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김남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학습문화사업소 담당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남인숙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여성회관담당 남인숙 인사) 이인숙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이인숙 인사) 권태유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권태유 인사)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저희 평생학습사업소 비전은 태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 배움·문화함양 고취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저를 포함해서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여성교양 학습회관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이 있으며 보고 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상반기로서 총사업비는 7,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무대기계시설 보수 2,000만원, 광장 및 진입계단 타일보수 공사 2,200만원, 대공연장 소음저감 사업 1,800만원, 흡수식 냉·난방기 및 보일러 세관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총 3개 사업에 4,53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흡수식 냉난방기 보일러 세관공사 885만원, 대공연장 공기분배기 제작설치 1,785만원, 문화예술회관 주변시설물 정비공사 1,8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무대기계시설 보수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8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 상설 영화상영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1년 연중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초 2013년3월29일 날 CGV랑 영화 협약을 체결해서 2013년 영화 상영은 44편 84회 13,638명이 관람 한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해서 사용료 수입은 6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상반기 영화 상영은 29편에 58회 7,911명이 관람했고, 사용료수입은 3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1일 날 CGV와 영화 상영에 따른 사용료를 당초에는 총매출액의 10%를 받기로 했었는데, 7월1일부터는 10% 더 받는 것으로 해서 20%를 사용료수입으로 하는 것을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도 연중사업으로 해갖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4개 분야 29개 과목 34개 과정을 상반기에 확정해서, 총 수강생이 60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추진은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을 안식의 집, 노인종합복지관에 했고, 위문공연은 구문소 평화경로당에서 5월7일, 5월29일 2회에 걸쳐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수강생 평생학습 축제 및 수료식을 겸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7월10일 날 축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저희들이 8월18일부터 25일 사이에 수강생을 모집해서 그래서 9월에 해서 12월까지 약 16주간을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연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3회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이 1억3,758만원,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1회 했습니다. 이거는 전액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 태백시에서 한문연에 협의를 해서 전액국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피아노독주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총 4회 공연을 했습니다. 시설대관 총 50건으로 해서 사용료 징구를 803만2,000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국비지원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5,510만원 국비를 확보해서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개 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독서교실 운영을 1회 30명, 독서퀴즈교실 운영 6회로 월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 실시를 마쳤고, 독서생활화 사업으로 해서 산 까치 어머니독서회 운영을 해서 독서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나름대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동화 읽기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인원 249명의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용보입니다. 4페이지, 우리가 영화한편 들어오는데 얼마? 그냥 가격 없이 들어와서 수입료의 20%를 주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CGV랑 협약을 체결할 때, 총매출액에 제세공과금이나 영화기금을 뺀 나머지 순수익금에 10%를 사용료로 받기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로 얼마, 한편 당 얼마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서 해서 반기에 한번 씩 사용료를 정산하는 걸로.

예.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립도서관에 도서를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구입하신 게?

저희들이 6월말쯤에 한번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십니까?

아닙니다. 석 달에 한번, 매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책을?

예. 그래서 연에 네 번씩. 신간도서를 위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순회문고 운영하고, 방문순회 문고를 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월, 구문소 동을 뺀 나머지 7개동. 구문소동사무소는 시립도서관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찰서 유치장하고 중앙병원, 장성초등학교하고 태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저희가 순회문고로 돌아가면서.

가서 도서를 교환해주고, 거기서 계속 비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관람은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인들도 영화 관람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CGV랑 연계를 해서 영화를 매주, 격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상영을 해 왔는데, 주로 개봉한 작품. 어린이 거도 있고, 성인거도 있고. 개봉작을 CGV랑 협의를 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성인들이 영화를 보고 싶으면 인근지역으로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아침 몇 시부터, 연중무휴로 하는지?

저희들이 원래는 휴일은 쉬게 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이나 행정 편의를 위해 가지고 월요일은 직원반이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연중무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겨울 독서교실 이라고 했는데, 뭐 특별히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겨울철 방학을 맞이해서, 겨울철이 하절기 보다 방학기간이 길잖습니까?

예.

그때 집중적으로 독서실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저는 또, 겨울이라 해갖고 추우니까 방법을 달리 한다는 뜻인가 해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해 가지고, 특히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했는데, 겨울 방학기간이나 그 때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겨울 독서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통상적으로 낮 시간 때 같은 경우는 주로 주부나,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들 같은 겨우는 방과 후에 그렇게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해서 집중공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도 중요한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시립도서관 운영시간을 여쭤 본겁니다.

운영시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아! 9시에서 9시까지. 여기, 소방서 옆에 도서관은 12시까지도 하는 것으로...

그건 태백교육청에서 하는 태백독서실인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처럼 독서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분들에 대한 독서실이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자기 공부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12시까지.

아! 시립은 9시까지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 찾아 가는 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교육이나 이 기술을 습득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님들이 28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시민 수강생들을 모아서 기술이나 그런 걸 배워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이 재능기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데 매주 한 건 아니죠?

격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격주로요?

예.

거기 문화예술회관을 쓸 경우에는 안하고 넘어가지 않았나요? 계속 격주로 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CGV하고 격주로 하는 거로 협약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태백시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CGV에 양해를 구해서 다음 파스에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보면, 어떤 때는 없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격주로 했다고 해서, 계속 했었나 하고? 알겠습니다.

소장님! 도서관 증축 예산이 본예산에 통과되지 않았나요?

도서관이 당초에 증축예산이, 1회 추경에 3억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제가 2월17일 날 발령을 받고 증축 기본 설계를 검토하니까 증축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8,000만원 정도 부족한 부분을, 지금 설계는 발주가 되었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4,800만원은 소요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완성할 것 같아서 3회 추경에 5,000만원을 일단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럼 설계는 끝났고?

설계는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본 설계 받고, 이제 완료 설계인 실시설계가 이번 25일 까지 납품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설계중이구나. 내용이 없어서요.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내용이 없어서. 추진상황에 대한 게, 그거 중요한 건데 왜 안 해주셨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지금 현재 회계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겸직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정인숙 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정인숙 인사) 계약관리담당 유호선 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유호선 인사) 재산관리담당 이종렬 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종렬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정원 20명에 현재 결원 1명입니다. 결원 1명은 5급이 현재 1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경리, 계약관리, 재산관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으로서 연례반복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추진이 되겠습니다.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에 체계적인 분석과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강화 및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결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태백시 재무회계 규칙 등이 되겠으며, 결산대상은 공기업인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일반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과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과 재무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4월30일까지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결산인 단식 결산과 재무보고서 복식결산이 되겠습니다.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재무보고서 회계사 검토를 마쳤고,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21일 날 시의회 결산승인을 받으면 7월25일까지 결산승인 고시 및 강원도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시책 신규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부가가치세 환급분 추징관련 대응입니다.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2월 2기분부터 해서 2011년 2기분까지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했는데, 신축할 당시에 들어간 매입세액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받았는데, 2007년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가 건물을 신축할 적에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전부 받았는데, 이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2014년1월15일 금년이 되겠습니다.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태백 세무서 감사를 하는 중에 국민체육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관 부가가치세 환급 건이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3월14일부터 3월21일까지 삼척세무서에 국민체육센터 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그 내용 중에 무상임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계약서상 저희들이 한국노총에 무상임대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과세 대상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협약서상 수익이 날 경우 3대7로 배분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질의를 통해가지고 재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지를 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환급 및 추징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 환급액은 저희들이 그 국민체육센터 9억1,815만8,930원, 근로자종합복지관 4억4,667만1,300원 해가지고 합계가 13억6,483만230원을 건물 짓고 나서 저희가 환급을 받았는데, 이 관련 중부국세청 감사에 의해가지고 다시 추징을 하라는 내용이 국민체육센터는 13억9,642만6,450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5억2,972만6,470원 해서 19억2,615만2,920원을 지금 추징하라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환급분하고 뒤에 보면 가산세가 있는데, 그 가산세가 저희가 받고 난 다음에 국세청에서 더 부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추진상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에 저희가 부가가치세 환급분 추징관련 질의 중에 있는데 답변이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과세 통지 시 저희들이 다시 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고, 만약에 확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무상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2일 날 지금 과세 통지가 되었습니다. 5억2,970만6,470원이.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6월24일자로 징수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금년 연말까지 징수유예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5억2,970만7,000원을 편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이의 신청이나 심사재판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있고, 심사청구는 국세청은 60일 이내,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원에 9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은 8월중에, 국민체육센터는 10월중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건은 행정소송을 대비해 갖고 심판청구 기각 시에는 또 저희들이 행정소송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시책으로서 연례 반복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계약 전 과정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처리 및 입찰·계약업무 일원화로 전문성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과정입니다. 전자입찰 및 대가지급 기간단축은 현재 전체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전자계약 및 계약과정 공개는 전자 계약은 200만원 이상은 80%이상, 계약과정 공개는 100%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입찰공고 기간 단축은 현재 7일에서 5일로, 수의계약공고는 5일에서 3일, 대가지급 기간단축은 7일에서 2일로 단축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경쟁,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 확행으로 청렴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 입찰·계약 업무의 통합 운영을 위해 사업소 대상 2,0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을 통합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현재 계약은 총 건수 782건에 공사가 208건, 물품 339건, 용역이 235건이 되겠으며, 공고기간 단축은 입찰공고가 13건, 수의계약 공고가 14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찰계약업무 통합추진을 위해서 사업소 대상 16건을 처리했으며, 2월7일부터 계약의 전 과정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자계약 내실운영 및 정확한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업무처리와 입찰·계약업무 통합 대행으로 전문성을 강화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시책 신규가 되겠습니다. 구함태초등학교 매각입니다. 카이스트 강원캠퍼스 유치 장소로 활용 계획이었으나, 유치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코자 합니다. 먼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소도동 10-126번지 일대가 되겠고, 규모는 부지 4필지에 22,290㎡, 건물이 체육관, 학교 동 등 해서 5동에 3,127.71㎡, 공작물, 수목 등이 되겠고, 매입일자는 2008년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29억4,800만원으로서 이것도 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29억600만원, 이자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1월13일 5회 분납이 완료되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 했고, 2013년10월부터 카이스트 강원캠퍼스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장소 협소로 유치 장소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타 실과 활용계획을 수요조사 하였으나 현재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매각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공유재산 매각 계획수립하고, 9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의원 간담회를 거쳐 10월중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감정평가 실시 및 매각 공고는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시책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후문 노외주차장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청 태백지청으로부터 청사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협조요청이 있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소재지는 황지동 59-192번지 일대로서 재산현황은 7필지에 5,764㎡고 용도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 감정가격은 2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으로부터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가능성 여부 협조문서가 지난 3월4일 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감정평가를 3월18일 날 했고, 매각 가능여부 검토 회신은 금년 3월21일 날 해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건 하고, 8월까지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9월까지 의회 간담회 실시, 다음 10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감정평가 실시 및 매각은 2015년도에 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예산이 반영되면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반시책으로서 연례반복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대부료 부과현황은 341건에 2억2,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유재산이 136건에 4,370만6,000원, 시유재산이 205건에 1억8,0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월2일자로 부과를 다 완료 했습니다. 현재 체납현황은 90건에 5,3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년도를 보시면 총계 72건에 3,882만8,000원으로서 현재 징수가 10건에 239만2,000원, 체납액이 62건에 3,643만6,000원이 되겠고, 2014년도는 341건 부과에 부과액이 2억2,418만원, 징수가 313건에 2억6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28건에 1,740만5,000원, 총 체납액이 90건에 5,3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월2일 날 금년도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해서 현재 납부독촉 안내문 발송 1회와 고액 체납자 면담 1회, 고액체납자 전화상담 8회를 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납부독려를 위해서 최고 독촉 고지서 발송 2회와 체납자 방문면담 및 전화상담은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재산조회 후 압류 예고통보는 9월30일까지, 체납자별 체납원인 분석 및 납부이행계획서 징구도 9월30일까지, 그리고 10월31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용보입니다. 5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금 말입니다.

예.

국민체육센터를 질의회신 결과가 나오면 심판청구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심판청구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뭐 소송으로 가고 하면, 그 안에 가산금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간이, 총 최종 기간이 90일인데 사실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밑에 징수 유예기간도 있고 이런 기간에 가산금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늘어 날 겁니다.

정인숙 : (청취불능)

예. 그 외에는 가산금이 안 붙습니까?

