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간부 소개가 있은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라며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유정연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공보, 정책홍보, 120기동대의 3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의 주요 매체는 월 3회 발행하는 김해시보를 비롯해서 CJ경남방송을 통한 시정뉴스가 월 3편에 주 12회 방영됩니다. 그 외 스팟뉴스나 언론사 인터넷 배너, SNS 활용, 옥외전광판 등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적극적인 언론대응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시정 현안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취재지원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및 현안과제는 국별 브리핑을 정례화하는 한편 언론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왜곡되거나 과장된 보도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올바르고 당당한 시정소식을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홍보실적 평가제 운영입니다. 2개 분야 7개 세부항목의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 시정홍보에 대한 직원 인식을 제고시키고 홍보실적 우수부서를 선발하는 등 경쟁을 유도하여 홍보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내 음악방송으로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보담당관, 이 페이지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나누어준 유인물하고 페이지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5페이지 청내 음악방송으로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음악방송으로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생동감을 부여하는 시책으로써 지난 2월부터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김해시보 제작 배부 및 SNS 활용 효과적 홍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김해시보는 매월 1일과 11일, 21일자에 월 3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회 발행부수는 117,000부입니다.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시 전체 세대수가 한 191,300세대 정도 됩니다만 여기에 대비해서 배부율은 57.3% 정도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한 83.7%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보의 배부방법은 김해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위탁 배부되는 것은 주로 아파트에 배부되고 우편 배달되는 부분은 약 12% 되는데 이건 일반세대와 유관기관 등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배부하는 7,000여 부수는 읍면동사무소나 복지관 또는 스포츠센터 등에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SNS 활용 효율적 홍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4월에 SNS 스포터즈단 64명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층이고 활동이 활발하고 이용실적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이벤트를 연중 추진해 가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대처와 시민접점의 소통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효율적 절전형 LED 가로등 설치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은 총 18,566등입니다. 여기에 가로등이 한 7,130개 정도 되고 보안등이 11,435개입니다. 그중에 효율적 조명기구로 교체한 것은 한 1,208개 6.8%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전형 LED로 교체하는 사업은 연차사업으로써 올해도 약 5600만 원의 사업으로써 46개 등 설치계획이나 지난 4월에 시범설치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6월에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전기세가 한 18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공감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120기동대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현장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지난 6월 말에 현재 시민불편 민원사항 처리를 12,788건을 접수 처리했는데 1일 평균 85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ㆍ보안등 보수를 비롯해서 독거노인 무료이사 도움이나 교통장애물 수거 등 생활불편민원 처리를 위해서 5개 반 16명을 편성해 가지고 신고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120기동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입니다. 출입기자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출입기자들을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근래에는 관리를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출입기자는 저희들이 출입하는 기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시청 내에 기자실을 두는 이유는 시청의 원활한 홍보활동을 위해서도 있지만 시민들도 필요한 사항을 기자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은 그 기자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발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출입기자들의 이력을 관리하셔서 언론사명 그다음에 기자명,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사내연락처 정도는 기록을 관리하셨다가 일반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는 제공을 해 주어서 원활하게 어떤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보도자료를 배부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한 1년 전부터인가 관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일반시민들이 그 내용들을 필요로 할 때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시보를 발행하시는데요. 요 근래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김해시보의 내용들이 시장님의 개인 소식지 비슷할 정도로 전체 페이지를 세보니까 많을 때는 한 6건 정도가 올라가고 적을 때는 한 4건 정도가 올라가시고 하더라고요. 주요 내용들이 보니까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 거의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시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아파트나 대부분의 세대에 배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해시 53만 인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새롭게 개소되는 일이라든가 앞으로 행정이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쪽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예를 들면 무인지급기, 인터넷발급기가 하나 어디에 설치되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하거든요. 홍보가 되어야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로 다 채워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의 시장님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첫 페이지는 매번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시보로 활용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건의사항, 앞으로 시정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시보가 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셔서「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일반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꼭 중요한 내용들, 이건 시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어떤 건의사항 같은 것들은 같이 게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달아주시고 하면 사실은 일반사람들이 그렇게「시장에게 바란다」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왔을 때는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코너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보를 편집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 시보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의원도 한 분 계시고 한데 거기에서 편집할 때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편집한다 이런 것을 한 번 거르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회에서도 그냥 초안을 만들어서 가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하는 내용들은 잘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워낙 자주 모이는 회의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걸 준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개인의 홍보지가 아닌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홍보지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대폭적인 변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감사담당 등 5개 담당과 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시정을 위한 자체 감사 추진입니다. 