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한중석입니다. 공보계장 최용석입니다. 예산담당 백승욱입니다. 감사평가담당 전우수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권중수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팀장 이주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비전제시와 적극적인 정책발굴로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의 틀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황옥성 부군수님 고령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령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무탈하시고 고령 발전을 위해서 500여 공무원들에게 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지난 4월에 2013년도 대가야체험축제 성공리에 개최하시고 6월 4일 지방선거까지 무사히 치른다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지난 6월 27일 사단법인 전국 지역신문협회 지방자치단체장 행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군수님께서 행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업적이 무엇입니까?

예, 그 행정대상은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지역개발분야, 행정예산 효율성 부분, 주민에 대한 신뢰도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른 점수를 받아서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큰 상을 수상 할 수 있도록 고령군 전 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에서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로 선거를 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민선 6기에는 군정 추진 목표가 무엇인지를 언론이나 행사장에서 군수님 연설에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군정목표를 자세하게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군정 비전제시에 따른 사항은 무투표당선에서는 군민들에게 공포를 못 하도록 선거법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읍.면 순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도 군민들이 정책에 대한, 비전에 대한, 6기에 대한 어떠한 사항들을 충분하게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6기 군정목표를 보면 건강한 고령경제 활성화 실현, 군민이 행복한 감동 복지, 스마트 창조 농업으로 부자 농촌 만들기 등을 발표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장님께서 세부실현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예산 확보방안과 사업완수 기간 등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고령 경제 육성부분은 4040프로젝트와 민선 5기때에 내용과 똑 같습니다. 군민소득 4만 불과 군민인구 4만 명 달성을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고 산업단지 조성 확충과 뿌리 산업 강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고령 대가야 시장 활성화, 건강한 일자리 3천개 창출이라는 것이 하나의 고령경제 육성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두 번째 감동복지 실현은 생애주기별 건강 100세 가꾸기 사업과 노인복지 시설 확충적인 부분, 농촌 노인 활력화 사업, 희망프로젝트사업 소외계층 방문시스템 구축과 여성 정책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부서와 예산적인 부분은 실무부서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스마트 창조 농업 육성은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 가꾸기 사업과 생활환경 정비사업, 재해 예방사업, 누리촌 조성 사업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방 농업 6차 산업을 확충하고 축산환경 현대화 산업추진과 산림장 개발사업과 산림숲 체험 학회 운영 등으로 창조 농업 육성은 나눠지는데 실제적으로 농업적인 부분은 농업분야에서 분야별로 충분한 장기계획이 수립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예산적인 확보도 면밀하게 검토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가야 문화 육성 실현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 융성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가야브랜드를 달다 라는 어떤 소제목을 달아서 대가야 도읍지 정체성 확립사업과 고령읍 명칭입니다. 대가야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문상징화 사업과 종묘건립사업을 현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군민 가야금 연주단 창단과 지역문화 컨텐츠 개발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지역의 컨텐츠 개발은 현재 관광파트에서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계속의 대가야를 적립하기 위해서 2016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국 역사관광 거점 도시 조성은 현재 역사루트 재현 사업이 제대로 시작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토기 도예촌 건립은 성산면 지역에 2015년도 사업신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낙동강 레저 휴양공간과 자전거길 확충 사업, 대가야문화누리가 준공이 되면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시개발추진은 광역교통망이 구축되 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지부진 합니다. 국도 26호 36호선, 국지도 67호선 부분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통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고, 지역균형발전은 다산지역에 행정복합타운조성과 도시가스 조기공급,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명품 행정 실현은 현재 군민우선 정책 추진으로 CCTV 통합관제 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민원확대를 시행해서 군민의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고 행정 서비스 통합 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나름대로 군민우선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수업 교육의 꽃잎이 물들다 란 소제목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조성과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부분은 분야별로 부서별로 계획수립을 가지고 있고 공약사업에 따른 사항을 세부항목들을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예로 스마트 창조 농업이라고 있습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꼭 공약이 실천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정 목표를 이렇게 실현하게 된다면 정말 고령군은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거 같습니다. 군정 목표를 보면 희망찬 고령에 걸 맞는 것 같고요, 물론 군정목표가 달성되면 더 이상 바랄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시급한 부분과 또, 작은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해결 해야 할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군정목표가 있습니다만 현재 소상공이 먹고 살아갈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판매망 확보, 그리고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인 복지 방안 이런 것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배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곽용환 군수님은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군정으로 위대한 대가야의 새역사를 창조해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임기 내 공약을 완수 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분야입니다. 하반기부터 경상 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의 경상경비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한 80억 정도가 경상경비 비율이 높아서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는 기존 일부는 경상비를 절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은 내년도 예산 성립할 때는 상당한 고통이 따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경상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사무관리비 연구관리비 자산 취득비를 현재의 수준에서 20% 삭감할 계획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실제 원점 제로배수에서 재검토 되야 될 사항이고 현재 행사축제 예산을 3년간 걸쳐 매년 10%씩 원천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 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성적인 부분은 현재 여건을 돌아보면 예산을 더 확대를 해줘야 될 시기 입니다마는 경상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인상을 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고 축제성 경비나 소모성적인 행사 경비는 10%정도 절감 할 현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한테 나가는 민간자본보조도 보조비율을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올해 50%를 했다면 다음연도는 40%, 30%로 해년마다 10%씩 농가지원부분도 민간경상부분도 절감할 계획에 있고 각종 행사나 단체의 체육 행사도 통합관리를 해서 최대한 경상비 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늘 행사비, 축제성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중앙부처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예산 절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번에 경상경비 줄이라고 하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실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지역에 축제, 행사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 잘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자제하시고 정말 행사성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삭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많은 경상경비 줄이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홍보를 미리 좀 해서 사실 경상비 절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사전에 인식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회단체를 통해서 나름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절감할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경상비 줄인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줄이지는 못합니다. 국가에서나 누가 어떤 근거를 한다하더라도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되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정화되는 범위에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분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던데 원래 공개 안 하는 겁니까?

