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상임위원회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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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남구의회가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먼저 초선인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 경험은 없지만 그간 여러 단체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기반으로 삼아 오직 남구만을 위해 열성적으로 질주하여 22만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4년7월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고, 오늘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보고를 진행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사항 청취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의 보고가 끝난 다음 발언권을 얻은 후 보고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서면으로 참고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먼저 7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기획실 직원 모두는 의회와 협력관계를 더 권고히 해나가면서 주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김영일 정책평가주무관은 오늘 아침 U대회로 파견, 인사명령이 나서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만 보다가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처음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계장님 한분하고 직원 한분 계시다고 해서요. 그럼 현재 지금 업무는 어떤 업무중에 있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풀어야 될 규제하고 풀어서는 안 될 규제,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하는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기업현장을 중심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31건 정도를 발굴했고 지금 시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송암동 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 기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는

기업체는배진하위원

크게 많지 않아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추진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요? 보통 기획실 안에 있는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마 대부분 저희 모델을 본받아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현장을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법률이라든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현장중심으로 가서 직접 기업인들 하고 만나가지고 애로사항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사항도 있고 또 실제로 규제개혁사항도 발굴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것을

이것을배진하위원

구에서 사업체 의견을 받아서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또 정부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자체배진하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료조사, 청취, 이런 것 말고는 따로 없겠네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 혹시 규제가 있다면 그걸 푸는 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보면 지금 향후 계획으로 행정 서브노트 제작ㆍ배부해서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반복되는 오류가 어떠한 오류들이 반복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여기서 저희 치부를 좀 드러내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반납 안 해야 될 돈을 실수로 빠뜨려 가지고 반납한다든가 특히 예산 분야에서 실수들이 좀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황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업무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수렴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하다가 전에 당초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와 동떨어지게 계획이 수립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이것을 책자화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관이

기관이배진하위원

추진했던 오류사항을 정리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지 말자.

사항

업무사항배진하위원

추진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노트인 것 같네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교육도 하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교육도 사전교육 하고요? (예) 그러면 노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전체 정리 해가지고 아니면 각과에서 어떤 오류를 반복했다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받아가지고 해서는 절대 자기들 오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기획실에서 자체 판단해가지고 발생되는, 그간의 과정을 정리해서 하는 거네요? (예) 이걸로 얼마나 큰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영해서 잘,.....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마 정책 실패 사례를 최초로 만든 게 2005년인가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정관부처에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전에 행정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도 잘못된 사례들 대해서 냉정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이런 서브노트 발행이 없도록 해 주시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9쪽에 하단에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을 내오셨는데요. 평가단을 동별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업무별로 하려고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업무별로요? (예) 업무별로 해서 주민들은 어차피 평가단으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꽤 오랜 기간 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 맞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시

서울시배진하위원

조례 내용을 대부분 벤치마킹해서 그 내용 중심으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업만

사업만배진하위원

시행하고 있는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걸로,.....

래도

그래도배진하위원

조례보다는, 서울시가 몇 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

주용

주용기획실장

10년이 넘었습니다.

년이

십년이배진하위원

넘었는데 조례를 제정 안 했다면 남구도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겠으나 주민구정평가단운영 조례까지 제정하게 되면 평가단에 대한 지원도 좀,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없이는 주민평가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조례 제정은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울시

서울시배진하위원

관련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관련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배진하위원

예산학교 진행하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오늘 합니다.

들을

주민들을배진하위원

만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어제도 한번 물어봤는데 정확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오라고 하니까 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도 예산위원들이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조례에 보면 일반주민도 참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좀 더 공개적으로 동에 협조해가지고 관심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하게끔 하고 거기서 또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좀 더 이것을, 지금 몇 회째이신가요? 작년에도 했고. 매년 1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해왔는데 지금 현재 좀 아쉬운 게 특정 예산 금액, 지금 청장님 공약에는 1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특정 예산을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가지고 ‘당신들이, 주민들이 편성을 하십시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저희도 탈피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총회를 청장님 공약을 하셨으니까 주민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도 서로 논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그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것이 의회에 그렇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은

일단은배진하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지금 방림1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예) 방림1동이. 그러면 방림1동에서 주민총회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각 동별로 주민총회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모든 주민이 주민총회에 다 참석해서 발언을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주민을 뽑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체육관이 완성이 된다면 거기에 와가지고 실제 회의를 진행하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에서

시에서배진하위원

이번에 운영한? 원탁의,.....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원탁의 형태로 하는데 10명씩 분과를 쪼개가지고 리더가 1명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예) 그 사람이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SNS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1,000명이면 100개가 될 것 아닙니까? 100그룹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투표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그것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준다든가 하는 형태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대게 중요하고 지역에서 진짜 주민들이 고민해서 내온 예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지금은 여전히 행정이 주관하고 행정에서 예산액도 정해놓고 그 예산 내에서 예산을 짜라.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잘 되고 있는 데도 모니터링 하시고 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저는 또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아

황경아위원

황경아입니다. 20쪽에요,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그 내용을 여쭤볼게요. (예) 주민들이 예산 회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는지 알고 싶고요.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매달 개최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역회의는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동별지역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별로 지역회의에서 의견수렴이 되면 그걸 가지고 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별지역회의가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

그런황경아위원

것 같아서 여쭈어 봤는데 형식적이지 않는다면 주민들한테 참 좋은 회의가 될 것 같은데.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것이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직장생활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낮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밤에 모여야 된다는 소린데, 또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또 거기 회의 나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동네 사정을 잘 아시는 분 중심으로 지역회의가 구성될 수밖에 없고 또 그분들이 주로 제기하는 예산은 민원해결을 위한, 동네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밤에

밤에황경아위원

일하지 않는 여성들도 낮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성들을 많이 활용해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몇 번 참석을 했거든요? 방금 배진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형식에 불과하다. 대부분 예산위원님들이 각 동의 통장님, 자치위원, 부녀회 이런 자생단체 회원들이 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생단체 회원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 짜여진 각본에 그냥 자리 메우기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시에 건설교통위원회인가요? 거기도 제가 한번 참여를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 참여하는 위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약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남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아

하주아하주아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목이 메이도록 업무보고 하시느라 힘드실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이건 어차피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왔던 내용을 해주셨던 부분이어서 한 가지, 이번에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서 참여했던 게 여성주간일을 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양성평등상을 제정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여성들에 대한 별도의 배려차원에서 그런 날을 제정해가지고 상도 주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우리 남구만 2013년도 인지 예산결산하고 2014년도에 보니까 오히려 사업이 더 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오히려 활성화가 되어서 펼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좀 더 줄었고 오히려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사업을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가, 줄어있는 사업 부분이 21페이지에 2013년도는 65개 사업을 했었고 2014년도에 편성된 게 63개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여성주간일까지 제정할 정도로 시라든가 구에서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조금 의아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 그것은 위원님, 결산과 예산편성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산은 2013년 성인지 예산을 결산을 한 결과거든요?

