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한상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문화체육과가 구정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 같습니다. 대민 접촉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각종 요구사항도 참 많은 부서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는 부지가 843㎡입니다. 지금부터는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255평입니다. 연면적 734평입니다. 다른 지역이지만 매곡도서관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지가 1,199평입니다. 연면적 847평입니다. 다음은 상안동 테니스장입니다. 부지가 2,963평입니다. 다음은 중산 행복샘입니다. 부지가 236평입니다. 그런데 호계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농소2동에 건립되어 있는 체육센터하고 이번에 농소3동에 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으로 있는 곳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은 형평성의 차이를 떠나서 체육센터라고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동네 목욕탕 수준보다 더 작습니다. 중산 행복샘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소1동에 장기적으로 봐서 돈을 조금 들여서 명맥만 낼 것이 아니라 일단 부지를 크게 확보해서 나중에라도 수요나 욕구가 있을 때 더 설립하거나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야지, 땅을 너무 좁게 확보해 놓으면 다음에 확충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욕구가 있을 때는 명분도 없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육센터 건립 문제를 일단 백지화시켜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봐도 농소2동의 체육센터와 농소3동 쇠부리체육센터하고는 규모가 형평성에 너무 안 맞죠. 그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유황사우나 위쪽 423-1번지 일원에 2,228㎡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토지담보 대출하는 것하고 또 갱신불가, 노후대책 등으로 토지 소유자 9명 전체가 반대해서 호계·매곡지구 근린4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지면적 843㎡는 호계·매곡지구와 협의한 결과 공원부지 내 순수한 건축면적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 번 호계·매곡지구에서 건축면적을 더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그것이 만약 에 안 된다면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가 더 있는지, 호계·매곡지구에 건립이 안 되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좋은 부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을 지정하고 나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부지가 호계·매곡지구 땅이기 때문에 4공원 내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843㎡밖에 안 됩니다.

이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했던 부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부지에 지주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공공부지는 행정에서 지정을 하면 토지 지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과정에 시정된 것이 아니고 지정하는 과정에 주민열람 공고를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설결정이 되고 난 뒤에 하면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절차가 처음부터 안됐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지주가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지주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주가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공시설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북구에서 공공시설을 하는 것은 거의 6,70%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쇠부리체육센터나 다른 체육센터를 짓는데,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지주 9명 전부다 반대했기 때문에 체육시설 결정 자체부터, 처음부터 안돼서 원점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주가 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협의가 안 되면 수용령을 발동하겠다는 압박 하에 일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국 행정에서는 공공용지를 공공시설을 하고 싶은 곳에 반드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주 의 사를 물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과연 어느 곳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천곡문화센터는 체육시설을 결정하고 난 이후의 사항이고, 이것은 체육시설 결정하기 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할 때 해 당 지주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지정을 하면 바로 협의 보상하고 협의 보상이 안 됐을 때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시행을 할 때 주민열람 공고를 해서 6,70% 찬성을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9명 전체가 반대해서 0%이기 때문에 그때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시행되는 시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좋다는 취지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부지 면적을 일단 조금 무리가 따르거나 이치에 안 맞더라도 부지면적 확보를 많이 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 호계동의 먼 미래를 생각하셔서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지 확보 면적 하고 호계·매곡구획정리조합과 긴밀히 협의해서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조기에 건립되고 또 면적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주민 여가문화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굉장히 노력하시는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포운동장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사업 내용에 축구장 1면 길이가 75m×50m입니다. 보통 축구장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학교운동장 정도의 넓이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국제경기장 규격이 가로 100m 세로 64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포운동장도 조금 넓게 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농소권이라든지 효문 양정을 쭉 보면 운동장 규격이 상당히 큰데, 새로 신설된 염포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75m×50m이면 작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다면 조금 넓혀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로 운동장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당초에 염포운동장을 조성하려고 부지를 찾아보니까 부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정했는데 이곳은 아시겠습니다만 절개지이고 경사가 높은 비탈면입니다. 산을 절토해서 깎아내고 해야 되는 난공사이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을 해서 이 면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 부분은 공사하시는 분들과 자문을 구해서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염포·양정권이 북구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각 동마다 제대로 된 운동장,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그래서 좀 확대된 건물을 지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된 염포·양정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훌륭한 운동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양정동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김성철 계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좋은 기회가 와서 한 번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탠드 정비공사를 하면서 바닥부분을 실질적으로 기둥과 기존에 달아내는 데에 중간 정도에서 중단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께 여쭈어 보니까 진입로 문제, 가로수 문제,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그 세 가지 항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진입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거기에 가로수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때 기둥까지만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내서 해 주시면 나중에 비가 오든지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 여름에 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박이라도 잘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또 비를 막을 수 있고 차양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정생활체육공원 스탠드 정비공사는 공사기간이 6월20일부터 8월18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스탠드 설치가 a=45m에 2단이고, 도막포장 하는 것이 442㎡, 파고라 설치 1개소 등입니다. 공사금액은 1억6,691만9,000원 정도 되고요. 현재 공정률이 67% 정도 됩니다. 스탠드 타설하고 경계석 이설 완료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2014년3월 실시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동순회 방문이나 지역주민에게 몇 차례 사전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67% 정도 되는데 스탠드 상단 확장 시 차량 주출입로 통행이 좀 어렵습니다. 면적이 3m에서 2.2m로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물놀이장 설치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투게더콘서트가 8월16일 날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없고 해서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염포운동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굉장히 있고, 저희가 시설을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예산이나 계획상 여러 가지들이 고려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전직집행부와 현재 집행부가 바뀌다보니 사업의 연속성이 잘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문화체육과는 운동장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현 구청장님하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다 됐나요? 그것이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청장님 오실 때 사전에 업무보고도 하고 취임하셔서도 수시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것과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있는가요?