정인숙 :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추가 가산금은 붙이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인숙 : 거기에 붙어 있는 가산세까지입니다.

아니! 저는 만약에 이게 계속 늘어날 것 같으면 내고 다음 후속 조치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가산금이 더 안 붙는다고 하면 안 내고 그냥 가셔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업무? 여기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지금 농협을 저희가 계약하죠? 시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그게 몇 년마다 계약 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금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세무과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오는 농협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채권 관련된 수입을 그 쪽 세무과 에서 다 체크합니까?

예. 그런 거는 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그 동안 추진상황에 수의계약 공고를 하시는데 144건을?

예.

이 수의계약 144건은 외지업체는 없습니까?

한건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예. 잘 하셨습니다. 시청후문 노외주차장 부지 매각 이거는 고용노동청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입니다. 이거는 그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다 계약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쪽에서 매입의사를 타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 감정만 하고 매각 할 수 있다 했는데, 일단은 매각 절차가. 매각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의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위해서 의회 간담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계획을 한 다음에 해야지. 일단은 저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이 현재 공지로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그 정도 답변만 해준 상태입니다.

지금 썬 타운 밑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있죠? 그 부지는 어디 부지 입니까?

그거는 현재 강원도 부지입니다.

도 부지죠? 우리 꺼 아니죠?

예.

그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체납관리인데, 이게 뭐 하천 부지 뭐 이런 겁니까?

하천부지는 하천관련부서 건설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은 잡종지만 합니다. 잡종지.

잡종지만 하십니까?

행정재산 빼고 잡종지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변상금은 뭡니까?

변상금은.....

어떤 거?

이종렬 : 여기에 39만4,000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종렬 : 이거는 예전에 풍물시장, 그게 철거 되면서 그때 발생된 변상금입니다. 법원에서 통보되고 이런.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종렬 :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라 했는데 고액 체납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명이나 되고, 한 사람이 체납된 게 가장 많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종렬 : 제가 말씀 드려도.

예. 말씀하세요. 지금 100만원이상자가 전체적으로 8명정도 됩니다. 8명정도 되는데...

이종렬 : 전부 임대. 점유 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치 분입니까? 100만원이면.

이종렬 : 당해 연도도 있고, 예전에 발생되어서.

계속 누적된?

이종렬 : 과거에 한 2002년도분도 좀 있고, 현년도는 한 5건 정도가 100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데 이거, 만약에 땅을. 우리 시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재산관리를 안 할 당시에 그 집이 들어 선거 같은데요. 그럼 이거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집을 압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종렬 : 압류 된 거도 있습니다. 압류 해놓은 거도 있고,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산이 확인 된 데는 압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대부료 이거 전부 다해봐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대요?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노외주차장 부지라는 게 어디예요?

바로 뒤에. 저희들이 청소차도 세워놓고, 매립한 뒤쪽 있잖습니까? 후문 나가면 바로.

거기죠. 그죠?

예. 그쪽입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일명 노다지 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여기는 어디죠?

황지연못 앞에 있는 노동부 거기입니다.

거기죠?

예.

그럼 거기는 지금 땅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평수로 따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교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이종렬 : 그 부지에 대해서 면적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가감정가로 해서 지금 우리 노외주차장 부지는 아까 말씀대로 24억 정도 되는 거로 나오고요. 그 연못 뒤에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면 66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예. 그럼 그 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종렬 :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지적이 되었거든요. 청사가, 지금 그 청사가 근로복지공단 소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감사 지적이 되어서,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 건물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유를 한다?

예. 그게 임대식으로.

그럼 그쪽에서, 만약에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 이쪽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면, 그 건물은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이종렬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뭐가 있어요?

이종렬 : 그것 까지는 아직. 근로 복지공단에 물어 본 바에 의하면, 이전이 아직 추진단계 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근로복지공단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물론 제가 함태초등학교 매각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만 이거 뭐 쓰잘데기 없는 거는 태백시에서 돈 들여서 다 사들이고, KBS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들이고. 정말 알짜배기 땅은 또 그냥 막 퍼줘요. 예? 지금 이런 단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아마.

무조건 그냥 민원인이 이렇게 감정 나오면, 감정가로 해서 막 팔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런 자투리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태백시에서 도로를 내고, 한 서너 평정도 남는 이런 땅 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한번 매입을 하려고 하면, 절차 복잡하고 정말 엄청나게 힘든데.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같은 데는 관공서인데, 사실 뒤에 부지가 개인이 매입하기에는 등치는 큽니다. 크고. 그리고 또 시청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또 이 주위에 보면 등기소도 있고. 사실 관공서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 부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주위에 땅 활용도를 봐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고용노동부를. 그럼 앞으로 우리 태백시가 장기적인 구상으로 갔을 때는, 그 고용노동부 땅이 지금 태백시로서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현재로서는, 뭐 장기계획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 태백시장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따진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태백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저는 호텔부지 하고, 그 다음에 농협시지부 그 정도 까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황지연못 확장 문제라든지, 발원지 그 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하여튼 뭐 생각에 차이니까. 그거는 뭐 굳이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 땅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여튼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 굳이 옮겨야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물론 시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 그죠? 일자리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바꾸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한번 우리가 그 쪽하고 진지하게. 관과 관이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 타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땅 파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도 좀 신중하게, 한다 해 가지고 덥석 이렇게 무작정 팔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태 초등학교 매각 있잖아요?

예.

이게 제일 처음에, 2008년도에 함태 초등학교를.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부지나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용도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사용 목적이 있고.

예.

거기는 그 때 당시에 함태초등학교를 매입하게 된 목적이 뭐였죠?

실지 그 함태초등학교를 매입한 목적이, 사실 4차선 도로나면서 그 지역이 아마 토질 쪽으로 불안전 지역이 되가지고, 학교에서 아마 어차피 건물에 균열도 가고 하니까 그걸 학교를 다시 지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대체 방안으로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그걸 매입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

과장님!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함태초등학교를 태백시에서 지어 줬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건 아닌데, 저희들 4차선 도로가 나면서 그 지질 자체가. 옛날에, 그 당시에 도로가 났을 때 그 지질 자체가 상당히 불안전 지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가로 공사하면서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150정도를 지층 고정한다고 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할 당시에 그 위에 건물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매입을 하고, 학교에서는 다시 그 돈으로 학교를 새로 짓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이 함태 초등학교 매각이, 그 밑에서. 이거는 함태 초등학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어차피 이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 함태초등학교.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지은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때, 2008년도면 제가 의원 되자마자. 제가 들어오니까 벌써 이게 추진이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는 함태초등학교를 매입을 해 가지고 스포츠산업과에서 선수촌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에 의해 가지고 함태초등학교를 매입한다. 라고 그 때 의회에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고, 우리는 지금 30억 가까운 돈을 5회 분납으로 해서 다 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활용도도 없이, 태백시에서는 다시 팔겠다. 라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뭐 등치가 작은 거도 아니고. 개인이 사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좀 앞으로. KBS 방송국도 그렇고, 좀 행정이 지금까지는 너무 앞서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구지 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필요에 의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대 관이기 때문에 구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뭐 우리가 정말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교육청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했으면. KBS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부분들도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함태초등학교, 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실을 좀 이용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태백지역에 있는 120개 되는 사회단체, 그리고 지금 태백시에서 관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참전유공자회 라든가, 6.25단체라든가 뭐 자유총연맹 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에서 지금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요 곳곳에도 좀 있고, 그래서 교실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제안이 되었고, 그게 뭐 선수촌 육성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계약현황이 782건 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수의계약이 144건이예요?

아니! 수의계약 공고라는 게 뭐냐 하면, 금액별로.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 공사는 1억1,000만원까지, 용역은 5,500까지, 전기통신은 8,000까지라고 하면 그 금액 내에서는 태백사람들끼리, 지역 업체끼리 입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게.

그럼 단가계약은 뭐예요? 단가계약이라는 거는?

단가계약은 예를 들어 보건소를 좀 비유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를 들면, 옛날같은 경우 진료하면 약을 마이신 같은 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한통 이런 단위로 안 하고, 한알 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 하거든요. 그런 게 통상적으로 단가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가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2,000만원 미만은 할 수 있고, 2,000만원 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에 따라 1억1,000까지 지역 업체끼리 입찰.

지금 우리 신호등 같은 거 관리를 어디서 해요? 예를 들면요?

신호등은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요?

예.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계약이 지금 어떻게 체결이 되어 있어요?

신호등 관리는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한 2억4,000만원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황지, 장성, 철암 이렇게 지역으로 잘라 가지고 지역 업체끼리 입찰 붙여서 한 업체가 된 대는, 만약에 황지에 A업체가 되었다 그러면 A업체는 황지에 되었으니까 배제를 시키고, 다른 업체가 또 해서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요?

예.

그런 식으로 황지, 장성권으로 나눠가지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신호등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신호등은 금액이 2,000만원 미만 들어온 거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2,000만원 이하의 계약이 총 몇 건이나 되요? 지금요?

1,000만원 이상 공사가,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공사가 48건, 그 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가 78건, 물품은 조달구매가 102건, 일반구매가 34건 이렇습니다.

수의계약이 그거 밖에 안 돼요?

공사가 48건. 1,000만원 이상. 그러니까 2,000만원 미만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2013년도. 지금은, 2014년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2013년도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유호선 : 과장님이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1,000만원 이상 뽑아 왔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48건, 용역 78건, 물품 34건.

1,000만원 이하도 건수가 꽤 되겠네요. 그죠?

유호선 : 예. 있습니다.

그럼 몇 건?

유호선 : 1,000만원 이상만 뽑았습니다. 200만원 이상은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요. 지금은 1,000만원 이상만 뽑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수의 계약을. 지금.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지역에 업체들한테 골고루 준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실과소에서. 급한 거는 먼저 어느 업체에다 설계를 부탁한다든지,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그 업체에다 해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물론 11월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제출 하니까 그 때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컴퓨터에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어느 파트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지금 총 16개 회사가 있는데, 제일 많이 가지고 간 수의계약 건수가 어떤 거는 11건, 두 번째가 6건, 그리고 나머지는 1건 씩이예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요.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모 업체는 한건에 350만원 했는데, 어떤 업체는 6건에 8,000만원, 어떤 거는 11건 하고. 이게 어떻게,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공평하게 골고루 나눠 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11건 같은 경우는 저도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예를 들어 눈 축제 때 전기공사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작은데....

아니죠. 금액이 있잖아요?

예.

금액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8,000만원 하고 350만원이예요. 금액도. 예? 제일 많이 가져간곳이 8,000만원이고, 한건 가져간 회사들이 수두룩한데도 350만원, 360만원 이래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아마 다른 공사들도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수의계약 하실 때, 지역의 업체들 어느 특정업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건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그리고, 사실 지역에 건설업자들이 태백하고, 외지하고. 물론 우리 태백도 그런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사업체가 영월에 가갖고 공사를 하나 받았대요. 거기 가 갖고 공무원들한테 시달려서 공사를 못 한대요. 그래서 지역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건데. 우리 태백은, 물론 뭐 그렇게 애착을 가지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역에. 보통 우리가 1억 이상은 다 뭐 강원도 입찰이라든가, 전국입찰 이렇게 내다보면 대부분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역에 있는 영세한 업자들이 공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도도 하나 못 받는대요. 하도도. 이런 게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장비도 예를 들자면 뭐 자기들 회사에서 갖고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런 것들은 건설과라든가 각 현장 파트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수의계약 주실 때, 업체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함태초등학교 땅 매각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이걸 사게 된 동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 보면 카이스트 강원캠퍼스 유치 장소로 활용계획이었으나 유치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코자함인데, 이게 원래 왜! 샀느냐 하면? 우리 상장~소도 간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산이 밀려 내려와서 무너지려고 하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샀단 말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장~소도 간에 부실 공사를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잘 못했다 해 가지고 시장이 사과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거도 알죠?

예.

산이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거기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갔어요? 거기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공사비가 150억 더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 더 들어간 게 아니고, 총공사비가 500억 정도 되었는데, 510억, 520억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추가 공사비가 110억이 더 들어갔어요. 110억이 더 들어간 내용 알죠?

사면 보강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면 보강. 산이 자른 게 밀려 나오니까. 거기 암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암석은 없고, 산이 밀려나오지 않게 억지 말뚝 박는 데만 110억이 들어간 거예요. 알잖아요. 그죠?

