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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진규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본회의2014-07-15

최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일

이흥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09시 59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4일자 화천군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용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1대 의회 때 직원으로, 3대 의회 때 의사계장으로, 지금 7대 의회에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뒤처짐 없는 의회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수석전문위원

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진국입니다. 주민이 대표기관인 의회에 발령받은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명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민원봉사과장

지난 7월 14일자로 의회수석전문위원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수명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봉사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우리군 민선6기 군정방침 중에 5가지 핵심요소 중에 살맛나는 지역경제라는 부분이 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야말로 군민의 삶의 질, 즉 군민 행복 지수와 직결되는 만큼 경제 활성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꼼꼼히 업무 연찬을 해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웅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웅희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는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감시하고 단속하는 규제적이 업무가 많습니다. 이런 규제 속에서 개발과 보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환경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상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건설방재과장

이번 7월 14일자 건설방재과장으로 임명받은 윤인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할 화천 건설을 만들고, 군민들이 원하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지난 건설행정 경험을 토대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흥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2014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희상 부의장 외 5인)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m다.

류희상부의장

류희상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화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 요구일자는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4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는 본청의 실과장 전원과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미래농업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추진하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9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노이업 의원님과 최진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2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업무보고를 할 때는 물론 의원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군민 2만 4천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은 해당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현안사항이나 신규사업 등 핵심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기획감사실, 관광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감사실 담당님들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신광태 계장입니다. 예산담당 백상길 계장입니다. 감사담당 김성룡 계장님은 도에 교육 중입니다. 군정홍보담당 오경택 계장입니다. 정보통계담당 백역미 계장입니다. 규제개혁 T/F팀장 오흥윤 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흥일 의장님, 그리고 류희상 부의장님, 최광선 의원님, 길종수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그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면서 저희 실 소관 업무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무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과제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획, 예산, 감사법무, 홍보, 정보통계 등 5개 담당과 규제개혁 T/F팀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이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재정현황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군 총 예산은 2,351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33억 4,300만원이고 이것이 91%가 되겠고, 특별회계가 29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지방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지방채가 원금, 이자 포함해서 149억 3,400만원이고, 금년도에 원금, 이자 등 24억 6천만원을 상환하면 연말에는 원금잔액은 97억 9,700만원이 남겠습니다. 다음 4쪽 추진방침입니다. 민선6기 군정방침인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건설을 위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주민에게 신뢰받는 감사, 법무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하면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목표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특수상황지역 사업추진 등 역점시책 사업 6가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특수상황지역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소득증대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지역 잠재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발전전략 및 지역사회 개발로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개 분야 14개 사업에 150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기반확충 2개 사업에 22억 9,800만원, 지역소득증대 10개 사업에 68억 700만원, 지역 경관개선 2개 사업에 5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지난 6월 선정되었는데, 130억을 확보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특성화분야에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 50억, 시책분야에 3개 사업인데 3개 사단 신병교육대 편의시설 확충에 10억,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에 20억, 간동종합문화센터 신축에 25억, 접경분야에는 서화산 생태 문화체험공간 조성에 25억이 확보했습니다. 이는 금년 국비확보 기준해서 12억 8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맨 뒤에있는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으로 2015년도 정부예산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7.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앞으로 국비 확보가 되는 그런 사업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는 총 862억 3,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말 현재 186억 9,700만원은 확보했고요, 나머지 일반 국비라든가 기금 등은 중앙부처나 기재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 공무원 기사작성 교육 및 군정 홍보왕 선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군정의 적극적인 홍보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기사작성 능력 교육을 향상시켜서 긍정 홍보왕을 선발하는 등 전 공무원을 홍보 자원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기사작성 교육은 지금까지 51명에게 2회 교육을 시켰으며, 향후 4회에 대해서 교육을 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 홍보왕 선발은 지금까지 매월 선발해서 총 24명을 선정해서 상품권 5만원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연말에 많이 해서 홍보왕이 선정되면 해외 견학기회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정홍보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시민 기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소식, 문화, 생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주민이 직접 기사화하여 주민과 군정소식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지난 5월 화천 생태영상센터에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15회에 걸쳐 운영하는데 관내주민 2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사작성법이라든가, 사진촬영법, 영상제작법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생 중에서 10명 정도를 시민기자를 9월중에 위촉하여 시민기자 활동 우수작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화천군 실시간 숙박업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관내 숙박시설 예약 현황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숙박업주들이 직접 공실 현황 정보를 운영·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243개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4개 업소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쪽배축제 이전인 7월 20일경에는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참한 업소 80개 업소는 영세업자라든가, 소규모 민박, 장사가 잘 돼서 그런 시스템은 필요 없다는 그런 것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쪽 마을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모색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운영하는 8개 마을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화천군에서 마을 통합 포털 홈페이지를 금년 안에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마을은 동촌1리와 구운리, 방천2리, 서오지리, 오음1리, 유촌리, 풍산1리 금빛물결 마을 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기획분야에 13개 사업, 예산분야에 2개 사업, 감사부분에 4개 사업, 홍보부분에 2개 사업, 정보통계부분에 9개 사업, 규제개혁 T/F부분에 1개 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생활 밀착형 군정 시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단면 현황사업에 대한 기획 조정으로 부서 협업체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일환으로 군정 시책 발굴은 9월 중에 하겠으며, 2015 주요업무 계획 수립은 당초예산 성립전인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간부 투어는 10월, 11월 중에, 2015년 군정홍보 제작 책자는 내년 2월까지 하도록 하겠으며, 2015 주요사업 군정설명회 개최는 내년 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 주요업무 성과·평가 관리입니다. 군정사무 목표 설정 및 평가결과 공유로 책임성 있는 조직 운영과 주요업무 추진 시 체계적인 목표 달성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청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부서공통 평가지표와 교육 평가지표 등을 핵심 전략 과제로 선정해서 성과목표 관리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 부서나 팀에게는 연말 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공감, 주민행복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여 채택된 제안의 군정시책 반영으로 창의적 지식행정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 및 군인, 출향군민 등 화천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민선 5기에는 280여건이 접수되었으나, 그 중에서 8건만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에는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별도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제안자에게는 연말에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민성6기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5개 분야, 19개 과제, 49개 세부사업인데, 교육분야는 3개 과제에 8개 세부사업, 복지분야는 6개 과제에 22개 사업, 농업분야는 5개 과제에 9개 사업, 지역경제분야는 3개 과제에 6개 사업, 지역발전분야는 2개 과제에 4개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이 완벽한 이행으로 희망 화천 미래 비전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관광, 소득, 인프라 구축 등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통한 생활권내 지자체간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추도시 생활권으로는 화천, 춘천, 홍천, 철원, 양구 등 5개 시군이 참여하여 연계사업 및 단독사업을 6건 발굴하여 지난 1월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중추도시 생활권 발전계획 용역을 지난 4월 발주하였으며,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지역행복 생활권 반영사업으로 연계사업 4건하고, 선도사업 1건, 단독사업 1건이 확정됐다고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DMZ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접경지역으로서 낙후된 사방거리 마을을 특색 있는 마을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정주여건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이 되겠고, 위치는 상서면 산양1·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2,500만원인데, 국비가 22억이고, 군비가 1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군 복지프라자로 290평을 짖고, 군장병 면회센터 등을 리모델링하며, 시가지 1.5km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토지와 지장물 등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강원도 계약 심사가 완료되면 7월 중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봉오평화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방거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봉오리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이 되겠고, 위치는 상서면 봉오리 1·3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인데, 도비가 12억 5천만원, 군비가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0월 평화마을 조성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설명 및 주민 설명회를 2번 개최하였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대상지내에 편입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9월까지 하겠고요, 실시설계를 7월에 발주해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화천학습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의 타지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학교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제화 및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 가능한 향토 인재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학습관 입교 인원은 63명이 되겠습니다. 16명이나 15명 그런 수준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7억 9천만원이 되겠고, 운영은 과목별 특강 형식으로 11명의 강사가 교과운영 및 학년별, 개인별 맞춤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 수학, 생명, 지구과학, 지리, 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최초 2008년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지금까지 86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 말하는 SKY 대학에 10명이 갔고, 수도권대학에 33명, 강원대 20명, 한림대 5명, 비수도권에 14명, 춘천교대 4명이 간바 있습니다. 다음 22쪽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장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에티오피아 용사 후손 및 유가족 지원을 통해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참전 용사의 희생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에티오피아 현지 후손 장학금 지원인데, 지금까지 총 154명을 선정해서 34명은 졸업이나 취업 연수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1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35명, 중·고등학생이 61명, 대학생이 24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450비르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만 7천원, 중등은 600비르 해서 3만 6천원, 대학은 750비르 해서 4만 5천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지원 금액이 월 430만원 정도 돼서 연 5,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에티오피아 국내대학 연수 장학금 지원입니다. 지금 한림대 1명, 명지대 1명 등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항공료가 왕복이 170만원만원 되고, 조기 정착금으로 40만원, 생활비로 월 90만원을 지원해 주고, 학비는 그 학교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현지 후손 장학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밑에 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3개 사단 부사관들이 후원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후원금도 있고, 평화의 종 타종료가 1,5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조금 모자란 돈은 군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제2회 전국 청소년 평화생태포럼 개최가 되겠습니다. 화천군에 평화생태도시 이미지 제고로 명품교육의 도시 인식 변화와 화천군 학생들이 전공 분야 연구 진행 및 실적관리를 통한 리더십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회 대회는 2012년 5월에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국 89개 학교에서 25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나서 올해 10월 11일 개최 예정입니다. 이때 할 때는 화천군 평생학습축제와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인데 올해는 500여명이 예상됩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제2회 한·미 국제 심포지엄 개최가 되겠습니다. 화천군하고 한국에 있는 지역공동체발전학회하고,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도시·대학간 다자간 협약을 체결해서 화천군 공동체 발전 방안을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회 행사는 2012년 11월에 화천군에서 30명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걸 개최한 동기는 안전행정부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는 문영훈 과장께서 미국에 유학할 때 화천하고 비슷한 도시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행부 문영훈 과장하고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강원 평화지역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형·지질 유산과 냉전유산을 바탕으로 DMZ와 근 인접지역을 평화의 상징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질공원의 명칭은 강원 평화지역 국가 지질공원이 되겠고, 지질공원의 구역은 강원도 5개군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이 되겠습니다. 인증은 지난 4월 11일 됐습니다. 우리군의 지질 현황으로는 지질 명소가 5개소인데, 비래암, 양의대, 용화산, 곡운구곡, 화천백립암복합체가 있습니다. 이 백립암복합체는 해산 전망대 옆에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비지질명소는 7개소인데, 꺼먹다리, 수력발전소, 인민군사령부 막사, 용암리 선사유적, 화음동 정사지, 구만교, 평화의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자체간 협의회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회 참여로 지역간 교류와 협력방안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국 청정 도시 협의회는 전국에 6개 시·군 강원도 2, 경기도 2, 충북 2가 참여하는 모임체로 강원은 화천, 홍천, 경기는 과천, 이천, 충북은 제천, 옥천 등 川(천)자가 들어가는 청정도시 협의체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한번 씩 만나서 심포지엄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말 그대로 접경지역 3개시도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인천은 강화 옹진이고, 경기는 파주, 김포, 연천,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목적은 접경지역 공동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는 67개 군이 참여하는데, 주요목적은 농촌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보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통교부세 확보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2년도에는 1,105억 2,500만원으로 14.8%가 증액됐고, 2013년도에는 1,193억 5,500만원으로 8%, 2014년에는 1,210억 7,700만원에 1.4% 그래서 처음에 많이 증가했다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교부세 산정 자료를 미리 다 해서 이제는 더 나올게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앞으로 기준재정수요액 이라든가, 기초 통계자료를 정비하는 것 하고, 기준재정수요·수요액과 자체노력 반영항목 관리강화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자체 심사는 총 사업비 20억에 40억, 축제·행사성은 3억에 5억이 되겠고, 도 심사는 총사업비 40억에서 200억, 축제·행사성은 5억에서 20억이 되겠고, 중앙심사는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 축제·행사성은 2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14년도 비장재정 투융자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감사를 통한 적법한 행정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자체감사 실시로 투명성 제고 및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전, 예방적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외부감사 수감을 4회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종합 감사를 7월 중에 상서면 하고 사내면에 실시할 계획이고, 강원도 인허가 특별 감사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받도록 하겠고, 실과소 자체감사는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율적 내부통제 및 고충민원 상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구축을 통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과 행정효율성 제고, 민원상담을 통한 사전 협의 조정 등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백-e시스템 위·수탁 협약체결을 화천군하고 지역정보 개발원이 2월에 체결하였고, 그 다음에 자율적 내부 통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난 6월에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청백-e시스템을 7월 중에 구축하고 사용자 교육도 할 계획이며, 또한 구축 민원 상담제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5대 행정 정보시스템인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 인사행정 시스템을 연계 구축해서 공금횡령이라든가, 인허가 등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렴 공지자상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직자 재산등록을 관리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105명입니다. 의원님들은 2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재산등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1쪽 법무행정의 선진화입니다. 기 제정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통한 행정추진 효율성을 도모하고,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승소율 제고로 행정신뢰를 구현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사항이 357건 중에서 자치법규 정비를 15건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합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군정기록유지 사진, 영상 보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정 운영 현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 후일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고 군의 변화되는 환경을 기록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 기록은 서버나 CD로 저장하는데, 지금까지 79년부터 금년 6월까지 CD를 137매, 약 7만 2천장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영상기록은 96년부터 2008년도 까지는 촬영분을 400개 보관하고 있고, 이거는 아날로그 형식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촬영한 영상은 서버와 광디스크 2곳에 저장 보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한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 매체하고 SNS 군정방송 등을 활용하여, 군정 시책이나 관광지 등을 군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보계에서는 보도 자료를 1일 3건 이상 작성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35개 언론사에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는 월 평균 65건이 보도되고 있으며, 지역 방송 3사 에서도 5건 이상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천군은 1건 이상 보도한 매체가 전국에 218개 매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정 광고비는 3억 8,200인데, 지금까지 45건에 2억 9,500만원을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민가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정부 3.0 소통하는 투명정보 구현이 목표입니다. 추진기간은 작년부터 16년까지 4년이고, 주요내용은 공공데이터가 우리가 33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21개를 개방 했습니다. 아울러 핵심데이터로 관광 DB를 선정해서 운영하겠고, 또한 강원도 통합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정보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장기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고, 사업 범위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 생활, 농업, 관광, 복지, 교육 등 정보화 관련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온나라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 정보의 기록 공유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책임성 확보가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0월이고, 사업량은 온나라 시스템 1식을 구축하는 것인데, 서버 2식 이중화 구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소프트웨어가 6종,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설치하고 있고, 금년 10월 1일에 본격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토고미, 풍산리, 파로호생태, 하늘빛호수마을 등 4개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자상거래 상품개발 및 판매, 마을 체험을 유치를 통해 마을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50개가 있는데 우리 화천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행정변화에 대응한 인터넷 전화 설치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망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서 민원응대 신속성 및 행정 처리 편리성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16년에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금년까지 5개 읍·면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직속 기관과 본청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개인별로 전화가 없기 때문에 개인별 전화번호 부여하니까 신속하고, 빠른 민원 응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중 상대적으로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4개소인데, 전통시장에 1개, 읍·면 주민센터가 4군데, 보건지소·진료소가 5군데, 청소년 아동복지 1군데, 장애인 복지 3군데 설치하는건데, 연말까지 설치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200만원입니다. 다음 40쪽 행정전산 장비 운영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로 컴퓨터 147대, 모니터 47대, 프린터 9대와 상용소프트웨어 5종에 1,840조를 바꿨고, 항온항습기 1식, 냉난방기 1식을 교체 구입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41쪽 주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 눈높이 맞춤형 교육 추진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화천군 정보화 교육장, 화천 읍사무소 3층에 있습니다. 금년에 주민 700명을 목표로 교육시킬 계획인데,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OA과정, 전문과정이 있겠습니다. 한 기수가 18명에 10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3개 반에 408명을 교육시실 했고, 앞으로 12회에 걸쳐서 292명을 더 교육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활용도 높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체 조사를 1,712개 사업체에 대하여 완료했고, 통계연보 12년 기준한 것을 금년도 6월에 발간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 소형 핸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행정규제 개선 및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구제개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규제개혁 T/F팀을 금년 3월에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화천군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천군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등록규제 전수조사 결과 248건을 전수조사 했는데, 여기서 15건을 이렇게 정비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화천발전 백년대계 화천역 설치 사업입니다. 아까도 도청에서 철도시설계장이 왔었지만 지금까지는 동서고속 철도가 화천은 빠진 상태에서 춘천, 양구, 인제, 속초만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화천을 꼭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천역 설치로 해서 타당성 사전 조사를 지난해 9월하고, 11월에 완료했고요, 주민대상 서명운동을 지난해 6~7월에 해서, 1만 6천명에 받아서 이것을 국토 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도 지금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역 설치 범군민 대책 위원회가 지난 4월 14일 출범했습니다. 동서고속화 철도 화천 경유 및 화천역 설치 촉구 군민 결의대회가 7월 3일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 및 화천역 설치가 꼭 관철 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 두 번째로 평화초소와 안동철교 자전거 이용객 당일출입 완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 개통한 평화녹색도로가 평화의 댐에서 안동철교까지 7km가 되는데 차량만 일부 통제되면서 하고 자전거는 못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21사에서 요구한 휀스 설치를 9km 해주면서 16억 3,500, CCTV 및 스피커를 11개 설치하면서 5억정도, 평화초소 이전 및 부대시설을 2억 3천 정도 등 23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생뚱맞게 자전거를 통과하려면 위치추적 시스템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치추적 시스템을 하려면 칩하고 모니터까지 하려면 4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기호 의원님이 지역발전과 하고 저희하고 접경지역 실장들을 불러서 토의했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규제 개혁 내용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안 해주면 올해 사용 못할지 모르니까 의원님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그쪽 구간에 자전거를 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부의장

