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도민복지와 행복을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3일 서귀포시 소재 단란주점 화재사고 시 순직한 고 강수철 서귀포소방서 동홍 119센터장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체감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하반기에도 따뜻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희망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어린이·청소년·여성·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과 저소득 취약계층·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현장복지 실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오전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오후에는 6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나. 서귀포시 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남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인옥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허철훈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명관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이 주인이 되고 민생을 돌보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금번 새로이 복지안전위원회에 오셔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제주시 복지행정은 시정운영 기조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시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 실현과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희망복지 실현 등 다섯 가지 실천전략을 가지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 현황,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의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총 예산액은 9,456억 9,4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우리 국 소관은 3,644억 1,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6%인 544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예산 비중은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기구현황을 비롯하여 15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부터 45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 민관 협치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복지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제주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제3기 지역복지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감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복지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차원의 연계 및 취약계층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사무국장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지역사업으로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사랑 나눔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해까지 공무원 1인 1계좌 갖기에서 올해부터는 1인 2계좌 갖기 운동으로 확대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1,449명의 1,601계좌를 확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주민공감 복지행정 추진 및 출산율 제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소통 힐링 행사와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현장의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가칭 동제주 종합복지관 조천읍센터를 개소하여 제주시 동부지역의 취약계층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20년까지 출산율 2.0 달성을 목표로 양육수당을 지난해에 셋째 이후 자녀에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 이후 자녀까지 확대 지급하고 있고 미혼남녀 행복 커플 이어주기 행사 등 결혼 분위기 확산 및 출산장려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제공 관련 사항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폭넓고 질 높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민관 상호간 사례관리 공유를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복지 코디네이터를 지정 배치하여 통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특히 이도2동을 보건복지부 선정 시범 동으로 운영하여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과 장애아동 가족지원 재활치료 사업을 비롯하여 제공기관 확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복지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규 사업 발굴 및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사각지대 없는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사항입니다.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영양급식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역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아동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적 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5만 3,14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와 기초연금 시행,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돌봄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노인여가시설 프로그램 구축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146개소의 노인요양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요양기관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설인프라 구축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급외자에 대한 계속보호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노인부양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치매특별등급 신설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장애인의 활력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2,000여 명입니다.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과 연계한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 확대 지원 및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중증장애인의 안전응급시스템 구축, 자립자금 지원 등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정의 정상적인 삶을 위한 성년후견인제, 부모심리상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장애인·노숙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활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노숙인 시설 등 총 48개소에 1,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 개·보수 등으로 입소자 및 이용자의 생활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장애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이용률 제고사항입니다. 관내 무연고 묘지를 일제 정비하여 조성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이 2012년 4월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총 1,609구를 안장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울누리공원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계절 꽃피는 자연장지로 조성하고, 선진 장례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로부터 자연장지 견학 활성화 등 장묘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기초수급자 욕구별 맞춤지원으로 복지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만 4,20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생계비, 주거비 등,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양곡 50% 할인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 5.5% 인상으로 신규 수혜대상자 560여 명을 확대·발굴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올해 10월부터 통합급여방식에서 개별급여방식으로 급여체계가 전환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과 복지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1,896세대에 5,073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 취업 및 자립 지원 강화로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경우는 운영활성화와 입소자의 자아존중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의료급여수급자는 8,100여 가구에 1만 4,000여 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용 1순위인 정신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웃음치료 등 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은 물론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에 대해 중점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기입원환자의 요양시설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요양시설로 입소를 유도함으로써 의료비 절감으로 의료재정 내실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복지수급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복지수혜대상자는 기초수급자 1만 4,000여 명을 포함해서 6만여 명으로 제주시 인구의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 공정한 방문상담조사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보장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제외 예상 가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33쪽의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반 구축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탈 빈곤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서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으로 자립기반 촉진을 하는 등 탈수급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항입니다. 여성의 창조적 능력 배양 및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대학 운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특성화사업 지원 및 타 시도 여성단체와의 교류 등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가정 기반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체계적인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자녀 언어발달 교육을 비롯하여 통·번역서비스,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가정의 건강 가정 유지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교육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여성인권 보호 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보호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여성폭력 피해예방과 치료회복 등 건강가정기반시설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우리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466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취약 전 또는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과, 부모의 취업 형태에 맞는 특수어린이집 확대, 24시간 열린 어린이집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466개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연중 체계적 지도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 공익신고자 신고포상금제도 홍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시설 안전관리 및 차량안전에 대한 특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예방위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부모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청소년 활동터전 조성 및 자립 환경 기반구축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수련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금년에 애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보호시설에 운영비 지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역사회 협력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청소년의 균형 성장 발달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청소년수련관 1개소를 포함해서 청소년문화의집 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을 통해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청소년 인문학 상설 프로그램 및 캠프운영을 비롯하여 청소년 성문화센터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역량강화 인프라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선진 음식문화 구축 사항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식품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등을 통하여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위생수준을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 특별관리 업소를 지정·관리하여 이들 업소로 하여금 식중독 사전예방과 안전식품공급으로 선진화된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로 선진위생 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 등급을 평가하여 청결하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업소관리로 위생환경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업소의 위생관리로 품격화된 선진 위생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식품제조업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식품 공급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식품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로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식품의 수거·검사를 통해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위생접객업소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총 2,091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 영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저염식단 제공 등 나트륨 줄이기 운동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인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트륨 줄이기 추진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나트륨 줄이기 시범업소를 중심으로 건강음식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맛과 건강을 함께 지향하는 새로운 선진 음식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대비 위생업소 수용태세 확립 사항입니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친절·청결·환대 등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를 만들어 나가며 특히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제관광지에 걸맞은 위생업소 수용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올 하반기에도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배려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혜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인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 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8쪽까지 시정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3쪽부터 29쪽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은 7개 부서 37담당이며, 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은 3개 과 17담당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72명이 되겠습니다. 2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고 27쪽입니다. 복지관련 예산액은 1,674억 3,900만 원으로서 이는 서귀포시 전체예산액의 26.95%에 해당되며, 지난해 대비 20.47%가 증가되었습니다. 28쪽과 29쪽 복지관련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부터 47쪽까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출산분위기 조성 및 현장복지 활성화입니다. 출산율 2.0플랜 달성을 위하여 둘째 이후 자녀양육수당지원 등 13개 부서에서 50건의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17개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의 활성화, 복지부서 및 읍·면·동 조직진단 실시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을 최소 2명 이상 배치하는 등 현장복지 활성화를 위한 복지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시민의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위원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하여 현장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희망복지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3기 지역사회복지 4개 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위기가정 등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생활안정 지원에 1억 2,5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1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중 나눔 사업인 혼디드렁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올해는 전 시민과 함께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신속하고 적극적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입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6,475명을 포함하여 3만 3,422명으로 서귀포시 인구의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신청조사 2,363건, 확인조사 3,863건에 대하여 공정한 공적자료 반영 및 현장방문 조사로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보장누락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리 구제와 타서비스 연계로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체감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475명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76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근로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부터 추진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여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1만 142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6개의 장애인단체와 18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지원, 장애인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5개 분야에 80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운영에 따른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살아있는 도서관! 노년이 행복한 맞춤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7,365명으로 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5개 분야에 106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조기정착과 서귀포시 자연장지 조성사업, 시노인복지관 신축 등으로 어르신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다기능 복지관 육성입니다. 우리 시 성산읍에 소재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사업과 교육 및 문화사업, 가족복지 사업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국제관광도시다운 선진위생 환경조성입니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숙박지원 대책과 외국어 회화집 제작 등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반조성, 질서위반업소 관리 강화 등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위생관리 강화와 불법영업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최고의 관광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5,004개소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관리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문화 및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조성 등을 통하여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여성의 성장과 참여로 여성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해 15개 사업에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단체별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난 6월부터는 찾아가는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3쪽, 다문화가정 등 가족지원 체감도 향상입니다. 우리 시에는 758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을 위하여 7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및 다문화자녀 인성교육 등 다문화가족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취학 전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7,333명에 대하여 15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35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해 99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국·공립 보육시설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으로 아이와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체계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135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도·점검과 어린이집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점검 지표교육 이수제를 시행코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 1회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활성화를 통해 신뢰받는 안심보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현재 44개소의 청소년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동홍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였으며 청소년 축제 및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11개 사업에 1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 문화행사 및 저소득 청소년 학업지원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과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시설 32개소와 입소아동 134명, 그리고 2,716명의 결식우려아동과 가정위탁아동 등에 대하여 3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급식에 내실화를 기하고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을 들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시의 주요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순서대로 하면 됩니까?