공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레 확인해보니까

예산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아보니 못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계약원가 심사제를 잘 시행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큰 역할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6월 현재 계약원가 심사는 총 40건을 했습니다. 40건을 해서 절감액이 8억 4,000만원 절감 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은 공사는 1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은 물품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현재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은 원가 심사를 해서 그에 대한 절감을 8억 4,000만원 했습니다. 총 40건입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20몇 억인가,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2011년도 포인트입니다. 올해는 현재 8억 4,000만원입니다. 원가계산을 시작했는 2011년도부터 현재 그때 실적은 일괄 다 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는 좋은데 공사 업체에서는 죽을 지경이랍니다. 너무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분야입니다. 현재 규제개혁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규제개혁은 두 가지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자치법규를 비효율적인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현재 352개 조례를 전부 완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있고 부서별로 상위 법령 개정과 폐지 사항으로 수시 반영을 해서 규제 감축을 시켰습니다. 규제개선사항은 법령정비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 군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을 발굴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소집하고 각종 단체를 회의 할 때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건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현재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출해낸 14건을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사항으로 현재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중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분야별로 규제개선 발굴을 해서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부서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사업자하고 관계되는 모든 부서가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좀 친절하고 가능한 사업을 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불평,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원스톱 민원도 사실 말로만 원스톱이지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좀 규제개혁이 실제 속도가 좀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일 뒷부분에 가야문화권 시군실무 협의체 구성해서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였던데 문화권 통합브랜드나 캐릭터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가야문화권 15개 시.군 통합해서 브랜드하고 캐릭터를 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고령에는 제가 다른데도 다 다녀봐도 상품권 판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고령은 지금 체험축제 했는지도 한 10년이 되고 오랫동안 되어 왔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고령에는 상품 판매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한 번씩 박물관에 가보면 참 아쉽다. 또, 다른 지역에 가도 정말로 아쉽다 이런걸 느끼는데 고령은 상품화 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령에는 도 지정 문화재 도자기 백영규씨도 있고 고령군 명장님도 계시고 또, 쌍림에도 도자기 하는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고령토가 전국에서도 유명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판매장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박물관 안에 전시만 해 놨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전화오고, 사러오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걸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고령만의 브랜드를.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것을 판매를 하고 사람들이 거쳐만 가는 고령이 아니라 뭔가 돈을 쓰고 가는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는 것은 우리한테 득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이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고령에 대한 캐릭터 상품 개발은 1차적으로 끝낸 사항들의 몇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물관에서 처음 판매를 했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진열대를 갖다놓고 판매를 했었는데 그 판매 자체가 지지부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시만 하고 판매는 하지 않은 걸로 아마 결정이 그렇게 났었는데. 실제로 고령만의 어떤 캐릭터 개발을 위한 사항도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품개발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있는 상품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만의 색깔과 고령만의 향기가 나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고령만의 하나의 물건이 여기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말하는 가야문화권 캐릭터 제작은 가야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15 시.군에 대한 실제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령 가야권 문화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가야문화권을 많이 대내적으로 알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만의 그런 부분들은 이 의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멋진 상품이 나와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정말 안타깝고 제 생각에는 농산물도 정말 특색 있는 농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고령은 작은 군이지만 그래도 면마다 특색 있는 농산물이 있고 또, 작지만 그래도 고령토가 전국에서 유명하고 문화재 지정관련도 있고 한데 개발해서 우리 고령에 오면 그래도 도자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특산품을 산다든지, 이런 거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이 37건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발전기금이 100억 달성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0억이 달성되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대략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현재 민선 5기 곽용환 군수님께서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상당한 동력을 걸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년 군비도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군비도 지원이 되고, 또한 원․근 각지에서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홍보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모금액이 140억입니다. 올해 2014년도 6월말까지 140억 현재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령이 발전하려면 교육이 발전해야 됩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쓰셔서 좋은 대학교도 많이 들어가고 고령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돈이 이렇게 많이 모인 줄 몰랐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5쪽에 보시면 농촌 폐교부지 재활용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 넘어 하천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부지를 다시 경작을 좀 했으면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하천부지가 경작이 가능한지를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당되는 부서로 하여금 경작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의원님에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부지 가 보셨지요?

