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성거읍의료폐기물처리시설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성거읍의료폐기물처리시설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과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사와 연구검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거읍의료폐기물처리시설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 의결의 건 (위원장 제의)

김선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선태 부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1일날 성거초등학교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환경콘서트 이런 제목으로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한 5,6백명 오신 것 같아요. 별 큰 물의없이 행사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도 같이 간 것 같아요. 장기간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쪽 변호사는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마다 진다는 변호사는 없을 테니까요. 단체에서 십시일반 모금운동을 해서 소송비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 노란 티를 판매를 해요. 그날 의장님도 오셨습니다. 의장님도 오시고 김문규 도의원님도 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셨고, 행사는 별 부작용없이 사고 없이 잘 끝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중간에 수정할 사항도 있을 테고요. 집행부를 불러서 질의응답 갖는 것도 한두 번으로 안될 것 같고 별 의견이 없으면 중간에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조사방법이나 운영방법도 중간 중간에 수정하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영방법을 3단계로 하셨는데요. 혹시나 현장방문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끝난 다음에 성거읍의료폐기처리시설 회사업체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면, 지역주민들 얘기만 듣고 있지 그분들 얘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도 들어보면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현장방문을 할 것인데 사업자측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방법만 선택을 해주시면 운영하는 사업자만을 따로 불러서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와 같이 질의응답 하는데 잠깐 의견 개진할 시간을 줘서 하느냐, 하여튼 사업자를 만나는 것은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사업자를 우리가 밖에서 별도로 만난다는 것은 그렇고요.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질의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참고인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현장방문을 가면 업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업체에서 나와서 설명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격앙되어 있는 분위기속에서 저희가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업체를 만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따로 부르지 않아도 현장방문을 가면 분명히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해당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한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의사표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면서 참고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부와 얘기할 때 서로 진술내용 자체에 신빙성이 없거나 그랬을 때 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처음부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질의응답은 행정부를 상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장방문은 천흥산업단지에 가게 되면 천흥산업단지 현장 바로 옆에가 우리 관리소예요. 현장방문 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분들도 참석을 하실 것 같고요. 관리소에 들어가서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 담당자들도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그럼 행정부와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준용 위원님이 낸 안과 황천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절히 절충해서 필요하다면 정도희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인으로 불러서 잠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조율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거읍의료폐기물처리시설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해서는 김선태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성거읍의료폐기물처리시설관련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