예, 홍기철 위원님.

예, 지난번 순서대로…….

유진의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북동 홍기철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어봅니다.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가 첫째. 두 번째는 직원들이 무시한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처리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오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재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지금 제주시에 몇 가구나 있고, 이분들이 동사무소 업무를 볼 때 통역을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제주시 관내에는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665세대 인원을 저희들이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언어관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통·번역 서비스라든가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복지가 달라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공유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통·번역을 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보다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 파트도 따로 있습니다. 교육 파트들이 따로 있어서 지금 외국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한국어가 우선 소통이 돼야 어려움이, 문화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담당하는 분이 언어별로 네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네 분이 모든 걸 전달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가 되고 또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통역안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하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족의사소통, 각종 정보제공, 공공기관 이용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다문화가정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동사무소 이용이 어렵다,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서비스 사업이 있는 것을 모릅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런 처리를 안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알고도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정홍보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문서도 보내고 필요하면 저희들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제주시만 하더라도 26개 읍·면·동을 전체 커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또 애월의 국제가정문화원, 다문화가족센터 등등, 또 동제주 복지관에서 하는 이주민 관련 센터, 이런 기능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며 지금까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보다 더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많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는 네 가지 언어로만 하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언어로 모든 이주민들의 통역, 다문화가정의 통역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4개 국어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언어를 가진 분들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작단계로 봐서 우선은 국가, 인구가 많이 와 있는 나라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다 보니까 4개국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통역서비스가 공공기관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을 간다든지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까?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지원도 하고 센터로 하여금 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 시라든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에, 시간에 이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질의요지에 맞게 저희가 센터에 이런 통역서비스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서 지원도 하겠습니다.

예,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다문화가정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네가 조금만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실비로라도 봉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상주하는 그런 인력이라도 된다면 자기네가 그런 걸 하고 싶다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것을 할 의향 같은 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의 내용입니다.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들 일자리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희들이 그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지역아동센터 생활보호의 보좌라든가 취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에,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읍·면·동에 가서 행정보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동사무소에 매일 상주하면서 안 해도 일주일에 어느 요일을 정해서라도 다문화가정 그분들을 위한 날이라도 해서 행정업무를 그 요일을 정해서 일단 한번 보는 걸로 해도 참 편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제가 동사무소 갈 때만 해도 어떤 때 다문화가정이 오면 서로 말을 모르니까 서로 막 떠넘긴다고요. 그래서 그 다문화가정이 가면서 얼굴 보면, 우리가 웃는 얼굴 하고 기분 나쁜 얼굴 알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자꾸 그런 얼굴을 많이 보여서 참 기분이 언짢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런 생각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동사무소의 실무자들하고 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실무자들하고 저희들 조만간에 한번 미팅을 하겠습니다. 미팅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저희가 봐도 있는데, 있을 걸로 봐서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는 실비만 받고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시간 남으면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양 행정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고용장려금에 관해서 한재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서 직업재활은 재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당당한 사회인으로 독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선정해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50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 고용업체에서 일한 장애인들이 일만 열심히 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천읍에 있는 광명환경자원에서 장애인 36명에 대한 급여만 2억 3,000여만 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적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공단에서도 도움을 받고, 또 도에서도 고용장려금까지 받으면서 임금을 이렇게 체불했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한재신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물론 언론에도 나왔지만 저희들 평상시에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그 대표도 만나봤는데 사실상 이 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체라서 수익성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때 임금이 지급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가서 이런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7월 중에 일부 ’13년도 7월 달분이라도 먼저 해소를 하고 8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될 때까지 꾸준하게 관리도 하고 지도 점검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각각 20명씩 일하고 있는데 비장애인은 임금 체불금액이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 저희가 별도로 구분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가진 자료가 맞을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비장애인·장애인이 구분돼서도 안 되겠지만 또 장애인들이 임금체불에 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 지도 점검을 보다 강화를 하겠습니다.

자료로 봐서는 비장애인은 3,000만 원이고, 장애인은 2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임금체불 금액이 훨씬 큽니다. 도에서 고용장려금도 받고 공단에서도 도움을 받고 하는데 시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튼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체불 금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장애인 분들에게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환수가 될지,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업주가 사업이 잘돼서, 잘되면 다행이지만 재산도 없고 소생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 주변에 가서 알아봤는데요. 주변 피해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종업원들 위주로 식사를 배달한 식당주인들도 한 2,300여만 원 정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지도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1년에 한 번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그리고 장려금은 이틀에 한 번 나가는지 분기로 나가는지 매월 나가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잠깐 좀 업무내용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저희가 분기별로 3개월 치에, 예를 들어서 1·2·3월 달에 해당되는 것을 다음 달―4월 달―에 나가고 있고, 임금 지급 관련해서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정도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좀 우려가 되는 업체, 인원이 많은 업체들은 저희들이 다른 출장하고 병행을 해서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직원들이 직접 회사로 불시에 방문해서 장애인들의 근무여건이 어떤지 확인을 하고 급여대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각각 지도 점검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연금 수령액과 대상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에게서 변화가 있습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저희들 올해 6월 말까지 적용을 받고 또 기초연금은 7월 이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서 하면 되고, 신규대상자들인 경우는 6월 달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신규자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최초에 지급되는 게 7월 25일 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기초연금 금액 자체도 종전에는 2만 원에서 9만 6,800원까지 우리가 연금으로 지불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7월 1일부터는 2만 원에서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서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걸로 해서 작업 중에 있고, 이게 기초적인 작업이라든가 또 시민들, 대상자들이 착오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요번에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연금액 증가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해서 실망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향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만 원까지가 맞습니까?

9만 6,800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되니까 하여튼 80% 안팎의 인원들은 최고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데…….

최고가 20만 원입니까?