아니

아니하주아위원

, 사업.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63개 사업이 편성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63개 사업에서 사업수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왜냐면 그 63개 사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들, 그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산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하주아위원

이쪽으로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은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편성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성인지 예산은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예) 저희들도 많은 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반갑습니다. 밤새 준비하셨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구나

누구나임순애위원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셨어도 어떤 결과 보고를 하시려고 보면, 저도 예전에 쭉 보면 굉장히 두려움 반,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뭐하는 것도 있는데 새롭게 출범하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풀기도 하고 꿈도 야망도 큽니다. 서로 윈윈해서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좀 더 나은 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서도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건설 쪽에 담당이 되어 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한 30년 정도를 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얼른 보면 저도 대충은 감이 오고 하겠는데 기획총무 쪽은 저도 업무 파트분장에 있어서 생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할랍니다. 깊은 속까지 참여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개청 20주년 기념사업추진 건에 대해서 아직은 멀었습니다마는 내년인데 뭔가의 목표를 세울 때는 그전에 분명한 대안과 거기에 대한 기대치에 맞게끔 우리가 미리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건데요. 제가 남구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면 다른 5개 구에 비해서 저희 남구는 특별한 행사의 테마가 별로 없습니다. 동구 같은 데는 7080 해서 그런 축제도 있지, 광산구 같은 경우도 투데이 뭐 있던가? 여러 가지 그런 행사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20주년 기념사업추진을 한다고 해서 예산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그냥 보여주는 것, 별 볼일 없는 이런 것보다는 20주년이라는 우리 계획성에 맞춰서 꼭 하나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20주년 행사가 아니라 우리 남구의 브랜드라든가 어디를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20주년 기념에 맞춰서 좀 더 효율적으로 뭐를 착안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지금 내년 건이지만 올해 이렇게 출범이, 우리가 시작이 돼서 하는 것이니까 예전에 쭉 했던 것 중에서의 답습이 아니라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기획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주체가 저희 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 민간 구민광장위원회를 추진 주체로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은 저희가 초안은 잡지만 최종결정은 구민광장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OK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일을 하는 형태로, 지금 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구민광장위원회 할 때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어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민광장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주시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OK가 떨어지면 추진하는 걸로. 이런 2단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시성 행사라든가 낭비성 예산, 이런 행사는 아마 없지 않을까. 두 번이나 모니터링을 하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행사를 하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개청 20주년 기념사업추진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구민광장위원회가 개청 2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안을 거기서 논의하고 1차 초벌논의를 진행한다고 내부결정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구민광장위원회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다양한 계층, 연령대별, 공모를 해서 참여인원을 모집할 수도 있잖아요. 가령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심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들어와서 어떤 재능기부나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구민광장위원회가 했을 경우에는 또 그동안 관여해온 그런 행사 위주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1억 예산 세워져 있구먼요. 20주년 기념사업,.....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세워진 게 아니고요. 2014년도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 2014년도에?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왜냐면 남구의 역사와 인물, 이런 자료를 지금부터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갈 것 같다, 예상을 하고 써놓은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소요예산으로 추정되는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오른쪽 소요예산액. 8번 거기에 1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금년에 1억, 내년에 1억3,000만원 정도.

진하

배진하위원

총 2억3,000만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처음에 구민광장위원회하고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 하고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보다는 구민광장위원회 공동대표위원회가 지금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좀 확충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내부적인 의견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구민광장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회에 좀 더 추가요인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민간을 결합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구민광장위원회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로 각 분과위원회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분과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의견들을 수렴하는 거지요.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구민제안 20꿈 프로젝트’ 여기에 나온 것이 지금 구민광장위원회 결정, 논의된 사항인 거잖아요, 큰 틀의.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직 결정 안 된 것입니다.

결정

결정배진하위원

안 된 것인데,..... ○

주용

주용기획실장

7월 중에 구민광장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정도의 사업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저희들 의견을 일단 개진할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좀 더 논의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이것을 지금 구민광장위원회에 이런 사업들로 하겠다고 제안하신다는 거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민광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그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협력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

궁금해서임순애위원

그러는데,.....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안 끝났어요. (예) 일단 중요한 사업이고 행사이긴 한데 행사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기획실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특히나 남구에는 남구를 대표하는 푸른길이 있잖아요. (예) 푸른길을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20주년 기념행사에 무얼 할 수 있는지. 이런 논의, 다양하게 많을 것 같아요, 주변 이야기 들으면. 지금부터 의견을 좀 들으시고 각 과별로도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런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이 돼서 20주년 기념사업이 그야말로 행사로 끝나면 물론 안 되겠지만 잘 아시겠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남구의 역사ㆍ인물 발간, 문화원 주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이것도 저희가 여기다 ‘남구문화원 주관’ 써놓긴 했습니다마는 논의를 통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단체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건 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자료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미배진하위원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계획이다라고 저희 눈에는 이렇게 비춰지니까 논의가 좀 더 된 다음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실의 전략목표 중에 하나를 보니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구청 청사이전을 한 이후에 직원들도 만나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단절되어 있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직원 간에도 그렇고 아무튼 좀 재밌는 일이 없다, 그냥 표현하자면요. 웃을 일도 별로 없고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관해서 내부환경을 좋게 만들고 하는 것도 저는 기획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목표에도 조직문화 창출에 대해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받은 기획실장님의 분위기하고 최근은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제가요?

