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양 행정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서귀포시, 오후에는 제주시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시 환경·도시·건설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 업무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귀포시를 희망과 행복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송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창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문철 건설과장입니다. 김곤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오희범 도시건축과장과 강한종 공원녹지과장은 명퇴 신청 및 명예퇴임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24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5쪽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15년까지 3년간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실시설계 기술 검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승인 절차를 거쳐 조속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대천동 일원에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90억 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12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9월 WCC 총회에서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발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후속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새 도정 준비위에서도 ‘제주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을 민선 6기 도정에 제안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도적으로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되도록 진행해 나가고, 아울러 사단법인 하논복원범추위 등 민간 추진단체 지원을 통한 국회 청원, 대국민 홍보 등 공감대 조성 활동을 하는 데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녹색 미래를 만드는 시민실천 운동 추진입니다. 올해 6월 말 우리 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은 42.8%로서 전국 평균 19.1% 대비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교육과 녹색교통의 날 운영,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1,354개소로서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환경오염 방지 기술이 부족한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소음·먼지 등 환경 민원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음식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선결제 방식인 RFID 개별 계량장비 361개조를 동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72개조에 대해서는 사업비 2억 7,3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동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환경체험·견학장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2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매립 및 소각 처리 과정을 견학·체험하게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체험코스 및 주요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7월부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매립시설 증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 매립장은 5개소로서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남리, 성읍리, 난산리 3개 마을과 매립장 증설 협약을 모두 체결했습니다. 표선매립장은 12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9월 확충 공사를 착공하였고, 남원과 성산매립장은 6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5월에 증설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매립시설 증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매립장 확충·운영 관련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시설을 구축하고자 작년부터 3년간 4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비닐류 매립·소각 제로화 추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립·소각 처리해 왔던 비닐류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비닐류 회수·공급협약을 체결하였고,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분리배출 요령 교육 및 홍보와 공동주택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용수거함 설치 및 장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비닐류가 전량 재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읍·면·동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264억 원을 투자하여 정주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성산읍과 표선면 지역 외에 2014년도부터 서홍동 지역이 추가되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노선에 대한 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 정비 대상은 31개 노선, 31.16㎞로서 금년도에는 117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미항 진입도로 등 21개 노선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위미 도시계획도로 등 10개 노선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 없이 연내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기반부지 조성은 완료된 상태로 이전 대상인 9개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국립기상연구소는 이전이 완료되었고,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은 청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공공기관의 순차적 이전 추진과 소통을 통한 행·재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혁신도시와 서호초등학교 간 진입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48억 9,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 구간 750m 중 LH 260m, 서귀포시 490m 구간은 분담 협의하여 공사 착수 중이므로 LH 분담 구간은 2013년 9월 공사가 완료되었고, 우리 시 구간은 지난해에 공사를 착수, 올해 9월 이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주민의 노후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자 74억 8,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 대상으로 주택개량 157동, 빈집 정비 18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성산일출봉 주 출입로에 대하여 가로경관 정비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거쳐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2013년 7월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2월 말 기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건을 양성화했으며, 대상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근동 시오름 일대에 올해까지 50억 원을 투자하여 힐링센터, 치유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5월 조성공사를 착공, 올해 3월 기반공사 등 1차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하반기에는 건축공사 등 2차 사업 시행과 체험 프로그램 구축 등 개장 준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지속 가능한 녹색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30억 6,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조림사업 41.5㏊, 숲 가꾸기 939㏊를 추진하였고, 임도 신설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46쪽 붉은오름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 2013년도부터 3년간 5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건축설계경기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올해 건축 등 본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전시·체험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산불진화장비 확충과 산불감시원 65명 배치 등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산불진화장비 점검과 주민 홍보를 통하여 11월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사업입니다. 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해 9월 2일부터 연말까지 투입한 예산은 83억 1,300만 원으로 고사목 13만 1,900여 본을 제거하였습니다. 8월 중순까지 항공방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9월부터는 추가 발생된 고사목 제거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199개 노선에 연차적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9개 노선 60억 원을 투자하여 일몰사업 3개 노선공사를 준공하였고, 계속사업 16개 노선은 공사 및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 노선에 48억 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계속사업 4개 노선 금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 협의 및 공사 추진 등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주요 도로를 정비하고자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11개 노선 24㎞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선 도색과 덧씌우기 등 전국체전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교통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161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1개 노선 36.9km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발주된 5개 노선 13km에 대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농경지 및 주택 침수를 사전 예방하고자 금년도 203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제천 등 10개 지구 하천 정비 공사를 발주하였고, 하천 기본계획 수립 변경 용역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등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삼달천 등 5개 지구에 9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연내 공사 마무리 추진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합동 점검과 LED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우리 시 공영버스 노선은 혁신도시 1개 노선이 신설되어 총 9개 노선으로서 일일 2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총 23대로 상반기에 노선 신설 및 노후차량 교체 등 4대를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운전원에 대한 친절·안전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심야 공영버스 연장·운행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6쪽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144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앙동과 천지동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층화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쳐 중앙동 주차장은 하반기 착공 완료하고, 천지동 주차장은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과년도 포함 총 32억 3,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2억 2,7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1억 7,000만 원, 전자예금 압류 4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먼저 김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의회 10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귀포시 재난 복구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우리 지역의 각종 재해 예방 업무 및 복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김향욱 과장, 한용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하여 201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그리고 10쪽, 16쪽 저희들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 소관 사무, 예산 현황, 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 34개 지구로 이 중 16개 지구는 완료되었습니다. 표선 달산봉 침수지구 등 5개 지구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있는 13개 지구는 2013년도에 신규 지정된 송산지구 등 8개 지구와 신난천 지구 등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860억 원이며 2013년도까지 총사업비의 58%인 1,658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신평, 무릉1리 등 4개 지구와 실시설계가 완료된 무릉2리 1개 지구에 대하여 1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4개 지구는 2014년 6월 말 현재 공정이 70%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무릉2리 신규 사업은 7월 중 소방방재청 사전 설계심의가 완료되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작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 된 6개 지구 사업 중 토산, 태흥, 위미, 삼달, 신도, 5개 지구는 7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며, 표선 가시 지구인 신규 사업 1개 지구는 설계 용역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사업 지구 및 신규 사업 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있는 13개 지구 등 자구리, 보목, 동광지구는 ’15년도 조기 착수를 위하여 금년 중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2월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38개의 재해위험개선지구 대상 중 8개 지구는 추가 지정을 통해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송산동 관내 천지연에서 서귀포 지역 사이의 도로변 급경사지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자하여 붕괴 위험 요소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으로서 작년도까지 5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 원을 투자하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4월에 착공하였고, 도시경관 개선사업 디자인 용역은 8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경관 개선 사업 디자인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경관 개선 및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세부사업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립시설 보니까 읍·면마다 있는데 침출수 수질기준하고 지난해 점검 결과, 침출수 방류수에 대한 방류 시설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재선충병 관련해서 생태복원 현황, 이거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물론 행정의 연속성도 좋지만 민선 6기가 출범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원희룡 도정의 정책 방향이나 현을생 시장님이 취임도 하셨는데,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거든요. 지금 정책 방향이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죠?

인쇄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따로 해서 빨리 자료로 대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고태민입니다. 오늘 성실한 업무보고, 또 많은 일들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한 5개월 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직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여러분들과 다른 시에서, 또 행정의 견제자로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법과 법령을 떠나서 주관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는 이해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보니까 건축과장과 녹지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명퇴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은 지난 6월 달에 명퇴를 했고, 도시건축과장은 지난 7월 초에 명퇴 신청을 해서 내일부로 명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환경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질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비를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예.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언제부터 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까?

선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쓰레기 버릴 때 결제가 됩니다.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촌지역에 계량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상에 동 지역만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읍·면 지역은 분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동 지역에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농촌지역에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요원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죠?

예, 맞습니다.

저는 계량기 설치에 앞서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이런 요금을 부과하고,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감량시설들이, 기계장비들이 생산이 되어서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량시설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80% 이상, 과장된 홍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장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보급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전에 일반 개인 업체에서 문의가,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관련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환경부에서 이것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완화가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장비를 많이 달아서 쓰레기를 줄여 주십사,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주십사 홍보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돈을 주라는 말이 아니고, 보조를 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배출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악취도 더 확산되고 있고, 또 이것을 수거하는 데라든지 처리하는 데 굉장히 과대한 비용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80%를 줄일 수 있다는 장비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일정한 아파트라든지 농촌지역에 설치하도록 해서 한번 운영도 해 보고, 또 이것을 확산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업체의 제안으로 해서. 해 봤는데 그게 갈아서 70% 이상 감량시키는데, 문제는 갈아서 하수구로 연결해서 배출하면 하수처리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유물질이 많이 나가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것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글쎄,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능력을 얘기하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부유물질이라든지 BOD라든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장 폐수시설하고 다를 겁니다, 가정의 오·폐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주부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생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같이, 도심지같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감시설을 홍보해서 줄여 주고 그다음에 마른 쓰레기로 배출될 수 있도록 행정시책이 빨리 전개돼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시범으로, 시범인지 아닌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최근에 들어서 환경부에서도 검토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좋은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내일 제주시, 또 도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도 이것을 한번 농촌지역, 그다음에 도심지역 해서 특정지역을 시범적으로 대량으로 운영해서 많이 보급되고, 이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는, 이로 인해서 악취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잘 몰랐는데, 지역을 두루 살피다 보니까 국도변하고 주요 관광도로변에 클린하우스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거가 잘되고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공직자 입장에서 봤는데, “우리 제주도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런 쓰레기가 배출됩니다.”라고 관광객들이라든지 외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미관에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최고의 사례로 발표는 되고 있지만 미관에도 상당히 저해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클린하우스가 관내에 470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1년 됐는데 그 이후에도 악취라든지 파리,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 관내의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밀폐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수거차량으로 한 번 수거하는데 시간을 잘 지켜 주면 되는데 수거 이후에 주민들이 가서 버려 버리면 그게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미관상 안 좋게, 낮에 쓰레기들이 많이 놓여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류소가 있는 바로 인근에도 설치된 곳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또 직장인들이 버스를 타면서, 이른 시간에 가는 학생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은 쓰레기를 치우기도 전에 그 냄새를 맡으면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또 이것이 왜 처리가 안 되느냐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어느 누구도 클린하우스를 자기 집 주변이라든지 자기 생활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아까같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 어떤 데는 공한지에 마련된 데도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출이 되는 줄 아는데, 가급적이면 주요 관광 도로변이라든지 국도변, 주차장시설, 공공시설은 좀 피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설치하는 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아름다운 관광지를 홍보하는 데 조금이라도 약점은 줄여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역점을 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축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님, 계장님이 올해 오셨죠? 국장님은 몇 년 됐잖아요. 국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들어보려고 한 건데, 고성행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저쪽 부서, 관광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면적 축소라든가 이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지금 담당 관리 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계획입니까?

예.

도시계획 부서에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것이 취소됐으면 사업승인이, 개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가 취소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광 사업 소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도 유효한지, 안 한지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하죠?

