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49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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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1일에는 복지문화국ㆍ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복지재단ㆍ평생학습센터ㆍ경제환경국ㆍ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청취를 마쳤으며,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ㆍ도로관리사업소ㆍ도시개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성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 및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 시의 시민편의 교통과 재난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 및 소장에 대하여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여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은 직제 순에 따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도시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관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조재국 건설행정팀장. (인 사) 박상돈 도로보상팀장. (인 사) 권혁철 지역개발팀장.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 (인 사) 이용훈 도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인 사)

피광성위원장

그럼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313쪽의 시도1호선, 9월에 공사 착공하신다고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차질 없이 착공되겠죠?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보상율이 65%에 이르고 있고요, 또 공사비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착공이 가능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거기가 지금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죠?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이용률이 많이 높고요, 또 김포지하철 착공이 되면 그 이용률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지시지 않으실까요? 좀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철도사업과 더불어서 이 시도1호선이 교통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확장공사기 때문에 지금 2차선 부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2차선은 공사기간에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현재 2차선인데 4차로로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차로 공사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지금 시도5호선이요, 8월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업무 재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동안 1호선과 5호선을 나눠서 했던 이유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발하는 방향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불투명하게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호선이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됐고, 또 5호선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앞장서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5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다면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5호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질의 드릴 때마다 항상 긍정적인 답변만 계속 해 오셨어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 몇 년을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죠. 그 부분은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건가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 시의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선 올해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여태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의 어떤 제동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철새 서식지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제동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후평리 재두루미 서식지 같은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판단을 하였고, 또 우리 시에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협의를 해 나간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시도5호선 여태까지 추진하는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호선과 5호선을 같이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1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2호선은 분리시켜서 추진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철도라든지 기존 구도심의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5호선 개설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절실하죠. 절박한 심정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일을 진행했는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다는 거죠.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랑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기는 좀 퍽퍽하죠?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윤활유 역할을 해 주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거죠.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것보다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업무 추진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왔던 것이 사실.

피광성위원장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능력이 부족한 거네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도 그 시도5호선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새도래지가 국장님, 하성 후평리로 옮겨갔지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 옮겨간 것을, 옮겨가서 서식지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철새가 그쪽에 정착하는지 여부를 환경보호과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 영향평가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서식지에 대한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웠던 부분이고, 현재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1호선도 최근에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2차적으로 5호선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시민들은 “계획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왜 저걸 못 하냐? 시청 조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냐” 하고 많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또 질문을 많이 받고, 그래서 올해 또 시민들과의 대화시간에 들어보니까 시장님께서 지하로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또 요 근래에 물어보니까 지하는 아니고, 또 원래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공무원 누구도 어떻게 하겠다는, 언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한강유역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거를 기존 도로대로 설계를 할 것인가, 지하로 할 것인가, 구름다리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계획 안 잡아놓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호선 문제와 철새도래지 용역문제가 있어서 5호선까지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1호선 협의도 잘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1호선과 5호선을 분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던 것인데요, 1호선이 협의가 완료가 됐고, 또 철새도래지 문제도 해결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구간의 설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조금 중단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은 어떻게 가는 걸로.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입장은 지금 5호선에 대해서 우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공사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 것들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앞으로 시도5호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올려서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은 예전부터 잡혀 있는데 맨날 한다고만 하고 시작은 안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궁금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어떻게 하겠다는, 지상으로 하겠다는, 지하로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상으로 할 것인가, 지하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언제쯤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을 결정되는 대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저 보건소 앞으로 해서 쭉 뚫리는 거잖아요. 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즉에 시행이 되고 완공이 됐으면 도시철도 공사하는 데도 그 교통흐름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건설교통국 자체에서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좀 착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노수은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걱정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324쪽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해야 할 공사는 많고 사업부서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첫째 자전거도로가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요, 우리 시 전체 자전거도로의 총 연장길이와 사업 마무리될 때까지의 총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두 가지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실생활에, 자전거가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생활형, 레저형, 출ㆍ퇴근형 그런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공사추진을 해야 하는데 좀 진부한 얘기지만 예산문제가 좀 따르고요. 저희가 현재 조성돼 있는 자전거도로 총 연장은 약 70㎞가 됩니다. 그리고 한강신도시에는 자전거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옆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김포시에서 별도의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도로가 조성될 때마다 어떤 법에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는 형성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봉성리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또 완공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참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과연 저게 자전거도로인가 할 정도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눈살 찌푸리고 예산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또 351쪽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우기 시와 폭설로 인한 김포시의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피광성위원장

부위원장님, 그건 이따가 재난안전과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전거도로가 국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이번에 민선 6기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일부 했습니다. 하셨는데 이것은 국책사업이나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기보다도 어떤 자전거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거고, 단지 그중에서 업무보고 했듯이 누산리에서 서울시계까지의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안행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 시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큼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지금 예산도 확보가 돼 있지 않죠? 현재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누산리에서 서울시계 자전거도로는 2016년도에 국비가 22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확정된 사업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진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통수단의 대책으로 떨어지고 현재 이용률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사용하는 분이 없고 교통수단도 아니고 거의 심심할 때, 말 그대로 취미생활 할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이용률도 거의 떨어집니다. 지금 저희 시에 우선순위 교통대책도 많은데 이런 거를 추진한다는 게 지금 재원도 가뜩이나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현재 우리 시는 50%를 밑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시행정의 하나의 대표적인 표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누산리에서 서울시계의 자전거도로는 사실 한강신도시 쪽 주민들이 저희 시에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 구간은 평화누리길과 연계가 돼 가지고, 평화누리길이 4차의 길이 있는데 1, 2, 3구간은 문화예술과에서 평화누리길로 조성하고, 4구간은 저희가 자전거도로로 조성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어떤 한강신도시 주민들이 서울과의 자전거를 통한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김포시의 자전거 이용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민선 4기 때도 국장님 안 계셨습니다마는 그 5번의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있죠. 그때도 도대체 언제 만들어지느냐 굉장히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홈페이지상에 이게 완료로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4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딱 보니까 또 올라와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원당～태리도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 간 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 삼축도로의 일환인 도로인데 검단2기 신도시가 취소가 되면서 인천시에서 신도시 구간의 도로개설을 지금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포기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원당～태리 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우리 김포시로서는 실익이 없다, 저희는 인천 신도시 구간을 도로 개설하면 우리 도로도 개설하겠다 그런 입장을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바꿔 말하면 인천시에서 검단2기 신도시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재정난이 여전히 압박이 돼 있고, 만약에 그래서 인천에서 인천에 속해 있는 부분들을 만약 안 한다면 굳이 우리도 할 필요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지금 인천시에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여기 내용 보면 여전히 2005년도부터 2020년 12월까지 내용만 보면 여전히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광역도로로써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조기에.

정왕룡위원

정리를 해라?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포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인천시 구간도 도로가 개설이 돼야 한강신도시하고 같이 도로가 쭉 이어져 가지고 어떤 도로의 이용이 높아지는데 우리 구간인 원당～태리만 공사하게 되면 우리 김포시민이 크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원당～태리도로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백지화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인천시한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렇게 제가 질의 드려볼게요. 인천에서 만약 자체 구간에 대해서 건설할 의지가 없으면 김포도 굳이 원당～태리도로를 착수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말만 들어도, 원당～태리 간 도로란 말만 들어도 지겨워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진짜 지겹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진민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있죠. 지금 2조 2000억을 들여서 경인운하 완성이 됐고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쫙 있어요. 일각에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자전거도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경인운하 논란을 떠나 가지고 일단 자전거도로의 이용 인구는 많은데 정작 김포시민들이 경인운하 자전거도로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 접해 보셨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민원 많이 접했고요, 그래서 경인운하 자전거도로의 접근성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신곡택지지구, 신곡리에서 아라뱃길 내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굴포천에 저희가 횡단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횡단계를 통해서 아라뱃길에 진입을 해서 자전거도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왕룡위원

이미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공사 중이라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왕룡위원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요구를 해서 지금 거의 구조물 설치는 끝났고요,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전에 유선전화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48국도선에서 갓길로 자전거도로를 내 가지고 나름 서울로 오가는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도모하겠다 이런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정왕룡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그때 자료를 그쪽에 요구해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자료요?

정왕룡위원

네.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48국도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으면 좋겠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결국은 지금 아라뱃길이 됐든 아니면 서울로 출ㆍ퇴근하든 간에 자전거를 이용한 원활한 접근성이 되려면 특히 이 지역 풍무ㆍ사우ㆍ고촌의 주민들이 서울로 오가면서 한강에 접속되거나 아니면 경인운하에 접속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풍무동이나 사우동이나 고촌 방향에서 자전거도로의 서로 간에 유기적 연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우선 김포시 전체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고촌ㆍ사우ㆍ풍무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1차적으로 우리 사우동을 중심으로 한 회주자전거도로가 있고요. 거기는 계양천도 포함되고 우리 사우동 중심으로.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가 아니라.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망을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망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평화누리길을 활용한 자전거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건 지금 한강변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령 풍무동의 어떤 주민이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계양역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아라뱃길 자전거도로를 타려다가 사고가 나서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접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찻길 이용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계양역 이용할 필요 없이 김포터미널 이쪽으로 이용해도 되느냐, 거기까지 가는 길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책이 마련이 좀 힘든가요?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서울과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전호리 전호교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상당히 경사가 높고 낮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풍무ㆍ사우ㆍ고촌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현황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현재의 방법에 경로가 있는지 그런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앞으로 건설도로과 업무보고 할 때는 저기다가 지도 좀 크게 해 놓고 앞에 나가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 갖고.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 하지 힘드네요, 솔직히 이거 보면서 하려니까. 지금 원당∼태리 간 도로가 있잖아요. 서울 시점이 어디입니까? 이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종점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시작부분 종점 서울 쪽에.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서울은 39번 쓰레기도로, 일명 쓰레기도로라고 하는 부분하고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주대교하고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지금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삼축도로 있잖아요. 방화에서 풍무시장을 통해서 승가대학 지나서 불로동 지나서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도로하고 틀린 거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 도로하고는 다른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

다른 거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헷갈려 가지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 삼축도로 도로망은요, 별도로 다시 위원님께 지도를 보고 말씀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거 같은데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기다 지도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도로 해서.

수은

노수은위원

다 그래요. 알 수가 없어, 보이질 않아, 쉽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방화에서 신도시까지 연결도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방화에서 신도시까지 가는 거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풍무시장 지나서 승가대학 지나서 불로동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구 경찰서 앞에까지 가는 거. 그 삼축도로 계획이 없나요? 원래.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삼축도로 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원래 없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한 번 본 위원도 알아보겠지만 그 부분을 알아봐 주세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삼축도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기 때문에 그 도로 노선을 말씀하시는데요, 삼축도로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실 거 같아요. 이 삼축도로는 한강신도시부터 검단신도시 구간을 거쳐 가지고 원당∼태리로 해서 행주대교 남단 그쪽에다 연결하는 거거든요, 일명 쓰레기도로, 그 수송도로 하고.

피광성위원장

그 부분은 큰 도면을 갖고 노수은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안녕하세요. 권오준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송포∼인천 간 도로 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송포∼인천 간 도로공사가 김포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김포시 구간은 공사 완료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인천시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데 거기도 2기 신도시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2기 신도시하고 맞물린 건 아니고요, 지금 인천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이 도로계획은 우리 감정동 거기가 우리 김포시의 종점인데 감정동에서 불로동을 통해서 검단 금곡동 거기로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인천시 총 구간이 약 한 4.5㎞ 정도 됩니다. 4.5㎞ 구간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에서 어떤 재정사정 때문에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일단 그 부분이 완공이 되면 저희가 학운산업단지 진입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천시하고 협조를 구해서라도 일단 이미 우리는 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랑 협조를 해서 그 부분만큼은 개통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혹시 또 계획은 있으신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인천시의 미착수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인천시에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가 개설이 되면 우리 학운산업단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통행량도 많아지고, 또 송포∼인천 간 도로가 개설이 돼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도 그동안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인천시에 촉구할 부분 인천시에서 개설을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면요, 한번 제가 참고 좀 해 보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321쪽의 인천 서구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 개설하는 공사가 여기 보면 사업량이 1.1㎞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2012년 3월부터 보상을 하셨고, 2013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했는데 공사완료 시기는 201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어떤 행정적인 문제인지 재정적인 문제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이 도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보상도 지금 4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보상도 수용재결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 김포시 구간은 거의 보상도 완료됐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 구간부터 공사를 시작을 먼저 착공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공사기간이 좀 걸리죠. 거기 산세가 좀 험하고, 또 구조물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공사기간이 걸립니다, 성토기간도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뭐가 필요하시다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성토하는 기간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성토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그러니까 위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이 좀 길게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이거는 공정률대로 진행이 되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원당∼태리 간도 그렇고 지금 국도48호선도 그렇고 검단신도시 그게 취소가 되면서 지금 도로 관련해서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제촌에서 누산 간 국도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쪽에서는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으신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국도48호선 누산에서 제촌 간 확포장도 검단2기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당초에 사업비를 부담했던 걸로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구간을 검단2기신도시가 취소됐지만 검단신도시가 취소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하고 LH에서 인천시에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지금 제출했어요. 그 변경안이 인천시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제출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최종 제출되면 그 변경안에 저희는 국도48호선 사업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고.

명순

신명순위원

우리가 부담을 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아니요.

명순

신명순위원

국토부에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명순

신명순위원

아, 일부 부담을 하는 거라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당초에는 전체 부담이었는데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은 국토부에서 재원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경기도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도 얼마나 걸릴지는 또 미지수겠네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하고 LH에서 7월 3일 인천시에다 그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7월 10일?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7월 3일.

명순

신명순위원

7월 3일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저희는 7월 10일에 국토부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마 그 변경안이 국토부까지 올라가면 저희 시 의견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사실 그쪽이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퇴근시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사실 인천 검단2기신도시가 안 되는 바람에 그와 연관된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뭐 피해는 김포시민들이 지금 현재로는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나서서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여러 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시에서 가장 먼저 추진이 될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도로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 구간이 안 됐기 때문에 국토부 담당자도 상당히 지금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풍곡리 일부 구간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뜻인 건가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피광성위원장

325쪽.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이 구간은 대부분 철책 옆으로 해서 한강로 옆길로 철책부분에 도로가 형성돼 있는데 풍곡리지역만큼은 기존 도로하고 같이 병행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가. 그래서 그 구간에 기존 도로의 폭을 좁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기존 도로라는 거는 기존의 제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제방도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기존의 도로를 말.

명순

신명순위원

제방도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제방도로가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일반차량도 통행이 가능하고 일부는 자전거도로로 할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누산리에서 풍곡리까지는 한강로가 개설되면서 지금 철책 옆으로 도로가 형성돼 있는데 거기는 차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 도로는 자전거도로로 개설되기 상당히 조건이 좋은 도론데 풍곡리에서 전호리까지의 그 구간만큼은 차도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설계하면서 어떤 도로 폭을 축소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도로 폭을 축소하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차량 다니는 데나 뭐.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축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번 서로 이쪽 차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부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거는 좀 기술적으로 그때 설계를 하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자전거도로가 철책이 완전히 제거되면 철책 밑으로 조성을 해야 될 길이었는데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풍곡리 구간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철책이 제거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자전거도로만큼은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철책 제거가 안 돼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또 별도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철책과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안행부에서도 이 사업 현장을 보면서 풍곡리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로 폭을 조정을 해 가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설계나 이런 거는 안 돼 있는 상태?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풍곡리 난농장 있는 데서부터 자전거도로가 반대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철책선이 제거가 되는 것을 전제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저쪽 한강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차로를 넘어오는 그런 위험성이 없어지는데 철책선제거사업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반대쪽으로 넘어와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우리 아라뱃길까지 한정된 구간에 대해서 좀 차로를 좁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철책선이 제거가 된다면 반대로 넘어오지 않고 한강변 쪽으로 그대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사실 철책이 제거가 된다면 그런 위험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지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철책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철책이 제거가 된다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통행을 하는, 자전거가 지나가는 그런 거를 굳이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어차피 이 철책이 제거된다면 제거된 후에 그냥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문제는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또 김포에서 아래뱃길로 가는 그런 자전거길이 끊어진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어차피 2017년까지잖아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자전거 길을 만들어 주는데 일단은 그 통행이 가능하도록 연장을 해 주겠다는 의미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철책이 제거가 되면 해소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나중에 철책이 제거되면 바꾸나요? 그 노선 자체를.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뭐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당연히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바꿔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철책 제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네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차피 이게 같은 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정리를 해 보면 철책선 제거와는 별개로 이거 추진하시겠단 말씀이신 거죠?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철책선 제거는 전망들을 참 어렵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군부대하고 또 설치사업자하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전망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언제 다 제거될지는 아무도 모르시는 거네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금방 제거될 것처럼 그렇게 떠들더니 말이죠.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좋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군감시장비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가 되고, 또 그래야만이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이따가 재난안전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그 자전거와 관련된 용역 수행했었는데 그 용역과제는 어떤 거였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자전거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잖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다. 근데 용역의 주 내용은 우선 인프라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두 번째는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언가 그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를 세 번째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것인가? 생활형 또는 레저형 그런 식의 총괄적인 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피광성 위원장, 이진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하영위원

용역이 완료됐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용역과 관련된 부분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들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참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이런 이용계획들이 효율적인 건지 하면서 계속 우리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을 짜고, 또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것들을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추후에 저희가 주례회의를 통해서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거를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자전거도로는 한 어느 지역 짤막짤막하게 구상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종합적인 어떠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애초에 시작할 때는 그게 하나의 자전거도로가 바람이 되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시 단위 정책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비쳐졌던 시기에 많이 준비됐던 사항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다, 보고해 주세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국도48호선 누산∼제촌 간 구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검단 제2신도시가 사업이 완전 해제된 것이 아니라, 완전 해제된 게 아니죠? 제2지구사업에 대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2지구에 대한 것만 취소된 거고, 검단신도시가 축소된 걸로 봐야죠.

정하영위원

그렇죠. 근데 이 국도48호선 누산∼제촌 간 구간은 그 2지구사업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당초 광역교통계획에 그렇게 포함됐던 겁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LH나 아니면 인천도시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게 풀리겠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그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저희가 그나마 빨리 할 수 있는 그 계기고요, 그동안 국토 3차 계획이라든지, 3차 계획 그 기간이 2015년도까지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4차 기간이 2016년도부터인데 국토부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차 계획에 포함된 국도도 현재 사업을 못 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근데 저희가 4차 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도로를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정하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국도48호선에 대한 확장공사가 앞으로 2016년도에 있을 제4차 국도건설종합계획 거기에 반영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2기 신도시가 취소됐을 때 거기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국토부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계획에 있는 도로도 지금 현재.

정하영위원

못 하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못 한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4차 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변경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사업시행자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예산은 국토부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빠를 거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나 국토부와 그동안에 협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국도건설5개년계획에 반영시키는 사항하고 지금 LH를 통해서 변경하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되는 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양쪽에 저희가 요청을 다 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돼서 하는 게 좀 빠를 거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7ㆍ30보궐선거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원 후보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한 번 좀 그거 파악들 해 보셨나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한테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런 것 같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고민들을 뭐 안 하시는 것 같네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민선 5기 때 말씀하셨듯이 김포시에서 가장 조속하게 추진해야 될 도로를 의원님들 항상 그 도로를 주장하셨습니다. 또 실제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그 도로를 어떻게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도48호선에 누산∼제촌 간 확장공사에 대한 진행과정들을 다음부턴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주세요. 왜냐면 김포에서 가장 시급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단 1년이라도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네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이건 저희가 실무선에서 어떤 협의는 하지만 큰 틀에서 더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장대리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인도 부분들도 여기 같은 과 소속인가요? 도로. (이진민 위원장대리, 피광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인도에 대한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왕룡위원

아, 도로관리사업소입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관리, 보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지났나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오늘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따가.