진하

배진하위원

온화해지셨어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좀 더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야 직원들이 일할 때 좀 더 신나서 일하고 그게 또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데에도 좀 더 신경쓰시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공모해서 따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편해야 되니까 그런 데도 좀 신경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금

방금임순애위원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동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관에 계신 분들이 행복해야 주민이 행복한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까 중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구민광장위원회? (예) 거기의 참여도는 대상이 어떤 축으로 주어집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현재 저희 구민광장위원회가, 지금 공동대표위원회가 우리 공무원, 남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원로로 전 광주광역시장이었던 분, 그리고 학계에서는 호남대학교ㆍ광주대학교 총장님이 참석하시고요. 시민단체에서는 광주전남 귀농학교 교장선생님, 여성계에서는 YWCA 회장님하고 한국여성지도자연합회 광주전남회장, 그다음에 상공인하고 복지 쪽에 네 분 정도가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문화교육하고 주민사회, 복지환경, 도시건설, 이렇게 4개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이 위원회는 언제 편성이 됐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2010년 민선5기 출범하면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임순애위원

예전에 전문가의 대표성향을 띄어가지고 참여를, 각 분야의, 문화교육특구위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카리나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따로 생긴 겁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임순애위원

이런 위원회 명단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구의회 7대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늦었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깨끗하고 투명한 건강남구 구현과 자체 감사기구의 제 역할을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몇 년째이시죠? 3년째이신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4년째 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4년째 되셨는가요? 지금 남구청 청렴도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외부ㆍ내부 다 포함해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썩 좋은 상태는 아닌데요. 지금 2013년도에 저희가 청렴도 측정이 서열이 맺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최우수등급이라고 불렀던 걸 그 자체도 서열화 됐다고 그래서 1등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단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3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청렴도 관련해서는 최소 목표를 2단계 또는 1단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좀처럼 내부청렴도가 향상되지 않고 있어서 전체 청렴도 수준이 저희들이 목표로 정하고 업무추진 하는 것에 비하면 항상 송구스럽게도 3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해마다 기관 청렴도 측정 때가 되면 감사실 전부가 긴장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비전이 내용에서도 청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사업에 있어서도 관련된 사업이 많고 비전에 있어서도 주민에게 믿음 주는 청렴 남구를 비전으로 삼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청렴도 관련해서 매년 보고를 받는데 성과적인 보고가 없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청렴동아리도 자체 운영하고 계시고 활동도 하고 계시나 실상 이것이 보이게 평가할 때는 성과적인 측면이 많이 안 보여서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감사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저를 포함해서 실에서 자체 평가하는 것은 이건 오늘 업무보고도 대부분 뭐 70% 이상, 사실 감사도 청렴하고 관련된 분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저희 실에서는. 감사실이 지나치게 청렴을 외형적으로 강조하고 또 모든 업무를 청렴 문화하고 직결시킴으로 인해서 청렴하고 관련해가지고 피로도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운영하고 관련 해가지 고 청렴하고 관련해서는 직원 필요도를 고려한 실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청렴은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만 그렇다고 감사실에서 지나치게 청렴하고 강조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피로도를 좀 발생시킬 수도 있다,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청렴업무를 또 감사실에서 챙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사실 청렴이라는 부분이 안일해질 수 있는 목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공무원들에게 청렴 얘기를 더 이상 안 해도 될 만큼이 되면 우리 조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우리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준으로까지 강조되고 청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 실이 업무진행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하고 그 부분을 지금 고려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외부청렴도는 상당히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예) 과거에는 외부청렴도가 조금 나빴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남구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에는 조금 차가워졌다가 최근에는 민원만족도 조사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등에 비춰서 외부청렴도는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이게 좀처럼 향상되지 않고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는 국민권익위 하나하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취약점이 뭐냐, 이걸 집중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까지 그 취약 분야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아보고 내년에는 진짜 그 취약 분야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하반기 때는 내년 업무계획을 세울 텐데요. 그때 새로 오신 박희율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도 고언의 충고의 말씀을 좀 주시도록 같이 사전에 의논도 좀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이 청렴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렴문제에 대해서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배진하위원

의회도 의원 윤리강령이 있어요. 의원 윤리강령에 어느 정도 다 100% 부합하냐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겠지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청렴도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쉽게 나아지지 않아서. 실은 의회 내에서도 구정질문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제기를 받으셨잖아요. 여전히 3분의1은 청렴과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가 뭘까. 외부청렴도도 중요하지만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건 더 문제의식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청렴만 강조할게 아니고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구조적인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좀 더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옳으신 지적이라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좀 해 주시고요. 47쪽 법률홈닥터 운영, 이게 지금 한시적인 운영인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5월부터 내년 2015년도4월30일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변호사거든요. (예) 변호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본 운영비는 법무부에서 책임을 지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취약 계층에 대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출장비가 좀 발생하거든요? (예) 관내 여비나 출장비는 저희들이 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실에 5월20일부터 상주해 있고요. 별도의 공간에 법률 서비스를 편히 받을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내년도 4월30일까지는 평가받아서 다시 또 재배치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장비

출장비배진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세울 예정이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출장비 예산은 연간으로 한달에 2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평균 수준으로 출장비는 돼 있고요. 지난번에 법률상담실 별도 자체예산으로 운영할 예산을 법률홈닥터가 상주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그대로 쓰고 있어서 예산문제는 현재 어려움이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 법제업무 전문화 및 법률행정 서비스 강화 관련해서 저도 구정질문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일단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구청장님께서도 동 순방할 때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인지,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후속대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게 문제가 돼서 배진하 위원님도 질의를 몇 번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징계를 소급해서 전부 징계취소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월16일자로 대법원 판결이 나서 저의 기억으로는 5월 23일인가 24일자로 저희들이 전부 정리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는 구제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일부 감봉 처분 받았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통보해서 못 받았던 급여, 수당, 기타 등등 전부 회복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업무처리 잘못 했다고 지탄받은 과정에서의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달리 보상할 방법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소송하고 관련 해가지고는 저희가 사실상 패소를 하게 되서 건축허가는 정당하게 됐고요. 의료폐기물 소송에 이긴 주식회사 한재 측에서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 관련된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영업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소송 진행하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광주시의 감사 결과로 공사가 중단됐던 게 1개월 정도 강제중단이 됐습니다. 그밖 의 기간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강제로 공사를 못하게 한 기간이 한 1개월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법적소송비용이기 때문에 최대 500만원을 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 다 주식회사 한재 측에서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비를 청구하거나 그다음에 1개월 동안 강제적으로 공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일단은 하지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식회사 한재 측에 전적으로 판단이 맡겨져 있는 상태이니까 만약에 그리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응이 필요한 걸로 저희 실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차례 주식회사 한재 측의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그 사이에, 소송 이후에 주민들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특별하게 다른, 우리 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소송비용을 청구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걸로. 그런 말씀은 일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새롭게 야기할 생각이 없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은