예.

그러면 우리 법에 보면, 거기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높이라든지 고도라든지 모든 게 다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지역을 기존 사업자가, 결정고시는 사업자의 유무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공개된 거 아닙니까, 고시가 됐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내가 취소를 하거나 또 기간이 경과되어서 개발이 어려워서 행정에서 취소를 하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도시계획결정 사항은 변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서귀포시의 의견도 제가 투자유치과장을 하면서 들었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고태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를…….

그럴까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문한 다음에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29쪽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 보고회도 거치고 최종 보고회까지 다 거치셨는데 용역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가 약 2,6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실지 토지에 한 12억 8,000만 원, 건축, 조경 등 한 1,280억…….

토지 매입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좋고요.

한 2,600억 되는데 저희들 아무리 해 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 가서도…….

아니, 국장님, 좀 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6기 도정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도정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그 내용도 잠깐만 말씀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환경부 담당 사무관 내도 시에 하논복원 사업 설명 및 지원을 건의했다는 게 2014년 2월 25일 날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거친 이후에 중앙정부에 어떤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제주도하고의 관계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중간 보고회를 5월 23일 하고 최종 보고회를 6월 13일, 그러면 며칠인지 아시죠? 20일입니다. 그러면 중간 보고회 할 적에 아무런 큰 뭐가 없어서 20일, 간단한 중간 보고회 때 제기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최종 보고회를 그것만 수정하고 올라온 건지,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하논분화구 복원이 간단하게 끝나는 용역이 아닐 거라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 기간을 한 달도 아닌 20일 정도에 다 끝났다고 하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600억이라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복원해서 보전하겠다는 사업이라는 것만 명시돼 있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온 용역서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환경오염물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4명입니다.

4명을 몇 개 조로 나눕니까?

2인 1조 해서.

2인 1조. 그럼 2개 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걸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2014년 6월 말 현재까지 143개소, 다음은 52개소를 해서 부과된 게 대기·수질오염은 52개소에 1건, 축산분뇨, 비산먼지는 고발 1건, 개선명령 6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 말이죠. 그런데 이 많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네 사람이서 다 관리할 수 있는가, 저는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아닌가. 가축분뇨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관리를 잘했다고 보고 가축분뇨 배출 사업자들한테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6개월에 개선 명령하고 배출 부과금 붙인 게 1건입니다. 그게 몇 개냐 하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이 352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분들께 칭찬해 드려야지요, 잘하고 있다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소음도 마찬가지고 냄새도 악취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밤 12시가 돼도 계속 당직실로 전화 와서 직원들이 나가는데…….

고생을 하신다 이 말이죠. 네 분이서 이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서 봄으로 해서 6월까지 1건밖에 발생 안 했다면, 고소·고발 사건이 1건밖에 발생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들께서도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안 그렇죠?

사실상은 순탄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입니다. 34쪽입니다. 매립시설. 서귀포시는 읍·면마다 다 있습니까, 한 군데씩?

예, 대정만 없고 동에는 색달매립장 1개소…….

대정은 어디 갑니까?

대정은 색달매립장으로 옵니다.

영어교육도시 그 근방에 하나 있었죠? 그것은 어디 거죠?

그것은 그때 종료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침출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색달매립장인 경우에는 침출수를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예.

전용관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수관에 연결시켰습니까?

…….

처리장으로 가고 있겠죠. 전용관으로 그대로 다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하수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복합 사용하고 있느냐 묻는 거죠.

색달 전용관으로, 위에서 1차 처리하고 그걸 전용관에 연결돼 있습니다.

하수전용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침출수는 침출수 전용관으로 연결해서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연결 안 돼서 중간에 끊겨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색달마을까지 침출수를 1차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니까 전용관은…….

그 외에는요? 남원, 성산, 안덕, 표선은요?

성산은 돼 있고 나머지는 자체 저류시설해서…….

땅속으로요?

자체 처리해서…….

땅속으로 다 집어넣고 있습니까?

자체 1차 처리해서…….

자체 처리하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체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이.

하수 중에 제일 독한 게 어떤 하수인지 아시죠? 특별 관리해야 되는 하수가.

침출수 외는…….

아시면서 침출수를 1차 처리해서 방류한다 그러면 그 처리가 잘됩니까? 검사해 보셨어요?

이것은 수자원본부에서도 계속 체킹을 합니다. 적정 처리가 되느냐, 양은 적정하게 들어오느냐, 1일 180톤. 이렇게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그쪽과 협의하면서…….

다음에 저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지나친 거고요. 침출수 관리를 특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침출수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오거나 우기 때는 침출수량이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게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에요. 제일 독성이 강한 거라는 말이죠.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관계도 말씀하시던데 앞으로 전부 공영주차장으로 제주도의 주차난을 해결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는?

아닙니다.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지가 전부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만 복층화하면 주차난이 해결이 돼요?

중앙동과 천지동은 복층화 사업 설계를 용역했더니 중앙동인 경우는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피크타임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다. 이때에 한 350면 하면, 기존 시설도 좀 있습니다마는 될 것으로 하고, 천지동인 경우는 저녁이 아니고 점심 먹을 때 피크타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3층 4단 확보를 해 놓으면 이쪽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돼서 복층화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은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복층화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빨리 복층화하십시오. 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전부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제주도에다가 이것을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공영화, 공공의 주차장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느냐? 개인 주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 주셔야 돼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행정에서는 그것을 못 하고 있거든요. 손쉬운 방법으로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것도 아주 큰 부지, 시내에 큰 부지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통 보면, 제가 평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100평, 50평, 70평 이런 소규모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주차장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주민들을 보면 주차빌딩 이런 데는 들어가기를 꺼려하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복층화 말씀하시던데 3, 4층 이렇게 하지만 3, 4층 올라가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싫어해요.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복층화 들어갑니다.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저도 같이 참석했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이층을 딱 치니까 3개 단이 나오더라고요, 주차하는 데가. 그렇게 해도 주차 대수가 확 불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한 층만 더 올라가면 4층, 5층 아니냐. 그렇게 되면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더라고요.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엘리베이터 다 시설해 줘야죠. 이러저런 거 전부 관리하는 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이 사업비 들여서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겠더라. 그러면 국장님, 혹시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주차장 유료화된 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년에 적자가 얼마인가. 그걸 꼭 예산을 가지고만 우리가 탓할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관리 면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공영화, 우리 행정에서 공영주차장만이 아닌 일반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서 개인 주차장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단속 제대로 해야 되겠죠. 공영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제대로 환산해서 일반 사업하시는 주차요금같이 징수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내놓으려니까 겁나서 못 내놓는 거죠. 부담이 와서. 행정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영주차장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차량 증가율에 주차장 확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내놓을 수 없습니까?

저희들 무료 주차장을 기존에 땅 매입한 곳에 해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세워놓고 저녁에 타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무료로 하니까 그거 아닙니까?

무료 주차장 하니까 회전율이…….

무료로 하니까 그 말씀이라는 얘기죠.

또 이걸 용역해 보니까 200m 이상은 차만 이용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해서 어떻든 개인 사업장들도 곳곳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쪽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사항들도 단속과 병행해서 유료화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주차장 바닥면적이 좁은 거라서 10대, 12대 하는 데 가서 주차요금 받지 못 한다 말이죠.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1년 반 전인가요, 이 상임위에 와서 그걸 건의한 적이 있어요. “작은 주차장이라도 회전율을 좋게 하려면 그쪽에 있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냥 내주십시오. 내주셔서 이렇게 해서 얼마씩, 얼마씩 하면 어르신들 나와 앉아 가지고 무료한 것도 달래고, 거기서 용돈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공짜라는 개념을 빨리 없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500원 내기 싫어서 그 옆에 가서 세운다니까요. 주차장 있으면 여기 가서 세워요. 그것도 30분은 무료죠. 1시간에 500원밖에 안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행정에서가 철저하게 내놔야 된다. 이것은 서귀포시만 아니고 제주시에도 하고 제가 도청에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효돈천 생태복원사업, 아까 세부사업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됐습니까? 국장님, 효돈천에 가보셨습니까?

예.

복원사업 하면 일주도로에서 바다 쪽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5㎞.

그거 가서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동 지역하고 남원읍하고 반 잘라서 동 지역 쪽에는 닮암직하게 뭐가 돼 있는데 읍지역 쪽에는 같은 하천인데 갈라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요번 복원사업하면서 이것이 통일이 됩니까?

전부 같이 뭐가 되도록 이번 사업비에 전부 포함이…….

같이 가는 겁니까?

예.

이것은 외부에서 보기에 참 안 좋아요. 국가가 다른 것 모양으로. 같은 대한민국 하천인데. 반드시 동서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문제, 이게 지금 남원이나 표선, 안덕 여기는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수관이 연결 안 됐다면서요. 이거 그냥 놔둘 겁니까?

남원 이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 침출수 연결을…….

예산이 지금 돼 있습니까?

10억 반영……. 예,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돼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하면서 감귤가공공장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감귤가공공장 그쪽도 협의를 하니까 그쪽은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쪽 노선을 별도로……. 같이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쪽은…….

내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네 ‘브이 워터’를 그쪽에서 빼서 하고, 자기네 수질기준도 지난번 검사하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안 하겠다? 적자 나는 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10억, 10억 가지면 연결이 다 됩니까?

한 25억쯤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 우선 10억 확보해서…….

개발공사에서 10억 내놓으라 그러고 나머지 한 5억만 내년에 하면 되겠네요?

예. 서로 부담하면…….

이것은 내일 업무보고 할 때 강력히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선충 관련해서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복원하는 거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이 자료가?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오름 같은 데 많이 제거된 데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정에 있는 가시악인데 그쪽에 수종을 산딸기, 편백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전부 복원을 해 놨습니다.

재선충 제거해서 복원할 만한 덴 다 돼 있는 겁니까?

조사된 오름 그런 데는…….

오름 말고 다른 데, 오름만 재선충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하나하나, 아니면 한 100본, 200본 밭에 된 데는…….

심지어는 말이죠. 재선충이 걸린 걸 핑계로 해서 과거에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해서 임목 본수가 모자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몇 군데 고발도 하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항공방제 이렇게 했는데 업무보고에도 양봉은 죽지 않고 하늘소만 죽는 농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양봉, 꿀벌이 날아다녀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보고는 저희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저께도 산림청 차장님이 오셔서 산방산에서 이런 보고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저농약으로 하는데 꿀벌에 이상이 없는 걸로 하고, 사전에 친환경 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항공방제 할 때는 그쪽으로 안 가고, 요즘은 어떤 걸로 하느냐 하면 무인항공기로 해서 사계 같은 경우에 여기 옆에 있는 대지라든가 관광지 이런 경우에도 그런 부분만 가게끔, 이렇게 해도 뭐가 될 경우에는 인력으로, 기계로 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항공방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하늘소 그거 하나 잡으려다가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론이 돼서. 이 방침이 도에서 나온 겁니까, 항공방제가? 산림청입니까?

항공방제는 전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라든가…….