시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원 감사와 상시 예방적 감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과 성과는 읍면동, 사업소 등 1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9개 기관 감사를 완료하고 문화재단 등 5개 기관은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IT기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e지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공개감사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분야에 대해서 11월 중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퇴 없는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 윤리 생활화를 통한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지난 6월 66명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서 조직의 건전한 긴장감 유지와 간부의 솔선수범이 되도록 하였고 전 직원 청렴 실천 역량강화를 위해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직원 청렴 교육 실시와 청렴시책 1부서 1과제 실천을 통한 청렴우수부서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용역) 청렴 모니터링제를 매월 실시해서 사업진행상황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청렴김해실천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위의 대상사업에 대해 2013년도는 54억 원을 절감했고 2014년도 현재 60건에 대해서 24억 원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및 반복지적사례 전파 교육 등을 통한 행정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사전예방 및 지속적 이행실태 점검으로 감사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현장 감사 실시입니다. 1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장 20개소에 대해서 재해예방 대책, 품질ㆍ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적정성 그리고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일치 시공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감사결과 8개소에 대해서 8건 시정과 하반기는 10월 중에 12개 사업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입니다. 명절 등 취약시기에 맞추어 시의성 있는 감찰 추진과 사회적 이슈, 현안사항에 대해 수시 감찰을 하겠습니다. 현재 감찰활동은 감찰반 9명으로 노출 및 비노출로 상황별 탄력적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6월 말 민원 처리는 796건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시민과의 대화」건의사항은 총 545건으로써 수용불가는 7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시민고충 적극 해결을 위해서 처리기간 7일 이내 실질적인 처리 및 답변과「시장에게 바란다」답변 중 약속사항은 매월 점검, 분기별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는 등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건의사항은 연 2회 추진사항 점검 후 건의자에게 추진사항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규제개혁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전수 조사 및 검토와 중앙부처 건의규제 20건 및 핵심사례 발굴 제출 그리고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행부 주관「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 개선사항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제정과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등록규제 10% 감축과 핵심 지표 발굴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 평가에도 적극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해시 공무원 청렴도가 계속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공무원들 전체적인, 개인적인 마인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면밀한 감사가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그런 불명예가 계속 해마다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상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시장에게 바란다」에 한 번씩 제가 주단위로 모니터링을 해 보는데요.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는가 모니터링을 해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단체민원성 민원글들이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는데 답변내용이 똑같습니다. 대개 보면 자기들이 단체로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중에 간혹 가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있는데 거의 보면 답변도 복사해서 그대로 올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화가 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처음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답변이 나오면 그것에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 재차 민원을 올리고 있는데 답변은 앞의 내용하고 똑같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답변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텐데 감사관실에서도 인원이 허락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질의와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한 번씩은 주 단위든 월 단위든 확인을 해서 답변내용이 유사하거나 똑같고 잘못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통보를 해 주셔서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시장에게 바란다」코너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 행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시장에게 바란다」답변에 덧붙여서 보면 저도 예전에 한 번씩 이용하기는 했지만 거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끝내는 이용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이런 내용들은 해당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런 관련 법령을 모르다 보니까 뜬금없는 내용같이 보이지만 그냥 일상적인 내용으로 올리는데 정작 필요한 내용들은 답변에서 빠지더라는 이야기지요. 소위 말하면 공무원이 조금 더‘아,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법령에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구나. 현실하고 안 맞구나’라면 그걸 들어가서 자기가 파헤쳐 보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괜히 복잡하고 피곤한 일이니까 그 중요한 내용들은 답변에서 빼더라고요. 핵심내용을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덧붙여서 그런 질의와 답변내용을 면밀하게 검사를 한 번씩 해 보시면 이 내용이 정확한 답변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시장에게 바란다」의 답변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답변사항도 어느 정도 지면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버리면 그 설명에 어떤 그게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답을 하면서 우리 해당부서를 해 줍니다. 부서를 어느 전화번호하고 넣어서 해 주는데 보통 민원들이 전화를 잘 안 하시기는 안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대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답변이 되도록 그리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나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고민 끝에 그걸 올리거든요.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실명으로 다 올라가고 모든 게 노출이 되는 상태다 보니까 아직도 관에 대항하는 것처럼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직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올리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 자료를 만들어서 첨부파일까지 만들어서 올리는데 과연「시장에게 바란다」시청 쪽의 답변내용을 보면 첨부파일이 들어간 게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연락처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내용을 알아야 통화를 하지요. 통화를 해 보면 거의 당하거든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공무원이 그렇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정이 되지 말고 진짜 그 사람들 개인 개인이 민원을 넣은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기 때문에 민원을 넣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해소해 주어야 되는 게 시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등한시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첨부파일을 만들어서라도 첨부파일을 첨부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안 하는 이유는 괜히 했다가 꼬투리가 잡히지 않을까 라는 부분 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개인 시민들이지만 단체성 민원도 있기 때문에「시장에게 바란다」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첨부파일을 통해서라도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어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인사는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이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아무래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실 것 같은데 공정한 인사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고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서 공무원들 줄서기 