정왕룡위원

이따가요? (화상자료 설명) 그러면 이것도 역시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홈플러스입니다. 풍무동 홈플러스요. 그리고 이게 장릉 길훈아파트 올라가는 쪽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쫙 가서 좌회전하면 시청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아, 네.

정왕룡위원

여기 지금 각이 딱 꺾어져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혹시 이쪽이 보니까 이쪽 이 건물 있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렇게 잘 활용 안 하는 거 같은데 이쪽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좀 방법을 해서 이쪽에 대한 각을 완만하게 만드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까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처음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평상시에 보면 그 도로가 상당히.

정왕룡위원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인도도 없는 데다가.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추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한 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 도로교통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유현사거리입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아, 네.

정왕룡위원

여기 얼마 전에 젊은 학생 사망사고 난 사실 혹시 아세요? 과장님.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사고경위는 제가 모르겠고요.

정왕룡위원

아, 모르세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왕룡위원

한 달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신동아파트 상가고요, 이쪽이 검단이고요, 이쪽이 인천 계양 나가는 쪽이거든요. 근데 학생이, 여기서 젊은 여학생인데 23살 여학생이 이어폰 꽂고 무심코 건너는데 버스가 와서 그대로 그냥 밟고 가서 장면이 굉장히 처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그 자국입니다. 여기 스프레이로 칠해져 있죠? 여기서 사고가 이렇게 난 곳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금포교회 보이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이게 일종의 교통섬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야가 가리기도 하고, 특히 여기에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 시야 차단도 좀 많고요. 이게 여기 이 사안도 역시 다른 데 소관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나름대로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 부분은 관계부서가 현장을 한 번 전체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정왕룡위원

사고 이틀 후의 현장사진인데 보기에도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왕룡위원

한 번 저하고 시간 내서 여기 현장점검을 국장님도 같이 가셔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건설도로과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우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진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피광성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대중교통 확충 및 정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하성을 한 9시 넘어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10시 넘으니까 나올 차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계장 박봉규입니다. 예전에는 2번 버스가 영등포까지 가는 노선이었는데요, 올 1월부터 송정으로 바꾸면서 지금 12대가 운행되는데요, 지금 11시 10분까지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송정역까지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하성에서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막차는 더 늦겠네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12시 10분인가 송정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들어오는 버스.

수은

노수은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그때 비오는 날이었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하성에서 장기동까지 나오는데 15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김포는 택시비가 좀 비싸잖아요, 도ㆍ농 거리 병산제에 의해서.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황한 적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0시가 넘었다고 시내 나오는 버스가 없을까 하고 제가 굉장히 시를 탓한 적이 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풍무동에 길훈1차 있잖아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길훈1차는 풍무동 맞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시청 뒤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

네. 맞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거기 풍무동 관할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길훈1차는 풍무동인데도 풍무동주민센터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이 민원으로 접수된 바는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전반적으로 어떤 교통수요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상 이용률을 감안해서요, 어차피 그 노선에는 일반 시내버스는 안 되고 마을버스로 경유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 승가대학 쪽에 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거기가 몇 번 몇 번 있죠? 승가대학 들어가는 마을버스가.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계장 박봉규입니다. 1-3번하고 55-1번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2개의 버스가 있잖아요. 이거를 1대쯤은 시청 앞으로 그렇게 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지금 여기 사우동 쪽에서 올라오는 버스는 52번이 있잖아요. 근데 저쪽 풍무동에서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 길훈1차 쪽으로. 그래서 거기가 좀 취약지구예요. 여성하고 노약자들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오르막이고, 저녁에는 보안등도 환하지가 않고 골목길이 그래서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계획만 잡혀, 계획은 잡혀 있다 그랬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상 그쪽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접수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전반적인 어떤 노선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있잖아요. 1번 마을버스가 오전 9시까지는 그게 원마트사거리에서 시민회관 삼거리에서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빠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1대는 또 시청 앞에까지 와서 U턴해서 빠지는 게 있죠? 그렇게 돼 있죠? 9시까지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1번 버스는 아침 출근시간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김포고등학교 쪽으로 경유하는 아침에 그렇게 방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은 사실상 통학이 없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노선을 변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사우동 보건소 앞에서 어르신들이 아침시간에 우리병원을 가고 싶은데 버스노선이 없어 갖고 애를 먹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차를 하시든가 아니면 30분에 1대라도 해서 사우동 보건소를 경유해서 우리병원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을버스의 배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할 수가 있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병원은 우리 관내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이용하는 노선의 일정부분을 보건소를 경유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1대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게 상당한 거리잖아요, 어른들이 가시기에는 멀고. 그리고 거기에 또 버스가 하나 있으면 시내버스 타러 나오는 데도 편하거든요. 그걸 한번 깊이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내일부터 광역 좌석버스에 대한 입석이 금지가 되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대안은 다 세우셨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내일부터 광역버스 입석제한이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교통수요 입석이 발생되는 8600번이라든가 8601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각 3대씩 증차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타 9008번 같은 경우는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39번으로 노선을 변경하게끔 저희가 인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1004번이라든가 기타 부분은 저희가 배차 간격을 조정해서 출근시간에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출근시간에 좌석을 타는 것의 입석을 금지하게 된다면 김포의 어느 지역이든 다 문제가 되는 거는 맞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으로 출ㆍ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홈페이지도 그렇고, 저희가 입석이 금지가 되면서 8601은 3대 증차하고 이런 게 있는데 M버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하고 있어서 그걸 안 하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M버스는 국토부 인가사항인데요, M버스 자체는 입석이 현행 금지가 돼 있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운행시기 이전부터 입석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실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수업체를 통해서 지금 국토부에 증차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증차부분에서 인가가 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당장 내일부터는 어떻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내일부터 운행 개시가 되면서 지금 국토부 방침은 8월 중순부터 단속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입장에서는 1개월 정도의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실시해야 되지만 최대한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입석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8월 중순에 어떤 단속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M버스는 지금 투입이 안 된 거예요? 증차에 대한 부분이.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은 해 놨고, 조만간 그 인가가 내려올 겁니다. 차는 현재 준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가만 나면 바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6117 같은 경우에는 몇 대가 들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6117이 현행 15대인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1대밖에 증차가 안 돼요? 그러면.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예비 차 개념에서 1대만.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인가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몇 대를 신청하신 거예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인가 대수는 20대인데요, 지금 6대를 국토부에다가 6117은 인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6대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6대요. M6427은 4대를 지금 같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단속은 8월이라고는 하지만 원래 M버스 개념이 입석에 대한 부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조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쯤 될까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고요, 저희가 조만간 그 인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이게 몇 대가, 그러니까 입석을 금지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몇 대가 투입이, 그러니까 투입이 되는 버스에 따라서 입석을 계속, 그러니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안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M버스를 뭐 6대, 4대 이렇게 증차를 했는데도 입석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뭐 대안은 있으세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저희가 국토부에 인가 요청해 놓은 거는 현재 입석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숫자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또 별도로 그 수요에 따라서 증차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속 증차에 대한 부분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지금 우리 신도시에 계속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또 수요 판단해서 국토부에다 추가로 증차 요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증차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한대로 증차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닐 거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도 사실상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M버스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상 그 부분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 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이 부분이 운수업체와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인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철역이랑 연결되는 곳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차를 활용해서 출근시간대만이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그런 부분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내일부터 운행개시가 되면서 저희가 각 입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들을 배치할 거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모니터링 기간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나름대로 출근형 버스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주로 A지구 쪽에 보니까 입석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부터 운행하면서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서울의 개화라든가 송정, 공항 쪽으로 바로 A지구에서 그쪽으로 가능한 출근형 버스도 그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A지구에서 바로 송정역이나 개화역까지 갈 수 있는 그 셔틀버스 개념의 이런 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출근시간에 한해서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거 말고도 분리출발에 대한 6117 같은 경우에는 B지구에서 출발해서, B지구 A지구로 거쳐서 한강로로 가는 그런 것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대안이 될 수 없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실제 입석이 금지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 출근형 버스라든가 또 분산출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단속이 되는 시점까지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증차가 됐나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근래 한두 달 사이에는 증차 안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증차 안 됐어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22번 버스가.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22번 버스가 6월에 3대 증차를 받아 가지고요, 현재 면허대수가 15대입니다. 15대인데 지금 예비차 3대를 포함해서 18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이용을 하시기에.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텀이 좀 좁아졌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그때 출발지에 대한 그런 거는 LH하고 협의는 안 됐나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지금 구래동으로 차고지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석모리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현재 구래동에서 나와 가지고 양곡을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거기의 새로 생긴 도로를 이용하면 좋은데 LH가 그거를 협의를.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그건 협의가 지금 안 됐습니다. LH에서 차가 다니게 되면 도로가 준공시점에 가서 또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그걸 지금 꺼리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협조가 미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22번에 대한 부분은 증차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고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파주 선진운수가 추진하고 있는 파주ㆍ대화ㆍ김포노선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그거는 파주시에서 일단 준인가가 났는데요, 지금 고양시에서 고양시 구간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운행을 할지 안 할지 아직, 사업면허를 파주시에서 다시 내줘야 되는데 아직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만약에 이게 되면 김포에서 파주나 일산 가는 거는 좀 수월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그게 노선이 생긴다 그러면 김포에서 파주 가는 거는 좀 수월해지는 편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일산으로 가는 노선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33번이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언제부터 하나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그거는 9월 정도에 차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운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9월부터. 이거는 지금 차량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차량하고 기사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처음 계획대로 김포고등학교까지 가서 다시 U턴해서 일산대교로 가는 그 노선으로 가실 건가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지금 운수업계에서는 그렇게 가려고 노선을 다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운행을 하시기 전에도 그 부분을 그렇게 갔다가 안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지만요, 지금 운수업체에서 일단 노선을 다녀보고 3개월 정도 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노선을 다시 바꿔도 바꿔야지 지금 바꾼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일산행 버스에 대한 부분은 신도시 주민들이 좀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신데 심야버스 운행은 언제부터 계획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직 검토 안 하셨나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지금 심야버스는 운수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9월 1일부터 하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9월 1일이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9월 1일부터는 바로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주로 광역 위주의 심야버스가 되는 건가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지금 M6117하고 8600번 2대를 일단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8600번하고 6117이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위원장님, 저 계속 해도 될까요?

피광성위원장

아니요, 정리를 하십시오. 이따가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입석금지 대책 전체적으로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아니 있으면 자료로 점심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신명순 부의장님의 대중교통 확충에 관한 발언 중에서 22번 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2번 버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22번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2번 버스가 양곡터미널에서 송정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22번 버스가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김포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과밀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고, 뭐 구래동이든 장기동이든 운양동에서든 모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용 승객에 비해서 버스 수가 너무 적다, 불친절하다, 주차하지 않고 지나간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22번 버스입니다. 근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15대 증차됐다가 18대까지, 6월 현재 18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22번 버스회사하고 조율을 하든가 행정지도를 나가셔 가지고, 이게 지금 18대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선 증차부분은 거기의 교통수요라든가 그다음에 타 노선과의 중복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증차 관계를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증차부분에서는 우리 김포시민들이 어차피 서울시를 진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증차를 요구한다고 해서 100% 서울시에서 수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를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어떤 증차요인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수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22번 버스를 타보신 적은 없습니까?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팀장님은 타보셨나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타봤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어떠신가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심각성은 알고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증차 협의를 서울시하고 하는데요, 거의 5대 정도 올리게 되면 3대 정도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서도 지금 차번호가 22번이기 때문에 22대까지는 지금 증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혹시 출ㆍ퇴근 시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 버스를 한 번씩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타보셨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저도 타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광역버스 입석제한 과정에서 어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중교통팀 직원들이 그 노선별로 한 번 승차를 아침에 해 봤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래서 좀 애로사항에 대해서 몸으로 수습을 하셨나요? 어떻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저는 광역버스 M6117을 탑승을 해 봤고요, 그래서 7시 반에 제가 승차를 해 가지고 타봤는데 현재 환승센터에서 통과해 가지고 뉴고려병원 가니까 벌써 입석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통과해서 풍경마을 거기는, 어차피 뉴고려병원에서 입석이 발생하니까 풍경마을에서는 수요가 입석수요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해 가지고 올림픽도로로 해서 합정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 반 이상은 하차가 되면서 입석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서울역까지 보면 약 시간 반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점이 뭐냐면 올림픽도로로 진입하는데 아침 그 시간에 보니까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시내도로보다도 못 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 입석제한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올림픽도가 포함돼 있습니다만 올림픽도로나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제한을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건의사항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서울로 들어가는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자치단체하고는 어떻게 정보 공유가 좀 되시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저도 수차례 참석했습니다만 다른 시에서도 저희 김포시와 같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다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 단속유예 요구하셨어요? 국토부에.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회의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공문으로 요구를 하셨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공문으로는 별도로 안 했고요, 저희가 회의 때 그 사항을 경기도 관계자한테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공문으로 만드셔서 보내고 그쪽의 답변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진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월곶공영차고지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선 확충 및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38쪽입니다. 거기 현재 차고지 보면 약 200대가 진ㆍ출입을 해야 되는데 차고지는 계획대로 된다고 하지만 그 차고지가 금년 말에 완공이 되는 것 맞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금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그러면 진ㆍ출입에 대한 계획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보고내용처럼 문제점을 저희가 도출했고요, 그래서 현재 버스공영차고지 거기서 서울방향으로 나가려면 사실상 원래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현행 그 구간을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불가 입장을 저희한테 통보가 돼 있고요. 근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준공 이후에 여기를 이용하는 버스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교차로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가 현재 원래 한강신도시 내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신도시 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 버스공영차고지 내 일부분을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이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그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차시설이나 공용시설에 양질의 저기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차량이 저 갈산리 황우가든 옛날 그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들어올 그런 계획은 혹시 안 세우셨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행 계획대로는 사실상 어차피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서울방향으로 가려면 다시 강화방향으로 해서 오리장 쪽으로 우회한다든가 현재 상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불편사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차로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그런데 주차장 그런 부분이 먼저 선 해야 될 게 있고 후 해야 될 게 있는데 선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노력은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모든 걸 보완하고 민원이 발생될 게 뻔해요. 왜냐면 200여 대가 진ㆍ출입을 하면 48번 국도가 주말이나 모든 게 마비돼서 진짜 많은 민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집행부에서 앞날을 보시고 그런 부분을 시행하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상 그 부분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확충 및 장비에 관한 추가질의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당장 16일이면 내일인가요? 16일부터 수도권 직행좌석 증차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김포시도 연관이 되어 있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된 동기는 지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안전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이 광역버스라 하는 것은 좌석중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상에는 입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도로를 이용하려면 안전벨트를 매야 되기 때문에 입석이라는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광역버스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증차를 한다고 해서 100% 사실상 서울시에서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버스전용차로라든가 서울시하고 노선 경합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수도권에서 서울시 진입하는 걸 상당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광역버스 입석 제한이 안전문제 때문에 도출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광역버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입석이 어느 버스가 발생이 되고 있고 시간대라든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6개 노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8600번이나 8601번이 주로 입석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를 각 노선별로 3대씩이면 어느 정도 100% 달성은 아니더라도 입석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저희가 증차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가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증차된 부분이 투입이 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갈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

시청 홈페이지에서 세부 교통대책에 대해서 본 적이 있어서, 접한 적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요, 시민들께서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불만이나 민원사항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사항은 벌써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히 한강신도시에 보면 A지구 쪽에서 많이 입석이 발생되고 있어요. C나 B지구에서는 어느 정도 좌석으로 오는데 A지구에서는 만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입석으로 서울로 운행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A지구 쪽에서의 민원이 상당수가 저희 새올민원이라든가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행은 되지만 그런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된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아까도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출근형 버스라든가 그런 목적지까지 갈 순 없지만 환승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개화역이라든가 송정, 공항 쪽으로 아침 출근시간에 한해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3대 증차한다, 일반도로로 변경 운행한다 이런 게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 닿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일반도로 변경 운영하게 되면 아침 출근시간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광역 출근형 버스 도입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만 버스 출고시기도 1, 2주 늦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도 있었고, 대책을 미리 수립해 놓은 다음에 이게 실시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한 달에 예닐곱 번은 M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출근을 하고요, 나머지는 22번 버스를 타고 제 사무실이 고촌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출근을 했었어요. 너무 와 닿는 게 그래도 6117번은 입석으로 갈지언정 그렇게 만원 버스는 아니에요. 출ㆍ퇴근시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서서 가시는 분들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차가 많이 막혀서 교통체증 때문에 한 시간 반 이상 소요된다는 그런 불만은 있겠지만 22번은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양곡터미널에서 타고 출발을 합니다. 이미 장기우체국 앞부터 시작해서 쌍용예가 앞에서는 뭐 서기는 서요. 그런데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타보시고 어느 정도 불편한지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침 출근길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 나거든요.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2번은. 그런데 혹시 좌석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 말은 전혀 사실무근인 건가요? 22번.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계획은 전혀 없고요. 어쨌든 22번이 외곽도로로 해서 서울로 가장 빨리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시급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젠가 시장님 경인일보인가 어디서 봤더니 한강평화로, 동서평화고속도로 계획 이런 공약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김포시 관내 교통망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있는 상태에서 전혀 와 닿지 않더라고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그게 보통 몇 m 정도 설정돼 있는 거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염선

