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승곤 의원 발언
윤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남원시의회 원구성 후 집행부와 첫 대면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청취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은 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먼저 제7대 남원시의회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등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안전경제건설국 소속 과장들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천 경제과장입니다. 박종주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이형우 농정과장입니다. 서동우 원예허브과장입니다. 이장근 축산과장입니다. 하두수 산림과장입니다. 이남준 도시과장입니다. 진영신 건설과장입니다. 소순보 교통과장입니다. 이성구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지원, 유망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 관리는 물론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통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농업인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전문농업인 육성, 고품질 남원쌀, 귀농귀촌인 유치사업,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로 편리한 영농기반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전략작목 생산단지 확대 등 과수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산업 육성과 산지유통 활성화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과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등 철저한 사전방역활동으로 축산농가 보호와 안정적인 판로확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철저한 산불예방활동 등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과 산림 소득증대 및 산림 경영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개설사업,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등 청정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교통시설 개선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은 시정질문 7건, 5분발언 8건, 총 15건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마우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계장 방동주입니다. 일자리담당 서규광입니다. 투자유치계장 류창입니다. 기업지원계장 장종석입니다. 전통산업계장 이선재입니다. 에너지계장 조윤기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열린 김승곤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적극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대형 마트의 현지 법인화에 대한 협의내용을 지난 4월 19일 3시 경에 저와 관련 담당 부서에서 현지에 참석하여 마트와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는 영업전략 상 비용 절감을 위하여 물품을 본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현지 법인화 시 영업비용 상승으로 마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실정입니다. 남원지점과 같이 적자 운영상태인 지점에서는 본사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대형마트의 현지 법인화된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단 대구, 광주 등은 역세권 개발 등 주변 대형사업과 연계하여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원 롯데마트의 경우는 전국에 롯데마트가 109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에 있는 롯데마트는 매출순위가 100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만 지역상품 취급과 남원시 고용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9일 김종관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절 석재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세번째 줄 앞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절 석재단지 내에 현재 가동중인 3개 업체 삼정석재와 삼영석건, 성민석재 등 대표 및 소유자 등 관계자와 지구단위변경계획을 협의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3개 업체로 석제제품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 모두 매각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토지 소유자의 매각 가격을 제시받아 규모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석재단지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방안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보절 석재단지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4년 1월 23일 양희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도시가스 공급 보조 지원에 대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기에 맞추어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 검토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2014년 2월 18일 전북 도시가스로 하여금 시내의 도시가스 관로 매설에 소요 사업비 및 주민부담금 현황 조사를 저희들이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주식회사로부터 관로매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소요 사업비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요사업비 등이 파악되면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지원금액 등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제정 시기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라북도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시군은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7개이며 조례를 검토중인 시군은 5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타 시군과 남원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14년 3월 14일 윤지홍 의원님께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사업 발전허가에 따른 제한지침을 지난 2월 24일 마련하여 주변 환경 저해지역 설치를 제한하고 농지에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기존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등에 대하여만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허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 발전허가에 따른 제한지침 홍보도 보도자료와 지역신문과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사전 홍보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희 위원회가 기존에 계시던 분이 네 분이 그대로 위원회에 계시고요. 새로 총무위원회에서 두 분, 그리고 또 새로 의원으로 당선되신 두 분이 저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경제과 업무중에 중소도매물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지, 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설명을 돕기 위하여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1억 1,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 할인한 금액이 6,200만원인데 6,200만원 중에서 도비가 60%, 시비 40% 해서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3%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에서는 타 시군과 달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를 별도로 2%를 세워서 5,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6,200만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25억원까지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몇 프로를 저희가 지원합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실질적으로 5%인데요. 사실 4월부터 중기청에서 시비하고 도비도 필요 없이 국가에서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시적입니다. 8월 30일까지 시비도 없이 10%를 지원하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시비 부담도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마우천경제과장
예. 시비가 잠시 보류되고요.
윤지홍위원장
자료상에만 보면 저희가 도비만 받아서 3%만 상품권을 판매를 한다고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중소도매물류센터가 재작년에 완공이 됐죠?
마우천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우천경제과장
본 사업은 남원 식정동 뒷산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총 부지면적이 9,274제곱미터로서 건축면적이 3,134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30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광특사업비로 6억 6,000만원, 도비가 1억 3,400만원, 시비가 17억 600만원, 자부담이 5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30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운영자는 전북 남원 슈퍼마켓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설립은 2007년 11월 27일 설립됐고 임원은 11명입니다. 조합원이 680명으로 남원사람이 390명, 순창, 장수, 구례, 곡성이 한 288명 해서 680명이 되겠습니다. 이 조합 운영은 실질적으로 원가로 떼어와서 수수료 2%를 제외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시내 업체 수퍼마켓의 모든 사람, 관내는 거기에서 물품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는 연간 매출액이 80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한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 대비해서 14%가 늘어났기 때문에 100억이 늘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직원이 다섯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한 8,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1억원 정도 매출이 오르면 샘샘이 되는데 작년에는 조금 적자이고 올해는 적자 수준에 맞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 슈퍼라든가 조그만한 마트 같은 곳에 물건을 공급해 주고 조합을 결성해서 그 조합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라는 말씀이시죠?
마우천경제과장
예. 이윤은 안 남기고 인건비 수준만 하고요.
윤지홍위원장
2% 정도만,
마우천경제과장
모든 도매가격의 2%만 받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문화관광형 시장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마우천경제과장
본 사업은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15억 9,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작년에 6억 2,000만원, 올해 6억 3,000만원, 내년에 3억 3,000만원 해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시설사업 위주가 아니고 문화행사 위주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문화행사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사업과 이벤트, 자생력, ICT 융합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설시장 전면에 새로 싹 리모델링을 해서 외부에서 보기 좋게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공설시장 내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카페도 만들고 전면에 대형 미디어보드를 만들어서 각종 홍보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시장 안에 먹거리 부스가 있는데 지저분한 부분을 싹 정리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써 많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내년까지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공모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전반기 사업 추진하느라 많이 애를 쓰셨고 또 돌아다니면서 보면 여러 가지 활성화 된 것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소상공인 금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신용등급을 꼭 적용을 시켜야 될 만한 법적인 근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남원시에서 조례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없고요. 은행에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종관위원
있습니다.
마우천경제과장
1등급에서 4등급은 아주 고신용이고 5등급에서 6등급은 중신용이고 7등급에서 10등급은 아주 저신용입니다. 저희들이 6등급까지 하다 보니까 저신용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용 좋은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5등급까지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대출이 적어서요.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용등급이 예를 들어서 3등급이면 이 자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면
기왕이면김종관위원
6등급보다는 3등급이나 2등급으로 낮춰놔도 오히려 그 분들은 상환을 더 잘 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6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추어야 될 이유는 없었지 않느냐, 그러려면 아예 신용등급을 조례상에서 삭제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마우천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10억이 나가야 하는데 현재까지 21건에 3억 6,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대출상황을 봐서 저조할 경우에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더 저조하다면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16쪽에 보면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것하고 별 관계는 없겠는데 인월에 GMF가 있다가 농공단지로 들어갔죠?
마우천경제과장
예.
떠한
어떠한김종관위원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희망입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조건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서울같은 곳에서 왔으면 보조금을 몇 십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있다가 이리로 증설해서 실제로 시에서 지원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웠는데 앞으로 그런 지원할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GMF가 남원으로 옮겨가면서 인월경제는 상당히 죽었습니다. 똑같은 농공단지가 있으면서 남원시에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업유치할 것이 없으니까 GMF까지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CJ에서 남원으로 간다면 또 거기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농공단지 기업 들어올 것이 없으면 또 그쪽으로 유치할 것이 아닙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참고로 이것을 하면서 라인을 1라인 증설했습니다. 당초 2라인이 있었는데 3라인으로 공장을 확장하다 보니까 옮긴 것이니까요.