문화체육과는 지난해와 금년에 변경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합니다.

시설규모나 이런 것들이 변경사항이 없는 건가요?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염포운동장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염포운동장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2013년도에도 예산을 신청했고 올해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돼서 계속 탈락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무엇보다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자체가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국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저는 국회의원의 힘이 크다고 보는데, 국회의원님하고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됐나요? 왜 이렇게 계속 탈락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 핑계 같습니다만 문화체육과는 각종 행사가 많아서 국회의원님한테 한두 번 정도는 이야기하는데 자주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염포운동장이 좀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중앙부처 관계 과에가서도 염포운동장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염포운동장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GB주민사업비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GB주민사업비가 용도가 낮다고 해서 안 됐고, 그래서 광특회계로 신청을 했거든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그것도 탈락이 한 번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광특회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면 국회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좀 하고, 저희들이 중앙에 해당 부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수로 큰 예산도 아니고 국비 겨우 10억 원인데, 어떻든 과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 국회의원님의 힘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물론 행사 때마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님 하고 사전협의는 됐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획홍보실에 자료를 다 주거든요. 기획홍보실에서 국회의원께 설명을 했는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마 곧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하고 그동안 얘기가 원만히 안 됐나 보다. 그죠?

아마 국회의원님하고 청장님도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나 운동장이나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의 건강과 체육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행사가 많아지면 늦게까지 늘 수고하시고, 늘 행사 때 뵈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실 문화체육과가 특정 문화나 아니면 체육을 분리해서 관리해도 현재 인력으로 정말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구의 경우에는 문화관광하고 체육지원 사업을 함께 도맡아서 직원들이 늘 애쓰시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미안한 감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면서 주민들의 문화 체육 욕구가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구에 보면 문화재 관리가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는 사적문화재하고 시지정으로 되어 있는 유형문화재하고 기념물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만 해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이 들어요. 요즘 체육 문화 욕구가 많이 분출되다 보니까 각 동마다 체육시설, 문화시설, 문화센터, 다양하게 지어달라고 하니까 사실 중간에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도 그런 것을 잘 수렴해서 요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 활동에 전체인 것처럼, 그것을 평가의 잣대로 봐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들도 많이 마음이 되요. 그래서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받는데 구 전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권역별이나 동별 확충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하고 우리가 심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 건의하고 전달해야 되는 저희들 책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각 동별로 책임을 지고 선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구에 국한되는 사업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욕구가 팽창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소1동에 호계문화센터 건립 부지의 경우에는 사실은 도시개발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전체적인 부지 면적이 순수 건축면적과 연면적 만 표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 규모로 봤을 때 충분하게 체육관, 소규모 공연장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때 판단하고 여러 주민들과의 공청회 또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제제기가 되니까 아마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민선4기에서 해 왔던 사업들이 있고 지금 막 출발선 상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가야 되는 큰 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하는 우려와 걱정이 좀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체육 문화시설에 대해 의원님들은 각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구가 다양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생각들을 모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간담회가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당선되신 구청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서로 커뮤니티가 되어야 구 전체를 봤을 때 사실 중복되는 내용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 날 수 있는 부분들,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야 광특회계 예산 확보에도 여러 가지 사전에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최단시간 내에 하나라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슬기롭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매번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항상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청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려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알겠지요?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새로운 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들도 점검을 해야 되니까 같이 모여서 문화 체육시설에 대해 지금 펼쳐 진 것하고 또 새롭게 해 나가야 될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안배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입니다. 지난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가 많이 됐던 내용들인데 몇 가지만 건의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과에서도 알고 계시고 점검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상안어린이공원 시설이 지어진 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완공사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굉장히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 공사하고 상안어린이공원 내에 풋살구장이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른들이 거기에서 저녁 늦게까지 공을 차고 야유회 형태로 취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린이들이 가지를 않아요. 