염선위원

33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저는 주로 관심이 있는 곳이 초등학교 주변인데요, 몇 미터 정도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2011년도부터 경찰서장에서 시장으로 사실상 권한이 위임되면서 저희가, 근데 이 부분은 경찰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보호구역 대상시설이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한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궁금한 게 그게 벗겨지는 건지 색이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색이 바라거나 그 경계가 불분명해졌을 때 민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는 아닐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비에 관한, 말하자면 다시 공사하는 사업비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보호구역이 111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정비보다는 우선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그 지역에 한해서 어느 수요를 파악했다가 일정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추가 어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거기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보호구역 미지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앞에 도로가 아닐 경우도 있겠고 그렇긴 하겠지만 예산도 문제가 있겠지만 미지정 구역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일정 규모가 있어요. 가령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0명 이상, 그러니까 미지정된 거는 그 이상이 안 돼 가지고 100인 이하의 규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정규모를 갖췄다고 해서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학교장이라든가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여건을 봐서 보호구역을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2번 버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민원인 중에서 22번 버스가 갈 때는 내리는데 올 때는 개화동에서 한 150m를 지나야 버스를 탈 수가 있다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은 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왜 거기에 안 서고 150m를 내려가서 서야 하는 상황인 거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신규노선에 한해서는 개화역 거기서 전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행선이고 하행선은 거기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사실상 노선이 지정된 데는 상행선만 그렇게 거기 통과하도록 하고 하행선은 거기를 통과했을 때 시간으로 봤을 때 한 5분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또 일고 있습니다, “왜 하행선에서는 바로 통과하지”.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상행선은 어차피 거기 출근이라든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서 거길 통과하고 하행선은 개화역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도로에서 직선으로 통과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인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면 저희도 사실상 운수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서울시에서는 아마 김포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항상 이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다 보면 변경 전에 편하게 이용하던 분들이 그 노선을 변경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저희는 어떻든 간에 김포시민들의 다소 불편사항이 예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택시총량제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김포시에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실차율하고 가동률을 갖고 계산을 했는데 약간 김포의 현실하고는 안 맞는 어떤 측정방식 아닌가 싶은데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이 총량제에 대해서.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가 2009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개인택시 면허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인택시에서 약 10년 이상, 과거에 10년 정도 되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했는데 2009년도 이후부터 사실상 실질적으로 면허가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년 이상 차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3차 총량 산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국토부 방침이 신규 면허보다는 택시 같은 경우는 고급화를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현재의 방침이 기존 택시의 약 20에서 25%를 감축하는 걸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면허도 일정부분 사실상 줄여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도 신규보다는 기존의 면허가 일정부분 감축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저희는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외국인 상주인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차되는 거보다는 증가되는 요인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341쪽에 보면 2009년도에도 92대, 그다음에 27대, 91대, 14대 이렇게 감차가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준 감차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감차요인이 된 겁니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차 택시총량 산정은 2009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0년, 2011, 2013년도 이렇게 결과에 보면 92대 감차했다가 27대 감차했다가 다시 또 91대 감차, 14대 감차 이렇게 다소 변동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택시총량은 5년 주기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2009년도 당시에는 92대까지 감차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다시 이걸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데이터를 달리 적용하면서 숫자가 변동이 된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차 보상을 해 줬냐고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데이터상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3년도에는 14대 감차 결과가 나왔는데요, 감차라면 결국 기존에 있는 택시 숫자에서 줄여 나가는 결과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 인구가 급증되기 때문에 총량제로 계산을 해도 우리가 감차보다는 증가요인이 많은데 만약에 이걸 금액으로 보상을 해 준다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씩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한 180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91대 이렇게 감차가 됨으로써 보상을 해 주고, 또 다음에 증차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감차하느라 시비만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차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김포 차들이 기존의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 미터기로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금액을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차율에서는 떨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차율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감차요인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하고도 어떠한 측정할 때 정보를 공유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측정을 하니까 미터기를 꼭 끊어라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감차요인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평상시 그런 부분이 원래는 사실상 그게 적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ㆍ농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3차 총량제 용역을 발주하면서 기존에 그런 문제점을 개인택시조합 측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승차하면 바로 거기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실차율을 높이려고 개인택시조합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그 부분이 3차 용역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야 또 새로 1순위 된 분들 개인택시 증차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다소 아쉬운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어떤 택시정책이 신규 증차보다는 기존에 있는 택시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 내 전체 31개 시ㆍ군이 이번의 용역결과가 거의 감차로 현재 나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증차 발생된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별도 해당 시ㆍ군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토부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보면 그 기준대로 하면 증차가 나올 수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실차율을 기존에 53% 적용하다가 59%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감차 숫자를 늘리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국토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김포는 사실상 계속 인구가 5년 전보다 한 10만 이상 현재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반영을 해 줘야 한다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몇 년 내에 증차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몇 년 내에.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 증차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디 차타고 가다가 제가 본 광경인데 버스대기소 있죠? 보통 하나가 얼마 정도 금액이 되죠? 하나 설치하려면.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어느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노인분이 길바닥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마땅하게 어디 앉아서 마을회관을 가고 계시는 분인데 쉬고 계시는데 마땅하게 쉴 데가 없으셔 가지고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쯤에 버스대기소가 있으면 비 오는 날 버스대기도 가능하겠지만 노인분들 가시면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 버스대기소를 봤더니 간격이 한 1㎞ 정도가 되는데 이쪽 버스 대기소부터 저쪽까지, 그런데 마을 중심에 버스대기소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시골지역이니까 버스를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시더라도 이런 도시지역보다는 시골에서는 그렇게 비를 가리거나 할 수 있는 데가 적으니까 이쯤에서 버스대기소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 4년 전에 그쪽 대곶 면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 버스대기소 하나 설치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현지 정류소의 토지가 정류소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사실상 사유지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좀 있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사유지는 아니고 시유지도 거기 있어요, 가능한 자리에. 장소도 다 물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정류소라고 하는 것은 또 왜냐면 정류소 이설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봐 줘야 하거든요. 정류소를 이설하면서 기존의 어떤 교통흐름에 방해요인이 있는지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실무자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45쪽의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공영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지구 잘 아시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장기지구에 가면 고창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주자택지단지가 약 100여 개가 지금 건축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공영주차장.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장기지구 말씀하시나요?

인수

김인수위원

장기지구 이주자택지, 그러니까 고창초등학교 바로 앞쪽. 그러니까 세계로마트 있는 데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2개가 설치가 되는 중이고, 장기지구.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지구에 저희가 어린이공원 옆에는 현재 주차장 부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는 조성이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현재 세계로마트 앞이라든가 열린교회 앞 그쪽 부분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로마트하고 열린교회 앞에 주차장도 이번에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다음 달부터 저희가 유료화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거기 설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부분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실태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가려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주차장 안이 항상 만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데를 들어가려면 대부분의 차들이 불법주차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공영주차장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장기지구 내에 보시면 롯데마트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세계로마트 건너편.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거기 보시면 이주자택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세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정작 없어요. 근데 거기를 제가 수백 번을 가 본 사람인데 어린이가 노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정작 주차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 건축주나 아니면 임대 사용자들이 굉장히 주차난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십니다. 근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물론 법규에 따라서 거기 설치가 돼 있겠지만 혹시 전용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실제로 필요한 거로. 과장님.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이라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어린이놀이터를 공영주차장으로 전용해 사용할 수 없는, 뭐 법규라든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한강신도시지구 내에 있다 보니까 현재 전체적인 어떤 시설면은 당초 한강신도시를 구상하면서 각종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 시에서 그 부분 전체를 우리가 인수가 돼 가지고 후에 사실상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용도를 바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 시점에서는 그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셨나 본데 거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한강신도시 이전에 장기지구입니다, 257,000평은. 그래서 거기에 이주자택지가 약 100개 자리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거기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세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요, 분양이 됐거나 미분양된 부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되지 않은 토지도 많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이주자택지를 김포시청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용도 전용을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진짜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노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갈 때마다. 100번도 더 갔는데 항상 방치돼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데 엉뚱하게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놓고, 사용도 안 하고 거기 시설들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망실돼 가지고. 거기는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장소, 담배를 피운다든가 그런 장소로 전용이 돼 있지 어린이놀이터는 실제로 쓸모없는데도 이걸 확인을 하셔서, 이게 전용이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근데 저희 시 입장에서 저희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저희가 여기 공영주차장 연차별 계획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신도시 내의 주차장부지도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사실상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 때에 매입이 안 돼서 주변에 주차문제가 사실상 일부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떤 용도,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실제 이용하는 부분을 갖다가 용도를 바꿔서 매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이 꼭 한 번 거기 제발 좀 가 보십시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한 번 현장을.

인수

김인수위원

언뜻 보니까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거기가 신도시인지 장기지구인지부터 일단 판단하시고 현재 실태를 조사하고 나서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307번 지방도로가 어딘지 아시죠? 물론 이용을 요즘은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307호선?

정왕룡위원

307번 지방도로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풍무동에서 인천 가는.

정왕룡위원

네, 그렇죠. 거기 아파트단지가 자꾸 들어서고, 또 요즘 N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에브리데이 이런 할인점들이 들어서면서 교통 진ㆍ출입량이 가뜩이나 많은 거 같아요. 근데 거기도 지금 현재 신호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교통량 흐름과 연관되어서 어떻게 흐름에 연동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풍무동에서 인천 나가는 유현사거리 방향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통체계의 어떤 전체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왕룡위원

아, 그것이 도로관리사업소인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아, 제가 그동안 공백이 있어 가지고 많이 헷갈리네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것 좀 한 번 대신 질의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는 거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일부 후보님 중에 버스준공영제나 버스공영제를 공약으로 내거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김포시가 현재 버스공영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이 좀 어떻습니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준공영제 실시하는 거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나 인천이 사실상 준공영제 형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일부 오ㆍ벽지노선이라든가 여건이 어려운 데만 사실상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하는 일부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 문제는 현재 새로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 시장님도 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부분 참여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김포시 자체적으로는 일단은 타당성이나 이런 기반 자료를 아직은 자체적으로 해 본 적이 없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아직은요.

정왕룡위원

경기도와 흐름을 맞춰 가지고 어떻게 연계사업 할 것인가 이걸 앞으로 타진할 예정이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경기도의 방향하고, 또 저희는 나름대로 사실상 타당성 용역을 수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경기도의 계획은 실시 기한이나 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새로 된 저희 시장님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용역을 수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작년에 풍무동 버스 논쟁 일 기억하고 계신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일정부분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는 지금 인천에서 버스노선 추진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냥 그대로 스톱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정확히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신광교통에서 저희 김포시하고 운수업체 상대로 해서 현재 소가 제기가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소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소송이요.

정왕룡위원

신광교통에서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정확히 핵심이 뭐죠? 소 제기된 부분들은.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서울시 일정부분의 노선이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검단 완정사거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래서 이 노선 자체가 서울시에서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인가처분한 거거든요. 근데 신광교통에서는 인천의 경합노선이 신광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협의는 저희가 거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광교통은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방향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소송이 진행이 돼야 아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본안소송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뭐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인천에서 인천시 교통과장하고 풍무동 주민들이 간담회에 또 참여를 하고 나름대로 채근했습니다만 이 노선 신청이 현재까지 연관된 그런 제반 현황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십시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풍무동 작년도 다툼 있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것부터 해서 현재 소 제기된 것까지 일련의 과정까지 한 번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차간격 시간이 맞는 건가요? 과장님. 왜냐면 지금 8601 같은 경우에는 배차간격이 30분 정도 되어 있고, 8600은 20분, 그리고 M버스나 이런 경우에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정이 안 된 건지.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증차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일부터 운행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수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그러면 수정이 안 된 거네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계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피광성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계장 박봉규입니다. 홈페이지상에서 배차간격이 우리가 수시로 들어가서 그걸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조정을 못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배차간격이 지금 운행되는 거보다 훨씬 더 배차간격이 긴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바로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8601, 8600은 내일부터 증차가 되는 거고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310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촌행이, 신도시에서 신촌행으로 바로 가는 거는 3100번의 노선이 폐지가 되면서 그 노선은 없는 거죠? 그러면.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3100번이 지금 폐지가 되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신촌으로 바로 가셨던 분들의 그런 민원이 있지 않을까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서울역 M버스가 신촌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지나가기 때문에 상관없다?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지금 8000번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3열 버스예요? 좌석이.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좌석이 보통은 네 좌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세 줄로 되어 있는 버스예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지금 뒤에 문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39인승이 있고요, 44인승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뭐라고 그러지? 증차된 버스 8000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뒷문이 있으면서 좌석이 3열로 되어 있는 그런 버스라고, 근데 사실 지금 입석을 금지하면서 이런 버스가 들어오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왕 할 거면 4열로 된 그러한 좌석버스가 들어와야지 3열로 된 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 원인이 어딨어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안 타 보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운수회사가 기존에 있던 차량을 8000번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게 도입이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입석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버스에 대한 그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8000번은 지금 올림픽대로로 가서 가양단지로 빠졌었는데요, 그걸 지금 개화, 송정방향으로 노선을 돌려서 운행을 내일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입석 제한에는 좀 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뭐 입석이 안 풀려도 어쨌든 이용하시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장거리 가는 거기 때문에 앉아서 가는 좌석이 많아야지 승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열 버스는 좀 아닌 거 같아서 그런 게 왜 들어왔는지 하고, 앞으로 그게 개선이 될 건지 하고 그런 거를 운수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A지구 같은 경우에, 신도시 A지구 거기 같은 경우에 불법 주ㆍ정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과장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A지구 쪽의 어떤 불법 주ㆍ정차 해소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단속.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저희 주ㆍ정차단속요원 8명이 4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최대한 단속 중심뿐 아니라 계도중심으로 해서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쪽으로 해서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A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파트 주변으로 상가가 많이 생기면서 도로가 양쪽으로 불법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차선인데 중간의 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교행이 좀 어려워요. 특히 저녁시간 때 사람들이 상가를 많이 이용하는 시간 때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들 교행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신도시 내의 택시승강장 운영계획은 어떤가요? 지금 A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시려면 콜택시를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콜택시를 하게 하면 1000원의 요금이 더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불편도 시민들은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택시승강장 그게 우선 배치가 돼야지 사람들이 택시를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제부터 시행이 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A지구의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한 번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택시승강장 추가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저희가 설치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필요해요.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질의 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대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는 지금 불법 주ㆍ정차라는 부분은 상가지역에, 또 그게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요, 주ㆍ정차단속을 강하게 하다 보면 또 상가에 적지 않은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상가지역은 거기 A지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어떤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구간별로 어떤 일방통행이라든가 노상주차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 택시들은 그냥 승강장에 서 있는 거 아시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왜 서 있습니까? 승강장에. 손님을 모시러 다녀야 되는데 승강장에 서서 손님을 기다려요. 왜 그렇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저희 김포시의 여건상 수도권 대도시 서울이나 인천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으면 사실상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과거부터 택시승강장에서 어떤 전화라든가 콜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작년도에 김포콜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만 콜센터 그런 콜 그게 활성화가 돼 줘야 거기에 서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될 거고요. 또 서울처럼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제적으로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럼 김포시는 택시회사나 택시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김포가 다른 데보다 택시요금이 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싼데, 기사들이. 그리고 기름값 아끼려고 서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길거리에 정말 지금 같이 더울 때 한 뙤약볕에, 겨울에 추울 때 택시 잡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을 다 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김포시민들은. 굉장히 저는 그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좀, 제가 체험으로 느낀 거고 여러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김포만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냥 택시승강장에 쭉 서 있는 것들. 택시 한 번 잡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김포. 꼭 1000원을 더 주고 콜 불려야 돼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1000원을 더 주고 타는 거예요. 조금만 있는데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승강장이라는 곳이 풍무동을 얘기하면 지금 풍무시장이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원당고개 저희 집 앞인데 거기 길 옆에다 2면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왜 설치해 놨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고,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대중교통, 특히 택시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단속을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작정 그냥 택시업자들 입장만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이번에, 그분들.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 이번에 김포 택시요금 조정 잘못했다고 데모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게 정말 김포만 그렇게 쌉니까? 택시요금이 지금.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 연도에 택시요금 저희가 개선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개선하게 된 그 동기도 지금 사실상 우리 신도시 내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사시던 분들이 저희 김포시로 오시면서 김포시의 택시요금 체계가 비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쇄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사실상 하반기에 택시요금 체계를 개선해서 우리 신도시를 포함해서 우리 김포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가 해소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 택시업계 쪽에서는 일정부분 불만사항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김포시가 도ㆍ농복합형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도시형 쪽으로 사실상 치우치다 보면 현재 통진 5개 면 쪽에서의 불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요.

수은

노수은위원

그건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긴 있잖아요, 5개 읍ㆍ면ㆍ동 빼놓고 시내에서는. 그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상 택시업계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간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보면 택시승강장을 잘 정비해 드리잖아요. 그분들 쭉 서 가지고 정말 어떤 때는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그분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참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택시가 왜 여기 서 있어, 손님을 맞으러 가야지. 그래서 저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시하고 그쪽 업체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주체들만의 편의에 서서 일을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하여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상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950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좌석. 여기 보니까 시에 일반으로 돼 있지만 올림픽대로를 경유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 버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9502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뉴고려병원에서 강남 쪽으로 가는 버스 말씀.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502는 지금 삼화고속이고요, 인천업체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업체가 우리가 아니라서 우리가 관여를 하진 않아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삼화고속은 애초부터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 거기는 입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따로 세우실 필요는 없었고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한강신도시 A지구에 보면 제일고등학교, 그리고 청수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정문 앞에 보면 도로가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개교는 올 3월 초에 개교를 해서 뭐 얼마 되진 않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학부모님들이 매일 아침에 안전지도를 하기 위해서 나오시고, 근데 뭐 그거 하는 거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그래야 되는데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민원 받으신 거 없으세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수초등학교.

명순

신명순위원

초등학교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LH 거기서 인수가 저희 김포시로 아직까지 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상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LH공사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걸 사실상 보완하도록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LH에서 학교 앞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시설을 해서 저희한테 인수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하고는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요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학교 앞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물을 하나도 안 해 놨다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런 부분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 개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부모들은 저희 시에다 사실상 그런 민원을 접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그 부분에서 LH공사에다가 이런 부분을 수차례 보내고 있는데 LH공사 입장에서는 당초 전체 우리 신도시 개발하면서 거기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그 시설만 사실상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실상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LH공사에서, 좀 뭐랄까?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신도시 내에는 8개소가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죠? 학교안전시설이. 보호지정이 미지정됐다라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이거는 뭐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 김포시 전체의 어떤 현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강신도시 8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근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좀 학교가 개교를 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통행로기 때문에 인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가 되기 전이라도 조율을 해서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았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상 손을 못 대는 건 어차피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시설인수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사실상 인수 전까지 그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LH공사 통해서 보완을 하고 저희가 인수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이들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모든 시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안 받고, 또 완벽한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시설들이 전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이 조금이나마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교통부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일방통보를 해서 인수받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도 신 위원님 말씀대로 LH에 요구를 해 가지고 LH로부터 시설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더 아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시간만 버티면 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개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LH하고 어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 재정이 부득이하게 투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얘기를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밖에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LH나 경찰서나 시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서로 떠넘기고 있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다 같이 한번 모이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해 놓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안전이거든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뭐 LH가 됐든지, 경찰서가 됐든지, 저희 시가 됐든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또 시 재정여건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LH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도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 또 지금 준공단계에서 여기저기 손봐야 델 데가 하도 많다 보니까 아마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마을버스 현황과 보조금 지급현황 있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순호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님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노순호입니다.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피광성위원장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시겠어요? 이진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351쪽이요,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을 우기 시와 폭설로 인하여 김포시에 재난피해가 우려되는 피해 상습지역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포시의 재해대책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저희 김포시에서는 우기철에 중점 관리지역이 한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24개소는 그동안 저희 김포시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봤던 데를 지정해서 담당 직원을 편성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 역시 저희가 중점 관리지역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풍수해보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000가구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재난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서 저희가 비상 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질서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연간 그 재해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이진민 부위원장님 말씀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신도시 내에 수로공사, 예전에 지나가다가 하는 거 잠깐 봤는데 법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됐죠? 거기를, 어디라 그래야 되지? 금빛수로 그 수로 공사하는 곳 가봤는데 법면공사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전혀 안 됐나요? 아직.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안에는 가마지천이라고 지방하천을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수로 같습니다. 농수로는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닙니다.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혹시 경찰서 주변으로 해서 수로도시로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염선

염선위원

네.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국 소관의 개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걸포동 청소년수련관인데요, 청소년수련관 가는 데 입구에 보면 오스타파라곤아파트 있죠? 거기에 보면 그걸 유수지라 그러나요, 저류조라 그러나? 홍수 대비해서 빗물을 좀.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저류지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게 저류지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요즘 아파트에 보면 보통 저류지를 만들죠. 만드는데 다 지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류조가 있고요,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류조는 아까 구조물 형태로 해서 복개해서 만든 거고, 아까 말씀하신 오스타파라곤이나 고촌의 힐스테이트에 있는 거나 신도시에 설치돼 있는 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9군데고, LH에서 저희가 받을 게 6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저류지고, 그건 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복개 안 된 거는 신도시나 각종 개발사업 할 때 재해영향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복개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근데 지금 재해영향평가에서는 환경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 저류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게 지금 저류지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저류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 위치 잘 아시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거기가 보면 지형이 낮은 지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저류지를 만들려면 주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많아 가지고 홍수를 대비해 가지고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물이 내려올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다 저류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옆에, 요즘 여름철이니까 모기 많죠. 풀 많이 나오죠. 안전상의 문제 있죠. 또 거기가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그 산 쪽으로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까지도 붕괴되고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 저류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고, 또 시에서 그 저류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뭐 약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저류지 형태로, 뭐 저류지로 하나 저류조로 하나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걸포리 오스타파라곤에 설치된 거는 저류지를 만들었는데요, 그건 당시 걸포리 개발사업 하면서 재해영향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형태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그거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는데 그 주변의 유용면적에 있는 유출량이, 그러니까 일시 강우량, 비가 많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하수가 범람하거든요. 하수도가 유지를 못 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저류지에다가 일시 가둬서 서서히 물이 유출되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볼 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재해영향평가 할 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게.