일단은배진하위원

구청장님께서도 동 순방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시기는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한재 측에서 확연하게 소송을 안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일단 우리 남구청에서 판단하기로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지나 갈 것 같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소송을 하면 어쩔 겁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광주시의 감사 결과가,.....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이제 굳이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는 소송배상에 대한 책임을 저희만 전적으로 지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광주시에서는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는 ‘광주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실제 소송이 되면 새로운 문제라 저희들이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소송이 되면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소송이 안 되게끔 한재 측하고 접촉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고 구청은 또 시하고 풀어야 할 문제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책임전가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행정에서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소송이나 기타 2차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는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재 측하고. 아마 또 그런 관리가 되니까 청장님께서도 주민들께 그렇게 보고의 말씀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 마음같이 다 해버릴 사항은 아니고 변수가 존재하니까.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주민들을 자주 뵙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 이게 저희는 상대자이기 때문에 관리 하에 있지만 변수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진하

배진하위원

좀 더 주도적으로, 지금 한재가 우선순위이고 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남구청에 피해가 없도록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런 정도의 수준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배진하위원

한재가, 영산강유역환경청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처리ㆍ관리하고 있는데요.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이고요. 일반생활폐기물은 비지정폐기물입니다. 비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자치단체가 허가권도 갖고 관리도 하고 처리도 하고 배출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권자가 환경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영업을 허가하고 승인하고 그런 것은 전부 영산강환경유역청 입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 관련된 게 뭐냐면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건축허가만 저희가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허가가 적법한 거냐, 적법하지 않는 거냐 한 것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내준 건축허가가 적법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분야만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제 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주식회사 한재 측이 영산강환경유역청에다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환경유역청이 아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라는 거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 실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걱정 안 하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고

아이고배진하위원

, 감사담당관님은 항상 걱정하지 마시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또 왔잖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으로

앞으로임순애위원

저희도 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서로 간에 어떤, 양측의, 즉 갑과 을에 있어서 피해나 마음의 고충이 없도록 자문도 구할 것이고요. 서로 또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에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구민의 고충적인 것을 양 귀로 들어주시고 그것을 수렴해서 중간에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여러 가지로 좀 새겨서 담당관님이 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모쪼록 어떤 측에서 마음의 상처라든가 이게 없도록 관리를, 양 귀로 경청을 해서 좀 평정을 찾도록 그렇게 하는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적인 파악이나 이런 것은 저도 한번 재고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면서 중간 중간에 의문난 점은 여쭤도 보고 이렇게 할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님하고 저하고만의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아

하주아하주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무겁지는 않고 가벼운, 궁금한 내용이 좀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이라는 게, 고충조사 같은 팀이 민원인들하고 가장 접촉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하주아위원

그 일들을 참 많이 하셔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사실 외부에서 클린 남구청을 바라봤을 때 청렴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5단계에서 3단계라는, 내부적으로 3단계 정도의 어떤,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을 때 청렴도가 그 정도라고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3단계라는 것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는데 기획실 같은 경우는 8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팀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렴 최우수부서로 선정이 되면 그 부서에 3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있고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청렴 인센티브 제공을 250만원 정도 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상반기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중에서 180만원을 받았던 직원들하고 부서에서 남구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청렴도 평가우수부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모범적인 부서로 돼서 저희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게 좀 평가됐었습니다.

그런

그런하주아위원

걸 많이 홍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이고

아이고하주아위원

, 잘 하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으로서, 여기 법률홈닥터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신청을 하려면, 홈페이지에 그게 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저희한테 직접 전화로 해 주시는 것이,....

직접

직접하주아위원

전화로 해야 됩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복지기관들, 그다음에 관련된 사회복지조직들, 단체들한테 전부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들한테 전화로 예약해 주시면 가끔씩 변호사께서 외부출장가실 때가 아니면 대게 상주하시니까 일정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 이 변호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떳다방이나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예방교육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런 교육도 지금 현재 홈닥터인 변호사께서 나가서 교육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빛고을건강노인타운에 자주 나가셔서 어르신을 상대로 기초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서비스도 출장 나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그게 운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쭈어 봤던 거고요. 전화로만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여기에 전문화된 일상감사 부분이 있는데요. (예) 실적에서 보니까 일상감사 총 46건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에 있던 일반적인 그런 감사를 말씀하는 건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총 감사인 거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상반기 중에 처리실적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계약심사도 마찬가지로 40건이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하주아위원

대부분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 것들은, 수의계약에 대상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공사는 5,000만원, 용역은 2,000만원, 그다음에 물품구입은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공사는 5,000만원? (예)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용역은 2,000만원, 물품구입은 1,000만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실ㆍ과별로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컴퓨터 300만원 주고 구입하게 되면 그 물품은 1,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니까 실ㆍ과의 결재권자의 절차를 밟아서 구입하면 되고요. 그런 경우는 일사감사 대상이 되거나 계약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1,000만원 이상이나 감사하시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G2B라든가 그런 데에 들어있는 것을 감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이렇게 되죠. 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000만원의 공사를 계약심사 받아가지고 1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2,9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지요. 그다음 단계에서는 실ㆍ과에서 이걸 말씀하신 대로 G2B로 할거냐, 물품은 조달구매 할거냐, 아니면 경쟁입찰을 할거냐, 이런 결정을 하면 그 계약방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 현행법에 따라서, 또는 그 공사의 특성, 물품구입의 특성에 맞춰서 적절한 계약방법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크린하고 OK하면 그 방법대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하주아위원

상반기에 절감을 하셨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하주아위원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다만 최근에 이 계약심사하고 관련된 규정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그다음에 일위대가, 각종 품셈들이 강화되면서 사실 계약심사는 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남구의 계약심사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남구의 관급공사 하면 오히려 손해보기 십상이다, 실행가에 거의 가깝게 계약심사 금액을 다운시키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원망을 듣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부의 품셈이나 일위대가 규정들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급공사의 경우는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하주아위원

감사를 잘 해주시는데 우리 청렴도가 3단계가 아니라 2단계나 1단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저도,.....