논란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배제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인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시청에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 각 관련 부서에 전부 다 실력이 있으신 공무원들이시겠지만 나름대로 추진해 왔던 일들이 쭉 있을 텐데 너무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인수인계가 과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어떠한 사업을 진행해 왔을 때 그 사업의 어떤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물론 행정서류에 보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전부가 나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수인계가 원활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자리를 후임으로 맡으신 분은 앞전 공무원한테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고 또 앞전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사를 최대한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인사이동에 대해서만큼은 가급적이면 하시는 일들에 예를 들면 큰 사업들이 있고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최소한 이 사람의 인사이동 시기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인사이동에는 포함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업을 하던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는 최대한 인사이동을 자제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대적인 인사는 보통 1년에 두 번을 하게끔 여건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명퇴하시는 분,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6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아무리 못해도 두 번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바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화해 달라는 겁니다. 명퇴해서 그 자리에 누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옮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까지 여기저기로 자리이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끝까지 가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 14페이지에 장유가 동으로 전환되고 나서 장유1동사무소만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로만 보니까 장유1동사무소는 기존의 면사무소를 철거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사업비가 62억 원이 잡혀 있고 장유3동 같은 경우는 이미 개청식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77억, 면적은 오히려 3동 쪽이 더 작게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장유1동은 부지가 있는 상태이고 장유3동은 부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유1동 주민자치회 등에서 장유1동의 동사무소를 4층으로 건립해 달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시청의 답변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7일날 2개 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브리핑을 드려가지고 어느 게 예산 절감면, 효율적인 면 이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해서 그때 저희들이 최종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보면 장유2동하고 3동하고는 형평성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다 3층으로 지었거든요. 4층으로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돈이 한 12억 더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절차 과정이 1년 더 늦어지거든요.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같은 값이면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일단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목요일 마치고 나면 확정할 때 한 번 더 주민들에게 나가서 설명드리고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조만간 결정을 빨리 해야 착공이 되더라도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장유가 13만, 14만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시민들은 4개 동으로 분동을 요구했었는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이유로 3개로 일단 시행을 하고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으로써 동 전환 시행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율하2지구가 들어오면 1개 동 정도는 더 분동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장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밀집해 살다 보니까 어떤 도시 인프라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서 최소한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도 지어놔야 거기에서 여가활동이라든지 최소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년이 될지 이삼 년이 될지 후에는 1개 동으로 더 분동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1동에 가서 듣기는 들었는데 만약에 4층으로 올렸을 경우에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준공이 되고 난 다음부터의 어떤 유지관리비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 2동이나 3동 주민자치센터를 한 번씩 가보면 과연 낮 시간대에 그렇게 활용도가 높으냐라는 문제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여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정도 규모면 일정부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냐고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동, 3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1개 동이 더 분동되는 계획을 생각한다면 특정 동만 크게 했을 때에는 동으로 분리되고 나서 동마다 어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빠른 착공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조기에 공사가 들어가서 부족하나마 동 전환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교육참여 확대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 내용에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시장에게 바란다」나 각 동사무소 모니터링을 한 번씩 해보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모 공무원 불친절하다.”사실 너무 눈에 자주 띄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교육 물론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 교육이겠지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최소한 친절에 대한 마인드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친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공무원은 저희들도 하겠지만 특히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겠지만 허가민원과에서 친절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대민을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자기 마인드를 조금만 바꿀 수 있다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마인드만 바꾸어준다면 충분히 민원인들 웃으면서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대민을 상담하시는 분들은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 많이 해보지만 사실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여러 사유들 때문에, 관련 법령들 때문에 청구되는 항목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금씩 지금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법령내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정확히 행정 추진과정을 알아야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겠구나,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가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니까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정보라든가 예를 들면 개인정보만 삭제하고 나가도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단지 서류내용에 개인정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해 주지 않을 필요는 없다. 요즘에 인터넷 잘 되어 있고 컴퓨터 잘 되어 있으니까 그 개인정보만 삭제하면 되거든요. 덧씌워서 그림으로써 덮어씌우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청구하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 취지에 부합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내용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분이 22명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작년에 발령받으신 분들은 우리 가락문화축제 관련하고 도체 관련해서 또 세월호 관계, 지방선거가 있어서 못 보냈습니다. 그 뒤에 1명하고 8명하고 이래 가지고 총 22명입니다. 앞으로 교육일정이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때부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교육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추어서 단계가 한 3단계 정도 있을 겁니다. 그때 전원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반기 교육이 3단계

예.