또 어른들도 아이들 손을 잡고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원 내의 풋살구장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도도 못해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달천운동장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일부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건의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 생각이기 보다 주민들의 생각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연찮게도 권역별이나 동별로 시설이 지어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염포운동장까지 조성할 계획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유일하게 농소2동 쪽에 안 그래도 북구에서 가장 행정의 변방에 있고 소외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운동장 건립 욕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당선된 새로운 당선자도 그렇고, 앞에 낙선하신 윤종오 청장님도 그렇고 아마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동 자체적으로 문화 체육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어디 갈 때가 없으니까 농소운동장 아니면 달천운동장 학교시설을 빌려야 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 열의도 떨어지고 추진하는 주관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등도 다른 동에 가서 하는 그런 행사가 썩 마땅치 않게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안어린이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풋살구장이 있는데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풋살구장을 이전해 달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달천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소2동에 운동장 건립 요구는 여러 차례 많이 들은바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농소2동 쪽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성 있게 하려면 GB지역이라야 타당성이 있는데, 그 지역은 파악해 보니까 전부 자연녹지지역이더라고요. 자연녹지지역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운동장 건립 요구를 타당성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세워서 빨리 운동장이 권역별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에 보면 파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화봉공원에 보면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꽤 오래된 구장이라서 민원도 있었고, 제가 직접 가니까 밑에 잔디가 한 번 갔다 오면 옷을 다 버릴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 바닥도 많이 노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할 때 거기에는 계획이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풋살구장 인조잔디가 많이 낡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고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있기 때문에 또 예산 확보사항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 번 나가서 정비할 수 있는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장보다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거의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북구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현장에 나가서 ······

예.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6페이지 쇠부리 녹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은 완료된 상황이고 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구비가 23억5,000만 원 들어가고 민간자본이 23억5,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 없이 민간자본과 구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소요예산은 47억 원인데 구비가 23억5,000만 원이고 민자가 23억5,000만 원입니다. 당초에 시 투융자심사 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27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하고 울산공장장에게 사업비 지원 요청을 직접 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장장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 등에서 민자유치가 어렵고 안 될 시에는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국·시비 확보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로 하든지 국·시비로 하든지 해서 조기에 쇠부리 녹지공원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쇠부리 녹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추경에 2억 원을 받아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0월19일까지가 4개월이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기초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역이 4개월 정도 되는데 1억1,958만7,000원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문화재 형상변경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8월에서 9월에 하는 중에 주민설명회를 두세 번 정도 가져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산이기 때문에 산지전용개발행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되기 때문에 낙동강유역 환경청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다양성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쇠부리 녹지공원 조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비용은 구비로 하나요?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지난 추경에 받은 사항으로 10월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때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큰 규모의 예산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민간예산을 가져온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는 일이고 그만큼의 사업성이 있어야지 민간이 투자를 할 텐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어떻든 실시설계 용역이 10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든 중간 중간에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음을 모아보는 것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모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시에 지방투융자심사를 요청했을 때 전체 47억 원 중에 민간자본 투자를 24억 원 유치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요청을 했고 투융자심사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2014년7월 말까지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라고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대자동차에서 민간투자를 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현대자동차 측에서 민간투자를 24억 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에 공문을 낼 때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사임단협 사항하고 겹쳤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해서 현재 상태대로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창구하고 일원화해서 항상 예산 확보가 되는지를, 민자 관계가 되는지를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민자를 투자할, 돈을 주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덜렁 24억 원을 받겠다고 하고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다. 맞죠?