류희상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특수상황지역이라고 사업추진 말씀하셨는데, 너무 광범위 하다보니까 이 특수상황지역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상황 지역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특수상황지역은 말 그대로 접경지역 10개 시·군하고 또 인접한 춘천하고 전부가 15개가 내륙에 있고, 도서지역입니다. 신한이라든가, 섬으로 된 그런 지역.

류희상부의장

내륙도 그렇고, 섬도 그렇고...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내륙은 접경지역 10개하고, 그 인접은 5개에서 15개이고, 섬 지역은 여러군데 인데,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후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류희상부의장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거죠?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희상부의장

다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민선6기 공약사업 중에서 5개 분야에 19과제, 49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49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 외워서... 교육분야는 폭넓은 시아 확보를 위한 중·고생 국외연수 기회 주는 것 하고, 국제화 인제육성을 위한 대학생, 국외 유학생 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폭넓은 교육시책 개발로 미래인제 육성과 맞춤형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조례를 재개정 하는 그런 내용, 영유아에서 고교생까지 계층별 특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 걱정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내지역에도 기숙형 학습관을 설립하겠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서울이나 춘천에 기숙학사를 마련하겠다. 지역 사람이 공무원 되도록 관내 고등학교에 특성학과, 예를 들어 행정, 경찰, 부사관과를 신설 하도록 하겠다. 장학금 지급의 실질적인 등록금 수준으로 상향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복지분야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어르신들의 일터조성하는 사업이라든가, 부담없는 경로당 연료비 전액 지원사업이 되겠고, 저소득 무위탁 노인들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것,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순회 진료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여성생활 마련을 위해서는 여성이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간동, 상서 지역 아파트 밀집 지역에 군인가족을 위한 교육장소마련...

류희상부의장

네, 과장님. 거기까지 됐습니다. 교육분야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특성화교육에서 지역내에 부사관 학과나, 경찰 학과나 이런거 만드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화천 실고가 정보고등학교 된 것이 레저스포츠과를 만들면서 그런식으로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저스포츠를 만든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번 믿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희상부의장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평화초소, 안동철교 자전거 이용객 사항인데요, 21사단에 굉장히 많은 사업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시스템 설치 전제로 출입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21사단에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해줄 사항이신지...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23억 7,200은 들어가는 사항이고, 시스템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라톤 뛸 때 칩을 달고 뛰듯이, 칩을 달고 움직이면 그 사람이 어디에가 있다는게 모니터에 뜨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운영하면서 구입하는 금액이 한 4억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행부 지역발전과에 지원을 해달라니까 거기서는 이번에 규제개혁에 국방부에서 풀어주는게 더 낳지 않겠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기호의원님이 국방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한기호의원님께 잘 말씀드려서 빨리 풀어주면 여름철에도 관광객이 자전거타고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희상부의장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네, 박정순 의원입니다.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장학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지원이 춘천시에서도 공을 들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손들을 선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화천 지역에서 참전한 용사들을 위주로 하는건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한국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을 상대로 그중에 선정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춘천가면 에티오피아 회관도 있고, 춘천이 하는건 맞는데 거기는 지금 잘 운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께서 2009년도에 세계 평화의 종을 준공 하시면서 그때 화천에서 사망하신, - 6.25 전쟁 때 봉오리, 다목리 전투에서 2명이 에티오피아 왕병 친위대 - 그 병사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럼 그 후손을 찾아 장학금을 주자, - 2명에 대해서. 그런데 후손은 없었습니다. 사촌 중에 있어서 사촌을 모셔다 2명을 장학금을 주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럼 초·중·고생을 우리가 110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주는게 어떻겠나, 해서 추진한 것이 되겠고, 처음에는 한국에서 화천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줬지만 지금은 광범위한 혜택을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3명이었는데 34명은 졸업했고, 120명을 주고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초·중·고 까지만?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아니, 대학생 주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아, 대학생 중심으로요.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네. 거기는 5만원 수준이면 10명이 먹고산답니다. 한 가구 10명이 먹고살 그런 돈이랍니다. 큰돈입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최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의 핵심부서로 군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마을 홈페이지 사업하고, 37페이지에 있는 정보화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계되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농산물 직거래 전자상거래라고 다 돼있는데 관련 사이트가 링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거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담직원이나 전담부서를 채용을 해서 이것만 담당하도록 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진짜 지적을 너무 잘해주셨고요, 그 뒤에 있는 4개 정보화마을은 그래도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규

최진규의원

들어가 보니까 사이트가 농산물 판매가 전혀 안 되어있던데?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지금 우리 백영미 계장님이 많이 해서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 앞에 있는 8개 마을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통합 사이트를 해줄 것이고, 뒤에 있는 4개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3일에 양평 나들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마을 체험하는 27개 마을을 다 연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영미 계장님이 좀 힘들지만, 우리 기간제 직원들도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포털사이트를 만들면 양평을 금방 따라가진 못하겠지만 앞으론 그런 수준을 해서 아까 정보화마을 4개 마을하고 여기 8개 마을 12개 마을을 화천군에서 통합관리하면서 그런 농산물 판매라든가, 마을 체험활동 유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군청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는게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받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수사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진규

최진규의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설치가 됐는지, 또 관외인지, 관내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이건 춘천, 화천, 양구가 하는 사항입니다. 로컬푸드하면 전북에 완주하고, 전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인가 거길 가보니까 공산품은 하나도 안팔고,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품하고 특산품만 파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5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주와 MOU를 체결하면서 올해 150억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화천, 양구, 춘천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아직 안했는데 춘천에 2군데, 화천, 양구에 1군데씩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수도권에는 없고요?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중추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광범위해 가면 그건 별도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의원

제가 의원하다 8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계 무량합니다. 실장님한테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치는 3가지 정도가 있다면 무얼 치겠습니까?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가장 중요한거요?

최광선의원

네.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기획 조종 능력, 예산 확보 배분, 감사 기능 강화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광선의원

지금 제가 사회에서 많이 듣는 소리로서는 왜 화천군청이 부정부패가 심해 졌는가? 이것이 참 여론이 크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기획실에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방지하는 것을 제일 1순위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이라든지, 군의원이 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꼭 군수님이 공약한 것 뿐 아니라, 의원들이 공약한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 아이디어 같은 것을 공모하는데 보통 대학 교수들을 많이 초청해서 컨설팅을 하다보니까 동네가 특성화되지 않고 비슷비슷한 동네가 생겨서 이건 농촌의 어메니티가 없어졌다, -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만들 때는 그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 소를 기를 때 소가 살찌는 비결은 소한테서 배워야지 교수한테 배울 수가 없다, -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 주민에서 핵심기술이라든지 이걸 배워서 그 기술 분야같은 것은 대학교수들한테 기술적인 문제는 해야 되지만 삶의 질의 문제는 주민들한테 받는 것이 좋겠다, -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군수님이 크게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걸 보니까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이렇게 전부 추상명사로 되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간 것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이걸 보통명사, 아주 구체적인 명사로 바꿔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 생태마을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생태마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공동체 마을 같은 것을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에 아미씨 공동체가 아주 멋있거든요? 화천군에 공동체 마을 같은 것을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강원 평화지역 지질공원하는데 제가 수목원에 관심 있어서 돌아다녀보니까 비례바위를 중심으로 수목원을 만들면 한국에서는 가장 멋있는 수목원을 만들 수 있겠다, 그쪽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이제 감사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언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공부시키는데 7억 9천만원 정도 드는데 특수집단에 대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일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줘야하는데, 이거 운영 하는거 보니까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 갖다가 놓고서 한다고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지역발전이 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정말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주는 교육이 돼야만 이 사람들이 지역발전을 하지, 이곳에서 무슨 나무가 자라고, 어떤 시냇물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는 놈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방향을 인성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걸 두지 않으면 우리가 헛돈 낼뿐이다, -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받으셔도...