그쪽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농약을 과다 사용해 버리니까 사실 자연적인 천적이 다 죽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하늘소 하나 잡으려다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닐류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비닐류가 킬로그램당 수매단가가 얼마입니까?

20원입니다.

농약병은 얼마 합니까?

유리병은…….

농약병이 거의 플라스틱일 텐데요.

농약병은 150원입니다.

농약병을 부녀회나 이렇게 해서 수거하는 걸 보면 어떤 농약병 수거한 것은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요. 이 단가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수매 단가 결정.

…….

뒤에 있는 분들, 자료 없어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쪽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가 결정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하긴 하는데 거의 그쪽…….

특히나 농약병 같은 것은 수거 안 해 버리면 환경오염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지 현실에 맞게 단가를 인상해서 제대로 수거함으로써 환경오염도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다음 협약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오히려 싸니까 잘 회수가 안 되고 했다, 이렇게 해서…….

예, 그걸 꼭 좀……. 그리고 저거 하면 시 예산에 잡힙니까?

예, 파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가…….

재생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게 보니까 제 시기에 정산도 안 된다 그럽디다. 연간 목표가 있어서 그게 초과하면 제 시기에 수매도 안 해 간다고 그럽디다. 말로만, 무늬만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갈 게 아니라 이 내용도 정확히 파악해서, 현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버스노선 조정 관련해서, 버스노선이 오일장 날 갑니까?

안 가고 있습니다.

그거 참, 오일장 다니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거나 또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거든요. 오일장 날만이라도 거기까지 버스노선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도에다가 건의하는 사항인데 건의를 해서…….

도가 조정권을 가져 있습니까?

예.

시내버스도?

시내버스건 공영버스건 전부…….

시내버스도 노선 조정을 도가 합니까?

예.

그럼 시에서는 뭐합니까?

시에서는 노선버스에 대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영버스는 누가 노선을 정합니까?

노선은 도에서 다.

공영버스도 그렇습니까?

도의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는 겁니까?

예, 이렇게 하겠다 해서…….

도의 승인을 받으면 시에서 일단 건의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한번 건의해 봤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아직 답변이 안 왔다고 합니다.

현장 민원 사항들을 그렇게……. 안 하면 다시 또 재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했으니까 형식상만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결과를 챙겨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특히나 약자들한테…….

교통약자들이 오일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면밀하게, 그래서 시장직선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현장의 생활 민원,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입니다. 국장님.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천 복원 사업이 하천에다가, 이거 뭡니까? 쿡쿡 찌르는 거 뭐라고 그래요?

굴착기로 해서…….

돌 찍는 거 뭐라고 합니까?

브레카입니다.

아니, 좋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천 정비하면 하천에 있는 돌들 파내서 말이지, 돌 부셔서 하수로 만드는 게 하천 정비죠?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의귀천 같은 게 대표적이죠?

예.

신제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즉, 거기에 그런 걸 투입 안 해서 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 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예. 차집관로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복원해서 없애 버리고, 땅 속으로 유도시키고…….

고맙습니다. 두 번째,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1억 9,700만 원입니다.

한 2억 원 들었는데,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환경부와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것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환경부에다가 이런 사항들은 얘기되거나…….

그런 게 없죠?

예.

없을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환경부와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 교환도 없이 일방적으로 2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사항 들어보니까 2억 토지 매입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약 2,600억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2,600억 원은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전액 국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서귀포시는 자체적으로 할 말한 능력도 없고, 여력도 없다, 그런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하면서 국비를 내 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떡부터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상 순서는 안 맞습니다.

순서 안 맞으면, 결국 2,600억 원을 못 받으면 기본계획 용역 2억 원도 날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실지 기본계획이라도 어느 정도 해서 그쪽 환경부에다가 돈이 이렇게 든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 하논분화구 복원 및 보전사업은 WCC 총회에서 전 세계 IUCN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 대한 국제 간의 약속이에요. 거기에 환경부장관도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런 논리와 그런 근거를 가져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면서 거기서 적어도 기본계획 용역비만이라도 받아 놔야, 우리 돈 2억이 아까운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실시설계용역 먼저 해 놓고 이것을 내놔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논분화구는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마르형 분화구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약 5만 년간의 기후변화가 퇴적화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거기는 퇴적층이 1000년에 겨우 3㎝씩 쌓입니다. 1000년에 3㎝밖에 안 쌓여요. 3㎝ 이만한 거예요. 1000년 동안 퇴적층 3㎝ 쌓여서 5만 년 동안 쌓여 온 거예요. 극동 아시아의 기후변화라든지 생태계 변화를 알 수 있는 마지막 보고입니다. 그리고 마르형 호수가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대부분이 중국에서 황사가 여기로 넘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편서풍을 타고 넘어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일본까지 갑니다. 그러면 5만 년 전부터 그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 모든 종류의 것이 서귀포 하논분화구에 묻혀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중국에도 마르형 분화구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일본도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퇴적층이 나와요? 그러면 한·중·일 3국의 마르형 분화구에서 나온 걸 종합하면 극동아시아의 기후변화라든지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인정하세요?

예.

그런데 이런 중요한 가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서귀포시가 감당도 못 할 일을 했어요. 이 복원사업이 도도 아니고 서귀포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로 넘겨야죠. 아무리 하논분화구가 서귀포시에 있다 하더라도. 용량 초과 아닙니까? 가용재원 얼마 있어요? 서귀포시 가용재원 얼마예요? 가용재원 몇천 억도 안 되는데 2,60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가당치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부터 했어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밖의 일을 했단 말입니다, 서귀포시가.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기본조사, 예산 요구라든가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가를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서 근거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도 어차피 실시설계 용역에 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로 치나 메로 치나 똑같은 겁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월 25일 날 사무관이 내도 시 하논복원사업 설명 및 지원을 건의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환경부로 올라가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겨우 요거 한 건 가지고 2,600억짜리 사업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만 날리는 거지.

이 사항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행정시와 도, 범추위 각각의 활동들을 집약해서 환경부 중앙 절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5년째로 들어가고 있는데, 4년 동안 지켜보니까 공직자분들이 답변하시는 게 “추후 검토하겠다. 추후 하겠다.” 아까도 모든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범추위하고, 국가 위원회도 있죠?

예.

범추위하고 도하고 양 행정시가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돈을 내놓겠어요? 제주시 돈을 서귀포시에 내놓겠습니까? 그런 불가능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발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 예산도 이런 데는 아끼십시오. 단돈 2억이라도. 전액 국비 2,600억. 환경부가 2,600억 줄 리도 없어요. 서귀포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제주도 국회의원 세 사람, 도지사 다 나서도 2,600억 확보하기 힘든 겁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이런 것은 못 하겠다 말이야. 못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다. 당당히 얘기하셔야죠. 제가 여러분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이게 아니고 정말 의지와 소신과 철학이 있는 그러한 행정이 지금 필요할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곤성입니다.

교통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뭡니까?

차량 대수와 주차 확보율이 가장…….

교통행정과장은 언제 오셨어요?

금년 1월 달에 왔습니다.

교통행정을 언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교통 문제에 관련된 분들하고 제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교통직은 전문직이 필요한데, 과장님을 탓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문직이 필요한데 절대 전문직이 없다는 게 그분의 얘기였어요. 교통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OD라고 있습니다. ‘Origin Destination’ 해 가지고.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측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15∼16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4년 전에 환경도시위원장 할 때 교통행정과장 불러 가지고 OD 예산을 만들어 내라고 했어요.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가 다른 위원회로 가니까 안 만들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OD, 데이터베이스도 없으면서 어떻게 교통정책이 수립됩니까? 자료가 없는데. A라는 곳에서 B로 이동하려면 어떤 차량이 얼마나, 택시냐, 승용차냐, 버스냐 이런 수요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조사도 안 하면서 어떻게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고, 어떻게 시외버스 노선을 만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일장에 교통약자를 위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요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오일장에……. 아침에는 몇 사람이 이동하고, 저녁에는 몇 사람 이동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노선을 만들겠다, 나중에 적자 되면 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위원회에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양 행정시에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악산 유원지는 시설결정 및 세부시설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개발사업 승인은 별도로 승인도 되고 고시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의제 처리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도시계획 결정을 의제 처리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각각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각 처리되었기 때문에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도시계획 결정은 지금도 유효한 것 맞죠?

예.

그다음에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고시 사항이 국장님께서도 유효하다고 봤기 때문에 고시 사항은 대외적인 사항으로 행정행위의 가장 큰 규범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봅니까? 뭔 말이냐 하면 지정 고시됐기 때문에 현재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 사항을 기존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죠?

이것은 어떻든 새로운 사업으로 경관심의…….

아까 국장님께서 맞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유원지 시설과 세부시설 결정사항은 유효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고도라든지 이런 게 다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사업만 실효되고 나머지 2개는 다 유효한 걸로…….

다 유효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서귀포시에서 행정 의견이라든지 검토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을 해요. 그런데 어떤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또 여론이 비등하다고 해서 기존의 규정과 법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민원인의 신뢰도 보호를 해야 되고,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부당 차별 금지의 원칙을 공무원들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환경이라든지 투자를 특별법에 의한 규정을 만들면서 많이 변화하고 진화되고 있는데, 어떻든 과거에 고시된 사항은 준수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도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당한 손해를 봐서, 또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도 관철이 되든 아니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합한 노력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국장님이라든지 실무자들이 이런 부서에 있으면 압력도 많이 받고 여러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의견도 받고 하다 보면 그분들의 권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줄 아는데 그분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또한 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꼭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주도는 어떻든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법과 모든 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이해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 노출된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앞으로 투자 유치라든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매뉴얼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래 했다고 해서 떠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짜 신경 써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1분만 하겠습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아까 항공방제 말이죠. 사실 저도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한 달 전부터 문자 메시지로 계속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친절하게 자료까지도 알려줬어요. 국제신문 2013년 10월 20일 날짜에 보면 항공방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기사가 나왔고, 한겨레신문 2007년도에 보면 이런 게 또 나왔답니다. 그런 것도 보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면서 답변을 하세요.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행 국장님.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앞으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나갈 정책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이 취임했잖아요. 그 정책방향을 자료로 주라고 했는데 주질 않고 있어요. 그 자료를 나중에라도 보내 주십시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정과 시정이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질의하는 와중에 보니까 자료 34쪽에 보면 매립시설 있죠. 매립시설 증설 및 정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그전 민선 6기 시장님으로 가신 현을생 본부장님이 계실 때에 2020 프로젝트 해 가지고 매립의 최소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자원순환형으로 가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매립을 최소화. 그런데 서귀포는 그런 방침이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자원의 순환형으로 가겠지만 소각이라든가 뒤에 보면 필름류 같은 것은 제로화 선언을 하셨는데, 일반 쓰레기 있잖아요, 자원화하고 나머지는 소각해서 매립을 최소화한다든가 어떤 방침이 정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계속 매립 쪽으로 가실 겁니까?