오준

권오준위원

글쎄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산이 경사로 돼 있잖아요. 경사면에 있는 건데 저쪽 경사면이 있고 이쪽 경사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쪽 경사면이 더 많거든요, 물 흐르는 양이. 근데 또 그 정도 산에 그만한 저류지를 만들 정도라면 우리나라 뭐 웬만한 산 주변은 다 저류지 만들어야죠. 근데 그 정도의 위치, 그 정도의 넓이를 갖고 저류지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글쎄요, 아무튼 걸포리 오스타파라곤에 있는 저류지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이 많은 궁금증도 갖고 저희한테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개를 했으면 어떠냐?” 그런 말씀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 개발사업이 개인 개발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용역을 하든가 검토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걸 기부채납을 받을 때 시에서는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그 정도를 복개를 안 해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할 때 그럼 “복개해서 기부채납해라” 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거기 기부채납 하는 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고 악취라든가 붕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김포시 조직개편안 시안을 보면요, 안전총괄과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재난안전과가 이름이 그쪽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안전행정과입니까? 행정안전과인지 아직도 헷갈리는데 거기서 일부 계가 와서 총괄하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그랬을 때 예전에 비해 어떤 주민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 제안취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과거에 재난민방위과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 당시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민방위가 있었고, 사회재난 일부 갖고 있고, 하다가 연평도사건 이후로 사회재난 일부가 민방위를 통해서 다시 안전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시ㆍ군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안전에 대한 게 안전행정과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재난안전과에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각 시ㆍ군들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와서 그걸 하나 통합하겠다라고 하는데 시ㆍ군마다 뭐 특성이 다릅니다. 어디다 설치하는 과, 어디는 부시장님 직속에 한 데도 있고 어디는 건설교통국에 한 데도 있고, 어디는 아까 안전행정국에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직 진단해서 판단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포장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내용물은 예전의 재난민방위과로 복귀하는 거네요? 내용물만 보자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건 뭐 과장님으로서 더 이상 답변한 내용은 좀 미미한 문제일 것 같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명칭도 이제 안전건설국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방위가 행정과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면서 예전의 재난민방위과 내용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 지금 됐는데요, 명칭이야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럼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안전도나 실제로 느끼는 체감도가 개선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에서 재난업무가 저희들한테 오는 이유는 지난번 세월호참사의 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애도의 물결 속에 잠기고, 또 그럼으로써 안전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구난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구난협조 체계가 안 되고, 또 통계발표가 서로 상이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나마 안행부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안행부의 조직을 일부 떼어내서 안전처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수방재난본부에 어떻게 보면 국 단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에서도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왕룡위원

국장님, 뭐 위의 상황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는데 안전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위험이나 사고가 날 염려가 있는 것을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정왕룡위원

네. 좀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만들어서 이게 다 해소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진짜로 김포시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 것이지 직제개편만 해서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왕룡위원

국장님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따라서 우리 조직개편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들을 다 담아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은 가져보고, 또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결정적으론 해당부서에 의견을 물어보신 일이 없었죠?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네,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설문조사 정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건 나중에 조직개편 조례할 때 다시 한 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풍무동하고 고촌 건너편 태리 저류지 조성문제는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양천 인근의.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양천천변저류지사업하고 나진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는데 각각이 한 5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진행되다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채택돼서 그동안 국토부하고 소방방재청, 환경부 해서 3자가 협의 하에 용역을 작년 말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소 조금 계획은 변경됐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해당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3쪽에요, 약간은 시시콜콜해 보이는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일 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스마트한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 이 스마트한 재난종합상황실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재난상황실이라 하면 사실 직원들이 워낙 상황실 근무, 재난상황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상황실은 우기 때도 쓰지만 365일이 가동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주간에는 저희 직원 3명이 근무를 서고요, 야간에는 공익 포함해서 저희 직원 2명씩 편성해서 근무를 섭니다. 그리고 우기철 역시도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여러 분들이 뭐 만날 일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용어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무하기 쾌적한 환경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타이틀에 “스마트한 재난종합상황실” 해 가지고 이 말을 굳이 붙일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쾌적한 환경조성” 하면 더 알기 쉬울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성SDS하고 관련된 소송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한강철책선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철책제거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시장비를 저희가 구매설치사업을 하면서 지금 계절평가에서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사항이 불합격 통보가 돼서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가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4차 변론이 7월 24일에 잡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끝이에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리고 현재 주요 쟁점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계약 자체가 조달청에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안자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거를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해서 설치하는 거로 하는 게 협상형 계약인데 지금 삼성에서 주장하는 거는 저희 시에서 제안한 게 사실은 17사단에서 ROC에 의해서 제안한 거거든요. 근데 삼성에서는 그 제안 자체가 지구상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제안한 게 아니냐.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 응했잖아요, 삼성이.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응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에서는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소송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변론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글쎄 7월 24일에 4차 변론이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금년 안에는.

명순

신명순위원

결판이 날까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철책선제거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까 건설도로과 얘기할 때도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문제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로 그거와 연관돼서 얽힌 문제들이 있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글쎄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금은 뭐 그거와 관련해서는 결판이 나지 않는 이상 다른 거를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 결론을 기다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별도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소송이 예민하게 보안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17사나 국가 합참에서 원래 제안해서 17사에서 ROC를 만들어서 시에다 줘서 한 거기 때문에 쟁점사항 자체가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소송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그 전에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빌미를 주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걸릴지, 실질적으로 철책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몇 년이 걸릴지 아직도 미지수네요? 그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최대한 저희가 변론을 해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선 6기 내에 철책선이 제거가 되겠습니까?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와 삼성SDS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변론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국장님, 공직생활을 쭉 오래 하셨으니까 경험상 가능하겠느냐 하는 개인적 소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공적인 문제를 개인적 소견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피광성위원장

제가 참고 좀 하려고 그래요, 혹시나 해서.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역시 소송결과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공직자다운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얼핏 듣기에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소송관계인데 김포시는 원청관계 아닙니까? 김포시에서 하청준 것 아니에요? 재향군인회나 SDS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가 지금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철책제거를 못 하고 기다려야 된다면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철책제거사업은 감시장비사업과 부대이전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228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거는 경계력보강사업입니다. 경계력보강사업 중에서 감시장비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선급금 자체가 한 47억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그 자원금을 가지고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어떤 안을 주면 그 입찰자들이 최적의 안을 내놓으면 그 사람이 당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에서 내놓은 안을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가 최고의 안을 갖고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해서 하는 과정에 이게 시에서 직접 쓰는 시설이 아니고 다 모든 것들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이거든요, 시에서 결정할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에서 하겠다고 한 건데 그 하는 조건이 뭐냐면 3계절 평가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3계절 평가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에서 3계절 평가를 통과 못 시킨 거죠. 못 시켜서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오준

권오준위원

통과를 못 시켰으면 일단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을 못 시킨 것 아니에요, 제품상.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제품 결국에는 하자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사단에서는 이 제품 갖고는 투시장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안 된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발주를 잘못 넣었든가, 제품을 잘못 만들었든가 이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시에서는, 이 협상형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입찰자가 요구하는 성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해지가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계약해지를 한 겁니다.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입찰참가 제한과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삼성SDS라는 회사가 워낙 큰 회사에요. 국내에서 직원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쉽사리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입찰참가 제한이 보통 5개월, 6개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SDS로서는 커다란 타격이 오니까 삼성SDS에서는 그걸 갖고 소송을 건 거죠. 우리가 이걸 응할 수 없다, 우리가 계약해지 한 거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한 겁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시에서 계약 해지했기 때문에요.

오준

권오준위원

조달청에서 잘못한 거는 없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조달청에서는 뭐 계약만 해 줬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고,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왜 그랬냐면 저희가 합참에서 안을 갖고 17사단에서 ROC를 만들어서 김포시에다 줘서 그걸 가지고 제안을 해서 입찰을 봤는데 삼성SDS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요구하는 조건 안들이, 거기에 보면 소나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 보면 알겠지만 수중음파장비에요. 그러니까 구축함 앞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수중 심해에 있는 적들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알리는 장치인데 그 장치들을 갖다가 요구하는 성능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시에다가. 어떻게 보면 계약법상에는 맞지 않는 얘기에요.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사실은 철책 제거하기 전에 그 정도까지 군에서 뭐 수중에 있는 것까지 탐지할 정도로 우리 철책 제거를 안 한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억지로 이번에 철책 제거하면서 김포시에서 군의 시설 장비를 보조해 주는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 과잉된 거를 요구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거나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전달을 제대로 했든가, 아니면 그쪽 삼성에서는 전달을 못 받았다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온 것 아니냐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한강을 형성한 강에다가 철책을 제거하게 되면 적이 침투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는 잠실 수중보까지 간첩이 들어왔다 합니다, 과거에 간첩들이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장비를, 그러니까 소나장비, 수중음파탐지기라든가 열영상감시장비 그걸 밤에 지상으로 수중 위에 있는 물체들의 열을 갖고 있는 거를 식별하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 3차 영상 소나라는 게 있습니다. 무인보트가 와서 또 실제로 구상하고, 그 위에는 CCTV로 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 단순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이 들어왔을 때 과연, 적이 들어왔을 때 뚫리게 되면 수도권이 뚫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오준

권오준위원

그 소송이 한 2년은 가겠네요, 그러면.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글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저희가 변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저희 철책제거 문제가 김포시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철책 제거에 따른 김포의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따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책 제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54쪽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월곶면 포내리에서 염해피해 건이 발생됐잖아요. 이것이 배수문에 이상이 생긴 그러한 피해라고 예측이 되고, 염분농도 측정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그거는 월곶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염분농도를 측정 완료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결과는 염분 농도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정하영위원

배수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벌어진 피해네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현장에 나갔다 오고 주변에 있는 농민들하고 다 조사해 봤는데요, 지금 해당지구는 포내천을 개설하면서 생긴 유지용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보구곶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문제되는 지역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배수문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배수문을 설치하는 데 바로 붙어 있는 부분에 자동문비가 있는데.

정하영위원

자동문비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자동문비요. 있는데 보구곶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 하는 건설도로과에서는 그 사업을 지금 농어촌농사공사에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현장을 보니까 배수문사업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배수문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폐자재라든가 거푸집 같은 것들이 자동문비에 끼어서, 자동문비라고 하는 거는 포내천에 있는, 그러니까 유지에 있는 용수는 포내천으로 방류가 되고 포내천에 있는 용수는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자동문비 역시가.

정하영위원

그렇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배수문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거푸집들이 자동문비에 끼어서 지금 포내천에 있는 염분이 유입돼서 그런 피해가 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배수문의 오작동에 의한 거나 아니면 배수문의 어떠한 유지관리가 부실해서 발생됐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때 나가서 거기 현장소장하고 농어촌공사 관계자하고 같이 얘기했고, 주변에 있는 농민들하고도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자동문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됐지만 거기 붙어 있는 배수문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해사항.

정하영위원

이 배수문이 그동안 전체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57개 배수문 있잖아요. 그 57개 배수문 중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설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니죠? 이건 신설되는 부분이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저희하고 관련 없는 시설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배수문은 이후 어디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지금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 사업으로 건설도로과에서 농어촌공사로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 배수문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배수문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은 몇 문이에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저희 57개소.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57개소 중에서 이 포내리에 있는 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앞으로 할 거죠,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정하영위원

김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배수문.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저희 57개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김포시에서 총괄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아니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몇 군데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문은.

정하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배수문에 이상이 생겨서 수리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을 농어촌농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포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게 구분돼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농업용수시설, 그러니까 과거의 경지정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정하영위원

농업용수고 저거고 다 상관없이 과장님, 김포시가 주최하는 그런 배수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배수문은 농림부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자면 건설교통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대시설사업에 대한 배수문만 하고요,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배수문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하천 부대시설과 관련된 배수문이 몇 문이냐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게 지금 57개소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57개라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좀 보충설명 드리면서요, 전체 저희 관내에 60개소의 배수문이 있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배수문이 57개소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7개소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3개소는 농어촌농사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57개 말고 공사에서 관리하는 3개의 배수문이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 분기별로 점검하나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1/4, 2/4 배수문 안전점검 다 실시하신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체적인 문제는 없는 거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일부 문제가 있어서 수리도 하고요, 웬만한 건 다 고쳤고, 지금 도색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배수문 정기점검 했을 경우에는 어디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배수문 점검은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담당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 1분기, 2분기, 배수문 정기점검 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356쪽의 나진포천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교세가 추가돼야지만 공사가 재기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소요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진포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써 경기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건데 사실 요즈음 최근에 SOC사업들이 줄어들면서 경기도에서 연간 하천에 투자돼야 하는 사업비가 20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돌아오는 돈이 2014년도에는 5억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갖고 앞으로, 2003년도부터 추진했던 게 지금 10년 가까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에는 돈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마저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금년도 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6월에 공사 중지시켰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 있는데 1에서 7까지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돈이 더 생기면 바로 8, 9, 10만 완성하면 되는 건지,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되는 예산이 없는지, 공사비가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저희 공사가 지연되면서 뭐 ES라고 해서 우리가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봐 주는 거가 증가가 되죠. 그다음에 감리비가 증가될 수도 있는데요, 감리도 최소한 저희가 중지시켰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하천살리기추진단이나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는 과거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거기서 파생돼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됐고요, 녹색김포는 저희 과 관할이 아니고요, 하천살리기추진단만 저희 과 관할입니다.

염선

염선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 있나요? 이게 목적의식 없이 순수한 봉사만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제가 하천 청소 한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원래 시작은 봉사단체에서 시작됐는데 실제로 봉사단체만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누군가가 맡아서 관장을 해야지만 이게 되지 그냥 봉사 개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사무국장 한 분은 저희가 봉급을 주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 5200만 원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천살리기추진단에 대해서 유해균식물 없애는 거라든가 학생들 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연간 계획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유익하게 홈페이지 같은 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나진포천 이것도 민선 6기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 만큼 저희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해서 사업비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광성위원장

이것이 10년이 넘은 사업이잖아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다음에 계양천 수질관리는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하천살리기추진단은 또 여기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신다면서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원래 시작은 계양천개수사업을 2008년도에 하면서 정왕룡 위원님이 그 당시에 하천을 개수하면서 너무 일관성 있게 한다 해서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천살리기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제안된 내용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 형성된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계양천에 대해서 수질관리를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했는데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김포시가 우ㆍ오수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풍무동이나 이쪽에 지금 공장들 그런 데에서 아직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도 그렇고, 적어도 2015년 내년도 정도는 지나야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인천 쪽에는 공사가 다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끝났는데 일부가 비오는 날 나가면요.

피광성위원장

아직도 남아 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럼 우리 김포시 관할 쪽에는 지금 하나도 안 되나요? 어떻게 정비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100%는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언제쯤 이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왜냐면 계양천이 지금 지형적으로 다른 하천과 달리 한강하고 맞닿는 지역인데 구배가 3/1000입니다. 거의 구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농번기 때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농업용수에서 나오는 물로 유지가 되는데 농번기 외의 지역인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는 유지용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농업용수에서 제수문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유지용수 공급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용수를 뭐 아까 지하철도에서 일부 지하수 나오는 거를 방류시킨다든가 아니면 지금 계양천에 있는 천변저류지가 사실 완공이 안 돼 있는데 약 9만 평 정도 거기에 유지용수를 담수했다가 서서히 공급하는 것, 그것 그때에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국장님이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우리 국ㆍ과장님하고 그쪽 국ㆍ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우리 애들이 계양천에다 발 담그고 놀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살아생전에 가능할까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가능할 겁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피광성위원장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헌규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 도시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피광성위원장

그럼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도시철도가 턴키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턴키방식의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사업발주 방식을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기타공사가 있고 두 번째는 턴키방식이 있는데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식이고, 기타방식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공사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데 일괄 발주라고 하는 게 일명 턴키고, 분리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방식이 기타공사 방식인데 저희같이 이렇게 특수사업의 경우 복합공정이면서 공사가 지난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턴키공사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턴키는 담합이 있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기타공사는 또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하는 걸 들었습니다. 담합의 문제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다른 법령에서 처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또 유해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기 증가가 없다든지, 설계 변경이 없다든지 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비용으로 하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복합공정의 경우에는 턴키공사로 대부분 많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만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기에는 좀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턴키공사가 대부분 몇 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경우는 담합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대부분 담합의 경우 확인되면「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 턴키방식으로 하게 된 이유는 현 시장님께서 되지 않는 지하철을 고집하시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전철이 되지 않으니까 경전철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을 축소해 보려고 턴키방식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장님께서 중전철로 시작했다 경전철로 바꾸고, 거기서 비용 축소로 인해서 뭐 턴키방식으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헌규 과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턴키방식과 기타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규모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턴키방식을 택한 것이지 비용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정부발주 대형공사에서 요즘에 부실시공이나 관리감독이 안 되고, 비리 발생이 비일비재한 게 턴키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양하는 편인데 결국은 사실 언론이라든가 김포시에서 여러 경로를 통한 답변을 통해서 턴키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장점보다는 비용 축소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여러 번 언급 됐었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용 축소라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기간과 어떤 복합공정, 이런 단순공정이 아닌 복합공정인 경우에 턴키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간단축 부분이라기보다는 복합공정이 더 주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채택하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방식에 있어서는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복합공정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제시한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턴키방식도 적정하다고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정부 시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형 국책사업 아니면 예산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턴키방식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게 참 이상한 논리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하 경천철, 정확하게 지하 경전철이죠. 요즘에 도시철도라고 통칭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안을 보니까 2014년도에 LH에서 지금 2400억을 김포시에 주기로 돼 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어떻게 비용을 인수 받았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협약을 지난 2013년 11월 16일 하면서 원칙을 세 가지 정도로 세웠는데요, 하나는 1년 단위로 2017년까지 납부를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되 1년에 4번 분기에 납부하는 것으로 했고, 비용의 산정은 공정률에 따라서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그러니까 분기 시작 전에 납부를 하고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내역을 통보해서 다음 분기에 필요한 것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도 큰 무리도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재원 확보하는 LH 측면에서도 분기 정도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되 세 가지를, 하나는 201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공정을 앞당긴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586억을 받았고요. 금년도는 현재까지는 6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비용과 저희 시에서 확보한 비용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 비용은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그럼 결론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금년도 비용은 아직 징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공정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2월 말 기준으로 하면 2/4, 오늘이 7월 15일인데 2/4로 따져도 6월 30일까지면 예를 들어서 공정률로 따져서 1200억 정도는 받았어야 되는데 10원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김포시에서 한강신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많습니다. 모든 기반시설공사를 도시철도 문제랑 연계시켜서 빅딜을 하고 있다, 김포시가 다른 사안들을 갖다가 준공을 안 해 줄 경우 도시철도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계속 늦출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2013년에 786억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7월 15일인데 지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도시철도 문제를 모든 한강신도시 문제랑 LH가 연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고요, 국장님이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일부 위원님 생각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LH에서 한강신도시 부분에 대한 그 시설 인수ㆍ인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인수ㆍ인계 각 부서에서 하자부분이라든지 어떤 품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인수를 꺼릴 경우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는 협상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철도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부분은 별도로 독립시켜서 저희들이 받아낼 그런 요량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는 연도별로 1조 2000억을 계속 주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 연기가 돼 가지고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으면 도시철도는 뒤로 연장이 될 것이고요, 시장님이 공약하신 2017년 조기 완공은 불가하고 2020년에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김포시에 만약 LH에서 이것을 자꾸만 연계시키면서 사업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응방안이나 법적 강구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방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려는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6월까지는 실시설계라든지 또는 현장사무소 준비라든지 내지는 감리단 준비라든지 각종 행정사항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경과가 됐고요, 7월부터 실제적으로 착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LH에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정별로 공정에 따라서 자금을 받기로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받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업무보고에 따른 임시회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할까요. 지난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러 후보들이 출구 수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공약한 게 출구 수가 2개인 데가 있는데 거기를 4개로 하겠다, 특히 장소를 보면 걸포동 105역이나 고촌의 108역, 또는 풍무동 107역, 그다음에 시청 106역 앞에는 3개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는 4개로 이렇게 공약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게 검토하는 내용은 한 네다섯 가지가 되는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 저희 출입구가 계획된 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고, 또 특히 비상시에 피난대피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는 결국 계단은 둘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포함하면 넷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가, 그 숫자가 접근하는 승강장의 우리 이용수요, 첨두시의 이용수요를 충족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교차로입니다. 그 교차로에 시민들이 접근할 때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사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3개가 있다 그러면 한 쪽에 없으면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하는 이런 지엽적인 현황,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추가를 해 달라는 하는 의견, 그다음에 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어떤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건설비가 과연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저희 105부터 108역까지는, 105가 걸포동이 되겠습니다. 106역이 시청 앞이고, 107이 풍무동, 108이 고촌인데요, 여기 출입구에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양쪽에 있고, 엘리베이터는 105ㆍ106ㆍ107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현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출구 수를 늘려달라는 공약 그게 지켜지겠느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 보면 이용수요 대비 약 최소 12배 이상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많게는 뭐 30배까지 수요에 대비해서. 그래서 현재로는 건설비가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나중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현행 계획대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더라도 건너가는 것이 오히려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공약내신 분들은 공약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까지 저희 사업계획 승인받은 내용과 또 현황을 분석하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재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은 3월에 받았는데 그 의견이 나온 게 1월, 2월부터 나와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충분히 분석을 했더니 저희 현재 계획된 것이 적정하다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검토하기에는, 검토해도 그 내용이 같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광성위원장

재고의 여지는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뭐.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뭐 이 논쟁은 하도 많이 돼 가지고 또 지루하게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철도 얘기만 하면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출구 수 증설에 대해서 선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역사규모 문제는 장담 못 하겠지만 출구 수 증설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공ㆍ사석상에서 여러 번 얘기한 걸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이 선거 나가시기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또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시청 앞의 경우 예를 들면 내려가면서 왼쪽이 없는데요, 그런 경우는 지형지물상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빌딩이 있는가 하면 지하차도도 있고 또 도로교차로에 의한 도로폭원이 좁다든지. 이게 출입구를 놓으면 옆에 인도도 반드시 병행해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최소 법적으로는 1.5m입니다만 교평에서는 3m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용수요가 있는 거를 출구 수에서 충분히, 접근성이 조금 불편하지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지상에서 이용하는 게.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검토했다고 봅니다, 저희는.