예. 압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다. 하고 시장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된 점을 하나씩 보강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 하는 얘기를, 시비가 그 만큼 많이 들어가고 한 거에 대해서 사과 한거도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함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만 큼 많이, 517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예상하는 데, 그 돈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학교도 옮기고. 길을 잘랐지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학교도 옮기고, 그리고 이거도 매입해 가지고 활용도를. 그 당시에 활용도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우리시에서 세워서 의회에 제출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도 지금 제대로 안 되었고. 이걸 매각하게 되면, 얼마에 매각 한다는 거예요? 매입금액에다 이자 플러스해서 이 금액을 매각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게 되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가요?

이종렬 : 제가.

이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가 감정 한 가격으로는 지금 32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받는 다면, 매입했을 때 금액 보다는 조금 더 높네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매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각액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게는 못 받겠죠? 지금은.

하여튼 매각을 한다그러면,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아니! 그 금액대로는.

저희들이 가 감정 나온 대로 일단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못 받았을 때는, 그 다음 차선책이 뭐냐 이거예요?

제 개인적은 생각은, 예를 들어 현재 부동산 경기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너무 가격이 떨어 진다 그러면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그 때 제값 받고 팔 수 있으면 그 때 다시 파는 걸로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 계획수립을 다음 달에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라 해봐야 지금 답변하고 같이 그렇게 나올 거 아니 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처음 매입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매입한거지, 일부러 매입한거는 아니란 말예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매각을 해서는 안 되고, 감정가 보다 떨어질 때는 신중하게 판단을 잘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모두가 매각에 얘기를 하는 데, 이거 매각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카이스트 강원캠퍼스 얘기도 나왔고요. 사실 이런 큰 등치의 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기에도 좀 부담이 됩니다. 저희는 잡종재산을 관리하는데, 그래서 이걸 매입할 적에도 금방 고재창 의원님이 말씀 하신 그런 관계 때문에 매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겠다고 매입명목을 그렇게 했지만. 현재 그 학교가 ‘89년도인가 그 때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 다른 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 자체가 지금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을 다 손을 봐야 되고, 그 일반 법정 단체는 저희가 하지만 나머지 단체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사실 어느 단체에서 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태백시가 체육의 도시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숙소가 부족해 갖고, 타 지역으로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죠? 7월, 8월 한참 몰릴 때는.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지난번에 실업팀 얘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운동장도 있고 그 교실을 잘 활용하면 좋은 방안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매각을 하고 다시 어떤 부지에다 다시 짓는 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 돈으로는 안 되고, 엄청 더 많은 돈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다보시고 일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학교부지에, 예를 들어 어떤 말씀하신 숙소가 부족 해서 숙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체가 교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소를 한다 그러면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비용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저는 운동장도 선수들이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암튼 더 좋은 방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수의계약,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 다 준다? 이렇게.

예. 100%로 다 갑니다.

100% 다 주고, 그럼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라 하나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에 내는 겁니까?

아니고요. 그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1억1,000만원까지, 용역은 5,500만원, 소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8,800만원까지는 입찰을 봐도 태백시 사람들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공사금액 1억1,000만원 넘어가면 5억까지는 강원도,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전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거를 거의 지역 업체 끼리 경쟁하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예산을 다 쪼개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후문 노외주차장요? 이거 감정을 할 때, 주차장으로 해서 감정을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이 부지자체가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아마 대지로 다시.

대로 해도 감정가가 이거예요? 24억7,900만원.

이종렬 : 그 관계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요청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가감정액에서, 특별하게 차이는 안 날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 상태를 가지고 가 감정을 한거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크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아! 대지로 바꿔도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이종렬 :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이 거의 대지형태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함태초등학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부동산 경기나 크기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게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지 이렇게, 팔리지도 않을 거를 매각을 하려고 공고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실지 이게, 예를 들어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재산 재활용 차원에서, 각 실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려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활용계획이 있으면 내라고. 그런데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 등치 큰 건물 하고 토지를 그냥 두면. 거기 체육관 시설도 보면, 저희가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고 학교 시설도 전기, 통신 이런 걸 다 끊었다 치지만 건물이 오래되면 어차피 손 볼 부분은 손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정비용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 만약에 이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면 일단은 매각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고 아까 고재창 의장님 말씀대로 가 감정 했는데, 예를 들어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너무 다운되었다 하면 저는 솔직히 팔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부동산 경기 좋을 때 누군가는 제값 받고 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 매각 가능성도 없는 걸 가지고, 왜 매각 하려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쓸데없이 일을 만드느냐는 거죠?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함태초등학교 매각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하마 몇 년 묵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팔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 번복도 하고 그랬는데. 그 때도 매각 공고 하지 않았어요?

그 때는 재활용 계획 때문에.

추진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되었나요?

예. 중지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실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뭐 구지 매각 해가지고 실익이 없다 그러면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앞에 보니까, 회계과 비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랬거든요. 실제가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회계과에서 어떻게 집행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 원칙 지키면서 재정 집행 공정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투자사업과 소관

투자사업과장 최완식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서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올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질문시간에 깊은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사업과는 총 1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대정부 합의사항 등 현안대책은 개발기획 류정대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타파크, 중소기업 연수원 등은 개발사업담당 서경호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361억의 스포츠산업단지는 황경미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오투매각, 힐링센터, 강원랜드 2단계 사업등 해서는 이인태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대정부 합의사항에 근거를 두고, 그 동안 정부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중소기업 연수원을 유치하기로 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산 173-3번지 일명 구와우 마을에 현재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 연수원 부지는 총 4만평입니다. 건축부지는 현재 2,500평으로 계속 진행 중이며, 건축 공사 등 총 공정은 92%에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86억원으로 도비 20억, 시비 50억, 관리공단 자체부담 216억해서 총 286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진입도로 준공은 지난해 2013년11월중에 이미 준공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연수원건립 공사 건축 등 주변 조경, 야외 공연장, 체육시설 등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물 내부에는 벽지, 장판 등 세부 디테일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외부에는 내부 순환도로, 배수로, 침수조 등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금년 중에 건축물은 8월에 준공하고, 전체 총괄준공은 9월까지 마치고, 9월말부터 금년도 첫 연수를 시작하는데 금년도 총인원 한 2,000명 정도를 금년 내에 연수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 산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까지 약 90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주체가 해당부지 매입비를 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으로 구와우 마을 가기 전에 좌측에 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44만㎡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은 산타우체국, 산타박물관, 산타파크, 콘도 등 숙박시설, 뒤편으로 등산로, 썰매장 등 해서 총사업비 960억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2012년도까지 85억이 투입되었고, 2013년도부터 금년도 2014년도까지 1단계, 2016년도까지 2단계, 2018년도까지 3단계, 2020년까지 4단계 총 4개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고 드린대로 2012년까지는 약 90억 가량을 들여서 부지매입 등을 완료했고, 현재는 금년도 1단계 사업은 47억 정도 소요되는 데, 현재 약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서 주차장이며, 야생화 초화원, 썰매장 등 공사는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조달 여력이 좀 부족해서 현재 활발히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 했고, 31번국도 관련해서도 진입도로 라든지, 진출입도로 등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 상수도관련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미 다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대부분 마무리 되었고, 향후 추가 지원 사항이 발생하면 적극 지원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소재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시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2,864억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정부가 생각하기에 생활여건, 경제여건, 기타 폐광이전에 그런 것을 회복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폐광지역 7개 시군에 2,60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백에는 신소재스포츠산업단지를 신청했고, 2010년에 저희가 신청해서 산자부에서 반영이 되었고, 2011년에 KDI타당성 검토를 마쳐서 2012년부터 행자부 투·융자 점검을 했습니다만 두 차례 투·융자심사에서 탈락을 했고, 최종 2012년 말에 산자부로부터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우여 곡절을 거쳐서 현재는 사업승인이 났고, 다시 투·융자 심사 조건부를 받아서 국·도·시비 합해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동점동 175번지 일원입니다. 국비가 180억, 도비 54억, 시비 120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23만㎡, 약 7만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약 35,000평의 부지를 저희가 나중에 입주업체에 매각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 매각을 한다면 저희는 약 80억 남짓한 돈을, 저희가 들어간 돈을 다시 회수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 했고,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4월 달에 신청 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검토 뭐 환경, 생태, 교통, 재해 등 해서 5월23일까지 마무리해서 현재 환경 영향평가 원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이달 중으로, 이달 20일을 전후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9월중에 지정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해서 공사는 금년 내 발주 하는데, 저희들이 10월까지 투·융자 심사 조건부 심사를 최종 통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법적배분 문제입니다. 그간 지역사회에서 폐광기금에 관한 많은 질책과 격려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도 아직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강원랜드 매출액에 10%를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할당해서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폐광지역 개발위원회에서 본 배분방법이며 이런 것들을 주관해 왔습니다만,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강원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배분방식이나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특법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폐특법 시행령 16조8항에 의하면 법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1988년을 기준으로 해서 석탄점유율이 40%, 전년대비 석탄감소율 30%, 인구감소율 30%, 총 100%로 해서 폐광지역 7개 시군으로 하나의 룰을 정해서 기금을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까지 태백시는 총 1,431억9,000만원을 배분 받아서 각종 사업에 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기금 배분관련, 시민단체에서 기금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2014년 배분관련 대책 건의를 지사님께 건의를 했고,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2008년4월부터 관내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약 18회 정도 이미 이 배분방법에 관해서 계산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태백시의회 의장님께서도 두 세번 건의 하셨고, 부의장께서도 두 번 하셨고, 현대위에서도 두 번, 태백시도 열 서너 번 이렇게 줄기차게 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의장님께서도 유고가 계셨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배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는 질문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석공훈련원 부지활용 대체산업 조성문제입니다. 이 사항역시 ‘99년도 대정부 투쟁 때 합의사항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개요는 광해관리공단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약간 모양이 변했습니다. 장성동 산3-1, 일명 석공훈련원 부지입니다. 47,712㎡으로 14,000평 정도 되는데, 그 동안 2007년도에는 광해관리공단이 힐링센터를 만들어 보겠다고 용역을 줘서 최종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힐링센터를 먼저 조성하는 용역을 했을 때 임대기간 7년, 임대료를 5억 2,000만원 내고 누가 운영을 할 사람이 없느냐 하고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자가 한명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임대기간 10년 임대료를 2억으로 낮춰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 포천 중문대가 응모를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결국 무산되고 그 이후에 2013년도에는 저희 시장님께서 스포츠메디컬 센터를 운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 관련한 아이템으로 좀 추진해 달라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광해공단도 주변 환경이 옛날처럼 효율성이 없으면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지금까지 원만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차에 금년도 3월에 광해공단 측에서 MBC 대장금2 드라마 세트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저희 한테 협의가 있었습니다. 14,000평에다 대장금2 세트장 뭐 이런 걸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주차장이든지 인근 지역에 경제파급 효과가 너무 미미 하니까 태백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역 제안으로 그 주변일대에 주민들 가옥이 한 20에서 30동 정도 되는데 다 매수를 해서 약 5만 내지 10만평 규모로 주차장 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해서 조성을 하자. 이렇게 역 제안을 했더니 결국 무산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5월 달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또 제안해 왔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70억을 들여서 2㎽를 조성하면 총 7억의 매전수익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2억은 수수료 등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5억으로 광해공단과 태백시가 2억5,000만원씩 분배하는 방안을 저희 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안으로 의회나 현대위에서 협의하기 어려우니까 7배를 늘려서 490억을 투자해서 매년 태백시에 약 20억에 재정적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를 키워서 한번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공단 측에서 일단 그 정도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와서 현재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실무자들 의견이, 근래에 실무자가 두 번 바뀌었는데 실무자들 의견은 7배 규모, 500억 규모를 투자하기에는 산자부나 기타 다른 기관하고 협의하기가 간단치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태백시가 납득할만하고, 우리시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답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대학원·대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가 먼저 발상, 구상한 사업으로 2013년5월 달에 강원도지사가 카이스트 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1차 면담하였고, 이후에 2013년 VIP강원도 업무보고 시에 이 문제가 거론 되어서 관련 플라즈마 권위자인 이봉주 박사가 VIP에게 건의했고, VIP가 지시를 해서 태백에다 에너지 특성화 지역으로 조성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라. 해서 미래창조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6월 달에 도지사가 신에너지 지대를 조성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바 있고, 태백시가 강원도와 더불어 카이스트 캠퍼스를 찾아가서 부총장과 실무적인 면담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12월 달에 강원도가 대학원·대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착수 했고, 현재 까지 계속 진행 중이며, 지난번 최종 용역 보고회 때 지사께서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내외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자원개발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도 미래창조부라든지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세부 실무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전에 태백시가 테스크포스트 구성을 조속히 좀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조만간 테스크포스트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통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 10%를 관광개발 기금으로 정부가 각출해 가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이문근 의장님 계실 때 태백시가 강원랜드를 상대, 또는 정부를 상대로 데모를 했을 때, 기존에는 정부 문화관광부가 기금을 전부 가져가서 관광기금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때부터 기금의 30%는 폐광지역에다가 다시 관광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14년 현재에도 사업비가 안내려오고 있고, 태백시 전체사업은 670억 가량 되는데, 저희과가 관여 하는 사업은 통리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70억정도 됩니다. 국비가 약 190억, 도비 24억, 시비 57억으로 하는데, 현재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1년 반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달 중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들이, 현재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위한 탄광지역 개발사업 변경대상 지정하는 등 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사업이 완성이 되어서 내년부터 전문용역이나 실시설계 비등의 예산이 서면 반영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현재 강발연에 용역을 줘서 어떤 모양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고, 그 용역 또한 저희가 발주한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납품을 안 받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최종 용역을 좀 다듬어서 받으려고 아직 납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이 선정이 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매각 등 민영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4월5일 날 행자부가 태백관광개발공사 공기업을 점검한 후에 매각 등 경영 개선을 명령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10월에 저희들 주주들이 모여서, 태백시 대 주주가 이 매각을 하는 데, 비용 분담은 나중에 공동으로 하고 태백시가 매각을 전적으로 하는 거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2011년10월4일 날 태백시의회에서도 의원 전원께서 태백시장에게 매각 업무를 전체 위임을 했고, 저희들이 2011년12월부터 2012년2월까지 삼일회계법인에다가 오투 매각을 위탁을 줬습니다만 1년2개월, 14개월 동안 위탁료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위탁을 했습니다만 매각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과에서 매각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그동안 한 20개 업체가 저희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실제 의미 있는 업체는 별로 없었습니다. 현재도 1개 업체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기업 회생 개시 신청이 6월4일 날 있었고, 현재 대표자 심문 등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개시결정이나 그런 것들도 면밀히 살피고, 현재 1개 남은 업체하고 매각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E-city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랜드 합의사항, 김진모 사장이 계실 때 2003년5월9일 날 강원랜드 합의사항에다 뿌리를 두고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2004년에 김진모 사장이 강원랜드 내부 직원들에게 명령을 해서 종합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이때, 1조2,800억에 계획이 수립되었고, 57차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2005년8월부터 2006년3월까지 용역비 12억을 들여서 2단계사업 세부 실행계획 용역을 별도 줬는데 이때 6,322억의 2단계 사업 용역이 나왔고, 2007년4월부터 12월까지 또 다시 14억에 용역비를 들여서 2,881억짜리 사업계획서가 나왔고, 2008년3월14일 날 최종 75차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3,461억에 2단계사업비가 승인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3,461억과 3,261억에 관한 논란이 간혹 있습니다. 태백시는 3,461억이라고 주장하고, 강원랜드는 3,261억 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75차 이사회 회의록이나 관련 이사회 의결사항을 제가 유심히 살펴봤더니 진입도로 200억에 대해서는 괄호 표시를 하고 태백시가 투자하는 것으로 별도로 내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회 의결, 도장 찍힌 데는 3,400억으로 표시 없이 찍혔고, 회의록에는 괄호열고 200억 해서 태백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찍혔는데, 법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사회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봤을 때 3,261억이라고 해도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도 이 구분 안에서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랜드 2단계사업, 이렇게 앞전 여러 번의 용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태백시민과 의회 또 시가 요구해서 지난해 2013년도에 2단계사업 계획안의 구체적인 사업안을 선정하는 3억짜리 용역을 했습니다만 3개 컨셉으로 마무리 되었고, 현재 금년 3월부터 다시 그 3개 선정된 아이템이 과연 타당한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민제안 등 해서 50개건을 총 20개 건으로 줄여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 총 10개 내외의 최종 아이템이 선정 될 것으로 봅니다만 계속해서 의회, 현대위, 태백시, 강원랜드, 하이원엔터 등 해서 이 사업을 좀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3년째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사업비 14억3,000만원입니다. 국비 2억8,500만원이고, 시비가 11억4,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약 20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국비 철거 지원에 따른 41가구 부족예산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국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용보입니다. 3페이지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직제가 다 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추진단.