최광선의원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의원

길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속해있는 지역구고, 또 본인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업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사업추진인데요, 신병교육대대 편의시설 확충이라 그랬는데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산양리 DMZ 평화생태문화마을 그걸 조성 한다 그러고, 또 봉오리 평화 조성마을인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우리 최문순 군수님이 캐치프레이즈가 최광선 의원님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이 실과 업무 보고받으면서 가장 좋은게, 민생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나 용역, 모든걸 화천에서 하라! 조금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서면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인들이 농민보다 훨씬 잘사는, 우리 어렸을 땐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농민들이 상인들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방거리나 봉오리 쪽, 그리고 신병교육대 쪽으로 집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병교육대 편의시설 확충은 16년부터,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보충대가 없어지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사단별로 신병들이 입소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달 교육을 받고 수료할 때, 한 200명이 수료하는데 차가 한 200대에서 250대가 온답니다. 그래서 입소할 때는 더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는 한 300대가 오면 신병교육대 주변에 주차장이 꼭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서서 벌써 2년 앞으로 내다보고 우리 군비로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서 국비를 10억을 따다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방거리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60만 대군중에서 화천에 하는 군인이 3개 사단 여단 등에 3만 6천명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100명이 제대하면 7명은 화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방거리, 봉오리. -옛날에는 산양리 봉오리를 삼거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거리나 사방거리로 했는데 지금은 산양리, 봉오리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접경지역에 우선해서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됐는데, 산양리는 지금 주민 공청회같은 것을 다 하고 실시 설계까지 끝나서 37억 2,500을 가지고 -엑티브 광장이 머냐면 체육관 시설도 되고, 군인들 하고, 민간인들 하고,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거를 만드는 겁니다. 봉오리에 만드는 다목적 회관도 거기서 요구하는게 당구장 이라든가, PC방 같은 것에서 주민들이 소득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아까 오픈을 안 시켰지만 봉오리가니까 얼음골 이라고, 밀양에 얼음골처럼 여름에도 냉기가 나오는 그런곳이 있어서 거기를 명소화 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안행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봉오리는 25억 플러스알파 정도 갈 것이고, 사방거리도 아마 우리 군수님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서지역에 각별한 관심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좀 특별히 많이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읍이나 3개 면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서가 지금 너무 낙후됐다는 그런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종수의원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의원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우선 아까 최광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화마을에 운영이 그냥 머 컴퓨터만 하나 있지 운영이 안되고있는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것 활성화 시킬 방안을 해주시면 좋고, 여기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설치를 보니까 공공장소는 별로 없고, 면사무소나 보건소 이런데 터미널이나, 선등광장 이런데 설치해서 관광객들이나 오시면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래육성 문제에 있어서는 사내에도 같이 한다는데, 현재 여기서 8억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내도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금방 추진이 될 수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가 중앙부처에 열심히 뛰어서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의원

당장은 힘든거고. 그 다음에 또 급한게 뭐냐면 시외버스터미널이 9시면 막차가 떠나면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막차는 10시 5분에 도착을 해요. 당장 급한게 생리현상인데, 와서 갈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 문은 9시 걸어버리고, 차는 10시 5분에 오는데, 그래서 그 화장실 문제...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실태 조사를 해서 지역경제과 교통부서애 당부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의원

하나 더, 면회객들이 불편해 하는게 주유소가 하나잖아요?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8시면 문을 닫습니다. 아침 7시에 열고. 관광객들이 왔다가 기름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데 농협에서 아마 얘기를 하면 인건비 때문에 못 한다 그럴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거는 셀프기라도 가져다 놔라. 24시간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편의성하고 농협 주유소에 화장실 개방문제, 원래 주유소는 24시간 개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저도 의원님 말씀을 진짜 공감했습니다. 다른데 가면 11시에도 기름을 넣을 데가 있는데 8시나 9시에 닫아버리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우리 최진규 의원님도 농협출신이시니까 잘 하셔서, 저도 조합장님을 만나서 연장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시거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소식지는 기획실에서 만드는 겁니까? 안전행정자치과에서 만드는 겁니까? 안전행정자치과? 그럼 거기서 물어보기로 하고... 아까도 미래인재육성 학습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최문순 군수님께서 사내에 그러한 학습관을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천 학습관이 밖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소수 인원을 위해서 8억을 쓰는 것은 상당히 어떤 특혜를 준다는 얘기에서 쉽게 말해서 없애야한다는 이런 여론까지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습관에서 서서히 성적을 내고 SKY 이상 들어가는 학생들이 매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있는 학습관을 확실하게 성적을 올려서, 원래 취지가 학습관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연학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거의 그것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학생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학생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음에 나는 뭐 또 들어가니까, 거의 그렇게 유지하는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작년에 수능점수가 안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것을 잘 운영을 올려논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벌려놓는 다고해서 그런 것은 자칫하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학과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과를 부사관 학과나 경찰학과 이런 것을 할 때는 군부와의 MOU체결이 안 되면 불가능 합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MOU체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군사와 관련된 강사 이런 것을 협조 할 수 있는 이런 MOU체결이 반드시 돼야 부사관 학과도 하나 설치하기 쉽지 않은데, 학과에 부사관 학과 아니라 경찰, 이런 것 공무원 학과인가요? 그런 것 까지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더 교육청이나 세부적으로 알아 보셔야합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추진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또 1년 지나고 하기 때문에 그 추진일정을 자세히 보시고 그런 것이 된다면 우리 화천에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도에 들어와서 교부세가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소 요인을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 수련관 거기 지금 직영에 따라서 교부세를 더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이 직영으로 된 상태에서 교부세가 중지 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정을 위한 군정 홍보 광고비가 3억 8,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벌써 2억 9,500만원을 썼는데, 이제 딱 6개월이 지났는데 2억 9,500만원을 -남은 잔액이 8,7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우리가 정말로 군정의 홍보를 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또 어떤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필요한 거라면 하겠지만 그냥 우리 어떤 업적이나 어떤 것을 홍보하기에는 낭비적인 요소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물론 내년 예산에서 철저한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거르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천역 설치에 관련돼서 이번에 플랜카드를 몇 개를 설치했습니까?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200개가 넘습니다. 250개.
흥일

