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실과소 소관 2014년 상 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 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광규입니다. 지난 2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 고 있는데 업무파악이 미흡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용호 기획담당입니다. 김용기 예산담당입니다. 방영 일 감사담당입니다. 전금순 규제개혁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 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운점입니다. 주요성과로 내년 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 군 자율사업 국비가 작년보다 8%, 11억 정도 증가되었습 니다. 152억이 중앙부처에서 확정되어 기재부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7월까 지 2차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 규제개혁 관련해서 교육경비 지원 제안사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의 자체 수입이 인건비가 모자랄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 육부 지침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요구하여 10월에 개선하는 것으 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여건의 다변화 시도입니다. 기존에 치즈정, 딸락시, 감리현과 교류 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러시아 알흔시와 지난 3월 교류를 하였고, 앞으로 답방할 계획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상황이 상반기 기획감사실의 주요성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상위목표로 추진하 였는데 1,031억의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게 되었는데 82.5% 정도로 855억 지 출하였습니다. 도내 각 시군별로 볼때 12위 정도로 중하위권이어서 아쉬운 부 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의 비젼입니다. 군정기획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 는 국제교류,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지방재정의 건전 성 및 효율적 운영, 접경지역의 가치제고 및 발전전략 마련, 공직기강 확립문 제를 뒷받침하여 조화로운 군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젼입니 다. 앞으로 여기 목표를 두고 하반기에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민선 5기 공약관리 사항이 총 8분야 40과제중 완료 35건, 추진중 5건입니다. 추진 중 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을 6개분야 44과제 96세부 단위사업으로 확정을 하고 7월중에 공약사항 세부실천 계획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공약사항 달성을 하여 민선6기 비전 및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총 74개 지시사항을 받 았습니다. 31건 완료와 42건 추진중인데 지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월 월 간업무 보고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금년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를 내년도 1월에 결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4년도 시정연설에 대한 세부 실천과제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분야 50개 실천과제인데 이행관리 를 위해 추진상황 점검, 군정주요업무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정부합동평가 연계나 주 요사업인 지방3.0 추진, 지시사항, 시책발굴 및 국비확보, 각종 중앙단위 평 가결과 지표를 반영하는 문제인데 총 7개분야, 81개 전략과제에 83개의 성과 지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서 기획.감사.예산담당을 합동으로 하 여 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실시한 군정주요업무 평가 시상을 3 월에 하였는데, 담당별로 6개 담당을 선정해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 건을 시상하였습니다. ‘14 년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 수립해 놓은 상태이고, 7개분야 81개 전략과제에 대하여 평가와 세부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는 주요업무 평가 및 분석을 상 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7월과 12월에 평가하여 부진사업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합동평가팀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의 정책 소통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2월 공고를 하였고, 군민이나 공무원 대상으로 하여 시책에 반영할 제안제도를 군홈페이지, 국토정중앙메아리지, SNS 로 접수를 받고 있습 니다. 2013년도 상반기 29건의 접수제안을 받았는데 일반제안 25건, 공무원제 안 4건입니다. 하반기까지 지속 제안사항을 접수받아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심 사를 해서 우수제안에 대하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30건의 제안을 받아 심사를 했습니다. 우수, 최우수 정도는 안나오고, 노력상 6건 정도 나와서 시상금과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와의 협력 강화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부족하실지 모르지만 나름 대로 간담회와 수시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 려서 협력 모델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의원님들 과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정례화하여 추진하고 현안 및 주요시책사업을 사전 설명드리는 체계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무연찬회 개최입니다. 실 과소별로 상 ․ 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고 있는데 직무연찬회는 실과소별 업무에 대한 창의성을 개발하고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는지 관련부서가 모 여서 토론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21개 부서에 대하여 직무연찬회 실시를 완 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노동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취약농가 농촌 일손돕기를 병행 후 끝나고 나서, 양구 농업발전방안 주제 토론회 및 과제 발 굴을 하도록 하였는데 30개 과제가 발굴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책에 바로 반 영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의 실행 가능 과제를 검토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굴과제에 대해서는 결산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에 직 무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현안의 실행 확보 노력입니다. 