저도
저도김종관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2라인까지 있었고 3라인까지 증설을 해서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GMF가 거기로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경제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왕에 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남원 쪽에서 지금 CJ로 출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GMF도 인월쪽에서, 운봉쪽에서, 함양쪽에서 농공단지로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같은 인력을 가지고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는 남원쪽 사람들은 예를 들어 GMF가 새로 옮겼으니까 그 쪽으로 교환조건도 CJ하고 같이 됐더라면 좀 효과적으로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GMF가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월 농공단지 쪽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CJ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목공예사업이야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CJ도 다른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잘 옆에서 지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또 한 때는 CJ가 대구 쪽으로 간다고 한참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있는 기업마저도 떠나지 않게끔 최대한 관리를 남원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우천경제과장
그래서 GMF가 하던 부지에 대해서 CJ에서 인수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종관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5분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을게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이것이 용역을 해서 2015년도에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용역을 안 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구역 변경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우천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알아봤는데요. 도시과에서 5개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2016년도에 성과 납품기간이기 때문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러면 2016년에 도시계획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려면 본인들 요구를 들어 주려면 그 안에 하려면 용역비를 세워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하면 2016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종관위원
구역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보절만 해서 구역변경을 시켜도 가능하다고 제가,
마우천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어제 알아봤는데 그것이 안 되고 성과납품을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어느 것만 할 수가 없고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2016년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다시김종관위원
한번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기왕이면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목재를 하다 보니까 고발을 당해서 벌금도 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남원시에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겸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도시과하고 협의 한번 해 봐 보세요.
마우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했다는 문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윤지홍 위원장님께서 지금 연재에 설치하는 태양광 관계로 그때 당시에 5분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기 이틀 전에 이 장소에 800키로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남원시에서 나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는 허가권이 도에서 있어서 도에서 허가가 나간 겁니다.
에서
도에서김종관위원
허가가 나갔어도 남원시에서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고 지금 아는 견해로는 800키로 전체로 했을 때는 도 허가입니다. 그런데 100키로로 쪼개서 8개를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틀린 것입니까?
마우천경제과장
당초 허가는 거기에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실과소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태양광 발전소를 신청하면 각 실과소별로 협의를 해서 나가죠. 가장 주축이 된 곳은 허가부서가 어디입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지금 8개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고 아까,
김종관위원
800키로와트, 100키로와트씩 8군데,
마우천경제과장
당초 990에서 도에서 허가 나온 이후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허가가 나가서 그대로 지금,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지,
가가
허가가김종관위원
나간 것이 없어요?
마우천경제과장
허가가 나갔는데요.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마우천경제과장
도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산림과에서는 나갔죠. 저희들한테 협의는 안 온 것이고요.
김종관위원
산림과에서는 허가가 나갔죠?
6월 3일자로요?
선거
선거김종관위원
하루 앞두고 산림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을 한번 보류까지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들이 현지까지 실사를 해서 축소를 해 가지고 기존에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허가가 났던 부분이고 개별법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축소를 해서 그때 나갔습니다.
소는
축소는김종관위원
백 몇 키로밖에 축소가 안됐네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김종관위원
그 정도를 축소로 볼 수 있을련지 모르겠네요? 남원시에서 어떤 규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토지에, 또 주위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특히 우량농지에 해 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농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막았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안 해 주게끔 막았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고 인근에 미관에 지장이 없으면 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원전문제가 심각하고 현재는 원전이 싼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후 관리비용까지 따지면 원전이 비싸고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막았고 임야 쪽에는 보이지 않고 특히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현재 백두대간 가는 길목이죠? 우리가 400억원을 투자해서 백두대간 생태체험관을 오늘 개장식을 했습니다. 전시관도 짓고 있고요. 우리가 백두대간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상황에서 백두대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량농지에 사실 만들어 놓은 것도 저도 몇 군데 봤습니다. 당연히 막아야 되고 산림도 우리가 보존해야 될 산림이면 당연히 그것도 막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는
보이는김종관위원
곳이죠.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현재 도로변에서나 마을에서 보이지 않게끔 허가를 축소해서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서를 살리려고 이전 회의의 주재를 다 했습니다. 과들, 실무자들까지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질서가 잡혀서 난개발은 앞으로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께서 잘 좀 지도 좀 해 주시고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민원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관심있게 보시고 그 분들은 남원시민입니다. 민원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쪽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람들은 사업자이고요. 일단 우리는 남원시민이 먼저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이니까 국장님께서 잘 관심있게 봐 주시고 또 잘 판단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게끔 노력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사회를 대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전평기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예. 전국적입니다.
박문화위원
전국적이면 남원시민에게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얼마이며 또 남원시에서 회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통계가 나옵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예. 나옵니다. 저희들이 6월 30일 현재 14억 5,369만 5,000원이 판매됐습니다.
박문화위원
14억이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판매를 했고 회수된 것은요?
마우천경제과장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걸립니다.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도 있고 회수율이 늦어질 수는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예전 온누리상품권이 2014년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 됐지 않았습니까? 사용되는 것은요. 몇 년 됐죠?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된지가요?
마우천경제과장
5년 정도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5년 정도 됐으면 남원시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얼마나 온누리상품권이 유효하게, 적절하게 쓰고 있는가, 우리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을 재래시장이나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면 무분별하게 온누리상품권만 판매를 한다, 목표액을 25억원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의 평가를 한번 내 주십시오. 5년간의 지금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지역에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지역의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상품권을 만들어서 한번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 더 유효한가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우리지역도 어쩔 수 없이 전국에서 해야 하니까, 도에서 이렇게 지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협력해야 되는 사업으로 됐을 때에 어떤 활성화방안, 저희 지역 상품권을 다시 만들어서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했을 때에 영향력이 어떻게 끼칠 것인가,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는 이 상품권 판매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판매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이 가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우천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95%가 회수가 됐는데요.
수는
회수는박문화위원
됐지만 그 회수된 것이 한정되어 있는 온누리상품권이지 전체 시민들이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저는 지역상품권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지역에 각각 슈퍼나 음식점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도 지금 정도는 소도시 입장에서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택시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지역화폐운동도 하고 있고 지역상품권 운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6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통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떤 것을 더 계속적으로 식상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언제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맥락에서 문화관광형시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문화관광형에서 아까 시장 먹거리 개발, 무대조성, 카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청년상인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나왔습니다. 사업내용에 나왔는데 과연 청년상인을 어떻게, 그 인재가 20명이면 20명, 10명이 되어 있어서 육성하고 있는 것인가, 내용 개요만 나와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청년은 몇 세대까지 청년상인으로 보는가, 그리고 그 청년상인은 재래시장, 공설시장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을 청년상인으로 육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서는요. 전체 시민을 보고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범위는 아니고 여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에 과연 청년상인으로 선별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명인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육성해야 좋은가, 이 사업에서 내용에서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마우천경제과장
그런데요. 저희들이 한번에는 안 되고 청년상인들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꾸 빈 점포나 유치할 때 청년상인들을 육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육성한다고 하시면 문화관광형시장이 참 묘해 집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 사업팀에도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자료를요. 그래서 어떻게 육성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형시장이 정말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으려면 4일, 9일이 장날 아닙니까? 14일, 19일이 장날인데 그런 장날만 해도 버스투어를 돌리세요. 그 사업비로, 그래서 재래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갈 수 있도록 노인세대들은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도통동 인근의 인구 집중지역에는 버스를 돌려 주시면 아파트별로 쉬면 시간만 정확히 정해주면 그 시간에 나와서 공설시장 장날 장 보러 갑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장보러 간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럴 때 장날만 버스투어 재래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공설시장 해서 붙이고 아파트만 투어를 해 주시면 홍보해서 공설시장으로 데리고 가시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크게 시장답게 되지 않을까, 이게 아무리 여기에 관광열차 투어 4월 19일 500여명 6개월간 이벤트행사 한 것 아닙니까? 실적 500명, 저는 아무리 데리고 와도 활성화 된다고 안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 줘야 시장 육성이 되지 저희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커다랗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언제든지 저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수를 먼저 걱정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특별하게 장날에 투어를 해 주고 토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같이 공설시장에 가는 날, 그런 날을 꾸며 주면 아이들하고 버스를 타고 공설시장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공설시장만 하면 안 되고 용남시장까지, 터미널도 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필요에 의해서 내려주는 그런 방법, 좀 적극적인 방법이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일하게 사업단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요. 사업단이 사업을 받았으니까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 시의 행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관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권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욕구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요.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느냐, 욕구조사도 과장님이나 담당이 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들어 보셔야, 두 분께서 들어 보셔야 그게 가능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두서 없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간결하게 만드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로