이흥일의장

200개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지출했죠?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부 했고요, 나머지는 기관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한게 반 정도 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반은 그렇게 하고, 반은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출한게 아니라 위원회에 보조를 줘서 했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보조를 줬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보면 다 범 군민대책 위원회로 되어있어요. 물론 큰거 타이틀 하나 할 수 있겠지만, 다 군민일동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거를 원한다는 그런 플랜카드가 돼야하는데, 다 범 군민대책 위원회, 저는 그래서 범 군민 대책 위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플랜카드를 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에서 보조를 해줬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모든게 군민 일동으로 해서 우리 화천 군민이 화천역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갈망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거 하실 때 우리 화천 군민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학습관 운영내실인데, 제가 실무운영 위원인데, 저도 회의를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실무파악은 못했는데, 의장님이 지적한 대로 특혜논란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인재를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는건 사실이지만 또 위화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좀 잘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학생들도 위화감 없이 서로 잘해서 화천군 앞날을 위한 그런 학생들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사내면 쪽도, 상서, 다목리나 봉오리 쪽도 그쪽으로 연계되니까 이거 잘 된 다음에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고교도 마찬가지로 경찰이니, 군인이니, 행정이니 그건 세분화 할게 아니라 과목을 같이 하면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하고 행정을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또 부사관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데, 또 여긴 부사관이 많다니까 부사관하고 하나, 경찰하고 행정을 하나 묶어서 하는건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국방부, 우리 한기호 의원님을 만나보면서 제가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10억 정도 패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아니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건물이면 그 정도 교부세가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이 등기가 안난거는 빨리 하면서 지금 생태영상체험관도 아마 위탁으로 되어있을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직영체제로 하고 그래서 교부세를 많이 찾아내고 패널티를 안받도록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 3억 8,500이 과다하다는 내용인데, 쓰는건 사실 저희는 군수님이나 그런 홍보하는건 아니고, 지역을 알리는 그 차원이라 이해해주시고, 제가 별도로 우리 시·군하고 비슷한 그런 인구나 세가 비슷한 대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화천역 설치는 의장님이 너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군민일동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걸, 앞으로는 플랜카드를 달게되면 특정단체 보다도 군민일동으로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글로벌 사업단과 담당 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사업단장 이성근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최명수입니다. 관광홍보담당 현미희는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기본교육을 이수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개발 조부현입니다. 월남 T/F팀 라승배입니다. 축제지원 T/F팀 송희열입니다. 미래전략담당 김태원입니다. 글로벌마케팅담당 고희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이흥일 의장님을 비롯한 제7대 화천군의회 의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4년도 추진방침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7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4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개최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개최기간은 금년도 1월 4일부터 1월 26일까지 23일간, 선등문화제는 2013년도 12월 30일부터 2014년 2월 14일까지 77일간을 개최했습니다. 위치는 화천 시가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산천어 얼음낚시 등 40개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나라축제 조직위에 민간위탁 사업비는 10억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으로 3년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으며, 내방 관광객수는 내국인 133만명, 외국인 3만 3천명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간접효과 967억, 직접효과 770억, 고용창출 1,606명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본 통계는 강원발전 연구원의 용역통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의 세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6회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개최를 4개국 12개 도시 5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업 협찬 대행사를 지정하여 축제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는 20개 기업 기관에서 4억 4,100만원이 후원금이 있었고, 2015년도에는 기업협찬을 대행사를 통하여 10억 이상의 후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개 대행사와 협상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개최입니다. 개최기간은 2014년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16일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붕어섬과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캠핑마당 등 30개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붕어섬 기반 시설 정비, 산천어 맨손잡기 체험장 설치공사, 축제기반 편의시설 임대용역 계약 완료, 실과별 축제 세부 추진보고회를 7월 6일 개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예약캠핑촌 마루바닥 제작 및 설치공사를 7월 14일까지, 프로그램 임시전기 설치공사를 7월 24일까지 완료한 후 쪽배축제 최종 현장점검을 7월 24일까지 실시 완료한 후 7월 26일 낭천별곡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하남면 논미리 7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천어 양식장, 생태공원 조성, 상설체험장, 산천어 홍보·판매장, 기타부대시설 조성으로 101억 7,900만원으로 예산자원은 국비 50억, 도비 15억, 군비 3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천어 종묘연구 및 생산시설이 11월 완료되어 산천어 테마파크 양식장에서 치어 10만 마리를 생산, 2015년도 산천어 축제를 대비해서 20톤을 생산코자 하고 2015년 산천어 축제시 110톤을 임시 축양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및 상설체험장 설계실시가 완료돼서 생태공원 및 상설체험장 사업이 5월 착공되어 현 공정률 30%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천어 홍보·판매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고, 산천어 홍보·판매장 조성과 기타 부대시설 공사를 2015년도에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생태힐링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차 계속사업으로 사내면 삼일리 53-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연음식 연구소 1동, 교육체험시설 1동, 저온저장고 1동, 소금창고 1동, 총 사업비는 4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제1차 주민설명회를 2012년도 5월에 개최하였고, 자연음식 연구가인 산당임지호선생과 화천군 간의 MOU를 체결하여 제2차 주민설명회를 2013년도 12월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6월 19일 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축 및 부대시설을 2016년 6월까지 완료하여 자연음식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지역음식 명품 브랜드화 추진은 물론 국제요리학교 건립 및 지속적인 지역 인적자원화와 산업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조성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14년까지 12년차 계속사업으로 상서면 다목리 79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집필실, 모월당, 모월교, 생태주차장 및 농산물 판매장, 문학전시관, 문학산책로, 방문객 센터, 오감체험장, 야외공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집필실이 완료되었고, 모월당, 생태주차장, 농산물 판매장도 2007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문학전시관, 산책로도 완료되었고, 방문객 센터가 2013년도 8월에 완료되었고, 오감체험장 및 야외공연장 실시설계 및 계약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감체험장 및 야외공연장 공사를 금년도 11월 말에 준공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6월 이외수작가가 우리군에 정착 집필한다는 동기가 되어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으나, 현재 다목리 주민과 문학관측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하여 문학관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지역주민의 소득증가와 영위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직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감테마 수목공원조성, 라이브갤러리조성, 다목적 수변접안시설, 하늘나는 쪽배공원, 감성뮤지엄 비지터센터, 테마펜션열차 조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의 6개 사업 중에 거례리 폐교 해와달 가수 라이브갤러리 조성공사 1억, 북한강 다목적 수변접안시설 10억은 준공을 하였으며, 오감테마 수목공원조성공사는 거례리 4대강 정비사업이 하천부지에 수목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주국도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성뮤지엄 비지터센터 조성사업은 하남면 용암리 생태영상센터 1층을 리모델링하여 종합안내센터인 감성뮤지엄 비지터센터를 설치할 공사를 지금 원가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배수펌프장에 하늘나는 쪽배 공원사업과 테마펜션열차 2차 열차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확보가 불가시 사업을 축소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풍산리 산 269번지 백암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차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백암산 로프웨이, 생태관찰학습원, 파로호선착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1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특구지정은 2006년도 12월 28일 완료되었고, 시설 공사는 2012년도 6월 7일 계약되었습니다만, 제3차에 걸친 환경갈등조정협의회가 2012년 4월 8일부터, 2013년 12월 5일까지 1년 6개월간 협의가 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공식 개최는 2014년 3월 18일 시작으로 시설공사가 금년도 3월 31일 재 착공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3월 18일 기공식 시 강원도지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 시 세계유일하게 남북분단이 된 아픔을 참가국 임원, 선수들 에게 백암산 전망대와 평화의 댐을 관람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신 바도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창천 폐농경지 습지조성을 위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3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인공습지조성, 생태관찰다리, 생태하천조성, 벽에 붙이 조각물에 물이 나오는 벽천, 생태탐방로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및 사업량을 변경 신청해 한강유역관리청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 현지답사 중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당초에는 사내면에 사내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체육과장 할 때 하천을 직선화하려고, 통수단면이 부족하니까 강원중기인가, 거기 폐 농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거기가 대상지였었는데, 저희가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직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대상 부지가 저희가 7월 8일 사내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폐농지 소유자는 박동국씨로 되어있는 2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되게되면 사창리 시가지 도서로 2개소가... 단지 생활호 호수는 생활 오물 처리장에 가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한 습지조성을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서오지리 25-3번지에 건넌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습지조성 및 보완으로 생물서식처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촌 상류 비점오염원을 저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금 내시가 된 것이 아니라, 환경부 사업 승인만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는 북한강 화천 기본계획을 2013년도 7월로 보존지구에서 친수지역으로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조금 용이 하고, 2015년도 국비를 76억원 확보를 위한 계획을 제출했는데,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확인할 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량, 테크 설치에 대한 지촌천은 배제를 하고 지촌천 상류부터 사창천까지 보가 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도까지 포함해서 7개까지 변경하는게 어떨 것이냐 그래서 제시를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큰거 한가지 사항은 원래는 환경부예산이 219억을 전부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아 연꽃단지 제내지 뚝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내지 밖으로는 국가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국토 교통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환경부는 그게 아니죠. 지방자치의 예산이 중앙부처를 지원도 할 수 없거니와 그건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보강을 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저희하고 언짢은 관계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불가방침을 정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에 마무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차 계속사업니다. 위치는 서오지리 연꽃단지부터 원천리 동구래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1965년도에 춘천댐이 건설이 되면서 원천리와 서오지리가 결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원에 사업비 58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항은 광업권 등기이전이 완료되었고요, 원가계약 심사를 3차까지 강원도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 중에서 공고사항이 터널안전성 및 공법검토를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상정 권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건설기술심의위윈회에 상정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DMZ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12월까지 완료가 되겠고요, 대상은 화천군 DMZ접경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쟁사 및 문학자원 체계적인 발굴에 대한 스토리 자원화 1식, 발굴된 자원을 토대로 한 관광코스개발 및 관광안내시설 제안 1식, 발굴개발 된 관광코스를 활용한 DMZ 스토리텔링학교 운영 1식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 7천만원 소요돼서 용역비가 완료되면 DMZ스토리텔링학교가 양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관광해설사, 자원봉사자, 직원 40명을 내외로 한 DMZ스토리텔링 학교를 운영하게 되겠고요, 나머지 1억 3천만원을 가지고는 관광코스 안내 표지등 홍보물 제작에도 발주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종산천어 종복원 프로젝트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지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입니다. 토종산천어 DNA분석을 통한 종복원 및 증식, 산천어 분포지역 조사 및 생태조사,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산천어 식품가공 적성연구입니다. 본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종산천어 등의 담수어 종보전·복원 양해각서를 국립수산 과학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강릉원주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강릉 원주대학교와 산천어 식품을 가공연구를 개발하고, 국립수산 과학원은 1억원을 투자해서 토종산천어 생태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연구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2억원을 투자해서 토종산천어유전자확보 및 종묘생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에 붕어섬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2014년도 물의 나라 화천 쪽배축제 시 준비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화천 관광사진 공모전입니다. 매년 격년마다 개최되는데 올해는 제8회 화천 관광사진 공모전에 3,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이게 되면 우수한 관광홍보자료가 사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외로 화천군 관광홍보자료에 활용코자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표지판 설치입니다. 2014년 6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및 관광지에 관광지 안내판 19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2억 5천을 포함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은 대형표지판이 아니고요, 규격이 가로가 3m, 세로가 2m되는 조금 중형인 안내판임을 보고 드리고, 이 사업은 19개 사업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주민 부교형 간이 선착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물빛누리호가 마력수가 80톤이 되기 때문에, 파도 너울로 인해 파로호주민들의 자가선 및 침수와 파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 자가선 보유의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형 간이 선착장 14개소입니다. 방천리 9개소, 구만리 3개소, 동촌리 2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향노루 서식실태 및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 되겠고, 우리군 민통선 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향노루 보호를 위한 서식실태 조사연구 1식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백암산 특구지정 시 사향노루가 CCTV에 3회 발견됨에 따라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환경갈등 조정협의 시 대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향노루를 보호하기위한 서식 실태를 조사연구 용역비를 부담해서 관리를 하기 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서화산 빙벽체험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상리 산 28-2번지, 그러니까 화천읍에 헌병대 앞에있는 서화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광장 1,969㎡, 인공폭포가 이건 폭입니다. 90m, 높이가 60m, 탐방로가 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암 절취 및 연약사면 보강 공사 이체 공사가 완료 되었고요, 인공폭포에 의한 기계 전기설비 1차 공사는 원가계약 심사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사계절 레저스포츠 타운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 5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스키 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다보니 카누조정경기와 하천사용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업위치를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 에코빌리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차 계속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구운리 산3-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야영장, 에코로드, 구판장 증축, 소프트웨어 분야 개발입니다.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량은 구판장은 저희가 완공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야영장하고 에코로드는 10월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분야는 주민역량 강화 및 향토음식 개발과 지역브랜드 개발 사업 용역은 2014년도 10월 30일까지 착수하여 내년도 상반까지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커피뮤지엄 조성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100-7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화산 다목적 광장 앞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97㎡로 건축은 단층으로 4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커피뮤지엄 조성공사가 금년 9월에 완료되면 커피유물 기증자인 미국 영주권자인 제임스리가 체험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전시관은 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계획운영계획과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리 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광덕리 433-3번지 덕골농원 입구가 되겠습니다. 캠핑장 조성은 9,511㎡로 야영장 4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5천을 포함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광덕계곡 관광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관광지 관리 운영조례가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용으로 조례를 상정해서 보완한 다음에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광덕리 계곡 상가 번영회에서 펜션하고 지장이 없겠냐고 협의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구색은 갖추는게 좋겠다 그래서 먼저 건의를 받아들인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김광용 상가 번영회장님하고는 저희가 아마 운영을 광덕계곡 상가번영회에 위탁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방안을 강구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차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성계획은 감성길 2km, 곡운구곡 2km가 되겠습니다. 감성길 2km는 코스를 수피령 고개로 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조금 시가지로 끌어 들이는게 원치를 않아서 코스를 조정 중에 있고, 곡운구곡길은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는 저희가 용담리 물안골부터 삼일리 큰방단 구간까지 연계하는 구간으로 확정이 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레포츠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63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우리 아쿠아틱에서 조금 내려가면 원주 국토관리청에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 및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완료가 됐는데 이거는 민자 10억이 키카에서 예전에 연수원을 지려고 했는데 그 인근 부지에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이 앞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한다는데 이것은 민자가 10억이 투자돼야만 우리가 공공으로 군비가 5억이 투자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종 지구촌 울림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 전부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화의 댐, 노르웨이, 스웨덴에 평화의 종 3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종각설치 3개소,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에는 종 3개를 제작을 해서 기증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는 6월 6일 현충일 위령제 때 평화의 댐 종각 타종식을 완료했고요, 종각은 저희가 제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7월 23일까지 한옥학교 졸업생 5명이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에서 종각을 7월 23일중에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3개 지역 동시 타종행사를 2014년도 8월 16일 타종행사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평화 아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화의 댐 친수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예술 조형물 20점, 체험 작품 4점,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부대 폐장비류 확보는 탱크 16대, 자주포 5대, 대공포 5대, 전투기 1대, 대북확성기 5대 32점은 07년도부터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1차 공사는 저희가 토목 및 메인 조형물은 5월 23일 완료되었고요, 향후계획으로 2차 공사는 7월 중순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폐장비류 32점을 가지고 연출을 해서 조형물 20점을 만들고, 체험 작품도 4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추가 사업으로 조형물은 Hand And Tank라 그래서 손바닥 안에 탱크를 얹어 놓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변동있을 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6년차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동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태관광 거점 휴게소, 생태문화 전시관 및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 관광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전국 생태 10대 모델 사업으로 강원도에는 화천군과 평창군이 선정되어 수동분교를 거점으로하여 파로호수변과 DMZ를 연계한 생태 관광 자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완료가 돼서 현재 인력이 박사 1명, 박사과정 수료 1명, 석사 1명, 관리요원 2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동면 간척리 한국수달연구센터를 2010년 10월에 착공해서 2013년도 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작년 6월까지 관광객은 3,006명이 관람이 하였고, 올해 상반기 까지는 3,50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저희가 2014년도 5월 4일 우원식 국회의원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달 연구센터를 보시고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는 멸종위기인 천연기념물 수달에 대한 전문 연구센터를 개관해서 국가 고유사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우리 군에 애정을 갖고 중앙정부에 운영비 지원에 건의를 표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7월 7일에 한강유역 환경청 김영훈 청장이 방문해서 운영비 등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함을 표명하고 돌아가셨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화산 아랫말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삼화리 온천원 보고 지구가 근 20년간 지정이 됐는데,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 해절 됐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에 재정비를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산 106번지에 사업량은 화천 황토 구들 캠핑장 1동, 힐링캠핑장 6,600㎡, 에코 힐링로드 4km, 총 사업비는 1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로 사업비가 선정이 되어 국비 확보가 완료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7월에 완료해서 공사착공을 2014년도 10월에 발주해서 201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관광 해외 마케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6월까지 현재 6개국에 11개 사와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남아 지역 시장을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남부지역 등 시장을 개척해서 화천군 관광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현황은 6개국에 있습니다.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회원가입 현황은 세계강문화도시포럼,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현황에 교류가 미진하거나 교류가 없는 국가는 정비해서 재 운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파로호 생태문화전시관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차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촌리 236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시관, 비지터센터, 명상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선화예술인 허허당 스님, 혜명 스님이 화천군과 MOU체결을 2011년도 10월 체결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금년도 3월에 착공하다가 강원도 재해예방감사실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협소하고 급경사 지역으로 건축물 입지 여건이 북적합하다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재해사전예방차원에서 지질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지층 심도는 지표기준이 지하 연암층으로 형성되어있고, 지하수위가 분호되어있기 때문에 기초 시설인 차수벽 설치 및 지하수 강화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예산이 10억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 위령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위령탑을 군비를 가지고 40억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조금 국비 운영이 안돼서 수자원공사가 치수능력 향상을 위해 배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위치는 물 문화관 뒤로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는 취수능력 증대사업으로 그 범위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현재 평화의 댐 하부에 있는 평화의 종에 목종이 있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종 위에다 상부 주차장 부지에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결정이 나서 사업장을 변경을 협의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전부 아시는 사업인데 저희가 97년도부터 개발 촉진 지구로 지역을 받았는데, 강원스키리조트가 제정이 열악해서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군에 생태계 보전 협력군과 대체 산림 지원비 조성이 도에 100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채납되고 있으니까 도에서는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청이 있는데 강원스키리조트 사장으로 부터는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 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 유치입니다. 사업비는 1,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인데 강원도에서는 인제군, 평창, 화천군이 유치를 하려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강원권에 생물자원의 입지적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부의장

류희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생태란 말을 많이 쓰셨거든요? 생태란 말이 살아있는 마을이란 뜻입니까? 생태란 말이 용어가 많이 들어갔는데...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생태가 에코, 청렴하다는 그 뜻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부의장

청렴하다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네.

류희상부의장

생태조성마을, 생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중앙부처에서 환경부나 공공사업이 전부 생태, 힐링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같이 통영 된게 많고, 내부적으로 하면 사업이 별게 되더라도 중앙부처의 공공사업하고 맞아야 하기 때문에 생태, 힐링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류희상부의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화천 생태힐링센터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사내면 삼일리 지역에 48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를 1, 2차를 하셨어요. 공청회를 사내면 쪽으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셨나요? 아니면 삼일리 주민들만 하셨나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그때 관계는 삼일리 지역주민만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부의장

그래서 이런 공청회는 하신다고 하면 그 지역이 사내면 지역이다 보니까 삼일리 주민들만 몇 분만 알고계시고, 공사를 48억씩이나 들어가는 대공사가 사내면 주민들이 전혀 모르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그리고 선당 임지호 선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분이 왜 음식을 가지고 사내면을 들어오느냐 하는 많은 궁금증을 유발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현수막도 걸으시던가, 아니면 이장단을 통해서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들었을 때에 주민공청회가 되는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내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나중에 궁금증을 유발하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론 의원님은 필히 아셔야 할 사항이고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발주를 했지만 산당 임지호 선생이 개토제는 혼자 지내고 가셨거든요? 불교식으로해서, 그런데 저희가 착공을 하게되면 필요하시다면 사내 주민을 할 것인지 이거는 사내면장하고 협희해서 주민공청회를 갖던지 그거는 조치를 취하겠고요, 저희가 이것도 먼저 당초에는 숙박시설이 예산이 없어서 제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특수상황지역이라 그래서 문체부 쪽에서 20억정도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면에 펜션업 하고 업체에 제한이 되는 건지 그 관계는 조금 있는데, 이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된다면 하게 되고요, 만약 숙박시설이 되면 교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 오는 연수생만 쓰던가 제한을 붙여서 하게 되기까지 사내면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필요할 것이 예상이 돼서 그건 한번 기회가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상부의장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해서 사업량이 90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공사 완료는 됐고, 오감 체험장 하고, 야외공연장이 남아있는데 90억이 이게 다 포함된 사항이죠?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예, 확보가 돼서 전부다...

류희상부의장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90억이라는 많은 돈이 사업비로 들어갔는데 제일 민감한 것은 화천군 전체 주민이 다 민감하지만 그래도 제일 민감한 것이 다목리 주민들이거든요? 다목리 주민들이 과연 여기에 쓰인 대로 지역주민 소득증대가 효과가 있느냐, 그 분들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했을 때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다목리 주민들하고의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다목리 정서는 제가 상서면장을 재직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장도 만났었고, 전 이장도 했었는데, 소통의 부재가 너무 많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열린 북카페 조성을 하면서도 그런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업은 원래 사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더라도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있어야 만이 성황리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 관계는 제가 정서를 알기 때문에 조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부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목리 주민과의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광덕리 오토캠핑장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광덕계곡 관광협의회 하고 협조가 된 사항이라고 하셨죠?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는 하셨는데 거기에 광덕계곡 번영회장이 정상근씨에서 바뀌셨잖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광덕계곡 번영회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문제를 삼는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광덕계곡으로 주었을 때 광덕계곡에서 그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치를, 주차장 있는 거기 있지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타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덕계곡이라는 번영회가 굉장히 서로 맞물려서 서로 고소도하고, 고발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다시 한 번 위탁문제라든가, 위탁을 줬을때에 과연 운영이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5억이라는 돈이기 때문에요, 민가 그 쪽에서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39쪽에 있는 세계평화 위령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기도 40억 공사가 예산이 들었는데, 세계평화 위령공원이라면 아까 위에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국비 신청이 미 반영됐다 라는데, 이런 사업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이 지급이 안 됩니까?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국가보훈처는 예산이 좀 열악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접목시키는게 각 지방자치 단체서 문화체육관광부있지않습니까? 거기서 많이 의존을 하고 그쪽에 지원신청을 많이 하는데, 사업비 확보는 조금 불가합니다.