예.

보기가 흉하지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경작을 하지 않아서 풀들이 많이 자라서 육안으로 봐서도 상당하게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것 잘 알아보시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이 사업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것이 군수 공약 사업입니까?

예, 어머니가 행복한 사회 만들기는 실제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성 사회 교육을 좀 확대 하고, 여성에 대한. 양성 평등에 대한 사항을 하나의 방침을 만들어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양성 평등에 대한 사항을 수준을 높이고, 특히 여성들한테는 육아 걱정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어린이 집이나 시설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히 한번 체계적으로 육아 걱정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어떤 모든 여성 정책이 우선적으로 배려가 될 때 여성우대정책이 아마 정착을 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중점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 측에서만 해당되는 것 같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농촌에는 노령인구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령층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러 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회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하다 보니 한꺼번에 자료를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나 만 더 건의 사항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 중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가 그런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할 때 없나 상당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대학생들이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몇 몇이. 많지는 안을 거 같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겨울방학이나 여름 방학 때 용돈이라도 학비라도 조금이라도 벌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세울 수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조영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계나 겨울 방학 때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우리 군청에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인건비 측면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의원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설치, 지원해 주실 의향이십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가공지원 시설 지원 사항은 민선 5기 공약사업입니다. 민선 6기 아니고, 민선 5기 공약사업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딸기쨈, 장류, 스무 주, 농산물 가공시설에서 52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지원 시설은 딸기쨈에 따른 기계설비라든지 그다음 장류를 만드는 지원이라든지 관동에 스무 주 만드는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괄해서 총괄적으로 민선 5기때 지원된 금액이 52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완료 된 사업입니다.

완료 된 사업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땅심 회복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완료 된 사업입니다.

완료 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에 37건은 완료 된 사업의 목록을 제출을 했습니다.

완료 된 것을

민선 5기 때 공약사업입니다.

완료 된 것을

이것은 실적이기 때문에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에서 완료 사업 목록이라 해서 37건에 대한 완료 된 사업 목록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지원. 이것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좋은 가공생산품이 있다면 앞으로 끝났지만 다시 지원하실 계획은?

예. 당연하게 있습니다.

아, 예.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서

발굴을 해서 건의하면 되겠지요?

예, 계속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공약사업을 민선 5기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심 높이기 사업이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들 입니다.