돈 관계는 청장님께서, 저희들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현대자동차하고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난 윤종오 구청장 말만 듣고 할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귀 회사에서 지역환원 사업으로 24억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공문으로 요청하고 공문으로 ‘좋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기부를 하겠다.’ 서로 확인 하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줄 곳에 확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요청하고 또 시에서는 민자가 유치되는 줄 알고 ‘그런 것 같으면 조건부로 2014년7월 말까지 사업을 하라.’고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금 민자유치를 하려고 가보니까 민자유치가 안 되잖아요. 민자유치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민자유치는 현대자동차와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만약 에 안 된다면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다시 변경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47억 원이 동원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벌써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무산됐을 때, 민자유치 가 안 됐을 때 국비 시비도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됐을 때 7월31일부로 기한이 넘어갑니다. 넘어갔을 때 2억 원이나 되는 실시설계 용역비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을 주는 데, 그 안에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사업들을 보고 받으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너무 의식해서 각종 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사업들입니다. 몇백억 원 씩 몇십억 원씩 되는 사업들은 자기 임기 내에 완료하기가 힘든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곡도서관부지, 쇠부리체육센터 150억 원 160억 원 합니다. 쇠부리 녹지공원, 호계문화체육센터, 양정염포운동장, 다 해야 할 사업입니다. 해야 할 사업이지만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쇠부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선거 바로 한 달 전에 쇠부리체육센터 진입로 공사를 착공시켜서 꼭 쇠부리체육센터를 착공하는 착공식처럼 이렇게 많은 행사 비용을 들여서, 쇠부리체육센터 진입로 공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7,000만 원입니다.

3억7,000만 원짜리 옆에 갓길공사를 하면서 그 행사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행사비용은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전혀 안 들었습니다.

진입로 도로공사 착공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행사를 크게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단체장은 당장 선거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내가 했다.’ ‘이것도 내가 했다.’ 자기가 했다는 ······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하세요. 회의를 바로 잡아주셔야지요.

아, 예. 기다리세요. 하시더라도 ······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잖아요. 회의원칙을 알아야지 ······

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그 사업들을 판단을 하시고 사업순위에 대해서 ······

의장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의원한테 의사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자,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 ······

회의를 똑바로 잡아주셔야지. 회의를 똑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의장님의 역할인데,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인데 발언권을 주셔야지.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질의를 했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받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의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은 우선순위 별로 정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저도 동의합니다.

의장님?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회의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의장 역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바로 잡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회의를 이렇게 이상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사견을 너무 말씀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요청을 개인 질의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질의입니까? 그게. 사견이지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쇠부리 녹지공원 조성 사업 관련도 실질적인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였고, 그런 문제들이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으니까 앞에 민선4기 구청장께서 주민들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에서 하지 않으면 구에서라도 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인데, 그것이 몇 차례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또 국비 신청도 해서 사실 실패를 봤고 두 번이나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사실 자체 여력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잡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선거를 의식하거나 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정으로 했다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의장이 진행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그런 여론을 전혀 무시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물론 확보되지 않는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공문이 오고 간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당시 수차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방문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공장장 면담을 하면서 또 일정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겠다 라는 계획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획도 못 세웁니까? 자치단체장이. 계획은 하다가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계획 하나 확실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타박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꼭 원론적인 문제로 아주 잘못했다 고 개인 사적인 발언을 여기에서 쏟아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기는 이수선 의장님과 뜻을 같이하는 같은 당의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절반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의 심기를 십분 헤아려서 말을 좀 선택적으로 가려서 해 주셔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지, 꼭 감정적으로 그렇게 후비 파듯이 얘기하면 회의가 이렇게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사실 주민들의 복지문화 욕구를 해갈하고 잘한 사업들은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번에 원 구성할 때도 원만하게 잘 해서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깨뜨리고 파기하는 것이 의장님의 여러 가지 언행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부분들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셔야지 그것을 몇몇 의원들이 의장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감정적인 문제가 노출 안 되도록 개인 사견은 좀 줄이고 의사를 바로 좀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획과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면 의장이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의원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쇠부리 녹지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 24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것을 받는 것으로 해서 설계도하고 설계비도 2억 원 편성했는데 현재 민자유치는 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분명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됐을 때 투입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불분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런 일들은 공문으로 주고받고 확답을 받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 이야기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견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치용 의원님께서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원님에게 발언중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의 발언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런 점들도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안 된 부분은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주민은 구청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한다는 것은 곧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구청장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다, 하겠다고 하면 아, 그것은 곧 시행을 한다, 진실이라고 주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의장님이 지적을 하였을 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입니까?