정왕룡위원

과장님, 이런 겁니다. 10년간 이 철도논쟁이 된 건 아시죠? 근데 참 그때부터 담당하시던 분이 시장님이 중전철 하면 중전철이 타당하다고, 경전철 하면 경전철이 타당하다고 계속 이렇게, 특히 여기 할 때 꼭 전문가들의 의견이 인용이 돼요, 용역자료 따르고, 데이터도 딱 맞추고.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의 교통영향평가나 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죠, 왜냐면 예전의 트라우마들이 생각나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 토목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토목전문기술이 그 정도 극복을 못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의 검토 없이 그런 이야기를 그냥 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으리라고는 생각을 않거든요. 근데 시장님을 또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하루 이틀 모신 것도 아니고, 전임 민선 5기부터 계속 모셔왔던 분으로서 시장님이 그런 발언하셨을 때 그냥 발언한 것도 아닐 것 같고, 시장님 발언과 배치되는 또 발언을 해 버리시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진작부터 과장님같이 그렇게 소신 발언했었던 분이 진작 나오셨다면 이렇게 10년 이상 안 끌었죠. 저기 화면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이번 시의회 1차 본회의 때 의장님께서 어떤 발언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떤 발언하셨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의장님 취임사와 또 여기 보면,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 백년대계를 위해서, 김포시 미래를 위해서 4량 설계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는 말도 있으시고요. 또 “32만 시민들의 염원과 갈망이 출구 수를 4개로 하는 것이 고촌ㆍ풍무ㆍ시청ㆍ걸포다.”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정왕룡위원

여기 제가 원고를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마는 유영근 의장님의 발언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김포도시철도의 4량 설계, 4출구는 33만 김포시민의 염원이고 갈망인 만큼 김포시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회의석상에서 발언하셨고, 그리고 시청과 관공서에 즉시 생중계 되는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김포시의회 수장께서 발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량 설계, 4출구는 33만 시민의 갈망이고 염원이다” 하는 말씀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희도 4량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도에도 설계가 돼서 공청회를 한 바가 있어서 그때도 4량 역사를 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0.79 수준으로 나왔고, 또 비용이 대신 그만큼 많이 드는 거죠. 건설비가 현재 2량일 때 비해서 건설비만 한 2000억 이상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과장님, 예전부터 숱하게 논쟁해 왔을 거 같아요, 민선 5기 때 그런 발언 무수히 하셨을 거 같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참 의문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담당과장님들이나 용역이나 전문가들 의견이 하도 널뛰기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런, 물론 과장님 입에서 그런 발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도 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뭐 예전부터 무수히 반복됐던 이야기는 좀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시장님이 실제로 중전철에서 경전철로 선회하시면서 역사규모 만큼은 나름대로 중급 규모로 하겠다 하면서 3량, 4량 이런 규모의 발언을 하셨던 건 알고 계신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께 한 번 여기에 대한 어떤 발언의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담당과장으로서 한 번쯤 의견을 개진해 본 적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이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당시 4량 역사나 3량에 대해서도 검토했더니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서 시민공청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4량으로 하면 경제성이 0.79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민들이나 패널들께서도 4량보다는.

정왕룡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는 저는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라도, 실제로 왜냐면 민선 3기ㆍ4기ㆍ5기로 거치면서 시정을 담는 수장들에 의해 가지고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해 버렸고, 거기의 담당과장님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모든 영향평가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짜맞춰졌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하신 건 저한테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전 그냥 결론만 여쭙는 거예요. 설명하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그런 규모에 대한 부분들 발언했던 부분에 대한 무게감을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해서 이미 4량도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시민들도 공감을 했고 시장님도 공감을 했고 그래서.

정왕룡위원

시민들도 공감했다는 말은 그렇게 단정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제 공청회를 거친 것이 시민.

정왕룡위원

공청회를 거쳤다고 해서 시민들이 공감한다 그러면 예전에 9호선 공청회도 무수히 했었고요. 그때 시민들은 더 공감을 했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런 부분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공청회라든가 또 민간.

정왕룡위원

이것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역세권 개발을 강조하는 곳이 고촌, 풍무, 그다음에 걸포역 세 군데 맞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역세권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인데 이 역세권 개발의 주 타깃으로 떠오르는 세 군데 역사의 출구 수가 한정이 돼 있어요. 이것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 개념하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이 출구라는 거는 현재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개발이 확정된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12배, 최대는 30배까지도 계획이 돼 있다, 출구 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주변이 개발이 돼도 더 충족은 가능하다라고 간접적으로 보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역 개발을 하면 어떤 통로는 또 추가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지금 미리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아예 계약단계서부터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여유적인 규모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가서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건 시비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시민부담이고 향후도 시민부담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죠. 1조 2000억의 개념 속에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건설사가 부담하는 비용에 그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유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관철을 시켰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나중에 설계변경 가능하고 요건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변경이 가능하다, 그것은 원래 만들었던 사람이 부담시켜야 할 부분들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무감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LH 부담금 가지고 했으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장래 개발을 대비해서 미리 해 놓으면 어떠냐 이런 부분인데 미리 했다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족할 수 있는 배수가 있고.

정왕룡위원

역세권 개발이라는 말을 안 하셨으면 이런 문제제기도 안 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역 개발하는 지역의 출구 수도 거기가 크게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한 게 105역과 107역이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가 어느 정도의 개발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보면 현재 출입구 가지고 충족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정왕룡위원

과장님, 자꾸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런 설명은 이미 저도 예전에 자료로 봤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뭔지 알겠거든요. 그럼에도 아까 과장으로서 인정하셨듯이 나중에 추가를 하면 된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무심코 발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그게 저는 민감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나중에 또 다른 보직으로 전환하게 돼 버리면 그건 또 와서 이 책임을 또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결국은 계속 지금까지 10년 동안 끌어오면서 김포시의 방향에서 이런 부분을 일관되게 자기 소신을 갖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한 이 담당분야, 철도분야에 있어서는 참 너무나 아쉬워요, 그런 분들 찾기 힘들었던 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과장님은 예전에 맡으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좀 거북한 질의인지 모르겠어요. 그 방침에 따라서 그 방침의 타당성을 무수히 설명했던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9호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무조건 경전철어어야 한다. 다시 중전철이어야 한다.” 거기 무수한 데이터를 막 들이댔던 예전의 전임 담당주무 과장님들의 모습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글쎄 그때도 김포시의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백년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지하경전철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어떤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위원

가장 합리적일지 아닐지 애물단지일지 시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공청회 말씀하시면서 전체 시민들의 의사라고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담당했던, 어려운 직책을 맡았던 분들의 고뇌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말씀을 너무 쉽게 단순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다른 분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 발언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현 유영록 시장님께서 2017년, 아니 말을 잘못했습니다. 2011년 7월 의회 답변에서 승강장 길이에 대해서 4량 60m 가량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17일 보면 의회에서 유영근 의원님이랑 전 조윤숙 의원님, 그다음에 신광철 의원님이 그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때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안 때문에 47m로 돼 있던 승강장 길이가 공청회나 의회의 의결도 걸치지 않고 33m로 축소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정왕룡 위원 말씀과 동일하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변하면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거쳤다, 공청회를 거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10년도에 유영록 김포시장님이 민주당 후보 시절에는 경전철을 결사반대한다고 사우광장에서 플래카드 들고 1인 단독시위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또 지하철, 중전철이 가장 김포시의 대안인 것처럼 떠오르다가 그다음에 추진해 보다가 안 되니까 또 경전철이 대안이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다음에 공청회를 거쳤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합리적인 판단인지 참 의아할 때가 많은데 저도 출구 수 4개와 승강장 길이 확대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 중의 한 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산안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과 자꾸만 회자돼서 좀 말이 그렇긴 합니다만 백년지대계를 바라본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반드시 출구 수 확대랑 승강장 길이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께서 김포시장님한테 이것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다시 이것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건의할 생각 없으신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참 도시철도 부분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어려운 거 같은데요, 지금에 와서 또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발주했던 부분들이 전부 중단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전부 사업계획 승인부분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검토해서 변경을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실무적으로는 어떤 전문가의 공청회 의견이 그렇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 전문가의 의견과 또 어떤 데이터를 의존하지 않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주민들한테 더 더욱 설득할 수 없는 그런 논리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 전문적인 부분은 그분들한테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는 충분히 알고, 또 공약하신 바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기회가 아니라도 별도의 어떤 시간을 갖고 상의를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서로가 소통한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포시민의 염원인 만큼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면서 다시 한 번 4량 역사가 가능한 건지, 또 승강장 길이를 더 높일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는 해야겠지만 지금 계획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2010년도 당시에 거의 불가능해서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중전철이 2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70%를 대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1조 4000억인데 정부에서 300억을 주겠다는데도 전 강경구 시장님께서 그걸 추진했는데 결국은 시민단체협회에서 정부에서 예산안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서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사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현 유영록 시장님이 지하철을 끌고 온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또 지하철이 괜찮다, 아까부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공청회에서도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1500억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공기가 늦어진다, 그때 4년 동안 늦춰진 거는 괜찮고 지금 와서 공기가 늦어지는 거는 또 안 되고,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공약하면 이건 합리적이고 전문가의 판단이 추가가 된 것이고, 시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백년지대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공약한 기간을 지킬 수가 없다, 지금 사실은요, 지금 올해 토지공사에서 사업비 주기로 한 2400억도 안 주는 판인데 이거 한 번만 1년만 안 주면 이거 공기 자동으로 늦춰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거 뭐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대의제기관입니다. 여론이나 지역구 주민들, 즉 다시 말해서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이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회의 때 이것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시장님이 한다고 그래서 공약이 되고, 전문가 의견이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하면 공기가 늦어진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판단하고요. 분명히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의 지시를 갖다가 무조건 따르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불복종하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4년 동안 늦춰졌던 걸 또 다시 늦출 수는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논의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건설공사라는 것이 공사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공정보다도 다소 늦춰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예측을 해서 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늦춰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그렇다면 이제 첫 삽을 뜨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중단을 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 부분은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님께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건의는 드려봐서 지금 시장님이 그때 공약한 내용과 또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위원님의 말씀을 보고드리고, 또 이 부분에 이렇게 가서 중단하면서라도 갈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 상황에서 도시철도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조기 개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광성위원장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출구 수 문제로 인해서 또 건설비, 운영비, 시기가 늦어지고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답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냉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를 두루뭉술 계속 덮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구

여성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철도과장입니다. 한 번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해 온 과정이 시장님이 공약했기 때문에 검토는 했고 시의원님들이 공약을 해서 검토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약내용이나 시민들 바람의 의견은 이때까지 2007년부터 검토해 온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중전철도 불가했던 이유도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고가경전철도 왜 불가했는지 이해가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지하경전철로 확정된 것은 시민의 바람도 있지만 김포시 장래수요에 적정한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핵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시 장래 수요를 봤을 때는 지하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비용도 적정하다, 약간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하는 장ㆍ단점이 고가화가 있습니다만 지하가 그래도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현재 4량으로 검토를 안 했느냐?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과연 시의 의지만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느냐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든지 경제성, 행정적인 측면 등이 골고루 다 동의가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따라서 현재 말씀하시는 4량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0.7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고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업의 추진여부가 과연 진행될 수 있느냐로 귀결되거든요.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실현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장래 발전됐을 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돼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늦추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2011년 시장님의 4량 역사 발언을, 본회의 석상에서 했던 발언을 지금 인용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한 번 그거 질의 드려볼게요.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답변할 때는 그 관계부서가 미리 내용을 준비하고 조언해 주죠.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시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4량 역사를 답변했다는 부분들은 철도부서에서 그 내용을 준비해 준 겁니다.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물론 그때 과장님이 계셨나요? 2011년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때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여기서 또 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부분들이 참 편해요. 뭐냐면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전문가 용역, 뭐 비용 이제 와서 어쩌느냐?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이고, 그걸 누가 책임지고 감당할 것이냐? 무수히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집행부의 의견을 합리화하는 데 작용해 버리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실제 맞아요, 보면. 그럼 다른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서 얘기한 것이고 철도부서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걸 근거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것인데 이게 좀 자기부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방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과장님의 고충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널뛰기하듯 행정이 이렇게 막 갈팡질팡 “갈 지(之)”자 걸음 하는 부분에 피해가 오히려 시민들한테 가중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뭐 지하가 비용에 적정하다 그 말도 역시 비용만 따지면 고가가 가장 적정한 것이죠.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의 의지만 갖고 되느냐, 제반 협조체제에 어려움이 있다, 저는요, 시의 의지만 갖고 되느냐? 이 부분까지는 동의하는데 제반 협조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LH한테 이미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신도시 승인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모든 걸 행사해야 하는데 을로 전락해 버리고, 그리고 시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용이 대폭 줄어버리면서 건설사한테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지금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계속 제가 보기에는 비용절감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제반 사업 부분들이 우리는 계속 애원하는 입장으로 전락할 것 같은 위험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뭐 짧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 말고 제가 물어볼게 많습니다. 보면 관리감독 체제나 아니면 교통 불편, 대체교통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여기 자료에 나오긴 나옵니다만 지금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나중에 궁금한 부분들은 따로 자료로 요청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고맙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원론적인 얘긴데요, 지하철 총 공사비가 처음에 계획된 거보다 갈수록 줄어들었죠? 이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왜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본계획 당시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한 설계가를 반영해서 가격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조 6553억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2013년도에 기본계획 승인 후에 저희가 지질조사를 좀 정밀하게 해 가면서 우리 철도를 어느 노선대로 가야만 사업비가, 철도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1조 5086억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의한 지침 가지고 했을 때에는 1조 6553억이었는데 2012년 3월에 기본계획 승인 후에 저희가 토질조사를 정확히 했죠. 정확하다기보다는 적정한 간격으로 해서 노선의 종단이나 횡단을 작성을 해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3월에 승인받을 때는 1조 5086억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토질에 의한 사업비를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 보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김포시 토질이 토사층이 있고 풍화층이 있고 암반층이 있는데요, 암반층으로 갈수록 사업비가 좀 저렴합니다, 약간 깊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암반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경전철의 종단곡선을 좀 활용했더니 이렇게 한 1500억 정도 줄었고요. 이걸 가지고 현재까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차시스템과 노반공사, 그다음에 전기시스템 등을 발주해서 대부분 계약을 했더니 이제 낙찰률 등에 의해서 약 1조 한 35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계약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이나는 것은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사업비를 줄여서 해야만 시민들한테 적은 비용으로 도시철도를 잘 만들었다 행여나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만약에 사업비를 이렇게 줄였다면 그거 어디서 줄였겠어요? 출구 수 분명히 4개 있어야 되거든요. 꼭 4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많이 이동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일단 안전성입니다. 제가 서울지하철이나 인천지하철 출구 2개인 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도 정말 출구가 많더라고요. 달랑 2개 있는 데는 저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김포도시철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호사고도 그렇고, 전에 대구지하철 사고도 났었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정말 저는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안정성을 갖고 제가 접근을 하겠는데요, 정말 돈을 아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줄여서 “아, 저분들이 도시철도를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사업비를 줄였다면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정말로 한 1000년을 물려줄 수 있는 도시지하철을 만들어야 돼요. 차량 역사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근데 지금 다 기본계획이 끝나 가지고 2개의 차량 역사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추가가 돼야 된다는 소릴 제가 들었어요. 만약에 차량 역사가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출구가 4개씩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그다음에 또 하면 고촌이나 풍무동이나 걸포리나 앞으로 계속 도시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이고. 정말 예산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완전한 지하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줄인 것이 뭐 시민편의나 안전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줄였진 않고요, 시민편의는 가장 기본이되 비용절감을 두 번째로 놓고 했고요, 특히 출구 수가 현재는 대한민국에 운영되고 있는 철도가 중전철입니다. 서울에는 “무거울 重”자를 써서 중전철이고, 10량에서 12량 다니고 있고, 인천의 경우에는 “가운데 中자”를 쓰는데요, 여기는 한 8량에서 10량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한 200m씩 됩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대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량인데요, 역사 정거장의 길이는 33m입니다만 전체 정거장이 차지하는 그 전기실이나 이런 걸 합치면 한 90여 m 되는데요, 승강장을 활용하는 건 33m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와 출입구를 놓고 하면 2개씩 결국은 4개쯤 되는데 안전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피난계단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5분 이내에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특히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짜 사고 시에 탈출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 시뮬레이션 해 봤을 때도 염려가 없는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편리와 안전성은 저희가 현재까지 시뮬레이션 해 본 바에 의하면 염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출구 수를 줄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까부터 과장님, 자꾸 피난계단을 확신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지까지 재난사고들이 피난계단이 없어서, 뭐 구호물품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무인이잖아요, 지금. 사람이 승차 안 하는 무인시스템이고, 요즘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역사마다, 서울도시철도도 그렇더라고요. 직원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 잔돈이 없어 갖고 표를 사러 가면. 그런 인원을 갈수록 줄이는 상황인데 피난계단만 이렇게, 이걸 의지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작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출구는 반드시 4개가 확보가 돼야 된다, 정말 꼭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참고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인천2호선 여기하고, 우이～신설은 저희랑 똑같은 시스템이고요, 인천2호선은 저희보다 길이가 좀 깁니다. 1량이 17.5m인데요, 여기도 역사가 27개 있고, 우이～신설은 11개가 있는데 우이～신설도 사거리 내지는 육거리에도 전부 2개씩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2호선도 13개소가 2개입니다. 나머지는 뭐 4개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규모에, 거기 사람 수요에 적정하게 출구 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건설 중인 이런 지역에는 출구도 저희가 오히려 더 적정하게 다 잘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도 2개씩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곧 개통이 돼서 운영이 될 텐데, 1～2년 후에, 이런 데서 아마 그런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선수삼거리에 생기잖아요, 역전이. 그러면 향산리랑 아파트 개발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도로가 날 수도 있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럼 그때 가서 출구를 또 만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미리 앞을 내다보고 건설을 해야죠, 이런 것들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발수요가 있는 것을 예측을 해서 탑승수요가 나오고, 그 탑승수요에 의한 출구 수가 계산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할까요. 지금 착공한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열차시스템은 작년 6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토목분야 현장사무소는 다 지었고요, 이달부터 토목공사는 아마 이달 하순 25일경에 정거장이라든지 환기구나 작업구에 대해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실제 투입되는 게 한 25일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번 달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거기에 가시설하고, 또 정거장에는 밑에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하부에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수도관 전부 이것 고정시키고 굴착을 해서 복공판 공사하고 이런 게 한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복공판 공사하는 게요. 그러면서 복공판공사가 되고 나야 또 실제 터널이 굴착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피광성위원장

시민 여러분들은 착공을 했다는 걸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전체가 다 계약이 돼서 현재까지 현장사무소 짓고 감리단 선정하는 데까지 한 3개월, 4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실제 하도급사들이 결정이 돼서 그 시공에 들어가는 이런 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번 달 25일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 정도면 각 공구별로 가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준공은 언제 되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준공은 현재 계획은 2018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시운전 하는 시기가 1년을 계산하고 있어서요,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건 2017년 10월이고요, 차량이 납품되는 초창기는 2017년 2월입니다. 그래서 초두편성이 2017년 2월에 차량이 들어오고, 2017년 10월에 토목공사는 완성이 돼서 시운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운전을 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완전 개통하는 건 2018년 11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개통을 당겨보겠다면서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개통 여부도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LH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LH는 비용을 공정에 따라 줄 것이고, 저희 토질이라든지 이런 작업공정을 살펴가면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강구는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장

희망사항이신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 상당히 촉박한 공정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공정이.

