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 예산현액은 2,913억3,76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969억73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3억7,078만원을 포함한 2,913억3,763만원으로 지출액은 2,372억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 569억1,78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15건에 32억5,435만원, 사고이월이 9건에 24억2,854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41건에 266억1,37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27억458만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6억1,657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2,847억2,360만원으로 지출액은 2,292억11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27억3,50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21억8,373만원이고 지출액은 80억8,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억8,15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별 결산내역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서 4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총괄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05억2,710만원이며 이중 561억4,920만원을 지출하고 37억8,47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9,31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총무과는 예산현액 392억770만원 중에서 362억8,441만원 지출하고 25억9,5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2,75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중구청사 증축 및 본관4층 리모델링사업 청사 증축공사가 금년3월부터 시행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약사동,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청사증축 공사에 따른 별관이전 집행 잔액, 직원 인건비, 무기계약직 급여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118억805만원 중에서 112억5,577만원을 지출하고 3억8,897만원 이월하였으며 1억6,33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천자전거 문화센터 설치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재건축 지역의 통장 결원에 따른 통장 수당, 방범용 CCTV, 공공요금, 동청사 환경개선시설비 등이 집행 잔액으로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95페이지 평생교육과는 80억280만원 중에서 71억1,456만원 지출하고 8억원 이월하였으며 8,82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북정도서관 건립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설치는 실시설계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약숫골도서관 건립 집행 잔액과 생활체육단체 지원 및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무과는 10억5,389만원 중에서 10억4,548만원 지출하고 84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정기분 고지서 대량 발생으로 인한 우편료 할인분과 우편물 감소로 인한 우편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민원지적과 4억5,463만원 중에서 4억4,898만원 지출하고 56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 및 직원 초과근무 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서 57페이지 청사에너지 절약 401-01 시설비의 불용액 1,975만1,780원의 불용 발생 사유와 조명기구 교체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975만1,780원은 2013년도에 조명기구 LED 교체 공사비 3억2,600만원 중에 청사조명 LED 교체사업으로 청사외곽 보안등과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 1,195등의 교체사업비 3억624만8,2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 제11조에 의해서 2020년까지 LED 조명 100% 보급 목표 정부방침에 따라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2012년도와 2013년도 2차년에 걸쳐서 시행 교체하였습니다. 교체 등수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까지는 기존 현광등을 LED 조명으로 863등을 교체하였고, 2013년도에는 실내조명 1,182등과 청사외곽 보안등 13등 등 총1,195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태화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의 시설비 이월과 불용처리 사유, 현재 추진상황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화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은 2013년7월3일부터 공사가 계획되어서 금년 6월17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총사업비는 5억9,0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상비가 5억4,900여만원이고 공사비가 3,330만5,000원 그래서 총5억8,235만2,000원 집행되었습니다. 5억9,000만원 중에 5억8,235만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 764만7,000원이 발생되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3,056만7,000원은 실시설계 및 석면 조사 용역집행액 273만8,000원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로 보상협의가 2013년12월말에 이루어져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공사금액을 사고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화동 주민센터 주차장은 191.8㎡ 약58평 정도되는 부지에 주차면 9면이 금년 6월17일 날 설치 완료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화동 주민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예산을 신청했나요?

예.

얼마죠?

6억원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언제 결정됩니까? 이게 시의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전에 시장님계실 때…….

그러니까 시의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언제 신청했습니까?

전에 시장님 주민간담회 후에 그 주변에 주차장 조성해 주겠다고 해서 신청해 놓았는데 전에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얘기는 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건의를 해 봐야 한다고 해서 조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시 유곡로 오수관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장님 면담 속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니 좀 확고하게 힘을 써 달라 그래서 답변이 나왔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가서 심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다. 그죠?

예, 간담회에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언제 편성됩니까,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됩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이 처음 오셔서…….

시에 추경이 언제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의결될지 부결될지 그때 가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700몇십만원 불용된 사유는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입니까?

순수한 보상비가 많거든요. 보상비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비로 남은 실시설계하고 석면조사 용역비만 270만원 제외하고 700만원 정도 남아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청이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1,800점 180만원, 동구청이 울산에서 2,000점정도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전출가고 전출가면 쓴 것은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새로 온 사람 그 쪽에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인건비 나가는 부분에 기간제인건비를 당초에 예산 1년간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변화가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기간제는 각 부서 별로 하는데 당초예산에 없는 예산은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그때 기간제 예산이 올라가서…….

기간제인건비가 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간제는 자기들이 하다가 중간에 일이 안 맞고 포기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포기하면 인원 증원을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추가를 하는데 한 사람 나가면 즉각 교체가 안 되고 기간제도 채용공고해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소요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을 짤 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을 때는 사실 추경 때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해야 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한 해 동안 결산을 해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용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 생기기 전에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고 반납해서 또 다른 과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국제자매도시 확대 사전 교류 실무협의단 방문이 있는데 여기 불용액 37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출장비가, 대충 가져가서 쓰다가 남으면 불용하고 그렇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추경 때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를 가기 위해서 작년 2회 추경에 1,750만원 편성했는데 갔다 온 기간이 줄어들어서 거기에서 300만원 정도가…….

몇 분이 갔죠?

9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2명, 의회직원 1명하고 …….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의원은 의원 1인당 해외여행 경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쓰고 남으면 불용하고 그런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인원 경비는 항공료면 항공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 계획도 인원 1명이 줄어서 출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용액 사유를 묻는 것입니다. 규정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이게 1명이 안 가고…….

1명도 안 가고 기간도 줄고 해서 여기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튼 국제교류를 하더라도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무기계약직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유가 뭐죠?