책 읽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연임한 의원들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도서관 사업은 우리 구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만, 6-27페이지 매곡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매곡지역이 최근 에 신규 중·대형 고급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신흥주거지역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시설이 없다 보니까 욕구가 많고, 특히 각 동별로 권역별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농소2동 쪽에 그런 욕구가 많이 있어서 매곡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그전에 매곡도서관 건립까지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뚜벅이작은도서관을 먼저 개관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작은도서관이 없어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아이들이 혹은 일반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금 매곡초등학교·중학교 부지 바로 앞 공원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매곡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는 계획이 되고 건립 부지를 매입까지도 완료했습니다만, 지난 얘기 같습니다만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이 계실 때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안 열고, 왜냐하면 의견이 분분해지고 모두 다 원하는 시설을 자기 집 앞에, 자기 지역에 오도록 바라는 것이 주민들의 마음이고 또 혐오시설이나 부적합한 시설은 못 오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장소 선정 문제는 행정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매곡도서관 예정부지 관련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매곡천 고향의 강 상류 쪽, 매곡동이 농소1동과 2동이 접촉돼 있다 보니까 주소 상으로는 매곡이 맞습니다만 사실 그쪽 지역은 신흥주거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매곡 쪽 지역주민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곡 쪽 도서관이라는 감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해 달라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있는 뚜벅이작은도서관 공원 내라든지 아니면 매곡 초·중이 있는 인근 미개발 일반택지에 해 주십사 하는 욕구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청회는 하지 않았지만 매곡하고 뚜벅이작은도서관 인근하고 신천 쪽하고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세 필지 정도 됐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만약 뚜벅이작은도서관 있는 쪽에 하게 되면 도서관을 크게 지을 수 없고 그만큼 큰 면적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뒤쪽에 소 막사가 있고, 저수지 뒤쪽으로 해서 도로도 계획 돼 있었고, 부지가 매곡 쪽에서는 거기가 접근성은 제일 좋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의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하고자 하는 곳은 말씀드렸듯이 앞에 강도 있고 학교도 있고 물론 강 건너 농소1동하고 가깝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도서관 전체를 볼 때 매곡동, 농소1동, 농소2동으로 보기보다는 전체를 보고 1,2동 주민이 한꺼번에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월드메르디앙 있는 앞쪽에 해 놨는데요. 사실 매곡동이지만 매곡동 아파트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도서관이 6개가 있지만 규모가, 저희들이 다른 도서관에 견학을 갔다 오면 직원들이 기 죽어옵니다. 규모가 너무 비교되니까, 저희들도 더 잘하고 싶은데, 중앙도서관 규모가 2,447㎡인데 이것보다 더 크게 지을 부지를 물색하고 나중에 다 짓게 되면 중앙도서관보다 여기가 더 크게 되니까 행사도 할 수 있고 주변 여건을 봐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고민도 해 봤고요.

재차 얘기하는 것은 현재부터는 타당성 부분들을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사하는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강 건너에 있으니까 월드메르디앙 쪽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기는 감은 없어요. 그런데다가 정작 매곡도서관이라고 해서 매곡주민들을 위해서 문화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매곡 주민들은 오히려 장소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앞으로 그쪽으로 도시가 팽창해서 주거지역이 확충되면 주변과 접근성이 용이해 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도보로 걸어가기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동 약자인 주부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끊임없이 엠코나 극동스타클래스 인근 아파트 측에서 많이 요구하는 부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곡중학교 옆에 부지, 그쪽은 일반 사유지입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은 필지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죄송한데요. 소리를 도대체 들을 수가 없는데요. 볼륨을 더 높일 수 없습니까?