실지 업무보고에 이 사항은 저희들은 현안사업과 예산, 이런 위주로 놓다 보니까 쓰레기 제로화라든가 이런 사업을 비닐류 소각·매립 제로화, 이 추진에도 조금 포함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클린하우스에도 8개의 통이 있어서 홍보를……. 어떻든 투명용지에 비닐류 등 전부 넣으면 실지 돈 들어갈 게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 딱 음식물쓰레기만 1㎏에 22원 합니다마는 이게 1년에 한 8,000원 정도 해서 취지는 홍보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쓰레기매립장, 특히 저희들도 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확장 시설하고, 주민 설득하고 제주시의 예를 보면서 저희들은 더 한층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 제로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를 쓰레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자원이다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자원이거든요. 자원화되는 방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립의 최소화로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면 서귀포도 어떤 식으로든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따라 주지 않으면 정책이 하나 마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이제는 옛날 방식과 다르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은 사실상 영산강유역환경청에도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마는 기존 자연석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그쪽의 심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죠. 하천을 보면 건천이지만 한라산 중심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 내리는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길이거든요. 물길.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파헤쳐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로 형태로 현상을 변경시키는 하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난리가 더 나고 있어요. 그전 형태를 보면 물도 쉬어가듯이 고이는 데가 있어야 되고, 부딪혀서 유속을 완화시켜 주는 데도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로 형태로, 직선으로 해 버리니까 오히려 하천이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범람하는, 또 하천에 필요 없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는 데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례들이 많지 않아요. 외국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질의·답변 및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제주시정의 청정 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고철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창흡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부성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6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부서별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양해되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백년대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현안이자 제주도 최대 현안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은 동복리 마을 주민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5월 14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복리 지역주민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혐오시설이 아닌 최첨단 친환경 자원화 시설을 구축하고 주변 영향 지역에는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백년대계 안정적인 매립 시설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소나무림 피해 면적은 5,194㏊로 2013년 10월부터 전담본부 구성 및 작업단을 편성하여 2014년 4월 말까지 19만 8,000본을 제거하였고, 나무주사 및 지상 약제방제 1,025ha를 실시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추가 발생분에 대한 고사목 제거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사목 피해지에는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생명의 숲 살리기’ 나무심기와 황칠나무 또는 녹나무 등 경제성 및 산림 생태계 수종을 고려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30.1㏊의 대체조림을 하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행정 협치를 통한 올바른 분리 배출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 ‘쓰레기는 반으로·재활용은 두 배로’ 범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와 학교·직장·단체를 방문 찾아가는 클린교육, 자생단체 자율 청소봉사 활동, 시민참여 청소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아울러 불법 투기 단속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클린하우스 책임관리제 운영과 환경 전문가·시민·행정이 참여하는 합동평가단 운영 등 365일 청결한 클린하우스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동 지역을 32개 구역으로 재편한 통합 수거 체계로 전환하여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숲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12억 700만 원을 투입,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로수 및 공원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2014년 전국체전에 대비 도심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52억 5,000만 원을 투입 51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들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정 자연환경의 가치 창출 및 생태환경 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제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투입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와 봉사단체를 활용한 오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계 최초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 습지에는 작년에 11억 3,000만 원을 투입 생태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올해 국비 5억 원 및 지방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428㎡ 규모의 탐방안내소를 건립하여 생태관광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로 생태관광마을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징 로고 개발, 선흘곶 축제, 지역토산품, 전통 조리식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비전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감축 실천 세대 1만 4,000명에게는 인센티브 총 2억 4,000만 원이 지급되며,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을 위하여 시민 주도의 ‘그린스타트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청사 건물 및 차량 등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쓰레기 선진 수거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쓰레기 감량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주택지에는 음식물종량제 전용봉투를 보급·사용하고 있으며, 50세대이상 공동주택 121개 단지에는 개별 계량장비 532대를 보급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9월까지 삼도2동 지역에 개별 계량장비 RFID 90대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는 읍·면·동 지역에 2,310개소가 설치되었고 최근 아라·하귀 도시개발지구에 클린하우스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5년까지 삼화·노형2지구에 클린하우스 2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깨끗이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환경오염원 무배출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오염 방지기술 지원 및 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기술인 교육을 통한 자율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개발 보급,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분야별 환경오염사고 전담 관리제 운영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림소득증대 바이오융합 기반 및 홍보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표고버섯 재배 및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을 농가와 산림조합의 유기적 체계로 주민소득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여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제주표고와 바이오산업과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기반 구축을 위해 (재)제주테크노파크와 협약하여 표고버섯 특성조사, 버섯 신품종 개발, 제주표고 다큐멘터리를 제작 홍보 등 제주버섯 자원의 산업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연과 어우러진 최고의 힐링 체험 휴양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이 전국 최고의 휴양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4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등 노후시설물 정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루생태관찰원과 숲길 연결로를 보강하여 탐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이웃돕기 상시 운영 등 특성화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친절하고 청결한 명품 휴양림 관리로 5월 말 현재 이용객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4억 300만 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정 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충실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찬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직원들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김근형 건설과장입니다. 강용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부터 39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과 부서별 주요 기능,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4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부응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32개 노선에 13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연장 31.93㎞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로 시행 중인 한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2개 노선과 금년도 신규 발주하여 추진 중인 이호 오도마을 도로개설 등 3개 노선에 대하여는 장기간 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보상 협의 중에 있는 17개 노선에 대해서도 보상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라지구는 지난 1월 31일 자로 환지처분공고를 하여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중에 있으며, 노형2지구도 6월 30일 환지처분 공고를 하여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화북월마트 일대 21만 8,000㎡에 추진되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1월 경관심의와 2014년 2월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 요청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한 후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지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주시 원도심권의 도시재생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실행계획으로 원도심 가로주택정비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 28일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무산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선도지역 신청 및 국비 지원을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읍·면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좌읍 등 5개 읍·면에 총 470억 원을 투자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구좌읍은 올해 일몰사업으로 18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와 복지문화회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해수욕장 정비와 해안도로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림읍은 11억 4,300만 원이 투자되며 현재 종합 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건강증진센터와 팽나무 군락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천읍은 올해 10억 6,9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해변문화 이벤트 공간 등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면은 올해 7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보상협의 및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애월읍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따른 고시를 완료하고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고 특히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애월, 한림, 한경 해안도로 구간에 33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28㎞를 신설할 계획으로 지난 5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 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연내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48쪽입니다. 건축민원도움센터 및 건물 무료 등기촉탁제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도움센터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 민원에 대해서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편의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1만 2,264건을 처리하여 약 61억 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건축물이 증축, 철거, 멸실되는 경우에 건물등기부의 변경 등기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2,889건을 처리함으로써 2억 9,400만여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혜택을 드리는 이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관덕로 간판개선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상권의 중심지인 관덕로 11길의 금강제화에서 보수당한의원 구간에 대하여 무질서한 옥외간판을 정비하여 명품 디자인 거리로 조성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억 원을 투자하여 50개 업소에 150개의 간판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제안서 공모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구간과 연계한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정비 요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비 지원을 통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절충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 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빈집을 정비하여 공용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9,000만 원을 투자하여 45동 정비를 하고자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26동 중 23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공·폐가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건축물 옥상 녹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등에 따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관광지 및 다중 집합지역과 주요 도로변 등 건축물 4개소에 대한 옥상녹화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개소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물량 3개소에 대해서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7월 16일 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양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월부터 건축사로 위촉된 ‘건축민원 카운슬링제’를 운영하여 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양성화 관련 홍보물 1,4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포하였으며 지난 5월까지 69건의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한 내에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활성화, 공동 텃밭 조성, 작은 음악회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하여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까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받아 14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과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공동체 문화 조성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및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등 노후시설에 대해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지난 3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10개 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이 결정되어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문화예술 안내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전시 안내판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전시 안내판은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 브랜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표준디자인 3개 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12일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시에 안내판 설치 조건을 부여해 나가겠으며, 이미 조성된 공동주택 단지 313개 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건축물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으로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건축법」 및 도 조례에 근거한 협약에 따라 건축사협회에서 대행하여 민원처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대행 수수료는 올해에 4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만 확보되어 있어 부족액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대행업무 처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가로등·보안등이 3만 3,000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로등·보안등이 고장 날 경우에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공량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등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가로등 고장 수리와 보안등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칠성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도민들의 유인 효과를 높여 나가고자 관덕로 11길의 금강제화에서 탑동구간에 대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 43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신주 및 가공선로의 지중화와 가로시설물, 경관조명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오는 8월 공사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차로 통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2개 노선 33억 2,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에 2억 8,000만 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1개소에 2억 2,0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교통량 증가와 시설 노후로 인하여 노면 파손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1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주요 도로 포장보수, 차선도색, 인도정비 및 과속방지턱 정비 등 6월 말 현재 90%의 공정률로 시행 중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8월 중으로는 도로보수 사업을 모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10월 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기장 주변 도로 보수 예산이 추가로 30억 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농수산물 수송을 원활히 함으로써 물류 비용 절감 등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군도 7개 노선에 21억 원, 농어촌도로 7개 노선에 12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과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 집중호우 시에 발생되는 하천 범람 및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주택 및 농경지의 피해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금성천 등 12개 하천에 307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7.2㎞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옹포천 등 6개 하천에 대해 공사 착수가 이루어졌으며, 미착공된 금성천 등 6개 하천에 대해서는 문화재 조사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8월 중에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주택가, 공한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일장 입구, 삼화지구, 임항로 등 민원 발생 지역 및 상습 밤샘 주차지역 등에 대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1회 불특정 일에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112건의 적발과 306건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서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주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차고지증명제를 안정적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007년 2월 1일 동 지역 대형 차량에 한하여 도입된 차고지 증명제는 앞으로 중형 및 소형차량까지 단계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조례 정비 등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실시에 따른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심권 주차난 심화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도심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33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탑동입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역사와 문화가 있는 버스정류소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내 벽면 등 일정 공간에 지역별로 내려오는 마을 유래나 제주를 테마로 하는 시를 부착하여 버스 이용자의 정서 함양과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차 사업으로 199개소 356면에 대한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차 사업에 대해서는 7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대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 업무, 2014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013년 7월 26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자치행정국 소속으로 편제가 되었으며, 현재 4담당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재난 유형에 따라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로는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소하천 정비 사업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2쪽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5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재해위험개선지구는 현재 33개 지구 13.3㎢가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추진 대상은 외도 월대, 고산·조수, 조천 선흘, 건입동 복신미륵 등 7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123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과 배수로, 저류지 설치 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한 7개 지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입동 복신미륵 재해위험지구의 경우 현재 계단식 옹벽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도2동 신설동 지구는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소방방재청에 설계심의 요청 중에 있고,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아울러 재해위험개선지구 15개 완료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해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아름다운 소하천 조성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주변 농지 및 주거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소하천 39개소가 지정되어 관리해 나가고 있고, 올해에는 애월읍 소재 고내술내 등 5개 소하천 5.2㎞의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6월 달에 유수암 소재 고내술내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4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응모를 해서 장려상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10억 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추진 중인 5개 지구 사업이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변태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태석 위원님.

