초·중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교육청에서 향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시가 앞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추진한다면 우리시로서는 재정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은 기왕이면 식재료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제공하자, 가격이 비싸더라도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추가 예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산구 교육청 설치문제는 교육청에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과협의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몇%인지 아신가요?

1식 200원 정도를 친환경농산물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5억 정도가 이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전체 급식지원비 7%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면 그 금액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먹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더 세부적으로 증액을 통한다든지 몇 가지 검토를 신중하게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오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봤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변경될 조직개편안을 참고 하신 것은 아니지요?

일부 반영이 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안전행정국이 가지고 있는 업무소관체계를 중심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아직 변경 확정되지 않았지만 변경된 조직개편안을 보면 안전행정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바뀌면서 안전총괄과가 소방안전본부에 안전정책관으로 갑니다. 이런 안전에 관한 대규모의 조직들이 이동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업무가 이동하면 인력이 그만큼 추가로 배치이동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부서에서는 인사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업무계획인데 앞으로 계획이 향후 조직개편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의 상황만 업무보고의 성격을 띤다고 보거든요. 보면 안전총괄과가 대규모 소방안전정책관으로 변함과 동시에 참여혁신단에 보면 마을만들기정책 부서가 따로 생겼어요. 그러면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조직이 없었는데 새로 마을 만들기 정책이, 마을만들기 안전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이관되는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직개편안과 맞물려서 계획적인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현재 U대회자원봉사자 모집 현황 있지 않습니까? 12만 명을 모집할 것이고 여기에서 나중에 6만 명으로 줄여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모집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만 6천명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부분에서 24시간 재난대응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조직도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관해서 조직도만 만들어 놨지 총괄책임자 구분해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아무리 조직이 있고 기관 간에 역할분담이 되어있고 매뉴얼이 있더라도 그것이 몸에 익도록 훈련되고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신속한 골든타임 내에 효율적인 구조 활동이 어렵다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컨트롤타워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다국적으로 이런 구조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재난 총괄 현장지휘자를 설정해서 그 지휘자가 명령을 하게 되면 각 소속기관이 다르더라도 모든 직원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따르지 않으면 소속기관에 징계요구를 해서 그 직원이 징계를 받도록 그런 체계를 사전에 관련기관과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다면 각 분야의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이 다르더라도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열과 성을 다해서 재난구조체계에 응하리라 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요? 만들 계획이시지요?

조직도는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을 세워서 경찰청장 사인 받고 가스안전공사 사장 사인을 받고 이렇게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 지휘체계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지휘체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만들어주시고. 또 의전과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의전부분에 있어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의전부분이 축소되는 것은 스스로 이해가 안 가고 축소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의전은 기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의전계가 폐지됩니다만, 의전업무 자체는 다른 팀으로 이관되어서 관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기관의 위신, 품위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의전의 핵심인데 그간 다소 지방 여건에 있어서 과잉의전이 있지 않았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U대회를 치르면 해외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오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의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축소하고 만약에 축소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U대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을 하다가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U대회 관련해서는 정상을 포함해서 외국손님들을 맡고 이런 부분을 전담하는 의전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현장에서 어떻게 의전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현재 준비 중에 시 의전팀 개편과 관련없이 U대회 의전문제에 차질 없이 준비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입니다. 박남언 국장님하고는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제가 6대 의회 있을 때 과장님으로 계셨고 지금은 승진하셔서 국장님으로 오셨고요. 엊그제 제가 시청직원 몇 분을 만났어요. 국장님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국장이라는 평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행정국장으로 발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몇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 쭉 말씀 주셨는데 빠진 부분하고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을 내신적 있으신가요?

제가 의견을 내기 전에 제출되었더라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들, 의견 내신 과장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민생사법경찰단입니다. 의약분야를 추가해 주라고 직원 세 분하고 …….

반영되었습니까?

(좌석에서)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에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의료를 소방본부에서 하고 그 외에 지원 및 복구를 저희……. 본부장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반영되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조직개편관련해서 여러 부서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조직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의견을 못 주신 것 같고 과장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주신 의견들이 있으면 회의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안전행정부지요?

현재는 안전행정부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자치행정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바꾼 이유가 중앙정부가 안전행정국으로 바꾸어서 바꾸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아직도 중앙행정부인데 지방정부는 자치행정국으로 바뀌고 안전이 소방본부로 가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적 차원에서 미스매칭은 없나요?

중앙정부가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국무총리 산하로 국가안전처로 안전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맞추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해주셔야 해요. 안전처가 만들어 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자치행정국하고 예산을 분리시킨 것입니까?

국가안전처가 간 국무총리 산하로 간 이유가 안행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을 총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국무총리 산하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방본부장 밑으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체 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미스매칭은 없다?

예. 없습니다.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지휘체계 말씀하시고 대응매뉴얼 말씀하시는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차이가 있어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경찰청이나 다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안전처가 만들어지면 처장이 장관 밑이지요?

차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컨트롤 못하는데 안전처장이 장관들을 컨트롤 한다. 그것도 말이 안되고. 그것은 국무총리 산하로 해서 국무총리가 힘을 갖겠다는 말씀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쪽하고 10쪽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주민자치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그 다음에 10쪽에 있는 광주역마을공동체육성해서 이 사업들을 굳이 우리시청에서 해야 하는가요? 저는 이런 사업들은 각 자치구로 내려서 예산배정해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지도감독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컨퍼런스 여기 시청에서 하잖아요.

실제사업은 각 주민공동체,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자치구를 통해서 예산지원하고 있고요.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각 동단위로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해서 참여하는 것이 운영상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사업체계는…….

사업체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의도냐면 시본청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현장에서 힘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 교육 이런…….