예, 20만 원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또 어르신들께서 연금액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얼마인지 알아보고자 하셔도 알 수가 없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정비가 왜 이렇게 늦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현장 안내 홍보를 좀 보다,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오일 시장에 가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했고, 그다음에 도서지역도 혹시나 홀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추자·우도지역도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 특히 경로당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안내 팸플릿도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7월 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7·8월 중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한 명이라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두 번 걸음 하지 않으시게 미리 안내해 주는 게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노인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자동으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헛걸음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택시를 타고 주민센터에 가시는데 신분증이나 통장·도장 같은 필요한 서류를 몰라서 갔다가 다시 방문하는 사례도 있고요.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나이든 어르신들께 우편물을 발송하면 우선 자식에게 갖고 갑니다, 이것 뭐냐고. 그리고 또 이웃에 들고 가서 이것 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편물은 발송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4일 자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14일 자에?

예, 우편발송을 각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80세 후반입니다마는 어르신들이 한 번 거동하려면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갈 거니까 준비합써 뭐합써, 우리 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 ‘제주판 도가니 사건’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접하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이 일어나다니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올해 제주시 이도2동에 사랑터울이 새로 생겨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본인들의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것이 너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 사랑터울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가정의 경우도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인이라서 보호가 꼭 필요한 입장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예산 반영,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이도2동에 사랑터울을 마련해 가지고 지적장애인 부부, 두 분이 지금 기거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저희들 과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고 해서 항상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상담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저희들이 올해도 인력을 지원하고 예산을 추가 지원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상담사를 필요시에 취약지역에 출장에 임하도록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활성화해서 위원님 염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여성, 10살 이상의 남자아이를 동반한 피해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시설이 올 하반기에 생길―대기인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은 이런 형태의 시설 운영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왜냐하면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은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충분한 휴식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기붕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이승찬 국장님.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단상 앞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비전’이란 단어를 아시죠?

예.

‘비전’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미래에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상히 말씀드린다면 개인이나 어떠한 조직의 미래에 대한 구상이고 새로운 세상과 미래에 대하여 열정을 품고 또한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마음속의 엔진, 또는 우리 미래에 대한 마음속의 내비게이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의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

예, 국 산하입니다. 전체!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만 말고.

…….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국장님 산하의 인원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조직은 7개 부서에 7개 과, 그 실·과하고 도서관 운영사무소, 그러니까 7개 부서에 37개 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 정원은 170명에 현원이 163명. 정규직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그럼 다 해가지고 170명에…….

현원이 163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입니까?

예, 전체입니다. 7개 부서입니다.

163명!

예.

그러면 160여 명 이상 인원이라면 상당히 큰 조직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조직은 큰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160여 명 이상 되는 거대조직을 거느리고 계신 이승찬 국장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과 정책목표는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가급적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쭉 해 보세요.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비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관계는 아까 어느 정도 얘기했잖아요? 보편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소상하고 세밀하게 답변을 좀 해 보세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첫 번째로 일단 복지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서귀포시민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특히 행복 나누는 프로젝트라는 특수시책을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질의하는 것처럼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약간 이해는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장님? 민선 6기 도정이 탄생되고 제10대 도의회가 원구성이 되고 업무보고를 하는 중요한 자리란 말입니다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민선 6기 도정의 정책의지를 설명해 주는 소중한 자리예요, 국장님. 그죠?

예.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 어디에도 주민생활지원국이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미래비전이나 정책의 목표가 나타나 있지 않단 말입니다. 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 자리가 아니에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워낙 좀 톤이 높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도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 일만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단 말입니다, 국장님. 아무리 행정시지만 각 조직별로 업무의 구체성이나 우리 실·과장님들의 소신과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 때마다 행정시 무용론이 나오곤 해요. 우리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지면서 국장님, 공복으로서 몇 년 생활하셨죠?

올해로 38년째입니다.

38년입니까?

36년 됩니다. 36년입니다.

38년간 공복생활을 하셨다면, 공직에 몸을 담았다면 행정의 박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미래비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빠져나가는 방법, 요령, 다 터득한 달인이잖아요. 박사잖아요.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그런데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본적으로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 복지안전위원회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성 위원님 비율이 70∼80% 넘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초선이시고 그리고 거의 비례대표의원님이시고.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공복생활을 38여 년 가까이 해서 말년이다 해 가지고 흘러라 세월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성의를 가지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업무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다 이게 우리 열심히 해 가지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 앞에 보고드리는 입장에서 저희들 서귀포시 복지 분야에 대한 비전에 관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열심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의 겸 지적을 한 것이고, 더불어 말씀을 또 드린다면 서귀포시로 돌아가셔서 국장님 산하 직원들은 질책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께서는 영구임대주택, 그리고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현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며 그분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제주시 한재신 국장님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죠.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 특히 저소득층들이 많이 기거하는 영구임대아파트, 50년임대아파트가 제주시 관내만 하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라동에 있고 50년 임대아파트가 지금 화북주공아파트 3단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들이 있다고 하면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LH공사에 건물을 매입해서 저소득층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가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소외계층들에게 홍보와 함께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이상으로 저희가 더 고민해서 임대주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 서귀포에도 동홍동 주공3단지에 한 400여 가구, 9개 동에 400여 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현재 서귀포 신시가지 옆의 강정택지지구에도 임대아파트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아파트 제공을 위해서 LH하고 협의하면서, 올해인 경우에도 중문동에 46가구를 LH에서 매입해서 7월에 입주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시 아라동 임대주택단지에서 여성장애인 몇 분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아라동 임대아파트단지에 696세대가 사는데 380명의 장애인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살고 있고, 또 서귀포시 동홍동 3단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0세대가 있는데 206명이 장애인입니다, 지금. 물론 어려운 분들이 결집해서 살고 있는 것이야 그렇다 치지만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해서 한곳에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지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 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자자격 중에 보면 장애인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가구가 동홍 3 아파트인 경우에는 한 203명의 장애인이 입주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건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까?

예.

그럼, 한 국장님 말씀은?

예, 맞습니다.