검토로박문화위원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일반현황을 보면 전통산업담당에 계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는 목기산업, 옻칠산업, 칠예인력육성, 지역연고산업, 전통산업발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옻칠산업 육성에 이게 지역연고사업이죠? 여기서 지역연고사업은 옻칠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옻칠사업은 별도로 또 하시고 지역연고사업도 별도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을 업무상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마우천경제과장
옻칠산업 육성이 큰 틀에서 지역연고산업이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업무에 지역연고산업을 또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세부적인 옻칠산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연고산업에서 하는 산업이 있고 옻칠산업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료를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됐다고 하면 옻칠산업에 우리 남원지역의 옻칠산업은 어떻게 하고 가고 있고 그 맥락의 세부에 지역연고산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연고산업은 나름대로 진행되는 것이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맥락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또 목기사업이 있습니다. 목공예활성화사업을 봤을 때도 17쪽에 보면 목기산업과 목공예활성화사업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공예도 옻칠산업 육성사업이 또 옻칠공예관 리모델링사업이 여기 안에 들어 있고 옻칠산업 육성이 또 별개로 있고 이게 계장님이 한 분은 하지만 업무가 정확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마우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목공예 활성화사업은 창조지역산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아까 옻칠공예사업 육성사업 내에는 시에서 투입하는 목공예사업과 옻칠산업단의 육성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계장님이 하시고 계신 것처럼 직원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지역의 전통산업이 정말 되면 남원 산업으로 산업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팀장을 해 주시든지 해서 목공예산업과 옻칠산업을 주시고 재량권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을 주셔서 그 업무에 모든 시민들과 양성하는 것이나 프로그램 평생학습하고도 프로그램이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안 가는 것 같아요. 학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목공예교실이나 옻칠산업을 하고 싶어도 남원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그런 재량권을 안 주다 보니까 사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이 좀 해서 어떠한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가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경제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사업 성격상 공모사업을 따 와서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하다 보니까 학교 지원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지원이박문화위원
아니라 평생학습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요. 그런 것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전혀, 옻칠산업 육성 목공예 활성화 해 놓고 자료로 해서만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체감온도가 가까워 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목공예나 옻칠이,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 줘야 하지 않나,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할 수 있는, 옻칠산업의 사업비나 목공예활성화사업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마우천경제과장
시비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뭐,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혀 이 부분에 힘도 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단조롭게 직원 한 명 가지고 전통산업을 하라고 하는데 전통산업이 저희 지역에 발굴이 되겠습니까? 내용은 다 넣어놨잖아요. 목기산업해라, 옻칠산업해라, 칠예인력 육성해라, 지역연고산업 만들어라, 전통산업 발굴해라고 해 놓고 하나도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면 저는,
마우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련 계하고 검토를 하셔서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방법 그리고 중소물류센터도 많이 애정을 담아 주셔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구례나 곡성에 얼마나 팔리고 있는가, 타 지역에 파는 것도 굉장히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 슈퍼들이 많이 사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도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물류센터 만들어 놓고 100% 매출을 올려야 지역에도 더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 보니까 잘 해 놨더라고요. 물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어 놓고요. 그래서 지역민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많이 와서 대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격려해 주고 배려해 주는 그런 시정의 역할을 경제과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남원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겁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8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에 국한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화시설 사업에서 공설시장에 투입된 돈이 그동안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요.
마우천경제과장
2009년에서 지금까지 한 51억원 정도 공설시장에 투입됐습니다.
무리
아무리양희재위원
시설 현대화를 한다고 해도 손님들이, 고객들이 오지 않으면 무위로 끝나잖아요.
마우천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자꾸 현대화사업에 돈만 투자하다 보면 본 위원 생각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공설시장을 복합상가로 새로 신축을 해서 그렇게 공설시장을 현대화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듣기로는 95년도 민선 1기 때 이정규 시장님 재임 시절에 용역을 한번 발주를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알고 계신가요?
마우천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은 못봤고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제가 큰 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단골메뉴로 남원에 큰 해결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방안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고쳐놔도 남원시민만 상대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살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오는 시장이 되어야만이 그야말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방금 50억원을 투자해 놨다는데 현재 구조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점포가 한 370개입니다만 3분의 1은 전부 다 창고용으로 쓰고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막상 들어가 보면 볼썽 사납고 어떤 체계적인, 기존에 아주 C급 옷이나 팔고 전통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런 빈 가게를 활용해서 남원의 특색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가들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인들이 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점포정비를 해서 예를 들자면 허브도 팔고, 도자기도 팔고, 약초도 팔고요. 비유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만 고샘골목에 옛날에 막걸리골목이 있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점쟁이들이 점령을 해서 예촌하고 공설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인데 그런 부분을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종교적인 것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점성촌을 만든다면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고요. 시장 한쪽에 몰아서요. 그런 대안도 있을 것 같고 하나는 마트형 시장으로 해서 전면적인 시장을 현재 주차장 쪽에 짓고 그래 가지고 계획점포를 입주시키고 현재 점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은 한 27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2016년까지 한 70억원을 지원해 줄 계획은 있는데 저도 조금 여유가 생겨서 울산이랄지 군산이랄지 서천인가 그쪽 부분도 그런 마트형시장을 돌아보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모색한다면 상인들을 설득하고 기본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고 효과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정립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촌과
예촌과양희재위원
좌우지간 연계해서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좀 획기적으로 구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마우천경제과장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18쪽 옻칠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기관사 숙소 구역 거기죠?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마우천경제과장
그것은 한 명이 나와서 산업단에서 지도, 교육시키고요.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지금 협동조합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수씨가요.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이 교육은 일반인들한테 관심 정도 밖에는 전달이 안 되죠?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죠?
마우천경제과장
전문적인 기술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업 대상자들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옻칠산업이 향후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산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 남원에 있습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칠이 세 분이고 목기가 세 분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목공예하고 옻칠공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체계적으로 이 기술을 전수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는데 용성고등학교에 특성화교육 차원에서 이 분야에 과를 신설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서남대에 국악과를 조만간에 신설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성고에 이런 과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또 서남대에도 과를 신설해서 대학과정까지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제대로 된 전문기술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5분발언 했던 내용인데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기를 어느 시기에 맞추려고 합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가는데 2016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늦어도 그러면 내년까지는 조례를 만들어야 제정이 되겠네요? 그래야 내년도에 조례 제정하고 내후년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죠?
마우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희재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니면
아니면양희재위원
의원발의든지 위원회발의든지 해야 할 필요성이,
마우천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거리가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먼 곳이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 순창 같은 곳은 읍내만 하거든요. 순창이나 무주나 읍만 하는데 남원시를 한다면 면단위까지 조례를 만들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서민들한테 혜택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11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나옵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을 해 봤던 내용인데 혹시 2차 보전을 해 주고 대출을 받은 업체들 실제 대출 받는 이율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주로 말하자면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영업하는데 물품구입을 하는데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평기부위원장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받을 때 기존에 받을 때 예를 들어 이자가 6%인데 보면 2차 보전이 일반기업은 4%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만 대출을 해 줘야 하는데 실제 7, 8%를 받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조성이 안 되어 있죠?
마우천경제과장
저희들이 약정이 5 내지 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원래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치를 제시를 받아서 진행을 하나요?
마우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여라도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의 의미 및 설립목적, 그리고 지원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거든요.
마우천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전평기부위원장
사회적기업의 설립 의미라든지 목적 아니면 시에서 지원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비영리기업의 형태로서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목적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수익을 떠나서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죠?
마우천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급여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급여를 해 주는데 한 8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저희가 지원되는 것이고 실제 그 업체에서 지원되는 기준은,
마우천경제과장
업체에서는 만약에 150만원이면 80만원에 추가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추가로 부담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경제과가 남원경제 활력과 활성화를 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노암 3공단을 유치하고 있고 또 사매 쪽에 산단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 공단 부지를 우리가 조성해 가지고 상품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본다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마우천경제과장
노암3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고속도로가 있고 특히 광양간 고속도로가 되고 곡성 도로 확장이 됨에 따라 입지적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사매산업단지도 어차피 고속도로가 광양이 됐기 때문에 기업유치하는데는 입지적 여건은 좋은 편입니다. 단지 예산이 확보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조기완공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대개 공단 입주를 할 때는 제조업은 현상수지에서 조금 수익이 남는 그런 정도로 보고 주로 입주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을 어디에서 창출하느냐, 공단부지가 지가상승 되어 가지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보고 입주를 하는데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사실 투자유치를 책임지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마 획일된, 고정된 어떤 기준치가 조건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완주나 정읍이나 입지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을 사 놓으면 몇 년 있으면 배로 이렇게 오르는데 남원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공장 생산을 해서 이득을 봐야지 땅값으로 차익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들이 그동안 울산에서 남원에 온 사람도 다 주변의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공장을 처분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있지만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래서 사실 장점이 있지만 상품을 사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우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제7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맞는 상반기 추진했던 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해 가지고 성과를 거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4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에 6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 했어요?