그래서 업무라든가 예산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자치구로 넘기고 본청에서 할 일은 따로 찾고 그런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를 2할자치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자치구는 2할이 아니고 0.2할정도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의견이고요. 굳이 답변주지 않아도 될 문제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과감히 자치구로 이관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과감히 이관을 해서 특히 아까 마을 만들기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시에서 할일이 아니거든요. 선거 때문에 시에서 할 일이지.

부연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김집중입니다. 주민자치 우수사업 역량강화 교육, 그런 부분은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마을공동체육성사업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자치구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그런저런 논의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광주발전연구원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하고 자치구에서 할 일은 자치구에서 하고, 그렇게 가야지, 이게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할 일과 자치구에서 할 일이 서로 혼합되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7쪽에 학생사랑지원협의회요. 이게 2012년도부터 되었던가요? 민선5기에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305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3,660명의 학부모·주민·교직원·공무원들께서 하고 있다고 하세요. 혹시 이것 평가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평가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자치구별로 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그리고 다른 동네에 있는 학생사랑지역협의회 행사 때 몇 번 가봤습니다. 저는 제대로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굳이 필요 없는 사업해가지고 학교폭력예방하고 학교중심공동체 활성화하는데 도움 되고 있다고 보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학교사랑지역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학교폭력이 몇%가 줄었으며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이게 효용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사업 접어야지요. 이 사업 접고 다른 사업을 만들든가 다른 사업을 하든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될 것 같은 데요. 그런 부분들 고민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민과의 대화 민선 6기 때도 하시데요?

5기 때는 을을 위한 직소민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금요일 시민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민선 6기 때도 더 다양한 방안의 시민과의 대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공약사항으로 검토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 가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 때 시민과의 대화에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되었던 예산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왜 갑자기 시민과의 대화를 말씀 드리냐면 시민과의 대화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민과의 대화는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민원의 창구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지역 민원인들이 민원처리가 안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시장과의 대화 신청해서 거기에서 시장님이 담당 국장, 과장, 계장님들 불러서 저기 얼마지요, 저기 어떻게 해 라고 하고, 안 된 것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시민과의 대화의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고요.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조금조금하게 몇천만원부터 많게는 몇억씩, 그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민선6기에 시민과의 대화를 하신다면……. 국이 바뀌지요? 참여혁신단인가로 가는 것 같던데.

예. 참여혁신단으로 업무분장 변경될 것입니다.

국이 설령 바뀐다 할지라도 시민과의 대화는 민원처리창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과의 대화의 가장 주된 것은 시의정책, 구의 정책, 정책의 창구가 되어야지, 어떻게 시장한테, 시의원들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그런데 시장한테 직접 가서, 시장 직접 불러서 내가 당신 얼마 줄테니까 나 찍어달라 그런 식으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안 되지요. 그런 식의 시민과의 대화는 만약 민선6기에서 계속하면 저는 머리띠 매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 시민과의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시잖아요. 민원인이 민원가지고 와서, 여기는 시행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구나, 다른 데 교통과나 건축과나 복지나 그 쪽은 엄청 피곤해 해요. 이런 문제관련해서. 말해서 안 들으면 시민과의 대화 신청해서 가버리고,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19쪽하고 21쪽에 보면, 아까 심철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19쪽에 재난대응체계구축 및 역량강화, 그리고 21쪽에 보면 비상대비사태확립 및 통합방위역량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광주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은 영광원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국장님 전남도지사하고 광주시장하고 광역협의회 해서 거기와 관련된 대처방안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가장 광주시민이 재난교육을 받아야 할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면 민방위교육은 마찬가지니까 전투 그런 교육이 아니라 원전대비해서 영광원전이 혹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지역에 매우 위험도가 높은 재난 29개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원전관계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서 원전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직경 35㎞ 이내만 해당이 된답니다, 피해지역에. 그래서 우리 광주는 광산구 삼도경계까지 가 35㎞에 해당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장님께서 바람이 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사실 원전 쪽에서는 상당히 비협조적인데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매뉴얼은 만들어놨다는 것은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원전 관련한 부분들도 포함되어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민들은 영광원전에 대한 위험도를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도 영광원전에 대한 위험도를 별로 못 느끼시잖아요. 설마,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원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바람이 잘못 불면 광주는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게 남일이 아니고 우리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자료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간대여센터, 키즈공유센터, 지식공유센터, 키즈공유센터 우리가 관리하나요? 여성청소년 아닌가요? 그래도 주실 수는 있지요? 운영실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청실 것 빼고요. 13쪽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대상자도 파악이 되나요?

파악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대상자 그리고 신청자 현황을 주십시오. 육아휴직대상자는 남성도 포함이 됩니다. 23쪽, 전국입찰 실시 때도 49%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하잖아요, 회계과에서. 전국 입찰했을 때 지역의무도급, 공동도급 자료 있지요? 그 자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 문화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했던 2014년도 실적 주시고요. 27쪽, 외국인 학교 운영관련해서 2014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운영비 2,0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그 근거하고 외국인학교 현재 학생구분, 외국인이 몇 명인지 전체 외국인인지, 아니면 학생구분 개요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의회동 공사를 하는데 왜 회계과에서 공사를 하지요?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의회동 옥상쉼터 예산을 만들어서 했는데 회계과에서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동도 시청사로 들어가는 가요?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있으면 회계과로 의뢰 와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실 개보수를 하더라도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재산권이 어디에 있어요?

관리는 전반적으로 시의회에서.

재산권은?

시…….

시 재산권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행정국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까 임 택 위원님이 인사문제 말씀 주셨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모두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인사에서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인사업무파트를 하고 있고요. 직원 분들 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관점을 확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만들어볼까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같이 부대끼면서 잘 살아보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