농산물 가공 시설 설치 이런 것도 계속 유지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탁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광수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진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용현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순이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정철수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김명옥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그럼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지난번에 6.25 행사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이제 국악당 앞에 보면 6.25 참전 용사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월남 참전 용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우리도 참전 기념비를 하나 건립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든지 건의 받은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월남 참전 용사비 건립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의원님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할 경우에는 사회적 여론이라든지 합의를 거쳐서 적당한 장소에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누리 복지관입니까? 여기 보면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주민들도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마땅한 예식장이 하나 없습니다. 물론 이용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좋은 건물을 지을 때 일단은 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식장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식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기지역사람들이 이용할 경우. 예식을 대구에서 한 번 하게 되면 물론 사돈집이 합천이나 멀리 있으면 중간지역 대구에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서울 있는 사람들이 대구 오나 고령 오나 비슷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간을 잘 만들어놓으면 주변 환경도 좋고 하니까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처음에는 주는 거지요. 첫째는 지역주민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만. 이 예식을 대구에서 함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 경비 낭비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 가져가면 주차 할 때도 없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식 공간을 하나 참하게 꾸며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서, 물론 계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이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겠나.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우리 지역 상품권을 혼주들이 답례로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지금 실제로 뷔페 가봤자, 식당에 가봤자 크게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객들이 많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차라리 상품권을 주게 되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쁜 사람 가져갔다가 모레 장날에 쓸 수도 있고. 친구들 서넛 모이면 따로 가서 회를 먹는 다는지 얼마든지 활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의 요점은 예식 문화를 고령에서 해결에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잘 꾸며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누리 전체 건물 종합적으로 운영부분 부서는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방금 예식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예식이 가능한 시설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지원 부서에 한 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4급 서기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라 업무연찬과 차질 없는 연금 지급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과 실장님께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보장분야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예산이 10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디테일한 자료는 없는데 현재 외부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이라든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체크하셔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합조사분야에서 지금 현재 국가정보통신망이 발달되어 가지고 개인의 모든 부분을 파악하고 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관리에 의해서 부정 수급자를 철저히 발굴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로인해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도 있고 또, 가족이 경제적 여유도 있는데 부양을 받지 못 하는 다수의 복지 사가지도 있다는 것인데요, 구제의 법도 있는데 사실 어려운 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올해 연초에 복지 사각지대 부분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그 대책을 마련하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 전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마쳤는데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좋겠고 또, 안되면 차상위계층으로 지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 차상위계층 마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사실상 빈곤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일단 구제를 하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후원자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어려운 부분을 계속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사실상 있는데 자녀나, 자기 재산이 많은데 그런 재산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던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계속 어렵다 지원을 해달라 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은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말로 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사람이냐 한 번 더 걸러가지고 그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군비가 지원되더라도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어려운 점을 이웃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좀 옆집이라든지 이야기를 해 달라 해서 전부 의견을 수렴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부분에 저희들에게 신고를 안하는 부분 그것까지는 다 챙기지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더 챙길 수 있도록 먼저 읍.면 복지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접근을 해서 그런 사람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데 이것 수시로 좀 방문을 해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방문을 좀 자주 해가지고 맞춤형 서비스가 추진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요즘은 각종 기관이나 재단, 단체 등에서 많은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부분 실적도 업무평가 항목에 좀 반영해가지고 잘 하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지원을 못 받지 저희들한테 구제신청 요구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거의 100%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이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수하고 또,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현재 65세 이상 노인 전체 인구가 8,472명입니다. 그 중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6,558명입니다. 그 연금을 안 받고 계시는 분이 1,914명입니다. 1,914명은 소득이 거의 초과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연금을 받고 계신다든지 그러한 대상자가 되는데 1,914명에 대해가지고 이번 7월 25일 날 새롭게 개정되는 연금법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으라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현재 60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접수가 되면 소득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연금 대상이 된다 안된다를 판단을 하는데 그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복잡하면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7월 25일 날 지급하는 연금대상에는 지급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9월 1일 날까지 접수가 되었던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조사를 전부 마치고 지급 대상이 된다 할 경우에는 7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군비가 8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군비 부담에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나왔던 통계라든지 자금 분석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차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이 기초연금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연간 매월 12억 정도가 지급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144억이 연간 소요액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예산이 110억 원인데, 110억 원에서 34억이 증대되지만 국비가 지원이 90%입니다. 도비가 2%고 군비가 8%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순수하게 3억 정도가 더 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요즘 노인복지업무가 급속히 늘어나가지고 직원여러분들이 업무가 가중하다 생각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노인들한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장례문화 중에서 매장 문화하고 화장장 이용 건수나 비율을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현재 관내에서 화장을 하려면 대구나 진주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타 지역 이용에 따른 비용이 차별되고 예전하고 달리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지역에서도 화장장 건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가 안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는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거의 80%이상이 화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화장 그런 시설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화장시설 자체는 개인, 일반인은 하지 못하고 공공기관 고령군이 운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한다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사정을 감안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수요가 많다 할 경우에는 한번 검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지고 일부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쪽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 불편해소도 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공약 4 에서 보면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 홈 조성 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이 12억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질의서에 만들어 봤는데 1억 2,000만원이다 그지요?

예.

안박실에 노인인구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노인 한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안 될 거 같던데요. 가구가 몇 가구 안 되는데. 제가 자주 방문해서 아는데요. 몇 분 안 됩니다. 사실. 몇 가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하고 증축설계라고 그랬는데 리모델링은 무엇이고 증축은 무엇입니까?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신축입니다. 처음에 우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을 통해서 이런 공동생활 홈을 조성하자는 것이 당초의 사업취지인데 사업공모 신청을 할 때 우리는 신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새로 경로당을 하나 신축을 하는 걸로

그러면 신축하는데 그 건평은 몇 평짜리 짓습니까?