추진단 형태로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저 사람들이 지금 진주로. 중소기업연수원이 서울에서 진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마 진주가 너무 (청취불능) 아직 내부적으로는 태백에 구체적인 직제는 안 되어 있고, 추진단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도, 과장님이 이쪽에서 채용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십니까?

중소기업 연수원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 경제 파급효과 일자리등 해서는 관심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마 정규직이 6명 내지 7명 정도 나머지 경비, 기타 식당 해서.

현지에서 채용 할 수 있는?

예.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5명 내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산타파크는 아까 뭐 좀 지지부진 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는 안하고. 신소재스포츠 산업단지 이거는 동점에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이 몇 동이 철거가 되죠?

지금 부지는 총 115필지고요. 주택이 35개가 있는데.

보상 다 되었습니까?

아직 산정하고 조사 중입니다.

아!

저희들이 한국 감정원에다가 산정, 보상 이걸 위탁을 줬습니다. 줘서, 지금 주택이 총 35개 중에 10개는 공가고, 25개가 지금 살고는 계시는데.

이거 나중에 어느 부서에서 맡게 됩니까? 그냥 투자사업과에서 끝까지 계속 진행합니까?

예. 아마 산단지정까지 저희들 업무입니다. 나머지 되면 경제과로 업무 이관되어서 추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과정에서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건물이라든가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잘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나무 같은 거, 과수 같은 거 이거는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6페이지 폐기금? 아까 우리 고재창 의원님이 우리끼리 말씀을 하셨는데, 설사 배분은 깎여서 내려오더라도 신청은 배분율에 의해 가지고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근거가 남거든요. 너들이 신청을 이거 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신청 한 대로 줬다. 이렇게 나중에 그 쪽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신청을 그렇게 했는데, 그 쪽에서 깎았지 않느냐? 우리는 배분율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언 설명을 좀.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오늘 아마 강원도의회 두 분께서 산업국장하고, 자원개발과장. 저희 담당하는 과장하고 불러서, 지난번에 담당과장이 태백시를 방문해서 2014년도 사업비를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못 한다. 법령배분기준으로 정해질 때 까지 못한다. 도는 현행 배분기준대로 하라고 6월23일 날 문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 했더니 과장이 설명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시민단체가 이렇게 나서고 있고, 의회나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가 수년간 20여 차례가 넘게 법령배분을 건의 했는데 왜 아직 안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법대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강원도가 가져가는 공통분, 그게 한 200억 됩니다만 그것을 태백시하고 정선군에 나눠 주는 방법, 또는 현재는 법령은 10%만 하고 균형배분은 90%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180억 되는데. 그것을 법령 50%, 균형 50% 이렇게 하면 한 70억 가량 늘어 날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분 하는 거 하나하고, 연차적으로 매년 2018년까지 10%씩 계속 올려서 마무리를 해 달라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세가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의원 두 분께서 아마 오늘 자원개발과장 하고 담당국장을 불러서. 강원도도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수차례,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 보고를 했지만 결론만 안 난 상탠데, 아마 오늘 중으로 도의원 두 분께서 해당 과하고 이번 주 18일까지, 금요일 까지 결론을 도가 좀 내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두 분께서는 18일까지 태백시가 요구하지 말고 좀 기다려 주면 중간에서 정리를 좀 해보고, 만약에 18일 까지 의견이 안 나면 또 일주일 연장해서라도 좀 더 기다려 달라. 이런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받아 보고 의회하고 별도로 보고 드린 다음에 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나간 얘기지만, 전번 지방선거 때 도지사 공약에다 우리가 요구를 했더라면 이게 쉽게 해결되었을 거 아닙니까? 안 넣으셨죠?

공약으로는 안 냈습니다만, 지사가 아마 공약으로 채택을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척, 영월이 유권자 면에서도 사이즈가 크고, 우리 고재창 의장님 계신 시절에도 황지 연못에서 지사하고 공개적으로, 지사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척, 영월하고, 태백이 좀 협의를 해서 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답변할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수차례 요구를 했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삼척, 영월하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 쪽에서 자기 몫이 주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 청취불능 )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 그걸 나중에 최완식 과장이 책임 질 거예요? 책임 못 지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는 대로, 우리 시민들이 (청취불능) 꼭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구석공훈련원부지 대체산업조성입니다. 이게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현재 소유주는 광해관리공단입니다.

광해관리공단.

17억6,000만원에 광해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50대50으로 나중에 전기료나 사용료 내고 준다는 얘기는, 태백시에 주는 근거는 뭡니까? 왜 그렇게 준다는 겁니까?

결국은, 그간에 저변에 부지를 태백시에 주고 이의재 이사장이 있을 때 얘깁니다만, 부지를 주고 100억을 광해공단에서. 지금 광해공단에서 동강시스타, 도계 블랙밸리 등 해서 100억, 150억씩 다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태백에는 아직 출자를 안 하고 있어서 그 동안의 법령에 뭐 타당성에 관해서는 논의가 못 되었지만, 재원 100억하고 부지를 태백시에 줄 테니까 힐링 센터에 하는 그런 것들은 태백시에서 해라. 하는 논의도 제가 오기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등등해서 아마 자기들이 태양광 발전사업 만으로는 태백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70억 들여서 5억의 순이익이 남으면 그걸 태백시하고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은 했습니다만 실제 그걸 법률적으로 배분을 하려면 태백시에서도 일부 뭐 5%든, 10%든 공동투자 형식의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투자합니까? 여기다가.

현재 소유주는 광해관리공단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만약에 그 쪽에서 70억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7배를 요구하면 500억 아니겠습니까?

현재 소유주는 광해관리공단입니다.

예.

500억을 투자를 했을 때, 현재는 그 중에 한 20억이 태백에 오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예를 들어 500억 중에 10% 우리가 50억을 투자가 가능 하다그러면, 우리한테 한 27억, 28억 정도가 오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배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70억을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 투자를 하는 대요.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출자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당초 계획안은 광해공단이 70억을 투자해서 14,000평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거만 가지고 힐링센터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의견 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즈가 작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작으니까 우리가 수용 못하겠다. 만약에 그것이 한 7배가 늘어나서, 매년 우리가 재정수입이 20억씩 생긴다면 의회나 현대위에 가서 설명을 한번 해 보겠다. 여기 까지 답변 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결정된 게 아니네요?

예. 현재 용역을 착수 했고요. 그 용역 내용 안에 태백시에 500억 규모에, 그러니까 14㎽규모에 태양광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런 부지나 사업비는 타당한가? 그 다음 태백시하고 이익금을 배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나? 또는 태백시가 일부 소규모 합작 투자를 해서 배분을... 합작 투자 금액은 10분의1이고, 배분율은 50%로 나눌 수 있느냐? 뭐 등등해서 아마 용역에, 용역이 아마 3개월 걸릴 겁니다. 용역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10분의1을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 뭐 그거는 정해진 게 없는데...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최소금액으로. 한다면 최소금액을 할 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70억 투자해 가지고 2억씩 받으면 100억이 될라하면 50년 걸립니다.

맞습니다.

이거 아무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땅에다가. 보면 지금 태백시에서 온 동네에다가 태양열 가지고, 지금 뭐 시청 앞 마당에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사업들이, 내가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80% 이상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태양열 사업. 그런데 또 여기다 태양열 사업을. 일정기간 소요후 시설물 일체 태백시 이관, 이거는 고물 준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맞죠?