자료에 지금 독거노인과 국가유공자는 거의 파악이 불능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지행정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렵고 힘든 주민들이 몇 명인지 파악도 못 하면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몇몇의 많은 일들은 하고 있지만 정작 이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데, 향후 임대아파트라든지 국민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결집해 있는 이런 저소득층 분들에게 향후 추가적으로 어떤 보호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다시 추가로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복안이 있는지 우선 한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라주공아파트나 화북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입주가 된 상태라서 특별히 추가인원이 없는 한 상당히 입주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하고 저희들 수시로 협의도 하고 또 임대주택들을 많이 매입해 달라. 그래야 우리 저소득층, 특히 독거노인이라든가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수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몇 개 하겠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에 지금 독거노인들이 한 9,20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2,700여 명 정도는 이미 돌봄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 이외에 일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거나 발굴이 안 된 부분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읍·면·동복지협의체를 활용해서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귀포시 이 국장님.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LH를 통해서 독거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매입이라든지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주시에 비해서 저희들 서귀포시에서는 LH의 의견에 의하면 주택매입이 좀 어려워서 도움이 많이 안 되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계속적으로 LH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저희들도 한 5,500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마는 돌봄은 한 1,550명이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임대주택, 이런 곳에는 보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기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지원도 물론 되고 있었겠지만 양 시에서 좀 더 나은 복지행정을 해 주십사,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익자 위원입니다. 취약계층과 직접 만나는 현장복지, 맞춤형 복지실천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현재 도내 노인복지관 1개와 노인복지회관이 5개, 총 6개 소관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보면 노인복지관은 제주시 노형동 1개뿐입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도 노인복지회관 3개, 서귀포시는 노인복지회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가 노령화시대가 되어 있는데, 노인들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데 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맞춤형 기능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전환을 해서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양 국장님들한테 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의 기능이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게 노인복지관인데 저희 시 관내에도 노인복지회관하고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시지회가 갖고 있는 회관 해서 이렇게 세 군데를 갖고 있는데 사실 기능이 복지관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복지관 기능으로 가려면 복지관 기능에 맞는 시설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일정한 공간도―노인들의 휴게시설을 비롯해서 운동시설·취사시설, 이런 것들―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노형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그런 기능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사무실 기능이라든가 노인대학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만 지금 갖춰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하고 이 부분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이 500㎡ 이상이 되면 복지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복지사와 시설만 되면 복지관으로 얼마든지 다 형성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서귀포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 서귀포시에도 지금 노인복지회관으로 동홍동에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사실상 면적도 좁고 요즘 시설운영이 프로그램 같은 게 확대됨에 따라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확충을 하기 위해서 도에 예산 요구하는 과정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노인복지관으로의 전환을, 만약에 증축이 됐을 때 노인복지관으로의 전환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을 혁신도시부지 내에 1개소 신축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고 추경에 한 15억 원을 요청해서 혁신도시에 금년 내에 1개소를 지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홍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혁신도시하고 너무 근접한 지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를 총망라한 복지회관이나 복지관은 서귀포시내 1개, 동부지역 1개, 서부지역 1개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들이 근거리에서 시설을 이용해야지 서귀포시내에 있는데 혁신도시에 또 복지회관을 지으면 너무 복지회관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은 현재 서귀포시 대정에서부터 성산까지 전체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주로 시내의 동 주민들, 시내 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혁신도시 쪽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이유는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과정에 혁신도시가 들어서 있고 또 신시가지와 그 옆 서쪽에 강정택지까지 들어서다 보면 그 일대에도 하나의 새로운 도시로 크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혁신도시부지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면 노인회관 신축 부지 물색할 때 서귀포에 수요조사한 결과에도 혁신도시라는 문구가 없고, 서귀포시청이 도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만 혁신도시에 신설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 재산관리 부서 공유재산 현황파악 관련 공문에도 없고 1차 현장조사 결과 관련된 공문에도 없고, 일곱 가지 그거를 해야, 그 시설 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도시를 딱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부지를 이곳저곳 물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시내 동에도 물색을 했었지만 5개 읍·면도 공유지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했는데, 혁신도시 대상 부지도 최근에야 LH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그 절차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사항이고 그 부지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유지이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절차는 없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 추경 요구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심의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서부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중문이나 더 멀리, 예를 들면 중문 끝 안덕이나 이쪽으로 갈 뭐는 없습니까?

최초에 중앙부처에 수요조사 제출할 때는 그 장소가 거명이 안 됐었지만 분권교부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에 제출할 때는 혁신도시 부지로 제출이 됐었고 저희들 그동안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그렇게 공표가 돼 있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하는 것은 좀 검토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부지역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복지회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출산휴가로 인해서 한 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일하시는 분 한 분, 또 공익요원 두 분,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13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명의 복지사가 운영하는데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원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식당 안의 시설입니다. 펌프시설이 고장 난 지가 4∼5년이 됐습니다. 제가 거기 자원봉사를 다니는데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물이 안 빠져서 냄새가, 악취가 엄청 난다고 얘기하시는데 복지관 식당, 국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지하식당 말씀입니까?

예.

저는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도 갔습니다마는 동홍동 사회복지관의 관장님이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에 최근에 다른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수용을 했었는데 그 펌프 관계는…….

처음 들으셨습니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아무튼 거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자꾸 냄새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여성장애인 수가 5,000명 정도 됩니다. 최근 여성장애인이 아까 앞의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국장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는 결혼한 여성장애인을 위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에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지원금은 중앙 사업과 도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사회 환경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이 있고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위험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사도우미라든지, 그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도우미 제도를 이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여성장애인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인권상담소나 또 장애인복지센터나 전혀 배려 차원이 없어서 서귀포시에서도 여성장애인 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여성장애인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장님의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그런 시설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에서 보면 읍·면·동 여성단체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읍·면은 여성단체 조직이 돼 있는데 동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들 서귀포시에 여성단체협의회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9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직은 시 단위로는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구성된 9개의 단체가 읍·면·동에, 다 읍·면·동 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동에는 없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9개 단체 중에 동 단위로 있는 단체도 있고, 동 단위로 없는 단체도 있긴 합니다.

동에 여성단체 조직이 돼 있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없지만 여성단체협의회가 소속된 9개 단체에…….

일부분만 있잖아요?

읍·면·동 조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동 단위 조직은 없는 게 맞습니다. 읍·면 단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에 가 보면 여성조직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면 시 단위 여성단체 밑에 있는 읍·면은 있지만 동에 그거를 조직을 해서 여성이 참여하는 데, 시 단위만 참여하면 여성지휘 향상이 안 됩니다. 양성평등도 안 됩니다. 동까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개 단체 시 지부에서는 읍·면·동 회원들까지 이런 여성단체 활동할 때 참여를 시킵니다마는, 읍·면·동 단위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여부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응급 관련 시범사업은 서귀포시에는 없었던 기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역센터 선정 계획이 공고됨에 따라서 저희들 6월 달에 서귀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중에, 저희 서귀포시에 1종하고 2종 해서 한 2,2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상시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안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구 내에 화재라든지 가스 해서 그런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장비를 설치해서 위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해당기관에―소방서라든지―연결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6월 달에 확정이 돼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지원서비스를 운영할 때 화재나 응급이나 이것만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사와, 보건소에서 노인들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하는 것을 장애인만 하지 말고 노인과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같이 원스톱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장애인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도 있고 장애노인도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One-Stop 응급서비스는 모든 기관이 다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장애인응급알림e 사업은 고유목적 사업으로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 대상으로 해야 되고, 위원님의 말씀이 많은 나머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도 자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많습니다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말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용목적에 준해서 합니까? 이용자들이 노인·장애인이다 하면 노인·장애인만 입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에 맞는 지도 검점을 해야지 그 시설에 다른 사람, 다른 이용자가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시설 목적 외 입소자가…….

그 외의 입소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점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나중에 꼭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신 국장님, 우리 제주시내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시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서귀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11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9개 중에 하나는 지금 아라에 위탁돼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되어 있는 데가 어디죠?

아라동에서 최초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건물 자체가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위탁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 하반기 때는…….

거기 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마을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됩니까, 직영보다?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직영체제로 가야 된다는 추세이고 또 다른 문화의 집들하고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직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서귀포시는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서귀포 11개소 중에 다섯 군데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2개소는 위탁돼 있고 4개소는 지금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 YWCA에서 서귀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송산동주민센터의 송산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위탁해서…….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데들은요?