건평은 삼십 평짜리 하나 지어

사실 노인인구가 10여분 미만인데 다른데 더 급한데도 많은데 그리고 현재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굳이 하필이면 안박실에 해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효율적인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지어주고나면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되고 그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그 속에 개인적으로 밤이 되면 주무실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칸막이가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면적이 조금

그런데 시범사업이라서 그런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이렇게 요구해 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을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국비 국가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는 신곡2동을 지정했고 도 단위의 시범사업은 다산 노곡을 지정 했고, 군단위의 시범사업은 고령 일량 경로당을 시범을 세 개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기존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하는 걸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축 해 버리니까 지금 노인 인구가 몇 년 내로 많이 줄어들 테고 더더군다나 안박실에는 노인인구도 적은데 나중에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아니면 기존 동네에 해주는 건 몰라도 안에는 정말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요, 중앙정부 방침하고 군 재정 여건 상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상성 경비하고 행사성 경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단체 민간보조, 단체운영비, 행사비 이런 부분이 내년에 좀 지원되는 부분이 감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소가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복지 부분에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항상 어려운분들 위해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보육교사들의 교육문제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고령에서는 보육교사들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시는지요?

예, 1년에 공식적으로는 한번을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모일 때 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육아 걱정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이렇게 시간외 아이 돌봄 사업과 어린이 집 연장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교사들 교육이 1년에 몇 번은 정기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사 자질의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마음 놓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질문 드렸거든요,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되는 만큼 특별히 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용하는 엄마들의 불편이 없도록 모든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선거기간 동안 다녀보니까 노인들이 고스톱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좀 지원을 받는 데는 건강교실도 하고 주민지원실에서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3개월하고 그만두니까 조금 재미를 느낄만할 때 그만두게 되니까 어머니들이 참 아쉬워하는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데 좀 아껴쓰고 그런 것에 지원해서 행복한 노인생활, 돈 주는 것도 좋지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병원비로 다 갑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면 좀 아픔도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노인들이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앞으로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 지원부분에 대해서 5개 분야 예산이 2,560만원입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인여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 써서 골고루 가면 좋겠지만 바빠서 그 동네에 특수작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사실 하지 못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혜택이 골고루 못 가잖아요. 그런데는 가보면 하루 종일 일 하고 나면 저녁에 와서 뭘 하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그지요? 그런데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피로를 풀 수 있는 기구 그런 것도 하나씩 해주면 모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곳은 가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발마사지 기구 그것만 하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보건소가 있는 동네는 아주 축복 받은 동네이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일을 많이 하는 동네는 운동기구 같은 것을 안마기라든지 마사지기구 이런 거를 해주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짓는데 여성회관이 소원인 여성들의 회관을 마련을 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문화누리 2층에 여성회관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리실이나 문화 양재실 이런 것을 하면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이 연세드신분보다 젊은 분들이 안 많겠나 싶어요. 그런데 젊은 분들 애를 데리고 왔을 때 애들을 돌봐줄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다 완공하기 전에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육아실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다들어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치루시고 또, 민선 6기 군수 취임 준비와 취임식을 거행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분야에서 고령군 도립 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교 밑에 있는 군립도서관은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도서구입비라든지 구입량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업무 분장이 문화예술계에 되어 있어서 거기서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용, 금액은 제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왕 제가 질의했으니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께요. 우리 주민들이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도서관 장서나 자료가 좀 많이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도립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만큼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좀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함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 쪽으로 하면. 고령초등내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사서직이 없다고 하네요? 사서직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책을 빌려가고 반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한번 가서 현재 진행되는 내용이라든지 예산지원이나 그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들을 확인해 보고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원 운영전반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교육원 운영에 있어가지고. 대가야 교육원.

예, 대가야 교육원 운영 전반이라면 광범위해서 교육원의 강사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사 선생님은 전체 13명이 강의를 하고 계시고 학생들도 중학생은 여기하고 다산 중학생이 일부 가 있고 고등학생하고 나누어서 중학생은 방과 후 오후 5시 반부터 고등학생은 7시 정도 조금 늦게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고 교육 과목은 국, 영, 수와 사탐, 논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강사현황은 다산 중학교 포함해서 원장선생님 한명하고 전임 강사 9명, 시간 강사 3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예, 연초에 원장 선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교육원 출신중에 일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있기는 있는데 졸업 후에 진로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오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원 운영의 새로운 기금 조성이 또, 200억까지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2018년까지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이중과세와 마찬가지입니다. 군수 눈치보고 한 달에 단돈 몇 만원이라도 계속 내야 되고 지금 모금 실적이 보면 아주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목표대비해서 올해 보면? 올해 3억인가 해놨는데 6천, 7천인가