주아

하주아위원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설준수 민원봉사과장님은 병가중으로 이준섭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부터 147쪽 일반현황, 그리고 148쪽부터 민선6기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총무과 소관 업무로 주민이 감동하는 구정실현을 위한 다양한 친절시책추진, 정보공개 내실화,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장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향상을 도모하고 탄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면서 성과를 거둔 공직가가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의 지원을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확산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산부족으로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공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9쪽,.....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다 하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보고는 과장님들께 듣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 【참조】 -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ㆍ4 지방선거에 당선되시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과는 민선6기를 맞아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행정, 주민 편에 서는 위민행정, 구민중심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하반기에도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3쪽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친절ㆍ청렴약속 결의대회는 공직자들 내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기획실의 청렴결의대회하고 일맥상통한 건가요? 별도인가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이번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취임식을 대신해서 주민대표 30명을 모셔놓고 청장님이 전 직원과 같이 함께 앞으로 민선6기 때는 친절하고 청렴한 것을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결의대회를 같이 겸해서 행사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임식

취임식배진하위원

겸해서 한 것이라고요? 155쪽 하단에 베스트오피스 평가자료 수집 및 관리에서 평가자료에 봉사활동 참여, 조회 참석율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 평가자료로 베스트오피스 평가하는 내용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조회 참석율, 많이 참석하면 평가에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반영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조회도 업무시간 중에 하나로 참여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의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조회 참석율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조회는 참석해본 경험이 없어서,..... (예) 직원조회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보통?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국민의례가 진행이 되고요. 청장님 인사말씀 겸 조회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직원들 표창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표창이 진행되고 주민들에 대한 표창이 진행된 후에 자연스럽게 꽃다발 전달하고 사진찍고 뒤에서 간단한 다과회를 하고 끝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중요한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직원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이게 월례조회잖아요. (예) 매월 첫째,.....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매월 1일날 진행을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일날 진행을 하는데, 총무과 소관인가요? 조회 관련해서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조회가 저희,.....

렇죠

그렇죠배진하위원

? 아까 기획실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 사기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풍토를 바꾸어야 하는데 직원조회 같은 경우 참석율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고 올려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조회가 딱딱하게 청장님 말씀듣고 포상하는 것은 포상하는 건데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매월 첫날을 시작하는 날을 좀 재미있게, 그리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야말로 공직사회이다 보니까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게 있어요. 좀 더 다양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가령 첫날 직원들 장기자랑, 부서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타동아리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동아리도 있고.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기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옛날에 하신 것 같아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다른 외부인사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대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많은 시책을 연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총무과시니까 직원들과 소통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10층 갤러리 활용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예) 10층 활용과 관련해서 현재는 갤러리로서의 활용능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죠? 이용도 안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시급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도,.....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때 말씀하신 뒤로 예술작품을 전시할 갤러리 요구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개방하기로 우선 원칙을 정해놓고요. 지금 합창단 연습실하고 기타동아리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휴게시설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고 현재 동아리방 식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9층 운동실 있잖아요. (예) 거기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나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저는 둘러보기만 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직원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운동시설을 10층으로 올려가지고, 직원들이 보통 10층 가서 휴식도 취하고 거기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도 하시고 가볍게 운동하실 분들은,.....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샤워시설이 문제입니다. 자체 샤워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9층에,.....

차피

어차피배진하위원

거기가 지금 나무랑 심어져 있어서 끌어오는 건 쉬울 것 같은데?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그런 고민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히려

오히려배진하위원

합창단을, 배치가 가능하다면 9층에 운동실이 있는 곳이 의회잖아요. 의회 바로 옆이고 해서 직원들이 접근하기가, 잠시 짬날 때 한번씩 머리 식히려고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아침저녁으로 하세요. 그런데도 솔직히 거기가 접근이 좀 용이한 장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10층 같은 경우는 접근이 편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제안을 드려봤어요. 합창단을 9층으로 내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배진하위원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아

하주아하주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9층에 운동시설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방금 처음 알았고요. 좀 더 관심있게 주변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낙호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의전행사라든가 직원 후생복지, 이런 업무들을 주 기능으로 하고 계시네요. (예) 제가 쭉 훑어보다 보니까 직원 후생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 대한 내용을 전에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요. 행복한 직장만들기에서도 보면 여가활동이라든가 활성화 지원 해주는 것도 좀 안타깝게 휴양시설 15구좌, 우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좌수가 이용직원 230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휴게시설 한 구좌가 30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5구좌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런가요?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지향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 가지 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다른 구에서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162페이지.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가요

시비가요하주아위원

?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비도

구비도하주아위원

있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구비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국비사업이고 총 스포츠 강좌 사업이 수급자들에게 주로,.....

급자

수급자하주아위원

? (예) 이용대상자가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이 돈을 주고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월 7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카드 같은 게 나가게,.....

그게

그게하주아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하시는 건가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체육 관련 업무가 저희들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하주아위원

그게 복지과에서 관여하는 건 줄 알았는데.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이용추천은 거기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고요. 앞으로 우리 남구를 위해서 다목적 체육관이 조금 더 활성화 돼서 빨리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은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안전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행정과는 주민자치팀, 안전총괄팀,생활민원팀, 민방위팀, 재난관리팀 등 5개 팀으로 재원은 18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저희 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의사항은 없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나라 화두가 안전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안전이 우선시 되어서 국가에서 부서 명칭까지 ‘안전행정과’로 전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도 보니까 안전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나 장마철이고 태풍 너구리는 쉽게 넘어가기는 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재해나 재난 관련해서 일단은 대비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힘 써주시는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세부적인 것부터 큰 것까지. 동네 작은, 단순히 놀이터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진 것부터 해서 큰 틀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170쪽 향후 계획에 지역별 주민총회 운영계획안이 있어 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총회를 운영하신다는 건지, 이것이 지역별의 동별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추진한다는 건지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주민총회는 6기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최종결정까지는 추진중에 있고요. 지역별 주민총회는 동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별 주민총회와 또 구청의 주요정책결정을 할 때 구 주민총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는 동 주민총회를 거쳐서 결정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구 전체적으로 해서 보훈병원 활용방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주민총회를 열어서,.....

