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근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능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임원식 건축과장입니다. 장용일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 직제 및 정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역시 기본 및 일반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재정비입니다. 대상지역은 비도시지역 즉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전역이며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재정비 내용으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가 51개소로 가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가 36개소 그리고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6월 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열람을 마쳤습니다. 7월 17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10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지역은 시가화지역 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전역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교통처리계획 그다음에 재개발밀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결정하게 되겠으며 본 기본계획은 재개발사업 시행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입법예고와 8월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까지는 주민열람 공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3,000,000㎡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1조 1000억 원을 들여 법인을 설립하여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25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정을 마쳤습니다. 시행방식은 제3섹터 방식으로 공공지분이 51%입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49%, 한국감정원 2% 그리고 민간이 전체 49% 중에서 부산강서산업단지 주식회사가 6%, 부산신항산업단지협동조합 6% 그리고 SK건설 컨소시엄 25%가 되겠습니다. 9월까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회 승인을 득하여 11월까지는 SPC설립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여 25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은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외 14개소에 17억 원을 들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환경ㆍ문화사업입니다. 백두산 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동면 초정리 산 7-1번지 일원으로 등산 코스가 약 2.2㎞에 대해서 7억 원을 들여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ㆍ문화사업 중에서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방동, 불암동, 대동면 일원으로써 등산 코스는 약 3㎞가 되겠습니다. 8억 7000만 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입니다. 진영읍 진영리 275-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면적이 약 34,000㎡와 도로개설이 350m에 대해서 2017년까지 120억 원을 들여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부지 51필지 중에서 3필지 즉 8,186㎡는 한국철도시설공사 소유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야개발 주식회사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1984년부터 유원지를 운영하였으나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여 최근 7년간 운영을 중지하였습니다. 유원지 폐장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과 의회의 시정질문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야개발의 주주가 재편이 되었습니다. 재편된 주주들의 의지가 이번 기회에는 꼭 유원지를 되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별도의 주중 회원권을 분양하여 전체 사업비 215억 원 중에 100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15억 원은 자체 충당으로 할 것입니다. 6월 27일날 지난 6월에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조성 계획을 우리시 자체가 확정을 했습니다. 10월까지는 신어산 유원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를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즉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점 이후에 누적 그리고 노후가 된 도시계획 이력 자료의 체계적 정비로 신속한 민원서비스와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표준화를 위한 용역으로 내년 4월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는 없습니다. UPIS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항공 사진을 이용한 업무처리 비중이 매년 증가합니다. 그래서 최신데이터를 서비스하여 행정처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9월까지는 시스템에 반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동 첨단산업단지 현재 진행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2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협약을 맺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율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늦어도 7월까지는 사업 협약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절차 진행이 되고 내년쯤 되면 보상협의 들어갑니까?

내년 말쯤 되어야 보상협의가 아마 되지 싶습니다.

내년 말 되면 2016년도 돼야 착공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착공하면 준공은 언제쯤 봅니까?

준공은 단지 조성만 하면 바로 공장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는 준공을 할려고 합니다.

2017년도. 그런데 지금 대동에 현안사업들이 첨단산업단지도 있고 조금만 사업이지만 백두산 누리길, 주중골프장 골프장 어디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은 가능하면 큰 대형사업에 주민대표라도 좀 참여를 시켜서 알권리를 충족시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이 과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이지만 골프장한다, 골프장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동 첨단산업단지도 지금 행정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계속 딜레이 되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 그러면 면장을 통해서라든지 때로는 과장님께서 직접 출장을 나가셔서 주민대표를 만나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현재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대표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봐 주시고 또 주민 대표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여러 말씀 다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니까 빨리 좀 진행해 달라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해 1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지만 그 말씀을 충분하게 저희들 인식을 해서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은 지금 사업협약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 송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대표 참여하는 것은 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SPC설립한 이후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월촌마을은 편입을 시키니까 지금 설계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촌마을은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주민들께서는 편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 공사를 하다보면 편입이 될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회의를 할 겁니다. 의견도 묻고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 준다든지 최소한 지금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백두산 누리길 조성사업이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얻은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80%인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 안 되지요?