마이크 소리 관계는 아까도 볼륨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마이크와의 거리를 가급적이면 가까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지를 다 검토해 보셨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신천동하고 뚜벅이작은도서관 뒤쪽입니다. 접근성하고 경제성, 효율성 그다음에 이용자 인구수하고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현재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지금 엠코 앞이나 극동스타클래스 앞 부지에, 월요장 있는 그쪽 ……

예. 신천동이잖아요. 거기도 검토했습니다.

거기를 검토했으면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최적지이지 어떻게 이쪽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

미개발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요.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어 놓고도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나 하는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 순회를 다니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윤종오 청장님께서 부지선정 문제만큼은 행정에 맡겨달라고 했던 것이 본인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사실 일정 정도 간담회에서 그걸 공고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 하지 는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서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도 애당초 그 부지였고,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을지 해서 여러 부지를 검토해 봤는데 역시 그 부지가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다 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를 매입의 용이성이 있어서, 국유지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찬성했습니다만 끊임없이 그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니까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그 부분은 청장님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청장님께는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건립부지는 매입까지 완료한 단계에서 재론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용단을 내릴 수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도서관 부지는 물론 주거 밀집지역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좋겠지만,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곳 같으면 도서관을 지으면 참 좋은 곳인데 현실적으로 많은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 그 자리가 아마 토지 지가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 매곡도서관 부지는 벌써 윤종오 청장님 임기 때 부지가 매입돼 있고 사업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윤치용 의원님 말씀은 지역주민들이 그런 욕구가 많이 있다는 것을 검토해 봐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 과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여성이어서 굉장히 계획 자체가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아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육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하고 타 구하고 지적측량비 가 차이가 난다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고 요.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한다는데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보상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곧 토지 소유자의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와 현재 거래되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점에 사람들이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비는 다른 구와 같습니다. 옛날에는 면적에 대비해서만 측량을 했는데, 이제는 땅의 가격하고 면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측량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타 구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군 단위는 차이가 있어도 구는 똑같습니다.

일정 소유 토지 면적을 측량할 때 즉, 접해 있는 다른 지번 면적을 감안해서 틀린다고 하던데요. 울산 북구만 유일하게 비싸다고 ……

측량비가 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구는 똑같고요. 측량비가 같다는 얘기는 어떤 필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면적만 대비해서 무조건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지가 도 영향을 끼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맞고요.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보상은 감정하는데 직접 물어보셔도 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반영하지 않고, 표준지공시지가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별공시지가는 보상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6년6월부터 실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해서 등기부등본에도 가격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가격을 전국적으로 컴퓨터로 조사해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하고 지가하고 차이가 어떤지 확인해 보니까 울산은 49.9%, 실제 거래되는 게 약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부분은 올해는 10% 정도 실제로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국토건설부에서 전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에 따라서 많이 높이는 곳은 높이고 그렇다고 낮추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현장이 있고요. 49.9%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가를 그래도 높여달라고 하는 쪽도 있고, 평상시 그렇지 않는 곳은 세금이 문제가 되니까 낮춰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거의 낮춰 달라는 것이지 높여 달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보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높여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정액을 높여 달라고 해서 높여줄 수 없고, 낮춰 달라고 해서 낮춰줄 수도 없고, 저희들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돼 있지, 사람이 인위적으로는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인위적으로 지가를 올리거나 내리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차선책으로 지가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실제 면적하고 공부에 나와 있는 면적하고 다른 경우를 공차라고 합니까?

예.