안에

그동안에배진하위원

했던 여론조사 명칭을 주민총회로 명시한 건가요? 그동안에는 주민 여론수렴절차를 한 곳에 모아두고,.....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그걸 확대해서 주민총회를 열겠다는 말씀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주민총회를 여는데 그동안에는 동별로 인원을 신청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냥 투명하게 다 열어놓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가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배진하위원

동별이고 구 주요현안사항은 구 주민총회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정책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아

하주아하주아위원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잘 들었는데요. 잘 들었고 안전행정과에서 선거라든가 지도감독, 재난사항관리,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번에 저희 7대 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하는데 중립 지켜 주시고 선거업무 추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동하는 데에 수행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이 부분을 보니까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고등학생에 한정하고 있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성적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성적제한을 없애자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성적제한을 없애가지고 통장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면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100%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예산범위 안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명도 빠짐없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하주아위원

통장 일 하시는 분들이 최일선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비상사태에서 저희 남구 같은 경우도 비상대비시설이나 대피시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대피시설이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대피시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비상대피시설이 대성초등학교 지하에 대피시설이 있고요. 또 광주공원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고, 농성초등학교에, 농성초등학교는 서구입니다마는 관할을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소는.

주아

하주아위원

아, 농성초등학교를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농성초등학교 밑에 대피소가 있는데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있습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크게 공공시설로는 3개가 있고 또 아파트 지하나 이런 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하주아위원

지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피시설이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활용이라기 보다는 지정을 해서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아파트 지하로 대피하는,.....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지정되어 있는 곳에, 몇 군데 아파트가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공공시설은 대부분, 아파트는 대부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이

활용이하주아위원

전혀 되고 있지가 않아서요. 관리하고 계신가 해서.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훈련 같은 것이 주민들은 좀 미흡하잖아요? (예) 엊그저께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화재나 이런 것이 났을 때 실질적인 훈련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봐라. 그래서 8월달에 을지연습기간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서 공공시설물이나 아파트 지하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대피시설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남구에 두 곳이 있는데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지금 남구에 3개소 있는데 현재,.....

주아

하주아위원

농성초등학교 빼고.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피시설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부족하지는 않은데 지금 거기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노후화된 시설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물도 새고 습기도 차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조금 힘드네요.

저는

저는하주아위원

사실 대피시설이 제가 알고 있는 두 곳 말고 더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용했던, 알고 있었던 시설하고 똑같아서 의외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아주 오래된 시설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임순애위원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 주체적으로 하시는 행정업무가 주민과의 달려가는 행정업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근접해서 직접적으로 몸과 행동으로 뛰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선으로 굉장히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아까 하주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통장 수당에 대해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예)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 통장에 대해서 임명을 할 때부터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즉, 지역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봉사직임에 언제부턴가 통장들의 수단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이권개입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을 발탁해서 임명을 하기까지의 권한이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동장님의 소관이라든가 또 그 자체적으로 통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통장으로 나가가지고 떨어지신 분들에 대한 민원의 소지거리가 굉장히, 옆에서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통장을 함에 있어서의 자격기준, 저희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관여되지 않는 입장에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통장으로 지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곧 남구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우려가 있어서 한번 고려해서 짚어주시고요. 다음에 요즘 세월호, 안전 때문에 어디서나 안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입장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저희 의원들도 3개월의 임기로 해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축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여기 방재물자ㆍ장비 확보 및 관리에 보면 응급복구장비라든가 굴삭기나 탑크레인 장비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임순애위원

지역별로 해서 굴삭기면 굴삭기, 몇 대 정도가 요구되는 사항인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 임대계약 체결하고 복구장비에 있어서 임차계약 체결을 할 때 지정했던 곳이라든가 지역적으로 보면 요즘 지역별로 안전에 대해서, 심폐소생 같은 그런 것도 지금은 구역적으로 다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굴삭기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적인 안배에 맞는, 숫자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집계적으로 표시를 해주셨으면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굴삭기나 포크레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눈이 많이 왔을 때 이걸 1년동안 계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그때그때 투입,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균등배분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급경사, 비탈길이 많아서 차량통행이 진짜 힘들다, 제설작업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면 그러면 포크레인이 가서 같이 거두어 내고 이런 지역특수성에 따라서 구에서 임차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투입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안배해서 굴삭기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 전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임순애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취약지구에 예기치 못한 재난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런 장비라든가 우리가 준비 해놓은, 미연에 대안책이 없었을 때는 저희가 민원적인 소지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에 요구를 했을 때 장비가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사전에 이런 것이, 아무리 열심히 역량껏 일하고서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못하게끔 나중에 질타가 되는 경우는, 의원의 일이라는 것은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 해주는 역할인데 업무적인 파악을,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짚지 않았던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이러면 서로 책임회피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례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 취약지구여가지고 어떠어떠한 곳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정도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큰 재해ㆍ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앞으로를 방지해서 이런 것도 미리 세밀하게 펙트하게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먼저 제7대 남구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90쪽에 구청사 매각이 완료가 됐잖아요. 매각대금이 287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대금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니죠?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다 들어왔습니다.

전액

전액배진하위원

완료 됐는가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게, 저희가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287억5,000만원에 대해서 6대 의회 때는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나왔었는데 또 변경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 부씩 드리시고요.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얼른 못 찾,.....

진하

배진하위원

예, 천천히 해 주십시오.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197쪽에 보훈병원 부지 매입 관련해서 미확보가 35억원인데 매각대금에 매입비용이 포함되지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35억원.

진하

배진하위원

예, 미확보 35억이 있잖아요. 보훈병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매각대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계획중이신가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85억 중에서 50억을 집행했고요. 35억 남았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50억을 매각대금에서 집행을 했고 또 35억이 남았는데 이 35억은 어떻게, 매각대금에서 집행할 건가요? 계획이?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경에

추경에배진하위원

? (예)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매각대금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매각대금에는 이미 다,.....