아, 7,200만원 현재 상반기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부족한 지방재정에서 지속적으로 효과도 없는데 계속해야 되나 정말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 배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원 운영 사업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대도시 처럼 좋은 학원에 많이 보내고 또는 유명한 대학에 많이 보내고 하는 이런 열악한 우리 고령군의 형편과 또 6학년만 되면 외지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시행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진통 끝에 한 십여 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그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하면 4년 군대 갔다 오고하다 보니까 교육원을 졸업한 한 학생이 성과를 내는 시점으로는 한 1~2년부터 그 아이들이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잡는 그런 시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졸업생이 어디로 취직하고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별적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문의를 하고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졸업한 학생들이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당초 목적대로 교육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중간에 조금 미흡한 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교육원장 올해 선발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분을 재임용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그때 배의원님하고도 공유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은 올해 하반기에 제 계획으로는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조금 교육발전위원회와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해서 교육원의 원장제도에 대해서 방식을 조금 개선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실무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발전 모금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내라 내라 하는 얘기도 하고 처음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모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많이 내시고 강제라기보다는 내라 해서 내시는 분들은 이제는 안내시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내시는 분들만 내시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는 있습니다. 아주 자율적인 금액으로 받은 것이 상반기에 7,200만원이라서 원래 목표자체가 3억을 잡은 자체가 좀 많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중과세 성격보다는 고령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배경을 가지고 다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지금까지 보아오신 시각보다 잘 진행되도록 좋은 조언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원 설립단계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관심이 많았고 심부름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 발굴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진출시킨다든지 이런 역할을 바라는 뜻에서 교육원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인구유출 방지도 물론 있겠지마는 지금 교육원생이 235명입니다. 결국은 대부분 학생이 교육원 혜택을 보고 있는데, 또 문제는 공부 잘 하는 우수 학생들은 교육원을 이용 안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원을 이용 안하는 몇 몇 학생들이 도리어 차별되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원에 아마 어머님들 여론을 제가 부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들어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학생 수를 처음에는 좀 적게 하다가 해가 지날수록 욕심이 나서 학생 수를 늘렸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반에서 1등하는데 차이가 나는 쟤하고 내가 학원에 가서 같이 공부하는 것은 자존심상해서 못 하겠다 이래서 안가는 학생도 조금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교육발전위원회와 토의를 해서 학생 수를 차츰 줄여나가는 방법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올해 내년도에 학생 뽑는 시험을 어제 월요일 저녁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되고 있는 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생이 미달할 정도 같으면 빨리 빨리 개선해야 되지.

미달은 아닙니다.

지난번 1월 달에 미달됐다고 그러든데.

이번에는 많이 왔습니다. 미달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인데요. 6월 30일자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은요 각종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간이업체들이 수주를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 입찰 사업내용과 입찰 관련 규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Si 라고 소프트시설 통합에 소속되어 있는 등록업체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건 밖에 없습니까? 언론에서 이 건 나서 보도 했겠습니까?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된 업체.

이 한건이란 말이지요?

그 내용은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고 끝나고 서면으로 상세히 발췌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부합은 안 되더라도 입찰조건이 안 맞더라도 지역 업체가 공사가 가능하다면 일을 할 수 있다면 하청이라도 좀 유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말로만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지 실제 도움이 지역에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하는 공사나 입찰 이 모든 예산이 대부분이 시골 고령 같은 데는 지역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잔 방향에서 정부 3.0 행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 및 참여증대를 추진하고 공공정보를 적극개방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추진실적이 나타나는 것이 상반기에는 일을 진행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온나라 시스템 같은 경우가 제일 공공정보개방이나 군민 소통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이 하반기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한 가지 상반기에 했는것 또 하나 있는 것은 세올행정데이터 개방하는 이것도 12월 연말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온나라 시스템 개발과 세올행정데이터 개방 이런 부분이 지금 국민들의 공공정보를 완벽하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들이라서 우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하반기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부 3.0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실상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교육을 통해서 업무에 참고로 하고 있겠지만 주민들께서는 무슨 말인지 과연 몇 분이나 알고 있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주민이 공공의 정보를 득 한다면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책은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CCTV 설치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개소 운수 초등학교 차량 번호 인식 및 동영상 카메라 4대 설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운수만 있는 것 입니까?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에 운수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시설로 지정된 그 구역에 대해서 그 권역에 대한 사업을 올해는 한건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CCTV 한 개 달고 동영상 카메라 4대 설치하고 한 세트로 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운수 초등학교?