그것도 검토를 자세히 해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에너지 대학원 ·대학교 설립 추진 이거는 사베리골에 들어가는, 이거도 결정이 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뒤에 나옵니다만 E-city 2단계사업하고 지금 이게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E-city사업을 안 하려고 이걸 앞에 전면으로 내 세우는 거 아니냐? 대학교를 지금 전부 정리하는 단곈데, 대학교를 이 시골에다. 아니면 강원관광대에다 에너지과를 몇 개 더 넣든가 해서 지원해주고 그 대학을 키우는 게 났지. 이게 지금 일설에서 주민들은 E-city 2단계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이거를 포장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해명을 하시던지, 불식을 시키든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괜히, 이게 똑 같은 겁니다. 철암에 복합에너지 발전소 들어오는 거랑. 7차 전력수급계획은 서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무기한 연기 되었는데 우리 시장님은 말예요. 당선되고 일번으로 그거 추진하신다고, 내년·올해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내년·올해 안 됩니다. 그거 사기예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거 시민들한테 괜히 헛꿈만 심어주는 겁니다. 선거에 나와서 이거 설립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2016년도에 대학설립 인가를 낸다고 하시는데, 이거 그럼 뭐.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다음 9쪽입니다. 통리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이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통리재생신도시 선도 사업하고 맞물리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여기에 두 군데서 막 투자합니까? 그럼.

예.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통리주민들도 이 사업을, 이 관광자원화 사업을 대신해서 도시 활성화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도 있고 여론도 있습니다만 전혀 별개인 사업입니다.

그럼 이 두과가.

계획에 관해서요?

앞으로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여기에 보면, 물론 통리에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이거 뭐 공모해 가지고, 따낸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예.

통리재생 선도 사업은.

예.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했던 사업을 또 반복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아닌 문제가 나타날 것 같아 가지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저희들이 먼저, 통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예.

중간쯤에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떴습니다. 떠서, 도시교통과가 많은 고생을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 춘천, 강릉이 다 태백시하고 경합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태백만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 하고 1차적으로 처음 제안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통리 관광자원화 사업은 기본적인 모토가 뭐냐 하면 통리역, 폐쇄된 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권 하나, 한보탄광 갱도를 활용한 개발중심 하나 이렇게 두 개 섹터로 가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통리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통리장을 가운데로 양 섹터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위해서 통리장을 한 섹터로 넣었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고, 우리 관광개발기금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통리 장터에다 투자하는 데 비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기반시설에다 투자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중간에 연결하는 장을 테마로 해서 양쪽을 좀 더 집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 다 하면 1,000억인데 말입니다.

아닙니다.

980억, 이쪽이 270억.

98억입니다.

아 98억. 아! 100억 인데.

약 37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마 국비가 한 250억 남 짓 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통리 재생사업이 98억 이예요.

98억 중에 국비가 58억이고, 시비가 한 40억 들어가야 될 겁니다.

40억, 58억.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사업도 시비가 50억 들어야 될 겁니다. 물론 도비도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예. 저는...

죄송한 대요. 연결해서 하나 질문할게요.

예.

지금 이 통리 관광자원화사업이, 이 사업비가 그 때 알기로는 관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관광개발기금에서.

강원랜드 기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4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 거.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1차 용역을 의회에서 한 번 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때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통리에 다 한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용역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저희과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과가 이 사업비가 270억인데, 사실은 총괄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670억은 관광과 소관 사항인데, 이 사업만 떼서 투자사업과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었나요?

서경호 : 사업 형태에 따라서 우리과에서 하는 게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고, 스포츠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서경호 : 전체적인 그림은 관광과에서 하고.

관광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통리에 전망대 세운다니 뭐 그런 용역 안. 그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365세이프타운에 제가 알기로 199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스포츠 장에 오토바이 축제 관련해서 150억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우리가 270억이고, 지금 한강 관련해서 발원지 대제 관련해서 40억, 기타 공통부분 아까 말씀하신 통리에 상징물 있던 그 상징탑은 현재 공동사업이었습니다. 삼척, 태백.

예.

그게 한 360억 인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그거는 풀어서 각 시군 공통사업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예.

태백관광개발공사 매각은? 다음에 또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맨날 하셔도, 답변 없잖습니까? 그죠?

예.

다음에, 11페이지 E-city 사업, 요전에 와가지고 하시던 그 사업이죠?

맞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처음에 사업량을 하실 때 198가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157가구를 완료를 하셔 가지고, 다 하시고 난 다음에 41가구가 지금 모자란다고 추경에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에 안 잡혔던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에 이쪽은 비축이나 폐기금에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41가구는 환경부에서.

아! 이게 틀립니까?

예. 별도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틀립니까?

예. 기금 재원이 좀 다릅니다. 환경부에 가서 추가로 예산을 좀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매칭을 해서, 우리 예산을 3억 정도 들여서 41가구를.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스레트 지붕개량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스레트 지붕을 바꾸지 않은 가구는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다하고 41가구가 남았다는 뜻입니까?

그 외에도 아직 더 할 가구는 남아 있습니다.

예. 총 얼마나?

지금 현재 조사된 물량이 대략. 계장이 답변 좀.

예. 지금 개량사업을 안 한 가구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400가구. 아직도 한 60%이상 남았죠.

이걸 전체적으로 다 개량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국비가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국비 내려오는 만큼만 저희가 하고 있고. 사업비를 더 확보 하려고 매년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 늘어나거나 줄지는 않고 매년 그만큼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학원에 대해서? 아까 옆에 심용보 의원님 말씀대로, 대학을 거의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잘 활용해서 뭐 과를 신설한다든가 몸집을 더 크게 만드는 게 더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다시 짓는 이 과정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 출발점이, 도지사께서 출발 하셨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 회의를 참석하거나 내용을 좀 파악해 본 것에 의하면, 아까 심용보 의원님이하 두 분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현재 부실대학을 퇴출하는 이 시기에 과연 대학설립이 가능 하겠나 하는 의문이 저희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특성화 대학. 에너지 대학원. 그러니까 현재는 대학원 과정을 먼저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학부 과정을 늘리는데, 저희들이 한국에기원이나 다른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산하는 게, 신재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게 약 2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에너지관련 학과가 설치되거나 에너지관련 수업을 하는 대학은 80여개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플라즈마, 풍력, 뭐 태양광 이런 전문화된 인력들은, 아주 고급 인력들은 사실 부족한 게, 국가기관 조사에 의하면 아직 18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런 인력에 관한 수요는 있고,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최고급인력들이. 그래서 태백이 과거에 에너지 지대였으니까 이 지역에다 에너지 대학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봉주 박사가 VIP께 보고한 결과, 미래과학창조부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카이스트하고 서로 교감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소요예산이나 나중에 실제 이걸 추진하면서 완성되기까지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 관한 퇴출, 부실대학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지난번 우리 카이스트 기타 전문가들 회의를 다섯 차례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지 카이스트 대학원·대학 분교를 태백에 만들기 보다는 서울대학 분교도 가능하고, 강원대학 분교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강원대학 분교를 태백에 지었을 때 과연 신입생이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또 제기가 되었고, 그래도 최소한의 네임 밸류가 있어서 카이스트 대학이라야 고급인력 양성이 가능하고 또 취직이나 다른 쪽으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이스트 대학원·대학을 설치하지 않으면, 중복되는 대학은 결국 퇴출될게 아니냐 하는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학을 설립 하려면, 비용 면에서나 관련, 태백에 그 교수들이, 유능한 교수들이 와 있을 때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다 완성하는 데는 약 3,000억 이상의 돈이 들 거로 예상이 되고, 지금 도 구상은 50%는 강원랜드와 공공부분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50%를 강원도하고 태백시가 분담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000억 들면, 거기에 50%면 1,500억인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태백시가 약 한 600억, 도가 한 900억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게 제안사항입니다. 물론 뭐 대학이,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설립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봐서 도에서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만 자꾸 세울 것이 아니고, 있는 학교를 잘 육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소재 스포츠산업단지 거기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동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태백 사과해서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잖아요. 그죠?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과나무 이런 걸 다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과나무를 어디로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현재 사과나무가 약 한 3,800주 가량 심어져 있습니다. 심는 과정에서 태백시도 지원을 했고, 또 그동안 육성 하느라 태백시가 많은 애를 써서, 현재 과실이 막 좋아지려고, 성과가 오르려고 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도 과수는 다른 데 이식은 가능한지에 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비용 면에서나 또 과수를 옮겨 심어서 과수가 좀 고생을 하면 과일이 달리는 생산량도 떨어지고 해서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긴다면 새로운 신품종 과수를 심는 것이 상당히 효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태백 사과해서 알려진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죠?

예. 5,6년 되었습니다.

그런걸, 고원사과 이런 쪽으로 해서 잘하면 좋은데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돼서 접은 것도 아니고.

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포츠 산업단지를 지정을 할 때, 관내 여섯 개 정도 화전, 철암, 하장, 기타 지지리골 쪽 이렇게 여섯 개 후보지를 놓고 상·하수도, 통신관로, 도로, 기타 주변 여건 등을 다 검토를. 후보지를 여섯 개 정도를 놓고 다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 2010년도에. 여기 해당지역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고, 2010년도에 이미 산자부에서 대상승인이 난 사항이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과수가, 농사하는 그 분들이 재미를 보려고 하는 시점에서 산업단지를 하게 되어 좀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일부 주민은 대체 부지를 조성해서 다시 과수농사를 희망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지지리골을 포함한 하장 쪽 또는 동점 이렇게 후보지를 조사하고 농민들 편에서 좀 도움이 안 될까 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태백사과의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태백사과라는 품종을 개발할 곳,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나온 데가 없습니까?

지금 몇 군데 후보지를 돌아다녀 봤는데, 고랭지 채소 문제 등등해서, 일단 그분들이 그 땅을 사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아까 35동이 있는데, 10동이 빈 가구인데 그거는 따로 처리를 한다고 했고, 25동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 하는데, 한 70여명.

그럼 이 70여명이 보상을 해주면 다 태백을 떠나십니까?

뭐 일부세대는 지금 말바드리에서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길, 그 쪽 산골짜기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좀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 보상에 관해서 또는 산단에 관해서 좀 반대하는 분도 몇 분계시고 한 대, 그것도 예를 들어 저희가 대체부지나 대체 가옥을 조성하게 되면 보상비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는 또 원하지 않을 것 같고, 세부적으로. 일단 한국감정원에서 보상 단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지난번에 세금문제, 양도세나 기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건축문제 이런 걸 세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별도의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지금 길을 내면서도 그렇고, 모든 발전을 하면서 보상을 해주면 인구가 유출 되고 이런 걸 막는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게 되면 어떤 쪽으로라도 좀 태백에서 살 수 있게끔 제공해 주고, 그 쪽으로 유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 일 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인구가 없다고, 태백시 인구가 없어서 모든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인구 유입을 하기보다, 나가지 않게 막는 방법이 없냐고요?

옳으신 지적인데, 시민들이 각자 삶의 터전을 정할 때는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지금 철암이 한 사례가 되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어디에 살겠느냐, 그러려면 결국은 인센티브. 결국은 시에 재정을 들여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하지 않으면 아마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뭐 저희들도 그 주변에 그런 단지를 조성한다거나 그 분들이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땅에서 거주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고려를 한번 해봤지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보상비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집에서 그대로 살면 좋은데 거기가면 돈도 못 받고, 집을 고치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경제적 부담 이런 거 때문에 그게 여의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구늘리기에,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인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가기는 쉬워도 들어오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서 그런 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끝까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유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부서에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강원랜드 숙소문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과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강원랜드 숙소를, 제가 들어보니까 청솔아파트에 직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솔아파트가 소유주가 바뀌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비싸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고한이나 사북으로 숙소를 옮기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 분들이 나가시는 것도 유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나가시게 하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어떤 좋은 방안이나 대책 이런 걸 요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합의사항이 다섯 개 합의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강원랜드 직원숙소를 태백에다 건립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설계도 다 나와 있고, 부지도 다 매입해서 5년 전에 구입지 매입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강원랜드 주장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안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안중식 처장 하고도 실무회의를 두 달에 한번 씩 합니다. 할 때 마다 때로는 화도 내고,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무부서의 답변을 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자로서 한계를 느끼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는 콤프도 가급적이면 정선지역에 좀 쓰라는 암시도 있다고, 직원숙소에 독신자들도 태백에서 다니는 독신자들도 정선으로 주소를 옮기라는 그런 암시도 있다는 정보는 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경로가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저희시에서도 직원 숙소를 빨리 지어라 그랬더니 직원 숙소를 지으면 결국은 고한에 공실이 생기고, 강원랜드는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느냐. 뭐,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숙소를 못 짓는 다면 대안을 내 놓아라. 너들한테 피해 안가고, 우리한테도 피해가 안 오는 대안을 내 놓아라 하니까 그것 조차도 되지 않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솔아파트 임대료가 비싸서 고한으로 가는 문제는 제가 처음 듣고요.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 고한하고, 여기 하고 한 30분 차이 납니다. 독신자들인 경우에 아침에 30분은 상당한 시간이다 보니까 고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실상을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신소재 스포츠 단지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

고개를 넘어가면 거기가 장씨촌 이잖아요. 그죠? 그 골?