그러면 우리 22명 전원 올해 안으로는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다 그죠?

예. 하반기에는 네 번이 있네요. 5기, 6기, 7기, 8기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ㆍ현원입니다. 직제는 기획예산과는 기획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경영평가담당, 정책개발담당으로 총 5개 담당이며 정ㆍ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4명입니다. 20페이지 재정현황은 당초예산으로 1조 626억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모두 일반회계 8834억 원으로써 83%이며 특별회계는 1792억 원으로써 17%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3페이지 미래지향적 시정 설계,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전국 10대 도시, 2030년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민선6기 시정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정 중점 분야별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립방향은 명확한 시정비전 및 현실성 있는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민선6기 핵심 정책(공약), 중점 추진과제, 분야별 실천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개월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전 2030, 김해시 발전계획 수립도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시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립방향은 우리시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 목표를 설정해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수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선5기 시정백서 제작ㆍ배부입니다. 민선5기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추진시책 및 사업, 주요 행사 등 시정을 총망라하여 자체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전 부서, 전 지자체, 유관기관, 관내 학교, 도서관 등에 7월 14일까지 배부 완료하여 시정운영 지표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체계적인 지방채를 관리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1295억 원입니다. 상환주체별로는 시비부담분은 1278억 원으로 98.7%이며 정부지원분은 17억 원으로 1.3%입니다.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신규 지방채 발행계획은 5건에 120억 원을 1회 추경 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 관리계획은 2014년도에 1418억 원에서 상환액 286억 원, 발행액 165억 원을 가감하여서 2015년 말에는 1297억 원이 예상되며 2018년까지 976억 원 정도 지방채가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6페이지 2015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10년도 2733억 원에서 2014년 3591억 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4년 주요 사업 국비 확보현황은 총 신청건수가 74건에 1825억 원을 접수해서 정부반영액, 국회증액, 최종 확정액은 59건에 929억 원이 됩니다. 2015년 국도비 확보계획은 3771억 원으로 2014년 대비 5% 증액된 수치입니다. 신청액 74건에 1721억 원이며 기재부 제출액은 59건에 9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부서별로 기획재정부 및 심의 반영토록 독려하고 정부안 미반영 및 국회증액 대상사업도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치입법3.0 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총 454건으로 자치법규가 369건이며 행정규칙은 85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입법3.0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법규 심사 내실 및 신속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송 및 심판 수행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6월 30일 현재 접수건수는 총 201건이며 2013년 이월 105건, 2014년 발생 96건, 확정ㆍ종결 사건처리로 해서 현재 이월은 114건입니다. 승소율 추이는 2010년 82.5%에서 계속 높아져 2013년 87.6%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소송접수 건수도 2007년 90건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3년에는 1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송수행평가제 운영, 소송취약분야 중점관리,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수행 대응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로의 전환 완벽한 추진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총 400억 원으로 2014년 1월 27일 설립하여 2014년 4월 30일 통합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행정부 경영컨설팅을 2015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경영컨설팅 후속조치를 2015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되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우리시 자체 정기평가를 실시코자 (재)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재)김해문화재단, (재)김해시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을 통한 우리시 자체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 제정을 2014년 10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 구성을 2014년 11월까지 완료하고 평가지표 보완을 2015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정 종합평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BSC 통합성과관리 운영입니다. 평가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본청 전 부서 및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요 분야 및 내용에 대한 부서평가, 개인평가를 해서 결과를 활용코자 합니다. 중앙 및 도 주관 평가 완벽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생산성대상평가, 경상남도 주요 업무 평가 등 평가기준에 의거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약속사항 추진은 총 46건으로 2014년 8월까지 부서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 내실화입니다. 96년 3월 26일 김해시와 인제대학교가 공동 설립하였으며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위원 10명, 책임연구원 1명으로 구성해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은 18년간 총 102건의 연구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김발연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은 총 7개 과제이며 타 부서와 외주 연구 용역과제 발굴 수행도 연중 수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제안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입니다. 직원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책을 발굴하겠으며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시책 발굴과 그 밖의 주요 시책 발굴도 연중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민정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줄였는데 올해 추경을 포함시켜서 조금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후에 2015년도부터는 계획표를 보면 줄어드는 상태라서 치밀하게 계획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방채가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시의 예산이 건전해야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하셔서 더 이상 지방채가 내년부터라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기획예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예산과 한신희 주무관님이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급하게 자료요청을 해서 부랴부랴 분석을 해서 어제 도청에 갔다 왔습니다. 