예.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확정적이어서 그것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몇 차례 갔었습니다. 현재 담당자하고 대동에 등산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몇 차례 저도 시설물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런데 제가 저도 선거한다고 바빠서 상반기에는 간 횟수가 거의 없었고 오늘 아침에도 가보고 며칠 전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두 번을 가봤는데 과장님 등산전문가이시니까 산 좋아하시고 등산에 대해서 전문가이신데 가보시면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등산객 입장에서는 그 사업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7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대면인데 쓴 소리가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 산을 가다보면 산은 산대로 산 있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인간들이 자꾸 개발하다 보면 자연이 제대로 된 자연이 안 됩니다. 자꾸 파괴가 되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체육공원 위에 데크가 있지요. 데크를 전망대처럼 해 놓았더라고요. 과장님 아시죠?

예.

전망대도 제가 볼 때는 필요도 없고 또 그 위에 정자쪽에 데크가 5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벌써 썩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좀 있으면 저거 또 보수해야 되고 체육공원에서 조금 올라가면 또 200m 로프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사도로 거의 없거든요. 어린애들이 가서 넘어져도 다칠 그런 염려는 없는데도 거기에 로프를 쳤는데 로프를 밖으로 밀어내서 보행로를 확보하고 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걸 안쪽으로 댕겨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공사하는 입장에서 편하게 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등산객들 입장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한 번 더 과장님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 다 올라가서 정자 입구까지 가서는 나무 계단을 해 놓은 게 어느 정도 폭이 적어가지고 높낮이가 낮아서 거기에는 제대로 됩니다. 보통 계단을 원목으로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놓죠?

예.

그게 전부 높아가지고 올라가면 장정들이 올라가는 기준으로 맞추어 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어린애들이나 가면 힘들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높아. 원목을 두 칸 해 놓으면 제가 걸어보니까 한 칸이 어느 정도 묻히고 한 칸이 나오고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일단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어산 누리길도 할 거고 백두산 누리길도 공사 중인데 공사를 변경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 참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바로 올라가는 길 있죠?

예.

오른쪽으로 가면 체육공원이고 중간에 바로 올라가는 그 길에도 해 놓았는데 제가 아침에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거기에 나가지 말라고 펜스를 쳐 놓았는데 길 중간에 쳐 놓았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나중에 사진을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등산객 입장에서 공사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자기들 편한대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 진영읍 장유1, 2, 3동, 진례면, 대동면, 칠산서부동 일원, 사업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진영읍은 어느 동인지 또 장유1, 2, 3동은 묶어서 하지 말고 1동은 어디, 2동은 어디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는 확실히 합니다.