마우천경제과장
예.
봄에
봄에김승곤위원
업무보고를 못할 때는 6억 9,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6억 4,000만원을 투자했던 부분은 왜 5,000만원 정도가 줄어서 사업을 하게 됐는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우천경제과장
국비 지원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청에서 사업 공모 신청한 곳은 많고 사업비는 없다 보니까 시군별로 기존 배정된 금액을 감하다 보니까 국비도 줄고 시비도 줄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온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국비에서 깎여서 우리 시비가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마우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공모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온 사업이 그렇게 국비가 줄을 수가 있나요?
마우천경제과장
중기청에서 단기 사업 같으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3년 사업이다 보니까 여건이 어려우니까 시군별로 일괄 감액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동료위원 양희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때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남원이 상권이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상권이 이루어 지지 않아요.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계속 추진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용남시장은 사설이고 공설시장은 우리 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용남시장으로 합병을 하든 공설시장으로 합병을 하든 해서 한 곳은 우리 시에서 적절한 용도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아파트를 짓든 무엇을 짓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고 용남시장에 복합상가가 이루어 져서 높이 지어서 상권이 형성되어야만 우리 남원시가 나름대로 또 발전되고 시민들도 복합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하고 재래시장 쭉 1층으로 지질지질한 곳에서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 가지를 보고 계속 다니면서 보면 그래도 남원도 대도시와 같이 복합상가식으로 이루어 져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정도 추진할 계획인지 이것이 참 아쉽습니다. 물론 용남시장이 사설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누가 결단을 지어서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은 꼭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남원시도 살아나고 경제 활성화가 되지 정말 이대로 가서는 우리 남원이 어디에 내놓아도 상품 값어치가 없어요. 무엇으로 봐도요. 쭉 들어가서 보면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중소도매물류센터 운영실적 제고 해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전체 경건위원회는 저하고 양희재 위원 두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총무위 쪽에서 그리고 신규자가 오셨는데 전년 대비 얼마가 통계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올해 이렇게 했다, 39억 6,200만원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고 이런 부분, 책자를 위원님들이 딱 봤을 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박문화 위원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좌우간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고 끝이 좋아야 그런 것으로 딱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우리 장앤정 장보기사업 매년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3개 지역에 7명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3개 지역에 7명을 둬서 이것이 잘 이루어 지겠어요?
마우천경제과장
인월시장하고 용남시장은 두 명씩 주고 공설시장은 크기 때문에 세 명을 주고 해서 7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물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은 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차 얘기했죠. 하려면 확실히 해서 시민들한테 용이하게 상품을 시민이 구입했을 때 물건을 차까지 딱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갖추어 져야 한다는 이 말이죠.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세웠을 때 적절하게 올해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다가 올라온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 잘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나 잘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가 제3농공단지를 하는데 추경에 61억 예산을 기채 발행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마우천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난번에 30억원 정도만 가지면 올해 예산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전년도 예산 세워서 본예산 들어와서 31억원 정도만 해 주면, 5월달인가 4월달인가 해서 그때 경건위 쪽에서는 그 정도 가지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넘겼는데 총무위쪽에서 삭 했어요. 그렇죠?
마우천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35억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것을 삭했다는 말입니다. 기채를 안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61억원을 세운다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서 기채발행계획 기획실장이 보고했을 때 61억원 예산을 봤을 때 15년도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부기가 달아져 있어요. 그런데 61억원을 올해 세워서 활용도 면에서 다 예산이 소진이 안 되고 사장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약 30억원 정도는 물론 쓰겠지만 30억 정도는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기채를 발행할 때 적절하게 해야지 61억원을 전체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바라보는 눈이 있고 시민들이 계속 인터넷에 올라오더만요. 61억원 기채를 발행해 줘야 하나, 이런 식으로 올라오더만요. 그것 위원님들이 해 주면 우리 시민들한테 몰매 맞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쓸 수 있는 한도 금액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까 예산 승인해 줘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금년에 기채 내고, 물론 다른 사업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되기는 됩니다. 다른 사업 안 하고 되기는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려면 기채를 낼 때 다 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금년에 일부 부채는 못 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김승곤위원
30억원 정도는 남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책자를 보고 뭘 봐도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10억인가 기채 발행해서 산단 때문에 그때 했었죠. 그리고 또 5월에 올라왔었는데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총무에서 저기를 했는데 그때 했더라면 그래도 이번에 해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61억을 한다고 봤을 때 좌우간 어려움이 있겠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저희가 이번에 61억원은 다 아니고요. 45억원 요청했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승곤위원
봐도 45억원도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참고로 이것은 사실은 건전한 부채거든요. 이것은 투자거든요. 바로 또 공장이 돼야 회수를 하니까요.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안 대로 해서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남원시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엠피온스 그것 부도 때문에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다 태전방직도 오늘만 내일만 지금 4개월 월급을 전체 못 받아서 저것도 오늘 내일 곧 간다고 그럽니다. 어렵다고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채만 발행해서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는 이런 말들을 대다수 많이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옻칠산업인데요. 본 위원이 10년도부터 들어와서 회기때마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옻칠에 대해서요. 그때부터 벌써 했더라면 4년이 흘러서 옻칠산업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원주 다음에는 가지 않느냐, 그리고 전라남도 목포, 해남쪽에 황칠 이런 부분 다음에는 가야 되는데 우리 남원이 보면 아직 옻칠에 대해서 지원만 많이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지 그 재원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얘기에요. 옻칠나무도 올해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봄에 심는다고 했는데 지금 몇 헥타나 조성해서 몇 주나 심었어요?
마우천경제과장
지금 5헥타 조성되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승곤위원
조성했어요?
마우천경제과장
운봉하고 산내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5헥타 조성했으면 심은 곳만 신경쓰시면 안 돼요. 일단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들어가면 그 인근 농가들이 전부 옻순을 끊어 먹어 버려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산림과하고 과장님 신경 좌우간 바짝 쓰셔서 옻칠나무가 잘 자라서 원주나 해남 이쪽 같이 거기에서 직접 옻칠을 생산하고 정말 우리 남원목기가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한 칠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중국에서 지금은 수입칠이 싸기 때문에 들어 오는데 이제 FTA 타결되고 그러면 이런 것도 값이 천정부지로 다 뛸 것입니다. 미리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기업 바로서기 지원강화 멘토단 운영 해서 6개 담당 해서 229개 기업에 사업을 했는데 6개 담당부서가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마우천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제과 계장들로 해서 마을별로, 면 별로 쪼개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동안 100개 업체로부터 한 148건 접수가 됐어요. 주로 내용을 보면 판로나 자금, 인력 지원관계나 환경정비 보조 이런 내용이거든요. 별도로 지적 측량 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직자들이 6개 담당이 29개 기업을 맡아서 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많지 담당자들이 가서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확실히 해서 잘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줘야지 6개 담당 해서 우리 직원들이 6개 담당이면 몇 명입니까?
마우천경제과장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승곤위원
. 229개 기업을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확실히 하고 이런 것을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안 해야죠.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부분 보면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착한 가격 업소 관리 26개소 이것 자료 좀 주시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착한 업소가 됐는가 자료 좀 주시고 내용 좀 담아서요. 그리고 26개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우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간판도 지원해 주고 냉장고 같은 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시에서 다각적으로 업소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요? 그렇죠?