자료를 내가 며칠 전에 요구했는데, 드림타워 건축 연장 허가 건에서 「건축법」에 따르면 1년 내에 건축 시행을 안 하면 그 건축 허가는 취소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인데,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를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어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송됐으면 도착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지금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질의해도 되죠?

자료 요구.

아닙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재난 담당을 하고 계시는 변태엽 국장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좋습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탑동 재해재난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관홍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탑동 재해위험지구 사업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예산 20억 원이 확보되어서 도 항만개발과에서 용역을 다음 달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그 사업이 착공되고 그게 되는 기간이 얼마큼 소요되는지 아시죠?

예.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만시설 추진과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점검한 것 있습니까?

수중촬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었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2일 용역이 시행되어서 수중촬영을 했습니다.

8월 2일이면 그 후에 태풍이 왔다 갔잖아요. 그 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태풍이 왔다 간 다음에는…….

지금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지금 현재는 잘 모르시겠죠?

예.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쪽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바닥이 전부 세굴이 되어 가지고 다 훤하게 보인답니다. 만약 큰 태풍이든 큰 계절풍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있는 건축물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합니다만 그래도 해야죠. 지금 20억 원 예산이 잡혀 있다고 어떻게 했으면 되는 용역이냐 그뿐이지 아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탑동 항만 관련해 가지고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뿐이지 주민과 협의가 안 돼서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선 조치한 후에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태풍도 지나고 했는데 바로 수중촬영 용역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시행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그 밑에가 세굴되어서 문제랍니다. 빨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대로라도 시행을 하시면서 하시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항만 계획해서 이게 확정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이 사업을 본설계해서 착공하려고 하면 앞으로 4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4년.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셔서 그렇게 수수방관하시는 거죠? 또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과 합의가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수중촬영 용역을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블록이나 해저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서둘러서 수중촬영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이상한 데네요. 처음에는 세굴되어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촬영해 보니까 안전하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자체에서 돌멩이 왔다 갔다 하고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위험한 부분들을 빨리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개발과죠?

항만개발과입니다.

그쪽하고 철저히 하십시오. 저도 그쪽에 한번 질의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용석 국장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내, 읍·면 빼고요, 총 자동차 등록대수가 얼마 됩니까? 동 지역만.

제주시 전체 약 28만 7,000대…….

여기 보니까 27만 8,000대, 27만 9,000대 정도 되는데요.

6월 말 현재 조금 달라졌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몇 % 되나요?

주차장 확보율이 한 95.7%로 보시면…….

95.7%면 주차난이 오나요? 주차장 확보율이 95.7% 되는데 지금과 같은 주차난이 올까요?

부설주차장 비율이 높은 관계로 실제 확보 비율만큼 주차장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계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영주차장 확보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올해의 경우도 자동차 등록대수 비율로 보면 공영주차장 확보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 가지고 한 11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면적상으로 1,000㎡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복층화하는 걸로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민영화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주차단속 관계하고 주차장 유료화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업무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 아까 95%라고 했는데 주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해서 속된 말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보면 막상 해야 한 160㎡, 330㎡ 이 정도예요, 하나가. 그러면 그것은 개인 주차장화시켜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당신네 차 세우시오.’ 하는 거예요. 회전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세워 놓은 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 있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차를 세워서 업무 보러 가서 차 세울 데 없으면 길가에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복층화, 복층화’ 하는데 복층화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나 타워 주차장 하는 데도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복층화 2층만 넘어서면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습성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영화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95%의 주차 면적을 가졌다면, 주차 대수의 주차장을 가졌다면 절대 지금과 같은 주차난이 안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95%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30%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집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다 주차장이라고 하면 됩니까? 특히나 사무실 말이죠. 그리고 사업용 건축물에 보면 밤에 가면 전부 잠그고 가잖아요. 그 건물에 의한 주차장이지 개인적으로 간 건 아니라 말이죠. 특히 요즘은 제주도에도 렌터카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던데, 그 렌터카가 저녁에 자기 차고지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렌트하신 사람들이 아무 데나 가서 세우잖아요. 자꾸 95%, 95% 하지 마십시오. 막상 해야 35%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해명 보도자료 누가 저희 방에 갖다 놨나요? 제민일보 보도 관련 해명 자료. 제주시에서 한 거죠? 누가 한 거죠? ‘문화재지구 인접 건물 신축 원칙 무시한 행정처리 처분’ 해서 언론에 난 걸 조목조목 전부 했던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고원혁 안전관리담당 고원혁입니다. 시장께서 직접 배부 지시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요?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잠깐요. 만약 그분이 시장님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죠? 그분이 시장으로 취임을 안 했으면 이런 자료가 안 나올 거죠? 그렇잖아요. 시장님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를, 해명 보도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 방에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지난 금요일 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이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시장님에 대해서…….

배려한 거예요?

질문이 있었고 답변을 마친 다음에 아마 각 의원님 방으로 배부하도록 지시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담당 직원께 해명보도를 해라, 관련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각 의원 방에 다 갖다 놔라. 이게 이겁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위원회에 저희들 업무 소관이 있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최종 의견 담은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하겠다고 위원회 말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각 의원님 방에 같이 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겁니까? 하나만 또 물을까요. 읍·면 지역에 건축 허가가 나갈 적에 기반시설, 즉 말하면 상수도, 하수도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을 확인해서 건축 허가가 나갑니까? 아니면 건축은 건축대로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나중에 합니까? 어떻게 하죠? 관련 부서 간에 이것을 안 하나요?

허가나 신고 처리 이전에 허가나 신고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 관련 해명자료를 보면 그와 관련이 없는 것같이 나왔던데, 그거 문제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시의 모 언론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또 오늘 아침에도 보도 난 거 보니까 잘못된 것이 또 있더구만요. “단독주택에 무허가 숙박업 논란”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또 말하면 이제야 부랴부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들어가고, 감사 들어가면 누가 다쳐요? 허가 준 공무원만 다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다른 걸 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도와 관련해서 해명 자료 해서 의원 방에다가 다 집어넣고, 이것은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염려하시는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할 일 없어서 이것을 합니까? 본인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공직자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전부 만들어서 의원 방에다가 다 배부해라. 만약 그분이 시장으로 취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죠? 그것도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부 자료 만들어서 의원 방에다 다 갖다 놓을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민원인들 민원 해결이나 잘하십시오. 민원이 드글드글 하니까. 그렇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불법 건축물 관리는 도시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죠?

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저희 시 본청에서 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컨테이너 보면 일반 농가에서 이동식 컨테이너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일반 자재들을 보관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전기가 들어갔을 때는 불법 건축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컨테이너에 상수도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갔을 때. 그건 뭐로 봅니까?

어떻든 제작 재료상으로는 컨테이너라는 거지만 저희들 판단은…….

상수도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면 이것은 주거용으로 보죠?

그러니까 그 구조물이 지상에 정착이 됐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건축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임시 가설물로 볼 것이냐 하는…….

임시 가설물이든 뭐든 일단 수도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주거한다는 건데. 그렇죠?

전기의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은 물론이고 허가를 안 받은 건축물에도 한전에서는 수용 신청을 하면 전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는요. 상수도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상수도도 물론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동시에 신청이 되면 그것이 의제 처리되면서 복합 민원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무허가거든요. 허가가 없는데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죠, 그럴 경우는?

그 부분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부분은…….

그리고 일반 가정인데, 개인주택인데 보니까 참여환경연대 이사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힐링펜션 해 가지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 홈피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우리 도시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못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것은 차근차근 할 걸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 개인이 한 일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변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주시장으로서 한 행위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해명을 하고 밝혀야 되는데 개인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당한 지시를 수용하면 됩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공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유인물이 왔는데, 원희룡 도지사 공약사항 있잖아요.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사항 해서. 원희룡 도지사가 지금 청정환경국 소관에는 새로운 거 공약한 게 없습니까? 다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네 건이 있습니다.

네 건이 새로운 겁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운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진행…….

어느 게 새로운 부분입니까? 공약이 없어요.

그런데 공약사항에 저희 국에서만…….

새로운 부분이 없잖아요. 뭐로 하겠다는 겁니까?

어쨌든 백년대계 이 부분도 새로 해야 될…….

그건 말만 바꾼 거지 전 도정이 해 오던 일 아닙니까?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새롭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백년대계라는 말을 붙인 겁니까, 공약사항에?

이 부분은, 백년대계 부분은…….

과거에는 백년대계를 안 붙였다가 백년대계를 붙여서 공약으로 한 겁니까?

공약사항에는 자원 순환 관계를 넣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덧붙여서 백년대계를 같이 넣었습니다.

말만 바꾼 거네요, 똑같은 건데. 사업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백년대계 부분은 동복 자체가 매립장이나 모든 부분이 100년 이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백년대계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여 국장님이 붙인 것 같고, 2018년까지 할 계획이죠? 4,200억 원이 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음식물까지 포함해서 4,205억 원.

이거 하면 지방비만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지방비하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7 대 3으로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50 대 50으로 보면 됩니다.

아니죠. 매립장인 경우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되는데, 이게 지방비 재원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3년 동안에?

어쨌든 환경은 제주도에서 가장…….

지켜야 될 가치인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묻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들이 아니고 도에서……. 이거 채권 발행해서 할 겁니까?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이 국고도 절충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고 절충해도 비율은 일정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상향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 잘하셔야 될 겁입니다. 4,205억 원 중에서 지방비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 지방비는 한 50%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2,000억 정도?

예.

3년에 2,000억? 이거 적은 돈 아닌데. 이거 재원 확보가 돼서 기한 내에 될까?

한꺼번에 투자는 안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민특별지원금 동복리에 215억하고 북촌에 151억인데, 용도는 뭐로 줄 겁니까?

동복 같은 경우는 215억이고, 북촌이 151억인데, 주민소득 창출 부분에서 동복 같은 경우는 풍력이라든지, 또 북촌도 풍력…….

풍력 같은 것은 하면 거기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그것하고, 그것도 포장만 해서…….

이것은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풍력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215억 중에는 풍력도 있고, 또 마을 주유소도 있고…….

마을에서 풍력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촌도 마찬가지 풍력도 있고 주유소 같은 부분도 있고, 또 민박…….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동복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고.

풍력이 얼마 들어갑니까?

215억은 풍력만이 아니고 풍력과…….

풍력 1기 하는 데 얼마나 드는 것 같아요?

풍력은 한 80억 원 됩니다. 주민소득 창출 부분에는 동복리 마을주유소 부분도 있고, 태양광 발전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포함돼서 215억이 됩니다.

이렇게 주겠다고 해 놓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이거에 연관해서 지원해 줬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확실히 구분해서 지원을 안 하면 행정의 신의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행정의 신뢰 부분도 있고, 또 마을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이걸 유치하면서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 간에 신뢰 구축이…….

이것은 뭡니까? MOU를 체결한 겁니까? 약속을 뭘 한 겁니까?

협약서를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동복리장하고 삼자가 했습니다.

의회는 안 하고?

의회는 안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리면 안 되겠네? 우리는 모른다.

그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채권에 대한 채무행위인데 약속도 기지만 채무행위 유사한 건데 이런 것들은 장치가,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면 시각이, 눈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건데.

