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들 중에서 몇 분이 빠지셨는데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안 오신 분들에 대해 연락을 좀 취해 보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가 다시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14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2014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7월 16일 수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사업소, 도서관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의 2014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 후 회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 업무보고는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해당부서 과장 또는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형식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방성술 과장입니다. 여성아동과 박용현 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 홍성옥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을 포함해서 5개 담당으로 현재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써 기초연금제 시행입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는 52만 5,000여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42,800명으로 인구대비 8.1%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28,800명 정도 67% 노인이 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시행시기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2만 원부터 약 20만 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48억 정도 확보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과 중증질환, 화재 등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정을 긴급지원하는 제도로써 지원기준에 맞춰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위주로 해서 7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 전용쉼터 건립입니다. 대중목욕탕 출입을 꺼리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계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옆에 있으며 약 1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간 제반 여건을 준비해 왔으며 7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는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 복지 증진 향상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유지역을 포함해서 서부지역에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관동리 일원에 예정부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초에는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으로 재원조달을 하려고 했으나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 조성 계획과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이 완료되면 내년 3월 중으로 공사 착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입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지난 4월 29일 복지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기본재산 5억 원으로 연간 운영비가 47억 20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세세한 운영 규정은 별도로 재단 사무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장애인 수가 22,600여 명에 있으며 이 중에 중증장애인이 약 8,900여 명이 있습니다. 활동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약 5,500명이 있으며 연간 약 600여 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세한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보훈가족 수당 지원입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수당 지원으로써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등에 대해서 월 평균 2,927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서 약 5억 정도 확보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중에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해서 5개 유형의 시 직영을 비롯해서 민간위탁기관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35억 정도 되며 12일에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36시간 이내로 해서 월 20만 원 최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기초노령연금 올해부터 하는데 우리 김해는 앞으로 얼마 정도 늘어날 예상입니까? 비율이 지금 현재보다 매년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매년보다도 올해 7월 1일부터 당장 시행을 하니까 우선 올해 예산에서 벌써 차질이 생겼고 내년에 예산을 대략 추계를 하면 약 6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다

김해시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전체 650억 중에서 시비 부담은 24%, 6%는 도비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그런데 24% 시비 부담도 엄청나게 크지요. 우리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에 비례해서 또 노인인구도 계속 늘어나니까

앞으로 우리 김해시 MRG고 뭐 빚이 많은데 이거 불어나가면 수급이 잘 되겠습니까? 걱정이 돼요.

이거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답변과 질문하는 것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민감한데 대충 어느 정도는 한 번쯤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산은 없고 지급을 해야 될 건 많고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인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다 해주면 제일 수월하지만 현재 시군별로 자체 부담을 일정 부분 주고 있으니까 우리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진짜 이거 좀 큰일이다 그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는 대책도 없다 그죠? 어차피 정해진 거는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다고 우리시만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재원 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경 많이 써야겠는데 우리도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복지, 복지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 쪽에는 그냥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러한 애로사항을 갖다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실정이 이렇다 하는 걸 참고 좀 하라고

정부도 공기업에 빚이 많아서 약 200조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더라고요. 다음 7페이지 연료비하고 전기료 등 긴급 지원하는 이런 거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긴급 지원 대상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예. 거의 사업비는 소모가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한 3억 4000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가 한 80%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에 맞춰서 시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더 많이 지원되면 좋은데 그것도 예산 한계 때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 사태가 발생 안 했을 경우에 돈 다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선의 상책인데 긴급이란 게 계속 생기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으로 그걸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개발이익금이 생겨집니까? 내가 볼 적엔 안 생겨질 것 같은데

개발이익금은 안 생깁니다. 도가 일단은 받아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하라고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안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최악의 순간에는 연계사업을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조금씩 하는 수밖에 없지요. 이것도 노인복지를 위한 거니까 복지예산은 어차피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쪽에 계속 독촉을 해서 이익금을 좀 내어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관리 감독하는 것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들어 있습니까?

이거는 사무국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재단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사장 아래에서 국장이 지휘를 받아서 하고 우리는 이제 법인 설립과 여기에 연관된 자료를 지난해에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설립을 해 주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전혀 그러면 다른 협의사항이나 어떤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할 때는 결국 같이 전혀 손을 떼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들어 있기 때문에 업무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세한 것은 나중에 재단 사무국장이 별도 또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독립이 되어서 운영하던 이런 센터들이 이제는 복지재단이라는 데에 다 통합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권한 부여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합니다. 지금 현재 재단은 컨트롤타워로써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과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세한 것은 다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 속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져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에 대한 기구 증설이 있었는데 예산 관계상 그건 차츰차츰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는 재단 사무국에서 우선 운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지 않은 센터도 있죠?

지금 들어오지 않은 센터도 현재로는 동부노인복지관도 아마 학교 측에서 못하겠다는 이런 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또 복지재단으로 넣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우리 부서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했을 때 상당히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저는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하시는 분들, 운영에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권한이 없어서 참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여서 가능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조금 전에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7일부터 지급은 되는 거죠?

예.

예산은 부족하지만 지급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올해 예산입니까?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예.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나가기는 지금 7월부터 나가야 되고요.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당초에 전체예산에서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기초노령연금 이름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빠져 버리면 48억 정도가 추경을 하면 7월 25일 지급하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 48억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연금은 있는데 조금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만큼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상당히 노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나중에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노인들이 실망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5 참전수당이 7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타 지방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방도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으니까 한 10만 원까지 가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데는 3만 원 가는 데도 있고 일부 도시에서는 5만 원, 7만 원 우리시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서 6.25 참전자들이 이제 생존자가 얼마 없으니까 계속 일몰적으로 예산이 되지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분 증액을 요구했을 때는 3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만 원이라 100% 이상 증액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라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13페이지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중 참여 희망자라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여기에 일자리 창출하면 돈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전체 해 봐야 2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최대 다 해야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2만 원도 받아가는 분도 있고 노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일은 다 못합니다.

희망자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루에 1,6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1,600명 정도 된다고요?

위원님 아침에 출근하시면 시청 여기에 차량 안내해 주고 하는 노인들 그런 분들도 일종의 여기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의 분들은 공원에 풀 베고

분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합니까?

하루에 최대 3시간

아, 하루에 3시간요? 3시간이면 얼마 됩니까?

시간당 최저임금이 약 5000 얼마 정도 되는 줄 아는데

희망자가 1,600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일자리 수급 위치에 갈 수 있는 그거는 됩니까?

예. 기관별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7개 기관과 8개 기관 이래 하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방성술입니다.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ㆍ현원은 6월 31일자 2개 담당이 신설되어 6개 담당에 35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김해 지역자활센터가 있으며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운영하고 있고 건물은 4층에 295평, 설립연도는 2000년 8월 1일 설립되었으며 본 건물은 금년 3월 26일 신축되었습니다. 16페이지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는 총 7,301세대에 11,795명으로 사업비는 401억 3000만 원으로 생계ㆍ주거급여에 378억 4000만 원, 장제ㆍ출산급여에 2억 7000만 원, 교육급여인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 12억 80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 지원에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은 7,761세대에 12,552명으로 총 사업비 692억 500만 원으로 지원사업으로 외래ㆍ입원치료시 진료비에 603억 원, 건강생활유지비에 3억 5000만 원, 장애인 보장구에 1억 6000만 원, 본인부담보상금ㆍ초과금에 6000만 원, 요양비에 5500만 원이고 사후 관리 사업으로 과다 의료 이용자의 방문 상담 및 교육에 900건, 고의ㆍ중과실ㆍ제3자에 의한 급여 발생 여부 조사 및 환수인 상해요인조사에 1,500건, 365일 상한일수 초과자 연장승인 및 선택 병ㆍ의원 지정에 3,000건을 실시하여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해소로 수급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17,05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4억 2900만 원으로 순수 시비인 명절위로금 세대당 3만 원에 4억 5000만 원, 도비, 시비 각 50%인 교복구입비로 1인당 25만 원에 2억 4200만 원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정은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지원에 50% 할인 지원금으로 포대당 2만 2990원에 3억 9600만 원,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1억 6100만 원, 순수 시비사업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2006년 11월 지원 조례 제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료 1만 1000원 이하인 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으로 저소득층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병폐를 방지하여 탈빈곤, 탈수급으로 촉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24억 5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33명에게 시 직영인 사회복지도우미 외 1개 사업에 3억 2100만 원, 민간위탁 운영인 방문목욕 외 18개 사업에 17억 7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2억 9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내에 있는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에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무주택가구 340세대에 1억 9000만 원으로써 집수리에 100세대, 전ㆍ월세 가구 지원 사업은 LH공사가 알선하는 사업으로 240세대,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에 30세대, LH공사를 통한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 사업에 160세대, 저소득층 6개 금융기관을 통한 전세자금 융자에 50세대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 120% 이하인 580만 3000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2,023명을 18억 5900만 원으로써 한국보건정보개발원에 사업비를 위탁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외 9개 사업과 우리시 사업인 취약계층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외 1개 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육 도모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복e음을 통한 자산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강화하여 복지대상자 선정의 일관성 유지 및 자격 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4담당, 22명의 인력으로 기초수급자 외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신규 대상자 조사 외 소득ㆍ재산 변동 등 41,733건을 사통망을 통한 공적자료 변동조사인 소득, 재산, 정기 확인조사와 아울러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주거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곤경에 처한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부에 노인분들 도우미도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방향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는 걸 빠뜨렸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안에 청소년 자활지원관도 같이 하는 거죠?

예.

자활기업 8개 사업에 자체수입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지원 없이 그냥 수익금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무슨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인제하우징 외 7개 사업인데 집수리, 의료 간병, 활동보조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1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8개 사업이 예전에는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자활사업단의 사업을 하다가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보조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는 안 주지만 계속해서 관리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서 그동안 쭉 수급자로 대상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조금 재산상의 증액이 생겼을 때 탈락이 된다 말이에요.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탈락이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병원을 간다든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채를 안게 되면 또 다시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통망 행복e음을 통해서 전부 재산하고 소득, 부채 관계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됐다가 안 됐다가 또 다시 되는 이런 경우가 있네요?