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하효하고 법환·강정·예례청소년 문화의 집, 그렇게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직영하고 위탁을 해 봤을 때 장단점이 전부 다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마 국장님들 입장에서는 직영이 오히려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위탁을 했을 시도 문제점이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위탁하는 곳이 마을회에 위탁하는 곳이 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들 마을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도 그 마을 대표자들과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마는 마을에 위탁 부분은 청소년단체로 위탁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을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무료로 제공해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재산 임대사용료를 줘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마을하고 계속 협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위탁하는 곳에 대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평가는 어느 정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저희들 위탁하면서 매년 위탁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저희들 점검을 해 나갑니다.

점검을 해서 직영하고 위탁의 차이점들을 차곡차곡 챙기셨다가 이의 장단점들을 분리해서 어떤 운영체계가 나은지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서 장래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행정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시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올해죠? 올해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한재신 국장님, 어떤 것들에 대한 큰 변화가 있습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이 사실 임금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1급, 2급, 3급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고 있는데 저희들 지난해 말부터 지도사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올해 도에서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처우개선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마련이 돼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급여체계가 우리 지도사들이 바라는 수준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의 뒷받침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14년 4월 8일에 지도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급식수당 같은 경우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휴가 차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예산 확보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 예를 들면 처우개선비, 급식비를 월 3만 원씩 증액하는 걸로 해서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도 월 10시간까지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마련했는데 이것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는 해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 재원 자체가 넉넉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우개선은 해 주겠다고 지도사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예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지 있게 이 처우개선 문제들은 예산을 잘 확보해서 양 행정시에서 처우개선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요번 추경 때 예산 확보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는데 이 직영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는?

제주시는 청소년 업무담당 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별도의 조직이 있어서 청소년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화의 집이라든가 수련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들을 보러, 요번에 구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설이 됐죠? 그런 데서 제주시청까지 와야 된다는 겁니까? 민원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문화의 집에 기본적으로 두 사람씩의 지도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접 그쪽으로 출근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만약에 운영에, 전체적인 결재사항이라든지 있을 때는 지금 시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좌면 구좌 이쪽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결재 받으러 시청까지 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지도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재들을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기에는 먼 거리지 않습니까, 구좌에서 시청까지 오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