군 단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도나 중앙회에서 해결할 사항이 중앙부처에 8 건 정도 현안이 있고, 도에 반영할 사항이 2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강원도정을 지난 2월에 현안 6건을 건의하였고, 춘천 양구 속초간 고속화철도 조기착수화 문제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6건을 집어넣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현안관련 부처 및 도방문 건의를 수시로 하였고, 의회와 협력적 관계 모색하 여 간담회 개최, 시책 설명회, 지역현안 정부대응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6기 신규현안 수시로 발굴하여 추진하겠고, 주요현안 시행을 위한 대정부 대응 지속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반영, 접경지역 종합계획,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에 지역 현안사항을 포함시켜 반 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러시아 알혼 시에서 우호교류단 7명이 '14. 3. 29 ~ 4. 1 일까지 내방을 하였고,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을 '14. 3. 31일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본 치즈정에서 8월에 직 원 선진행정 연수를 올 계획이고, 10월에 스포츠 교류 추진계획입니다. 양구 군에서 치즈정 청소년교류 8월 추진 계획이고, 산림경영 견학과 직원 선진행 정 연수 9월 추진 계획입니다. 필리핀 딸락시 농업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필리핀과 협의가 되어 올해 40 ~50 명 정도의 농업연수생을 받을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비자발급이 안되어 8명 밖에 못왔지만 40 ~50 명 정도의 연수생을 받 아서 어려운 농촌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필 리핀에서는 7월에 비자발급 신청하여 7월말이나 8월초에 연수생들이 들어오면 각 농가에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서는 대상농가를 선정 중에 있 고, 7월 25일까지 선정하여 단기연수생들이 바로 농업인력에 투입되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알혼시 우호교류단 방문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관계인 데 9월경 방문할 것으로 협의중입니다. 완료가 되면 별도로 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다음 지방3.0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 3,0 강력히 추진되는 사항인데 세월호 때문에 조금 주춤하지만 내부적으로 지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세부시책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 지난 1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 였고, 직원특별교육, 워크숍 개최, 관리시스템 도입, 정책자문교수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명강의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올 11월에 있는 지방 3.0 평가를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준비를 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국비확보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예산부서나 각 부서에서 내 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비확보 분야는 알고 계시 겠지만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일반국비, 각종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에 공모를 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데 세밀하고 면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일반국비까지 파악을 하였는데 국비신청 사업은 174건 중 1,011억4,400만원 정도 신청을 하였습니 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국비를 포함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신청을 하였고, 중앙부처에서 각 광역시도 단체의 예산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완료하고 기재부 에 예산안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것은 계속적으로 국비확보 상황이 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받아 신설을 하여 기재부에 넘 기는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기재부에서 심의가 7월 11일 끝이 났고, 2차 심 의가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기재부에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고,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 다. 장 ․ 단기적 투자전략 마련을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  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2회 4건 299억원에 대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균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와 보통교부세 확충 및 건전재정 운 영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3회 보통교부세 산정자 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세부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누락되지 않도록 입력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1회 추경시 각종 자체 교부사업 및 투자사업비에서 10% 배정 을 유보하여 1회 추경시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26억3,600만원 절감하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일자리 창출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누수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 세입에 대한 결산 확행 및 대책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무의 적정관리 사항입니다. 우리군 지방 채무는 12억8,000만원이고, 이 사항은 2013년도에 보건소 신축 문제로 2010년 ~2022 년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16억을 기채를 하였습니다. 일 부 상환되고 남아 있는 금액이 12억8000만원입니다. 10년 동안 균등상환인데 차질없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0개 분야 총 177억9,300만원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을 활용해서 은행의 고금리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관내 각종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 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관리에 대한 부서별 기금운영 계획을 강화하고 기금운영 성과 분석 및 전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금운영이 효율적 관 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추진입니다. 이것 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새롭게 지역의 발전 모델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 항인데 농어촌생활권,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양구군은 두가지 입니다. 