시청 차원에서 지금 도청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 계획된 사업비를 원활하게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시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도지사님 방문 때도 건의를 드렸고 수시로 도를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원한 답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공문 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일각에서는 그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공문 하나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는 거 아니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면 쫓아가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빼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빨리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요구한 그런 사업들을 직접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앞에서 해왔던 것처럼 공문 보내고 이런 거 말고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두세 번 더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행동적인 자세로 공문 보내는 거 사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영철 위원님께서 어제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잘 봤습니다. 정말 어제 우리시를 대신해서 기자회견도 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저희들도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할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요.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쭙는데 오히려 시의회에서 더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난감한데

저희들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부서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문만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말 도에서 풀어줘야 될 해결이지만 저희들도 그동안 각 부서별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방법적으로 한 번 제안을 드리면 도에서도 우리시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찾아보면, 도에서도 김해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췌를 해서 예를 들면 제가 보았을 때도 몇 개가 제가 생각해도 보이는데 역으로 도가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앞으로 예정된 사업들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정도 해 보되 필요하다면 공격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면밀한 준비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꾸 부채 늘어나고 하는데 부채를 늘려서 하기 보다는 도의 재정을 자꾸 끌어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보도자료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짧게 넣어 놓았으니까 보셨으니까 다 열거하지는 않겠고요. 특히 시비로 많이 투입되게 되어 있는 장유온천~2호광장 간 1㎞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267억 원이 시비거든요. 사실 시비 267억 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큰 액수이기는 하지만 공사 진척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장유 지역구 시의원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유가 신도시로 건설되어 있고 인구가 14만에 이르고 있고 동으로 전환되어서 지난 십수 년간 세금부담 충분히 할 만큼 해 왔고 하지만 재정지원은 거의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롯데아울렛 덜거덕 허가 내주어서, 사용승인까지 내주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잔치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좀 더 사용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연시켜서 잘 했었으면 얻어내는 건 하나도 없이 시민들만 불편을 겪는 주말이면 난리거든요. 그런 지경인데 시에서도 최소한 인구에 걸맞은 예산 투입은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장유온천~2호광장 간 도로는 거의 시비로 이루어지는 도로인데 거의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반드시 대폭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한 해에는 다 안 되겠지만 대폭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도로여건만이라도 개선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장유 신도시 주민들은 세금 낼 거 다 내놓고 도로 막히고 복지 하나도 없고 지금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고 동으로 전환해 놓고 세금 더 걷어가면서 물론 시비는 작다고 얘기하지만 도비, 국비 엄청 늘어났거든요. 부담이 늘어난 만큼 바꾸어진 것은 하나도 없네. 이런 건데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1동사무소 하고 장유온천~2호광장 간 1㎞ 도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해서 도로 막히는 부분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쪽에도 열거한 세 가지 도로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열거한 세 가지 도로 그것 정말 몇 년째 김해시민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영철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시하고 도하고 조금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좀 화해모드로 만들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관리에 보시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인가요. 하여튼 그게 조금 강화가 되어서 내년 초까지인가 아마 그 법령에 맞게 강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내년 1월 26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그 내용에 보면 관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이 629개라고 했는데 관리하는 게 이원화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것은 지금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각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든다면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건축과에서 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아동복지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데 각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저희 과에서 총괄 취합을 해서 도나 중앙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이제 각 부서에 배당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만 이건 배당할 데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 보고 있는데 이 자연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관내 629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1월이면 사실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 공원에도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있고 자연마을에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629개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금 끝난 상태인가요? 그게 예를 들어서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지금 확인은 끝나있는 상태인가요?