무기계약직 2013년 28명인데 여기는 28명에 대해서 인건비 계상했는데 인건비에는 연가보상금,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말고도 퇴직금 중간정산 통 털어서 같이 계상해서 무기계약직 전체 보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 연가를 많이 간다든지, 초과근무를 적게 한다든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28명 전체 다했는데 연가를 더 많이 갔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가를 가면 연가보상금을 다 지급하는데요. 연간 기준해서 10일치를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연가보상금을 다 감으로 인해서 안 받는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가보상금 이런 것은 연말까지는 계속 놓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연가를 본인 의사에 따라서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안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는 것이거든요.

연가가 뭐죠?

휴가입니다.

본인이 일수와 상관없이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연가는 연간 일수가 한22일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내에 연가보상비 10일 연가보상비를 책정하는데 어떤 직원들은 연가 20일 다 가버리고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연가 10일까지를 우리가 계상하는데 연가를 안 가면 줘야 되기 때문에 연가를 다 가버리면 집행 잔액이 남는…….

예측하기가 힘듭니까?

연말까지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주어진 임무가 있을 것인데 계획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개인사정에 따라서 가고 싶으면 연가를 다 쓰고 아니면 안 가고 돈을 받겠다든지 기복이 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자치행정과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했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동주민센터 201-01 공공운영비중 연료비 예산액 1,040만원 중에서 불용액 1,028만1,000원 발생사유와 연료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유류비 예산은 동절기 동주민센터 사무실 및 각종 프로그램실의 난방용 연료비로 동별 80만원씩 총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해 전 동에 중대형 냉난방기 9대를 신규 또는 교체 구입하는 등 대부분의 동청사 내 사무실이 냉난방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난방을 가스등 연료로 하지 않고 전기난방으로 이용함에 따라서 연료비 예산이 적게 사용되었으며 단지 반구2동과 우정동에서만 유류비를 12만9,000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는 연료비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75페이지 동청사 관리 201-01 공공운영비중 동청사 석면 조사비 불용액 86만원에 대한 발생사유와 조사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석면조사는 석면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소유하는 건축물 총면적의 500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4월28일까지 석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2013년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한 달간 학성동 주민센터 등 12개 청사 39개 청에 대해서 연면적 1만347.28㎡에 대해서 석면조사 용역비 1,300만원으로 실시하여 1,21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86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12개 청사 모두 석면 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석면 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청사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교육을 받고 6개월 주기로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과에서 관리인을 지정하고 교육 신청하였으며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청사 환경개선 시에는 공사 추진할 때 석면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잘 되었다고 학성동 같은 곳은 방음도 잘되고 해서…….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생교육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105페이지 도서관활성화 401-01 시설비중 도서관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활성화 401-01 도서관 시설 개보수비는 노후화된 공립 작은도서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 당초에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6월부터 운영되어 오던 반구1동 작은도서관은 노후하고 협소해서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보수와 면적 확장이 필요해서 2013년6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연면적 32㎡로 반품실 조성하고, 바닥 보수공사, 칸막이 서가 설치 공사해서 2013년7월17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도서관 명칭을 서원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공사금액 183만7,760원은 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106페이지 자산취득비중 405-02 도서구입비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학성동 작은도서관 내 14개소가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분기별로 신간하고 그다음에 희망도서 구입을 위하여 예산 1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10월에 개관한 태화루 도서관에 5,963권 도서 구입하고 총15개 공립 작은도서관에 1만8,952권에 대해서 신간 및 희망도서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109만6,35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4페이지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설치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1억4,000만원이 시비보조 받은 것인데 2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공사 설계과정이 늦어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늦은 사유가 뭡니까? 방문자센터 겸 축구장 관리동인데 그게 매입 할 때도 문제가 발생했고 설계가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할 당시에는 축구장 관리실로 사용한다고 매입했는데 사실상 그 건물이 노래방을 한 건물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 그 당시에 8,000만원 정도해서 보수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층에는 거의 보수를 못하고 그냥 안에 있는 내용물만 들어내고 그 상태로 있는데 그래서 관리실 사용하기가 장소가 크고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방문자센터를 설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시비를 2회 추경 때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검토한다고 해서 늦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고 진행과정이라든지 너무 계획 없이 매입해서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투자된 예산이 거의 7, 8억원 정도 되죠?

매입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39만2,710원 집행 잔액은 일반지도자가 10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퇴사를 해서 1개월 간 인건비를 집행 못한 잔액분입니다.

우리가 과거 종목에 치우치다보면 요즘 종목별 대회가 새롭게 다양화되고 저희들 생각도 못한 종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생활지도자 배치를 각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어르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동천강변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불용액이 남았죠?

화장실 설치가 9월 달에 설치했기 때문에 1월부터 8월까지 지출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도 예측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는 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운영비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어떤 경우죠?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안에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생된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전체 잘못되었는지 중간에 결원이 생겼는지요?

1억4,800만원 중에 38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이런 부분도 조금 보험료라든지 과다하게 산정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할 때 자부담도 포함이 안 됩니까?

자부담도 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안 되니까 주로 위탁에 자부담되는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자부담이 됩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인원 중에 결원이 생겼는지 운영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은 결원이 생겨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 인건비가 지원되나요?

관장님은 인건비가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지금 이관되었네요?

4월30일자로 청소년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중앙에도 이관되었나요?

예, 다른 타구․군하고 업무 조정하다보니까 조정되었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부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 꼭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물론 평생교육과 지난 해 물놀이 시설 비롯한 업무가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장 안 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세무과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담당 김부근입니다. 현재 세무과장 명예퇴임으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주무관 소개) 그럼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김석기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