류희상부의장

아, 국가보훈처에서는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치만 결정이 나면 포함을 시켜서 해주겠노라고 구두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부의장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광덕계곡 농산물 판매장 가보셨나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네, 먼저 군수님 지시받고 다녀왔습니다.

류희상부의장

비가 오고 그러면 항상 거기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비가림막 시설 설치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네, 그것은 설계 중에 있고요, 비가림 시설이 천장은 너무 낮고 거기 정상에는 라인이나 피는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처마가 높아서 괜찮은데 거긴 조금 불가할 것 같아서요, 캐노피를 씌워서 그 곳에 맞춰서 설계 용역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희상부의장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최진규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부서의 특성상 막대한 예산이 연차적 또는 단계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사업비 실행전에 공청회라든가,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주민들과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화천군에서 지원된 펜션이라든가 많잖아요? 직영하고있는 것도 있을 테고, 위탁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그 현황하고 운영 손익 내역이 나온게 있으면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적자운영은 없고요, 지금 현황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사향노루 서식실태 연구 용역하고 31페이지에 세계 평화의 종 지구촌 울림화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 국가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국가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순수하게 지방비만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사향노루는 우리가 백암산 남북 조망길을 할 때 환경단체에서 크레인을 건 것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제가 보기엔 전부다 지방지에서 할게 아니라 국가에서 할 사업같은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지방비만이 되어있는데 확보가 안 될까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그 사업은 국비가 또 지원을 못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부득이 하게 저희가 1억 5천을 군비로 부담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29페이지에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역하고 주민설명회를 확실히 가졌나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그거는 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그 앞에 곡운구곡 3곡있잖아요? 팔각정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서 강을 건너가는 인도교를 놔서 탐방로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쪽에 상수도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다리를 통해서 상수도를 하고 이러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건줄 알았더니 사업이 그거하고는 전혀 틀리게 물안골에서 큰방단 쪽으로 탐방로가 되어있는데 그렇게 변경하실,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편성돼서 인도교라든가 그런걸 넣을 계획은 없으신지...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관광정책과 와서 얘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진규

최진규의원

주민들이 그거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계획은 없잖아요. 현재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그건 연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대다수 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상수도가 상당히 부족하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상수도도 끌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의원

길종수 의원입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천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인지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건지...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원래 산천어테마파크가 내수면계에서 했었습니다. 하다가 조금 내수면 식구가 토목직이 없고, 저희과는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조금 진도가 부진하다그래서 관광정채과로 넘어왔습니다.

길종수의원

아, 사업이요?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은 류희상 의원께서 잘 질의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목리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많은 것 같은데, 차후 공사에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 마찰을 줄여주는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 이장하고도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요...

길종수의원

산천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라고 상서면 구운리에 조성을 하는건데, 여기서 에코로드 1km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비례바위 그 쪽으로해서 가는...

길종수의원

지금 이게 구판장하고, 야영장하고 증축이 다 된 상태잖아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사업중에 있습니다.

길종수의원

구판장하고 야영장도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네.
진규

최진규의원

구판장은 돼있지 않나요? 돼 있는거 같던데.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그건 완공됐다고 아까 보고를...

길종수의원

저도 만산동에 자주 가보는데 지역주민하고 서로 맞질 않아서 지금도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천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요. 군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마을 주민하고 마찰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길종수의원

그리고 세계평화 위령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평화의댐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원래는 저희가 유치한데는 물 주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해서 평화의 댐 상단부로 했었는데 지금 사업비 확보가 조금 어렵고,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밑에 박세준씨 땅을 매입을 하고, 밑에 있는 화장실 앞에 거기다 하면 자기들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설치해주겠노라고 협의됐습니다.

길종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파로호 중공군 몇 사단인지 수몰된 지역이고 그 지역을 잘 활용해서 파로호 쪽으로 장소를 옮기는게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길종수의원

잘 들었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의원

최광선 의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본래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관광정책과 과장님은 관광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관광은 지역경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광선의원

제가 그 전에 관광 협회에 가서 얘기를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여행의 초보자는 경치를 보러 다니고, 또 그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그 다음에 더 승격이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러 다니는 것이 여행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이게 일본에 가서도 보면 70%를 술을 만들어요. 와서 먹고 즐길 수 있는게 있어야 그게 관광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우리 화천군에 특색있는 먹거리, 볼거는 그렇게 경치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를 개발해야 된다, 사람을 교육하지 않으면 절대 화천 관광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천어 축제가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는 어디가든지 우리 산천어 고장에서 왔다 그러면 다 알아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화천군으로 봤을 때는 산천어 축제는 사실상 걸림돌이 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산천어 축제를 양 위주로 축제를 하면 다 망합니다. 질적인 축제로 가지 않으면 산천어축제도 문닫을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온난화 오죠? 실적으로 수준이 자꾸 낮아지죠? 그럼 산천어 축제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실 있는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다 관점을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다른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생태힐링센터라고 하는데 임지호씨가 쓴 책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분이 양평 쪽인가 식당을 냈어요. 그게 성공을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강남구 쪽은 실패를 했고요, 양평은...

최광선의원

음식은 굉장히 잘 만드는데 너무 비싸요. 음식은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능도 많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너무 특색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주민하고 이게 잘 조화가 될까, 그렇지 않으면 이외수 선생님처럼 그렇게 되면 잘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정말 주민들하고 잘해서 6차 산업 쪽으로 임지호의 이름을 붙여서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말썽이 되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데 감성 생태문학공원 조성, 이거 90억이나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는게 없다, 왜 그러냐, 이 분이 와서 우리가 그 분을 들어오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와서 그래도 화천군에 문학인들이 많이 생기고 문학하는 사람들의 교감이 돼야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화천에서 문학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탄생시켰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강의를 합니까? 뭘 해요? 화천군에 대해서, 이런걸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화천군을 도외시 하고 다른데만 신경쓰는가, 이거를 주 관점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암산프로젝트 같은건 제 개인으로 생각하면 이 사업은 별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통일 시대를 내다보면 통일 됐을 때 누가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로프를 타면서 그걸 보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건지 이것도 참 근심 걱정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화산 빙벽체험관 만드는데 너무 보기 싫어요. 여태 에코빌리지, 에코 에코 하는데 에코는 살아있는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뭘 만드는게 에코지, 다 때려 부수면서 만드는게 에코인가, 이거 참 보기 흉한데 이거 어떻게 보기 좋게 만들 것인가, 이거 신경써야합니다. 갈 때마다 거기 신경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수달 연구센터에 가보니까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드나들 수가 없어요. 갑자기 차가 확 들어오면 부딪칠 것 같아요. 나도 몇 번이나 가봤는데, 이거 길을 2차선으로 하지 않으면 전혀 안될 것 같습니다. 수달센터. 그리고 수달이 주가 되지만 야생동물들, DMZ에 사는 야생동물들이 그 밑을 보조하는 이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산천어 축제 말씀하신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133만이지 100만이 넘으면 체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로컬 푸드 향토음식 개발이 있듯이 먹거리가 좀 있어야하고, 그래서 양보다는 조금 중산층 이상이 오셔서 지갑을 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외람된 말씀 드리면 어느 집에 가니까 축제 기간 동안만 닭갈비를 팔아라 했더니만 몇 년뒤에 했더라고요. 먹거리가 조금 있어야지, 보고 먹고 즐길 거리인데 먹거리가 없으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인접 시·군 춘천시만 해도 막국수가 있고, 닭갈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산당 임지호 선생도 오셨지만 오시고 산천어 식품 가공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열게 하는 방안을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호 선생님이 오신 것은 먼저 2차 간담회를 했거든요? 양평에서 하신 것은 성황리에 하고 있고요, 이 양반 의지는 그렇더라고요. 주민설명회 할 때 자기는 하루에 200만원 벌면 안하겠다, 그래서 지역에 환원도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먼저 다목리와 견주어서 말하는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분이 오신 것은 성공리에 유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확고하게 들고 있습니다. 백암산 프로젝트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 요지가 없습니다. 서화산 그거는 저희가 예산부처 말로는 꼭지를 끼웠다 그러고, 기획재정부 말로는 발을 담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발을 담갔습니다. 국비 15억을 받기로 했거든요? 연차로 지원이 되고, 2차로 보강공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예산이 없으니까 있는 돌을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고,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헐어내고, 헐어 낸게 그때 일부러 쌓은건 아니지만 산천어 축제에 임시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녹생토를 붙여서 미관상이라든가, 또 사업이가 내년부터 확보되면 돌 붙임을 하더라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달 연구센터 조성공사는 도시계획도로가 노선이 조금 잘못돼서 정비 중에 있고요, 중간 중간에 교차로를 조금 더 만들어 놓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화천에 커피 뮤지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화천이 커피하고 관련이 있는지, 국제평화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폐무기를 사용을 해서 화천에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커피 같은 것은 화천하고 관련이 있는지, 이 사업을 어떻게 조성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화천 커피 뮤지엄 센터는 원래 미국 영주권자인 제임스리인데, 춘천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천 여점을 기증한다 그랬고, 지금 군인들이 보면 옛날 다방이 없어졌고 지금 보면 명성 안경원 위엔가 있고, 커피 전문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병들이 부모들이 와서 아이스크림 그런거하고 하는데, 우리 정보산업고등학교에 바리스타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도 될 것 같고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되어서 주민들도 같이 가서 교육을 배워서...

류희상부의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지금 커피숍을 하고 있는게 시계탑있는 로터리예요. 거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화천에 커피숍이 많습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군부대 장병들이 나와서 다방다니고 그러는건 아니거든요. 놀거리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류희상부의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하면서 팔기도 하겠지만 체험위로 하겠죠.
정순

박정순의원

아, 판매는 전혀 없나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체험 위주요.
정순

박정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광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서화산 빙벽 체험장 그게 정말 환경적으로 굉장히 흉할 수도 있고, 그런데 빙벽이 겨울 산천어 축제를 겨냥해서 만든거잖아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빙벽도 만들어야 되고...
정순

박정순의원

그런데 그게 주민 쉼터로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활용보다는 저희 산천어 축제 때도 얼음 빙벽 있으니까 볼거리가 있게 되고요,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면 지금처럼 되지 않고, 녹생토라든가 앞에 미관을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주민쉼터로 활용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감성마을 문학관이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감성마을 문학관인가요? 아니면 이외수 문학관인가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감성마을이죠.
정순

박정순의원

감성마을 문학관이죠? 그럼 지금 사용이 이외수 문학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을 정확히 해서 주민들하고도, 아마 이외수 문학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걸로 인해서 마찰도 있지 않을까, 이외수 선생님의 생각과 또는 주민간의 어떤 생각과 그런 것도 마찰이 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감성문학관이 맞고요, 화천 감성마을에 가면 이외수 작가님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서 그 상황을 매끄럽게 한번 풀어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발언을 얻어서 한 의원님 외에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추가로 발언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의원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쭤볼게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딴산 관광지를 원래대로 복원할 계획은 있는지.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딴산 관광지가 그렇습니다. 그 건너는 구만리 주민들이 운영을 해서 데크가 있어서 임대료를 받고있는데, 화천읍에 대이리 쪽에는 옛날 마을지정 관광지 운영 조례가 지금 알아보고있습니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노이업의원

아니 제 말은 딴산이라는건 옛날엔 따로 떨어져 있어서 딴산 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생겨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옛날대로 복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시대 여건상... 지금 댐 문을 열게 되면 물론 발전소로 들어가게 되지만...

노이업의원

그런 문제하고, 그 밑에 그런것도 자원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쪽으로 갔으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진달래 꽃동산이라고 부르나요? 대양아파트 앞에? 아파트 쪽에서는 없었으면 하고, 조망권이 많이 가리고 하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현재로서는 별 용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꽃동산으로 보면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인조잔듸를 깔아서 내려오는 길에 하게되면 여름에도...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동산을 없애고요?

노이업의원

아니요. 그대로 그냥 활용을 하는거죠.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그거하고 어디에다...

노이업의원

올라가는길...제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의 경관, 이게 화천에 들어오면서 미관이 많이 해치니까 거기에 나무라든지 뭐좀 심어서 보이지 않게 했으면 하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감성 뮤지엄 그 계획은 있는데 터널까지는 불가하고 그 사업비를 조금 돌려서 어차피 생활오수는 전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수가 들어오든 뭘 들어오든 지금 보니까 청둥오리도 와있고 어쩔 땐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복원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의원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관광 스마트앱이 다 되어있는데, 보니까 생활 문화하고 화천군 동정보는 있는데 우리가 관광 소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도로, 아니면 등산로 이런거 앱을 개발해서 넣었으면..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의원

일반 PC에는 되어있는데, 앱에는 되어있지 않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의원

요즘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활터에서 활을 쏘다보면 종종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말 하면 조금 그렇지만 혹시라도 다치게 되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장소가 다른데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추진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그건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아마 부지만 있으면... 거기가 활터로 쓰기엔 너무 아까운 부지거든요?