저희들이 그런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요구가 전자문서로 요구가 되면 시에서 바로바로 조치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시청에 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자결재로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다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위탁인지 직영인지 이런 것들의 평가를 많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한재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와 도에 각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오늘 간단하게 짚고 내일 다시 질의할 텐데요. 도내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제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도 세종시만 제외하고는 다 각각 한 군데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도별로 한 개씩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직업재활시설 업무가 도에서 양 행정시로 넘어가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도 도에서 함께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도에 하나씩 있다 보니 복지 부분에서는 도로 공문을 내려 보내고 또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도의 업무이고, 경상보조금은 제주시로 신청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같은 이런 하나의 업무를 도에서도 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도 하고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힘들고 시설은 시설대로 힘들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과 관련된 업무는 도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의 경우에도 시 혹은 도에서 일원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물론 통합해서 하는 부분도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시에서 볼 때는 시에서, 근거리에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해 주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봐지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에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홍기철 위원님이 다문화가정 주민센터 방문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다문화가정 인력활용 방안의 검토·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태순 위원님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임금체불이 없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홍보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셨고요. 가정폭력·성폭력·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사랑터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유진의 위원님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님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강익자 위원님이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용도전환 해라, 신축 노인복지관에 대한 부지선정도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 등은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 및 6개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도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성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필수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미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병국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 분은 일동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기립!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먼저 2014년도 비전·목표·전략입니다. 제주시 보건소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 100세 제주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여 첫째, 제주시민의 건강수명 향상. 둘째, 건강 형평성 제고. 셋째, 시민중심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당면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수평적 협치와 협업행정을 제공하여 신뢰와 감동의 열린 보건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 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63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 년간의 제주시 보건의료분야의 전반적인 정책을 기획·수립하는 과정으로 지난 5월부터 기획실무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시민중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모든 지역과 계층에게 골고루 수준 높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사업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369프로젝트―369의 의미는 3㎏의 체중감량을 6개월에 하고 9개월 이상 지속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합니다―369프로젝트를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라주공아파트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시민건강센터와 동별 주민센터에서의 시민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6기 도정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최근 제주도 아동 비만율이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어 심각한 건강문제로 대두된바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도교육청, 어린이집,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비만줄이기 전담팀을 시범 운영하여 아동 비만율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담배 연기 없는 건강 제주만들기입니다. 어린이집, 학교, 사업장 등 생활터별 금연교육과 홍보관을 운영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시스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흡연규제가 강화되고, 올 10월 전국체전이 제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공원·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금연구역을 추가지정하고 PC방 등 취약한 공중이용시설 집중단속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 제주만들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부터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인플루엔자, 독감, 고위험군이 무료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54개 병·의원과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접종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 증가로 해외 감염병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검역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78쪽, 안전한 의료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자율점검 결과를 보건소 홈페이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발적인 안전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분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취약계층 희망건강 돌봄 서비스입니다. 복지부서와 협력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건강 취약계층에게 통합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발견 사업을 통하여 유병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협치하여 고혈압과 당뇨병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해 나가겠으며 정신건강 증진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임신, 출산, 육아까지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를 등록·관리하고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임산부가족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임산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신생아 난청검사 등 의료비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임신에서 출산과 육아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노형보건지소 지역밀착형 건강서 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재활협의체와 연계하여 장애인 작업 치료교실, 비만교실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로당별 매월 1회 순회방문을 지속 추진하고 경증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2개 경로당에서 시범 운영하여 평가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해양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자주민 건의사항인 찜질방 및 수액시설을 설치하고 내과전문 의사를 확보하여 추자지역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심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통하는 보건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승정 보건행정과장님입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영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서귀포만들기를 비전으로 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5쪽부터 67쪽까지 일반 현황 중 서귀포보건소 부분입니다. 운영기구는 1개 과, 4개 담당, 1개 보건지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규직 공무원 32명과 공무직 등 54명을 포함하여 모두 86명이며, 본예산은 37억 5,200만 원입니다. 68쪽부터 75쪽 주요현황 및 보건소 주요기능,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대상 사업인 보건소 증축은 한방진료실 출입구 분리 및 대기실 확보와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치매상담실 등 내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본관 경내에 사업비 1억 4,900만 원으로 3층을 증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는 보건소 백신냉장고, 중문보건지소 견인치료기 등 6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건강관리통합플랜사업입니다. 건강유지를 위해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스로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43개소 경로당 회원 중 8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시력검사 후에 1,300개의 돋보기안경을 지원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고, 은빛건강 100세 만들기 사업 등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 170명에게 영양보충식품 지원으로 영양교육 및 영양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3개소 310명을 대상으로 몸튼튼 키쑥쑥 교실과 보육시설 3,100명의 아동에게 꿈나무 건강플러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요가, 음악줄넘기 교실 등 가족이 함께 뛰는 비만탈출 프로그램과 음악줄넘기 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21명의 지도자를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평생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맞춤형 구강질환 관리와 예방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시설별로 교육 등을 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학생 구강관리를 위한 보육시설 어린이치카치카 교실과 10개교 1,400명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불소도포, 틀니 제공 및 관리교육 등 구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은 물론 장애인,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구강관리서비스를 지원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위하여 77개소의 질병정보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6종 1만 450건의 국가예방 접종을 시행하였고 180개소에 대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건강한 출산 행복한 아이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 등 646명에 대해서 1억 4,700만 원이 지원된 상태이고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모자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부에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개원 이후 5월 31일 현재 이용인원 318명으로 산모방 가동률 70%이며 감염대상자 172명에 대해서 이용료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치매, 암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등록관리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3,782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411명을 등록하여 방문치료, 체험교실 운영, 뇌병변장애인 자조모임, 재활보조기구 대여사업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709명을 신규 등록하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고 또한 알레르기 선별검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암 조기검진과 노인 백내장 수술비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1,020명의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550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373명을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정신건강증진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14명, 아동·청소년 6명을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회원 1,206명을 대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1,041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4명의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를 신규 등록하였고 537건의 사례관리를 하였으며 23회 743명 대상으로 음주 및 중독폐해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강정주민 통합 힐링 사업입니다. 강정마을 20세 이상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체 종합건강검진과 정신건강 상담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마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여 68종목의 종합건강검진과 6종목의 심리검사를 강정1통 마을회 등의 협조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 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서귀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주민 통합 힐링 사업 예산이 작년에 1억 원이 전액 불용되고 올해 예산이 한 3억 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힐링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료에 잠깐 보긴 봤습니다마는.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강정주민의 통합 힐링 사업은 저희들 작년에 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1억 원이 되었는데 그것으로는 그분들의 심리검사라든지 우울증·외상, 정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또 신체척인 검진이라든지 그 돈으로는 조금 모자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3억 원으로 이분들에게 진료를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정주민이 774세대 1,520명이어서 모두 1,000명을 검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115명이 접수된 상황이면 올 연말까지 1,000명을 다 검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사업이 1월부터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노인회장님과, 마을회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지금 7월부터 하게 되었는데 그 인원수를 1,000여 명 하기는…… 아마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 그 예산은 상당부분 남긴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해 불용된 예산을 강정지역주민을 위해, 힘들게 된 만큼 강정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시에 방향을 조금 수정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강정주민을 위해서 꼭 이런 검진사업뿐만 아니라 강정주민을 위해서 건강관리 사업, 경로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업, 또 강정초등학교 음악줄넘기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건강검진이 일반 보통 건강검진이 아니라 전립선염―남자인 경우 전립선―위조형술, 이런 일반 건강검진에서 할 수 없는 아주 꼭 필요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검진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어쩌면 남을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욕구는 어느 정도는 충족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68종의 종합검진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들어가서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업무자료 86쪽에 보면 검사 후 질병 진료비는 본인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형평성 문제라든지 예산의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몇 회에 한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좀 더 자세하게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정신보건 관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는 저희들 비상임으로 계약하신 정신과전문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그게 보이면 정신과전문의 선생님과 의논하고 거기 또 의원도 개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연계해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6개 보건소에 대해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제주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아동·청소년의 건강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건소 업무보고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6개 보건소별로 아동·청소년 건강과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뚜렷하게 뭘 하고 있는지가 알기 힘들고요. 아까도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제주대학교병원, 교육청, 어린이집,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비만 줄이기,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지금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많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며칠 전 호남지방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제주도내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전국평균보다 3.9%, 약 4%가 높은 14%로 전국 상위권입니다. 그런 차제에 저희들도 금년 2월에 제주도교육청·도보건위생과·저희 보건소의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금년 4월 2일 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비만전문의 대학교수님, 또 기타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계된 분하고 패널 디스커션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지적되고 제주도내에서 추진이 될 사항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것 이외에 저희들 보건소는 기존의 통합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생애주기별, 그러니까 어린이·아동·중고생을 상대로 하는 청소년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로그램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음악줄넘기 교실입니다. 말 그대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음악에 맞춰 줄넘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집에서 또는 공원 같은 데서 학부모와 학생이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줄넘기 교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여름방학 어린이건강 교실, 장소는 제주스포츠문화아카데미에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는 지역아동센터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되어서―비만과 연계됐습니다마는―저희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제주도 청소년 아이들이 1주일에 5일 이상 아침밥을 안 먹는 조식 결식률이 전국 상위권입니다. 그다음으로 주 3일 이상 패스트푸드 예를 들어서 라면, 햄버거 등 먹는 것도 전국 상위권이고 해서 영양사업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표준식단을 배포하고 부모교육용 가정통신문으로 청소년 비만탈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아동 비만율이 전국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남지방 통계청의―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제주지역 건강상태 자료를 살펴보면 6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만율이……, 23.4%였는데, 6년 전에요. 지금 조사한 결과로는 23.4%에서 4.9%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라면이라든가 굶고, 건강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전부 기관에서 잘 많이 홍보하고, 학교나 교육청으로나 다 많이 홍보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비만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보니까 아동이나 청소년부터 관리가 돼야 성인이 되어도 비만관리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아동·청소년 비만관리가 중요하다고, 어른 비만도 어린애서부터 비만 되면 어른이 돼서도 비만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사님 공약사항도 됩니다마는 이건 공무원들이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한 관심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하신 것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것을 자료로 일단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경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사업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장애인 비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이 활동이 부적절해서, 활동량이 부족함으로 해서 비만이 오는 상황이 많이 도래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사업계획을 보면 읍·면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은 됐는데 안 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을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을 구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 써 가지고 대상자를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도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읍·면지역에는 일반 주민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비만 프로그램은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애주기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주보건소하고 서귀포보건소의 3년간 추진해 왔던 비만교육 실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참여인원이 15명 내외였습니다. 왜 사업량이 이렇게 너무 적고, 추진일정이 이렇게 적은지 제주보건소장님하고 서귀포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비만문제가 저희 보건소에서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장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서 접근이 용이치 않은 면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 상대로 하는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성취 때문에 비만 문제는 순위에서 밀려나갔고, 학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관심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비만은 학생만, 아동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보건소에서 절주·금연 교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비만교실은 안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비만이라는 것보다도 시민건강증진센터에서 운동 프로그램 11개를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비만인에 대한 체성분 분석 또는 거기에 대한 운동사가 운동 처방하는 것, 다음에 영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양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예,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 실적이 적은 이유가 사전에, 봄이 되면 저희들 학교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니 참여하실 학교나 또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문서가 저희들한테 도착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비만율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한 15명 이 정도만 비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해 가지고 참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성인 프로그램 비만율은 엄마와 아이가 같이 뛰는 줄넘기 음악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성인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애주기별로 비만예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홍보하는 사업이 다 다릅니다. 자기네 사업하는 게 보건소마다 다 다른데 현수막, 홍보물, 금연캠페인, 전광판, 버스,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매우 큰 홍보활동을 하는데 제주보건소인 경우는 금연홍보관에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그전에는 버스에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만, 저희 보건소 자체에 중점과제가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수막, LED 전광판 등을 이용한, 또 수시로 그 당시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애주기별 건강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홍보매체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가지 일반 병원에 가서 하다가 누구의 말에 의해서, 구전을 통해서 “야, 보건소도 괜찮더라.” 이렇게 하면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은 어르신이나 학생이나 학교에서 할 때 많이 가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갈 수 있게 홍보를 적절하게 해서 보건소의 좋은 의료를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홍보 건수가 442건인데 무려 241, 54.5%의 홍보를, 인터넷신문에 홍보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 보면 남들이 왜, 한쪽만 이렇게 홍보를 하면 어떤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의구심을 받을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사실상 6개 보건소 홍보매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것은 다른 데서도 언론홍보를 해 가지고 인터넷신문에 다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적시해 낸 거지 우리만 하고 다른 보건소는 안 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만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신문이나 방송이나―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터넷 홍보에만 너무 많이 집중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저기 홍보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자료가 책에서 복사한 것밖에 없어서 각 소장님들께서는 사업 홍보현황을 위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을 책임지시는 소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이 사업의 사업대상과 그리고 추진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죠.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대상자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 보건소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입니다. 그 대상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위험군입니다.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주보건소 관할이 전체 지금 하고 있는 게 6,441가구, 7,406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3,769가구입니다. 2순위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으로서 1,699가구. 대상자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그래서 776가구가 저희 사업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소 자체 또는 지역사회 기반에 유래한 건강위험군 치료하는 분들에 대해서, 약 197가구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가 방문건강 통합 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내용…….