인수인계 과정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정환경국장님, 재선충 방제로 지난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체 조림 같은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체 조림은 산주들이 일단 동의가 돼야 합니다. 산주들은 보니까 유실수 같은 걸 좋아하고, 황칠나무 같은 이런 거…….

그건 좋은데, 동의를 안 하고 임목 본수를 줄여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거든요. 산주가 이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애.

개발행위는 산지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목 본수가 낮은데도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간이 5년 되겠습니다.

임목 본수가 줄어들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세요.

공원녹지과장이 전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거 알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창흡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5년 동안, 현재 나무를 베었더라도 5년 동안은 그 나무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지나면 현 상태 그대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줄 수밖에 없네요?

5년 내에 저희들이 조림을 하도록 권장하고…….

주인이 동의 안 하면 못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보도가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재선충 걸렸다 해서 그 인근에다가 제초제를 집어넣어서 고사한 것 모양으로 이렇게 한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아까 5년 동안은 안 해 줄 수 있지만 5년 후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임목 본수가 낮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림명령이라든지 조림 권장을 통해서 산림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 있으면 좋지만 지주가 돈이 다른데, 대지로 돼서 개발행위하면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나무가 없어지면 그만큼 공기도 나빠지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재선충에 따른 후속 대책들을 마련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불법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고 안에 심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이겁니다. 불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강제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조림을?

예. 저희들이 조림 명령해서…….

국장님은 산주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답변하던데? 국장하고 과장하고 법 해석이 다르나요?

아닙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의 의견은 수종 관련해서 산주의 의견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고…….

조림 명령을 해서 이행 안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조림을 하겠습니다.

안 하면…….

저희들이 그 땅에 가서 조림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 조림사업은 국고보조가 90% 내지 10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후속 대책을 잘 마련하시고요. 재선충으로 다시 또 고사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금년도도 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죠?

예.

금년 가을에 이 소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작년에 제주시에 19만 8,000본이 발생했는데 거기의 약 50% 정도 되는 10만 본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50억 원 추경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당초 예산에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당초 예산은 4월 달까지 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요구했는데 국고도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잘 챙겨야 될 거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과장님, 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를 베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개발행위를 원래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재선충에 의해 나무를 벌목했을 때는. 단지 위치가 재선충 있었던 지역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렇잖아요. 몰라서 개발허가가 나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지역을.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재선충이 걸린 임지든 아니든 원래 임지가 제주시 평균 임목 본수의 150% 미만이 되는 임지였다면 그것은 산주의 권리대로…….

특별법에 의하면 재선충 지역은 다르게 한다고 하는데 관련 조항을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재선충 지역이었다 그러면 개발 행위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고시를 해 줘야 될 거예요. 재선충 지역이다 해 가지고 고시를 해 줘야만 농가들도 알고 밭주인도 알고 할 거예요.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도심 지역이라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 삼도1·2동, 일도1동, 건입동 일부 지역 등을…….

삼도1동은 전체입니까?

예, 삼도1동은 거의 그렇습니다. 아, 삼도2동이 거의 그렇습니다.

삼도1동.

삼도1동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시가 돼 있습니까? 원도심 지역이라는 게 뭐로 돼 있습니까?

고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원도심계획수립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려고…….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죠?

예,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개념 정립을 분명하게 해 놓고, 이거 작은 사업도 아닌데, 앞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이 무산됐다고 했는데, 45쪽에, 그 사유가 뭡니까?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선정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도 차원에서 올해에 우리 제주시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국 신청지에 대한 심사 결과 저희 도는 그 지정에서 제외됐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해당 지역의 여건이 타도의 여건보다 아직은 조금 양호한 상태로, 그게 주요인으로 제외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중앙 절충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는 제주도다운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야지 육지부와 단순 비교해서 아직 양호하다, 이렇게 해서 무산한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절충력이 모자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인을 하니까 더 이상 캐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도로가 한 603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됐는데 2020년 되면 끝이 나는 거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은 20년 일몰제로 정해져 있어서 그 시한이 2020년까지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광역·기초 지자체 관계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면 될 건지 한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제주시 입장에서는 올해 5월부터 제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내년 말까지 목표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급적 해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 필요한 구역만 존치하는 기준으로 해서 이번 재정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점점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우범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이것만 묻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금년이 한 60억이 적게 계상돼 있고,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직접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행정시 권한 강화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 자율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실링제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사업비가 줄어들면 그 사업 부서가 있으나 마나 한 데거든요.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 부서에서 돈 없으면 그 사업 부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부서든 사업 부서는 예산이 감소하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하면서 이번 추경부터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태민입니다. 변태엽 국장님, 여찬현 국장님, 강용석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한 5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들과 같이 행정을 하다가 이번에 여러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봉사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업자로서 성과를 내고, 또 제주시가 지향하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시’ 건설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서귀포시 질의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고철주 과장님, 미안하지만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한 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사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없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침에 서귀포시 관련해서 모니터링했죠?

예, 모니터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생략하고, 혹시 추자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추자 지역에 2012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을 한 140여 가구에 시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건조를 시켜서 음식물을 감량화시키는 기기 설비가 되겠습니다.

건조시설은 싱크대에 설치가 된 거죠?

아닙니다. 싱크대가 아니고 건조기가 별도로 돼 있는 단독 제품입니다. 어디 부착하고 그러는 제품이 아니고.

그러면 분리시설을 할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추자도 지역에 시범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작년도 4, 5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만족도가 좋고, 만족도가 좋다는 것은 처리 기능이나 여러 가지 악취 문제의 불편함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도 서귀포시 음식물 수거기별 계량 장비를 국·도비로 각 세대마다 200만 원씩 기계보급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물 개별 계량장비를 하는데 아파트…….

세대 수도 엄청난데 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와 농촌지역은 좀 다르다 이 말이죠. 농촌지역은 2016년도 이후에 합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읍·면 지역은 2016년도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도 보급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돼 있죠?

그것은 환경부 방침이 2016년도부터는 음식물 종량제를 하되 봉투 방식으로 하지 말고 RFID 전자장비나 칩 방식으로 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6년까지 그렇게 읍·면 지역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한 8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재정 압박도 있고 그게 국고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로만 충당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이 있고, 더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 음식물 오물분쇄기라는 디스포자 설치 허용이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게 올해 법이 확정되면 2016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겠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각 개별적으로 음식물 오물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량 장비를 설치한다는 목적이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심지역은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근거리에 음식물쓰레기 냄새로 인한 피해가 심하고 민원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고 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음식물쓰레기 계량 장비를 보급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감량 시설을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정책을 구상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과장님들이 다른 데 갈는지 모르지만 후임자들에게도 잘 검토해서, 저는 생각 같으면 이번 추경에라도 시범사업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클린하우스가 시내에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정류소 주변이라든지 국도변, 주요 관광도로변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저는 그게 잘 정리되고 깨끗하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수거가 안 되고 냄새가 나고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거주지 주변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클린하우스를 다른 데로 옮겨서 가급적이면 다중이 다니는 장소는 옮겼으면 좋겠다는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 올해 도시계획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년마다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 당국에서는 읍·면마다 다니면서 도시계획정비 방향에 대해서 이장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곳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은 사실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 도시계획은 나름대로 추진이 돼 왔는데 농촌지역의 도시계획은 실행이 굉장히 부진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만 해도 현황을 보면 읍·면 지역인 경우에 645건인데 50%가 됐다고, 실적이 집행됐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 이렇게 집행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정책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0% 이상 도시계획집행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도시계획 결정은 돼 있지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주시가 균형 개발이 되려면 농촌 혁신이 돼야 합니다. 농촌 혁신이 되려면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그다음에 농가주택이 개량돼야 하고, 농로가, 마을 안 도로가 확장이 돼야 하고, 또한 마을 안에 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농촌에는 폐교 위기에 있어서 학교 살리기 시책을 펴고, 많은 균형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정비계획에는 진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도시계획이 정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는 마을마다 다니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은 어떻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의견도 듣고, 또 반영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해마다 도시계획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지금 애월만 해도 해안도로에는 난개발, 애월 일주도로만 해도 곽지, 금성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령같이 인구가 5,000명 이상 거주하는 마을은 도시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촌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도시계획정비가 잘돼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올해 도시계획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해 주시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천에 많은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데 금성에는 말구가 있지 않습니까? 말구에 보면 귀덕경하고, 그러니까 경은 금성경인데 귀덕마을 밑에 포구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장 진입 사업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다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느냐 생각해 봤는데, 1990년도 말에 태풍 때 기존 다리가 무너져서 복구가 안 돼서 이번에 어장 진입로를 해 달라고 하니까 1억 3,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세월을 놔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풍 때 다리가 소실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창흡입니다.

제주시에는 휴양시설이 세 군데가 있죠?

예, 절물자연휴양림하고…….

절물하고 비자림.

비자림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제주시에 자연휴양림이 몇 개 있어요?

돌문화공원에 있는 교래자연휴양림, 절물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비자림도 휴양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쪽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양시설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러면 최근에 정부에서 추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도에서 최근에 서귀포지역에 휴양림 하나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이라고 작년도에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지들이 토지가 국유지거나 도유지거나 이런 게 확보돼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상 토지를 휴양림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 신청하고 그러는데 아직 제주시에서는 동쪽에 휴양림을 만들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계획은 없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게 균형 개발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동쪽에 3개를 유치해 있어요. 제주시 동쪽 지역에.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3개소가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서부지역의 지역주민들도 휴양시설을 향유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도 휴양시설을 유치해서 개발해 달라는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서부지역에도 적절한 위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그냥 앉으십시오. 제가 얘기만 할게요. 잘잘못을 따지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한 5개월여 동안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고, 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여러분한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심을 둬서 해 주십사 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 곽지해수욕장은 전국 4대 가 보고 싶은 해수욕장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가 개설되면서 일주도로에서 대형 관광버스들이 진입을 못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으로 계속 민원도 되고, 그쪽에 충청북도 충북교육연수원도 유치가 돼 있는데 학생들이 걸어서 가는 형편입니다. 진입로는 3개소가 있는데도 3개소 다 대형버스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해수욕장은 꼭 여름철만이 아니고 사계절 관광객들이라든지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불편사항은 내년에 본예산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관광업계에서도 불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열심히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입니다. 여찬현 국장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질문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략 업무보고를 받아봤더니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원희룡 젊은 도지사가 들어왔으면 그 비전이 있을 건데, 제주 환경에 대한 비전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자율적,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역시나’였다는 것은 좀 슬픈 일입니다.

고민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대규모 투자개발을 할 때 사업 신청을 할 때 자금조달계획,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들어옵니까?

대규모 투자라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무거나 생각하십시오. 리조트가 들어올 때 도시계획 심의, 도청에도 계셨으니까, 도시계획 심의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사업자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투자 규모 재원에 대해서 자체 부담, 금융기관 차입, 이런 부분은 나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자체적으로 다 나왔죠?

예.