노이업의원

너무나 위험해서 한사람이도 다치면 귀한 생명이... 요즘 안전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이건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이업의원

말씀하신게 이제 대양아파트 앞에 테마파크 조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30쪽에 있는게 거기 맞죠?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원천리입니다. 아쿠아틱 리조트에서 조금 내려가게 되면 하천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하천부지를 성토를 하게되면 민자 유치를 해서 오토캠핑장을 만들겠다고 키카에서 나섰고요.

노이업의원

그리고 붕어섬 기반시설 개선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거기 지금 카트레일이 들어와 있잖아요? 붕서섬 면적이 작은대다가 지금 그게 들어와있으니까 활용도가 너무 협소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쓰기 힘든 것 같고, 거기다 미니어처까지 해놔서 활용도가 엄청...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우리 카트레일카는 MOU를 체결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안전사고를 위해서 펜스를 전부 해 놨거든요? 붕어섬 기반 시설은 저희가 계속 보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쪽배축제 대비를 해서 여태까지 소나무가 217그루가 되는데, 수형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하고, 올해는 버드나무부터 가을에 예산을 확보해서 버드나무하고, 느티나무부터 해서 다른 수목도 전부 수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이업의원

그 다음에 저희가 테니스 치러 가다보면 레일을 두군데 건너야 하는데, 건널목 식으로 해줬으면 좋은데 그거를 너무나 불편하게 해 놔서, 차가 다니기가 엄청 불편해요. 그걸 건널목 식으로 레일만 나두고 같이 수평을 잡아주면 다니기가 참 편할텐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도 넘어가기가 힘들고, 그게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위라에 있는 박물관이나 이태극 박물관 활용도는 미비하지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위라리 생태 전시관은 환경관리과고요. 이태극 문학관은 문화체육관에서 아마 따로...

노이업의원

대양아파트 주민들이 쪽배축제 때 되면 하소연 하는게 새벽에 너무 시끄럽다고 하는데 놀러오신 분들이 놀러왔으니까 놀아야 하는데 주민들 소음대책을 강구를 해줬으면 하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캠핑촌 때문에 그러는데...

노이업의원

그 사람들은 뭐 그럴라고 놀러왔는데 지역주민들은, 왔다간 사람들은 하룻밤 자고 가지만 여름 내내 많은 소음의 공해를 받는 것 같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 좀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말 많은데 이거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천테마파크조성사업이 관광정책로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6대 의회에서 산천어 양식장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었습니다. 현재 산천어 양식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양식장 시설은 농업기술 센터가 아직 하고요.
흥일

이흥일의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앞에 생태하고, 향토 안내소가있습니다. 그 사업부터는 저희가 하는겁니다. 양식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그리고 감성테마문학공원. 이 사항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90억까지 투자해서 하는 것은 정말 지역 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면서 거기서 먹고 쓸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통부재로 인해서 마을주민하고 상당히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과 감성테마마을 과의 관계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님들도 한번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는 실태파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무엇이 원인이고 그것을 서슴없이 토론을 갖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주민 소득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런 감성마을로 도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암산 남북 물길 조망지구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국비가 113억. 지방비가 201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군비와 도비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13쪽입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도비는 34억 700만원이고여요, 군비는 16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지금 우리가 앞으로 2016년 올해 14년 빼고 앞으로 2년동안 더 군비가 투입될 것이 100억 이상은 된다고 봐야겠네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미 확보액이 2013년까지 확보했거든요? 137억입니다. 국비가 25억, 도비가 75억, 군비가 104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미 확보액이 176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7억 6,600만원이고, 도비가 26억 5,700만원이고, 저희는 군비는 62억 5,800만원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와 상충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62억 5,800만원만 확보하면 공사가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파로호 주민 부교형 간이 선착장 지원 사업입니다. 22쪽에 보시면 방천1리 9곳, 구만리 3곳, 동촌2리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배를 타고 다 세대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두군데가 제일 작은 이유가 뭔지를 답변해 주실수 있으시나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이게 장소가 아니고 개인별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27개소를 했거든요.
흥일

이흥일의장

아, 동촌리를 이미 다 앞에 기존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그거는 잘 해주신거 같아요. 이게 상당히 우리 물및누리호가 지나가면 왠만한 배는 뒤집어 지겠더라고요. 너무 물결이 센데, 이건 아주 잘하는 사업 같습니다. 동촌리가 상당히 많은데 2개소만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의원님들 질의를 하셔서 이건 제가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파로호 생태문화 전시관, 이게 29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공사가 설계까지 나왔다가 중지된 사항 아닙니까? 계곡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중지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동촌리 쉽게 말해서 비수구민 위치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어놓고 과연 몇 분이나 가겠나 이거죠. 상당히 저는 이게 얼핏 보면 이분들 두 분들 사는 집 지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돈을 군비, 도비해서 15억씩 해서 해주는건데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이 오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기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위치가 너무 비수구미 쪽에 들어가서 짓는 다는 것은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다행히 지금 지질조사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이건 조금 더 한 번 정말 위치를 거기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거를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제가 여기 와서 3월 30일자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것 보다는 부지가 일선 감사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어차피 권고를 받았고,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재해예방 감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지를 시킨 상태에서 감사를 받은것이거든요. 단지 부지를 협의를 하려고했는데 계속 그쪽으로 고집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봐서도 접근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수달 연구센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조금 협의가되고있어서 이분이 아마 허허당 스님이 에티오피아 가 계시다가 올해 6월 말에 오셨어요. 1차적인건 지질 조사 한번 해보자 해서 한거 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조금 부적합 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그것을 착공하기 전에...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착공은 됐는데 재착공 변경이 있게되면...
흥일