마우천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다니면서 들어보면 관광객들은 한 두번씩 뜸하게 오니까 그런 말은 우리들한테 안 들어올 거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봐도 우리 남원시 음식물가가 제일 높다는 말 들어 보셨어요? 지금 추어탕이 8,000원이에요. 8,000원 그리고 1만원까지 간 곳이 있고요. 그리고 요새 개값도 아주 형편없는데 보신탕도 1만 2,000원으로 올랐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하시려면 물가조정도 보건소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물가가 안 오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지원만 했다 뿐이지 물가가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마우천경제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태양광시설이 우리 남원도 지금 포화상태에요. 국장님 그렇죠?
마우천경제과장
지금 용량이 거의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께서도 저한테 얘기했지만 정말 농지에는 이 시설은 이후로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농지에 그것을 해서 대충 다듬어 놓은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관계자들도 전부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태양광시설을 자꾸 농지에 점령해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물론 농가는 쉽게 판단해서 그 논을 우리 농가들하고 거래됐을 때는 6만원에서 7만원, 적게는 5만원 그러는데 지금 10만원씩 매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아요. 팔면은 그 돈을 받아서 많이 팔면 좋은데 그까짓껏 서너마지기 팔아봤자 돈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써 버리고 나중에 농지만 없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농지에다는 절대적으로 태양광시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주로 임야쪽으로 많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 계장이나 과장님, 국장님 보면 우리 농가들이 농지가 줄면 분명히 남원을 떠납니다. 생산할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남원을 떠나면 인구 유입을 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봤을 때 정말 절대농지는 우리 농업인들 위주로 해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규명해서 앞으로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농지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허가가 났던 것은 별 수 없는 것이고요. 신규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어차피 하반기 실적에 들어가는데 정말 하반기에도 사업을 잘 하셔서 우리 남원이 더 살기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 말입니다. 현재 이 시설을 개인가구에서 신청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우천경제과장
중앙관로는 도시가스에서 하고 지선은 자부담으로,
윤지홍위원장
가구마다 시설을 할 때 본인 자부담으로 하잖아요.
마우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러면 일반 가구에 얼마 정도나 듭니까?
마우천경제과장
한 세대에 27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요.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270만원이면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까 양희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 그런 분들은 시설을 하기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270만원 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우천경제과장
아파트나 이런 곳은 없고 기본적으로 일반가정을 이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본인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시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괄적인 개인부담이 들어가는 270만원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은 일반 270만원 들어간 것 때문에 못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보조금 문제 이것도 어렵다는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이게 좀 지원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LPG하고 LNG하고 가격차이가 더 저렴하죠?
마우천경제과장
그렇죠.
윤지홍위원장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시설 자체에서부터 준비를 하셔서 저희 지원사업이 이루어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 제정할 때 참고해서요.
윤지홍위원장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저희들을 조례를 할 때 기초수급자에게는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가스 사용량에 따른 지원조례도 필요하겠지만 시설을 할 때부터 참고적으로 하셔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육성목적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김성기 위원님께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제가 쭉 찾아 보니까 전통시장 부분에 운봉시장이 빠져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한 군데도 없어요. 운봉시장은 포기를 하셨습니까?
마우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농촌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시장 활성화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작년 경제과장으로 오셨을 때 그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참고하셔서 시장 상인들부터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상인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참고하셔서 시장상인부터 결속시켜서 시장상인들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태양광이라는 것이 저희 남원시로 볼 때는 경제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이죠? 대개 업자들이 시설을 하고 그것을 분양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분들도 간혹 끼어 있기는 한데 외타적으로 보면 외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문제로 삼아서 3월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인 즉은 저희의 정말 지리산에 가까운 경관들이 훼손되는 것,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자산입니다. 제가 3월 14일 5분발언을 하고 이후에 6월 3일 장동마을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현재 버섯재배사로 허가가 떨어진 것 같은데 추후에 태양광을 거기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보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운봉지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관도 중요하고 또 이번 며칠 전에 신라시대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구릉지에서요. 운봉에서 인월쪽으로 가다 보면 축산기술연구소 앞 쪽에 동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분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동부권 4개면은 고분이나 유물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구릉지나 이런 것도 조심히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장동마을에 허가된 부분도 거기도 구릉지거든요? 불과 주택하고 10여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이런 곳에 허가를 내 주시면 안 되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고 허가절차에서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불과 일반주택지하고 10여m도 안떨어져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7월에 업무보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월달까지 했던 상반기에 진행했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미진한 사업들을 잘 만들어 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경제과도 미진한 사업이 없는지 잘 관찰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셔서 우리 남원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마지막에 인월시장이 올해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아케이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말 13억 8,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거기를 찾아오는 남원쪽에서 올라오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또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인월 전통시장을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과에서 토요장터까지 추진해서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혹시 추진계획이 다른 것이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어차피 농어촌 정비사업이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는 그쪽에 더 투자되는 금액이 역참공원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그쪽 지역에 보면 흑돼지가 유명하잖아요. 전통시장 쪽에다가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정말 지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아, 흑돼지! " 그러면 인월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대단위시설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현재 길거리에 있는 상가 쪽으로는 힘들 것 같고 시장 안쪽에서 형성이 되어서 길거리 쪽으로 정비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이 한번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국가공모사업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우천경제과장
앞으로 축산과에도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종관위원
.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담당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종오 수도경영담당입니다. 성길경 급수담당입니다. 김종남 수도시설담당입니다. 박영재 누수방지담당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관내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에
여기에양희재위원
상수도가 안 들어간 화장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공중화장실에 상수도 설치는 설치신청 자체도 수용가 개념으로 보고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가
수용가가양희재위원
희망을 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금
요금양희재위원
부과는 사업소 내에 있으면 사업소에 부과를 하고 동에 속해 있으면 동에 부과하고 그렇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처음 설치할 때 주체가 정해져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된 곳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수정
십수정양희재위원
앞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에 요금부과를 합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공설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요금을 공설시장에 요구하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공설시장에 부과하는데 납부자는 남원시장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공설시장 공중화장실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용남시장은 어떻습니까? 용남시장은 안에 있다가 주차장 쪽으로 나왔잖아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희재위원
그 화장실 이용을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남시장 화장실 요금은 시장 쪽에 부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개별시설에 대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장내에 있는 화장실이지만 시민들이 공중으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 요금부과를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납부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희재위원
거기가 상수도 급수가 안 된다고 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수도는 같은 시 산하에 있지만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아까 보고 첫머리에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은 상수도는 비록 시청 내에 있는 수도라 하더라도 모두가 유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에 수도가 필요하다면 주차장 관리주체가 누가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별도로 수도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들이
시민들이양희재위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주체도 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시도 막연한 주관이 교통과가 될지 또 시장을 관리하는 경제과가 될지 또 동사무소가 될지,
것을
그것을양희재위원
소장님께서 판단해 주셔 가지고 주체를 정해 주셔서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권한은 없고요. 부서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도별 평균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억제를 시키면서 유수율을 향상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향상을 시키는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찾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게 기본적으로 공기업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에서는 요금을 인상시켜라는 것이 주 방침이고 저희 시에서는 무조건 요금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의 방침을 따라가되 가능한 한 현재 우리가 유수율의 70.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고 그러면서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일부는 요금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역으로 이야기하면 유수율이 30% 된다는 얘기이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단 유수율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유수율의 반대는 돈을 못 받는 무수율인데 무수율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수율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방사능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고 정말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방사능물질 중에 라돈 같은 그런 물질은 지하에 있는 암 속에서 가스가 분포되어 있다가 이게 지하수를 타고 있다가 타고 나와서 방사능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지대 전반이 화강암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인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석산이나 이런 어떤 주변의 마을 지역에서는 발생할 수 밖에 없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계시는데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간이상수도 하고 있는 것 있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로를
선로를김종관위원
새로 시설하는데 있어서 보면 과거에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먹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대개 보면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꼭 제외를 시켜야 될 요인이 있었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아까 제가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관계 업무보고를 할 때 좀 장황하게 하소연을 많이 해 드렸는데요. 이게 시설 자체도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이고 또 요금은 받지를 않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것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10억 4,800만원 가지고 136개 마을상수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또 요구가 들어오면 크게 들어오니까 한 마을 단위로 보통 2억, 3억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한정된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 늘어난 가구는 생각 못하고 기존에 있는 가구라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관 상태가 아주 노후되고 많이 새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 손봐주기도 벅차기 때문에 기존 관로가 있지 않는 것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손을 못 미치고 있을 뿐이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같이 흡수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장님
소장님김종관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만 충족하다면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물을 먹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같이 못 먹었다고 해서 제외를 시킨다면 그 분들은 또 영원히 소외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잖아요. 결국에 마을하고 화합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는 대충 어느 지역인지도 소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좀 어려운 줄은 알지만 확보가 된다면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대개 마을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다음에 커팅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을 할 경우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쪽에 틈이 생기면 균열이 생겨서 나중에 빗물이 들어가고 겨울이면 얼어서 결국 갈라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짐을 제대로 못해서 땅이 꺼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한다면 어느 정도 침하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나 침하가 되어서 차나 사람이 다닐 때 불편을 느낀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하자보수를 시켜서라도 어느 정도 평탄이 나올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최대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286쪽에 급수현황에 보시면 총 인구가 87,263명에 급수인구가 72,056명, 그래서 보급율이 82.6% 이렇게 나왔을 때 급수인구에 대한 1인 급수량이 351리터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351리터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1리터에 얼마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톤에 9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리터는 9원이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351리터를 쓸 때는 얼마나 나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곱하면 33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일일 하루에 쓰는 것이 시민이 평균 330원을 쓰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량은
생산량은박문화위원
25,270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 금액이 그러면 곱하기 330원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또 계산하는 것이 틀립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총 생산량을 돈으로 환산해 보고 싶은 것인지,
박문화위원
예.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2만 2,570원에 천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면
계산하면박문화위원
얼마 나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2,500만원이요.