예. 그런 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서 변동이 생기니까 수시로 그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자료가 또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 해서 행복e음 전산망에서 축적이 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소관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여성아동과 기본현황은 현재 8개 담당에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민체감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5대 분야에 79개 사업, 2199억 8300만 원이 되겠으며 2014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여성친화적 시민참여 사업 지원, 공공건물 여성친화시설 설치,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여성ㆍ아동ㆍ청소년 폭력 예방 체계 강화입니다. 내용으로는 아동ㆍ여성 대상 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여성 폭력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위한 유해환경 지도 단속 캠페인도 매월 2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확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결혼, 양육, 이사, 질병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국에는 108개 현재 지정되어 있으며 김해에는 YWCA 운영 주체인 김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김해시 직영인 김해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하고 싶은 여성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무상보육 실시 및 보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946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4,219명의 보육교직원과 현재 아동의 54%인 18,9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1223억 4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에 191억 800만 원, 우수어린이집 양성 및 지원 강화 사업에 54억 1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36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 입양아동 등 가정보호대상 아동이 397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40억 5300만 원,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8억 7100만 원, 다자녀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에 54억 1000만 원, 가정보호아동 자립기반 구축에 7억 1300만 원, 아동 안전망 구축 강화에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부터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로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따라 보육, 복지, 건강 분야 통합서비스 지원과 사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ㆍ고 위기 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 사업을 체계화하고 건강, 복지, 보육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부모 대상 개인 상담 및 지원 사업에 65,000명 정도 상담을 하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5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연간 24회 월 2회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원봉사 리더 양성 및 봉사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에는 45개의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10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 활동을 보시면 재가 봉사활동에 109명, 쌀 나눔 봉사활동에 157세대, 가야문화축제 100명, 도민체전에 600여 명, 숲길 마라톤 210명, 현충일 행사 30여 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에 280개소, 자원봉사 전문기능 교육에 131회, 전문봉사단 운영에 1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우리 국민의 3.1%인 1,569,470명의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97,14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김해는 20,81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63%인 13,137명의 근로자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시면 베트남이 약 24%인 5,078명, 조선족이 3,966명, 필리핀이 1,185명 등 다양한 30여 개 국가의 외국인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어 교육 및 가족 통합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문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파트는 처음이시라 조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중간에 표시를 해 주시면 제가 끊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우리 협의체가 있잖아요?

예.

협의체 임기가 만료됐다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구성을 하셨나요?

지금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5개 분야에 92명이 2012년도에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재구성을 위해서 위원 위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좀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여성적 분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도시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조금 참여를 시켜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 번이라도 평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평가 결과요?

예.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함께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성인지 정책 중에서 성인지의 예산이라는 게 국가예산 반영하면서 지방예산에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우리 김해시도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맞춰진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꼭 하셔 가지고 제가 지난해 연말 예결산 특위에서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모양은 갖추었습니다. 예산의 일정 부분 다 부서별로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시행한 부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해도 아주 금액이 미미한 부분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여성아동과에서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상당히 여성아동과에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들이 정말 여성의 어떤 정책을 반영하고 입안하고 또 참여하는 데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는데요. 혹 가능하시다면 국장님 계실 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유럽 쪽에는 아마 모든 세계 여성들이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의 국가라고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가보면 아주 여성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가고 국장님들도 가시고 하는데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시는 것보다도 계장님이나 이 파트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하는 분들이 좀 다녀오셔서 실질적인 계획들을 벤치마킹 해 오시면 어떨까 하는 예산 속에 그런 것 좀 한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도 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여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에도 기회를 좀 주셔서 외국 사례들의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새로운 시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 나왔던 건데 기억이 나서 질문 드릴게요. 0세부터 2세까지 보육지원금 있죠?

예.

여기에 0세부터 2세까지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에 갔을 경우에 비용이 지급되고 가정에 있을 경우에 지급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 과 예산 중에 803억이 영아 보육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모가 돌보면 양육수당을 연령별로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부터 5세까지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인원이 지금 약 10,000명 됩니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그리고 우리 보육료가 0세는 매월 1인당 75만 5000원, 1세는 52만 1000원 그렇게 다양한 계층별, 연령별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자기 그쪽에 맡기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충원 관계는 그 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우리 부모가 예를 들어 생각했을 경우에 0세에서 한 2세 정도 되면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예.

부모가 떼놓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서는 뭡니까, 그 원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것은 아마 질문이 보육료를 안 주는 사람들은 가정양육수당을 별도로 드립니다.

아, 별도로 나갑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우리 과장님은 자꾸 0세, 5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육료 너무 어려 가지고 맡기기 좀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기르는 경우도 양육수당을 줘서 보육료에 조금 이렇게, 어린이집에 위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김해 시내 어린이집을 갖다가 양성하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어린이집에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다 우수 안 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린이집마다 뭐 나름대로 하는데 어떤 집은 우수 안 하고 어떤 집은 우수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래 만들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평가인증제도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약 500여 개 정도 평가를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우수어린이집은 또 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거는 민간이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시설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10개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질문할 수 없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료를 심사하는 분들이나 이 자료를 시간 있을 적에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15명, 연 180명 정도 했는데 여기에는 어느 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청소년 동반자는 현재 15명이 채용되어서 저희가 사전에 신분 그런 조회를 거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위기군에 있는 그런 청소년을 가정방문해서 그 분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반자가 하는 역할이

매일매일 시에서는 점검을 합니까? 이 분들이 잘 갑니까?

예.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이래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에 그냥 임의대로 가는 겁니까?

전문교육을 자기들이 받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런데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가정을 방문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방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가정방문입니다. 동반자 역할이 주로 가정방문해서 말 그대로 친구가 되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몇 번 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 12시간 이상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보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너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청소년 동반자 그러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약간 부모 쪽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정상적인 기준에서 조금 오버된다든지 그런 애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좀 약간 미약하다든지

맞습니다. 사회 적응에서

사회 적응에 조금 힘든, 그런데 그런 애들이 과연 집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갖다가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사전에

좀 힘드시더라도

요즘은 휴대폰이 좋아서 예약을 하고 갑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 쪽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이 드는데 유동성 있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드림스타트 사업에 전문요원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그죠?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이 팀에는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3명 근무하고 있고요. 전문요원이 현재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부족한 실정이죠?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부족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 초부터 직원도 1명 늘어났고 또 전문요원도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전문요원 1인당 아동수가 60명에서 80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는 87.5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전문요원이 부족하다면 여성 일자리 창출 쪽으로 연계해서 경력단절 여성들 이런 쪽으로 조금 투입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공무원 신분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평생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전문요원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요. 그래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아이를 관리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조금 인원을 늘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수혜대상자 추이를 봐 가면서 전문요원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족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볼 때 이 다문화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프로그램도 우리가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가서 한번 이 부분을 봤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어려웠지만 그 이후에 주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실정이 됐는데 이런 다문화인들로 하여금 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 풀어야 할 숙제가 이 분들의 한국 적응입니다.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특히 언어적인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분들의 자체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독자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홍성옥입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안 계시나요? 조금 기다릴까요?

들어옵니다. 36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제5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행사개요로는 2014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18개 시군 10,000여 명이 참가하여 27개 종목 경기를 치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내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우리시의 역동적인 모습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우리시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7페이지 김해시체육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민체육대회 참가와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김해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지원 등 7개 사업을 11억 7900여만 원으로 운영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엘리트체육 활성화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양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38페이지 김해시 생활체육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무국 인건비 및 체육행사 개최를 위한 민간 경상보조와 민간 행사보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6억 9200여만 원으로 운영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하는데 있겠습니다. 39페이지 김해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 운영,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을 1억 1800여만 원으로 운영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6월 13일 제17회 경상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 체육 지원으로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과의 조화로운 체육을 육성 발전시키고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체육의 영역에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40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학교 교기지도자 지원, 체육회 코치 인건비 지원, 교기 창단 지원,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에 4억 1697만 6000원을 지원합니다. 41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목적은 전국 대회 유치를 통해 우리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숙식, 관광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금년 주요 유치 행사로는 전국 고등부 검도대회, 대한축구협회장배 고등부 축구대회, 춘계 하키대회, 영남권 족구대회, 김해 숲길 마라톤대회, 한국대학실업 하키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42페이지 축구단 및 하키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축구단은 2008년에 창단하여 예산은 19억 원 정도입니다. 하키팀은 94년에 창단하여 15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축구단은 상반기 내셔널리그 8위, 하키팀은 춘계 하키대회와 협회장기 대회 2위,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구단은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경남대표로 선발되었으며 하키팀 역시 경남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연고지 축구단에 대한 자긍심 증대로 시민들의 화합과 사기를 진작하고 비인기종목의 저변 확대와 일본, 중국 등의 하키팀과 교류를 통한 도시 이미지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43페이지 도민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물 정비입니다. 현황으로는 김해운동장 정비와 롤러경기장 정비, 암벽장 정비, 장유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삼계야구장 정비, 진영운동장 전광판 교체, 기타 도체 체육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4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율하체육관 건립과 임호체육시설 조성, 삼계야구장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율하체육관 건립 사업은 율하체육공원 내에 42억 2000만 원으로 조성 중이며 현재 공정 40%입니다.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임호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외동 임호산 28-1번지 일원에 축구장,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130억 원으로 조성되며 현재 공정률 40%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계야구장 정비 사업은 실내연습장 건립, 안전휀스, 관람석, 조명시설 설치 사업이며 조명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조명시설은 1회 추경에 부족예산 2억 23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현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죠? 현재 우리 김해시 생활체육회 정식 생활체육회장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삼계야구장 정비 45페이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생활체육회장을 역임하고 생활체육 가맹 단체회장을 역임하면서 보면 우리 야구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야구인들이 바라는 게 김해시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이 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삼계하고 장유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150여 개 팀이 현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야구를 할 수 있는 팀은 장유 쪽에 20여 개 팀, 김해 쪽에 40여 개 팀하고 한 육칠십 여 개 팀이 야구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한 70여 개 팀이 야구를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야구경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야구장 건립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좀 할 건지. 그리고 지금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현재 부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조성이라든지 체육시설물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김해시에서 낙동강 4대강 사업 쪽에 부지를 인수하였는지 아니면 앞으로 수자원공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동 조눌리에 낙동강 고수부지 안에 야구장 2면을 천연잔디 1면, 토사구장 1면 해서 2면으로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 또 낙동강 매리 고수부지 안에 지금 1면은 국토관리청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보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올해 안으로 한 3개 정도 더 늘어나고 또 매리에 1면 더 하면 4면 정도가 더 늘어나면 아마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계야구장도 이제 라이트시설을 설치하면 야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고수부지 관리는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3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지금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때 당시로써는 아마 당선되신 분이었을 겁니다. 당선되신 분 되어가지고 했는데 아마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를 하면서 앞으로 김해에서 몇 십 년 동안 한번 하는지 마는지 그렇는데 그런 기간에 입장식이나 그런 부분에 우리 시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했으면 더 많은 또 더 좋은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김해시 의원 당선자들이 향후 우리 김해시를 더 윤택하게 하고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열심히 또 일을 하실 그런 분들인데 김해에서 그런 제일 큰 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외했다는 부분에서 시의원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김해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를 향후 이끌어갈 그런 분들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꼭 참석을 좀 시켜서 김해시민들과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인조잔디구장 교체건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장유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인조잔디 교체해 놨는데 장유체육공원을 가니까 인조잔디 교체할 시기가 안 된 것 같던데

지났습니다.