그런 계획 없이 몇천 억짜리 사업을 추진할 바보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해 주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1년 이내 착공 안 하면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무 사항이죠? 「건축법」 7조인가 몇 조에? 「건축법」 제11조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건축법」 제11조제7항 “건축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아니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그래서 내가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자료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년씩 계속 연기해 줬어요. 2011년 5월 2일, 2012년 5월 3일, 2014년 4월 30일, 2014년 4월 30, 이렇게 계속 연기해 줍니다. 그전의 것은 내가 언급을 안 하겠어요. 정당한 사유를 가진다면 연장해 준다는, 그럼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3일 날 연기한 사항이에요. “착공 연기 사항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명확한 투자계획 없이 착공될 경우 공사 중단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역 랜드마크 건축물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한 겁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명확한 투자계획 없이 착공될 경우” 아까 내가 얘기했죠. 국장님도 동의하셨고.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사업자금의 계획 없이,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라도 할 때 자금 계획 어떤 심의도 없이 도시계획을 다 통과시켜 줬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바보들이에요? 행정이 그렇게 무능한 겁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행정시의 역할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

잠깐만요, 좋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명확한 투자계획 없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분이 금방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계획이 첨부되는 부분은 건축 허가 부분에서 투자계획이 첨부되는 사항이 아니고 동시에 처리하든지 아니면 선행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관광사업 승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사업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을 같이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서 처리하면서 그 사업이 연기가 되어야 될는지 어떤 부분이 검토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저희들 건축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선수들끼리 말 돌리지 맙시다. 그 무슨 말이에요. 관광개발이 왜 나옵니까? 정당한 근거를 대란 말이에요. 이게 정당한 근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정당한 근거라면 관광사업 승인 허가기간 내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개별법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착공 연기 사항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명확한 투자계획 없이 착공될 경우 공사 중단 등 부작용이…….” 왜 행정이 공사 중단 등 부작용이 될 우려까지 걱정하면서 사업 연기해 주냐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미 이 건 건축 허가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아서 아예 손대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일부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로 현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지겠습니까? 일부 진행되고 있다는 말에 책임지겠어요? 건축 인허가 관련 추진 사항, 한번 내가 읽어드릴까요, 공사 중단된 거? 도에서 제출된 자료는 공사 중단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중단되어 있지만…….

그런데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현장 여건은 일부 지하 부분이 굴착되는 등…….

그것은 과거……. 그거 몇 년도에 하셨는지 아세요? ’83년도부터 말이죠, ’84년도에 한 겁니다. 무려 29년 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94년 5월 25일 날 사업자 변경되면서 2007년 10월 31일 날 공사 중단됩니다. 공사 중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1년 5월 2일부터 지금 만 4년간, 「주택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에야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2012년 5월 3일 착공 연기 사항, 이것 하나만 가지고……. 다음에 랜드마크 건축물로 지역경제, 랜드마크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랜드마크가 뭐예요?

해당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상징적인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호 해변에서 본 거예요. 도두 쪽에서 본 겁니다. 이 빨간 건축물, 쌍둥이 건축물이 아까 강 국장님이 지적한 상징물입니다. 보기 좋습니까, 경관이? 보기 좋아요? 이것은 탑동 앞바다에서 바라본 겁니다. 보기 좋습니까? 이게 랜드마크입니까? 도시계획을 했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아는 천박한 지식을 따진다면 랜드마크라는 것은 짜투리 땅, 있는 땅에 랜드마크를 짓는 게 아니고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조성해 나가는 게 랜드마크예요. 그리고 제주도,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산악 지형에는 이런 고층건물의 랜드마크가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고층건물만 랜드마크가 돼야 되죠? 제주도면 한라산이고 한라산이면 제주도인데 한라산이 랜드마크 아니에요? 한라산을 가리는 그 모든 것이 경관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 허가 이전 단계에서부터 건축계획 심의 절차라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다 거친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거기에서 다 문제가 없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져서 저희들이 건축 허가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라고 지금 표현하시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제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의원인 저도, 비전문가도 이것이 랜드마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이 랜드마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흉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허가된 부분인데 지금 와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랜드마크적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착공 연기해 준 사항입니다. 거기에 쓴 거예요. 2009년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009년도 것을 지금 국장님께 얘기하신다고 그러는데 행정이 2009년도 다르고, 2012년도 다르고, 2014년도 다릅니까? 행정이라는 게…….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건축 허가가 되고 사업 승인된 부분에 대한 착공 연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공 연기라는 것은 임의 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이게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를 밝히라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이 엉뚱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관광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랜드마크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더 말씀하세요.

착공 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건축법」 규정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지난 5월 달 변경하기 전에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도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 따졌어요. 「주택법」 몇 조, 아까 2009년도, 2011년도는 「주택법」 제16조제9항의 단서 규정에 연장 착공, 이것을 따진 거 아닙니다. 이것은 안 따졌어요. 나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에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아직 이것은 검토 못 해 봤어요. 오늘 검토해서 내일 도청 업무보고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안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것은 틀리다 말이에요. 「주택법」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규정한 거라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행정이 자본에 끌려가고 있다. 한 예를 들까요. 신촌리에 창고 짓고 있죠? 북촌인가? 건축과장님, 북촌리에 창고 신청 들어온 거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치고 하라, 뭐하라 하면서 아직까지 건축 허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것은 지역주민과 협의하라고 하면서…….

과장님, 일단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 조그마한 것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그러면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내가 노형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노형동민과 어떤 협의도 없이 건축 허가 나왔어요. 심지어 제가 대표 발의해서 원 포인트 회의를 해서 주민투표로 가자고 한 그 직전에 건축 허가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행정행위라고 보세요? 공평한 행정행위라고 봅니까?

지금 이 건축 허가는 건축 허가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협의 내지는 승인 절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하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라든지 사전 재난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영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이 관광숙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승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허가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마지막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건축 허가는 이미 나갔습니다. 건축 허가는 이미 나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장허가 정당한 사유 근거가 이게 정당한 사유 근거가 되느냐 이거예요. 사업자 측을 고려하고, 사업자 측을 이해하고, 사업자 측을 대변하는 거지. 그만큼 논란이 되고 특혜 의혹이 있고.

정리 부탁합니다.

한 5분 남았어요. 40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건축 허가 이전에 관광사업 승인 단계에서 거기서 같이 검토가 돼서 사업기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그 사업부터 취소가 되면서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야 연결돼서…….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건축 허가를 연장해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 승인 기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만 취소해 버리면 건축에 대한 부분은 해소될지 몰라도 관광사업 승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건축 허가에 관한 겁니까, 관광진흥에 관한 겁니까? 관광에 관한 거예요? 건축 허가 부분이잖아요.

건축 허가 부분인데 이거와 맞물려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승인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법」과 건축 허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관광진흥법」에 관광사업 승인도 같이 받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후 맥락을 따집시다. 건축 허가 난 다음에 관광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관광사업 승인 부분이 선행 또는 동시에 같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선후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건축 허가가?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내일 도 본청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은 따지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강용석 국장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강 국장님은 「관광진흥법」과 건축 허가가 맞물려 돼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을 고려해서 이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건축 허가만 취소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승인 기간이 같이 가지 않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소했다가 다시 또 신청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 들어오면 그때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렇지 않아요?

…….

좋습니다. 이만 마치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 국장님!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45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제주시가 해야 됩니까? 제주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선도지역 지정 관련은 도 도시디자인단이 주관해서 추진을 해 줬고, 만약 그것이 됐으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던 게 원래 저희들 당초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바람에 하반기에는 저희 시 자체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공약사항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지훈 제주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이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일성입니다. 좋습니다. 원도심을 잘 살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주도에서도 업무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제주시 원도심 지역 도시재생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만, 타이틀만 좀 바꿨는데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사업비, 용역비도 2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소요 예산 2억 원은 기위 확보해서 본청에는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가로주택 정비 용역비가 도시재생 전략사업 이 용역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에 보면 추진사항에서 2012년 12월 14일 제주시 구도심 재해정비촉진지구 해제, 이렇게 나왔고요. 도의 재생사업 추진 업무보고에 보면 2011년 11월 14일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딱 1년 1개월 차이 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1년 1개월 10일.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는 도청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1년 11월 말에. 그런데 시는 1년 후에 해지한 것으로 되었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촉진지구 해제를 도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날짜에…….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시가 확보한 용역비와 도가 확보한 용역비가 사업비가 다른 겁니까? 도도 하고 시도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이 용역비는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도 확보되고 시도 확보되고. 그러면 한 군데를, 한 지역을 도와 시가 각각 용역을 하실 거냐 하는 얘기죠. 용역비가 따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도 확보된 부분은, 사업비 부분은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 지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내일 도시디자인단에서 왔을 때 시에도 이렇게 확보됐는데 이 예산도 확보되면 그러면 시도 하고 도도 하느냐 물어볼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중복적으로 집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근거를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행정시장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행정시에? 나는 처음에 이 두 개를 볼 적에 도가 제주시로 위탁해서 이 사업을, 이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시는 시, 도는 도.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특별법 제2조제4호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시장·군수라 함은 기초단체의 시장·군수를 말하는 거지 행정시장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가 이것을 하죠? 위탁을 받아서, 도가 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예산을 주면서 시행하도록 하면 그것은 도에서 하는 걸로 보겠는데,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의 사업비 확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 계획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시가 할는지 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단이 이 사업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정이 바뀔 때마다 여기는 합니다. 여기에 갖다 놓으면 무엇이 나오는지 꼬박꼬박 출마할 때도 하고 끝날 때도 보면 그대로 묻혀서 가 버리고. 민선 김태환 도정, 우근민 도정, 다음 원희룡 도정,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전부 원도심 재생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이제까지 하다 하다 안 된 이유가 뭐냐?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안 하는 겁니다. 도심재생 부분에 대해서 도가 급하게 용역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죠, 했다가 선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때는 도시 쇠퇴도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정이 안 된 것은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도시 쇠퇴도가 덜해서 안 됐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데 행정에서만 이것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재생.

바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주민, 또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과업지시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어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백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지역주민들께 도시재생이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서 그 사업을 그쪽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역해서 전부 해 놓고 ‘이대로 할 겁니다, 저대로 할 겁니다.’ 하고, 나중에는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문제가 있고 해서 안 하겠다고 해 버리면 용역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의 용역비가 얼마만큼 들어간 걸 국장님께 과제를 드릴까요? 2002년도부터 올해 이것까지 거기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제주시에서 빼 보실래요? 수십억 들어가요. 수십억. 아까 2012년이다, 2011년이다 한 그 사업을 해지할 때 말이죠, 그 사업비만도 한 19억인가 십 몇 억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들이고 포기했단 말이죠. 그게 왜? 주민들하고 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갑갑합니다. 잘되면 좋죠. 그나마 탐라광장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재산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나마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한번 해 보실래요? 어떻게 잘된 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가지는 과정에서 그 사업은 완전히 전면 재개발 방식의 사업계획이 되었었고,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투자 적격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립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재생이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문화와 역사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심 재생 방식으로 가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있고, 그 방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사업추진 방향부터 사전에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이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까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제일 오래된 건축물이 몇 년도에 지어진 거고 이런 걸 상세하게 해 보면 전통, 문화 있는 거 몇 개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옛날에 있었던 것을 찾아내서 부지를 매입하고 문화적인 걸 복원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아시죠? 수산물검역원,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 사업하다가 중단된 거 아시죠? 그 건물 보셨어요?