예.

거기가 몽땅 다 들어가나요?

저쪽 동점 역 뒤에서 이쪽 건널목 입구 주변에 집이 몇 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집, 한 네 집 정도 걸립니다. 밑에는 안 걸리고, 끝으로. 저 위쪽으로.

거기는 동네가 있는 동네고, 그 사과단지를 지나서 골로 가면.

언덕 넘어는 답니다.

아! 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투리조트 150억 기부금에 대해가지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태백시에서. 150억을 강원랜드에서 태백시에 기부금을 준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회생을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안을 제출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연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돈을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당시에 저희들이 뭐. 글쎄요. 당시에 받을 때는 제가 뭐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 시피, 돈 150억 하고 태백시 출자 120억 계획서를 냈습니다.

150억요.

강원랜드 기부금 150억.

강원랜드 기부금 150억, 태백시 120억. 예. 도비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요. 그죠?

예.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30억 따 갖고 오신 거고.

나중에 추가로 도비 30억 가져오긴 했는데, 저희 시비 120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270억인데. 270억으로 근원적으로 회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아니!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사실 이라면 요? 정말 태백시에서 담당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 그러죠? 지금 그것 때문에 배임이잖아요. 그죠? 그 분들이 우리 그 태백시에 대해가지고 사기죄로 다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우리는 회생 계획안도 집어넣었지만, 그게 희박 하다라는 그런 거 아니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강원랜드 이사들은 태백시 회생계획안을 믿고, 150억 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자꾸 길게 말씀드려도 사실 본질 하고는 좀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더 이상 이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300억을 받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 시나리오는 분명히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태백시에서는 그 120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넣지 못했어요. 그죠? 넣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힘 한번 못 쓰고 지금 오투리조트가 법정관리 까지 들어가는 최악의 상태까지 지금 왔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는,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생각을 담당과장님이 가지고 있으시다면 상당히 좀,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도와줬던 그런 분들한테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김길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 그걸 부풀리거나, 대답할 수 없어서 말씀 드린 것뿐입니다.

네. 중소기업연수원이 이제 8월 달에 준공이 되고, 9월 달에 운영이 되잖아요?

예.

그럼 이게, 관리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태백시에서는 전혀 관리가 없고요. 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요?

지금 그 사람들도, 곧 준공이 다가오니까. 지금 중소기업연수원이 전국에 4개가 이미 있습니다.

예.

이게 되면 다섯 개 인데. 그러면 다른데 하고 어떻게 차별화해서 여기를 운영할 거냐?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중소기업들이 군집해 있는 근처에 연수원이 있는데, 여기는 뚝 떨어진 강원도에, 중소기업도 별로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줬고, 지금 저희가 최종 다녀왔습니다. 다른 데는 일반적인 시대에 흐름이나 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태백에는 휴가를 겸한 정신적인 힐링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복안입니다.

예. 지금 총 몇 실이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86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거기 몇 실 이예요? 몇 실로 운영 되나요?

서경호 : 지금 정확하게 저도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콘도형하고 일반객실 형태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콘도형이 적었는데, 나중에 늘렸습니다.

물론 사업비 중에 시행자가, 물론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태백시도 거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50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투자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중소기업연수원이 좀 잘 이용되어야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분들의 최종용역보고서에서도 휴가겸 힐링으로 이렇게 콘셉을 잡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오셔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좀 각별하게, 진흥공단하고 해서 객실의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태백시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연수원이라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됩니다.

어떤 것들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은, 용역보고서에는 큰 틀로만 보고가 되었는데, 그간의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스포츠, 관광, 저희과, 기감실 다 모여서 어떻게 연수원을 지원할 것이냐? 또 저 연수원을 통해서 우리시가 뭐를 얻을 것이냐 등 해서 강원랜드, 오투 이렇게 같이 다 참석해서, 블랙밸리도 불렀는데 안 왔습니다만. 이 스포츠시설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한 차례 했고, 해당 과에서 다 답이 와서 연수원에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할 때, 여기에는 과목중심의 교과서 중심의 운영보다는 백두대간 탐방로, 발원지, 그 다음 여기 골프장, 우리 체육시설 이런 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 현재, 당초에는 뭐 축구장도 하고, 골프연습장도 계획을 했었는데 하면서. 사업이 지금 13만4,000㎡인데 당초에는 40만㎡정도로 섹터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는 뭐 체육시설이 특별한건 없고 실내 골프연습장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테니스장 하나도 여기에 설치가 안되어 있나요?

예. 현재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잔여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쪽에다 계속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산타파크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1공구가 올해 다 끝나네요?

올해까지 1공구 계획입니다.

예. 그럼 내년부터는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1공구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요?

당초에는 금년도에 산타 우체국까지 짓고, 거기서 예를 들면 자기 아는 친지들,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요청을 하면 여기서 미리 미리 산타카드를 만들어서 선물, 이런 걸해서 우체국도 운영 하고, 내년부터 산타 집무실, 기타 광장, 콘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금조달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1단계 사업도. 그러니까 지금 공정율이 50%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50%가 덜 됩니다. 금년사업비가 47억인데, 지금 15억 정도 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한 30억, 금년도 1단계 공정만으로도 30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희망적인 사업이 아니네요. 그죠?

예. 썩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통리관광자원화 사업 제가 아까 심용보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당초에 2012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나요? 우리가 작년에 이게 첫 시작이 되었나요? 우리가 용역보고를 언제 받았죠? 2013년도 인가요?

작년에.

작년이었죠?

예.

작년에 전체적으로 틀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전혀. 거기에서 나온 1차용역 그게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의원님 저희가 작년에, 통리 용역을 1차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관광과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발연에 줬는데.

예. 강발연에서 나온 그걸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때 보면 뭐 무당촌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뭐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관광과 총괄 용역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재부에서 BS 그러니까 베네핏 코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게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자꾸 기재부가 물리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한 1년 반 걸리는 동안에. 원래 지난해 8월이나 기재부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다 했다가, 11월에 된다고 했다가 해를 넘겨서 금년 3월에 된다고 하다가, 7월까지 왔습니다.

예.

웬일인지 하여간 이게 기재부 타당성 완료가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아마 이달 중으로 완료 될 것으로.

이게 지금 우리 태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공히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태백에 사업비가 떨어진 게 4년 동안 600?

670억.

67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과연 사업의지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을 기재부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큰 틀에서, 관광기금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비가 벌써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도 한 푼도 못 들어갔고, 내년부터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투입이 될 텐데. 매년 관광개발기금이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약 한....

1,200억.

예. 1,200억 정도 됩니다. 매출 총액에 10%인데. 1,200억 인데, 그게 매년 폐광지역으로 그 중에 30%가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용역. 그럼 우리 지금 통리관광자원화 사업 이 용역만, 지금 제가 헷갈리거든요. 아까 전에 네 꼭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지금 투자사업과에서 하는 거는 통리관광자원화 사업 이예요.

예.

이거만 지금 따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관광문화과에서는?

총괄로. 아마 용역을 준거는 없고요. 강발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보고를 받으신 거 같고요.

예. 맞습니다.

통리용역에 관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용역을 줬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납품을 일부러 안 받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지만. 왜냐하면....

이 사업만, 270억짜리 사업만 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되었죠? 왜 이렇게 나눠졌었죠?

왜! 통리만 따로 떼서?

아니! 아니! 사업이, 제가 알기로 관광진흥기금으로 해서 강발연에서 680억인가 670억을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용역을 작년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과별로 다 나눠 준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여간 통리 문제는 투자사업과에서.

잠깐만요. 서경호 계장님! 혹시 아는 거 있으면 말씀좀 해주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경호 : 그 부분은 최초에 안을 잡을 때, 안을 잡을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관련 사업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과에서는 경주장 관련부분, 그 다음에 또 저쪽에 365세이프타운 같은 경우는 그 쪽 관련 사업을 다 실과별로 나눠줬습니다. 관광과에서. 그렇게 되어서 각 과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었죠.

그 때, 강발연에서는 통합적으로, 1차적으로 용역을 한번 했었잖아요?

서경호 : 그 때 용역보고 할 때는 도에서 발주한 용역입니다. 시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아!

서경호 : 그거는 태백시뿐이 아니고 4개 시군이 다 포함된 사업이었죠.

이거는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통리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월중에 아마, 저희들 예상은 7월말까지 기재부에서 타당성 검토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끝나면, 통리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발주해 놓은 용역을 아직, 1년이 넘었지만 안 받고 있는 이유가 사업비가 먼저 확정이 되면 그 용역을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최종 그 사람들 손으로 다듬어서 납품 받으려고 지금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을 다듬어서 의회 보고를 하면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우리 관광진흥기금으로 폐광지역 관광종합개발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금 670억에 네 개 과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이걸로 이렇게 해 갖고, 한 팀에서.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앞으로 관광진흥기금도 이렇게 계속 자꾸 지역에 투자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정부에서는 돈을 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못 끌어낸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우리는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얘 네들이 시간 끌기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기획계라든가 이런데서 총괄적으로 한 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총괄하는 업무파트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나요?

관광과에 김태도 계장이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사업과에서 하는 통리관광자원화 사업도 그쪽에서 지금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스포츠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지금 강발연에서 4개 시군 총 용역을 줬고요. 그래서 우리 관광에서는 우리 다섯 개 과 이런 걸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빨리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구지 통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다른 좋은 곳에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빨리 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소재 스포츠산단 그리고 장성, 철암 농공단지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 쪽에 정말 수수를 제외하고는 건실한 기업, 그리고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예. 논리적으로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태백이라는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원관광대가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참 작지 않다. 그런 공장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는게, 태백이라는 지리적 여건에서 한계가 있다면 대학이라는 게,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 대학원·대학교 역시 뭐 우리 태백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해서 대학을 유치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강원도에서 먼저 시작했고, 태백의 특성을 살린 이런 플라즈마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런 에너지 지대라는 게 연계가 되면서 에너지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겨우 첫걸음 살짝 떼놓고 아! 이렇게, 이렇게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용역결과가 발표 된 거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에너지대학교 자체가 우리 지역에 강원관광대학교를 좀 더 지원하고, 뭐 이래서 살려야지 구지 여기다가 우리가 대학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경계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쉽지 않은 과정이고,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 거겠지만 이 결과를 얻어 내려면. 강원관광대하고는 또 다르게 이 에너지 대학교를 거기다가 같이 접목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뭐 세부적으로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도가 에너지 대학원·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데는 일정부분 기본 적인 베이스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폐광기금 관련 그걸 푸는 열쇠일수도 있고요. 갈등을 없애는 방법으로 대학원·대학을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고, 또 정부가 지금 분명히 카이스트니, 지스트니, 디지스트니 해서 각 도별로 각 지역에 카이스트 대학이 있는데, 강원지역에만 유일하게 없고 지금 강릉에 자그마한 분원을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안 들려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카이스트 분원은 아마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폐기금도.

마이크 좀 댕겨 놓고 하세요.

필요한 여러 면을 고려한다면 이 사업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강발연에서도 상당히, 이게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면에 있어서도 강원도에 들어오는 화력 또는 신재생 등 해서 에너지 자원개발세 등을 부과해서 조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태백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에서 하는 행정에 부응을 하면 나중에 대학원·대학교 설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좀 적극성을 띠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해 주겠다는 것도 못 받아먹으면 안 되죠.