소문만 무성하고 보니까 가야CC에서도 주중회원권 300명 모집한 거 시간이 좀 지났지요?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때 조성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보니까 시간도 지났는데 우리 김해도 그런 유원지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시에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새로 가만히 있는 땅을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2008년도 이후로 기 승인을 받았거나 인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준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인데 문제는 보전과 생산관리가 두 개가 있는데 보전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그대로 방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재정비 기간만 되면 법상 그것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줌으로써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받아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경사도를 11도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김해시 율하동, 장유동 일원에 1,143,000㎡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예정지구를 지정해서 7월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이 95%입니다. 10월에 보상이 완료되면 12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외동, 풍유동 일원에 1,036,000㎡에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여 2017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조성 공사는 15%가 되겠으며 보상률 95%가 되겠습니다. 9월까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해서 2017년도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내덕동 일원에 539,000㎡로써 내덕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2013년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습니다. 2014년 6월 그간에 문제가 되었던 내덕마을 민원을 해결해서 그다음에 시공사를 주는 것으로 선정해서 올 9월부터 지장물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례면 담안리, 고모리 일원에 1,522,000㎡로써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로써 김해시가 20%, 한화도시개발이 80%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김해테크노밸리 대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법인을 설립해서 2013년도에 현재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2014년 6월에 추가로 면적변경 승인을 신청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7월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지를 포함해서 전체 분양률이 74%가 되겠으며 공사는 현재 토지조성 공사로써 13%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전체 공사를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풍유동 일원에 443,000㎡로써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김해시와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협약체결해서 2013년도 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 승인 및 2013년도에 안전행정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현재 보상협의회 구성 완료했습니다. 8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2015년 2월에 사업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본의 구로다 외 계열사를 유치하는 외자유치 사업으로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일원에 657,000㎡로써 ㈜에코테크웰코리아 외 1개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은행, 구로다전기 외 1개사가 투자 협약을 체결해서 2013년도에 1단계 산업단지계획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추가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 7월에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 심의회를 개최해서 10월에 사업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일원에 210,000㎡로써 사업시행자는 ㈜에스엔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김해시, ㈜에스엔비, PT.BLUE SEA 협약을 체결해서 2013년도에 산업단지 지정고시 받아서 현재 지금 5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77%이고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3,671,000㎡, 사업시행자는 골프장ㆍ운동장ㆍ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써 ㈜록인김해레스포타운에서 추진하고 도시개발로 추진 중인 주택단지는 김해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2년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해서 2013년 주주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4에 법인 변경을 민간에서 공공의 특수목적으로 변경을 한 상태이고 올 하반기부터 정관 개정 및 시공사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3-8호선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인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 조성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진례면 시례리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약 500m로써 총 사업비는 95억 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13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21%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상록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고모리, 한림면 일원에 963,000㎡로써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했습니다.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2011년도 공사 착공을 하여 2014년 2월 25일 골프장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 7월 12일 골프장 개장을 완료하였고 7월까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주동리 일원으로 389,000㎡에 ㈜마루레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민간투자자 선정해서 2012년도 지리적 변경승인을 공고하였습니다. 2014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열람 공고하고 있고 9월에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내년 6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방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2014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김해시 어방동 일원에 도로개설이 300m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도시활력증진개발 사업으로 선정해서 2014년도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7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에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골프장이 상당히 많네요. 우리 김해시가

예.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완료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김해에 정산CC, 가야CC, 상록골프장, 롯데CC 요게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다음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동에 골프아카데미, 록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김해시가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김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인구가 50만 이상 대도시권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이용하는 분들 그다음에 김해를 한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김해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충분하게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산 근교나 경남 일원으로 해가지고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허가를 많이 내주다 보면 혹시나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총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이라든지 모든 법적절차를 이행을 해서 그다음에 주민공청회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산림이나 환경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업무를 확실히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동지역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대동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 현황을 잘 아십니까? 잘 모르죠?

예.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하기는 그렇고 주민들이 지금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결사반대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현재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이런 것을 예를 들면 현재 행정 관련 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완료했거나 이행중인 사항에서 대부분 그 지역에서 재측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해본 결과 대부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이행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행정을 지금 패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프장 반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지만 그 분들을 우리 사업시행자와 김해시에서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뭘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서도 아까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대표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 참여를 원하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9월에 심의가 있는데 이럴 때 주동리 마을주민이 참여할 주민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분이 있고 해서 꼭 참여를 시켜 주시고 아무튼 우리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보니까 제일 최근에 사태가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인데 우리 골프아카데미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아무튼 주민들은 모두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이 골프장에 대해서 확실히 모릅니다. 골프장이 들어오면 막연히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99%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피해가 없으면 없다고 행정지도를 잘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현재 공공하고 민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중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금액의 2배 이상인 종합공사 시공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5인 이하의 컨소시엄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공공하고 민간하고 업무가 어떻게 분단이 되냐면 LH에서는 토지보상, 택지공급 계약체결 조성공사를 하고 민간사업 시행자는 분양 주택용지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7월 9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했고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면 11월이나 12월에 사업시행자 계약체결하고 사업시행자 변경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관계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시행자 변경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과연 실수요자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례테크노밸리는 전체 분양률로 보면 한 74.4% 됩니다. 그중에 산업용지는 그게 한 7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용지, 지원시설용지 이런 부분은 100% 분양이 완료됐고 지금 안 된 게 유통시설 1개 하고 주차장시설 6필지 중에 4필지가 분양이 되고 2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월 현재 분양률이 한 7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발 사항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어병마을에서