더 있어도 될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지났습니다.

그거는 어째 됩니까? 생명과학고 앞에 있는 운동장 있지요?

예.

거기에는 지금 현재 생명과학고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과학고

생명과학고에서 관리합니까?

예.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생명과학고에서 교체해야 됩니까?

일단 생명과학고에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것은 지난 거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교체를 해 볼라고 도교육청에 통화를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지금은 도교육청 방침이 인조잔디는 설치가 불가하다. 친환경 토사구조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방침이 되어 가지고 현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100% 도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시에서 한 30% 정도

아, 시에서 30%고요.

예.

그런데 그쪽에 지금 현재 한번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아마 주위에 축구동호인들이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잔디가 상당히 많이 좀 훼손됐던데

예. 오래 됐습니다.

오히려 맨땅보다 못할 정도로 됐던데 그게 비용은 제법 비싸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자기들 70%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확보 못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는 그 매칭만 되면 우리는 30%를 언제든지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좀 어떻게 하더라도 해 줘야 되겠던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어찌 하는 방향을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쪽은 조속히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개 더 물어본다면 지금 현재 김해시에 축구장 규격이 국제규격이 되는 구장이 2개 밖에 없다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축구장 규격이 몇 ㎝, 몇 ㎝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가로는

106에 60 얼마인가 그게 국제규격이라면서요.

국제규격이 가로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세로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그 사이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 그게 지금 현재 체육시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국제규격이 지금 김해시에서 될 수 있는 게 우리 삼계 종합운동장하고 진영이든가 어디에 하고 규격이 그래 밖에 안 되고 다른 쪽에는 규격이 미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로 세로가 틀리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가로가 60에서 70 그 사이에 들면 되고

예.

세로는 90에서 110까지 들면 됩니다.

아, 그게 그런 식으로 된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어느 딱딱

국제규격 106에 67이 그게 정상적인 규격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예. 그 사이에만 들면 됩니다. 규격이란 것은

그러면 축구전문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축구부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동계훈련이나 기타 등등 했을 경우에 그 규격에 맞아야 훈련이 가능한데 어차피 운동장을 갖다가 하면서 국제규격에 미달되게끔 하니까 안 맞다는 거죠. 이왕 운동장을 할 적에 국제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융통성 있는 규격이 없을 건데

일전에 신문기자님이 찾아와서 금방 하신 말씀에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이 국제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스탠드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운동장 규격은 제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예.

자료가 있으면 그쪽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적에 설명을 해 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육 쪽이 되어 놓으니까 질문이 좀 많네. 지금 테니스장 이쪽 관련한 자료를 갖다가 제가 달라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테니스 쪽에 제법 회원들도 많긴 많다. 그죠?

많습니다.

테니스 일반부가 1,028명이고 여성부 101명, 직장부가 181명이고 총 1,310명이 지금 현재 동호인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는 굉장히 많은데 동호인에 비해서 테니스코트장은 참 많다 아닙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진작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퇴근시간 이후에 놀이라든지 동호회 이런 협력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족구인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근 3,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족구장은 왜 개설이 지금 현재 없고 왜 테니스장만 이렇게 난립해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테니스장은 약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뭡니까, 승마나 골프, 테니스는 약간 귀족 쪽에 들어간다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는데 그쪽에만 구태여 이렇게 하고 여기에 테니스장을 좀 개조해서 족구장 코트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족구는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고 선만 긋고 네트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딱 정해져야 되고 면도 돼야 되고 시설이 완비 돼야 되기 때문에 족구는 어디든지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게 있는데

규격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너무 많다 아닙니까? 인원에 비해서 테니스장이 너무 많으니까 족구는 인원이나 어차피 이렇게 많은데 족구장은 제대로 된 게 없고 이게 아마 다목적구장으로 지금 이용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3개 있는 게 진영 공설운동장하고 장유 체육공원하고 어방 체육공원은 이게 다목적구장에 아마 일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전용구장이나 족구장은 없던 것 같은데

전용구장은 삼계에 두 면 있습니다.

아, 삼계에

야구장 위에

야구장 위에 그쪽에 암벽장 있는 데

예.

그쪽에 보니까 몇 팀씩 해 가지고 서로가 쓰겠다고 난리던데 혹시 테니스장을 좀 개조해서 족구장을 이렇게 한 몇 군데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안 되는가요?

솔직히 기존에 있는 거는 폐쇄하고 또 다른 걸로 바꾸기는 어렵고 신규로 족구장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족구장 이렇게 메인 해가지고 다른 쪽에는 보면 17명, 13명 회원들이 21명 좀 많아봐야 제일 많은 게 한 42명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고, 그런데 이런 거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족구장 신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동에 공주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테니스장을 해 놨는데 그 주위에 사실은 테니스장을 해 놓고 천막 같은 걸로 막아 놓으니까 사실은 공원에 주민들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족구장이라든지 애들 농구코트라든지 뛰어놀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하면 그 공원에 엄청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편할 수 있겠던데 그 공주공원에 테니스장 해 놓고 천막으로 막아 가지고 공원에 자기들 전용 그것도 아니고 그런 건 참 보기 흉하던데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암벽등반 관련해서 그것을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암벽등반 코스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걸 어제 봤는데

아닙니다.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까?

예.

나는 그게 이전하면 그 자리에다가 족구장을 확장해서 인원이 많으니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쪽으로 좀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이소. 이거는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볼거리, 휴식 공간을 책임지는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쌀 산업 경쟁력 사업은 올해 우리시 쌀 생산 목표는 4,273㏊에 21,500톤입니다.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벼 육묘 생산비 지원, 맞춤형 비료 공급,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산물벼 건조비 30만 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73억 4800만 원으로 추진되며 주요 사업 추진상황은 쌀 소득 직불제 사업 신청 5,796농가에 3,590㏊와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6개 단지에 73.7㏊ 그리고 맞춤형 비료 5,162농가에 7,757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관보전 직불제, 밭 농업 직불제, 맥류 밀ㆍ보리 생산 육성, 맥류 건조기 설치 지원, 콩 생력재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으로써 경관보전 직불제와 밭 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 맥류 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한ㆍ육우, 젖소, 양돈, 양계농가이며 이 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자가발전기 설치 지원 사업, 축사 환기휀, 가축 폐사축 처리기, 돈사 자동 냉방시스템, 악취 방지제 및 수분조절재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75억 62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축사 환기휀 319대, 악취방지제, 수분조절재 사업은 추진 중이며 가축 폐사축 처리기와 돈사 자동 냉방시스템 사업 5대는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와 액비 유통주체입니다. 자연순환농업 사업은 가축분뇨처리 시설 장비 지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6억 62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에 고액 분리기와 스키로더 지원 7대와 액비 부숙도 판정기 1개소는 김해 양돈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액비저장조와 액비살포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고품질 조사료 쌀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과 조사료 경영체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경영체 장비 구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 곤포 사일리지 비닐 구입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14억 4800만 원이며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조사료 경영체 장비 구입은 1호에 3대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6개소 5,337톤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 육우, 돼지, 양봉 농가이며 이 품질 고급화 사업은 한우 등록, 한우 인공수정료, 원유 1등급 생산 장려금, 자동 사료급이기 지원, 양봉구조개선 사업, 저능력 모돈 교체 사업 등 11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 1200만 원입니다. 한우 거세, 개량 등도 9,755두와 자동 사료급이기 3대와 양봉산업 구조 개선 53호, 저능력 모돈 교체 등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사업대상은 소, 돼지 사육농가 1,046호와 축산물 유통업체 888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축산물 브랜드 육성 그 다음에 위생 관리 그리고 이력추적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지원, 브랜드 한우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브랜드 농가경영비 이자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부착 등 7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으로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지원 2개소와 브랜드 한우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165두와 브랜드 전시회 및 소비 촉진 홍보 지원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 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대상은 1,379농가에 소, 돼지, 닭 등입니다. 사업은 비상상황실 운영과 구제역 예방접종 및 소독 약품 지원, 취약지 순회 소독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ㆍ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은 2013년 10월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320,000두 계획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2개단 운영과 구제역ㆍAI 차단방역용 소독 약품 2,656㎏을 공급할 계획이며 총 사업은 8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AI 방역 대책상황실은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통제초소 운영은 2014년도 1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운영을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1월 16일 전북 고창 발생 후에 24시간 상황실 근무를 했으며 통제초소는 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동원 인원은 공무원 860명, 민간인 및 유관단체 4,260명을 포함해서 총 5,12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145,347두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연 2,984호, 구제역ㆍAI 차단 방역용 소독 약품 구입 3,790㎏ 등 연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접종 사업 17개 사업과 기생충 구제사업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은 예방접종 사업에 소 탄저 외 6종, 돼지 열병 외 6종, 닭 뉴캣슬 외 1종 기생충 구제 사업에는 산업동물 종합 구충제 사업, 벌꿀 응애류 외 2종 등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10억 7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까지 소 탄저 외 3종 예방접종 17,792두와 돼지 열병 외 4종 예방접종 404,900두, 닭 뉴캣슬 외 종 예방접종 3,876,000수를 연중 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가축 매몰지 관리기간 연장 및 원상복구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62개소입니다. 매몰 두수는 48,391두입니다. 관리기간 연장 및 원상복구 계획입니다. 관리기간 연장은 13개소, 원상복구는 49개소, 관측정 원상복구 계획은 17개소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매몰지 운영복구 49개소를 완료했으며 13개소의 관리기간 연장 매몰지 점검ㆍ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3개소의 관리기간 연장 매몰지 지반 안정성 지속적인 관찰과 관측정 수질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하반기 17개소 폐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우리시 농기계 보유 현황은 트랙터 외 67종에 248대입니다. 사업은 농기계 임대, 농기계 및 정비부품 구입, 농기계 종합 공제가입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전일 출고 및 익일 반납제 연중 시행과 농번기인 6월에서 10월까지는 3시간 연장근무 실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이용자 교육을 강화하고 임대 농기계 및 정비 부품 구입과 농기계 공제 가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말 현재 임대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895대보다 168대가 증가한 1,027대로 114%의 이용률이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콩 선별기 외 5종 10대 임대 농기계 구입을 완료하였고 농기계 종합 공제가입은 14년 8월 중 가입 예정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위치는 낙동강, 조만강, 화포천, 신어천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메기, 붕어, 잉어, 참게 등 주요 어족자원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83,000미로 현재까지 메기 외 3종 520,000미를 한림 화포천, 낙동강 본류, 서낙동강에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7월 말경 조만강에 붕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이나 가축 쪽에는 하여튼 끝도 없습니다.