예. 확인은 다 했고 지금 현재 미실시 되어 있는 게 약 250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올 연말까지 지금 다 하라고 도나 중앙에서 계속 독촉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각 부서에서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마치려고

그게 그럼 약 250개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들은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가 관리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내부에 있는

공원은 다 끝났고요. 시가 관리하는 관급은 다 끝났고 민간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이런 분지에 있는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서 완전히 그런 데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정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나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들만 지금 관련 법령에 미비 되어 있다.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 해당 관리주체에는 다 통보가 된 상태인가요?

예. 통보는 전부 다 되고 독촉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고받는 자리이기는 한데 죄송하지만 그 리스트를 제가 이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이 리스트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허추자입니다.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정보통신과에는 시민정보담당, 행정정보담당, 통신운영담당, 통계담당으로 4개 담당이 있으며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관리시설물 현황, 전산장비보유 현황, 정보시스템 현황, 59페이지 통신장비 현황, 정보화교육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온-나라시스템 도입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전자결재와 업무관리기능을 통합한 정부표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2008년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입,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입니다. 7월에 보안성 검토하였으며 사업발주하여 12월에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전 직원 교육하여 2015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개 광역시ㆍ도에서는 이미 도입, 사용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도 12개 시ㆍ군이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온-나라시스템 사용 시 업무 시스템 간 연계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입니다. 1577-9400번으로 2008년 8월 1일 개소한 민원상담콜센터는 현재 매니저 1명, 상담원 10명이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서 개소 5년 후 2014년 2월에는 기존 교환실을 폐지하여 콜센터에 통합하였습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담 건수는 152,296건으로 보건위생, 복지, 교통 등 1일 평균 1,248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여 상담의 친절도와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PC보안취약점 진단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킹 대비하여 PC보안의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업무용 PC 2,070대에 PC보안취약점 진단관리시스템을 실시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PC관리와 사용자의 PC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수준 향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IT 시민 육성을 위하여 올 한해 15,000명을 대상으로 시청을 비롯한 8개소에서 한글, 인터넷 등 12개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를 위하여 KT 강사지원으로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을 위한 실버과정 및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운영, 다문화가정 대상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정보화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PC무료점검, 사랑의 PC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등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C무료점검 11,996대, 사랑의 PC보급 2,380대, 정보통신보조기기 311대를 보급하였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지난 6월 상반기 PC무료점검 만족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IT기기 보급과 이용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행정전산장비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PC, 프린터 등 5년 이상 된 장비 중 장애발생 장비에 대하여 적기 교체하여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를 위하여 전 PC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ㆍ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을 제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은 올해 우리 시에서는 동상시장 외 9개소에 설치합니다. 금월 도에서 사업자 50% 부담으로 일괄 협약 체결하였으며 12월에 와이파이 설치 완료토록 하여 무선인터넷 사용 시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신뢰받는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통계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체조사, 광ㆍ제조업조사, 내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사전 조사하는 가구주택 기초조사 및 경남도 주관으로 경남사회조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조사하는 김해 영드림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내년 2월에 발간되는 통계연보에 앞서 신속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쉽고 빠르게 보는 김해통계」소책자를 8월에 발간하고 조사되는 모든 통계자료는 엑셀, e-BOOK 등 다양한 형태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히 할 내용은 없고요. 관리는 잘 되고 있으신 것 같고 69페이지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 관련해서 이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 내년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좀 하게 되어 있나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사업자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1개소였고 그죠?