농어촌생활권은 양구군, 인제군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중추도시는 춘 천권역으로 양구, 춘천, 홍천, 화천, 철원 5개 시군이 협의를 완료하여 생활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 들으셨습니다만 별도의 예산이 확 보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중앙부처에 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현안사항 이나 각종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은 이 계획에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저 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중추도시 생활권 춘천권역으로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공동설치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산 정되어 춘천 신동면에 설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지역 행복생활권 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 지 사업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접경지역의 가치제고 및 발전 전략 마련입니다. 접경지역 관련업무는 안행부 지역발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접경지역인 10개 시군에서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 2011년 7월 법이 통과 되면서 바로 접경지 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해당 시군, 시도별로 추진하다 보니 저희 계획하고 맞지 않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안사항이 종합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안행부에서 2011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국무 총리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라 변경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행부 관계자들에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접경지 역 종합계획은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행부 쪽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 로나 인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시군과 공조를 하여 종합발전계획을 변 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공조 강화 문제인데 이것 은 저희가 상반기 3월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접경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점 등을 협의를 하면서 안건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체계를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동서녹색평화도로 개 설사업입니다. 방산면 460호선을 터널을 구착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양 구군에서 중앙부처 안행부에 건의하여 책정된 사업인데 사업장 위치가 지방도 이다 보니 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어 도의 예산을 세워 추진하는 사항입니 다. 도비 40억, 국비 160억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작년도에 42억 투자 되었고, 올해 59억 투자되어 현재 터널 굴착을 하고 있습 니다. 내년도 99억 배정을 받아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터널 공정율이 26% 정도, 년말까지 5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교량을 2개 놓고, 터널을 1개소 설치하고, 도로선형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 습니다만 저희가 건의를 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이어서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간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국 최고 수준의 습지조성 및 명소화 사업입니다. 습지주변에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서 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4억이 투자되어 동수지구와 고대지 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하리교 개량, 한 반도섬 공원화, 자전거 도로, 생태하천 조성, 저류보 개량 등 여러 가지 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계하여 습지를 명소화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 습니다. 자전거도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 희가 연계시켜야 할 것이 한반도섬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문제인데 저희 의견 이 반영되어 26억 정도의 예산이 한반도섬을 리모델링하고 명소화하는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만 본 사업의 호안정비 예산이 부족하여 23억 정도가 다른 곳 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3억 ~4 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반도섬의 조경수 식재나,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할 계획입니 다. 특히 한반도섬 명소화 방안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먼저 수질개선입니다. 여기서 볼때 왼쪽 구간은 물이 흘러 수질이 큰 문제가 안되는데 한반도섬 오 른쪽은 물이 흐르지 않이 수질이 안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에 관한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타당성이 있으면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해서 수질정 화하는데 써 볼까하고 7월중에 용역을 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반도 섬을 어떻게 명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만 확실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석 ․ 박사 과정을 밟는 대 학원생들을 7월에 초청하여 한반도섬에 대한 과제를 주고 토론도 시키고, 논 문도 작성하여 발표도 하고, 한반도섬 명소화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력있는 파로호 습지 관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수를 하지 못하 여 부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천환경 정비 때문에 수위를 168 m 까지 조 절하였습니다. 다시 담수를 하고 있는데 7월말까지는 담수가 되어 부교 운영 수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담수를 하여 부교를 운영하려면 175.5 m 가 되어 야 합니다. 아직 수위가 좀 부족하고 가뭄이 온 상태라 수위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하루에 6 ~10 ㎝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7월말까지는 부교 운영이 가능한 수위가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한반도섬 의 독도, 울릉도 부근의 진달래와 철쭉을 보식을 하였고, 한반도 섬 토지매입 관계는 50% 정도 매입을 하였습니다. 12,313 ㎡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끝난후 에 매입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 파로호 뱃길나루터 조성사업 추진입 니다. 