이미

이미배진하위원

다 집행계획이 짜여져 있는가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대로 구청사 매각대금에서 활용코자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과장님 말씀은 매각대금에서 35억을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희가 종합청사 임대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고민이 많고 6대 때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임대료 인상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도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임대료를 더 인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저희들이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당초에 최초 사업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임대가격이 최초 사업계획 대비에는 85%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 신청사 임대료 기준은 80%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동결, 왜냐면 임대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할 때 동결하자 해가지고 지금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여기

여기배진하위원

임대료 인상부분은 잘못 명시된 건가요? 설명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아, 인상 최초계획서 대비 85%다 그러면, 인상을 85%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인상했다는 것은 기존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올린 것은 아니라고요? (예) 여기서 임대료 인상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해년마다 올려야 되는데 자산관리 쪽에서는 좀 올리자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임대도 안 된 상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동결하자 해가지고 동결한 바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동결했다는 말씀이시죠? 지난주에 무등시장 상인회하고 간담회도 했고 보도자료로 봐서는 조례 개정도 곧 추진할 것 같다고 그렇게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일단 주무부서는 아니지요? 지역경제순환과과 주무부서지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거기는 경제과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194쪽에 지금 대촌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수렴절차는 거쳤고 철거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여서,.....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거기가 지금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때 당시 의견수렴을 해본 바 철거를 원하는 쪽이 반, 그리고 전체를 하자는 쪽이 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는 지금 건물이 상당히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고도 그 뒤에 땅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앞에도 좋은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건물을 잘만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녀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존치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배진하위원

지금 어느 정도,.....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거기가 지금 2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비로 해서 5억 확보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동장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예산확보가 우선 중요하다.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다만 예산 확보는 주민들이 같이 협심을 해야 된다, 구비하고 국비는.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배진하위원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입장이 다 달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결정났는데 남구청에서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촌동 주민들이.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잘못된 정보 같고요.

보존

보존배진하위원

얘기 하면서 기 결정된 사항을 구청에서 엎으려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주민들께서는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은 봉선1동 주민센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순차적으로.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러고 나서 대촌동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절차가 맞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195쪽, 아까 사석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조직도 관련해서 앱이 나왔는데 의원들도 앱을 설치해서 조직도를 볼 수 있는 거냐, 주무관님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한가요? 195쪽.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이 조직도 앱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 핸드폰 번호, 가정집 전화번호, 우리 행정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에. 그런데 이게 조금, 물론 저기는 아닙니다마는 보안도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것을 할 때 ‘전 주민들이 알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부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안 해도 가능하다, 그런데 의원님들까지 앱 조작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들만

직원들만배진하위원

앱을 설치해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날 때 그것만 바로 클릭하면 나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쪽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배진하위원

전에도 내부결재, 핸디 시스템 관련해서 의원들은 결재 권한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의장님을 제외하고는. 전대 때에도 그것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앱이 설치됐다고 들어서 혹시 의원들도 앱을 설치해서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보안만 가능하다면,..... ○

경수

양경수통신주무관

제가,.....

진하

배진하위원

예, 주무관님께서,..... ○

경수

양경수통신주무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단지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협의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보안각서라도 받아가지고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오히려 의원님들의 개인정보가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배진하위원

공직자들하고만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우리 조직 내에서만 활용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민원 해결하다 보면 핸드폰에서 바로 앱으로 들어가가지고 보면 편리하잖아요. 실은 아까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좀 검토,.....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아주 쉽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직원들 찾기도 좋고 전화번호 외울 필요없이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도

그래도하주아위원

한 가지는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제일 앞에 187페이지를 보시면, 회계는 투명한 고객중심의 서비스 쪽이기 때문에 계약행정도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가 4건이 운영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어떤 건들을 주민참여를 시켜서 감독을 시켰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4건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금지구라고 흙수로 구조물,.....

주아

하주아위원

예? 어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도금지구라고 도금동.

주아

하주아위원

예, 도금동.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그렇게 쉽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원산동 배수로 정비공사, 그다음에 화장 농막지구 수로관 설치공사, 그다음에 대지동 농수관 복개사업공사,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추정가격은 주로 3,000만원 이상이고요. 감리자가 없는,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감한 그런 공사. 그래서 그쪽 주민을 참여시켜가지고 감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도 하고, 또 현장을 잘 아시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렇죠.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좋은 의견도 많이 내시고 그런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4건 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감리자가 있고 또 3,000만원 미만은 너무 많으니까 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경아

황경아위원

저 하겠습니다. 황경아입니다. 195쪽에 CCTV요. (예) 설치조건이 어떤 걸까요? 그리고 혹시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남구청에서,.....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CCTV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CCTV입니다. 방범용 CCTV고요.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교통과에서 하는데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해서는 또 환경생태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방법용, 예를 들어서 우범지대라든지 뒷골목, 이런 데를 주로 하는데 이게 재작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시로 이 업무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은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때그때마다 현장 나가서 우선순위를 설정에서 시에다가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얘기가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쪽에서 많이 안 세워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가서 보면 꼭 해야 할 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는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방범 CCTV가 많이 필요한데 시의회에서 예산 좀 많이 세워달라’고까지 얘기 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저희들한테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또 현장사진 촬영해서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별도로 전화를 드리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대표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저희 세무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208쪽에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요.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한 사업인가요? 청소년 봉사ㆍ체험활동?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 시책으로 한번 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요청해서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에서 거기다가 제안을 해서 하는 걸로 하는 거죠?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딱 드는 생각이요. 중ㆍ고등학생들이 봉사하는데 좀 더 의미있는 일에 봉사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은데 번호판 영치가 과연 얼마나 당사자들한테 의미있는 일이 될까 싶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체험활동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럼 어떻게 체험활동을 합니까?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저희들이 항상 번호판 영치를 하고 다니거든요. 같이 영치를 하는 것으로, 참관도 하고.