제주보건소장님, 너무 수치상으로만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각 보건소별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은 방문간호 대상자가 3,782가구가 되겠습니다. 8명의 저희들 방문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데 3,782가구를 어떻게 방문하느냐 하면 그 구분을 합니다. 집중관리군하고 정기관리군, 또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해서 자주 가는 집은 자주 가고 2주에 한 번 가는 집은 2주에 한 번, 전화상담은 전화상담, 이렇게 해서 총괄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부보건소 김필수 소장님, 좀 얘기하시겠습니까?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군별 대상 관리내용을 앞의 다른 소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취약계층가구 관리 현황으로서 등록관리 가구가 2,226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다문화가구 39, 임산부라든가 독거노인 796, 조손가족이라든가 한부모 등 해서 2,226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문은 도내 보건소 내용이 전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개 보건소 중에서 두세 군데의 설명만 듣더라도 차이가, 숫자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사례 관리를 한 PDF파일을 보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 3,782가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숫자하고 사례 관리가 다른 이유는 퇴록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갔다가도 다음 달에 퇴록해 버리는 친구도 있고, 또 저번 달에 다시 재등록하시는 가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수치에 대해서는 적었다가 많았다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치는 그렇고. 평가를 한다면 그분들이 우리 방문간호 사업을 하는 과정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장누수 같은 것은 패드도 갈아드리고, 이런 기타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에게 등록된 관리 가구 그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보건소라고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방문간호사와 며칠 전에 통화가 됐었습니다. 느낀 점을 얘기를 해 주시던데 간호사들이 남자가 혼자 사는 집에 방문할 때도 있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도 되고 드물게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살짝 해 주시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주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실지 현장을 금년 2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상황이, 위험성 있는 데는 짝을 지어서 방문 간호하기로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방문을 하기 위해서 같이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조로?

조는 아니고 그런 가구에 대해서만 갈 적에 옆 동료의 도움으로 가고, 영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서로 신호할 수 있는 약속을 해 가지고 5분 이내에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한 가지 문제점은 사업의 성과를 6개 보건소 간에 비교해서 평가할 만한 공통된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방문간호의 본색은 어느 정도, 물론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보건소끼리 서로 때로는 경쟁도 한번 해 보고 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한 지 거의 10여 년 이상 된 것으로 국가가 상당히 성공한 사업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도 단위 평가, 보건소별 평가를 해서 이번에도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방문보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듯이,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평가가 좀 모호하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해서 상당히 오랜된 거고 평가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다음에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래된 사업이고 또한 호평도 받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또 물론 사업의 결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 물론 있을 텐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 올바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더 도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개선할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방문간호사들이 혼자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개별 방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사례를 들어보면 어려운 과정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해 드리는 방안으로 해서 꾸려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인 경우에는 방문간호사 4명이 1,613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원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섯 분 소장님들, 보건행정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한 방문의료서비스를 통해서 도민들의 건강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병국입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기존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설된 사업입니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기존에 13개 낱개로 된 사업을 통합을 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중앙정부가 기존에 저희 지방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실은 획일적으로 13개 국고보조사업을 저희에게 하도록 지침을 내려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사업―모자보건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그다음에 치매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 마지막으로 방문관리, 13개 사업을 저희가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중앙에서 정해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기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문관리를 강화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치매라든가 등등 일부 많은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진단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매년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부터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약간의 융통성을 줬고요. 저희 직원들 자체도 그동안 기존의 사업에 고정돼 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 직원이 다 교육을 중앙과 저희 지방, 여기 도에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듣기 쉽게 기존 사업과 지금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만 같은 경우가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비만 같은 경우는 금연이라든가 절주라든가 또는 영양, 신체활동, 이런 것이 다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비만’ 해 가지고 예산이 수천만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비만 원인 자체가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특히 아동비만 같은 경우는 공약까지도 됐습니다마는―이쪽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체계적인 비만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 설명만 하고 있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기존하고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사업을 따로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형식적인 것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같은 경우는 담당자를 따로따로 만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오자마자 저희가 One-Stop으로 맞춤형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의 체질량 분석을 하고요. 또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저희가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신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재량사업입니까?

국고보조사업,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국가 주도형 사업에서 지자체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바뀝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지방비 이런 것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아직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현재는 약간 중간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는 필수사업으로서…….

13개 사업을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13개는 국가에서 정했고요. 그중에서 필수사업에서 중점사업을 저희가 좀 지정을 했습니다.

중점사업을요?

예.

중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금연과 신체활동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동비만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설된 사업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거라서. 그 어려움이 뭡니까?

어려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신이 변해야 되는데 기존의 지침에 의해서 오랫동안 해 오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저희 어려움이…….

홍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간략히 말씀드리면 차이점은 아까 얘기한 13개 증진사업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국가주도형에서 그 지역주민이―지역주민이 또 자기 지역의 건강수준 문제를 파악해서―요구하는 대로 13개 사업 중에서 골라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조건은 13개 사업 중에서 국가는 최소한도 4개 사업은 필수적으로 하라.

그러면 13개 사업을 전부 하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지역사회에 맞게…….

예, 집중적으로…….

4개 이상은.

예, 4개는 뭐냐 하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이 4개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된다. 그 추가적으로…….

그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뭘 하고 싶다는 것.