예.

21쪽에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요즘 시골 같은 데 가면 나이 드신 분만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 광견병 예방 주사 같은 이런 것도 아마 집에 있는 개는 철저히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유기견이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기견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대저1동에 유기견 위탁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연간 유기견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2013년도에 1,10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는 370마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것보다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이 사람에게 공격을 했을 경우에 연세 드신 분은 대책이 좀 그거 할 건데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버려두고 구경만 하는 겁니까?

지금 버려져서 돌아다니는 개는 우리가 현재 포획을 해서 위탁 관리를 할 수 없고 이제 그 인근 주민이나 개 사육주가 그것을 포획한 상태에서 의뢰를 하면 우리가 가서 직접 포획을 해서 위탁 관리소에다가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신고만 있다면 아마 그 유기견은 포획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현재 119 소방대원하고 우리 시하고 위탁 관리업체하고 3개 체제로 해서 앞으로 포획 조치를 해서

주민이 신고만 하면 출동해서 포획합니까?

그런데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개가 잡혀져 있으면 다행인데 신고 해서 우리가 가는 동안에 개가 또 다시 도망을 가거나 움직여버리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개 주인도 못 잡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자기 개 같으면 자기가 보호하고 있다가

그냥 뭐 버려진다는 이야기네. 그거는 아무 대책 없는 이야기 같은데 어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대책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갖다가 그게 좀 힘든 상황인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양이 안 있습니까?

예.

고양이가 굉장히 이게 좀 요즘은 번식률도 많아서 아마 산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집 나간 고양이를 갖다가 이런 쪽으로는 좀 그거 하지만 그런 고양이라 안 합니까, 그죠?

예.

집고양이를 떠나서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다 보면 새, 비둘기 이런 거 아예 다 잡아 먹더라고요. 옛날에 그 이야기 들었죠? 태종대 산에 야생고양이가 많아 가지고 새고 뭐고 다 잡아 먹어서 포획 소동도 벌어지고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역이 한정된 지역이니까 편한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넓고 한데 이것도 미리미리 어떻게 대책 보완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개는 등록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곧 고양이도 이런 등록제 사업을 추진해서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미리미리 대책을 수립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포획하는데 전 행정력을 좀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토종 민물고기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토종 민물고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토종 민물고기를 잡아먹는 수입 어종들

베스

지금 이거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퇴치 작업이 조금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예. 상당히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뭐 해보면 뭐합니까? 그게 홀랑 다 잡아 먹어 버리면 안 되는데 어디 퇴치 작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방향이 좀 낫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류를 현재 하고는 있지만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한 유기 체제로 협조해서 이게 베스가 있고 현재 안 잡히는 고기가 무엇이냐 하면 메기입니다. 메기는 좀 심수에 들어가는 그런 메기이기 때문에 메기를 좀 많이 위주로 하는 그것도 이제 지역별로 메기를 또 방류할 지역이 있고 또 붕어를 방류할 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역마다 좀 틀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가 많이 있는 데는 지금 낙동강에도 많이 있고 화포천 같은 데도 베스가 많이 있는데 특히 화포천 같은 데는 베스를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는 만큼 성과가 있고 주위에 붕어든 뭐든 국산 어종이 이렇게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수입 어종 베스라든지 그것 말고 그 뭡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짐승 비슷하게 생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뉴트리아

예. 그쪽이라든지 퇴치작업을 갖다가 먼저 하는 걸로 예산을 해서 아마 연구를 잘 해 보이소. 그게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다른 타 지역에도 그쪽으로 연구를 잘하면 좋은 호평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잘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쌀 산업 생산력 제고 관련해 가지고 벼 공동 육묘장 관리 부분에 제가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15개소 벼 공동 육묘장 지금 개보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벼 공동 육묘장이 각 지역별로 거의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벼 공동 육묘장을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벼 육묘장은 시책 정부 정책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15개 육묘장이 현재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장 건립에 따른 각종 보조 사업은 공동 육묘장 개보수 사업과 육묘 생산비를 지원하는 그런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근 지역에서 많이 발생 하고 있는 부분이 육묘를 하다 보니까 올해 웃자람 같은 게 있어서 저희 관내에서 망가진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인근 밀양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육묘를 많이 구입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 대보벼라고 이번에 공급이 됐는데 그거는 우리 정부에서 보급한 품종이 아니고 민간인이 불법으로, 불법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민간인이 임의적으로 보급을 해서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태 대비책으로 우리 보통 예비 묘판을 5㏊ 정도 하는데 이번엔 그만큼 발생된 육묘 웃자람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10㏊를 더 증가한 예비 묘판을 설정해서 피해 식재에 대한 식재를 최소화 시키는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서 보면 여기 지금 영농 우수농민들이 먼저 선진지 교육을 갔다 와서 벼 종자나 이런 것을 먼저 구입하는 걸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아마 시에서 통제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청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육은 우리 시에서도 좀 관리 감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벼 종자라든지 다른 종자를 가지고 올 때 확실히 알고 좀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선진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자주 가져와서 그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 육성해 가지고 이걸 쭉 보면 중간에 악취방지제 및 수분조절재 이렇게 가축에 관해 가지고 주로 가축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구역에서 한림지역이 아마 가축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가축 악취 때문에 가축 사육농가하고 면민들 하고의 관계가 아주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림지역에 가니까 이 부분을 꼭 좀 말씀해서 시에서 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아마 악취에 관해서 약품이나 이런 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악취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또 주민 불편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악취제거용 효모라든지 생균제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원을 해도 사육농가들이 성실하게 정말로 방지 노력을 하면 좋은데 또 게을리하거나 자기도 자부담해서 주변을 깨끗이 하면 상당히 좋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지금 효과가 사육농가들이 성실의무를 지금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을 나가면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고 자꾸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선진지 견학을 고성에 갔다 왔습니다. 좀 더 좋은 유용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고 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앞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방침이 있는 것 같으면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실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매년 새 영농교육 때 1회로 한번 하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는데 또 교육 참석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게 질병이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하려고 하면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이라든지 축협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재 그런 홍보 독려를 그렇게 하는 실정이고 우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2~3번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많이 안 와요. 사실 집합을 하려고 하면 서로 질병 관계 때문에 조심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23페이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트랙터 외 67종에 248대에 사업비가 1억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주로 개인이 임대를 해 가는지 아니면 단체에서 임대를 해 가는지 그 부분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거의 다가 개인입니다.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기계 그러니까 덩치가 큰, 농가 부담이 많아서 못 사는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전부 다 임차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역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농협에서 농기계 사업을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 지금 지역농협하고 우리 현재 조례상으로 원거리에 있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농협에 기계 일부 기종을 그 농협에다가 일시 보관 비치를 해서 원거리 농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진영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계를 거기에다가 비치 보관해서 사용 농가에도 임대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WTO 협상에 따르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예.

정부적인 결과는 안 나왔죠?

예.

전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WTO 협상에 우리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도 아마 FTA나 오늘은 FTA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만 대안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쉽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쌀 관세 관계하고 가축 관계하고는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준비되면 보고를 하시겠지만 딱 돼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 농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구제역이나 AI에 대해서 전혀 피해가 없죠?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시고 한데 소독 약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매를 하시나요?

전부 100% 조달 구입입니다.

아, 조달 구입입니까? 그러면 제조업체가 여기 관내에 있는 쪽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조달 구입을 요청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현재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달청에서 섭외를 해 주시네요.

예. 조달 가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줍니다.

국장님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 EM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조달 구입 품목에는 안 들어가고 아까 EM은 악취 제거 사업에 해 가지고 지금 한우협회에서 명동에 EM 공장을 지어 놨습니다. 거기서 지금 악취방제용 EM을 생산하고 또 가져가는 분들은 가져가고 또 거기서 EM이 들어간 사료를 농가에 보급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난 이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EM을 먹은, 말이 빨리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오래 간답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그죠?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과 소관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경영과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신선농산물 예냉고, 선별기 등을 총 사업비 3억 8200만 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 22개소 1억 6900만 원과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3개소 2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 사업 7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개소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은 농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농ㆍ특산물 박람회 참가 등이며 총 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가야뜰 운영에 5000만 원, 농ㆍ특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 2700만 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2억 5000만 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가야뜰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부지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부가 수출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수출목표는 화훼, 채소, 과수 등 430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7800만 원으로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개선과 수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출농단 환경개선 5개소에 1억 5200만 원, 수출주력품목 시설개선 1억 8000만 원, 공동선별비 지원 10억 원 등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5월말 수출 실적은 194억 원으로 목표액 45%를 달성하고 있으며 수출농가 공동선별비와 수출물류비 7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일본, 중국 등 해외바이어 3명을 초청하여 우리시 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엔저현상 및 수입국 경제여건의 악화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러시아, 중국 등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원예작물 현대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원예산업의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채소, 화훼,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49억 7300만 원으로 비닐하우스에 다겹 보온커튼, 에너지절감형 냉난방시설, 양액시설, 화훼결속기, 연질 강화필름, 과수 관비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209호를 선정하고 사업비 48억 73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손 보상하는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단감 등 과수 10개 품목과 시설하우스 26개 품목이며 728㏊에 대하여 총 사업비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하여 7월 13일까지 농가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529농가에서 10억 2000만 원의 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상반기 재해보험 보조금 5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와 후계 농업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품목별 전문농업인 맞춤형 교육,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4800만 원입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에 1억 55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 신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에 14억 9900만 원 등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외 10개 과정 전문농업인 교육을 21회 실시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7900만 원과 신규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 대상자 10명에 대하여 14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과 농촌마을 노인, 농촌 보육교사 등에 대하여 농작업 편이장비, 친환경 화장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5500만 원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2개소 1억 원과 농촌 노인 지도ㆍ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 9500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9억 2400만 원 등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사업 외 2종 사업에 대해서는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학교급식비 부담 경감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공급 확대를 위하여 올해부터 도비 보조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농촌 초ㆍ중ㆍ고, 도시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차상위 130% 등 총 111개교 46,000여 명이며 총 사업비는 199억 7200만 원이고 재원 분담률은 도비 25%, 시비 37.5%, 도교육청 37.5%로써 우리시는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124억 8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급식 운영경비를 제외한 학교급식 식품비이며 지난 2월 2014년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과 6월 두 차례 무상급식비 84억 7800만 원을 김해교육지원청에 지원하였으며 48개교에 대하여 상반기 학교급식 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협의 조정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과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설립 운영하며 경남도에서 거창, 통영 다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식대상은 초ㆍ중ㆍ고교 113개교 82,000여 명이고 운영방법은 시 직영 및 부분위탁 방식으로써 시는 식재료 공급품목 및 가격 결정, 위생 및 품질기준 설정, 안전성 검사 등 전반사항을 주관하고 식재료 계약과 수집, 전처리, 배송은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 6900만 원으로 식재료 안전성 검사, 워크숍 등 운영비이며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향후 식재료 일체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농협 김해 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식재료 조달대행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11개교 6,2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23개교 정도를 2차 시범 운영 학교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적 재배기반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등 139개교 8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쌀과 정부미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938톤이고 사업비는 6억 3800만 원으로써 20㎏ 1포대 당 지원단가는 1만 3610원입니다. 1월 친환경 쌀 가격을 포대 당 5만 9500원으로 조정하고 농협 공동법인 564톤, 봉하마을 350톤, 경남 친환경 쌀 유통법인 24톤 등 총 938톤을 공급량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월까지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각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페이지 예냉고 지원 사업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선농산물 예냉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금액이 7개소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1개당 지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자부담이나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면 일반농가에도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금년도는 22개소에 대해서 한 1억 6900만 원, 우리 시비 보조는 한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예냉고의 종류는 10㎡부터 한 33㎡까지 4종류가 있는데 6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자가 사업비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올해 만약에 누락되거나 탈락된다 할지라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출 문제에 대해서 엔저현상으로 러시아, 중국 등 다국적 시장을 개척해서 강화한다 했는데 여기에 혹시 생물이 되어 가지고 남미 쪽으로나 멀리 가는 건 시간상 안 맞죠?