21개소 중에서 17개 읍면동에 했는데요. 그때는 도하고 시하고 간 정보통신사업을 하면서 무료로 설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요즘에 많은 사람

향후 시 전역에 아마 다 하는 걸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조금 노력을 해 주셔서 그걸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회계과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회계과는 4개 담당으로 정ㆍ현원 28명입니다. 74페이지 청사 및 주차장 현황, 관용차량 현황, 75페이지 공유재산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9페이지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입니다. 투명하고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e-호조를 통한 세출관리와 대가 지급내역을 SMS로 알리고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회계공무원 실무교육과 실무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회계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집행 실명제 시행, 회계관계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완벽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24개 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으로 6월 18일 결산검사를 마치고 6월 30일 시의회에 결산보고서 승인 요청하였으며 9월 예정인 제1차 정례회 시 결산심사 및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81페이지 부가가치세 업무체계 개선입니다. 2007년 1월 1일 부가세법 개정 시행으로 지자체가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부가세를 내도록 변경되어 납부하여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익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유지관리비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각 지자체가 인지하여 환급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금년 1월에 17억 7500만 원을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단순부가세 신고 체계에서 총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매분기 부가세 부과 시 공공수익 시설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비교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공제대상을 발굴하고 있으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체불 ZERO 김해시 클린페이 구축 운용입니다. 체불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모든 관급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여부를 e-호조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년 2월에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전면 시행중으로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민간 보조사업 계약 대행입니다. 민간 보조사업의 예산집행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토록 개정됨에 따라 집행의 정확ㆍ공정성을 위해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3월 대상사업 조사 및 홍보를 거쳐 4월부터 계약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계약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민원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예산집행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시유재산은 19,420필지 2,247㏊로 행정재산은 18,962필지이며 일반재산은 458필지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은 공개 매각하고 활용가능 재산은 대부ㆍ사용허가를 추진하고 행정목적이 상실된 재산은 용도폐지를 하는 등 세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 재산관리를 하겠으며 내실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지목변경, 합병을 통한‘공유재산 필지 간소화’추진으로 재산의 효용가치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본관, 별관, 의회 등 7개소로 청소관리 위탁 등 6개 항목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은 연초에 계약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청사환경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2개소와 에너지 절약형 시설개선 3개 사업은 기 추진 또는 추진계획 중으로 노후 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통해 건물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히 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84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페이지에 공유재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세입 증대를 위해서 보존부적합 재산 공개 매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에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사실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산이든 뭐든 임야든 어떤 전체적인 환경적 영향으로 봤을 때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 시유지 매각을 통해서 재정건전화를 하려는 발상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해시가 워낙 넓은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땅을 매각해서 부족한 시 재원을 채운다는 어떤 그런 발상 자체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시유지들은 가급적이면 보존을 하는 상태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공개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배제를 해 주십사 업무 추진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예.

행정재산은 공공용이라든지 공용이라든지 또는 기업용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히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 일반재산은 과거에는 용어를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일반행정 용도로 안 사용하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재산 중에도 자투리땅이라든지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든지 또 일반사유지 속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분석을 하다보면 그런 땅이 생길 수는 있겠지요. 생길 수는 있되 특히 시유지의 어떤 토지의 매각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만약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먼저 결정하시기 전에 시의회에도 사전 정보를 해서 저희 의견을 좀 나누어서 그 용지의 보존이 필요한 건지 매각이 필요한 건지를 진짜 심도 있게, 한 번 매각이 되면 알겠지만 토지가격이라는 것이 워낙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무섭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팔았다가 필요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 예산이 낭비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시유지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만큼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런 검토 단계에서부터 시의회에 논의가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적이 2,000㎡가 넘으면 매각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검토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죠? 제 얘기는 의결은 시의회에 넘기지 마시고 그런 검토를 하실 때 미리 의견을 주시면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정 다 해 놓으시고 의회에 올려가지고‘결정만 해 주십시오.’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좀 공유를 해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질의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이번 6.4지방선거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안함이 지금 많이 있고 또 이번에 7월에 인사이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밖에서‘카더라’통신에 의해 가지고 조금 이동이 된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든 더 큰 김해를 위해서 조금 더 포용하고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지금 회계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들이 많습니다.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들이 일반시민들 중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옆에서 뭐 조장을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든 말을 들었다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도 않고 그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하는 말들이 없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보복인사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말로‘카더라’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인사를 하면서 보복인사를 한다든지 선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자리를 보존하고 특히 승진인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실적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인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중에서 나도는 이야기가 다 그냥 그대로 다 그렇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하고 관련해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에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부분은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어떤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구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어떤 루머에 의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을 하는 분들이 건설이면 건설, 구매면 구매물품 다 여러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데 피부로 느끼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소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한다든지 일부러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욱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민정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별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1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쭈려고 