오차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 도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부를 보고 현장에 나가서 경계측량을 하니까 실제로 남의 땅을 물고 있거나 덜 물고 있거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집단적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한두 필지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남의 땅을 물고 있으면 예를 들어 내 땅을 물고 있는 가구가 몇 십 필지가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토지를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불부합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있는 현장하고 실제 현장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걸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천곡1지구에 작년부터 시행하고 현장에 경계점을 표시하고 준비하고 있는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1과 5담당 2보건진료소,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80억3,760만1,000원이며, 보건소운영, 감염병관리 등 8개 단위사업에 55억728만4,00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5억3,031억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중점과제인 “만성병관리사업”을 중심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를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추진목표는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보건의료 행정을 구현하고,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보건복지 공동체를 건설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크게 9건의 주요시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는 먼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겠으며, 혹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두용입니다.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80억3,760만1,000원이며,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 지역보건진료소 운영 등 보건소 운영에 3억7,618만3,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방역사업, 검사실운영 등 감염병관리에 3억9,804만2,000원,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영유아 사전예방 관련사업, 출산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모성건강지원 등 가족보건사업에 10억4,640만3,000원, 구강건강관리 및 노인의치지원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료비지원 등 건강증진사업에 9억674만 원, 예방접종 및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등 국가예방접종에 18억1,671만9,000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에 4,833만6,000원, 암 조기검진사업 및 암 의료비 지원사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 등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 1억9,946만1,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등 진료사업에 6억5,908만1,000원, 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5억3,0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행정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2013년 7만93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해마다 10%씩 증가 추세입니다. 앞으로 1층 민원실을 보건소 민원의 통합창구로 운영하여 민원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주민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감시운영, 협조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토록 할 것이며, 추진실적으로 역학조사반 1개 반 6명 구성 운영, 감염병 예방활동 16회, 취약지역 방역소독 664회, 정화조 및 하천유충조사 방제 274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암 등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암환자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국가암 검진 및 홍보 2,838명 6,041건 실시하였고, 저소득시민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1,272명 실시 의료비, 지원으로 암환자의료비 41명, 희귀난치성질환 78명, 구강건강의료비 6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모자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출산지원금 등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관리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249명 실시 17명의 환아 관리, 미숙아 등 의료비를 47명 등록 102명 관리, 임산부 건강관리와 또 2자녀 이후 출생아 480명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난임(불임)부부 18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여 접종률을 향상시켜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을 2만5,949명 접종, 의료기관 필수예방 접종비 13종 2만4,286명에 대한 예방 접종비를 지원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안전한 접종을 실시토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올림 희망세상, 엄마와 아이 건강누리,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치매예방관리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통합건강증진 보건교육 1만6,573명, 조기검진 9,225명, 등록 및 관리 1만5,598명, 홍보 및 캠페인 22회,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2,257개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별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네크워크 25개 기관 구축, 캠페인 28회 등과 정신건강 상담 1,287명, 정신건강 예방교육 104회, 정신건강 집단프로그램 47회, 중증질환자 148명 등록, 사례관리 90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별 생명지킴이단 27명 운영, 생애주기별 정신교육 및 마음평가 44회 2,758명,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55명 등록 사례관리 233회, 학생조기검진 718명, 고위험군 관리 28명 등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 소변검사 4,767명, 유소견자 확진 검진 81명, 인지저하군 87명 재활 등 치매예방교육 인식개선사업으로 경로당 등 93회 1,552명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어려운 곳,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건강을 돌보시느라고 수고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신데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통장직을 약 4년을 수행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도 능력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곳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특히 노인들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방접종카드를 직접 찾아가서 드려도 사실 마땅히 그분을 모시고 갈 방법이 통장으로서는 없어요. 통장이 큰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면 제일 좋겠지만, 정말 그분들이 소외된 계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의료부분은 정말 소외된 분들한테는 뭔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발굴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 11월에 보건행정과장으로 왔는데, 그전에 차량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보건소에 특히 예방접종할 때 그렇게 운행해 봤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고라든지,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다면 우리가 판단해서 출장을 가서 검진하는 부분에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통장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몇 번 드려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가야 될 시기를 놓치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과거처럼 사스가 대유행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출장접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사고라든지 예방접종 백신의 변성이나 그런 우려 때문에 못하도록 돼 있고요.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든 민간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어른들도 사실 독감도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두 배로 듭니다. 동구나 울주군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분야를 검토해 봤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소외계층만이라도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맞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출장접종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금연한 사람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공했다고 안 갔는데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19-10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가, 우리 한국이 유달리 더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출산지원금이 얼마나 지급됩니까?

출산지원금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2자녀는 10만 원, 3자녀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 50만 원, 구비 5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인데, 사회적 시스템이 혼자 벌어서는 안 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되는 사회구조가 되다 보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 등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출산지원금을 늘려서 안심하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보건소장 황병훈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보건행정과장 박두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