이흥일의장

재착공을 하기 전에 위치를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시관 비지터센터, 명상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이 와서 보고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야 되는데 장소를 봐서는 거길 과연 갈 수 있겠는가, 어떤 연계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거 좀 충분히 검토해서 재착공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5시 15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최태수입니다. 여성 정책에 이소영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에 김옥선 담당입니다. 노인복지에 윤재호 담당입니다. 복지기획에 김근도 담당입니다. 통합조사에 최미정 담당입니다. 희망복지에 이정심 담당입니다. 청소년전담 T/F 황명옥 팀장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흥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14년 추진방침, 역점시책과 일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조금 전에도 인사 소개를 했습니다만, 총 조직이 7담당에 1T/F팀, 28명과 사회복지 요원, 청소년 지도요원 해서 총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의원님들께 총괄로만 간단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대상 현황은 저희가 국민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의료급여 등 해서 648명이 되겠습니다. 아동 여성 현황은 아동은 총 전체 인구의 19.2%인 4,774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은 47.5%인 1만 1,823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총 1,723명이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현황은 저희 총 인구의 18.8%인 4,709분이 계십니다. 복지시설 현황 역시 총 34개 시설에 221명이 근무 종사가 있고, 정원은 1,161명입니다. 현원은 896명이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관리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총 23개 단체의 1만 4,773명이 되겠습니다. 복지 이용시설 현황입니다. 화천 종합사회복지 회관에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금 현황입니다. 여성발전 기금, 노인발전 기금, 장애인 복지 기금, 저소득 장학 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해서 목표액이 85억인데, 확보액은 74억 확보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통해서 또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하고 행복한 여성 생활을 마련하는 등 모두가 100%로 행복할 수 있는 복지 맞춤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시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화천 한옥학교운영입니다. 저희 화천 한옥학교는 한식 목공 기능인 양성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계승하고 또한 평생 학습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동면 유촌리 33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부지는 4,52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직원 수는 총 교수가 4명이 되겠습니다. 학장 1명, 대목장 교수 2명, 소목장 교수 1명, 그 다음에 사무국 요원은 총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연간은 3억 9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을 보고 드리면 대목장 과정이 6개월 과정으로 연 4기수 120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소목장 과정은 4개월 과정으로 연 3기 45명을 1년에 교육을 수료해서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졸업생 현황이 2004년에 개교한 이례에 현재까지 903명 정도를 배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자기가 개발을 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하시는 분이 있던가, 아니면 전문 소목장이라든지, 대목장으로서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 학교에서는 이 사람들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 한옥을 효율적으로 체험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옥체험을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 526명을 했습니다. 이건 외국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하는게 김치체험, 한복, 주택 체험 등 이렇게 3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생활관 및 체험관 신축을 8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치목장 이라고 해서 나무 다듬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 말까지 완공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한옥학교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여성이 평등화 시대를 맞아서 여성에게 정확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성 교육에 찾아가는 이동 여성 교육을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35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리스타 등 17개 과목에 286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 유아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나 해서 풍산리하고 간동면, 유촌리 부녀회에 5월부터 9월까지 해서 5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일반 현황으로서는 여성 명예읍면장제 1개 읍·면에 한 명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4,600만원 여성발전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주간행사도 한마음 대회를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잠재적 능력을 개발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건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아동 및 여성 안전 지역 연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 기관 15명으로 운영위원을 해서 연 2회 개최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저희 둘하고, 경찰서하고, 의료원해서 이렇게 3개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치료를 병행해서 건전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대에 가장 문제시 되는게 성폭력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성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인형극을 상영한다든가, 성폭력 예방 평등에 관해서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교육을 읍·면 대상으로 연 10회 300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아울러 대두되는 것이 저희 군민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게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성폭력 역시 부부교육을,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서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 200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여성의 성범죄 예방 추진을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동 안전 지도입니다. 지도를 4개 초등학교 73명으로 대상해서 대상학교는 화천, 오음, 원천, 사내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이 위험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서 “아, 여기는 가면 안됩니다. 여기는 가도 됩니다” 스스로가 판단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 보장을 위해서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사실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만 저희 군 실적 자체가 진즉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드리면서 늦게나마 5월 21일에 다문화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실질적으로 다문화를 위해서 가족 프로그램, 한글 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센터가 없는 것 하고 있는 것 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5월 21일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다문화 가족이 123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육사업하고, 상담사업, 문화사업 이렇게 3개 종류로 나누어서 교육사업에는 다문화 가족의 통합교육하고, 방문교육, 특히 중요시 되는게 한국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중에서는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화 시켜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상담실을 운영해서 자기가 생활하는 것이 타인에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신분 보장도 해 주면서 상담을 해서 치료라든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사업은 홍보하고 다문화가정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정보제공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안정 자금 지원 및 복지 증진 도모입니다. 이거는 사실 노후생활에 기초 연금하고 노인 돌보미, 밑반찬 배달, 노인회관 운영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7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번 7월 1일부터 기초 연금으로 바뀝니다.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7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는 것이 7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보고 라기 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노인이 아까 현황에서는 4,700명 정도 되는데 기초연금에 산정되는건 거기서 90%를 잡아서 4,22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677분께서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예요. 실질적으로 570분 정도가 신규로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드리는데, 여기 보면 48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기초 연금을 탈수 있는가, 없는가, 그 종목에 대해서는 세심히 조사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재산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간 차질이 없어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단 한분이라도 수혜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도 그 중에서 생활고가 향상되신 분들은 탈락이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구조해서 단 한분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장수노인식당 수당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이건 91명인데 2만원씩해서 3천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22년 3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입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기본 280분, 종합 100명, 응급, 여기도 5억 2천정도 추가를 하고요, 이것도 종합서비스같은 경우도 월 25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 노인들 식사배달사업 또 있습니다. 이것은 주 5회 배달 사업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혜택을 받으시는 노인 분들은 126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락 하나에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 기금운영은 앞서 말씀 드렸지만 20억 복지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6천만원 가지고 5개 사업을 합니다. 노인회관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채육행사, 단위별 행사 이렇게 운영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도 건전한 노후에 안전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은 7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도배, 장판, 화장실을 30개 정도 해서 4억 정도 추진을 하고,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76개소에 대한 운영비 22만 1천원, 난방비 11만 2천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개소당 연은 자료에 나온 대로 저희가 101만 원 정도 기본 난방비를 드리고, 냉 난방비 개소당은 1,600만 원 정도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한명 배치해서 순회하면서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노인들이 경로당만 계시는 것 보다는 농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0개소에 500만원 드렸습니다. 대표적인건 신읍1리, 풍산리 마을별로 지정을 해서 노인분들이 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에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76개 경로당 중에서 중2리, 용암리, 용담1리는 아직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로당이 있어도 낡았는데 여기에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7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액이 3억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약 4억 5천만 원은 미 확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말해 노인일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현장근무를 주 3회해서 1일 3시간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운영인원이 1,086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일자리를 하고 싶은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150명 되십니다. 추경에 2억 8,3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운영입니다. 사랑의 집은 화천읍에 4개, 간동면에 2개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전부 수용을 완료했고, 여기에 따른 보수,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 사례관리사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면 지역에 사랑의집 3호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건 8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한 동에 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45㎡입니다. 가구당입니다. 합하면 9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6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해서 사랑의 봉사단이라든지 이 분들이 건축, 레미콘에서 기부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으로선 부지와 기초 공사만 저희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무주택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앞서 통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이 총 1,723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이분들에게 안락한 생활과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의료비, 학비, 진단비, 보조기구 등 해서 6개 사업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 무료급식을 30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끼에 3천원씩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3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8명을 배치를 해서 행정도우미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행정일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대시 수용해 주는 사람입니다. 8명 배치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30명 확보해서 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바우처사업, 자활치료사업, 관련 정보 제공 사업 등 총 10개 사업 정도 다양하게 추진해서 장애인들도 이제는 스스로가 사회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줄 뿐 아니라 자립기반을 확립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체 보조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총 장애인 연합회, 지체장애인 연합회, 시각장애인 연합회, 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 인력들, 사무국장 이라든지, 전문 직원들, 운영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시설인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이 평화의집, 사랑이 꽃피는 집, 사랑의 샘터, 길벗 등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8억 8,400만원 한다그랬는데, 이것은 법인만 지원해 주게끔 되어있어요. 사립은 안되고. 그래서 지원되는 것이 8억 8천만원 중에서 평화의 집에 5억 3천만원, 사랑이 꽃피는 집 이게 3억 5천만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사업으로 복지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지기금이 20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이자로 5개 사업에 5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 운영 활성화, 3개 지회 지체, 시각, 농아 여기에 9,100만원정도 연간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장애인 여가 활동으로 장애인 하계캠프, 장애인예술제, 각종 대회 등 2,600만원정도, 체육활동에 1,400만원 지원해서 장애기금 2천만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 5천만원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써서 장애인들도 자립이라든지 단체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역점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터는 일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산천어축제 투명광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서화산 다목적 광장에 1,700㎡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100m에 넓이가 17m가 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천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투명광장의 조성에 따라서 중국인들은 8월 초에 방문을 하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중국인 기술자라든지, 위탁비용이든지를 협의하고 투명광장 내부 가동은 11월 8일부터 냉동기 가동을 실시하고 중국 기술자를 11월 10일 경에 입국을 시켜서 투명과장을 12월 10일에 오픈 예정입니다. 이때까지는 투명광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의 삶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업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혼자 사시는 한 부모에 대한 지원사 업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 31세대 78명이고, 다자녀가 셋째 아이가 15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개 사업에 7천만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120가구에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사업으로는 먼저 저소득 한부모 및 다가정 지원사업에 생활안정 사업 학습지지원, 난방비, 신입생 교복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동 양육비는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7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은 청소년 한부모 아동 1인당 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녀교육비로서 고교 수업료, 입학금, 대학 등록금은 이건 4년동안 다 대주는게 아니라 한번만 등록금을 대주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을 사는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현황이 총 19개입니다. 국공립이 6개, 법인이 2개, 민간이 8개, 가정이 3개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수는 677명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수는 116명, 연간 사업비는 55억 9,7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0억 정도인데, 0~5세까지 나가는거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일단 5세까지 처음에 낳을 때는 가따 맡기면 39만 4천원, 거기부터 5세 되면 22만원까지 지원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보육직원 인건비, 차량비, 환경근무 개선지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양육지원은 이것도 보육시설 미이용을 대상으로 부모한테 월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등 지원으로서 마음 놓고 부모들이 일터에서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라는 것은 0세부터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에 대한 가정을 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건전한 아이를 만들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 사업이 많아서 여긴 포괄적으로 큰 문구만 보고서에 올렸습니다만 2014년에 아동가구 발굴조사를 1월부터 2월까지 했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욕구 및 인테이크 조사를 2월에 마쳤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총 50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20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무슨 사업인가를 말씀드리면 학습지원 및 돌보미 교실, 집단 미술치료, 또래또래 관계 프로그램, 개인음악치료, 언어치료, 키크기 요가, 난타, 도서방문지도, 모바일지도 뭐 이렇게 해서 총 50개 사업을 추진해야하는데 현재 마무리 된 사업도 있고, 앞으로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풍익홈하고, 화천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호 아동은 73명이 됩니다.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은 295명이고, 여기에 따라서 복지시설 운영비를 2개소에 연 5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요보호아동지원을 위해서 위탁 양육수당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정착자금 여기엔 한 6천만원, 대학입학금, 수학여행비 해서 3,90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해서 150명해서 3,300만원, 결식아동 지원을 해서 295명인데 여기에 2억 5,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 보험, 화천 2개, 사내 1개 3개소를 보험을 들었고, 복지아동 교사에 대한 인건비 2명, 양육수당 지원을 4세대 5명해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시설 보호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고 정서면 이라든지, 지역의 기하는 면이라든지 잘 관리를 해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선지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하남면 원천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수요능력이 3,718기가 되겠습니다. 봉안당은 2,302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장례식장은 원친2리 개발 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봉안당은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 기간은 3년간 2016년도까지 3년간 수탁을 줬습니다. 지원 금액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장례지도사 1명, 종사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도 지급을 합니다. 실납금액 외 30%에서 100%가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에도 시설을 보완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고 공원처럼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기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화천군 복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복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이런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 욕구조사 설문조사를 5월까지 완료를 했고, 3기 마련을 7월에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 지역사회보고서를 복지부에 내야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 이거를 받아서 내년 1월 1월부터 여기에 따라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직업능력을 갖고 스스로 개척을 해서 나가서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2년동안 자활센터에서 머물면서 기본급을 주면서 기술 이런걸 배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0명인데, 실질적으로 76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자활 근로 사업단 및 자활기업 육성인데, 지자체에 직접사업입니다. 2개 사업단입니다. 이게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4명이 되겠습니다. 상서에 한분하고 사내에 세분이 되겠습니다. 복지도우미는 화천에 한분, 사내에 한분인데 다니시면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위탁사업이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케어사업하고, 세탁사업, 도시락사업하고, 홈케어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미소농장이라든지, 신신농장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도우미, 어울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 3개소라는건 뭐냐면, 앞서 2개 사업을 실시를 해서 이 사람들이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적 기업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건축, 미래환경, 행복공간인테리어 이걸 대비하는 겁니다. 미래건축에는 2명, 미래 환경에는 소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해서 나가셨는데 거기 16명, 행복공간인테리어 2명 이렇게 계시는데 총 20명에 대한 일거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을 3개소를 발족을 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런 지원속에서 계속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탈수급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해마다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거는 법인이 강원삼동회입니다. 센터장 1명이 있고, 분소는 사내면에 1명을 뒀습니다. 신속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내분소가 있고, 본소 센터는 화천읍 구 주소로 말씀드리면 상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정보제공이라든지, 근로사업 추진이라든지, 창업운영지원금으로 해서 1억 9천만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보조금 운영 실태를 실질적으로 함과 동시에 집행에 차질이 없는 것을 수시로 감독을 하겠으며, 사회적 기업 창업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이것은 자활기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일하는 사람한테 더 지원을 해주자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 중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입니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두 사람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영세민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를 해 줄 것이냐, 이런 사업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같은거는 만약에 영세민으로서 내가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가 10만원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3년 만기로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저축을 안 하고 국가가 10만원을 대주는 사업입니다. 36개월 하면 360만원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부은 것이. 그거를 우리가 또 10만원을 주니까 3년에 720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면 저희가 지원 해주는거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틀을 작은 돈이라도 마련해 주자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역시도 이것도 어느정도 수익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지원사업도 근로자가 참여했을 때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근로 인센테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돈을 벌은 것을 자활센터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수입의 30%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줌으로 해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이 5천만원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대상자 선발에 철저를 기할 뿐 아니라 정착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요, 영세민에 대한 의료지급 사업입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646가구에 1,07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상, 장제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시로 발굴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저소득 계층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추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일반 위기가구 여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통합욕구, 문제가 무엇이냐, 맞춤형 서비스 연계 제공을 하면서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하겠다, 앞서 보고 드린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가 통합사례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을 해서 이 분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자활이든, 영세민이든, 차상위든 걸러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통합사례관리 사업에서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철저히 해서 저희 관내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단 한분도 안 계시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6,900만원 세웠는데, 질병, 사망, 사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신속히 도움을 줘서 생활 안전에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긴급입니다. 독거노인들이 다쳤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럼 저희가 발견해서 치료해 드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실적은 45건에 4,603만 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혜 받으신 분들이 안전하게 병을 고쳐서 귀가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 제외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학습공간 제공 및 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부방입니다. 관내 청소년 공부방 2개소인데, 봉오리하고, 사내 늘푸른 공부방 2개소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200만원을 지원해서 보호활동이라든지, 호연지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고, 유해 환경에 노출이 안 되고 탈선이 안 되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공연장, 체육시설, 강의, 방과 후 활동 아카데미교실이 있습니다. 6억 9,600만원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까 드림과 같이 매월 58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자율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조성할 뿐 아니라,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서 탈선에서 벗어나는 지도 활동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및 운영입니다. 이거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사내면 문화마을 1길 44에 건립을 했습니다. 준공은 금년도 5월 19일에 했습니다.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음악연습실, 도서열람실, 동아리방, 인터넷실 다양하게 운영을 해서 사내면에 있는 청소년들도 문화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 공간에서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2일에 종사자 모집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1명, 시설관리인이 배치돼야 하는데 여기 응시하는 분이 안 계셔서 3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7월 15일까지 마감입니다. 여기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개관 전에 아이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아영장 운영입니다. 상서면 다목리 2길 118-26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630㎡, 부지는 2만 1천 정도, 수용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족실하고, 회의실, 샤워장, 운동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T/F팀장이 관리를 하고, 시설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청소년 T/F팀에 있는 지도사 2명을 배치해서 야영장하고 수련원 업무를 병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을 했고, 시설개선 보수공사를 9,3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안전 펜스라든지, 정수장을, 이게 물이 불소 함량이 많아요. 그래서 정수장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게 물을 마음대로 생수를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로등 보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청소년 야영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편안하고 명랑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부의장

류희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활동이라든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중에서 여성 명예 읍·면장 제도가 8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1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 제도가 임기가 2년인가 그렇죠? 그 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뭐예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류희상부의장

지켜봤을 때 그 분들이 어느 단체장을 하고계시고, 또 명예 읍·면장을 하시고 이종 보직을 갖고 계시고 하다 보니 이 분들이 실제 하는 활동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노후생활 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도모해서 기초연금 말씀하셨고, 월 20만원씩 지급도 하시고, 노인 돌봄 서비스도 하시고, 밑반찬 배달도 하시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소외계층 독거노인들이 아직 계세요. 자식들이 있고, 재산도 자기 앞으로 있고 하니까 혼자 사시는데도 아직 그런 분들이 밑반찬 배달 이런데서 소외되고 선정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가끔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은 자식들이 있다고 해서 대상이 안된다하고, 또 내 앞으로 재산은 있는데 모든 재산들은 자식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선정을 잘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중에서 산천어 등을 만드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일거리 창출인가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65세 이상입니다.

류희상부의장

그렇죠? 65세 이상인데 실태 파악을 해 보셔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노인일거리 창출은 노인분들한테 심한 일거리 창출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이런거에서 월 20만원씩 드리는 사업인데 앞서 말씀 드렸습니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1,086명을 해요. 그러다보니 예산이 하시겠다는 분이 많으신데 다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소외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이 150분 정도 되는데 그걸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는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부의장

그리고 13페이지에 있는 화천 사랑의 집 운영 사내면 사창리 지역인데, 위치가 어디 쯤입니까?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 기무부대 관사예요. 농기계 센터 바로 앞에.

류희상부의장

위탁 사업자가 새마을 회로 되어있는데 그 분들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운영을 하시는게 아니라 지어 주는 거예요. 저희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고, 새마을에서 해서 위탁을주면 레미콘 회사라든지, 도배, 전기, 지붕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좀 도와 달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부역으로 해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들한테 저희가 추첨을 해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입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류희상부의장

보조는 군에서 하고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희상부의장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서 바우처카드 보고가 되어있는데, 바우처카드 대상은 장애인들만 입니까?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만 하는 겁니다.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이 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류희상부의장

그럼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아니고요.

류희상부의장

그 사람들까지 아니고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화천 군민으로 등제된 장애인에 한해서, 그러니까 다음페이지 보면 협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 이 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류희상부의장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선진 장묘문화 정착에서 장례식장이 잘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계획했던 화장장 설치 계획은 무산이 됐습니까?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류희상부의장

하남면에서만 반대를 했고.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류희상부의장

과장님 장례식장에 가보셨죠? 물 식수 공급은 어디서 하고있어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30톤 정도를 확보를 하고, 또 한가지는 기존에 산에서 나오는 샘물에 급수 탱크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급수 공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가물어 버리니까 용량이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급수는 상수도에 협조를 해서 상수도를 급수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희상부의장

보셨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라든지 내년도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부의장

사내 청소년 신축 및 운영에 있어서 음악 연습실, 도서열람실, 동아리방, 인터넷실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군에서 나와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희상부의장

그럼 주간에만 운영하고 밤에는 운영 안합니까?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녁때도 그 시간은, 청소년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지도요원이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사내고등학교, 화천고등학교, 간동고등학교에 청소년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위원들하고 사내에 중·고등학생들 하고 같이 미팅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 저희가 계획서 상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걸 해야되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도 개관전에 모든 프로그램을 학생위주로 구성을 하고 선택을 해서 개관에는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부의장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두군데, 읍하고 사내면하고 운영하고있죠? 상서, 하남, 간동면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회라는 것이 다 있어야 하는데 활성화 되는곳이 화천하고 사내가 활발히 운영되어있고, 앞으로 상서라든지, 간동이나, 하남도 여성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프로그램은 운영하고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제외되는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이라든지 읍·면에 새마을 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또 한가지는 우선 구성이 문제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구성원 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도 두루두루 검토해서 앞으로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희상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의원