그러는데 이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지금 개인주택에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공동주택 관리비 30% 인하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공약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 시범삼아서 1단지 정도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은 개인주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국한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개인주택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면 저희들이 다세대주택은 가구 수가 적은 가구부터 시범적으로 준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직 공부는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붕에 다 씌웠을 때 단지 전체를 공동전기료는 해소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현재 기술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하나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개인주택의 사업을 하고 있고 참고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대수가 많은 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서 또 그 세대가 다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개인주택은 자기들이 따져가지고 보조금이 많이 나가니까 현재 선호를 하고 있는 편인데 다세대주택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든 내년 초든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1개 아파트 정도나 2개 아파트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면 각 동마다 또 공동주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으려고 한다면 각 동마다 지붕에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공동전기료 정도는 뺄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의 전에 기술적으로 그게 전문 업체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한지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이걸 지붕에 설치했을 때 해당 동의 공동전기료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 되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다면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제가 여쭈어볼 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융자규모가 1100억 원이고 그리고 언제부터 진행되었으며 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서 만약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같으면 2년 전에 빌려간 업체에서 상환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한 몇 %를 회수했는지 상환했던 기업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육성자금하고 조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얘기지만 그런 얘기는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1100억을 빌려가게 하고 그 이자율 중에서 2.5%를 우리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이자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돈을 징수는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미수납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의생명센터의 명칭에 걸맞지 않게 사업내용이 그렇게 다양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생명센터라 해 가지고 저희들 입주업체를 보게 되면 대체로 의생명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요.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의생명 관련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주위에 그런 사업을 육성시키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노광학이라 하더라도 의생명 관련된 나노공학이 되겠으며 여기에 나오는 덴탈 부분은 치과인데도 불구하고 치과도 하나의 의료기기 그런 부분이 되겠으며 관련적으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선정부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경쟁을 통해서 유치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의생명센터하고 맞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분야라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거의 치과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보고 하여튼 명칭에 준해서 봤을 때 이 명칭에 부합되는 것은 치과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나노광학 정도밖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뒤에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다 기업진흥을 위해서 해야 될 내용들인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의생명센터에서 하는 일하고는 취지가 많이 퇴색된 것이 아닌가. 의생명센터라고 하면 의생명 쪽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빈약하게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 의생명센터 설립을 하고 주요 목적이 뭐냐 하면 김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인력양성 그다음에 R&D, 장비지원, 인큐베이팅, 해외마케팅 이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의생명 분야라고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의생명에 관련된 분야지만 전체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거의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의 공모에 우리가 당선되어서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의생명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가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라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생명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의생명센터에서 정부기관의 공모에 응모해서 따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치과도 결국 사람이 살아있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안 그러면 병원에서 해야 될 텐데 우리 의생명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기술 분야를 의생명에 관한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부분도 의생명 부분에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면 DNA라든가 생명공학 바이올로지 그쪽도 의생명으로 포함이 되고요. 또한 메디컬 부분, 하나의 다이아그노시스 진단이라든가 치료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디바이시스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토털적으로 따져보면 의생명 분야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기업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치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생명에 다 포함되니까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 외에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기업지원 이런 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의생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우리 의생명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애로사항이나 혹시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게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신다 이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한 가지만

이영철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까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관련해서 태양광, 태양열 이런 거 워낙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있으면 준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가능하시다면 해당 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지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내용이 파악되시면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해 보면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사실상 지금 신재생에너지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비용대비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안 그러면 비용을 들인 만큼 효율성이 있으면 전체를 바꾸면 되는데 실제 비용들인 만큼의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먼 미래를 보고 핵화 전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풍력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택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돈을 우리시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시를 통해서 지원은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전기요금을 가지고 차감해 나가는 이런 방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번 모색을 해서 꼭 국비에서는 지금 지원이 없더라도 다른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라서 이게 어떤 쪽에서 담당하는지 몰랐었는데 담당 과가 이쪽에 배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연구 분석을 하셔서 예를 들면 어느 한 단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몇 세대를 기준으로 잡아서 생산업체하고 해보면 지금 현재 전기사용료라든가 분석해 보면 가능하겠다가 나올 것이고 투자비용이 얼마, 효과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고 가능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만약에 한 번 해 볼만 하다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까 놓고 얘기해서 시장님 공약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큰 부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1개 단지나 2개 단지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파악을 해보시고 저한테 파악 정도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