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3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명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4년 7월 8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3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제7대 속초시의회의 개원으로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자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산림과장 김해수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차별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에 시정 요청이 있어,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조의 호를 삭제하며, 규모와 활동사항이 많은 방재단 간부 조직 중 부단장 인원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부단장 인원을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4조제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규는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장애인 차별사항에 대한 시정요청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단장 1인”을 “부단장 2인”으로 한다.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4조 조직에서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를 개정안에서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2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해임은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에서 3호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