진하

배진하위원

아, 참관?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예,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봉사점수 할애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연납 제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성과가 좀 있어요? 매년 좀 확대되고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지금 자동차세 연납은 1월초에 해서 10%를 감면시켜 주거든요? (예)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

홍보도배진하위원

많이 됐고요?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연납 많이 해 주시는가요?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배진하위원

.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임순애위원

위원입니다. 어떤 곳이나 돈을 가지고 살림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 제일 애로적인 사안이 많으시죠. 제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money)가죠? (예) 제 생각에는 저는 이런 돈에 대한 수치적인 것은 아직 어디에서 세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뭐하고 하는가는 아직 공부를 덜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냥 억지로 막 안내는 세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과 절차와 어떤 주민이 스스로 납세의 의무를 의무적으로 가져줬을 때가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계몽적인 운동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가 자동차세 기간이다 하는 플래카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꼭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가 국세청에서 국세청의 날이나 이렇게 됐을 때 허리띠를 두르고 계몽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의 재산세를 잘 많이 내는 사람이라든가 납세의 의무를 굉장히 잘 지키는 입장의 공헌도가 큰 사람들은 적지만 우리가 어떤 시상을 좀 해주면서 타에 귀감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큰 정보적인 것이 될 것 같고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캐치플레이를 앞에다 두르고 예를 들어서 주민세의 날이라든가 자동차세 납부의 날이라든가 이런 날이 되면 평상시에 이런 것은 우리 주민이나 구민이 납세의 의무를 서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내고 강압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남구에 살고 있음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낼 건 내고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나 이런 것은 서로가 받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는 것은 잘 내지 않으면서 민원의 소지거리는 더 크게 목청을 올리는 경우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비춰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좋은 이벤트적인 것을 납세가 미납되지 않고 과징되지 않게끔 사전에 우리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적극적으로 할랍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지금 설준수 민원봉사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민원주무관 이준섭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민원봉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주민맞춤 선진 민원행정 구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 전 직원 모두가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로 남구 민원행정 위상제고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상반기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사회건설위원회는 칭찬일색이었다 해가지고 민원봉사과도 마지막이니까. 면대 면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과이기 때문에 나름 고충도 많으실 거고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효천2지구가 들어섰고 민원출장소를 빛고을 건강타운 내에 설치해서 운영중이고, 향후 계획으로 1층 민원실 옆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신 거죠, 지금? ○

웃음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민원발급기가 지금 세 군데에 있습니다. 갈수록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는 1대 더 설치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 내에 1대 더 필요해서 설치한다는 것일 텐데 대기자가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오히려 저는 효천2지구 같은 경우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일단 효덕동 관내이기는 한데. 떨어져 있고 건강타운 내에 있기는 하지만 실상 건강타운은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계신다 해서 무인발급기를 1층 민원실 앞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효천지구나 이쪽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종합민원실에 1대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인발급기를 개인이 관리를 안 하고 공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무인발급민원 중에서 부동산 등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타 지역은 못하고 관공서 내에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민원만 해도 거의 6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계에 어떤 결함이 있을 때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보완차원에서 1대 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민원봉사과 안에 들어와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직접. 거기서 발급도 가능하잖아요.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시간이 걸리기는 한데,.....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등기부등본은 안 되고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에 관련된,.....

시에

고장시에배진하위원

1대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1대 더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PC도 고치고 서버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기계라는 것이 한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기고 그런 점이 있어서 1대를 더 설치해가지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롯데슈퍼 진월점이랑 이마트 봉선점은 꾸준히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예, 건수가 많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2,600건, 롯데 진월점도 3,000건 정도됩니다.

기는

여기는배진하위원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출동합니까?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보수업체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쪽보다는 남구청으로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배진하위원

. 알겠습니다. 아마 효천지구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을 것은 예상이 돼요. 예상이 돼서 혹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현재는 효덕동이 분동이 되지 않을 거니까. 혹시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들어갔는데 234쪽 안내시설 설치가 전체 전환이 된 건가요? 신주소로?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예, 다 새주소로 전환이 되어 있죠. 그런데 건물이 새로 생긴다든가 할 때는 다시 또 신규로 되고, 파손된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 홈페이지 내에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찾는, 정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거기 안에 혹시 들어있나요?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어 있고 지금 민원실 내에 민원인전용 PC에도 새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주소

새주소배진하위원

찾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예,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아

하주아하주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장님이 병가중이신데 그 자리 메꾸시느라 모두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빨리 완쾌하길 바라고요. 여기 우리 민원봉사과에 가장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민원 일을 많이 보고 그 밑에서 제가 이런 입장에 있었을 때, 또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느낌이실까. 이런 ‘역지사지’라는 말이 참 너무 와 닿는 말이고요. 여기에 ‘친절박수로 여는 민원실’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민원봉사과 특성상 전 직원이 한 데 모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민원이 9시15분, 2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보면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냐라는, 그러면 건강도 찾고 직원들과 소통ㆍ화합도 되고 그날의 일정이라든가 직원들에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고심 끝에 박수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과장님께서 박수를 치시고?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그건 리더를 3명 선정해가지고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화합하는하주아위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참 좋은 것 같아서,.....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느낌이 참 좋은 것 같고요. 계속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도로명주소에서 지금까지 특별교부세가 향후 계획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34페이지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별도의 교부세라든가 그런 비용이 없었습니까? 지원이? 국비하고 시비 지원은 좀 있었는데 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향후 계획에 추가가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생소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정부에서도 홍보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남구는 금년에 특별이벤트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혹시 매스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벤트를 해가지고 ‘보물찾기’. 어떻게 했냐면요. 도로, 주소명판에다가 쉽게 말하면 보물찾기, 일반인이 가서 볼 수 있게끔. 어차피 도로명을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보물을, 그걸 찾으면 일반인이 가다가 그걸 빼서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적어서 오게 되면 여기에서 선물을 준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걸 시에서 상당히 좋게 반영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우리 남구만 3,000만원을,.....

주아

하주아위원

아, 제안서를 넣으셔가지고,.....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예, 그래가지고 타 구는 교부가 없었는데 남구만 금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보물찾기요? ○

준섭

이준섭민원주무관

예, 시비보조가 아니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것은 박수 쳐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실, 감사담당관, 자지행정국 소관 총무과, 안전행정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는가요?

순애

임순애위원

정회 하고 하세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일 다시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다시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