아니, 그 어병마을에서도 얼마 전에 한번 찾아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본 사업이 일단 외자유치 사업이다 보니까 반대는 안 한다. 그 대신 자기들이 앞에 산업단지들이 쭉 있다 보니까 어병마을 사람들은 계속적인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있지만 그 마을 주위에 조금이나 농림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되고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특별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변경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김해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그다음에 중앙부처 그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다음에 서울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한 35개 기관 이상의 행정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문의를 합니다. 이게 변경이 들어왔는데 추가로 과연 이게 사업을 해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다 물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거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7월에 경상남도단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율하2지구 보니까 지금 롯데워터파크가 생기고 나서 장유가 주말이 되면 교통마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군데가 밀리니까 다 밀리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율하2지구하고 워터파크하고 교통 관계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대부분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면적이 20만㎡이상이 되면 교통환경개선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리 되면 대부분 보완을 해서 하는데 그런데 현재 장유지역이 급격하게 인구가 늘다 보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이상이 없는데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하다 보면 한쪽으로 제가 볼 때는 저쪽에 창원 가는 방향은 괜찮은데 김해로 나오는 방향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하지 말고 미리 계획을 준비를 제가 볼 때는 잘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특히 저기 주말되면 지금 장유는 힘듭니다. 일반 우리 장유시민들이 김해 방향으로 나올 때는 앞으로 한 10분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거리를 지금 20~30분 걸리는데 앞으로 더 안 늘겠습니까? 유통단지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저는 특히 우리 율하는 명품도시로써 가는 김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면 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통에 대해서 만약에 교통이 불편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우리 김해시에서도 워터파크하고 연계가 이게 될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게 그리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능희입니다.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봉황대 유적지 주변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황동 301-3번지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총 공사비가 8억 원이 확보되어 2014년도 1차 공사비는 5억 16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수목식재, 생태주차장, 바닥포장 개선 등입니다. 이번 달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제15회 김해건축대상제 추진입니다. 공모대상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준공 검사된 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 7월에 작품 접수받아 작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단속 강화입니다. 특정구역 7개소 및 일반지역에 대하여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 하겠으며 불법광고물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건, 새로 한번만

질의를 새로

질의를 새로 해 달랍니다.

아니오,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9월에

예. 작품 접수받아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현재로 보면

현재 공모전 했는데 보면 국도14호선 가로경관길 여기 하고 가야의 거리, 시 진입관문 이런 것 쭉 해 가지고 작품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리 저희들이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예.

예.

그건 장유지역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유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것도 하고 이제 옥외에 나와 가지고 별도로 하는 그것도 함께 같이 다 합니다.

입간판하고 밖에 장유출장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하고 간단한 광고물은 읍면동에서 직접 합니다.

예.

저희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밑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완료 해 놓았는데 이건 입찰을 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 계약을 하는 겁니까?

입찰로 하는 겁니다.

주로 입찰입니까?

예.

입찰을 할 때는 우리 김해시에 있는 용역회사들이 주로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아니, 경상남도 내에