최광선 의원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정말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엄청나게 수고하는 과라고 생각하고, 사회복지사가 과로사를 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엄청 일 많이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천 한옥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면 안되는데 화천군에서 혜택을, 가서 공부해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9페이지 보면 여성의 능력 개발이라고 있는데 역시 21세기는 여성의 세기입니다.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의료원 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여성 회관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랬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그걸 쓰고 있잖아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최광선의원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 여성 회관으로 만들어서 일부는 다문화가족 그쪽에서 쓰고, 일부는 일반 여성들이 쓰는, 화천군에 여성회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리모델링 잘해서 돈도 적게 들고, 건물 자꾸 짓지 말고, 그걸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연료비를 태양열로 하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고요. 14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 증진 프로그램에서 그 나라의 수준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시설에 비가림 시설을 해줄 수는 없는지, 휠체어 타고 내리고 할 때 우산 쓰고 하면 비 맞고 그러는데 그걸 입구 부분에 비가림 시설을 하면 비가 오는 날에도 일보러 왔을 때 내릴 때 비 맞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 하는데, 저는 어른들이 창조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이런 유치원을 만들어 봤으면 화천군이 시범으로 그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옛날 얘기도 해주고, 아이를 길렀던 경험이 있으니까 잘 기르기도 하고, 그런거 한번 화천군에서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독일에 갔더니 산림 유치원이 70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연합회를 조직해서 하면 산림유치원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기 복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독거노인들이 집에 많으신데, 그 분들을 한군데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거기다 모시면 관리하기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걸 3기에는 한번 해보시고요, 젊은이들은 희망에 사는데 노인들은 추억에 삽니다. 스웨덴 같은데 가보면 복지시설에 가면 자기가 쓰던 물건을 전부 가져가게 해요. 그게 선진국의 복지시설이에요. 우리는 몸만 가잖아요. 추억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살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노인들을 대할 때는 추억이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시설은 또 왜 이렇게 간동면에 아무것도 없는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신 말씀 해주셨는데 담당 과장도 생각을 못한거를 의원님께서 그 간에 지역사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옥 학교 중에 화천읍에 정착하시는 분이 있냐 그랬는데, 화천사람들이 하는건 없고, 귀농귀촌을 유발하는게 좋지 않으냐, 프로그램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화천에 살고 있는데 15분 정도 되시고 미래건축 같은 사람도 사회적 기업으로 거기서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 화천에 기업을 차려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한옥 학교 또한 질의하신 내용에서 반하는 내용이지만 화천 출신은 실질적으로 와서 배우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저희가 여태까지 900명 이상 41기를 운영하는 동안에 화천 분들이 와서 배우겠다, 하신 분들이 없으시고 당초 목적대로 전문 기술인 양성도 필요하고, 귀농귀촌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기반잡고 살 수 있는 이런 거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내용도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성인구가 1만명이 거의 넘어가는 시점에서 여성회관, 노인 회관 다 있는데, 여성회관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화천 종합 사회복지 센터를 여성 회관으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구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여성 회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태양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비가림 시설, 사실 참 좋으신 아이디어 인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되면 장애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사업이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도 구상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셨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노인 집단 시설 이것도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말벗도 없이 혼자계시는 노인분들에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안 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통합조사 사례요원이라도 수시 방문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잘 판단해서 질의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최진규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과로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는 그런 사회복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수요는 사회복지직이 28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합사례 관리사 이분들도 전부 사회복지사인데, 이분들 배치를 해서 업무에 과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주민들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직의 충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9페이지에 화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알아보니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업성적이 하위에 머물러있고, 또 그 학생들이 왕따를 많이 당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21페이지도 보면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조기 교육이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 심지어 영어까지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가면 적응을 바로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라든가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대책이 있으면...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엄마, 아버지에 문제다. 다문화 가족은 왜 그러냐면 엄마가 한국어를 잘해야 애들한테 가르칠 것 아닙니까. 엄마가 언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국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한국어에는 약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업능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학습지라든지 이렇게 넣어주고 한국어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진규

최진규의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의원

수고 많습니다. 노이업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는 직원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책자는 그렇다 치고, 남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편해야 서비스 받는 사람들도 좋아지는데 주민지원과가 거의 여성분이시죠?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여성이 80%입니다.

노이업의원

여성휴게실이 따로 있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노이업의원

모유실도 따로?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이업의원

아이는 데리고 올 일이 없지만... 그리고 화천 도서관 문제는 어디서 하죠?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도서관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원래 도서관법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문화 사업으로 하는 도서관이 정석된 도서관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위해서 키에 맞는 작은 도서관 정도,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의원

그럼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밖에 없겠네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교육청에서 하는게 있고, 문화체육과서 하는 사업,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이업의원

이것도 담당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화천 도서관 입구 쪽 정화 개선 사업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노이업의원

그 다음에 여성 복지 근무하시면서 출산문제, 출산하게 되면 한 달, 두 달 남겨놓고 휴가를 가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건 임신했을 때에 초기에 그때 휴가 내는 그런 조례는 없는지...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기본법에 보면 여성들이 한 달에 휴가를...

노이업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린거는 몸이 약한 사람들은 3개월 동안에 유산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때는 어떤 휴가를 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쭤 보고 싶어서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안전행정자치과에서 공무원을 복지차원에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여성들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고, 육아휴직도 1년 정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이업의원

그리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많이 대면 접촉하시잖아요? 적은 인원으로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되는데 치유사가 있나요? 상담사가?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노이업의원

그럼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 방법이 없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노이업의원

그럼 집에서 울어야 되겠네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어렵습니다.

노이업의원

인원도 많이 적은데다가 남자들이 나가도 그런데 여자분들이 직접 1대 1로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은걸 그쪽으로 다 덮어씌우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해줘서, 그래야지만 또 들어와서 업무를 잘 하셔서 받는 사람도 좋아지고, 그럴거 같은데, 상담사 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한시간 동안 업무보고 드린거는 주민위한 복지이지 실질적인 저희 직원을 위한 복지는 한 장도 말씀을 못드렸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납니다. 저희 앞으로 직원들을 위한 치료라든지 복지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의원

그리고 다목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입구에 양계장 허가가 났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났습니다.

노이업의원

그럼 하게 되면 냄새하고 계곡 수질이...거기에 대한 대책은...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냄새에 대한 대책은 본인이 허가를 받을 때 냄새를 최소화하겠다했고, 수련관 쪽에서는 그렇게 나질 않아요. 산을 하날 돌아가기 때문에.

노이업의원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그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수질 관계도 돼지하고 틀려서, 닭은 냄새가 현대식으로 해서 완전히 밀폐시켜버렸어요. 과거에 계사처럼 하우스로 지은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했고, 정화조도 설치를 했어요. 그 양반 자체도 수질 오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다고 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의원

그게 걱정이 되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의원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은 좀 있고, 자식들도 그다지 못 살지도 않고, 그런데 자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또 받는데 자식들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불편스럽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군 차원에서 생활비 보다는, 나이가 많다보니까 병이 굉장히 심하신데 병원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혜택은 없는지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법적 구조상에 그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세민 이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라든지 이런거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 자체에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 차원은 의원님하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통합사례 조사 요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상담을 해서 그 분들이 어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맞춤형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의료비가 좀 모자란다 그러면 의료비를 기금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낸 성금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성금 같은거 공동 모금회에 화천군것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화천군것을 다른 군에서 쓰는게 아니라 공동 기금이라는 거는 저희한테 기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동기금에 위탁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연결해서 지원해 드리고, 그런 시스템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사례사들이 사례를 관리하면서 이 분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해 줘야겠다면 우리 자체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종수의원

두 번째는 노이업 의원께서 말씀하신 양계장 보다는 양돈장이 더 문제인거 같고요. 지금 청소년 야영장은 시설도 잘 되어있고, 모든게 잘 되어있는데 운영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운영활용 방안이 없으신지. 계획이나 그런...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보고에도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3~4년 정도 방치를 해 놨습니다. 지난해부터 활성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600명 정도 금액으로는 야영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시설에 금액보다는 사람이 몇 명 왔는가 해서 작년에 6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수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진짜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나무 조경도 하고, 먹거리터 야외 취사, 텐트도 치고, 방음도 하고 이런 시설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2명을 배치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해서 지난해보다는 완전히 많이 활성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박정순 의원입니다. 사실 복지쪽으로 궁금한것도 많고 답변 듣고싶은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몇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노이업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복지 중에 화천군청에 여직원이 몇 명이죠?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50명 정도...
정순

박정순의원

절반 수준에... 여직원을 위한 어떤 복지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행정이 있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역량 강화에 대해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있는건 여성이 성희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성희롱 교육을 주기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휴게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거는...
정순

박정순의원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은 들어 보셨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건 내일 안전행정자치과 소관에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나하면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군청 직원들이 그곳에서 근무하니까 그냥 군청의 부서일 뿐이다. 자연스럽게 찾아가는게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제까지 직영으로 운영하실건지, 위탁하실 의향은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다문화 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된 상태입니다. 공무원이 나가있는거는 팀장급 7급을 오늘 배치를 했습니다. 솔직히 인원이 없어서. 배치를 했고, 생활지도사 분들이 2명이 민간인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어요. 5월 14일에 개원해서,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두고 보고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위탁을 갈것이냐, 계속해서 직영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보면 모든 시설에 제가 보면 50대 50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위탁하시는 곳이 있고, 직영하시는 곳이 있는데, 직영쪽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탁으로 가다보면 민간 자체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다문화가족 이 사람들이 상담도 해야 되는데...
정순

박정순의원

정확한 분석인가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여론 들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비밀 사항이라든지, 신분 보장이라든지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이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다문화센터에서는 직영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곳도 있고, 위탁이 좋다 얘기하는 곳도,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 개소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끌고나가 봐서 어떤 것이 좋은가, 다문화 가족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말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 장애인 복지관도 여성 회관처럼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협회에서도 계속해서 신축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역량이 아직까지 회관까지는 안 되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그 분들의 복지관을 설립해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그러면 복지관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다보니 설립이 불가능 한거잖아요? 그러면 분관을 설립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분관을 설립하게 되면 복지관은 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지만 분관은 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 복지관을 신설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정순

박정순의원

복지관으로.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분들하고도 충분한 논의 끝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관이 안 되면 분관이라도 이렇게 운영하는게 탄력적으로 좋지 않으냐, 그렇게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논의는 있었군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순

박정순의원

예산 문제니까 분관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체장애인들이나 지적 장애인들은 보통 가정에서 거의 가택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게 그런 복지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관이라도 그 분들하고 타협해서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곳에서 자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게 기간이 2년입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아, 그 분들이...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이 넘으면 거기서 남아있질 못하세요. 2년 동안에 자립기반을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걸 만들어서 저희가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사람들의 영향력에 맞게 미래 환경 같은거는 16명인데, 거기는 방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큰 기술이 없어서 16명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염소농장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게 있으면 내보내려고 해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저소득층이나 차 상위 계층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 보건의료원을 노인복지 시설로 활용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최광선 의원님이 여성복지 쪽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하여튼 구 보건의료원을 다른 개인 사업체에 임대를 주기보다 우리 군에서 여성복지도 좋고,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시설 쪽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할게요. 여성 명예 읍·면장 제도에 대해서 제가 그 곳에서 명예 읍장을 2년동안 역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성 명예 읍·면장은 제도를 만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이 사실은 이런 행정이나 이런데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 읍·면에서 참여하라고 경험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기가 돼서 지금 화천군 의원이 됐을수도 있거든요? 각 읍·면에서 명예 읍·면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가 지금 여긴 1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각 지역 읍·면에 얼마씩...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200만원씩.
정순

박정순의원

저희가 할 때는 월 5만원 이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문화 가족들을 가정방문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식사값도 안되는, 그 200만원 가지고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을 여러 단체로 나눠서 하지 말고 그것을 명예 읍·면장에게 맡기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늦게나마 개소가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지금 우리 화천군에 여러 나라에서 와 계시던데 5일장 장소를 활용해서 그 분들 나라에서의 독특한 음식들을 매주 5일마다 재료비를 대주고 산천어 때만 하지 마시고, 5일장 이런걸 통해서 함으로서 군민들도 그런 음식을 맛보고 서로가 다문화에 대한 거리를 좁혀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5일장 어느 장소를 하나 정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자기 나라에서의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5일에 한번씩 만들고, 또 팔아주고 함으로써 서로가 하나되는 군민의 의식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장갑을 생산하는건 알고 있는데, 장갑생산이 팔로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에서 일부 소비를 하고요, 조달 쪽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작업장 거길 들어가서 보시고, 얘길 들어보시면 일부는 제품이 안좋다 그래서 이용을 안한다는 말이 있고, 그러다보니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기계에 문제가 있는건지,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그걸 검토해 보시고, 장갑만 잘 팔로가 돼도 거기에 따른 기계를 더 들여와서 일거리 창출을 할 수가 있는데 부족하단 얘길 하시거든요. 그걸 한번 더 가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대동목욕탕 앞에 어린이집 하나 있었는데 무슨 어린이 집이죠? 밀알. 거기가 보조금을 횡령 그런걸로 인해서 폐쇄가 됐는데 신풍리인가? 그쪽에서 다시 이전해서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물론 원장 명의로 되어있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다른 어린이집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원어민을 순회로 해서 활용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차피 우리가 차량운영이나 교직원들의 인권 여러 가지를 보조 해주고 있는데 원어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드림 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이 청소년 사업이랑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들은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학교 프로그램 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례식장 음용수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건 이미 음용수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빨리 대책을 해서 음용수가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자활센터에 있는 분들이 불친절 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분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따뜻한 말 한마디 보다는 명령조로 얘기하고 해서 불친절 하다 보니까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자활센터에 있는 운영하는 분들이 친절한 마음으로 내 부모같이, 내 동생같은 마음으로 친절 교육도 해 달라는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거기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호연지기 함양이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호연지기 함양함에 있어서 거기 보니까 인공절벽오르기 시설이 노후돼서 하다가 위험해서 안 하고 있는데 시설을 다시 보완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련관에 와서 왜 안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게 호연지기를 할 수 있고, 용기와 담대함을 길러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니까 안전시설을 잘 구비해서 빨리 학생들에게 활동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주문 사항들을 유념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