7쪽에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이 지금 우리시에 몇 군데예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이거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을 석공훈련원 부지에다가 조성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저희들이 하려는 것보다, 그 쪽에서. 광해공단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선, 아까 미처 배경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산자부, 기재부, 감사원 등 광해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중앙행정기관에서 광해공단이 하는 사업에 관해서 가장 첫째로 꼽는 게 효율성, 객관성 이런 문제에서 자꾸 잣대를 대니까. 앞으로,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광해공단하고 협상하던 데서 틀을 좀 벗어나서 현실적인 협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이 좀 있고요. 계속 우리 주장만 하다가는 나중에 사업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데, 그래서 이쪽에서 자그마하게 2㎽규모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를 좀 키워서 7배로 해서 태백시에 세수가 20억정도 생길 수 있게, 좀 키워서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느냐, 나중에 배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용역을 지금 100일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의 주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의 해주시고, 우리가 석공 훈련 부지는 힐링센터를 한다느니, 뭘 한다느니 시에서 계속. 하마 이게 6년, 7년 전부터 말로만 하다가 이제 와서 공단에서 한다는 태양광발전소조성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고 지금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지금 타당성용역 발주 중에 있다면서요?

예. 발주했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용역준거예요?

예.

공단에서 이런 거 용역줄 때, 우리시하고 어차피 협의를 했을 거 아니예요?

예. 기본사항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항을 협의했을 때는 이게. 우리 최완식 과장님이 투자사업과장을 언제부터 했죠?

2012년10월23일부터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최완식 과장이 많이 알고 있는데, 더구나 석공 훈련원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힐링센터니, 메디컬 센터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따라 가야 될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결과를 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우리시에 일정한 이득이 있고, 기타 어떤 이득이 있는지 한편 살펴보고요. 의회 와서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의회나 현대위가 동의를 못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못은 박았습니다. 나중에 일단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한 후에 그때 아마 광해공단하고 구체적인, 실행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캠퍼스는 그 쪽으로는 안 되죠? 함태 초등학교 하고?

카이스트 대학원·대학이 함태초등학교에 가능하냐? 그 말씀 이죠?

아니! 함태초등학교는 안 된다고 했고. 평수가 어떻게 되요? 훈련원 하고.

훈련원은 14,000평입니다.

여기는?

어디, 함태초등학교 말입니까?

예.

함태초등학교는 한 2,3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만.

2,300평이면 한 여섯 배 되네요?

그렇죠.

석공훈련원 부지가 한 여섯 배 되네요. 그죠?

예. 한 여섯 배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석공훈련원 부지에다가 카이스트 캠퍼스 유치하려고 하는 거, 그 쪽으로 하는 거는 검토 안 해봤어요?

저희들이 몇 차례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30만평은 필요합니다. 학생기숙사, 교수기숙사, 연구동, 운동장, 교실, 그다음에 연관 산업. 예를 들면 관련 자그마한 기업들이 입주해야 대학원도 거기서 돈을 얻어서, 연구개발비를 충당해서 대학을 운영하는데, 기본 범위가 30만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석공훈련원 쪽은 부지가 좀 협소할 걸로 보이고요. 일단 그 사람들이, 카이스트 대학원 측에서 태백에 와서 멀티스포츠 장도 둘러 봤고, 저희들 종합레포츠단지도 둘러 봤고.

여기도 가 봤어요?

예. 거기도 두 차례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부지는 아주 적정한거로 일단은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 사업하고. 아직 확정된 문제는 아니니까, 1단계 사업을 하면서 그게 가능한지. 2단계 사업도 뭐 어떤 콘셉이 정해지면 얼마나 면적이 필요한지, 그 단계에서 서로 상충하지 않는지는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하니까. 태양광조성사업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보다는. 우리시에서 자꾸 태양광 쪽으로 가면 안돼요. 다른 거도 함께 검토해 봐달라고 용역에. 다른 거도 검토하고 있어요?

태양광 단일 사업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발전소가 되는 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 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70억 투자 하겠다고 했는데, 7배를 요구 했습니다. 그럼 500억 투자가 가능한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태백에다 하게 되면 부지는, 그 500억 만큼의 부지는 있는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지는 일반 부지에다 하면 1원이면, 폐광부지나 이런 데는 1.2원입니다. 약 20% 증액해서 줍니다. 한전에 전기를 살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폐광부지를 활용하면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보 기타 성원 이런데 부지를 조만간 용역팀이 와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이 50억 가까이 되는데, 그 것을 태백시하고 절반으로 나눌 때 태백시에다 그 절반을 줄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 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꼭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걸 대비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적극 검토해야 되겠지만 안 나올걸 대비해서 우리시도 그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봐요. 힐링센터니 메디컬이니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했다가 시에서 전부다 불발 되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같이한번 대안을 강구해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그 태양광 관련 한거는 자칫하면, 광해관리공단 측에서 정말 나중에 장기간 문제도 안 생기고, 면피용으로 자기들이 뭘 하긴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면피용으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나중에 수익이 제대로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고용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만 덩그러니 해 놓고 그 부지만 못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까지 좀 감안을 해서, 물론 뭐 당장 뭘 해야 된다고 조급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이 태양광문제 만큼은. 부지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혀 활용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게 되면.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각종 현안 관련해서 우리 투자사업과가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투는 지금 협상 중인 게, 두 개 업체가 협상중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니예요?

한 개. 저희가 뭐 표시는 두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한 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 개 업체는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행이. 이게 뭐 6개월, 1년 가도 계속 진행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안되면 안 되는 거로 얘기를 해야지. 여기다 계속 협상중이다 그러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만. 지금 기업회생 개시 신청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현재는 법률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법정관리 신청한 부분 말입니까?

그렇죠. 협상 인수업체는 안된다고 봐야 되고. 안된다고 봤을 때 법정관리,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언제예요?

그 쪽 중앙지법에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오늘 15일 전후로 해서 개시 결정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당초보다, 제가 생각하기 에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더 걸리지 않나. 그럼, 이달 25일쯤 가서 개시 결정이 받아들여지든지, 아니면 기각이 되든지 할 걸로.

우리가 개시 결정 나고도. 오투 사업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죠?

지금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협의한 바에 의하면 9월말에서 10월초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말에서요?

예.

오투 운영관련해서 돈 가져갈 때는, 11월까지는 운영이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16억 승인을 해 주고 그랬는데, 그럼 그거는 뭐. 11월말은 넘어 설 거 아니예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가변성은 있습니다. 변화가 좀 있습니다.

지금처럼, 투자사업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했으면 우리가 안 해줬지. 그죠? 이게 계속 문제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참....

오투 문제는, 다음이 관광개발공사거든요. 그때 같이 하시죠. 뭐.

아니! 이게 총체적으로, 항상 의회 와서 설명하는 게. 투자사업과장이 설명 하셨고, 그죠?

맞습니다.

투자사업과장이 설명한 만큼, 투자과장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시에 입장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장님! 투자사업과장의 설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있으니까. 이거를 또,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 또한 오투에 사장님이나 직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있다고, 또 언제까지 있게 될지 몰라도. 책임감을 느끼겠지만, 투자과장님 생각처럼 또 다른 일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투에 지금까지 지원해 준거는 우리가 시비라든가, 현안대책위에서 돈 가지고 있는 거도 10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시비도 들어가고. 공적자금이 투자된 만큼 우리 투자사업과장님이 좀 진실 되게, 또 정확하게,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바로 알고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주셨듯이 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투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 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투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러셨고,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던데, 공청회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한다거나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현재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세부계획을. 시기며, 방법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시급히. 사실은 법정관리 관련해서도 시급하게 태백시가 대책을 세워야 될.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벌써 나와도 시원찮은데,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의견 모아서 태백시의 의견을 내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만 하면 안 되죠? 결과를 만들어 내야죠?

알겠습니다.

말로만 준비하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실제로 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정을 잡고, 계획하고 하고 있어요. 진짜? 문서로. 기안도 하고 그래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예. 지금 현재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태백관광개발공사 소관

태백관광개발공사 대표이사 이욱영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목표는 기업회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 2014년도 정책목표는 기업회생 절차 신청 및 개시 일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정책목표로 삼았습니다. 분야별 실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지속적 리조트 운영을 하고, 매출증대를 위한 영업활성화, 현금 유입 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 및 회원 거래처 등 관계관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태백시 서학로 861번지 일원이고요. 사업면적은 4,793천㎡입니다. 144만9,000평입니다. 총공사비는 4,403억원입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단지조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요. 2012년도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2008년도 10월 달에 골프장 콘도미니엄을 개장 했습니다. 출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은 240억으로 출자가 되었고요. 주식 수는 487만5,000주로 지분율 100%로 볼 적에 태백시, 코오롱, 강원랜드, 금호, 대양, 우영은 서면과 같습니다. 인적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원은 95명입니다. 작년도 2월1일자로 제가 들어왔을 때 125명 이었는데, 현재 95명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1,2,3,4,5,6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업무는 기획감사팀, 경리팀, 총무팀, 영업전략팀, 시설팀, 콘도영업팀, 스키하고 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매출현황은 객실, 골프장, 스키장, 식음업장, 시설업장, 판촉 관리, 연 매출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원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964억원중 2분의1에 해당하는 953억 원이 분양이 되었고요. 미분양이 1,145억 원입니다. 현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방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 월평균 31,526명이며, 그 중 콘도이용비중이 74%에 이르렀습니다. 1월에서 12월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 1,291억9,900만원이고요.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등으로 내용은 현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들 미지급금 266억9,700만원은 급여 및 일반비용 6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유동채 부채는 장기 차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금, 급여충당 부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차입 및 미지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차입금 내역으로서는 농협은행으로 1,460억이 장기차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차입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과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를 합쳐서 35억5,000만원이 총계로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금액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리조트 조성공사, 기타 용역대금이 아래 표와 같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비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으로 해서 미지급이자와 미지급 급여를 합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회원보증금 현황입니다.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하나로 회원권으로 회원증발행 구좌이고, 회원증 발행금액은 당기, 전기로 해서 내용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내역은 기초 잔액이 퇴직급여 설정액, 퇴직급여 지급액, 기말잔액, 차감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서 기말잔액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손익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3년도 까지 당기순손실 9기, 10기, 11기, 12기, 13기는 손익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비교 재무상태표로 최근 5년간입니다. 제9기, 제10기, 제11기, 제12기, 제13기 자산총계와 부채총계, 자본총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기업회생 계획에 대해서 요약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생 신청에 따른 일반개요는, 신청인은 노동조합위원장 외 126명의 직원일동이 그들이 가지는 임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에 의한 회생절차에 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급한 신청사유는 2014년6월18일 날 단전조치가 예고되었고, 주요 용역업체에 철수가 통보 되었고, 장기 미지급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이 불가능 했고, 콘도부지에 대한 제6차 경매일이 기다리고 있었고, 곤돌라, 리프트, 기계실 등 유채동산이 경매에 이르렀으며 매출채권의 압류로 현금 유입 등이 불가하여 운영난이 지속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어서 이 방향을 선정했습니다. 신청목적은 매각 시까지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채권자들에게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로 채권자를 보호 하고, 고용보장 및 갑작스러운 자연파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갱생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사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순 이익으로 393억원,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으로 539억원, 매출 증대 요인으로 140억 원의 순이익, 현금 유입 요인으로 340억원 등 총합 1,412억 원의 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매출 및 수익 계산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가 예비하고 있는 갱생방안에 따른 매출 및 수익개선 효과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용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만약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파급효과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치명타가 될 것이고, 거래처의 도산위기,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생계위협, 일반 채권자의 피해가 파급효과로 발생할 것 같고요.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건형 회생계획안이 향후 수익구조 등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공사는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통상의 청산형 회생계획에 의하면 회사의 매각까지 약 3년여 시간이 주어지므로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일정표는 기타 사항에 붙임표로 준하겠습니다. 사전에 서류가 도착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기 전에, 2014년도 업무추진목표, 비전, 정책목표, 분야별 실천 전략, 이걸 수시로 이렇게 세웁니까?

이욱영 : 예. 지금 저희들이 임박하고 있는 것은 법정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일단 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2014년 정책목표 라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세워요?

이욱영 : 아니! 작년에는 1년을 했습니다.

아니! 봄에, 1월 달에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욱영 : 예.

1월 달에 한거 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정책 목표가 갑자기 틀려졌어요. 2014년 정책목표, 비전 다 틀려졌어요. 그죠? 완전히 바꾼 거 아니예요?