그러면 이게 용역으로 발주를 할 때 입찰을 하면 서로 담합해서

저희 담합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장유1동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무계동 156-7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000㎡의 규모로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중대본부 등을 갖춘 설계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5억이며 2014년도 7월에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9월에 설계용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주촌면 농소리 638-3번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1,774㎡ 규모로 주요시설은 기업 관련 행정ㆍ금융지원시설, 전시시설, 대회의장 등이 있습니다. 314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가시설 공사로 13%에 이릅니다. 다음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율하동 1377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8,301㎡ 규모로 주요시설은 공연장,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이 있으며 568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도 12월에 완공코자 합니다. 올해 7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2월에 기공식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추진현황은 17개 단지 9,290세대로 시공 중인 8개 단지와 미착공 9개 단지가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분양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와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파고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을 위주로 보수ㆍ교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4억 원의 예산으로 15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영임대아파트 분양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현황은 24개 단지에 16,873세대이며 임대기간 10년이 도래되는 분성마을2단지 부영아파트 144세대의 분양전환을 추진코자 합니다. 9월에 분양전환 준비 및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5월에 분양전환승인 신청서 제출 및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한림면 망천3구 마을회관 외 1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축 2동, 리모델링 2동, 보수 10동이 있습니다. 2014년 7월 현재까지 11개소가 완료되었으며 9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9동에 65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노후ㆍ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5동에 1060만 원의 사업비로 동당 212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택개량사업은 15동에 동당 6000만 원 융자를 지원하며 총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3%에 3년 거치, 17년 상환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은 환경공단에 이 슬레이트 폐기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슬레이트 대상 주거환경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28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및 도심환경 저해 위반건축물과 다가구주택 불법 구조변경 및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주요 위반 건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합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절차를 통해 재발 방지코자 합니다. 7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용승인 된 부설주차장 1,130개소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유지ㆍ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위반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주차난 해소 및 도시미관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특정건축물 자진신고 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 7월 16일자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 건축 허가ㆍ신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정건축물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한하며 김해시 건축사협회에 위탁 운영하여 현재까지 78건을 상담하여 7건을 양성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양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7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 여기에 신축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비는 7000만 원

예. 보수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2000만 원

이 리모델링 2동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8000을 받아서 2동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최대한도 정해진 건 없고요?

예.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뭐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은 명칭이 도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받았다 보니 도 명칭이 리모델링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동이 별도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유복합문화센터에 수영장 있지요? 수영장이 25m인데 우리 김해시가 50만 인구가 넘습니다. 이번 도민체전 할 때도 수영장 50m레인이 없어 가지고 남의 도시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고 대회 할 때마다 그런 불편이 있는데 우리 김해가 체육시설을 항상 이리 보면 새로 만들면서 25m짜리만 해 놓으니까 김해에서 수영대회나 그런 걸 유치를 못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항상 이게 조금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스포츠 시설은 참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오직 이거 수영장 하나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 가지고 타 도시에 가서 그걸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겪고 또 수영인들도 마찬가지고 체육인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불편을 김해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김해시로서도

장유복합문화센터는 주민편의시설이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전체 운동시설을 거기에 맞추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이 시설 자체가 수영장 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왕 하는 것 어떻게

그건 우리 체육시설 부서와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김맹곤 시장님이 앞으로 4년간 시정을 펼치면서 진짜 다른 것은 몰라도 수영장 이거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타 도시에 가서 대회를 불편하게 안 할 수 있도록 꼭 이건 우리 김해시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유1동 주민센터 있지요?

예.

이 부분이 보니까 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예. 지금 계획상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3층과 지금 주민들 자체에 4층도 있는 부분인데

예.

일단 이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최종 그게 나올 겁니다. 아직 계획단계에 있어서 정확한 본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2동도 그렇고 3동도 이번에 개청을 했다 아닙니까? 참 잘 지어놓고 시설도 좋고 좋은데 특히 우리 장유1동은 면사무소 거기에다가 하지요?

예. 철거하고 다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유 보니까 1동은 인구도 5만이 넘고 보니까 우리 1ㆍ2ㆍ3동 중에서 제일 인구수도 많고 또 앞으로도 내덕지구하고 저쪽이 늘어나면 좀 작지 않나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장유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주민번영회라든지 그 의견하고 우리 예산 관계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종 시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결정을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층을 더 올리는데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최소 한 10~15억 정도 더 올라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유발전협의회에서는 보니까 한 7억 정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1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최소한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하고 장유1동 주민들하고 대부분 제가 보니까 다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2동하고 3동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고 조금 불편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더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따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저도 장유1동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장유3동 주민자치센터가 보면 건물 자체는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 면적이 좁아요. 그런데 장유1동 같은 경우는 이정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차시설은 어떻게 지금 지하공간을 주차시설을 만드는 건지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지하 그건 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주차장 시설이 빠져있어서 궁금해서