아직까지는 남미까지 수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캐나다에 단감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루과이에서 생활을 좀 해봤는데 그중에는 육식이 주를 이루고 채소 쪽으로 소비를 제법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거기 채소가 우리 대한민국의 채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품질이 안 좋아요. 아마 생물이 그쪽까지 이동 방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만 가능하다면 오히려 러시아, 중국 계통 이런 데보다 그쪽을 개척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쌀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학교에 급식하는데 쌀을 ㈜봉하마을에서 350톤을 한다 했는데 봉하마을에서 생산되는 쌀이 350톤 됩니까? 다른 데서 걷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하마을에서 생산한 것만 합니까?

봉하마을에서는 약 1,000톤 이상이 연간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 1,000톤 이상 됩니까?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판매도 하고 인터넷 판매를 포함해서 막걸리도 담가서 판매를 하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생산이 그래 많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진영하고 그 인근에 있는 한림지역까지 포함해서 친환경 쌀 농업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학교급식센터에 1차 시범 사업 평가를 한번 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그 다음에 수탁자인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방문을 해서 다 조사를 해 본 결과 학교에서는 대부분 만족스럽다고 표현을 하고 학부형을 또 참관해서 학교급식센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시설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지금까지 339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강소농 육성을 6개 분야, 45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전담공무원 37명이 책임지도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을 11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0페이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도시농업입니다. 사업량은 시민텃밭농원 조성 사업 외 7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태체험 텃밭 조성 사업 3개소, 도시농업 전문강사 양성과정 23회, 도시 농부학교 외 4종에 1,400명 도시농업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도시농업박람회 옥상ㆍ베란다 텃밭 디자인 공모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7,983㎡입니다. 사업비는 3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품목 실증시범 재배 5종, 유리온실 운영 675㎡입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 및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신소득 작물 및 재배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 고품질 채소 신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7종, 2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부추재배단지 조성 143㏊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인터넷 경영관리 자동화 시범 사업과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 사업, 채소분야 농업인연구회 새 기술 실증 시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53페이지 화훼 고품질 생산 맞춤형 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9종, 2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내 육성 화훼 신품종 보급 사업 13개소를 추진하였고 화훼류 유류대체 난방시설 설치 시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화훼류 고온기 온도 하강 및 일사감응형 수경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4페이지 최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9종, 3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비용 고품과 생산기술 보급과 친환경 생산기술 보급 및 기후변화 대응과 부가가치 창출 및 고품과 생산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진영단감 고품과 생산 생력화 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55페이지 산딸기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6종, 5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25개소, 신선 산딸기 이미지 제고 사업 1200만 원, 산딸기 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 28개소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 사업 25개소 8000만 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6페이지 김해 장군차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종, 3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군차 학교 운영 및 장군차 교정 만들기 사업과 가야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상품 육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군차 묘목을 14호, 6만 주를 보급하였고 학생ㆍ학부모 장군차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7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안전 쌀 생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료 절감형 재배 기술 보급 시범 사업 외 3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2종에 316.4㏊입니다. 여기에는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 운영 159㏊, 친환경 쌀 생산단지 운영이 157㏊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정부 벼 보급종 공급을 69.7톤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외 6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태농업 시범단지 1개소, 유기질비료 14,217톤, 토양개량제 공급 1,596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보유기기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 외 35종이 되겠습니다. 검증내용은 토양 외 9개 성분, 농업용수가 16개 성분, 액비가 5개 성분, 식물체 5개 성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양검정은 1,800점, 농업용수, 양액, 폐액검정은 200점, 시비처방서 발급 2,000부를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꽃 문화 도시 조성입니다. 꽃 생산 면적은 25,289㎡입니다. 꽃 생산량은 35종, 195만 본입니다. 사업비는 7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꽃모종 5회 생산 및 시가지 화단 식재와 시가지 시설물을 이용한 꽃 재배 26개소를 확대하여 도시 미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제53회 도민체전 꽃탑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10월에 진례 도자기 축제가 항상 있습니다. 도자기 축제장에 꽃모종을 코스모스하고 우리 진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례면사무소하고 같이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항상 꽃값 자체가 진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가 돈을 들여서 꽃모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저희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도자기 축제의 일환으로 그걸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화분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차에 싣고 배치를 합니다. 꽃단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은 신경 좀 써 주이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텃밭 안 있습니까? 텃밭 이거는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텃밭을 저희들이

김해시내 사는 분만

예. 김해에 살고 계시는 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안 합니다.

이 위치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나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위치하고 홍보는 우리가 봄에 인터넷으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시보에서도 홍보를 하고 읍면 공문으로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림하고 한림, 진영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자는 좀 많습니까?

지원자는 저희들도 해 보니까 교통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보통 한 구역 하는데 한 100명 정도는 해야 되니까 차 100대가 필요하거든요. 주차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있는 데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는요?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말고 지원자, 지원자

지원자는 저희들이 봄에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 지원하는

2대1 정도

많습니다. 한 구역 정도 하면 100명 정도 지원이 들어옵니다.

한 구역에

한 구역이 5평 정도 됩니다.

개인이 들어가는 돈은 없고요?

개인이 들어가는 돈은 들어갑니다. 시설비만 우리가 추진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임대료는 5평이 한 구역이거든요. 한 구역에 6만 원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매달 냅니까? 연마다 냅니까?

연입니다. 연 6만 원입니다.

아, 이거 상당히 괜찮네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하여튼 가족들에게나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딸기 재배단지 기반 조성 사업하는 이런 데는 산딸기 같은 경우에는 특산작물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작물은 해 봐야 축소 단계인데 산딸기는 판매량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산딸기는 지금 우리 지역에 상동면하고 대동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면적은 작년에 한 160㏊인데 올해는 한 200㏊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 소득이 한 10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성화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 괜찮은 거는 농촌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겠다 그죠?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이 모자라면 더 해서라도 좋은 거는 추진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마치게 됐네요.

미안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분성산 생태숲 조성 사업입니다.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어 생물 다양성이 되어 있던 구 공병학교 부지에 생태계 유지 및 복원 생태체험으로 교육 공간 제공과 생태숲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33.9㏊에 5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2010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여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차, 3차 사업도 금년 6월에 완료 현 공정이 한 50%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생태학습관 건축과 전시존을 완공하여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국비 지원이 연기되어 2016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목재의 활용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 전시, 체험기회 제공 및 내외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유면 관동리 299번지 반룡산 공원 내에 2009년부터 금년까지 78억 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09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2010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1, 2, 3차 건축공사 및 외부 인테리어를 거의 완료해서 현 공정 90% 이상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외부 조경, 토목, 전시시설 보완, 태양광 등 잔여 공종을 10억 원으로 추진하고 내년에 5억 원으로 보완 공종을 시행한 후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71페이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국가보존묘역 1호로 지정된 故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주변을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15년간 15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자암봉수대 문화재 시굴조사를 착수하고 현 추진 공종한 것은 조경수식재, 휴게시설 건축, 온실 설치 등 7월 현재 61% 공정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봉수대 복원을 완료 준공하겠습니다. 72페이지 대청공원 조성입니다. 대청동 299번지 장유도서관과 롯데마트 사이에 LH공사에서 산지형 미조성 공원입니다. 여기에 다목적광장 1개소,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4면, 벽천수경시설 1개소, 야외공연장 1개소 등 27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 4차분을 준공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 5차분을 착수하여 현 공정 50%입니다. 미확보 예산 11억 4800만 원을 내년에 확보하여 내년 12월에 공원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내 노후시설 교체, 편의시설 설치로 공원 이용객의 편익 도모 및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산공원 급경사지 정비공사 외 8개 사업을 10억 3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정비 등 3개 사업은 완료하고 남산 급경사지 정비공사 외 4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도심 속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신도심에 비해 녹지, 휴게공간이 부족한 구도심 지역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민들의 만남, 휴식,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흥동 2통 외 2개소에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8월에 내년도 쌈지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 수요를 조사하여 10월에 관련 실과 협의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녹지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녹지대의 시설물 및 수목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 및 시민 편익 제공입니다. 시설물 보수 등 5개 사업을 4억 7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보수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녹지대 유지 관리, 녹지대 수경시설 관리 2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가로경관 조성 및 생활주변 녹화입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 관리 외 9개 사업을 11억 3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 관리 등 6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장유에 사색 오솔길 외 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로 건강한 숲 조성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작년부터 금년 4월까지 240,556본을 방제하였습니다. 방제방법은 9월에서 익년 4월까지 고사목을 벌초하여 훈증, 소각, 파쇄하는 방법과 5월에서 8월간 우화기에는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작년에는 건조하고 긴 폭염으로 우화기 이후 9월부터 재선충병 발생 여건이 좋아 다량 발생하여 저희들 작년 11월부터 12월에 1단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41,433본을 방제하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완벽방제 100일 작전을 수립하여 151,675본을 방제했습니다. 3월에서 4월까지는 마무리 계획을 수립하여 18,982본을 방제하였습니다. 5월부터 8월 우화기에는 항공방제 1,500㏊, 지상방제 100㏊를 추진 중으로 항공방제는 5회 중 4회를 완료하고 7월 23일 마지막 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상방제는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재선충병 우화기 이후에 발생한 것을 정밀 예찰하여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서 12월에는 하반기 고사목 제거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산림자원 및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외 4개 사업을 30억 4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 등산로 조성 관리, 숲 가꾸기 조림 사업은 마쳤습니다. 은하사 주변 삼림욕장은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 감시원 186명에 인건비 19억 2100만 원, 산불 예방 시설비 5100만 원, 산불 예방과 진화 장비 등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 외 4개 사업을 25억 2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년간 산불 발생 현황은 2011년도에 14건 22.67㏊로 제법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큰 피해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예방대책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ㆍ운영을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ㆍ고시합니다.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4대 운영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 운영을 186명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등산로 입구 등에 현수막, 깃발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화대책은 산불 진화 임차헬기 배치를 저희 김해와 양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한 특별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차량 조기 출동을 위하여 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및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외동 거북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한 게 없다 그죠? 제가 내외동 지역구인 걸 떠나서