예, 운수 초등학교 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집에도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요? 작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해서 어린이집에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예산 확보를 이것밖에 못해서 CCTV나 이런 안전보호 시설은 예산 규모 때문에 요구하시는 데로 많이 해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요새 TV를 보면은 아동 학대를 많이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중요하더라고, 그걸 많이 늘려가지고 아동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어느 쪽에서 하든지 예산 확보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집이 몇 대가 되어있습니까? CCTV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가야, 상곡, 다산 어린이집에 공공어린이집에 했고요, 지금 나머지 자료는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 어린이집은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다셔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집은 아직 덜 설치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계속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의원입니다. 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하신다고. 다름이 아니고 저는 대구에 향토 생활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는 많이 있죠? 대구에도 있고 전에 보니까 경북대학교에도 얼마를 기부해서 생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던데, 지금 서울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울에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 생활관은 경북대하고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하고 올해 대구가톨릭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서울에는 현재 없습니다.

예, 대구에는 또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데 서울에는 좀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공부는 좀 잘해서 서울에 갔는 아이들도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1학년 때는 기숙사에 다 있을 수 있지만 2학년, 3학년이 되면 다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집 얻는데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서울에도 이런 향토관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앞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토 생활관에는 아무래도 출연금의 금액이 최하가 1억 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규모도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우리관내 주민중 학생들이 서울의 어느 대학에 몇 명이 가느냐 예를 들면 한명씩 한명씩 여러 대학에 가있으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선호하는 대학에 A라는 대학에 한 다섯 명이 간다든지 열 명이 있으면 그런 자원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을 하기가 쉬운데 현재로는 숫자 파악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저 학교에는 지원을 해줘야겠다 싶으면 그 부분도 함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배영백 의원님이 질문했는 것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원에 대해서 관계되는 학부모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원 학생은 중학생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중학생, 고등학생 하는데 좀 많이 뽑으니까 경쟁력이 없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도 혜택을 골고루 많이 보기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경쟁이 없어서 교육원에 다니다가 안다니다가 이런 애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한 반씩 모집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을 기초부터 4학년이 되면 유학을 가는 사람은 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교육생을 뽑아서 기초를 다지면 어떻겠냐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아직 그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습니까? 이것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에서 흘러나온 말인데 지금 원장님 월급이 얼마죠?

월 700정도 됩니다. 매월.

그러니까 1년 연간 1억이 넘는 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것은 학생을 어떻게 잘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시간 정도 수업을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1억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오다 보니까 돈은 처음에 많았잖아요. 안 올려고도 하니까.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아주 훌륭한 교장 선생님 정년퇴임하신 분은 이렇게 돈을 안줘도 반만 줘도 와서 학생들 관리를 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흘러나온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후원금을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쓸려면 그 부분도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의원님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원장님 월급이 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도 동의를 하고요. 이것이 처음에 오실 때 계약 조건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금액이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교육발전위원회와 다시 토론하고자 주된 내용이 이번에 원장님을 어차피 내년부터는 이 분은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지역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새로 할 때는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니다 해서 그런 조정을 좀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장 선생님 중에서 정년퇴임하신 분은 어떠냐 이런 내용은 어떤 동전의 양면성처럼 두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분이 오셔서 작은 봉급으로 봉사하면서 관리해 주시는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가야교육원은 학교가 아니고 학원 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학원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들을 데려와서 입시 정보를 빨리 빼내서 수능시험 칠 때 성과를 내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나이가 많으신 교장 선생님들은 현실적으로 감이 뒤떨어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술적으로 월급을 적게 드리고도 수업 한 시간 하는 건 안하더라도 그렇게 관리만 하는 방안으로 원장을 뽑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실무진들의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발전위원회에 회원님들과 이사 분들의 동의와 토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실무진들은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과 아까 배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 다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몇 년 즘 계시죠?

만 10년째 계십니다.

한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의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있어가지고 선제적 예방위주 재난관리 체계구축 이래서 계절별로 안전대책을 세워놨는데요, 이런 해빙기 붕괴 사고라든지 산불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락지역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제일 안전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안전. 특히 제가 덕경아파트나 수정아파트, 디오팰리스 이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교통이 취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건의사항도 엄청 많았습니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잊어버리고 생각은 안 나는데 과장님께서 그 세 곳 아파트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관리소장을 한번 만나서 여기의 안전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군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면담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선제적 안전관리에 대한 이런 자료들은 자연재해를 기본 원칙으로 했고 산에 등산을 간다든지 하는 시설관리 이런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 밀집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련하는 부서 직원들하고 제가 한번 출장을 같이 나가겠습니다. 같이 나가서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중 밀집 시설에 안전관리는 건축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이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건축부서에서 다중 밀집시설의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저도 같이 건축부서 계장님하고 한번 출장을 나가겠습니다. 세 군데 나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좀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실적 중에 정보 분야하고 대민서비스 개선 업무분야에 사업비가 미기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 사업비도 좀 적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추진 방향을 변경하신 부분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선진지 보내야 되지 늘 동남아 보내서 안 되거든요.