저희들의 경우는 치매관리를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비만은 당연히 영양 및 신체활동하고 관련돼 있고, 또 지역사회 재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자가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왕 답변했으니까, 올해나 아니면 내년 사업 밑에 큰 틀이든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몇 년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0월 중순이면 도의회에 제출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합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할당되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금 기획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마 9월 중순 내지 10월 초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용이 확정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지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계획해서 중·장기 사업으로 차근차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1년에 제주시 서부보건소에는 59개 단체에 6,4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보건소 및 제주시보건소는 방역활동 하는 단체에 지원해 준 실적을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요.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떤 수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은 방역활동을 6월부터 9월까지는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자율방역단을 결성해서 용역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약품을 지원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장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유류비 티켓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차량은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동사무소 차량에 장착해서 소독하러 다니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12월 돼서 평가하면 그렇게 예산은 많진 않지만 한 30여만 원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은 말씀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을회, 청년회에 보조금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는 뭘로 쓴 겁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종성입니다. 지금 우리 서부보건소 관할에 주민자율방역단이 59개가 있습니다. 그 활동비로 민간자금 보조로 해서 보통 1개 반당 유류대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반별 주 2회에서 3회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유류비를 직접 주는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예. 유류대를 직접 티켓으로 해서 그 유류대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에서는 그냥 단체로 그 지역을 맡는 방제활동을 하는 단체에 유류비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주는 거고, 서귀포보건소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그 유류대를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 시 동·반 내에는 그 유류대를 티켓으로 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 제주시 서부보건소 쪽에서는 유류대를 그냥 현금으로, 현금이라기보다 통장으로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보건소든 보조금 집행내역 해 가지고 쫙 이렇게―59개 단체, 6,400만 원―딱 오는데 서귀포보건소는 이 내역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자율방제단들한테 겨울에 독감 예방접종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서귀포시 관내에 자율방역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은 독감예방 하나로 끝나는 건가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소방서에서도 독감 예방해 주시는 분들은 다 해 주십니까? 안 합니까? 서귀포보건소처럼.

저희 제주보건소는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 한 번?

예.

다른 보건소는 안 합니까?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저희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위미중학교에서 일본뇌염 접종을 하면서, 33명이 일본뇌염 접종을 했는데 그중에 12명의 학생이 이상반응이 생겨서 제주대학병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 동부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지금까지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지난 29일 날 남원읍 소재 위미중학교 학생 36명 중 33명이 예방접종을 받아서 병원 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없고요. 이 건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드리면 당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해서 그 다음날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했고요. 이 환자들은 제주대학병원과 그다음에는 한라병원에 재입원을 해서―환자마다 입원일수가 다릅니다마는―입원과 외래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 7월 1일 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그동안의 역학조사―원인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역학조사를 한 결과를 학부형들하고 학교 관계자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식약처에서 수거 검사해서 ‘적합’ 받았기 때문에 동일 로트번호의 백신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예방접종 시행과정, 약품구입에서부터 보관, 그날의 접종스케줄, 그리고 사후처리 관련해서 접종과정상의 문제점은,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1차 역학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이 사례는 접종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상반응’이라고 1차 역학조사 결과를 도출시켜서 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상반응을 다시 말하면 백신접종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오심이나 구토, 손 저림 등을 호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다 치료는 됐는데 이런 증상들을 다시 호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접종 이후의 일련의 예방접종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으면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 국가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하는데 전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반응에 의한, 종전 2009년까지는 이 불안반응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는 보상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고충을 헤아리면서 이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만약에 기각했을 때 법원의 최종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보호자 앞에 있을 수가 있어서 행정시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좀 반영해서 진료비 정도 수준, 국가가 보상하는 수준 정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쪽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7월 달 안에 학부형들한테 설명해 주십사라고 지금 공문을 요청 중이고, 또한 불안반응이기 때문에 어떤 심리치료도 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지금 긴밀한 처지가 못 되어서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심리 쪽에 접근도 좀 하면서, 단시간에 끝나지 못하는 사항이라서 이런 방향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백신 이상으로 나타난 이런 원인이라든지 식중…… 급식에 대한, 음식물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고, 이런 것들도 다 검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에서 최선을 다 했지만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 다른 원인―백신으로 인한 이외의 기타의 것―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가 됩니다.

어쨌든 그 역학조사 결과 ‘백신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심리적 반응에 의해서―심리적인 상태불안에 의해서―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지금 현재는 판명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으로 잠정 결론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학교에 방문해서 간호사들이 직접 예방접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접종할 때 그 환경 여건에 대한 것들도 우리 간호사들이 가서 좀 파악을 하고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좀 안정되게 한 다음에 접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은 있는지 없는지, 학교에 예방접종 갔을 때 바로 애들한테 가서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전의 과정을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심리 안정을 해 주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

이번 위미중학교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학교하고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마침 우리 보건소가 일반 학생건강검진 지정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보건소에 올 기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보건소에 오니까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자.라고 서로 합의해 가지고 부모들한테 사전에 건강 체크, 예진표를 보내서 다 학교로부터 그것을 수합해서 당일 날 예진의사한테 예진을 거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하기 직전에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만에 하나 간호사님이 갔으면 간호사 말고 그 전에 보조하시는 선생님이라든지 가서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안정시켜준 다음에 이런 예방접종을 하면 심리적인 상태가 좀 안정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는 보호자들이, 학부모들이 치료비 이런 것들은 개인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진료는, 현 증상치료는 병원에서 하지만 진료편의는 보건소에서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한라병원에 후불처리, 누가 물든 간에 일단 후불처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진료편의를 도와드렸습니다.

후불처리를 했기 때문에 요번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요구하셔서 우리 보호자들에게 치료비라든지 그간의 심리적인 고충에 대한 것들을 좀 지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가가 보상을 안 해 주는데 지방비, 우리 도비로 보상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위원님들도 모시고 법조계도 모시고 의료계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논의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안심리, 우리 보건소만 해도 1만 1,000명이 1년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또 그때마다 우리 의료인들이 만약에 다 해 준다고 하면 불안해서 접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국가 수준의 어떤, 그리고 우리가 시민단체 등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잘 알겠고요. 이번에 대책을 잘 세우시고 추진 위원님들 구성해서 다시는 더 이상 보건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소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마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지금 서귀포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로 최근 3년간 인력변동 현황을 받아봤더니 2013년도에는―2013년도에 기간제이긴 합니다마는―기간제로 오신 분들이 퇴직이 4명이나 이렇게 퇴직됐고 전출한 분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와서 이렇게 자주…… 기간제라서 그런 겁니까? 어디 내부에 뭐 좀…….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이분들이 퇴직하는 사유들이 어쩌면 육아돌봄도 있고 이보다 더 나은 직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가사정리 차 그만두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직장 내부에는 특별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업무는 좀 어려워 하기는 하십니다.

업무가 어려워요?

예, 조금.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한다거나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낮에만 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연락이 오면 밤에도 뛰어나가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센터는 지금 서귀포보건소 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제주시보건소에서는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고…….

아니, 서귀포보건소가 직영으로…….

서귀포보건소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면 동부·서부 가려면 서귀포보건소에서 나가는 거네요?

예, 서귀포보건소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요?

예.

그러면 거기 가면, 동부나 서부 갔을 때 직원들 간에 교류라든지 어렵지 않습니까?

서귀포보건소에는 그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계하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에 보니까 복지사들이 오래 있지 못하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냥 퇴직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공무원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환경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살피시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제주보건소를 비롯한 6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이 강정주민 통합 힐링 사업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가 있으셨고요. 강익자 위원님이 장애인을 위한 비만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 확대를 강구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붕 위원님이 방문간호사 사업에 대한 효율성 증대와 방문간호사들의 어려운 환경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요. 유진의 위원님이 경로당 방문 시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와 연계해서 어르신 보건건강에도 힘써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가 아니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