거북공원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미한 유지 관리 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위에 사람들이 밤에 조깅하고 하는 건 도로과에서 합니까? 인도 쪽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인도는 도로과에서 하고 공원 내 트랙처럼 되어 있는 거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북공원 그쪽 보면 의자는 좀 이래 해 놨지 않습니까? 의자가 없다가 저번에 좀 해 가지고 의자를 넣어 놨는데 비 같은 거 올 적에 약간 비막이 뚜껑 같은 걸 그런 식으로 씌울 수는 없는가요? 지금 공원에 의자가 많이 있어요. 숲 없는 쪽에 의자가 놓여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고 공원에 놀러 많이 오더라고요.

일단 야외벤치는 지붕이 있는 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없이 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녁 오후에는 해지고 이러면 괜찮은데 낮에 나가 계시면 땡볕에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 그늘이나 위에 뚜껑이나 비막이 같은 걸 할 수 없느냐고 계속 건의를 해 오더라고요.

정자를 설치해 놨는데 일반 벤치마다 지붕하기에는 조금

벤치마다 말고 몇 군데만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거북공원 동아 2차 쪽에 운동기구도 있고 보면 방갈로가 하나 있어요. 그쪽에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공원 쪽에는 방갈로가 있는데 거기엔 마루가 되어 있어요. 마루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앉아 놀기도 하는데 안쪽에 있는 거는 의자만 놔 놓고 마루를 없애버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왜 없앴냐 확인을 해 보니까 젊은 애들이 거기서 숲이 있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한다고 없앴다 하더라고요.

공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투도 치고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쉬어야 되는데 앉아서 점유를 오래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형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할머니들이 책임지고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그거 제발 좀 마루를 해 달라고 신신부탁을 합디다.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게 어느 한쪽에서는 할매들은 거기서 놀고 싶고 또 젊은 사람들도 거기를 이용해서 공원 같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주된 목적은 공원은 보편타당하게 모든 시민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벤치에 커버를 해 달라는 그런 것도 만약에 벤치에 커버를 씌워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뛰어 놀다가 부딪히면 사고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해서 앉은키에 커버를 해 놓으면 선 키에는 머리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람 머리에 닿으면 건조물에 의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는 김해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방갈로 있는 데에 마루 철거한 것도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할머니들이 거기서 화투를 치고 또 부랑인들이 잠을 자고 밤을 새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바꾼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여론을 들을 때 한두 사람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 여론을 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냥 한 게 아니고 돈 들여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여러 각도에서 들어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게 한 1년 걸렸거든요. 그 여론을 수렴하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철거됐다고 젊은 애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한 군데가 없어졌다고 완화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바깥쪽에는 되어 있는 거고 안쪽에 한 군데가 없던데 한 군데는 어차피 그쪽에 낮과 저녁의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낮에 앉아 노는데 그쪽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볕이 많이 들어오고 안쪽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옆쪽 옛날처럼 유동인구가 없었을 경우에는 지금 소장님 말씀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 옆에 운동기구로 운동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검토를 한번 해서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우리 전영기 부의장님께서 내외동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원관리자 입장에서는 우리 공원에 꼭 필요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공원에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닌데

그거는 당연히 필요 없죠.

그런 부분들도 여론을 좀 모아 주시고 공원이 시민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몇몇 사람 그러니까 테니스하는 사람,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이 우리 김해시민 인구의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런 공간이 필요할는지 또 야구를 하는데 야구장을 공원에 들여 놨는데 그런 부분은 바깥으로 좀 옮겨서 우리 김해시가 외형에 많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천변이나 이런 데 많이 공간이 있으니까 좀 옮겨 주시면 우리 공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은 그건 진짜 100% 공감합니다. 공원에 체육시설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그래서 공주공원이고 뭐고 제가 지금 야구협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아가면서 철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체육시설 이야기했지만 함박공원에도 테니스장 그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하고 제가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거북공원 벤치 그거는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릴 겁니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에 한 가지만 더, 소나무재선충 저번에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완전 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상반기 작업은 다 마무리 됐고 지금 우화기입니다. 다시 또 막 생기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월에 정밀예찰조사를 해 가지고 9월 늦어도 10월부터는 하반기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대처를 하면 안 될까요? 그거 진짜 문제가 많던데 많이 번지고 난 뒤에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올해 250,000본 방제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 하반기에서 30%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럼 250,000본의 30%는 75,000본이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5,000본에 대한 방제 계획을 세워서 올 연말부터 내년 봄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내년에 75,000본의 30%인 22,500본이 발생할 것이고 이렇게 30%, 30%씩 한 5년 정도 지나야 거의 방제가 완료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죽을 고생을 하고 올 봄까지 고생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올 연말에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건 아니고 30%가 발생한다고 하는 게 정론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도 저희들 재선충 방제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너무 안타깝고 그 좋은 소나무를 다 베어 없애고 하니 안타까운데 좋은 대책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 드려봤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임대료 274만 원 해 놨는데 이걸 안 썼을 경우에 이 돈이 그대로 1년 안 써도 주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하거든요. 도에서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헬기 계약하는 저희 시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입니까?

예.

그러면 안 써도 줘야 되고 써도 줘야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가 안 쓰면

저희들이 산불이 안 나서 안 쓰면 일반 물건 놓는다든지 예방활동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다 합니다.

지금 현재 항공방제를 한다 아닙니까? 항공방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공방제를 했을 경우에 이로운 해충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연구를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태계 파괴는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쥐 잡는다고 약을 줘 놓으니까 고양이가 죽어서 오히려 쥐가 더 많아져서 고생한 것과 똑같은 원리일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 항공방제를 해서 이로운 벌레가 다 없어진다면 오히려 더 손해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약제 자체도 개발한 게 전체적으로 이로운 거까지 싸그리 다 없애는 거 그런 게 아닌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도 잘 점검해 주시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해결될 건 아닌데 과장님하고 체크를 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2페이지 대청공원 조성 여기에 보니까 다목적광장 1개소,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4면, 벽천수경시설 1개소, 야외공연장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구장, 배드민턴장은 다 야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 및 서비스 증진 사업에 임도 사업과 등산로 조성이 완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년 사업은

금년 사업 완료되었습니까? 기 저희들 관내에 등산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매년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까? 1년에 전체적으로 산 전체를

산 전체는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되면 이 사업은 옛날에 지역발전 특별회계인데 광특사업으로 국비 보조로 들어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또 올리지만 위에서부터 물량이 그 사업비만큼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 하기는 부족하니까 저희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해에 등산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관내에서도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매년 어떤 데는 깨끗하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보셔서 적절히 대응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38개소 놀이시설 정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위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경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선희 위생과장입니다. 고명순 건강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위동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4과, 20담당으로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로써 진영건강증진센터는 진영지역 보건소 역할을 하며 동부도시보건지소는 활천, 삼안, 불암지역의 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객맞춤형 보건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시민에게 신속 친절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채용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등은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을 전 직원 190명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매월 1회,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80%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입니다.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수립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조직 진단, 비전 및 목표 수립, 추진과제 선정, 16개 보건사업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8월 말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말까지 심의 및 의회 의결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ㆍ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는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으로 오남용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없는 김해 만들기입니다.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을 증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 백신의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감염병 발생 조기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동기 추가 예방접종 확인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반천 등 취약지역 중점 방역소독과 친환경적인 방역 분무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을 하절기 집중소독과 동절기에도 계속하여 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이용이 많은 해반천, 신어천, 율하천 등은 집중소독을 친환경적인 분무소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진영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진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하고 건강증진실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한의학 지역 보건 사업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 취약계층 의료만족도가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동부도시보건지소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 1회, 3개월간 12회 과정으로 총 300명에게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과 중풍 예방법, 운동과 먹거리로 풀어보는 만성질환 관리, 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헌혈 장려사업입니다. 올해 목표 24,000명의 헌혈을 달성하기 위하여 헌혈자 인센티브 제공과 정기적 헌혈자 확보를 위한 등록헌혈제를 실시하고 고등학교,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체 등 단체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외에 보건지소 같은 곳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봐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시 외곽에 농촌지역으로 병원이 먼 곳인데 연세 드시고 하신 분은 아마 야간에 비상 응급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생하지 싶은데 보건지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무 진료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낮에 토요일, 일요일 쉬고 야간에 없으면 농촌 같은 데에 있는 보건지소는 무용지물이다 그죠?

그보다도 낮 시간대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르신들께서 주로 물리치료나 한방실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 같은 경우 만성질병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있으니까 갑자기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병원이 좀 없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건소도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야간에 아무도 근무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거 주간에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계속 이대로 나갈 겁니까? 아니면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맞춰놓는 겁니까? 내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안으로는 119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19에서 오는데 119는 어디든 다 가죠.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그럼 주간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의사는 배치됩니까?

예. 의사가

의사 한 분 정도

한의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의사

그러면 토요일에는 근무를 안 하고 일요일도 근무를 안 하고 퇴근시간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6시요?

예.