피광성위원장

글쎄 전 지금 현직 의원이고, 지금 3선이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머리 속에도 정립이 도대체가 안 되니까 그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답답합니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피광성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렵게 대화 나누지 말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실시설계가 4월에 완료됐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26일에 기공식 했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정하영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착공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승강장 길이나 출구 수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그냥 예, 아니오만 하시죠, 이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하영위원

그러면 검토한 결과 4량 승강장 규모가 됐든 3량 규모가 됐든 출구 수 각 역사별로 1개 늘리고 2개 더 늘렸을 때 총 소요액이 얼마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예측을 해 보면 승강장을 4량으로 했을 때에는 한 2000억 정도 추가되고요, 출구 수를 현재 4개소가 2개씩, 엘리베이터 포함하면 4개지만 계단만 따질 때는 2개씩 해서 4개소거든요. 여기를 한다면 출구 수만 한 5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한 출구당 거의 한 10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120억 정도 양쪽 2개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검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한번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의 답변과 국장님의 답변 가지고는 이것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록 시장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해당 실무부서에 최소한의 전문실무와 관련된 의견을 많이 청취하시겠지만 이것이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이 결단할 사항 아니겠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위원님들 말씀과 공약내용 보고드려서 시장님께 전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소 2500억 정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돈의 문제보다도 돈도 돈이지만 사업승인 여부가 또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둘 다 문제죠. 아직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또 재원의 문제 똑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했었어요. 시도1호선 300억, 시도5호선 380억, 원당～태리 간 도로 560억, 국도48호선 300억,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알죠? 제가 언젠가 5분 발언에서 이런 제기를 한 것 같아요. 행정의 입장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닌 건 아닌 거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명확한 입장들이 지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논란이, 또 이 서로의 주장이 1년, 2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때가 된 거고요, 또 그 책임 있는 답변은 시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한 2시간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상 도시철도 얘기를 하려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 도시철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뭐 10여 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 혹여나 우리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후에 도시철도가 완공됐을 때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그 도시철도를 승인하는 데 일조를 한 저희 자체도 김포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도시철도 진행되는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협약서에 보면 2013년도에 아까 786억을 받았다 그랬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2400억을 더 받기로 돼 있거든요. 그럼 현재 2013년도에 LH에서 786억을 받고, 저희 김포시에서 222억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이 돈을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LH에서 786억인데요, 그중에서 현금으로 586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용지 대물로 한 182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LH에서 기존에 용역비로 투자한 게 9억, 그래 가지고 현금으로는 586억을 받아서 가지고 있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요, 김포시에서는 222억입니다만 지난해 말까지 30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LH에서 586억, 저희 시에서 306억, 그래 가지고 이 돈을 그동안 집행을 하고 현재 계약금까지 선금 지급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중에서 저희가 아까 182억을 대물로 받았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다고 공사업체한테 땅으로 다 대물로 줄 순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용지를 대물로 받았는데요, 주차장은 가능하면 역사 주변의 토지로 해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 주차장용지 대금만큼은 또 저희 시가 확보를 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년 전에는 도시철도, 소위 얘기하는 경전철이 그 시절에는 우리가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거였겠지만 뭐 자동차로 얘기한다면 저희가 그 시절로 따지면 오토바이 타는 시절에 문 두 짝짜리 티코면 어떻겠느냐, 티코만 해도 황공무지로소이다 해 가지고 필요로 했는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지금도 진행되는 상태로 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 만약 개통이 안 되고, 현재 LH에서 돈을 안 주면 저희가 이거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김포시 가용예산의 30년분을 투자를 해야만 완공할 수 있는 돈인데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거는 남한테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사업을 일정부분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LH에서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김포시가 굉장한 낭패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체비용을 갖고 김포시가 이 도시철도를 완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투자해야만 이 도시철도를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H에서 돈을 안 주면 저희는 이거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 중간에 LH가 잘못되면 저희는 도시철도 만들다가 저희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LH한테 돈을 확보를 하거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2017년도에 이 도시철도 경전철을 개통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실정에 이게 도시철도 경전철이 맞는 건지, 자동차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티코 타는 시절에 시작했는데 앞으로 2017년도에는 더 좋은 고급 럭셔리한 자동차를 타야만 되는 상황인데 굳이 티코를 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좋은 차를 누가 선물을 해 준다 그래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더 더군다나 빚을 내서 사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이 도시철도 진행을 할 때 우리는 어차피 LH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LH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뭐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H 비용은 LH가 저희 시에 철도건설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원인이 한강신도시에 의한 부담이거든요. 한강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개선 대책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시민들 부담으로 해서 조성원가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LH가 이것을 부담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공정에 의해서 1조 2000억을 정액으로만 부담을 하자, 그것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특히 신도시 입주민들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히 LH가 잘못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글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전철 필요성 여부는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도 교통 분석을 다시 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1.06으로 나와서 이 부분은 김포시 전체 이동수요의 한 9.72%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량전철은 우리 시에 적정한, 미래를 볼 때 현재 개발된 시스템 중에는 적정한 시스템으로 타당성이 인증이 된 상태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BC가 1.06 나오면 운영할 때 적자는 안 나온단 얘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비용과 편익인데요, 편익성까지 따져보면 적자는 아니다, 다만 순수한 운영비가 저희가 예측한 탑승수요가 2018년 초창기 때 1일 88,000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타면 운영비가 현재 1년에 한 176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146억 정도가, 환승할인 포함을 시켰을 때요. 그다음은 나머지 홍보라든지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거 하면 10억 이내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되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더 탑승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운영에는 큰 염려는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 시에 적정한 시스템으로 확인이 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LH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사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뭐 입주민들이 낸 돈인데 그거 안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LH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도서관 같은 경우에 입주민들이 낸 돈인데 도서관 벌써 건립해 주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하게는 김포시보다 LH가 더 위에 서 가지고 LH가 더 갑의 입장이 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하여튼 저희 공정에 철저하게 비용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그 협약서가 있잖아요. 이 협약서가 어떤 법률적 효력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무튼 LH에도 경영평가까지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줄 수 있다고 협약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효력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최소한 공증이라도 해서 나중에 진행 못 시키면 법적조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절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서로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합의를 쓰자고 했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오준

권오준위원

신의성실인데 돈이 1조 2000억이니까 그렇죠. 1조 2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동안 LH에서 하는 거를 보면 지금 저희 부지매입도 뭐 182억에 대해서 대체, 1조 2000억 중에서 대물로 주고 할 정도고, 또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잘 안 팔리는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도 이 도시철도에 관계돼 가지고 강제로 매입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LH가 김포시민들한테는 신의가 없지 않나 싶은데 너무 LH를 믿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 사업을 진행 안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중간에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LH에서 돈을 늦춰 주면, 돈이 없다고 주긴 주는데 좀 더 있다 주겠다 하다 보면 우리도 그대로 이 개통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언제 타볼 수 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2018년 10월 현재 공정은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도시철도의 전반적인 그 진행과정을 우리 김포시민들이 수시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획보도를 내고 있고요, 또 저희 시 홈페이지가 있고 저희가 위탁 시행하고 있는 철도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홈페이지가 있고, 최근 7월 1일 오픈했습니다만 장기동에 홍보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에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현재로써는 홈페이지와 홍보관을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획보도를 내는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피광성 위원장님 말씀에 너무도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언제쯤 김포도시철도 타볼 수 있느냐는 질문들 가장 많이 하시는데 뭐라고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걱정되고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개의 출구를 가진 역세권이 과연 얼마나 큰 활기를 뛰어서 우리 역세권 개발로 나중에 수익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큰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도 걱정이 되고, 기존 상권의 발전조차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는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애로사항이나 의회에 바라는 바라든지.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가 과하긴 한데요, 그 과태료가「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가 있고,「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9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다른 거에 비해서 주ㆍ정차위반 했을 땐 4만 원에 불과한데 저희는 차량 안전운행이라든지 보험차량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국가에서는 피해차량에 대해서 구제기능을 하다 보니까 9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 여기에「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해서 상당히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77%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상당히 과태료가 가중 처벌되는데「질서위반규제법」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전 예고했을 때 납부하면 20%를 감해 주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계속 안 내고 버티다가는 77%까지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한테 어려운 가중이 된다는 것을.

피광성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시민 여러 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에 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안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2,000부 만들어 가지고요.

피광성위원장

아, 그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세현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한강신도시 운양동에 보면 지금 택시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택시 자체가 주차를 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많은데 소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신설되는 업무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이 완료돼서 인수가 되면 그 인수된 도로에 대해서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통과에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과로 통보해서 답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별도로 잡혀 있는 건 아니고 시설비 항목에 같이 잡혀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위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실사를 나가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를 하시나요? 이게 많은 곳엔 많고 없는 곳엔 없어요. 시골 농로나 시골길 같은 데, 아웃토반처럼 막 이렇게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엔 하나 있을 법도 하다 싶은 곳엔 없고, 또 조금 속도를 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곳엔 여러 개가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설치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나 정밀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 입장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 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지관리도 힘들고, 또「도로교통법」이나 이런 사항을 따져볼 때는 많은 양을 설치했을 경우에 차량사고나 안전사고 문제가 뒤따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상권 청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정 규격으로 맞추고 최대한 과속방지턱을 줄이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점상을 단속하는 업무도 보고 계시네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이게 노점상 단속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로변에 있는 것들을 주로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로에서 조금만 오면 아파트 앞이나 이런 곳에는 사실 고정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단속하는 데 기준이 또 따로 있나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현재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설치돼 가지고 주로 운영하는 일명 구둣방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되는 것은 인도상에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에는 보면 녹지공간이 또 있습니다. 완충녹지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 속에 들어가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또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게 부서별로 조금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도로선상에 들어가 있는 것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물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어디 보면 단속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어디 구두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고정적으로 거기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옷 파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 그 기준에 따라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도로선상에는 설치가 금지돼 있는 겁니다, 전체가.

염선

염선위원

원래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설치가 이미 돼 가지고 관리되는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치된 지가 오래된 것들이고요, 근데 신도시나 이런 데 설치되는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반을 내보내서 최대한 설치되기 전에 그거를 막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과 또 단속하는 사람들 간에 마찰이 상당히 심한 상태에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변에서는 냄새가 올라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철거를 강력하게 또 민원으로 제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염선

염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염선 위원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이 연도수마다 방지턱을 설치한 높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칙이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도로는 도로다워야 되고 아무리 민원에 의해서 했어도 도로의 기능을 훼손하면서 도로의 값어치 역할을 못 하면서까지 방지턱을 설치하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방지턱 높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기준은 10㎝ 미만으로 돼 있고요, 다만 현재 설치되는 기준을 놓고 보면 10㎝가 넘었을 경우에는 대개 차량이 중간에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걸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기준을 조금 낮춰서 10㎝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는 일정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게는 돼 있습니다마는 현지 민원이나 또 과속에 의한 사고나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요청되고 설치돼 있는 게 많은데 규격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또 정비를 해서 철거한 것도 많고, 또 새로 보강설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면성이 따르고 있어서 저희가 쉽게 판단해 가지고 철거하고 또 설치하고 그런 게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한 최대한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하고 그래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잘 들었고요. 도로가 도로다워야 된다는 본 위원 말씀 참고로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도로의 위험 그 봉 박는 걸 뭐라고 그러죠? 빨간 거.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봉이라고 합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아, 규제봉. 규제봉에 도로 이렇게 보면 도로의 경계석 있죠? 하얀 선. 거기에 너무 가까이 붙여 박으니까 도로 폭이 2m 70에서 거의 3m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그걸 하얀 페인트 라인에 딱 거기다 박다 보니까 다니는 차량이나 또 모든 부분이 좁아 보이고 위험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물론 할 텐데 도로 유지관리하시면서 그런 거를 현장에 나가서셔 약간 양해를 구해서 조금 떨어져서 박으면 도로의 기능도 원만히 도로로써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지나다니는 운전자나 주민들이 모든 걸 봤을 때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봉이 교통안전하고 차량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인데 소모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가 되고 지금 현재 도로변 중앙에도 있고 가장자리에도 있고 여러 군데 설치가 됐는데 그 부분이 대형 트럭이 지나가게 되면 그거를 무시를 하고 지나가서 많이 뽑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퇴색이 돼 가지고 색이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노견에다가 가능하면 차가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건물과 맞닿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 세세하게 관찰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그렇게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주민들을 만나면 교통반사경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 곳이 고촌 힐스테이트 3단지하고 1단지 사이에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는 신호등이 있는데도 주민들께서 꼭 안전상 설치를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2단지 1단지 사이, 그다음 1단지 정문에서 나와서 좌회전, 대촌마을에서 나오는 데 있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거기 삼거리에 꼭 설치해 달라고 요구들 하셨어요. 실제 교통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풍무동 홈플러스 뒤쪽으로 해서 시청으로 오다 보면 삼거리 있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쪽으로 오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세 군데 설치를 좀 바라겠고요, 그다음 등산로에 보안등은 상관없나요? 여기 도로사업소하고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고촌 힐스테이트 가기 전에 청구아파트 있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 정문 앞에 신호등이 고장 난 지가 오래됐다고 그래요.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 설치 가능하겠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쪽에 있는 반사경 설치문제는 바로 현지조사를 해서 설치될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아파트 정문 앞 신호등 문제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611쪽에 보면요, 총괄에서 7번에 지하차도 유지관리를 공사에 위탁한 게 나오거든요. 이것만 따로 공사에 위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지하차도하고 나래지하차도인데요, 거기는 전기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상주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공무원 조직 가지고는 상주근무나 직원 채용이 되지 않아서 그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인건비 관련.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613쪽에 보면 하단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인수대상 도로 증가 및 증가 대비 관리인력 부족”이란 말 나오는데 이 관리인력은 앞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정원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이것과는 별도의 인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열된 거는 우선 정원에 나오는 공무원이 저희가 지금 11명입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인원수가 증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보수원들이 염화칼슘 살포나 그다음에 파손된 도로부분에 대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응급복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유는 623쪽에 나오는 아래에서 넷째 줄에 도로보수원 총 17명, 그러니까 이 인원이 아까 말한 그 관리도 같이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로 앞부분에서 말한 11명, 그다음 이쪽의 도로관리보수원 17명, 적정 수준의 인원 증가는 지금 몇 명 정도 더 필요하다는 지금 말씀이신가요? 제대로 되려면.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법상으로 기준한 거는 17명 중에서 26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공무원은 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명 정도 공무원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요원들은 암만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10명 내외는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왕룡위원

이 보수요원들이 다 기간제?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정왕룡위원

무기계약직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총량제 때문에 공무원 수 내지는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포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 이게 유지관리는 해야 되고 증가는 하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 안 되면 위탁관리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 시청 혹시 직제개편안 보셨습니까? 과장님.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 조례안에 대한 얘기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안전총괄과라고 해 가지고 주민 안전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생겨요. 근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기 내용처럼 주민안전과 관련된 사업부서가 없을 것 같은데.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보니까 민방위계를 흡수를 해 가지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던 재난민방위과를 부활하는 그리로 돌아가는 직제개편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안전총괄이라는 말을 써요. 총괄이란 건 모든 걸 관리하는 부분들인데 특히 교통과 이런 도로상에서 주민안전처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딱 제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안전총괄과의 그 신설에 대해서. 좀 곤란한 질의인지 모르겠네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자세한 걸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게 답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각 내용을 보면 다 결국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게 다 예산이에요, 지금 봤더니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이게 또 주민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왕룡위원

굳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만족한 부분들을 100%라고 했을 때 현재 예산확보나 집행현황은 몇 % 정도 갭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각종 개발사업하고 신도시하고 아라뱃길 이런 시설들이 인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예상되는 게 금년도 10월이면 인수가 시작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게 넘어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유지를 할 수가 있고, 10월이 넘으면서부터는 동절기 제설대책과 그다음에 도로파손 부분, 차선 재도색 부분 이런 사항으로 본다고 할 때에 현재 예산과 인력의 기준은 한 47%나 50% 미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렇게 낮습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안전 총괄하는 곳에 한번 대책을 물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시간이 다 흘러 가지고 짧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길 가다 보니까 이런 장면도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밑을 찍어 보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굉장히 타박상이나 심할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 시간의 노후화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 사진 화면상으로 봐서는 일단 자전거도로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자전거 직접 활성화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게 건설도로과 거다 도로관리사업소 거다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지 않아요. 저렇게 인도와 차도 사이에 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급한 대로 복합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건설도로과 소관이고, 인도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구분선이 애매해 가지고 저런 양상이 생기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보다는 현재 저 자갈 같은 부분이 많이 탈착이 되고 한 부분들은 정비를 하면 되는데 그 정비사업비가 부족한 거죠.

정왕룡위원

정비사업비 예산부족과 그다음에 사업영역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연관돼 있겠네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소장님.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갑자기 보는 화면이래 가지고.

정왕룡위원

사우고 건너편 정류장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거보다 제가 보니까 이 경계석이 한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 역시 또 예산 부족인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농어촌농사 있는 데서 내려가서 오른쪽에 있는 버스베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맞습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근데 그 부분은 먼저 유영근 의장님께서 한번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왕룡위원

아, 그래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왕룡위원

역시 의장님이시네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보수공사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도로 측면에 있는 물 흘러가는 측구 부분도 아스콘포장을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의장님 민망하시네요.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 좀 하지 자기 생색내고 딱 입 닫고 있어 가지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준비는 열심히 하셨는데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이따가 좀 따져야겠습니다. 의장님 투표할 때 찬반투표 후회가 되네요. 의장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따지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이게 신풍초 오거리 지금 스쿨존으로 하면서 40㎞로 제한했단 말이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저도 또 무심코 갔다 카메라에 걸려 가지고 딱지를 떼었는데 시간당 구분해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안 되나요? 그건요. 등ㆍ하교 시간하고 이런 일반하고, 왜냐면 여기가 교통흐름이 굉장히 쫙 빠져줘야 307번 도로가 전체 원활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건데.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교통문제하고 횡단보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분이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섞여 있어요.