아, 그건 계획단계가 지금 최종안을 2개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조금 보완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건물은 장유복합문화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항이지 전문적인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안에 보면 공연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여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규모에서 만일 수영장을 50m로 바꾼다 그러면 다른 시설들이 자꾸 줄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도 여기 장유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사업비 관계가 재원이 아직 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한 300억 정도 생각했던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568억으로 26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같은 그런 부분들도 다시 범위를 추가해 버리면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올라갈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설들, 공연장이라든지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들이 다시 축소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 내에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별개로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런 데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지 안에 공중으로 사용하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ㆍ교체하는 이런 작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건 별개로 단지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시는 모든 민원을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8년도 9월부터 종합민원실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 허가민원과 담당은 민원행정부터 8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올 6월 30일까지 우리 주요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총 117,29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유기한 민원이 41,312건, 제증명 54,995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친절교육은 허가민원과 자체 친절교육은 매주 화요일 업무시작 전에 실시하고 전 직원 친절교육도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직원들에 대한 친절멘토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미니갤러리를 사진작가, 미술협회 등 동호회와 연계해서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음악이 있는 감성민원실 운영으로 클래식 등을 상시 방송하고 어린이 민원교실도 운영해서 방학기간에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전 부서, 읍면동 민원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30일간의 유기한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단축률이 5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직원들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상도 하고 상금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 6월말까지 여권발급 건수가 보면 12,370건이 되겠습니다. 1일 10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야간 여권발급이 1,053건으로 1일 9건이 되겠습니다. 야간 여권은 밤 8시까지 우리시는 매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권 VIP 발급제도 4일에서 3일이내로 단축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외 58종에 대해서 19개소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1일 500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고 우리시 전체 민원의 약 12%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연 2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542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고객만족도가 86.7%로써 작년 상반기 82.7%보다는 4%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우리 민원청사 2층에 공장설립ㆍ법률상담ㆍ특정건축물 양성화 자진신고의 3개 분야에 대해서 요일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이 39건, 법률상담이 151건, 특정건축물 양성화 자진신고가 85건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채석장이 4개소, 토취장이 2개소, 채석단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면 안전 및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등을 점검하고 기타 각종 허가조건사항 위반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지속적ㆍ체계적인 허가지 관리감독을 통해서 행정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정말 다른 타 시군보다 친절하다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친절한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더 해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조금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합민원 상담예약제를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예.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복합민원 상담을 해 오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복합민원 상담이 되면 저희 여러 가지 부서가 힘을 합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예를 들면 공장이 가능하냐, 건축이 가능하냐 이런 걸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류가 접수되어야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검토가 되는데 설계가 되기 전에 그냥 지분만 가지고 문의를 하게 되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설명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주로 설계사무소나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용역회사에 설계를 의뢰하기 전에 예를 들면 어떤 지분에 이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한 우리가 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설계사무소에 바로 용역 의뢰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예. 홍보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석채취 있지요. 이번에 현장조사 5건 하고 시정명령 4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토석채취장은 저희들이 주촌 원지에 가면 쇄골재용 채석장이 있습니다. 또 상동 우계에도 동양산업이라고 채석장이 있고 생림 봉림에 가면 우리시가 운영하는 채석장과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 삼계에 가면 감분마을 뒷산에 삼성감리 쪽에서 하는 2개의 토사채취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감리 쪽에서 하는 것은 산업단지 성토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조치한 결과가 뭡니까?

예?

조치한 결과가 어떤 겁니까?

조치는 이렇게 토석채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가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장 시정조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 그런 내용입니까?

예.

시정명령 4건 이건

시정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겁니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갖다가 시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장마기간이라든지 특별한 그건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다 조치가 되고

특히나 저희들이 장마철이라든지 태풍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토석채취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