최근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건축과장님, 그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건물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왜 도청에서는 그것을 철거해서 새로 신축하라고 했을까요? 그 건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겁니까? 시청에서 허가 줬죠, 건축 허가? 건축 허가 안 받습니까, 관공서 건물은? 안 받아요?

건축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협의가 건축 허가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어도 좋다.

예.

그런데 왜 그거 협의해 줬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발언대로 과장님 나오라고 합니까?

됐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도심 재생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자 해서 국비 100억, 5 대 5니까 지방비 100억 해서 4, 5년에 걸쳐서 거기에 투자해서 그 도시가 확 바꿔진다고 그러면 도가 지금까지 200억이 없어서 저 정도로 놔둔 겁니까? 아닌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고민을 하시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는 과정 지켜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찬현 국장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도·점검하기로 했잖아요?

예.

제가 2년 전에도 질책을 해서 그때 당시 국장이 이관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도 축정과에서…….

현재는 축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검토만 했어요?

아직까지는 축정과에서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어차피 이 부분은 환경 분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환경국에서 한다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용철입니다.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구통행실태조사를 법령에 의하면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5년에 한 번씩.

소위 OD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번 했죠?

최근에도 2013년 하반기에 조사가 돼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도청에서 했습니다.

도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예.

그것이 거짓말이면 어떡할 거예요?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모니터링해서 확인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국가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습니까?

확실합니다.

표본이 몇 개입니까?

도에서 2013년 하반기 조사가 됐고, 저희가 받은 것은 2014년 4월 달에 받아서…….

그 표본이 몇 개냐고?

표본은 전반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가구통행실태조사 OD는 표본이 몇 개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나와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니터링했다면서 그것도 안 봤어요?

오전에 모니터링한 것은 OD 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일 질문할 범위를 좁혀 가려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질문 사항은 내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했고 이것은 국가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표본은 300개에서 500개예요, 국가에서 하는 표본은.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다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OD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하려면 표본이 최소한 2,000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2,000가구 이상으로 대상을 표본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죠, 모니터링하셨으니까 이런 답변 나올 것으로 내가 알고 있지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아세요? 교통행정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OD죠?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서 버스노선이라든지 모든 교통 정책이 결정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모든 정책은 허구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어느 정도 확인은 된 겁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할 때 그 자료 출처가 어딘지 아세요?

확인 못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합니다. 서울시에서 OD라든지 모든 교통자료, ITS, BIS 버스정보,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 연구 자료를 서울시가 제공한다 이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건 전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효예요. 지금 제주 드림타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계속 봐 왔습니다. 이 자료,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인용된 자료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에서도 조사 안 했고,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했다 그러면 한 십오륙 년 만에 처음으로 한 건데.

도에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의해서 2013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했다 그러면 2010 한 5년 만에 처음 했습니다, 이 OD 조사를.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여기에 숫자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님도 6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면서 이런 건 파악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강 국장님.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아까 원도심 재생 문제는 9대 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계속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건축법 제1조 “건축은 문화의 한 양식이다.” 이겁니다. 프랑스 건축법 제1조. 대한민국 「건축법」 제1조는 뭔지 아세요? 구태여 저도 써왔습니다.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건축법 1조하고 대한민국 「건축법」 1조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건축법」은 실질적인 건축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건축법」은 건축물을 콘크리트로 보고, 프랑스 건축법은 건축물을 인간의 삶의 흔적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대한민국 건축물은 때려 부수고 싶을 때 콘크리트기 때문에 때려 부술 수 있고, 프랑스 건축물은 우리 삶의 흔적이기 때문에 부시지 않고 보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원도심 재생도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2년 전, 3년 전이로구나 정확하게. 3년 전에도 제가 제주시에 드렸던 이야기예요.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원도심 재생을 건축 분야에서 한 분만 하지 말고 제주도 인문학자, 역사학자, 향토사학자, 이런 분들을 총망라한 상태에서 원도심 재생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원도심 재생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간곡히 얘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금 앞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행정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전문가, 주민 포함해서 사전에 TF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원에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분을 포함시켜서 TF를 구성하고, 앞으로 원도심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입니다. 강용철 과장님 발언대로 좀, 고개 안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용철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시·군 통합이 된 지도 8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 지역에 순환버스로 버스운영조합에 위탁을 해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대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봤는데 또 잊어 버려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조천, 애월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제주시로 통합되기 전에 우리 읍·면 지역에 학생, 시외버스 증회가 안 되고,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중산간 지역, 그다음에 중산간 지역의 관내 중·고등학교 통학의 불편, 이런 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바로 전에 제주시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때 포함시켜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좀 어렵다고 해서 안 됐는데 이제는 제주시에 통합됐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면 당연하게 공영버스로 운행되어야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 지역은 버스운영조합에다가 도비를 주면서 위탁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답은 받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통합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시에서 업무 추진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영버스만 관리하고 있고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도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도에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어디서 지급해요?

저희들은 공영버스만 하고 보조금도 전부 도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행정시는 공영버스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시의 대중교통 문제는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지역에 운용보조비를 주면서 차를 사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통합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재차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 차원에서 빨리 통합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법인 시였을 때는 저희가 노선이라든지 버스행정도 전부 했었는데 통합되면서 업무가 전부 도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 조정할 때도 이것을 행정시에서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노선이 문제가 아니고 읍·면 지역의 대중교통, 행정에서 직접 관여를 해야 되는데 버스운영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 업무도 가져와서 공공성 있게 추진하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위치한 지역구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몇 개월 전에는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한 30년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높은 크레인만 세워져 있고, 그래서 도심지에 도시를 대표하는 지역인데 어떤 상징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지금까지 그 사업이 실현이 안 됐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투자 자금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상 시작은 30여 년간 지금까지 시행해 오는 과정,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투자 목적 실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서 건축물 높이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립되고 그것에 따라서 건축 허가가 되고, 지난번에는 당초 건축 허가된 부분, 공동주택 부분이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변경 허가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투자 적격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건축 허가만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선 ’83년도에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2009년도까지 일부 기초 터파기라든지 공사는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실현이 안 됐다고 봐지는데, 2009년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그 당시에 도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합니까?

아마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에는 어떤 절차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못 한 부분입니다.

이때에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이 비등한 것은,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고도의 문제, 그다음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면 주변 교통의 문제, 또 하나는 국내 자본, 그러니까 자본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한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듣고 싶은 게 롯데시티호텔의 높이가 몇입니까?

9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 이상 높이가 차이 있는데, 어떻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져 있기 때문에 사업자도, 투자자도 투자 실현을 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 허가가 변경 허가죠? 이번에 변경 허가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 허가를 하면서 용도시설에 휴양콘도미니엄과 판매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의 용도가, 긍정적인 목적이 뭐냐? 제가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이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 그 지역이 지금도 교통체증이 제일 많고 또 불편을 겪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문제, 그다음에 높이, 주변의 경관과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내일 도 도시디자인본부에다가 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국장님께서 현재 시점에 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감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캐내서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행정에서도 내놔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도 되고 감사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들을 해서 시행에 보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항도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도의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또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시에는 쓰레기매립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현재 봉개하고 동부, 서부, 추자, 우도,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서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월림에 있습니다.

동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동복은 만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증설공사가…….

동복에 증설공사를 해요?

기존의 매립장인데, 기존에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환경순환센터가 조성되면 그것은 폐쇄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폐쇄가 될 부분입니다. 2020년까지 사용이 되니까.

2018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되어 갈 겁니다.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동부에는?

서부 같은 데는 전용관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서 가고 있고, 동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차량을 임대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이것을 방류시키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일들을 그쪽 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참 문제인데, 일단 알겠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닐 수거 있지 않습니까?

예, 폐필름.

그것은 어떤 공급 체계입니까? 어떻게 계약을 해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성이엔티도 폐필름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 생긴 서광산업도 있는데 폐필름을 해서 사업을 하려면 원재료인 폐필름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봉개매립장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루에 1톤 내외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수집하는 부분도 한 1톤, 그래서 폐필름 부분의 분리배출을 높이는 방안이 어떤 거냐? 이것은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많이 해 줘야 5톤이 되든 8톤이 되든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수지타산도 맞아야 하는데, 어쨌든 원재료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은 분리배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병들은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농약병들은 영농 폐기물인데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데 국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농약 부분은 A등급 같은 경우에는 ㎏당 150원, B등급은 130원, C등급은 110원, 이렇게 해서 국비가 80억이 듭니다.

바로 그게 단가 결정의 문제거든요. 폐비닐, 필름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수거해서 돈이 되면 수거를 많이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방비에서라도 보조해서 현실적으로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한국환경공단하고 저희들이 단가 조정 시에 단가 관계를 서로 의논도 하고, 그렇게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보전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고민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그 고민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강용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용철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오신 지 6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예, 올해 1월 발령받았습니다.

6개월이면 업무 파악 안 됩니까? 1년 있어야 업무 파악이 됩니까?

업무 파악은 되는데 자료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려면, 공부는 했습니다마는 자꾸 잊어 버려 가지고…….

그럼 자료에 적고 오셔 가지고 답변하셔야죠. 6개월이나 됐는데 모른다 해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성의죠.

죄송합니다.

그걸 탓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행정의 연속성을 국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교통행정 정책을 펼 때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최초로 제주도가 시범으로 한 한 줄 주차 아시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차장을 민간 위탁해서 민간인들이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주차난 방지 차원에서 접근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을 민간 위탁했을 경우 이면도로라든가 옆에 주차단속을 안 해 주면 손해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료화된 데 가서 보면 차를 안 세워요. 다 옆에 세워 버리지.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래도 강행한 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전체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한 전초 단계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꿔졌어요.

보전한 게 한시적으로 했을 겁니다. 아마 구남동 아람가든 앞과 1개소 정도 작년에…….

한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어요, 제주시 전체적으로.

민간 위탁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확대해 나가려고 한 건데, 그것을 처음에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정책이 바꿔진다 말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마시든가. 1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해 가지고……. 행정의 연속성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책을 펼 때 처음부터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민간 위탁한 그 단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정책이 바꿔진 것은 아니고…….

아니, 지금 보전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2013년 작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단속 업무 관계는 그것도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실제…….

그렇죠. 자치경찰단에서 하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그쪽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야죠, 정책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은 저기 업무니까 나는 몰라라 할 게 아니고 그런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하면 그런 부서하고도 업무적인 유기 관계를 해야지만 정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계속 협조 요청도 하고 있고, 또 사실상 업무를 저희가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자꾸 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업무를. 그래서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는…….

같이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교통행정과에서도 단속 업무를 일정 부분 하면 안 될까요?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죠?

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됩니까? 안 되죠. 동 직원들이 동 주민들과 밀착 관계가 되어 있는데, 가서 협조도 얻어야 되고 하는데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계속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