정왕룡위원

아, 이해관계가 상충된단 말이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선을 선택을 해서 일단 시행을 하는데 속도제한이나 이런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김포경찰서에 의뢰해서 거기서 교통량 조사와 또 거기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속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왕룡위원

그럼 경찰서의 의견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시에서는 하나의 참조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입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주민분들이 제안을 하고, 또 문제점 제시를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조율을 받아서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정왕룡위원

나중에 한번 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기가 풍무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거든요. 얼마 전에 한화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 시민들의 질문이 여기를 원마트 앞 사거리처럼 대각선교차로로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입주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서류상에 의해서 저렇게 시설은 했는데 차후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개통이 되고 나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요청이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건지를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대각선 교차로를 하는 거하고 이런 현재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하고 그 변경하는 데 커다란 기준선이나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나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주로 거기서 의견이 나오는 걸 보면요, 사거리 교차를 했을 경우에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기시간이 되면서 교통량은 증가해서 밀리는 현상이 오고, 또 사거리를 대기,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도 보면 전체 사거리를 통과할 때는 한꺼번에 움직이지만 한 쪽을 이동할 때는 시간이 또 지체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부분은 일단 교통량을 먼저 생각을 해서 사거리 교차로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중에 그 역할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신풍초 사거리 같은 경우 안전을 위해서 40㎞로 엄격히 제한해 버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또 지금 말씀하신 교통량의 흐름 부분들에서 뭔가 풍무동 307번 지방도로가 중간에 할인점도 많이 생기고요. M마트 신호등 준 것은 또 업주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신풍초 사거리에서부터 유현사거리, 얼마 전 또 교통 사망사고까지 났습니다마는 그건 알고 계세요? 혹시.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이 부분을 같이 의논하시고 현장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밖에서 많이 다니시나봐요. 얼굴이 많이 까매지셨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업무 특성상 사무실에 계시는 거보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애쓰시는 건 아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걸 보니까 도로보수 1, 2팀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상의한 바는 없고요, 일단은 개편하는데 업무조율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도로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인력이나 이런 경우도 부족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팀을 나누면 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팀이 하고 이게 나눠지기는 하겠죠? 그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팀을 이렇게 나눠놓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부서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팀을 나눠서 하시겠다고 한 거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과 쪽에서 구체적으로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별로 해 가지고 일단 의견은 제시하라고 하지만 그 제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도로보수 1팀, 2팀을 나눠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부서의 의견 아니셨어요? 그런 건 아닌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워낙 도로 유지관리 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의 역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야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예산 수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신도시 쪽에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뉴고려병원 앞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거기는 김포시로 이관이 된 건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일부,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지하차도 말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하차도는 인수ㆍ인계가 안 됐고요, 그 지하차도, 양촌 쪽에서 나와서 통과해서 그 가운데 신호등이 바로 설치됐습니다. 거기서 아래쪽으로는 일부가 인수되고, 그러니까 장기택지지구에 들었던 부분은 인수가 됐고, 한강신도시 구역에 들어 있는 부분은 인수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고려병원 앞 버스정류장 거기 많은 버스들이 거의 다 거기서 서거든요. 그 버스정류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버스정류장의 바닥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바닥 노면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노면. 그러니까 도로 말고 인도 쪽에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거기가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망가졌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요철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밑에도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바닥이 다 이렇게 들떠서 막 돌이, 돌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경계석.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 거의 많이 망가진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게 좀 아니다 싶어서, 그게 저희가 인수가 된 거면 저희 쪽에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확인해 보고요, 저희 구간인 거 같습니다. 장기지구 때 아마 거긴 설치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그게 신도시 구역 밖이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버스정류장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요, 여러 버스들이 많이 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닥면을 다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래동에 복합환승센터 있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는 저희 인수를 아직 안 받은 거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버스정류장에 마찬가지로 보도를 해 놨는데 그 보도가 너무 움직여요. 그러니까 고정이 아니라 그냥 밟으면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식으로 보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보도 밑에가, 말하자면.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고정이 안 돼 있단 말씀이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닥공사를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밟는 대로 막 움직이고 그게 너무 심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버스정류장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사전에 얘기를 해서 좀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신도시에서 인수는 안 됐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H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국도에서 거기가 장기지하차도인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검문소에서 강화방향 쪽에 장기지하차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장기지하차도. 예전에 겨울에 보니까 거기 초입에 고드름 얼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수가 됐나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수문제하고 보수를 1차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중에 바닥하고 누수문제 때문에 차량 통제와 보수작업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수를 하긴 하는데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지하수위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위가 높다 보니까 고드름이 발생되는 상단부는 상부도로고,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는 지하차도 난간 형태로 되는 부분에 발생을 하는데 지상부분의 도로에서 물이 배수가 되도록 그거를 지금 점검을 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의 완벽성을 기할 수 있을는지 그거는 보수를 해 놓고 또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겨울을 지내봐야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건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보수가 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원도 적으시고 적은 예산으로다가 고생 많으십니다.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조금 하실 수 있으실까요? 추가로.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보수 전체적인 시설, 그다음에 소파보수 이런 사항들로 해서 요청은 하겠습니다마는 또 재정형편이나 이런 게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 가지고 보수문제라든가 시설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어쨌든 시민들 민원이 좀 많으니까 예산확보에 조금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46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상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사전 설명 드린 대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늦게까지 관련 현안 때문에 지금 자리 지키고 계신 우리 주민 정해창 힐스테이트 회장님의 궁금 사항을 떨쳐드리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 관련하여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7쪽의 고촌 수기마을 소음저감대책 추진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자체만 보면 강경한 입장이에요. 뭔가 행정조치를 다하면서 건설회사 현대 측에 나름대로 강경한 입장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지를 지금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초창기 때 이미 행해졌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거죠? 지금 5년이 넘었죠? 입주 때부터 따지면요. 그렇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지난 2010년 시장후보 토론회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유영록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거든요. 2010년이 가기 전에 시장 취임 후에 일단 시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회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만큼 유영록 시장님의 의지가 강했었던 부분들이라서 전 이게 다 해결이 된 줄 알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주민들의 민원목록에 여기 올라온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대가 지금 김포터미널에 아울렛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협상력을 발휘해서 서로 연계시켜서 나름대로 관철을 시켰을 수도 있었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이것은 뭐냐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고 행정절차를 밟으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회사 측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떤, 내용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5년 이상 오래된 민원이고, 당연히「환경법」에서 규정하는 법을 초과한 소음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보완책을,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소음에 관해서 소음 측정과 사후 환경영향평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평가를 했더니 주간과 야간 소음에서 일부 초과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오래된 민원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많은 협의를 거쳐서 현대로 하여금 압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으나 본인들이 지금 추진을 하는데 좀 다른 방법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소음 포장을 한 14억을 들여서 하고, 대책을 그동안에.

정왕룡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시 측정을 했더니 그래도 소음 기준을 부분적으로 넘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가 이건 요청을 할 겁니다. 해서 이거는 반드시 고발을 하든 환경부에서 법적인 조치를 할 걸로 판단이 서고요. 저희도.

정왕룡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런 말을 행정에서도 많이 쓰던데요, 선제적 대응.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앞에 우리 철도과를 했었는데 국장님 철도 담당하실 때 시장님이 고소하시겠다니까 고소는 굉장히 될 수밖에 없고 가능하다고 앞장서 뛰셨잖아요. 시장님의 의지를 반영하고 나름대로 또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처럼 이것도 시장님이 이미 공언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주민들 앞에서.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너무 질질 끄는 거 좀 안 좋은 거 같거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하여튼 해소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아라뱃길 터미널, 김포터미널 뭐 현대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거를 가지고 이렇게 압박하기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소음 관계는 개별적인 사업의 업무고 일단 현대라는 그런 회사를 전반적으로 놓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환경부분에 대해서만 신곡 힐스테이트 부분의 소음관련 민원에 대해서만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문제는 도로공사도 원인제공자다 이런 걸 해서 같이 간다면 현대도 같이 분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정왕룡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와서 그런 방안을 말씀하시니까 그건 초창기 때 이미 했어야 할 부분이고 주민들이 이렇게 지치지를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4년 간 민간위원회 운영해 왔었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정왕룡위원

회의록이요, 회의록. 민간위원회를 했으면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보고서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회의록이 있냐고요, 보고서와는 별도로.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회의할 때마다 기록한 게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대아울렛 여기 공사감독 권한도 현재 김포시가 갖고 있는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감독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왕룡위원

그 해당부서가 어딥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감독은 종합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준 부서고요, 감독은 감리가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인ㆍ허가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현재는 이미 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청의 역할이 지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일단 허가는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에서 모든 거를 같이 지도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하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개발지원과도 관계없습니까? 순서에 관계없이.

피광성위원장

네. 과를 지명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개발지원과 413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인수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빛수로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이 개발 쪽의 요점만 딱.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지금 금빛수로의 공정은 약 한 70% 정도 진행됐고요, 거기에 각종 옹벽이나 토목공사는 거의 다 완비가 됐는데 그 주변 산책로라든지 현재 기능, 그다음에 보트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들이 아직 시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협의해서 음악분수라든지 그다음 특화시설 중에 약간 운행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73%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는 녹도교가 7개로 설치되어 있기로 계획되어 있었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근데 지금 완공된 곳이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한 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한 개소. 청송교, 만약 그 보트가 운행이 되게 되면 청송교를 재가설해야 되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근데 청송교 재가설됐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수변상업지역 장기동지역의 금빛수로가 원래는 2012년 12월 말에 한국토지공사가 처음 발표됐을 적에 12월 30일 준공이 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2013년 7월 11일 제141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록 김포시장님께서 2013년 말 정도에 완공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번 연기를 했습니다. 2014년 6월까지는 또 준공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7월 오늘이 15일입니다. 그런데 보트가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 선착장이 완성이 됐는지, 녹도교도 준비가 안 됐고요. 녹도교는 4개로 지금 축소돼서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녹도교는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도로를 녹도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송교도 재가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트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LH의 재정악화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관청인 김포시청의 관리태만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것에 있다고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시에서 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는 어떤 인수기능, 이런 차후에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역할밖에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독려를 하거나 또 내지는 감독을 들어가서 이건 왜 안 되느냐 감독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고요.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LH와 협의도 거치고 계속 민간실무협의회, 민ㆍ관ㆍ정 협의체를 통해서 수차례 독촉과 협의를 하지만 주요원인은 어떤 경기침체라든지 주택경기라든지, 그다음에 LH의 어떤 재정악화라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착장이나 보트나 녹도교 같은 부분, 청송교 부분 이런 부분도 수많은 협의 끝에 이렇게 지금 LH가 시공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끌어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녹도교도 처음에 7개소에서 3개소만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필요한 부분을 다 해야 한다고 저희가 고수를 했고, 그다음에 보트라든지 이런 선박시설들도 좀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받아내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청송교 또한 약 한 65억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당초에 지구 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가 안 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수로시설을 하면서 기능이 그러면 배를 들고 갈 수도 없고 다리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차례 협의 끝에 민ㆍ관ㆍ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한강신도시 수로에는 기본적인 콘셉트는 거의 다 갖췄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늦어진 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만회할 수 있도록 하여튼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장담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겨울공사는 안 되니까 가을까지 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했을 텐데 그 날짜까지 명시하시고 막 그랬는데 계속 이게 연기가 되고 그러니까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언제까지 될 것인가 그거는 김포시민들과의 어떠한 약속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아마 임시방편으로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말씀을 하셨을 리는 만무한데 이게 자꾸만 세 번째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신뢰성도 문제고, 과연 그러면 김포시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면 이것이 언제 준공된다는 기약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배를 타고 가다가 들고 다시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이런 청송교 재가설 문제가 안 되면 속된 말로 말짱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언제가 이게 될지, 과연 저희가 늦기 전에 가능한 건지 그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응방안 같은 거를 강구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라도 좀 도움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ㆍ관ㆍ정 협의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 공동위원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장입니다. 시장님하고 두 분이 공동위원인데 민ㆍ관ㆍ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 구성이라기보다는 실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무자 간의 조율 안 되는 의견들을 빨리 매듭을 짓고 자꾸만 못 하겠다는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만 하고 뭐 밀당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시간만 지연이 될 뿐이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분명히 해서 LH가 해야 될 부분과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지어가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LH와 상부 쪽의 국토부와 이렇게 연계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LH를 직접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향후에 한번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조금 희망적인 것은 분양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금년 내에는 반드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외의 부분들이 도시계획 연계도로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6개 노선 정도가 있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된 부분도 있는가 하면 아직 착공도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더러는. 양곡으로 가는 광역도로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축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운양～용화사 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지율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금년 내에는 못 마치지만 조기에 연결이 돼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김포시장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로 폭도 사실 18m에서 15m로 축소되면서 이 문제 또한 LH하고 신도시주민대책위하고 협의하겠다고 시장님께서 2차 본회의 2013년 7월 10일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도시대책위 위원장님하고 통화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수로 폭 조정에 대해 협의했느냐?” LH하고 주민대책위하고 김포시장하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하시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의 의지와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이 지금 김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7ㆍ30보궐선거가 있는데 빨리 국회의원이 어느 분이 되든 국토부하고 연결해서 민ㆍ관이든 민ㆍ관ㆍ군이든 협력을 해 가지고 제발 이것이 빨리 준공이 돼서 기반시설이, 주민들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인천일보에 나온 것 보셨나요? “도시정책과 김포 감정1지구 민간택지개발 신경전” 해 가지고 한강신도시연합회에서 “도시 인프라 부족한데 세대 늘려 사업허가, 시의회 행감 요청했다.” 이 사항입니다. 감정1지구가 당초에는 중ㆍ대형으로 허가를 받았죠, 3,500세대 정도. 그리고 현재는 중ㆍ소형 평수로 재허가가 돼서 세대 수가 4,085세대로 늘어남에 따라서 학생 수ㆍ미취학 아동 포함해서 증가에 따른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단지 내 초등학교는 신축되었지만 어린이집ㆍ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따른 어떤 교육 대란이라든가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생활권이 한강신도시와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루어져서 신도시의 인프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로 상대적으로 한강신도시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4,000여 세대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체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4,000여 세대 입주에 따른 기반 부담금이 적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저희 신문도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요청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받아봤고요. 그래서 지금 원인을 일괄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지금 어차피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감정1도시개발사업이 4,075세대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신도시의 각종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이로 일어나서 결국은 이 단지가 신도시에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중ㆍ대형에서 중ㆍ소형으로 줄어든 인구 세대수 증가는 그렇게 한 500세대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여 세대에서 500세대 더 늘어났는데 이 당시에 학교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초등학교는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냐면 유치원하고 중학교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긴데 유치원은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을 합니다. 유치원을 하도록 이미 도 교육청과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다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한 270명 정도 수요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유치원이 한 1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증축을 더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거기 유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부분인데 고등학교는 이미 분담을 했습니다. 고촌고등학교를 설치하는 데 금전으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고촌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데 여기 풍무5지구ㆍ풍무2지구, 그다음에 여기 감정1지구가 부담을 해서 학교를 설립합니다, 학교 부지를. 그래서 그런 부담을 다 해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다 확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즉흥적으로 이거는 무임승차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 만족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세대수가 주변 아파트하고 해서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 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가 지금 굉장히 멀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신도시 내에서 우남이라든가 지금 여기 GS아파트를 짓게 되면 고등학교 진학하는 게 고창, 어디로 가죠? 거기가. 한강신도시 내에 고등학교가 1개 학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고등학교가 3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 4,000세대가 되면 고등학교 학생들 진학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교육청에 협의할 때 고등학교는 거리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의 수요를 맞춰서 지금 가기 때문에, 물론 거리가 신도시 내에 있는 것이 뭐 접근성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육청에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고촌고등학교를 여기서 부담을 하고, 또 뭐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안배를,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안배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김포는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토요일도 여기 GS건설 현장 때문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갔었어요. 갔더니, 물론 어느 개인이지만 거기 어떤 민원 아마 받으셨을 텐데 기도원 들어가는 입구가 확보가 안 돼서, 도로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펜스를 쳐놔 가지고 그 기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민원인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영업권을 보호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그분조차도 못 들어가고 아예 기도원에 오는 신도들조차도 거기 출입할 수가 없는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담당과에 가서 좀 상의를 하십시오.” 그랬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어제 가서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도 좀 세심하게 배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거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이 삼축도로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도로가 나는 부분인데 거기 도로가 나면서 감정1지구하고 차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옛날 길로 다니게 됐는데 감정1지구가 지금 조성이 되다 보니까 길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겼는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삼축도로가 생기면 진입로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현재 못 들어가거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현재 임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그래서 현재 조합에서 그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로라도.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여기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좌우지간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슨 각서를 쓰고 말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좌우지간 자그마한 민원이라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감정1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우남 주민뿐이 아니라 신도시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돼서 아마 여러 가지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존 한강신도시에 입주해 살고 계신 분들한테 좀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각종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는 김에요, 공동주택 준공허가에 대해서 제가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준공 시에. 제가 이거는 겪은 사항인데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입주를 할 때 준공검사를 시에서 내줘야 저희가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보면 준공검사가 입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할 정도, 만족을 못 해도 상당히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남으로써 입주 후에 입주민들 간에 어떠한 서로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부족한데 준공검사가 나서 입주한 아파트하고, 정말 입주민들이 만족할 정도의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입주한 아파트하고 주민들 간에 생활하면서 서로 이웃 간에 정을 보면 확실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주민들 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뭐 3년, 4년 정도 됐지만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실 입주민들 대다수는 준공검사를 내주면 안 된다, 시에서는 뭐 안 내주겠다 했다가 또 갑작스럽게 준공서가 남으로써 지금도 아파트가 여러 가지 하자문제, 또 아파트 주민들 간에 어떠한 하자보수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소송을 하고 막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저녁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준공을 내줄 때,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비 입주자들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통해서 시에서 준공검사를 내주면 입주민의 불만이 좀 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차후에 준공검사를 공동주택에 대해서 내줄 때 시에서 입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좀 신중하게 내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관련해서 잠깐만, 가현초등학교 뒤편에 복지시설 용지 있죠? 아시나요? 그거를 학교용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고요, 우리 시에서도 뭐 그걸 지금 현재 당장 추진해야 될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택지개발지침상에 2년 이상 매각이 안 되거나 팔리지 않으면 요청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바꿀 수가 있는데 다만 입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좀 있습니다. 뭐 복지시설이 좋다, 아니면 학교시설 들어오면 오히려 시끄럽고 정서에 좋지가 않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반론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대체용지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교육체육과랑 논의를 하셔야 되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풍무1지구 관련해서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학교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건지 안 하신 건지 중학교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어디?

명순

신명순위원

감정1지구.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1지구 세대수 늘어나는 데서 조금 전에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관계, 거기 교육문제에서 가장 큰 것이 유치원하고 중학교 문제입니다. 중학교 민원의 요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신도시 내 중학교 학생 수의 부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별 여기에서 중학교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1지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당초에 근거리로 다닐 수 있는 중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원거리로 움직이는 학생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그 이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부지에 대한 경기도교육지원청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해서 아마도 중학교 부지를 더 추가로 선정 내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도시 내에서 중학교 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 자체가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대책으로 나올지 확정이 돼 봐야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중학교에 대한 대안은 정확하게 없는 거네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현재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초등학교하고는 몇 개가 계획돼 있나요? 감정1지구 내.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초등학교는 감정1지구 내 1개소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4,000세대인데 1개?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신도시 내에 중학교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유초등학교도 그렇고, 장기초등학교도 그렇고,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아파트의 입주가 많이 되면서 지금 가현초등학교도 그렇고요. 특별교실을 다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쓸 만큼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중학교 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신도시 내의 중학교를 가지고 지금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간다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렇겠죠. 신도시 내의 현재 학교부지로 지금 계획돼 있는 그게 아직 전체적으로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교육지원청 그쪽 입장에서는 거기 중학교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학생 수는 부족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학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도시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신도시 기반시설 이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신도시 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입주민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협의체를 저희가 조만간에 바로 구성을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에 보면 조감도가 나오는데요, 에코센터 조감도 보이시나요? 이 조감도가 맞아요? 이런 건물이 여기 들어가요?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지어져 있는 조감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옆에서 봐서 그런가?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네. 이거 아마 저기라서요.