이 사항은 안행부에서 예산 12억5,000만원 확보하여 국비 10억, 군비 2 억5,000만원 투자하여 습지에 계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무룡리 부근 에 카누, 배를 이용하는 계류장 설치 사업으로 올사업비 6억2,500만원 50% 확 보하였고,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가심사는 끝났고, 10월에 착공하 여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정중앙의 지리적 가치 제고입니 다.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과 정중앙점 올라가는 산책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올해 천문대에 다녀가신 분이 상반기에 7,190명입니다. 작년도 6 월말 기준 7,880명이 다녀오갔는데 올해 8% 감소되었습니다. 세월호 여파로 그런 것 같고, 하반기에 적극 홍보하여 작년도 방문한 20,126명이 넘게 방문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원형 파고 라, 사각 파고라, 종합 안내사인 등을 시설 보완하였고, 야영장 보수공사도 전기시설, 수목을 이식하여 보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천문캠프나 국토정중앙 별축제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천 체투영기 및 영상물 업그레이드 추진하고, 2층 전시실 부분 리뉴얼도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입니다. 상반기에 상급기관에서 5회에 걸쳐 복무점검, 특수분야 감사 수감을 하였고, 자체적으 로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 특별감찰단 」 편성 6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 다. 총 7건의 직원을 적발하여 감봉 2명, 견책 2명, 불문 1명, 훈계 1명을 처 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입장 민원접수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1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명예감사관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하였고, 청백- e 시스템이 안행부에서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6월 구축되어 7 월 시험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올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 지방세, 세외수입관계 등 모든 시스템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체킹하는 시스템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읍면 자체종합감사를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 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점검 실시하고 청백- e 시스템에 의하여 업 무처리과정에서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 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입니 다. 상반기에 2014년도 재산등록 신고완료와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및 매뉴 얼 배포 1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제 안내를 하였습니다. 참고적 으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업체가 농업법인으로 해안면 만대리에 있는 업체입 니다. 여기는 공무원들이 퇴직하여 취업을 못하도록 안행부에서 고시가 되었 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4년도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10월에 할 계획이고, 퇴직공무원 취업과 청렴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가겠습니다. 그리고 「 공직부문 비정상의 정상화 」 과제 발굴하여 업무행태, 문화, 제도, 관행, 규정, 기관 간 관계 등에서 비정상적 인 부분을 발췌하여 대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 음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치법규집을 상 반기에 44건을 제 ․ 개정하였고 소송 및 행정쟁송 적극 대응 10건을 지원하였습 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활용 송무업무 지원을 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양 구지소를 이용하여 군민들이 법률상담 293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 규 지속적으로 제 ․ 개정하고 소송 및 행정쟁송 적극 대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군민 법률상담을 통한 법적고민 적극해소를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양구지소를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정비 추진사 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규제개혁 을 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되어 추진하는 사항인데 강력히 추진하 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4월 1일부터 규제개혁 담당을 신설하여 1 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총 267건에 대한 등록규제 대상을 발췌 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규제개혁 할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중점적으로 파악 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267건 중 30건 정도 10% 감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규제 애로 사항 개선과 등록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웰빙먹 거리타운 조성입니다. 양구읍 송청리 126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데 분양대 상이 17필지 4,360 ㎡(1,319 평) 조성하고 있는데 먹거리 메뉴는 산채, 한우, 오골계, 시래기, 블랙푸드 등 토산웰빙식품을 운영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먹거 리타운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인데 작년도에 분양가 산정 및 분양계획 수립하 고, 올해 7월까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마무리하고, 8월경 먹거리타 운 분양공고 할 계획입니다. 병행해서 필요한 공공시설 주차장, 공원, 인도 등 등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솜씨나눔프로젝트 2년차 사업으로 안행부로부터 국비 3억3,600만원, 군비 8,400만원으로 총 4억2,000만원을 2년 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솜씨키움 프로젝트와 솜씨를 나누는 프로 젝트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솜씨키움 프로젝트는 토요음악회 6월 이후 4회 개최하였고, 솜씨키움 강좌 운영은 생활목공 및 천연염색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1주일 6회, 총 80회를 추진하였고, 참여인원이 100여명 정도 입니다. 솜씨나눔 프로젝트는 초롱 어린이날 행사 참여와 경로당 기증용 작품 을 제작하여 기증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목공 공방 4개소 및 천연염색 및 백 토 타일 벽화사업 추진하고 솜씨나눔 경연대회 10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 랑의 폐가구 리폼 행사 개최를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펀치볼 경 주마트레이닝센터 유치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인데 해안면 지 역에 경주마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 여 추진과 지원 협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경관에서 추진하다가 현재 중단 된 상태인데 대략 추진경과는 해안면 월산리 산28번지 일원에 1,660,000 ㎡ 규모의 2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주마 마로, 트레이닝센터, 경주마 구입 및 마사동, 초지조성 및 관리실, 관람석,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프 로젝트였습니다. 