일에
일일에박문화위원
저희 남원시가 물 생산을 2,500만원이 하루에 들어 가네요? 물 만드는 여러 가지의 생산에 필요한 돈이 2,500만원이 들어가고 일일 하루 쓰는 것이 330원이 시민이 쓰고 있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랬을
그랬을박문화위원
때 유수율이 70.4%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수율을 제고했을 때에 금액은 이 상관관계가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몇 프로가 됐을 때, 지금 현재 그러면 유수율이 70.4%이고 일일 2,500만원이 들어 가고 330원을 쓸 때 시민이 내는 수도요금의 관계와 평균 생산량의 관계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나 나옵니까? 유수율이 70.4%일 때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공기업 원가분석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얘기를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기는 굉장히,
래요
그래요박문화위원
?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전달내용이 단편적으로 잘못 전달이 됐을 때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인 1일에 330원을 썼을 때 여기 보니까 주요업무추진보고에 보니까 과다수용가 사전예고제를 확대를 하고 있네요? 과다는 어느 정도를 쓰고 있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내가 고정적으로 물을 쓰는 것이 1만원을 쓰든 1만 5,000원을 쓰든 가정집마다 쓰고 있는 집집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수도관이 새거나 했을 때 물이 새 버리는,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1리터에 하루에 쓰는 것이 330에 351리터로 급수현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상관하고 관계성을 보면 과다 사용가는 몇 리터를 과다 사용가로 생각하는 거에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것이
그것이박문화위원
정해져 있어야죠? 그래서 예고를 해 줘야죠. 이렇게 물을 쓰고 있는 양이 평균치보다 높으니까 사전예고제를 해 드리면 어떠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야겠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저희들 방향하고 다른 각도인데요. 위원님께서는 기본양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고 과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저희들은 그 집의 특성에 맞는 물 쓰는 양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쓰는 집, 적게 쓰는 집, 그 집의 검침을 해 보면 그 집의 물 쓰는 특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원래 쓰는 것보다 많이 쓰게 되면 이것은 뭔가 누수가 의심된다, "당신 집에 수도시설 점검해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라."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의미는 급수현황하고 상수도 과다수용가 사전예고제하고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완전 별개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그런 의미로도 사전예고제가,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앞에 있는 급수현황은 우리가 상수도를 취급한 사람들은 "아, 이 도시에는 일인급수량이 얼마나 돼." 문화수준을 척도하는 이런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봐 지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으로 개념이 틀립니다.
맞지
맞지박문화위원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급수현황에 351리터가 분명히 계산을 하는 것에 상수도 과다사용 수용가 사전예고제하고는 조금 의미가,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개념이 완전 틀린 거에요.
는데
틀리는데박문화위원
그 의미도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저희가 수도시설 현황에 보면 검침급수전이 22,294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평균 생산량하고는 맞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생산량을 굳이 25,000톤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굳이 평균 생산량의 검침급수전과 맞춰서 어느 정도 한 2,000톤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생산량에 대비해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는데 2,000톤 물량을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상수도 현황 통계를 바라보는 것하고 뒤의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연관을 짓지 마시고요. 앞의 현황은 남원시의 지표가 이런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가장 디테일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조금 나중에 다른 시간에서 저랑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산량을 남겨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속 누적은 되는 것이잖아요. 월 일일 생산량이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하반기 추진방향이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경영수지를 개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진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확대시행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도모해서 국비확보 노력에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상수도사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적인 차원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됐습니다. 장마철이 되어서 마을 간이급수시설 점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마라고 하지만 비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 앞으로 장마기가 접어들고 태풍이 오게 되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질문제라든가 취수구가 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담당을 하고 계신 박병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인언 쌀산업담당입니다. 이준무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윤재중 농업시설담당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업무성과와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4페이지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 전체 수리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개량 및 보수가 649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박문화위원
저수지, 취입보, 양배수장, 대형관정, 전체적인 것이 649개소를 19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리를 해 왔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개를 했고 2014년도에는 몇 개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전체적인 현황과 지금 현재 연도별로 수리에 대한 시설 649개소를 몇 개를 하고 다시 어차피 97년이니까 2014년에 계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또 가야겠지만 그런 일반적인 현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내용은 맞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항상 한 50개 정도를 매년 정비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6월까지 사업시행이 3월에서 7월까지 저수지 15개소, 양수장 15개소, 암반관정 11개소 현재 이것은 2014년도에 다 보수보강을 했다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게 상반기이고 하반기에는 또 이게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13억 7,700만원인데요. 하반기에는 별도로 예산이 있어서 50개소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실상 이 수리시설 개보수 부분은 특히 양배수장이라든가 대형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측불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개소수를 이렇게 몇 개를 하겠다고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박문화위원
가지 예기치 않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후계획에 2차분 사업 시행을 9월에서 11월에 다시 또 하시고 2015년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하겠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실적 대비해서 2차분 시행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왜냐하면 상반기에 2차분까지 다 진행이 된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2차분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현재 남아있는 것인지 그 부분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우리가 지금 7~8월 부분이 아직 혹한기가 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는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71쪽을 보시면 지원기준이 마을당 2억원 이내이네요? 그러면 추진실적에 2013년까지 9개소는 2억원씩 다 사업량이 가서 9개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14년도에는 성내마을이 들어가면 총 농촌체험마을이 10개가 조성이 되는 거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앞으로 몇 개까지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실 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체험마을은 올해까지만 이 부분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2015년, 2016년 계속 하나씩,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체험마을에 대한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계획이 도나 중앙의 계획이 변경되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올해까지만 계획을 하고 내년에는,
월면
인월면박문화위원
성내마을로 체험마을 조성은 저희 시 입장은 완료를 하고 앞으로 나타나는 체험마을 신청하는 마을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또 하실 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박문화위원
농촌체험마을을 신청한 마을이 또 몇 개나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촌체험마을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획기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9개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9개 중에서 덕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주변의 자원인 배를 이용해서 배 고추장도 만들고요. 가공도 하고 배꽃축제라든가 배차 이런 부분을 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입석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환경이 많은 내방객들이,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캠핑촌이라든가 요즘 나오는 힐링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공동체의 어떤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있고 동편제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길에 관련이 있으니까 지리산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거기에서의 체험, 치즈체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박문화위원
앞 개소에 대한 부분은 체험이 미진한 부분도 있겠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협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존의 활성화된 부분을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농촌체험마을은 9개소에서 10개소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마을당 2억원을 지원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체험관 신축이라든가 경관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시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것은 사실 이 사업이 녹색농촌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지원이 됐는데 이름이 중간에 농촌체험마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녹색농촌사업이 국비가 올해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서 하고 앞으로 뒤에 나왔습니다만 모든 농촌에 대한 부분은 창조마을 만들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비적인 단계에 조금 소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고 그것을 또 추가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아마 농촌발전에 대한 체계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선투자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투자할 적에 거기에 기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에 의해서 마을당 2억원 이내만 지원을 해 주고 기타는 시비로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상황은 없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2억원 범위 내에서만 하고요.