6시 이후에도 아무도 없고 이거 참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 소장님 앞으로 이거 해 가지고, 그럴 바에 오히려 주간에는 놔 놓고 야간에 비상근무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해 봤으니까 경험상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역할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지소 인력의 3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응급파트인데 응급파트는 사실 복지부에서도 참 그렇게 쉽게 해결을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나는 순간적인 생각에 어차피 주간에는 병원이고 119고 뭐고 주위에 사람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으니까 긴급사태 때 가능하지만 진짜 필요한 시기에는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토요일이나 야간 같은 때 근무를 하고 주간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덜 하는 게 반대적인 현상을 했을 경우에는 큰 비용 필요 없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실제 우리가 응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예를 들면 노무문제 이런 것까지 하면 24시간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 그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한번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걸 좀 안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소장님 계실 적에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이고 이런 거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신종플루입니까? 뭡니까? AI인가 뭐 비상

AI 조류독감

조류독감 쪽에 만약에 비상사태 그런 것 좀 대비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올해는 해 뒀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가금류 종사자들한테 독감 예방접종 시기에 같이 전부 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고에는 그게 지금 현재 아마 약 수급 때문에 어떨 때는 비상이 걸리고 많고 적고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예. 작년까지

여기에 없어서 그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지금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필요한 약을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올해는 예년에도 저희 김해시는 그런 예가 없었지만 올해도 그런 약 부족으로 인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필요한 양을 파악해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해 가지고

생산해서 보내 주는구나.

예.

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신경 많이 안 써도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인 줄 알고 그래 여기에 없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현입니다. 진영지소, 동부지소,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 해 가지고 보건지소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 각각의 지소들별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의사분들이 각각 몇 분씩 상주를 하시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 고향이 진례입니다. 진례 보건지소가 저희들이 수차례 아마 시청에 건의를 했지 싶은데 들어가는 길도 없고 해 가지고 우리 노인분들이, 지금 촌 지역은 거의 다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좀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이전을 몇 번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또 어떠신지 그리고 아예 차도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를 좀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각 2명씩 있고요. 일반의사 1명, 한의사 1명 그 다음에 직원은 정규직 1명과 기간제 2명 총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례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도 진례면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례소방서 옆에 거기에 시 부지가 있는데 그게 한 160평, 162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쪽으로 옮겨 볼까 검토 중인데 면적이 좀 적어 가지고 조금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면적이라든가 그런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진례면에 있는 보건소 부지가 사실은 면 소재지지만 원래는 알짜배기 땅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모양새가 네모 반듯하게 생긴 게 아니고 다원형처럼 생겼는데 그것을 처분하고 새로운 땅을 사 가지고 보건소를 이전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이야긴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극히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례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16페이지 건강증진과 2014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6개 담당으로 현재 비정규직을 포함해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행태 개선 유도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각종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 10월경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경연대회 개최와 소금과 인공조미료를 줄이고 건강한 식단 제공으로 올바른 식습관 유지를 위한 건강음식점을 신규 5개소 지정하여 총 14개소 운영하며 주민이 직접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형 건강증진 모형사업 실시와 영양, 운동, 만성질환 관리, 아토피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는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 영양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으로는 보건소 및 산업체, 학교 등 출장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유치원생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건강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지역사회단체인 위생단체, 위생 관련 단체, 일자리 창출, 어르신과 연계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는 대동, 생림, 주촌, 한림 4개 면지역에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 건강증진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보건 문제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 내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13년 11월에 누가병원에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시민들의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상담, 재활뿐만 아니라 생명존중문화 조성으로 자살 사망률 감소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상담과 사례관리 실시, 고위험군 대상 집단 프로그램 진행,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 아동ㆍ청소년 건강검진 및 추후 관리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과 가임기여성,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임신, 출산 건강관리 지원으로 신혼부부나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및 기념품 제공과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으며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 및 모유 수유 캠페인을 실시하여 출산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및 지원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실시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에 대하여 전문인력 14명이 보건ㆍ복지ㆍ의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며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조기 발견 검사와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취약계층 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위험군에 대한 기초 건강조사 및 등록관리 실시와 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자원 연계, 의료비 지원, 요실금ㆍ인공관절 수술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며 재가암 및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으로 재가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과 간호용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0세 건강 만들기 추진 사업으로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치매조기 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와 인지 저하 어르신에 대한 인지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지역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사랑방 운영 등 지역주민에게 더욱 더 다가가는 밀착형 방문 건강관리로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와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비용 경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암 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자에 대하여 5대 암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부터 위암, 대장암, 유방암에 대한 의료 1종 수급권자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한 검진비 6~8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국가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로 문자서비스 및 개인별 우편 발송, 시민 교육 강좌 및 캠페인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하여 각종 홍보를 강화하여 암 검진 수급률 향상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 인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인 신부전 외 133종과 5대암, 폐암, 소아암 환자의 지원 범위 및 기준에 준하여 의료비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 250명에 대한 5억 2200만 원 지원과 암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는 소아 암, 성인 암 환자 440명에 대한 4억 800만 원을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에 준하여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근절을 위한 조기발견으로 전염병 차단 및 발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홍보 실시로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전염원 차단 및 발병 예방 검진비 지원과 소집단 유행관리 검진 실시 및 검진비 지원, 취약계층 4,000명에 대한 이동 결핵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입원을 거부하거나 임의 퇴원,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에 대하여 입원 명령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며 중학생에 대한 결핵 조기발견 사업으로 관내 중학교 3학년 8,300여 명에 대하여 검진 실시와 치료중단으로 인한 다제내성 환자인 비순응 결핵환자에 대한 검진 의료기관 10개소를 지정, 민간 병원과 협력하여 치료 성공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강생활실천 19쪽에 지금 현재 시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현재에서 보강한다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영양, 운동 그 다음에 만성질환 관리나 아토피 관리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지금 기존 해 온 것보다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겁니까? 개선을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 개선한다는 그 이야기죠?

예.

다른 프로그램을 재개발하고 다른 사업계획서 같은 그런 것 해 놓은 거 없죠?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럼 새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그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작년 전반기에 예산 했던 것하고 지금 추경이나 뭐 이 프로그램들을 하려면 예산이나 그런 게 아마 따낼 게 많을 건데 그럼 지금 현 예산에서 남아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추경에 보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4억 86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4억 8600만 원은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 기존 여러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인건비 하고 그런 게 지금 다

이거 가지고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면 돈이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이래 보고서상에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 현재 새로 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페이지 하나만 더 합시다.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조기발견 및 추후 관리 이래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김해시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작년 올 전반에 작년이라든지 평균

12년도에는 116명이고요. 그 다음에 11년과 예년 통계는 나와 있는데 아직 올해 통계는 저희들이 받지 못했고요. 11년도에는 161명, 12년도에는 116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을 미리 예방을 해서 하니까 생활은 잘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관리를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 자살사망자 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살사망자 수만

사망자 수가

미리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에 면지역 거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 실태와 우울증 조사를 저희들이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살고위험군이 높은 데가 주촌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대동, 상동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요 지역에 대한 독거노인들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리를 하니까 지금 상당히 상태는 계속 좀 나아지는 편입니까?

계속적으로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하고 이런 쪽으로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연세 드시고 얼마나 외롭고 하면 자살까지 시도하겠습니까? 힘드시더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좀 너무 안타깝다 그죠? 우리 남의 일이 아닌데 그렇죠?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지금 현재 암 검진 사업에서 만 40세 이상 남녀 같은 경우에 위암은 6만 원 검진비를 지원해 준다 해 놨는데 일반 병원에서 이게 이 정도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검사가

그렇죠.

일반 병원에 이 정도 금액이면 몇 %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 가능합니까?

이게 일반인들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되는 자에 한해서 일반 우리 보험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이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취약계층 쪽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6만 원 정도면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몇 % 정도 지원이 되느냐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6만 원 지원하면 가능합니다. 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들이 6만 원을 부담하고

아, 6만 원 정도면 그러면 검사가 가능하네요?

예. 가능합니다.

자기 개인 비용이 안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보건교육인데요. 구체적으로 보건교육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저희들 경로당 활성화 보건교육은 그게 이제 예전에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섞여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이런 쪽으로 따로 따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거를 저희들이 합쳐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에 대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치매조기 검사라든지 그 다음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경로당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동마다 주민센터마다 교양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실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프로그램실에는 이동이 가능한 자, 젊은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나 자전거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는 거리는 실질적으로 못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질환이 있는 분들의 재활치료 말고 평소에 어떤 스트레칭이나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아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가면 그런 질환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건강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있고 또 각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지에 가기 힘든 그런 데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찾아서 저희들은 그런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필요하다면 다 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라든지 건강한 노인들도 평소에 이런 운동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 보건교육에 대한 자료를, 지금 2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 금연사업에 대해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해 가지고 등록관리 4,500명, 시민 교육 20,000명 이렇게 되어 있고 금연도우미 사업 유치원생 10개소 500명 정도, 금연구역 지도점검 3,000개소 되어 있습니다. 1억 9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금연성공률이 과연 몇 %나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금연 등록 현황이 한 4,200명 정도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성공률이 한 40%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금연은 공공기관이나 어디든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금연은 또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또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금연 부분을 보건소에서 아주 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를 많이 하는 게 다가 아니고 홍보를 해서 과연 이 금연운동을 하는 게 담배를 많이 끊을 수 있는 율을 좀 높여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그겁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안 되고 일부 하다가 뭐 한 10일 걸린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한 이삼 일 하다가 그만 둔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더 많은 금연 성공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그 밑에 바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인데 건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동, 생림, 주촌, 한림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들에 전염병이나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이래 하는데 아마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건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제가 건강위원회에 참석을 한번 해 보니까 딱히 건강을 위해서 토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대책 부분이라든지 건강위원회 구성에 관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강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4개면인데 이거는 2004년에서 2007년도 경남도에서 표준사망비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암이나 만성질환이 높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코디와 건강위원회를 선정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 면에 계신 분 중에서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 20명에서 25명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이 코디네이터거든요. 그 분이 계속적으로 보건소에 들어와서 자기들 사업한 거를 보고하고 또 건강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소에서 건강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인력이나 물자나 그런 게 있습니까?

한 면지역에 2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주축으로 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월 한 1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 외에는 운영위원회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자기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저희들 보건소 자체에서 건강위원회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물이나 그 다음 각종 인쇄물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 지역이 대동, 생림, 주촌, 한림인데 딱히 콕 집어서 어떤 병이 발병될 확률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경남도에 있는 면지역에 표준사망비가 높은 것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김해는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고요.