명순

신명순위원

에코센터 그 위로 이렇게 높게 만든 것 말고 그 밑에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여기 조감도가 그림입니다, 사실은. 그 사진도 거의 현장에선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보면 신도시 관련한, 인수문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5월 20일자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이 바뀌었죠?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LH가 그냥 인수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부서에서는 뭐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인수팀을 구성했고요, 현재 각 도로나 녹지, 그다음에 하천, 그다음에 배수지 내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 해 가지고요, 부분적으로 인수받은 것도 있고, 현재는 보완할 거에 대해서 보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사실 현재는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합동점검을 하게 되면 합동점검을 해서 우리는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랬을 때 우리가 인수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지금 개정이 된 내용을 보면 합동점검에 상관없이 우리는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그냥 받아라 그러면 우리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근데 합동점검을 하기는 하죠? 인수 전에.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랬을 때 LH 쪽에서 원래 계획대로 내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그러니까 하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수를 얼마만큼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해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아파트가 현재 입주된 지가 지금 3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파트가 입주될 때 갑자기 급하게 그쪽을 시공하다 보면 당초 계획과 부분적으로는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어쨌든 도면대로 인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도로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그런 건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고 있어요?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인수받기 전에 좀 철저하게 보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시설점검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회적인 약자도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해당부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분들께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성이 힐을 신고 거리를 다닐 때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고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리에서 느끼는 불편함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동 점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LH랑 합동점검을 할 때에 그게 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끼리 점검을 할 때 각 부서와 전문가,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같이 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쯤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쓰레기자동집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로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요하는 부분에서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현재 신도시가 여성친화 내지는 이런 쪽의 콘셉트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왜 그거를 하는지.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그건 여성친화 관련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여성친화 관련?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오히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더불어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점검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네,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여성친화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행감 때 얘기하겠습니다. 신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한다고 나서 한 건 없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425쪽 김포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 변경 및 추진지원 해 가지고 추진지역은 북변3ㆍ4ㆍ5구역, 사우4, OA구역 뭐 해제지역이 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해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일몰제로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포시청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공청회라든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한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법이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서 일몰할 의사가 없고, 그래서 일단 일괄 취소를 한 부분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추진구역은 지금, 물론 택지개발 방식이 아닌 구획정리 방식으로 추진이 되겠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도시재개발 방식하고,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하고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주택재개발사업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두 가지로 이렇게.

인수

김인수위원

이에 따른 재원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예산부분인데요, 재원마련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원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세에서, 그러니까 세금에서 일부를 저희 축적하도록 돼 있는데, 한 30%를 축적하게 돼 있는데 뭐 시 재정상 지금 확보돼 있는 걸로 봐서는 한 14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번에 용역비로 일부 쓰고 나머지 지금 5억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 재원마련이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는데 5억 남았다는 건 없다는 거나 똑같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기반시설사업으로는 도로나 일부 공원 이런 정도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예산 확보보다는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해 주는데 설계만 해 주고 사업비는 구역별로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조합이나 구역에서 다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대 한 저희는 지원을 해 주고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뭐 시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공공시설 인프라 쪽을 갖다가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가장 아까웠던 부분은 저도 시민참여위원회 도시개발분과에 있었지만 사실은 구도심 인근에 바로 한강신도시라는 대형 국책사업에 의한 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58만 평이라는 거대한 신도시가 있는데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계획상 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족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계획도시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공공주택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에도 입주를 지금 안 하는 상황인데 지금 구도심 토지를 매각해서 기반시설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왜냐면 공청회라든가 사업설명회라든가를 통해서 정확한 현실인식을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시켜서 스스로 냉정한 판단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물론 지금 1,000만이 안 됩니다마는 약 980만이라고 매스컴에서 발표됐지만 약 1,000만인 서울시에서도 지금 재개발사업을 실패해 가지고 그걸 포기한 상태인데 김포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건 참 좋지만 경기침체라든가 더군다나 바로 인근에 있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이 갖춰진 신도시도 분양이 안 되는데 그 토지를 매각해서 가용재원을 마련해서 도심을 재개발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좀 냉정한 평가와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방 이뤄지겠지, 그리고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사실 계획이 2007년부터 2020년이라고 하는데 현재 2014년 7월 15일인데 약 8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 6년 남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게 2030년 돼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제 얘기가 뜬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구도심 재개발 하는 데 보면 20년 이상 넘게 걸립니다, 서울에서도. 근데 과연 신도시가 인근에 있는데 예산도 지금 없다 그런 상황인데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정확한 홍보와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 스스로 재정비구역 해제를 하게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이 재정비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서울 은평뉴타운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돈방석에 올라앉는다는 형식의 이런 개발방식이 좋았다고 했었는데 한때 흐름이었고, 지금 상당히 시민들도 많이 알고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것도 아는 반면 굉장히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는데 동의를 해서 많이 폐지를 했고요. 지금 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의지가 강하고, 또 이거는 어차피 주민 주도의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관 주도가 아니고 아니라 민 주도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류를 사실 하긴 했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성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시작을 한 사업이고, 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5개 구역을 하는 거거든요.

피광성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추후라도 어떤 취소를 할 수는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민 주도형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촉진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도심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난 개발되는 방법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는 게 우리 행정의 입장이고, 그래서 반드시 또 그렇게 가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부담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로 그대로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2020년이 되면 또 도시계획시설 다 폐지돼야 되는 이런 대혼란의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보면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철저히 확실하게 밀어주고 또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이 신ㆍ구도심의 격차도 해소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다 두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들에 의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시범사업으로 마송～서암8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그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 그린파킹도 하고 담장도 허물고 해서 가스도 현대화시켜 들여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또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해당 지역주민이 계신 만큼 김포시에서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고촌의 젊은 학부형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교육입니다. 그중에서도 고촌에는 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개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지금 태리 920번지로 돼 있거든요. 약간 허허벌판이죠. 현재로써는 교통도 좋지 않고, 앞으로 장곡에서 고란태로 도로가 나는데 언제 날지도 모르는 거고, 뭐 예산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최악의 위치인 것 같아요. 오히려 풍무동 사람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요건인 것 같고, 그랬을 때 학교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나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촌고등학교를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계획은 원래 고촌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하나의 숙원사업이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고촌고등학교를 지금 설립을 하는 주체가 민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무2지구, 풍무5지구, 그리고 감정1지구 여기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고촌고등학교를 그쪽으로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곡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후에 지금 고촌 힐스테이트 쪽에 지역주민을 위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주거지역 쪽으로 그걸 옮겨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을 반영을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었죠.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거기 학교 위치를 선정할 때 학교교육환경영향심의라고 제도가 있습니다. 거길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던 데가 힐스테이트 뒤쪽의 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 근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쪽에 보냈는데 그 지역은 인근에 군부대라든가 이런 것이 주둔이 돼 있고, 교육 환경상 좋지 않다고 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심의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장곡지역에 교육지원청에서 그 자리가 적합하다, 왜냐 하면 지금 고촌에 있는 학생들이 현재는 김포 쪽으로 전부 다 통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풍무2지구ㆍ풍무5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또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교육 배치상도 그렇고 교육환경에도 그렇고 지금 장곡지구가 적합하다 하는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를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이 지금 보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거기 도로, 학교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설결정, 그리고 고촌고등학교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결정문제 때문에 거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가지고 현재는 시설 결정을 통해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옮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고촌고등학교 문제는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또 공동주택 시설개ㆍ보수지원사업 있잖아요. 원래 3억이었는데 1억밖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됐던 부분이고, 2억은 추경으로 확보가 되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개ㆍ보수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약 27억 돈을 해서 거의 1년에 한 3억씩 정도 했거든요, 사업비를. 그런데 금년도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2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그 나머지 잔여 사업비 2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가능한 건 제가 결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요즘 아파트들이 좀 노후 된 아파트들이 김포에 많이 생기니까 그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삭감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추경에서 2억이 확보가 되면 무난하리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요청 좀 할게요. 427쪽에 보면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위치도 있잖아요. 이게 크기가 이보다 큰 페이퍼로 컬러복사가 되죠?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컬러복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시설 개ㆍ보수 지원 추경에 그럼 2억만 확보가 되면 올해 신청 들어온 거는 올해 다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올해 신청된 거 중에서 지원이 안 된 것이 27개 단지에 2억 5900만 원이 있습니다. 2억을 확보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요, 2억 원이 확보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또 가려야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2억 5900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추경에 그거까지 다 확보를 해서 다 해 주면 어때요, 5900만 원 추가만 하면 되는 건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제 생각도 해 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피광성위원장

노력을 해 보시자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예산부서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염선 위원입니다. LH김포사업단 철수하나요?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현재로써는 철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집행부가 모르게 뭐 철수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금빛수로에 관한 질의 좀 드릴게요. 법면은 다 완성돼 있나요?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아까 재난과에서 하실 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요, 지금 금빛수로에는 법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하천이나 도로 법면으로 조성되는 거는 아니고요, 수로 부분에서는 금빛수로에 상업시설 있잖아요? 거기는 평지로 해 가지고 상가가 바로 옆에 들어서는 상황이 되고요.

염선

염선위원

그럼 사진이, 제가 좀 멀리 있는 사진을 봐서 그러는데 저는 약간 경사가 있는 걸로 보여서 이게 우기가 되면 쓸려 내려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여쭤보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응빈

장응빈개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수 배제시설을 별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그러면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을 먼저 미는 게 특화사업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특화사업이 우선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 특화사들이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잘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뭐 도배ㆍ장판도 안 돼 있고 가재도구도 없는 상태에서 겉모습만 반지르르하게 잘 지어져서 집 참 잘 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왜냐 하면 신도시에 필요한 들이 너무도 많은데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이렇게 수로가 완성되고 저는 유람선이 다닌다는 것은 사실 몰랐어요. 이 조감도를 보고 알았고, 이런 게 우선되어 지는 게 맞다고 봐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신도시 주민들도 과연 이 신도시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상당히 지금 현재 느낌으로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어떤 특화라는 부분을 가미해야만이 신도시가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강신도시의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한강신도시의 특화시설이라면 금빛수로가 있고, 그다음에 아트빌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센터와 연계된 조류공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화가 있으면서 한강신도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수로, 말하자면 금빛수로를 포함한 가마지천의 수로, 그다음에 실개천 이런 것이 약 27㎞ 정도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돼서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타고 금빛수로에서 산책을 하고 배를 타고 카페에서 차도 마치고 그러면서 아트빌리지 문화산책을 하고, 생태공원에서 또한 자연환경 생태공부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스토리텔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수로라든지 아트빌리지라든지 생태조류공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얼마의 요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여기서, 말하자면 채산성 있게 제로 베이스로 쓰고 벌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운영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 아트빌리지는 지금 그런 형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로부분은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여태까지 협의과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생태공원도 역시 일부 금액 조정이 돼 가지고 환경과에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우러 다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가 인수과정에서 나중에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용하면서 요금도 받고 수리비도 얼마 들고 운영비도 얼마 들고 이렇게 그 부분을 지금 빠르게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염선

염선위원

모두 다 완성됐다고 했을 때 고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나중에 유지비 많이 들지 않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비가 연간 한 2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2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어쨌든 기반시설 많이 늦어지고 해서 지금 신도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많이 궁금한 상태에요.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예산이 항상 문제겠지만 LH하고 협의도 지연이 된다고 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늦은 시간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 중이세요. 올 2014년도 11월이면 용역 완료가 되고 경기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게 돼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정하영위원

계획대로 다 진행되시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번 도시기본계획이 김포의 미래도시 몇 년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돼 있는 것은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2020기본계획 중에 저희 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사업의 밑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인구배분 문제라든가 또는 개발 가용지 일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변경이고요, 2020을 떠나서 향후에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것은 2025 내지는 2030 도시기본계획으로 다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가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거는 언제 수립하게 돼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 인구가 현재 59만을 목표로 해서 2020이 세워져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근데 2020년까지 59만이 채워져야 되는데 최소한 그 목표 연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이다 그러면 2016년도라든가 그때 가서 인구가 최소한도 80% 이상의 유지를 보여야 그다음 단계로 비전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어 갈 때 인구문제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지금 단계에서 이게 2025라든가 2030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인구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뿐더러 현재까지는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의 밑바탕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별도로 2020으로 가거나 2030으로 가야 되는 그런 환경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 구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제한적인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다시 한 번.

정하영위원

이번 용역을 하고 있는 거는 김포도시기본계획에.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범위 내에서의 부분변경입니다.

정하영위원

제한적인 거라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앞으로 김포 미래도시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주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고 원론적인 답변을 잠깐 바라겠습니다. 여기 좋은 말 다 있어요.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 해서 뭐 경쟁력 있는 도시, 편리한 생활, 매력적인 문화도시, 깨끗한 녹색도시 다 있는데 지금 김포의 미래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죠. 지향점이에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현실이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들을 갖춰나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지금 거의 80%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미래 비전으로 보면 김포가 특수성을 갖춘 도시라고 앞으로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은 통일이라고 봅니다. 어떤 전략기지를 저희가 만들고,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이 아직 소외는 됐지만 북부지역을 조금 환경적으로 보전을 하면서 미래의 어떤 전략개발지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김포는 수도권에 제일 늦게 된 어떤 대기만성형 도시다, 늦은 그만큼 더 크게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전을 그렇게 가져도 되고요, 아마 앞으로 교통인프라가 철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2020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 노선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3개 철도축이 다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철도시대가 도래가 되고 하면 앞으로 개성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통일 염원의 도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통일도시가 지향점인지 평화도시가 지향점인지 이 부분에 대한 토의는 더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김포의 미래도시를 지향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착오가 생겨요.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개발 가용지에 대한 부분들, 생활권별 인구 조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 다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계획 내에 5개 읍ㆍ면에 생활권적 인구배분 조정이 돼서 이쪽 도시지역으로 더 흡수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두 가지잖아요. 개발 가용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내고 이것을 김포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5개 읍ㆍ면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개발에 대한 부분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어떤 전략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을 두는 건데요, 우리 김포가 사실은 지금 써야 될 거는 많은데 버는 게 사실은 적다 보니까 재정 면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개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역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장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의 토대가 거기에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새로운 도시정책의 방향이 혹여나, 지금도 거의 시간 반 동안 이 도시지역, 신도시의 많은 부분 서로 토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 5개 읍ㆍ면에 대한 그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또 거론하게 되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도시정책의 방향, 그리고 기본목표가 참 명확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뭐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9일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방향과 목표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비전을 명확히 가져줄 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나는 겁이 나요, 이 부분 이런 것들. 각종 규제 해소, 과감한 투자 여건, 전략적 도시개발 가능지 확보, 개발 가용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 정말로 환경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정말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담보해 낼 수 있는 중요한 5개 읍ㆍ면에 대한, 또 무원칙 기구 무분별한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기본계획이 됐든 뭐 2025계획이 됐든 2030계획이 됐든 좀 균형이라고 하는, 또 똑같이 사람 사는 김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깊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5개 읍ㆍ면. 환경문제 너무 심각해요. 난개발 너무 심각해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이라는 게 어떤 모든 전 구역을 아울러야 될 부분이고요, 대신 어떤 수요와 공급에 맞춰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북부권이 조금 늦어지는 수도로부터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자꾸 뒤쳐지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지금 현재 여기서 비전으로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은 못 하지만 나름 북부권에 대한 어떤 계획은, 또 구상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국장님, 아까 발언 중에 김포의 미래 도시의 상을 통일도시에 방점을 두시고 발언을 하시는데 좀 더 많은 토론을 토대로 해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을 거 같아요. 쉽게 접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밤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답답합니다. LH공사에 대해서 모든 수용 문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분만 바라보는 부분, 안타깝습니다. 401쪽, 시간 관계상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서류로 요구하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자료요?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서류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에서 국장님도 약간 언급했지만 한강신도시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오가면서 보면 생태공원이 얼마만큼 진행된 것인지, 어떻게 조율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14쪽에 보면 야생조류공원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조류공원과 에코센터가 있는데 에코센터는 이미 지상 3층으로 해서 건축이 완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 약 한 19만 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 공원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이 에코센터는 홍보관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야생조류공원과 연계해서 생태학습관으로 리모델링해서 LH에서 인수ㆍ인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가 생태공원 자체는 거의 금년 10월, 11월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돼 가지고 인계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의 구성으로 보면 크게 조류 관찰을 할 수 있는 관찰대가 있고 낱알들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만여 평 되는 데다가 그냥 벼를 심어서 추후에 다 거두질 않고 낱 곡을 해서 철새들이 먹이를 하고, 그다음에 서식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조류 관찰대에서 관찰도 하고, 또 생태탐방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커뮤니티공원이라 그래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공원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 내에서는 규모로 봐도 제일 크고 생태공원으로써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여튼 이 생태공원이 잘 운영이 되면 아마 수도권 내에서도 최고 명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모의 생태공원, 생태공원다운 생태공원이 조성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정하영 우리 위원님의 발언과 연관된 겁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결국은 북부권 숫자를 줄여 가지고 남부권을 늘리는 거죠? 그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 내용 구체적으로는 아까 우리 철도과에서 언급했던 내용하고 겹치는데 역세권 개발을 염두에 둔 계획이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0김포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요지가 뭐냐면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배후단지를 개발해서.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 그리고 스포츠타운에 대한 배후단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계속 논란이 되는 거물대리ㆍ초원지리 인근의 공장 밀집지역 때문에 거기 주물공장 거기 공해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전략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또 확보하는 거 이런 것에 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인구 문제가 실질적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증가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거물대리 문제는 예전부터 언론에 이슈화됐고, 꼭 필요한 부분이란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달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의료복합단지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역세권 개발에.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구체적인 타당성이나 전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건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위한 개발 그 가능지를 저희가 가용지로 확보를 해 줘야 도시기본계획에서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의지도 알겠고, 현재 도시공사가 처한 위기도 알겠고, 근데 실제로 장시간 준비해 왔던 계획 자체를 어떻게 보면 자칫 우리의 주관적 희망으로 임시적으로, 뭐 이런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땜질 식 처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료복합단지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대형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유치하려는 노력이 거기 있는 건데 이 복합단지란 말로 포장을 해 가지고 우리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을 엉클어 버리면서 북부권 주민들한테 상실감 안겨주고, 남부지역 주민들한테는 또 희망 안겨줬다가 또 이렇게 풍선이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굳이 지금 늦은 시간 속에 또 한 번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아까 말한 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의료복합단지 그 제반 관련자료 그런 것이 나오게 된 근거 부분들을 관련자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없다면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시행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그 말씀만 국장님한테 더 여쭙고 싶어요. 또 역세권 개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은 또 운영적자를 뭔가 메우려는 하나의 또 철도하고 연관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지나간 식으로 한번 국장님께 진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9호선 부분들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매진하셨었는데 유 시장 초선 전반기 때, 거기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땐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9호선을.

정왕룡위원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었고, 이게 결국은 풍선효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역세권 개발도 그렇고 뭐 도시기본계획 변경 저는 다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드리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개발국 소관을 끝으로 제6대 김포시의회 개원에 따른 시정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