박문화위원
2억원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전혀,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결국에 이것이 잘 되면요.
박문화위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농촌체험마을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현재 사무장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니죠. 사무장은 아까 말씀대로 경관조성도 해당이 되고요. 체험관도 만들어 주고,
것은
그것은박문화위원
2억원 이내에서 해 주는 것이고 2억원이 끝나고 나면 이 마을, 농촌체험마을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문화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소득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경관 쪽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좀 나누어 집니다. 또 그것을 다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앞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가
투자가박문화위원
가능하면 계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박문화위원
2억원 이내 말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러니까 2억원 말고요.
박문화위원
2억원 말고 기타 마을의 특성화 차원에서 정말 뭔가 노력하고 있는 마을과 매출이나 여러 가지 맞는 것이 있으면 지원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또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현재 활성화 시킨 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 부분은 현재에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투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순차적이나 다 순서대로 지원을 하면 안 되고요. 10개소는 예산이 다 지원이 되고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2억원 이내에서는요. 그 이후에 있어서 남원시가 어떻게 농촌체험마을을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준비해 왔으면 모르지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67페이지에 보면 창조마을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말하라면 창조마을 만들기에서 마을 개발 형태가 3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체험마을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문화, 경관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하나는 또 일반소득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3개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종합된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농촌체험마을 조성에서 2억원씩 해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이 끝나게 되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 창조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연계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권역에 들어간 마을은 더 어떤 부분을 만들겠다라고 연계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죠. 예비단계, 발전단계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농촌마을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59쪽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6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좀 많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옛날에는 좀 많았죠.
전평기부위원장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하시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점검을 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경영 컨설팅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의 어떤 경영성과 자료가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 부분은 컨설팅 중에 있어서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영 컨설팅을 할 적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그 컨설팅에 대한 부분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는 분명히 기재돼서 처리가 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축산 쪽의 일을 해 봐서 아는데 보면 컨설팅을 하는 농가, 관리를 잘 해서 잘 하는 농가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하고 어떤 성적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지원을 해서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받아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정말 내가 성적을 올려서 수익을 내야겠다는 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 축산쪽의 하는 농가를 보면 한 달에 한번 이라든가 분기당 한번이라든가 기록관리를 가지고 분석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전보다, 전 해보다 아니면 전분기보다 성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도 과수나 원예쪽은 분기당, 월별로 할 수 없겠죠.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1년을 놓고 아마 13년도라든지 아니면 12년도 대비해서 14년도 이렇게 성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기록관리를 해서 분석회의를 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는 꼭 성적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자료화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축협 쪽으로 지원을 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학자금은 학교로 직접 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남원참미 재배면적이 자꾸 축소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현재에 우리가 조금 참미의 질을 높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질이란 이야기는 결국에 생산자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어떠한 차별성이라든지 참미의 어떤 구성조건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참미는 작년부터는 우리가 단백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품질의 균일화를 만들고 질을 높여 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그런 부분의 대표 브랜드로 해서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침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생산방식이라든가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면적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브랜드는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분명히 일반미하고의 가격의 차이도 있을 뿐더러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별화가 있어서 기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쌀이 밥을 하면 찰기가 있다든지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아마 무공해, 농약을 하지 않는 이런 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했을 때 그런 성분들이 정확히 나오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품종에 대한 DNA 검사가 실시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밥맛을 결정하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에 대한 검사를 해서 기준치에 합당하는 부분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일반미하고 참미하고는 단백질 함량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일반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모르지만 올해의 기준은 단백질이 6.5 이하로 이렇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아무튼 남원참미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사먹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떤 찰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능성의 성분이 있다든지 이런 어떠한 차별성에 의해서 소비가 늘어 가지고 판매가 확대되어야 판매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저는 근본적으로 농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자, 종축, 종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 선택을 잘해야 될 뿐더러 그 다음에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생산성을 향상시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비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기계 보급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생산비 최소화를 시키려면 농가들 비용 지출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쌀은 어쨌든 생산비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농기계에 대한 보급문제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들이 시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재의 시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19억원 정도가 우리가 시비로 해서 농기계를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농가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농기계 구입 지원 그 상황 부분은 19억원 만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농가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많은 의견을 들어서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하여튼 농가들 입장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6차 산업 바래봉 웰빙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는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6차 산업은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생산에서 가공 유통, 서비스까지 이렇게 3차 산업을 곱하거나 더하면 6차가 되는데 그 산업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산업이라 해서 6차 산업이라 하고요. 바래봉 웰촌은 6차 산업을 하는 사업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운영 주체의 명칭도 되고요. 그래서 6차 산업 바래봉 웰촌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여기에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포인트는 체험 가공장을 만드는 것과 직판장, 그 다음에 3차 서비스산업인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주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도시민이라든가 내방객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농업을 통해서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 지켜 보면서 사례를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운영주체가 계획에는 3개 법인 2개 마을 187명으로 참여를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개 법인 1개 마을 66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가 주면 좋은데 또 진행되다 보면 1개 법인이 없어질 수도 있고 1개 마을만 남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염려나 문제는 없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동안에 처음에 출발했던 부분에 있어서 2개 법인과 1개 마을이 포기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 조직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더욱 더 회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66명이란 농가가 계시는데 이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 분들은 이미 출자를 하신 분만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영 공동유통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출자 형태로 냈기 때문에 환원을 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생산한 그러한 생산품을 직판장이나 가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판로가 조금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전평기부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주체는 2개 법인, 1개 마을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된 생산물을 정말로 일반 작물보다 더 부가가치가 있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어떠한 수익이 되 줘야 하는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주도를 하고 있는 그 법인체가, 주체자가 장난을 쳐 가지고 농가는 별 소득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법인에 대한 운영 부분들은 별도의 법인의 이사회를 회원들이 선출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랄지 그런 부분은 크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6차 산업의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선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꼭 성공해서 타 우리 읍면에도 이런 부분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이사들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도를 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 행여 2~3년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빠지고 주도했던 사람 위주의 몇몇 사람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어떤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농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남원시가 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을 줘서 사업 집행하는 것들이 많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대충
대충김종관위원
몇 가지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거의 한 열 가지 정도 되려나요? 사업별로 보면 10개 사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수지
저수지김종관위원
관리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큰 덩어리로 열 가지 정도 잡으면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정부
정부김종관위원
방침에 따라서 농어촌공사로 대행기관사업으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원시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어촌공사가 사실은 본래의 목적이 전문기관이고 전문공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우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가 전문기관이라고 농정과장님 보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어촌 생활환경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정주권사업 같은 것이요? 예를 들어 흥부골 권역사업 같은 것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권역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위탁을 줬고요.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답변하신 것이 맞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해서 정주권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실행을 하다가 농정과에서 다시 잡아 가지고 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단계 사업이나 2단계 사업 모두가 거의 이것이 1991년부터 시작됐는데요. 현재까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요. 위탁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계획 그 부분은 위탁을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명칭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사업은 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다시김종관위원
한번 나중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뭐 할 것 같아서 별도로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사업 집행을 옆에서 지켜 봤던 사람이고 과장님은 사업을 발주만 줬던 상태인 것 같은데,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요. 비슷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아까 말씀하신 정주권 생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이 명칭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발주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해 왔지 이것이 3개년씩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3개년씩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3년에 걸쳐서 3개면씩 돌아갑니다.
가는
돌아가는김종관위원
것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죠. 그 사업을 말합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적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해 달라고 위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입찰과정부터 시작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여기서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끝나고 서로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4쪽을 한번 봐 주세요.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23개 저수지가 혹시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시에서 합니다.