이욱영 : 법정관리가 되면 올해 12월 이후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요. 일관성도 없고, 일 년에 목표를 이렇게 몇 개월 만에 기업회생 신청했다고 오로지 이 기업회생만이 모든 오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양 이렇게 확 바꿔 버렸어요. 갑자기. 이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해의 정책목표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이러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욱영 : 예.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용보입니다.

이욱영 : 예.

작년 2월1일 날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MOU체결 하신 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이욱영 : 작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00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방문은 한 50군데 했는데 전부 다 의사를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총 33곳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총?

이욱영 : 233개소를 했습니다.

233개소.

이욱영 : 예.

이 233개소를 하고 나서, MOU를 맺고 나서 온 회사나, 단체나 그 쪽에서 온 게 총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이욱영 : 작년에 저희가 4월 달 부터해서 가시적 효과는 2014년도나 나올 것이라 예측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전 사원들이 열심히 했는데요. 작년에 골프장 하나는 3,200팀이 더 와서 15,200명 약 8억9,000만원 정도는 그 MOU로 해서 오신 분들이고요. 자기들이 올적에 프런트에 일일이 기록을 하니까.

예.

이욱영 : 그 다음에 콘도는 2,800실이 더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2012년도 대비해서 알파 되는 부분이 약 한 18억 정도가 저희들이 2012년도에 비해서 더 올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MOU를 체결 안 했으면, 경제 사정은 더 악화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건 자체는.

이욱영 : 제가 처음 들어와서 작은 회사 큰 영업을 하여야 되겠다 해서 구조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단행했는데, 우선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밖으로는 우리가 230군데를 다녔지만 뭐 비용은 하나도 발생한 게 없습니다. 전부 자기 차 가지고, 전국을 돌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이것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원은 95명으로 되어 있고, 법정 개시 절차 실시한 거는 12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이욱영 : 그거는 성수기, 특성수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라고 할 까요? 그런 인원들이 많이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원에서. 6월 달에는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이욱영 : 예. 지금 7월, 8월이 특성수기 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묻고. 여기 자료에 의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박스 안에 보시면, 시설 업장이라 그러는데 2억이 들어오는 매출은 어떤 걸 보고, 시설업장에 들어온 매출로 보면 됩니까? 박스 안에 객실, 골프장, 스키장, 식음업장, 시설업장이 있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그래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2012년도, 2013년도는 수익이 발생 안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욱영 :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6월4일 날 저희가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욱영 : 그래 가지고 6월11일날 저희들이 법정관리 보전 6차 명령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은 쓰지 못하고 법원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원채용도 불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9일 날 저희들이 대표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서울 가서 받았는데, 그 때에 법원 판사의 얘기가 뭐 그걸 요약하게 되면 다 총체적인 건데요.

예.

이욱영 : 판사님 얘기가, 첫째,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공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제 1호다. 이제까지 그런 판례가 없었다. 하는 얘깁니다. 두 번째는 공기업도 기관이냐? 기관은 법정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 기업이냐를 판단해 갖고, 판사들의 의견이 아마 제1, 제2, 제3, 제4 검·판사들이 협의를 했던 가 봐요. 협의를 했는데, 준기관이다. 잠정 이렇게 의중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관에는 법정관리 회생에 정리 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그분들의 얘기고. 그 다음에 법정관리는, 회기는 이달 말일쯤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일쯤 되어서 한번 보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문제를 사원들이 지금 현재에 법정관리를, 회생계획을 넣었는데 태백시가 알고 있느냐, 어느 선까지 동의 하느냐? 지방의회가 어느 선까지 동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물어서 어떤 면으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사원들이 했으니 시와 시의회에 동의 여부를 판사는 아마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개시결정 날짜를 법 대리인이, 변호사가 판사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 달 말일쯤 법원에서 얘기할 것 같다. 이런 의중만 남기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급여 같은 것이 전부 중지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돈을 못 쓰니까요. 개시결정이 떨어 져야지 저희가 다시 또 올려가지고, 해지 된 다음에 저희들이 급여도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 가지고 한 20분을 판사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와 가지고 변호사 하고 한 30분 티타임을 가졌는데, 판사를 자기가 만나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 보겠다고 해서. 엊그제 연락이 왔는데, 태백시나 의회에서 법정관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변호사가 받아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법원이라든가, 그 쪽에서 공문으로 해서 보내 주면 의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시에도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관한 문제는 좀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 문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공기업이 기업형이라고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법정관리 개시를 받아들인다는 얘깁니까?

이욱영 : 글쎄, 그 즉석에서는 이제 시작이니까. 깊은 얘기는 안하고 하여간에 준...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고. 공단은 국가에 업무를 대신해서 하는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수익성을 창출하지 않는 기업이고, 공사는 전부다 장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보조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보는데 그거는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를 판사한테 설득을 하면 기업이라고 인정되면 기업 사업개시 결정 내려 주실 텐데요.

이욱영 : 우리는 지방 공기업 이니까.

그러니까요. 지방공기업이라도, 물론 시가 출자를 했지만 어쨌든 국가가 운영하는 이거도 공사 거든요. 교통관리공단 같은 거는 시에 업무를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창출 못하고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만 받고, 이 공사개념은 전반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준 기업이 아니고 기업입니다. 완전하게 공기업으로, 기업으로 봐야 됩니다. 출자만 시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판사한테 얘기했으면, 이거 법정관리 개시 받아 줄 텐데요.

이욱영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15분 내지 20분을 판사가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계획서를 다 받는 데, 받는데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 그리고 제일 첫마디에 우리나라가 생기고 공기업이 제1호다. 이것이. 앞에 판례를 어떻게 남길 것이냐 하는 것이 모두의 관심이니까 하여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럼, 6월4일 날 하셨잖습니까? 법정신청을.

이욱영 : 예.

그럼 그걸, 직원들 봉급을 못 주고 있습니까?

이욱영 : 예.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서 개시 결정이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보전처분 해지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금 채권단에서 한 푼도 못 가져오고 다 동결된 상태 아닙니까?

이욱영 : 예. 못 들어오죠.

그럼 돈은 계속 쌓이고 있겠네요. 봉급은 줄 수 있겠네요?

이욱영 : 카드사에서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시만 받아들여지면, 봉급 주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겠네요.

이욱영 :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장님! 7월9일 날 사장님하고 신청인 하고 판사님하고 면담내용이 공기업이 법정 관리 신청한 적이 없다. 아까 전에 설명하신 그대론데.

이욱영 :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아!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질문을 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하고. 올해 아르바이트생들을 지금 몇 명 쓰고 있어요?

이욱영 : 예.

지금 현재로는 카드에 얼마나 쌓여 있어요? 많이 쌓여 있겠네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있으니까.

이욱영 : 요새 골프시즌이고 이러니까 현금이 좀 들어오고 이러면, 잘 모아 놓았다가. 지금 그 돈을 가지고 급여를 좀 주고 싶어도, 500만원에 딱 걸려 있으니까 돈을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매출이, 그러니까 한 달 반이네요. 그죠? 6월4일 날 개시를 했으니까 한 40일 정도 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욱영 : 저희들이 그 사실 뭐,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법원에 법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업 가치를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간단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길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스키장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하시려고 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욱영 : 서울에 지금 저희 대매점 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매점 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욱영 : 고객을 유치해서 우리한테 인력 납품을 하는 사람들.

아! 예.

이욱영 : 그 분들이 겨울 스키어들을 전부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먹는 거죠.

예.

이욱영 : 그런 사람들을 좀 집약을 해서 스키장을 매각 해볼까, 아니면 임대사업을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실장님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우선, 이 문제가 태백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관해서 어제 오후에 제가 잠깐 들었고요. 아직은 그 동의가 뭘 의미하는 건지, 동의 이면에 붙어 있는 내용이나 의미를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서 어제, 김지원 실장이 설명이 한 20분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내용이 뭔지, 문서로 우리한테 해주면 우리도 뭐 집행부도 있고, 또 의회 동의도 구해야 될 사항이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은 했고요. 다만 우리가 동의 한다는 의미에는 앞으로 이것이 개시 결정이후에 진행될 때, 지금 오투가 당초 계획을 제출한대 보면 콘도를 골프회원들한테 대물로 분양을 하고 퍼블 릭으로 전환해서 회생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고.

그런 것들은,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권 뭐 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니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오투가 제출한 계획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아귀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회생신청에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기까지에는 앞, 뒤 법률 문제등 기타 여러 가지가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문서가 오면 저희가 그걸로 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필요한 겁니다. 아직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엔 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오투리조트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신청한 부분에 대해 갖고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물론 뭐 태백시에다 과연 이걸 했으면 이게 받아 들여 졌겠나? 라는 그런 공방은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주주인 태백시에서 오투리조트 회생계획안에 스키장 매각이라든가 퍼블릭 이라든가, 뭐 이런 전환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다 돈 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태백시에서 책임지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말짱 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대주주인 태백시와 관광개발공사하고의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게 동상이몽 이라고 그러나요. 뭐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과가 하는 일이 2단계, 폐기금 뭐 여러 사안이 있어서. 사실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그것을 만약에, 제가 말씀은 어제 오후에 잠깐 들었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들고 왔다고 해도 딱히 명확한 대안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오투의 요구가 있든 없든 간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진행되어온 사안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얻기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 되었을 때와 개시 결정 되었을 때, 각 상황별로 태백시가 어떤 엑션을 취하는 것이 태백시와 시민들한테 득이 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 같으신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법률문제 이다보니까 그 이후에 이어질 문제에 대한 세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뭐 하마 한 달여 전부터 계속 가상의 상정을 하고 연구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 제가 지금 태백시가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그런 이유가 책임론이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쨌든 간에 관광개발공사의 대주주는 태백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개시결정이 되던, 기각이 되던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판사님 얘기로는 7월30일 이전에 그 결과를 내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물론, 자치단체장의 결단도 필요하고, 또 밑에서 같이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의 결단도 필요하고, 또 오투리조트 사장님 이하 임원들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핑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잖아요?

핑퐁한 적은 없습니다.

기각이냐, 아니면 받아들여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쓰나미가 올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좀 세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솔직히 대책이 그리 용이치 않습니다. 일반기업 같으면 그것을 뭐 손실로 계정 처리 하느냐 하는 판단만 하면 되지만, 이거는 종합적이고 복잡해서 간단치는 않은데, 저희들이 하여간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요. 계속 말씀 하시는 걸 잘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투는 매각을 해야만 되지만, 매각할 때 까지만 이라도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골프라든가, 아니면 콘도 객실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라면 우리 태백시가 힐링 사업으로 좀 더. 현재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이 분들을, 우리 오투를 이용해서 태백에 와서 머물면서. 왜냐하면 그 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빨리 안 가요. 빨리 안 가고 부작용이나 이런 걸 보는데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태백이 공기가 좋잖아요. 여기 와서 쉬면서, 관광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아까 전국에 233개소를 다니면서 올해 콘도에 2,800실이 더 왔다고 했습니다.

이욱영 : 예. 올해도 지금 1,800실이 팔렸다고 그래요. MOU로 해서 오신 분들이.

예.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이길 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혼자 생각으로. 이 힐링 사업이 왜냐하면, 우리 태백에 관광지도 있고, 태백을 알릴 수 도 있고, 또 이분들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성형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꼭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태백에서도 성형을 좀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병원을 이용해서 여기서 수술하고, 콘도에서 자고. 우리가 의료사업을 좀 하는 거죠. 그런 걸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거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이욱영 : 그런데 그 저희들이 오투에 앉아 있지만, 태백지역 경제를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저희가 밑에 판촉에다가 총 참가팀에 20%는 오투로 끌어 당겨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상은 핸드링 하지 말아라. 지역에도 숙박업이 있기 때문에, 숙박업 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리고 오투 때문에 아주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20%는 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섭외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제부로 한 12팀이 들어 왔어요. 한 팀에 보통 40에서 50명이 들어오고, 또 가족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동해하고 강릉에서 출발하는 울릉도로 가는 훼리호 도 일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MOU체결을 해서 같이 연대를 해서 태백으로 끌어올릴까 싶어서. 다각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지역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역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거든요. 외국인을 여기다 끌어 올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라면 그거는 상관이 없죠. 만약 오투에 객실이 모자란다 하면 이 지역으로도 내려 보낼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오투에 객실이 몇 개나 됩니까?

이욱영 : 424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