예.

이것 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부분에서 예비군훈련장 식당 신축사업에 예산이 지급됐을 줄 아는데 추진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8,000만원 예산을 지급했고 계획은 한 65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아직 대대인사라든지 이런 형편 때문에 담당하는 장교가 두 번 바뀌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달에 독촉을 좀 했습니다. 대대장님이 또 바뀌셨습니다. 4개월 만에. 그래서 그 방향이 바뀌실 때마다 이렇게 지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짓자 하고 바뀌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지어서 대대장병들이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바뀌겠습니다. 좀 지도 해 주시고 그다음 공약 두 번째요.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서 계획이 8월에서 12월에 조례 개정이라고 계획되어 있는데요, 조례 개정에 앞서가지고 주민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이 먼저 앞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앞에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것 조례 개정 전에 의회오기 전에 꼭 주민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양식이 좁다보니까 묶어서 써놔서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령읍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고령지역 발전위원회하고 이장님, 지도자들 이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친 후에 여론 수렴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발빠르게 그런 절차대로 하고 또 벤치마킹을 다음 주에 직원들이 갈려고 합니다. 가서 다른 시에서 명칭 변경 했는 읍이나 면에서 어떻게 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좀 돌아보고 와서 장점들과 단점들을 분석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이전에 따라서 현 교육청의 도서관으로 하신다는데 건물 구입비는 없어도 됩니까? 리모델링비 3억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현재 이 부분은 순수한 교육청 예산으로 이전을 해서 가고 남는 교육청의 건물에 대한 권한이 교육청의 도교육위에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청을 도서관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드릴수 있는 부분이 인제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이나 리모델링 정도 밖에는. 매입하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쓰는 도서관으로 한다면 그런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입니다.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 원 과

민원과장 양해장 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재호 민원담당입니다. 심재환 위생담당입니다. 구동림 지적담당입니다. 박문수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최영채 종합건축담당입니다. 끝으로 김종백 주거개선담당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민원과) 이상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에서 지역 창의 아이디어 부분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중앙정부 예산에 반듯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생분야입니다. 특수시책에서 고령대표 음식 개발에 따른 메뉴개발 아카데미 운영이 몇 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 몇 년차이죠?

3년차가 되겠습니다.

예, 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지역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 진찬을 하게 된 우리 지역에 지금 황금터 숯불하고 밥향기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은 대가야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 그 외 음식문화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소스하고 메뉴를 강의해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특색 있는 음식으로서는 대가야진찬은 잘 되었다고 자체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연구소에 위탁 줘서 하는 반찬류 이런 것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따로 저희들이 평가를 안해봤습니다만은 한 5년 5회 정도는 하고 나서 외부기관에 의뢰하든지 해서 평가를 받아볼까 그렇게 예상 중입니다.

다음 과장님 말씀하신 기술센터에 음식 연구회도 1년에 예산이 1,000만원씩 됩니다. 그것도 수년째 되는데, 음식 연구를 했으면 발표도 한 번 하고 해야 되는데 늘 자체 잔치 비슷하게 그렇게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할 내용인데 음식 연구회는 연구회고 또, 메뉴개발하고 같이 좀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는데 예산이 따로 따로 늘 집행되거든요. 한번 협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대가야 진찬에 대해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대가야 진찬을 상시 상품으로 판매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매출지원이라든지 개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각 영업점에서 특색 있고 노하우 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문난 음식점에 가보면 다 오래된 손맛이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가야 진찬도 개발된 음식을 보면은 특색이 없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감자도 있고 토란도 있고 진상미 쌀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야산이 옆에 있어서 산나물도 있고 차별화 되고 지역특색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야 되는데 늘 연구기관에 의뢰해 놓으면 타지에 가면 다 있는 그런거. 자생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가야 진찬은 실제 재료를 딸기, 감자, 이쪽으로 지역에 생산되는 위주로. 수박 나오는 철에는 수박을 소스로 해서 하는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로 전체 음식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들을 수 있는 음식 소스를 개발하는 그 자체를 볼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서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례로 고령에는 축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 축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음식 개발도 가능하거든요. 고령시장에 가면 소구레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예인데. 여러 가지 좀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7쪽에 보면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 교부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내년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대구 인근에 있고 꼭 시행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가급적이면 좀 늦게 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는 접수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마 계획대로 9월 달이 되면 예산이 교부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예, 예산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산은 성립되어도 자금배정은

차질 없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리정보분야에 도로명 주소 안전적 정착 시킨다고 직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지도나 사용비에서 기대에 이상인 것 같던데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