김종관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어촌공사는 약 76개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종관위원
면적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굳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단 말이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여기에 대한 기준은 물 급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수리시설이 갖추어 져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수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 준 덕분에 관정이나 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수지를 옛날부터 해 오던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로 기왕에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좀 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전반적으로 물 관리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아마 이러한 수리시설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방안을 용역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김종관위원
잘 상의하셔서 과장님이 수리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좀 넘겨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왕에 관리를 하니까 넘겨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금도
지금도김종관위원
지원해 주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5억원 이렇게 계약해서 이관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조금 해 주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아, 그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로 포장사업 말이죠.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토지 소유주가 정말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자손도 모르고 옛날 자손이 없어서 모호하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자손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런 땅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분야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아니면 시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는 농로포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땅이 있는 소유주는 전국에 다 수배를 해 봐도 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땅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 전에도 최근에 민원 답변을 해 주고 왔는데요. 농로포장을 했는데 그중에 조금 사유지가 10평 정도가 포장이 됐어요. 포장이 됐는데 그 사유지를 동의없이 침범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 줄 것이냐, 그 민원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해 주고 왔는데요.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해 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따지고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로서 참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장기에 농로포장을 할 적에는 어쨌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포장을 해 주고 무리없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강화를 안 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또 토지가가 상승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의 요구가 너무나 많아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민원들이 제기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많이 봐 왔으니까요. 이것이 제일 처음 발단이 제가 알기로는 산내에서 발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현장에 많이 가 봤고 또 중재하려고 노력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땅의 소유주가 명확히 나타난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애매해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지요. 자손 호적, 제적등본을 다 떼 봐도 자손이 없고 그런 분이 옛날의 땅 소유주로 남아서 결국에 어디에 가서 기부채납 서류를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동의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그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주는 예외조항이라도 하나 열어놨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일반적으로 지침으로는 만들 수가 없고요. 현지 여건을 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쪽이 아니면 농로는 낼 수 없는가 그런 부분도 현지 여건을 봐서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여건에 따라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 주십시오. 현지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또 농정과에서도 시민들한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사업을 많이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이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아까 보고에도 보니까 90% 이상 집행된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된 내역을 추스리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상반기 집행된 내역들을 잘 점검하시고 미비된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우리 농업농촌에 많은 기여를 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우리 장마기에 대비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열 안전재난담당입니다. 김회정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강병혁 민방위담당입니다. 저희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46쪽에 보시면 풍수해보험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련법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의해서 이 보험에 대한 부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보험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가입실적과 어떤 단체가입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에 있어서 지원도 되고 일반인은 개별가입이 되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피해가 됐을 때 여기는 전파 100%, 반파 50%, 소파 25% 침수피해가 됐을 때는 어떤 보험의 혜택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문화위원
이 보험에 대해서 재해가 됐을 때 보험의 혜택을 본 사례를 실질적으로 봤습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입은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시에서 다 해 주거든요. 동의서를 안 내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가입을 못하시는 일반 가입자들은 개인들이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주택하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하는데 비닐하우스가 만약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이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온실이 43건이 가입됐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또 피해를 안 입으면 보상을 안 받는 것이고요.
렇죠
그렇죠박문화위원
. 1년마다 새로 갱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피해를 봤을 때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다든가 뭔가 그런 부분이 됐을 때 풍수해보험이 피해를 받았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지 기타 받았다고 해서 피해에 대한 보험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에 대한 약관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피해가 발생이 되면 보험을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보험을 안 드신 분들은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피해금액에 대해서 한 30%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4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험을 들면 피해액의 90%도 받을 수 있고 또 70%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는데 그 정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험을 들면 나중에 피해를 봤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사례에 의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정말 혜택을 받았다라는 사례를 보셨냐고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실적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보험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험과 우리가 이야기 했던 그 역량 만큼 보험에 대한 혜택을 안 주시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보험을 들어도 안 입으면,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안 입었으면 당연히 애초에 못 하죠.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주시고요.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 실제적으로 담벼락이 무너지고 보험을 가입했어도 그러한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하고 온실 두 가지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장이 피해가 되고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택만
주택만박문화위원
해당이 된다고요? 집에 문제가 됐을 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재난재해지수에 대한 그런 피해가 와야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보험하고 관계는 없는 것이잖아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주택이 반파되거나 전파되고 그러면 당연히 보험 들어 가지고 보상을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담장이 넘어지거나 대문이 파손되거나 그런 것은 보험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택만
주택만박문화위원
해당된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실제 받으신 분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한번
한번박문화위원
줘 보세요. 자료를 주는데 그러면 굳이 이 풍수해보험이 주택하고 온실 비닐하우스만 포함된다고 하면 참 보험이 모호한 것 아닌가요? 전체 풍수해보험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 수급권자나 기초는 집이 아니라 전체적인 집안의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이 되어 있는 곳에 풍수해보험 가입이 되어야지 단지 단순히 주택만 해 놨는지 저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집안의 전체적인 보험이 해당이 되게 해야지 어떻게 딱 집하고 온실만 해당되는 보험이 다 있는가, 우리가 당연하게 모든 집에 있는 전체적인 것이 재해재난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집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풍수해보호법이 아닌 개인들이 별도로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택하고 온실로만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주택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가입을 권유할 사항은 실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주택이기 때문에요. 주택이 쉽게 올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농작물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왔을 때 이 풍수해보험이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딱 단순하게 주택, 그런데 풍수해보호법 7조에 주택만 해당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농작물이나 이런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별도로 있고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법도 어떠한 제한이나 새롭게 개정이 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개정사항으로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련업무를 보시는 분은 조금 현실적인 부분도 찾아봐서 하고 보호법 7조에 그렇다고 하지만 보험에 그런 내용을 넣어도 됩니다. 보험에 따라서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개별적으로 추가로 넣을 수도 있겠죠.
자꾸
자꾸박문화위원
추가 쪽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 관련되는 사업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박문화 위원님께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소방방재청입니다.
김종관위원
소방방재청에서 보험을 하는 거에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도비, 시비,
김종관위원
보험사하고 약관을 맺어서 하는 거에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당연히 단체 가입자들은 동의서만 받아서 저희들이 가입을 시켜 주고 개별 가입자들은 개인하고 보험회사하고 같이 1대 1로 가입을 하고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주택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연히
당연히김종관위원
있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시골에 어려운 사람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으면 못 한다는 얘기고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무허가나 그런 것은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 좀 해야겠네요.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되고 예를 들어 과장님 집이 반파가 됐다, 반파가 됐으면 50% 나오잖아요. 반파 됐으면 집 뜯고 짓습니까? 반절 이렇게 이어서 짓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풍수해보험은 모든 것을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만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거기까지김종관위원
시간 없으니까 끝냅시다. 마칩니다.
윤지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48쪽에 민방위교육 내용을 보면 통일안보, 심폐소생물, 교통안전, 화생방 등등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면 심폐소생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교육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이 심폐소생술을 어떤 단계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심폐소생물 같은 경우에는 옛날하고 방법이 좀 바뀌어서 소방서 119 구조요원이 강사로 옵니다. 강사로 와서 이론과 실기를 직접 그 많은 인원들이 다 해 볼 수는 없지만 이론하고 실제로 체험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것만
이것만양희재위원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양희재위원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주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리가
우리가양희재위원
일반적으로 심폐소생물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닥쳐보지 않으면 실제로 그렇게 절실함을 못 느끼거든요?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고 4분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멈추고 1분이 경과했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때 97%가 회생 가능성이 있고 2분이 경과되면 90%, 3분이 지나면 75%, 5분이 경과되면 아마 50% 이상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5분 간이 제일 중요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청 내에 전 직원들이 이것을 단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전 직원 심폐소생술 자격증화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좀 뭔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심폐소생물 교육을 한번 전 직원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로만 들었는지 실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심폐소생물이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경험도 없고 교육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시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해서만 직접 한 적이 있거든요.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여담입니다만 근평에도 가산점을 준다거나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두 서너가지만 말씀을 드리것 같습니다. 재난과에서 가장 바쁜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난재해사고 예비하셔서 위험지역을, 위험지역, 사고 예방지역을 다 순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은 잘 끝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자료상에 보니까 물놀이 시설이 18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안전요원을 10곳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10곳에 20명입니다.
윤지홍위원장
7월 1일부터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셨습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재난에 대한 교육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31개소는 하고 1개소를 아직 안 하셨습니다. 이 교육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국가적인 재난인 세월호 과정에서도 그 애들이 교육만 제대로 받았다면 많은 인명이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유치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예산 부시장님 보고하는 과정에 CCTV를 통합관리하는 생활안전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재난과에 두는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그 업무는 홍보전산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을 하려면 면적도 상당히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난상황실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재난상황실에서는 공간이 비좁아서 안되고 별도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해서 운영을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남원시 재난재해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