2012년도 9월 (주)경관과 양구군이 협약체결 하였고, 협약에 의해서 (주)경관에서 서경엔지니어링에 사업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업경위용역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협의회도 개최를 하였는데 문제는 당 초 (주)경관이 마사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마사회가 공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사업지원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경관과 마주협 회와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하려고 했는데 마주협회가 사업비 확보의사를 표현 했습니다만 사업비 투자에 대한 지분 문제 때문에 현재 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주)경관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은 갈등문제를 지속 파악해서 우리군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 지속 관리하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ESCO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고를 드려서 올해 사업완료 계획을 하였는데 설계까지 끝나고, 교체대상 가로등까지 파악 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양구군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 아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사업비를 아껴서 추진할 수 있 도록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중이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 로 검토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홍보 LED 전광판 설치사업은 군민들께 양구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홍보, 타지역의 관광객들에게 양구를 알 리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작업인데, 현재 5일장 열리는 경동약국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격이 가로 6 m, 세로 4 m, 높이 8 m 인데 5일장에 사람이 많이 오 기 때문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끝이 났고, 8월까지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의회는 7대를 시작하면서 지난 4 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나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해야할 일도 양구군 전체의 예산문제를 갖고 계시니까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선거운동 하시면서 공약사항을 보니 100개 정도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 양구군의 전반적인 생활안정권과 관 련하여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정도 하려면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군수 님에 대한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100개 정도 되는 공약사항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시려면 기존 연차사업 과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할거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예산계 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하면서 후반기에는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자료가 준비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 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하반기 업무보고시에는 새로 운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 쪽, 봉화산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 까? 몇십년 동안 봉화산 개발 이야기하는데 가능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봉화산 관계는 첫 번째 사격장 이전문제가 전 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봉화산의 사격장이 이전되고, 리조트 개발, 스키장 개발이라든가 큰 틀에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 행하려면 사격장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1차적으로 사격장 이전문 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봉화산개발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 플랜을 갖고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정부 차원에서 군민들과 함께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전체 가 참여를 해서 국방부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군민들이 나서서 항의 를 해서라도 해결해야지, 군에서 가지고 있는 플랜만 가지고는 받아들이지 않 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궁금한 사항이 팔랑리 포사격장 은 6대 의원님들께서 포사격장 이전문제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기획감사 실 자료에 보면 팔랑리 포사격장 문제는 전혀 안실려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 서는 왜 포사격장 문제를 거론 안시키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팔랑리 포사격장 문제는 업무분장의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고드리는 봉화산종합개발 마스터 플랜에 의한 사격장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은 포사격장 이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군협력 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안실었는데 지금 여기다 봉화산 종합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국방부와 지속 협의 한다는 것은 사격 장 문제가 선결조건입니다. 봉화산을 스키장으로 개발하고, 리조트로 개발하려 면 우선적으로 사격장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 지속 협 의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의 접근방향은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과 같이 접근하 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주민들을 동원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해야 합니다. 좋으신 의견 주셨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쪽 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팔랑리 포사격장 문제는 여기서 업무분 장하는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포사격장 문제를 계속 다루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안 넣은 겁니다.