아, 표준사망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위생과 2014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위생과는 식품허가, 유통식품, 식품위생지도, 공중위생지도 4개 담당에 정원 19명,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 8,363개소, 식품 제조ㆍ가공 및 판매업소 2,636개소, 숙박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2,343개소 총 13,342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0페이지 신속 투명한 위생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와 관련된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 관련 10,999개소, 공중위생 관련 2,343개소가 있으며 민원처리 간소화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원스톱 민원처리로 위생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 휴대폰 문자 서비스 발송 및 담당자 청렴도교육 실시로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2,636개소를 대상으로 부정ㆍ불량식품 판매행위별, 유형별 기획단속과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 현장 중심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형별 기획단속으로 7~8월 중에는 하절기 다소비식품, 8~9월 중에는 추석절 성수식품과 11월 중에는 김장철 성수식품 등을 합동 점검하고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과 위생취약지 중점 관리 등으로 4대악 근절 중 하나인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초ㆍ중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식품판매업소입니다. 그린푸드존 내 기호식품 취급업소 353개소 중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117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인 1조의 전담관리원을 지역별로 지정 관리하고 어린이날 등 특정일을 대비한 지도점검 강화와 우수판매업소 인센티브 제공, 무신고 식품판매업소 고발 조치 등으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을 포함하여 8,36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체 점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합동점검 실시와 시민이 참여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원재료 구입 및 보관상태, 냉장ㆍ냉동고 적정온도 유지, 장례식장 등 위생 사각지대 기획단속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안전한 집단급식 제공입니다. 급식소 현황은 집단급식소 451개소와 위탁급식소 10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토록 하고 현장 위주 점검으로 위해요소 차단 및 청결 정도를 측정하고 조리종사자 현장 위생교육과 현지 시정 조치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 등 집단급식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 목욕업 등 2,343개소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와 서비스 개선으로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감시기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및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공중위생업소 577개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개 업종 2,343명에 대하여 영업자 위생교육과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공중위생업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집단급식소 중에 위탁급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어린이집, 기업체는 이해가 되는데

집단급식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위탁급식소는 급식 제공을 하되 외부 업체에 외주를 주어서 외주 업체가 들어와서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위탁급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체 같은 데입니까? 기업체도 아니고 예를 들면 어디라고 말씀할 수 있나요?

병의원이나 기업체 같은 데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자리에 없어서 저만 질문하니까 이상한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먼저 장기교육 한 분이라고 해 놨는데 장기교육은 어느 분이 어느 정도를 장기교육을 갔다는 얘기입니까?

6급 직원 1명이 1년간 교육을 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무슨 교육을

도 교육원에 장기교육 1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주로 가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전반적인 행정 교육이기 때문에 그 업무 관련이라기보다는 중견 리더자 과정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만 교육을 가면 그 분이 교육을 받고 와서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만 교육을 받고 자기만 공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달 교육은 아니고요. 행정의 어떤 전반적인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업무에 접목도 시키고 서로 정보의 공유랄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문적인 교육 1년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에 아마 1년 정도면 전문가가 되어 올 것 같은데 6급 정도 되면 한 분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자기 혼자만 공부해서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나 관련 부서에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보건소 직원만 가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연간 3~4명 정도 교육을 갑니다.

매년 따로 따로

예. 매년 갑니다.

한 분씩

아니, 매년 시 전체에서 한 4명 정도가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네.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어차피 누가 질문하면 알아야 대답은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 업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해 놨는데 400건이나 된다 말입니까? 최근 2년에

그렇습니다.

그리 많습니까?

목표는 더 많습니다.

특별관리대상 식품이 100건이 되고 농약 잔류검사 150건이고 방사능 오염검사가 50건이나 되고 기타 100건 해서 400건 넘게 되네요.

연중 목표가 400건이고요.

연중 목표가 400건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처분이 내려지는 건 아니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검사 목표가 400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 직원들이 다 합니까?

예. 직원들이 하고 또 도나 식약청하고 합동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합동점검도 하고 너무 많은 게 되어서 이 정도 많은가 싶어서 확인 차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 단속을 이번에 했죠? 도민체전 전에

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업소가 약 6,100개인데 점검업소가 520군데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반 업소가 11군데로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도민체전을 위해서 미리 주위라든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점 특별 관리 등 이런 걸 대회종료일까지 그런 쪽으로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심지어 지금 외부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영업정지를 당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 이 자료 하고는 차이가 좀 많더라고. 영업정지를 먹은 곳에는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표적에 대한 그런 단속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도민체전 입구에만 관련해서 단속을 했습니까? 평소에 단속을 안 했습니까? 평소에는 안 합니까?

평소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사기간에 우리가 하절기 같은 때는 하절기 전용으로 하고 추석 명절 근처에는 성수식품 검사를 하듯이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런 행사를 대비해서 좀 시기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 부분이지요.

과장님 말씀은 그게 맞는데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표적에 대한 단속이라는 상당히 외부에서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리고 청사초롱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2개월이나 했는데 이 같은 거는 2개월 정도면 여기는 문을 영원히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청소년 주류 제공을 해서 2개월 영업정지를 했다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글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청소년 주류 제공은 경찰에서 점검을 해서 단속을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해도 단속 결과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찰에서 넘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단속은 위생과에서 단속한 걸로 나와 있는데

청소년 주류 제공 부분은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다.

아니 아니, 여기 자료에는

처분만 행정에서 그러니까 행정처분한 내용이 취합을 하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행정처분은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따른 총 결과를 집계한 게 그렇게 같이 나간 거고요. 단속 자체는 경찰에서 한 겁니다.

단속 자체는 경찰에서 했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행정처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도 겹치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런 말들이 하도 많으니까 저도 참 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들어보고 그 내용이 어째 되는 걸 전달해 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거 착한해물 있죠? 15일 정지한 데 이 같은 경우에서는 그쪽 박서연 사장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조리하지도 않은 냉면 봉지가 냉장고에 그냥 들어가 있었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조리를 한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냉면 봉지만 들어가 있었다고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목적으로 곰 이거 뭡니까, 곰 그거 뭐라 합니까?

육수

예. 육수 그걸 해 가지고 보관했다는 그런 이야기 중 어느 게 맞습니까?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합동점검 하는 거는 점검대상이

아니, 합동점검을 도에서 네 번인가 밖에 안 왔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두 번 참여했네요. 지금 나머지 열 분은 김해시에 안 있습니까?

예. 우리시

소비자 감시원 20명

소비자 감시원

도에서는 두 번 왔는데 도 합동점검이지만 그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 줘야 하니까 업소 사장의 이야기는 이게 육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밀면인가 냉면인가 그 봉지가 냉장고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6개인가 5개인가 그걸 가지고 영업정지를 15일 했다

위원님 어쨌든지 일단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보면 육수 물을 해 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님 판매 목적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 보면 그 집뿐만 아니고 다른 집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판매를 하지 않은 거고

위원님 제가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기 집에 먹는 거는 기한이 지나도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그거는 단속을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판매 목적이었다, 아니었다는 업주의 말만 듣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단속하는데 어떤 의미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틀리니까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질문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단속을 했을 경우에 15일 정지라면 상당히 긴 경우인데 그 업주 입장하고 단속한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어느 게 맞느냐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라니까요.

저희들이 업주들한테 위생교육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벌권자는 김해시가

아니 아니, 유통기한이 지난 걸

유통기한이 지난 건 일단 보관을 하면 안 됩니다.

사용했느냐 아니면 육수 물을 해 가지고 했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면 된다니까요.

위원님 죄송한데 단속을 제가 안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단 그 업주가 확인서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고요.

그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 번 더 과장님이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4페이지 위탁급식하고 집단급식소가 나와 있는데 급식이라는 부분에 전부 저희들 개별이 사용하는 식당들이 아니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얼마 전까지 위탁급식에 대해 가지고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위탁급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위탁급식이나 집단급식이나 다 같이 현장 점검을 저희들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원재료 보관이라든지 냉동ㆍ냉장고 온도, 보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점검하고 있고 또 식품을 일부 수거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장에 가서 직접 현지 시정이나 또는 위생교육을 통해서 그런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은 그렇게 가능한데 아마 집단급식은 직접적으로 그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쪽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급식은 외부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 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위탁급식도

위탁급식도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급식 조리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본데 다른 업체에서 주문형 도시락처럼 만들어서 오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일부 있긴 한데 그거는 소규모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집단급식에 해당이 안 되고요. 집단급식은 위탁급식이라도 보통은 와서 현장에서 조리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거나 교육하는 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이나 집단급식소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요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위탁급식하고 집단급식하고 차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업체에 관한 점검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을 하면서 저희 김해 관내에서 농촌지도소쪽 하고 농산물 우리 관내 식품인 쌀부터 시작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관내에서 안전하다고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데는 보건소를 거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하다고 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검사소에서

예. 거기는 농산물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판매되고 있는 부분을 검사해서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 드리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이쪽에는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보건사업소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도 점검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시설만 지도 점검합니까? 음식물 자체를 보고 점검을 합니까?

그 급식시설에서 조리하고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하거나 검사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 관련은 농산물의 어떤 유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또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생산되는 제품이고요. 저희들은 유통되고 있는 제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건강지원센터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지원센터 소관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건관리에 3개 담당으로 운영하며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39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어르신, 아토피질환자 등 다양한 계층의 보건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 분야별 이용현황은 192,870명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어르신을 위한 건강카페 운영, 주민 편의제공 진료예약제 시행, 친절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하여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테마별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아토피, 금연, 영양, 운동 관련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아토피ㆍ천식 예방사업, 건강갤러리 운영, 영양사업, 금연사업, 운동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관리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을 위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생아 청각검사 지원 연계, 건강한 모성을 위한 산전검사, 맞벌이 부부 대상으로 매주 넷째주 토요일 주말 모자보건실 운영, 테마별 웰빙 모성건강교실에 테마별 전문 의료기관을 무료 연계하여 강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적기 소아마비 외 12종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유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있어 식품위생업 2,414개소와 공중위생업소 44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점검, 위해식품 유통판매 사전 차단과 식중독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의 철저한 위생 지도점검을 통한 먹거리 안전 도모로 위생업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생애주기별, 계층별 각 대상자에 적합한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성인, 노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취약계층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의치 보철 사업 외 4개 사업, 사업량 452건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및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한 치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장애인의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순회 진료 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보건기관 이용이 불편한 취약지역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취약마을 응달, 태정, 용곡, 수가 등을 대상으로 2개반 6명의 의료진을 구성하여 매주 2회씩 순회 진료하여 취약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지원인데요. 여기에서 아토피나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비만 이런 게 매년 숫자적으로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증가하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감소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나 이런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비누를 만든다든지 하는 친환경적인 물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증가해도 되지만 이렇게 매년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치원 아이들 검사해 보면 비만이나 아토피에 유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건소와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