저는 업무분장이 아니라 팔랑리 포사격장도 관광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 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과 동면 DMZ 자연치유생태마을, 약수마을 조성사 업 박제박물관, 분재 식물원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DMZ 관련된 사업은 팔랑 리 포사격장도 관광화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이 기존 이전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포사격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관광화 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관심없이 되지 않는 봉화산 개발만 신경쓰시는데 팔랑리 포사 격장 자체를 관광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사격장 관련해서 포탄이 날아 간 잔존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광화 할수 있다고 하면 DMZ 관련 자료들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행 정과에서 이 부분의 이전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것을 관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암시적으로 국방 부와 육군본부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팔랑리 포사격장 문제를 단지 이전 문제 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DMZ 관련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격장 문제도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 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봉화산은 가 시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사격장 이전이 가시화 된 대암산 지역에 대한 관광자원화나 DMZ 관련사업에 연계시켜서 개발할 수 있 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 분은 대암산 개발이나 사격장 포함해서 대암산 일대지역을 가지고 관광자원하 고 주민들과 소득을 연계시킬수 있는 사항이 나왔으면 저희 지역 균형발전 차 원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 고 봉화산 문제는 지금 현안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근 20여년전부터 나왔던 얘 기라 계속 현안으로 관리하는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양구 발전을 위해서는 시 가지의 가까운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 주어야 양구지역의 많은 발전을 갖 고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안되더라도 가능한 쪽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대암산 사격장 이전 문제는 사격장 이전이 가시화 되었으 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같이 판단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경제관광과 일을 하실 때 병영체험장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하 는데 병영체험장을 하면서 팔랑리 포사격장 관련된 사업도 연관이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우리군이 양구읍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다보니 면단위가 소외되 고 균형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동면이면 동면에 대한 DMZ 프로젝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병영체험장 을 팔랑리 포사격장을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사격장에 있는 잔존물들을 적치해 놓고, 국방부에서 유해발굴자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단에서 유해발굴 자료 를 자체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버리는 것 보다는 유해발굴단 에서 양구군에서 의뢰를 해서 군에 줄 수 있다면 DMZ 박물관에 유해발굴 관련 된, 우리군만이 아니라 중공군의 것도 있고 자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협의해서 DMZ 박물관에 보존을 하면서 병영체험과 연관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실장님 께서 경제관광과 계시면서 병영체험장 문제도 관심있게 하셨으니까 DMZ 관련 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과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쪽으로 연계 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관련부 서와 얘기해서 앞으로 추진이 가능한 분야가 있으면 추진을 하고, 의원님 말씀 대로 대암산 현재 사격장을 두고 그 부분을 병영체험장과 연계하여 관광자원 하자는 말씀 같으신데 그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추진하셔서 사격장 이 전문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당시 제가 동면장으로 있으면서 주민들과 이전 문제 협의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민 자체에서도 심지 어 주민들은 부득이 옮기지 못할바엔 사격장을 두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자 고 했습니다. 사격장을 두고 포를 쏘면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면 그것 자체가 관광자원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포가 직접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볼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포사격장을 관광자원화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사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격장으로 보존을 하고 연계시키 는 문제는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차라리 사격장이 이전된다고 치면 대 암산이 상당히 식물이 다양한 지역이라 대암산을 활용해서 주민소득과 연계 시킬 수 있는, 출입이 용이해지니까, 그런쪽으로 하면서 타지역 관광객들이 와 서 이용하면서 동면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 도 있습니다.여러가지 방안에서 이상건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과 대암산 사격장 이 이전되는데 차후에 그것을 기회로 대암산을 이용해서 면지역이 활성화 되 고, 이런 사항은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대암산 사격장을 다녀오면서 포탄을 보았는데 엄청 많았습니다. 배낭에 포탄과 불발탄을 가져와서 일부 보존을 하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DMZ 과 관련된 사업으로 연관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쪽, 지역행복생활권 관련해서 춘천,양구,화천이 기재부와 협의중인데 그러 면 양구의 음식물 쓰레기가 춘천 신동면으로 나간다는 겁니까?

보고 드린대로 양구지역은 2가지 권역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농어촌 생활 권이어서 양구,인제와 하는 연계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폐기물 자 원화 공동시설 설치사업 관련인데 말하자면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5개 시군과 묶여 있습니다. 춘천시와 5개 시군이 당초 지역행복생활권 구축사업을 하면서 5개 시군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중간지점이 어디냐 해서 춘천지역 에 음식물 쓰레기장을 설치해서 5개 시군의 음식물을 거기서 처리하자고 협약 이 된 것 같습니다. 클린환경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런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부합이 된다고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음 식물 쓰레기는 그 지역으로 가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동 투자하는 겁니까?

국비가 100억 투자 됩니다. 5개 시군의 인구수 등 여건을 봐서 현재 세부적 인 내용은 아직 모르고 3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군 쓰레기장 소각로를 가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야 소각이 됩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넣어야 소각이 되고 자원 화 됩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자고 했다가 클린환경과에서 소각로를 30억 들여서 설치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같이 들어가서 자원화 되는데 예를 들어 공동화사업 한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없으면 소각로 가동을 못합니다. 저 는 이 사업이 양구군에서 음식물 쓰레기 소각로를 바꾸지 않을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클린환경과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염려스러워 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계운영의 특수성 문제는 기존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소각로부터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알아 보고, 이 사업은 참여를 안하면 부담은 안해도 상관없는 사업이니 그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 에스코사업 관련해서 사업 시행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사업 시 행을 했습니까?

시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은 했습니다. 경관 가로등 보완등 대상갯수를 포함하여 조사를 하였고, 나름대로 설계까지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 지 경로에서 LED 전체 교체사업이 유지운영비나 지역경제 등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개 자치단체가 전체를 다 바꾸는데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추세를 보아 가면서 결정하 려고 합니다.

시설을 해주고 전기요금의 일부를 본인들이

이 사업은 15억1,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코 방식이 이를 설치하는 업체에서 100% 사업비를 부담하 고 거기서 현재 나가는 전기료와 이 사업을 하고나서 전기료 차액이 절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투자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얼핏 보 아서는 우리가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하려고 일단은 중지시키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참고만 하고 말았는데, 실장님도 관심있게 보셨기 때문에 중단하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LED 전광판은 경동약국에 설치한다고 하셨습니까?

경동약국 앞 주차장 새로 설치하는 4거리 구 시장통 올라오는 곳과 5거리가 잘보이도록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송청리에 설치하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위치를 검토했었습니다. 송청리 입구, 운동장 들어오는 입구, 정림 리 다리 입구도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국도 주변은 국토청에서 협의를 안해 줍니다. 물론 거기다 해도 되겠지만 차라리 주민들도 많이 보고 앞으로 5일장 을 외지관광객 유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겠다 판단해서 설치한 겁 니다.

국도는 협의가 안되는 겁니까?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협의를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3년째인데

그 뒤로 의사를 전달했었는데 지금 국도변에는 시설을 계속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이라 이왕에 설치하는 것 외지분들도 많이 보이고, 보이 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가까이서 보아야지, 그리고 관내 주민들이나 앞으 로 5일장이 활성화 되면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서 홍보하는 효과가 크겠다 싶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실장님이 경제관광과장님으로 계셨지만 5일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습 니까?

5일장과 중앙시장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이 군정 목표입니다.

5일장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경제관광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장에 나가 보면 뭔지 아직 미흡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새로운 5일장에 대 한 운영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하시면서 5 일장을 어렵게 이전 하셨는데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먹거리가 형성이 안되면 5일장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이상건 의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먹거리가 일단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양구 사람들이 만드는 토속적인 음식이 형성 되어야 합니 다. 그 부분이 계획되어 추진 되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지만 실장님이 경제관광과장을 하시면서 5일 장 이전했는데 그 부분도 사업에 치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접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못했는데 조금 씩이라도 확대를 하여 양구만의 먹거리를 노인들이 나와서 만들면서 해 나가 야 할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와 관 련해서 실장님께서 보고 초두에 지방재정의 초기집행률 저조로 도내 중위권으 로 지방재정균형집행 상위목표가 미달성 되었다고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 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도내 12위를 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각종 사 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라던 가 토지소유주와의 관계 등 이런 부분이 해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 진 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올처럼 사업 추진이 조기에 긴밀하게 집행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 선거가 있는 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해 보다도 조기에 많이 발주되는 것을 느꼈고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런 가시적인 현상이 없을때는 양 구군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관 계공무원들이 표창도 받았는데 결과는 과거에 그런 가시적인 상황들이 미비하 던 시절에는 도내에서 상위 목표를 달성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나 지표 달성을 하였고, 올해는 다니면서 보면 조기에 일자리 창출 아주머니들도 새벽부터 일 어나서 봄부터 열심히 일하시고 있고, 심지어 제가 읍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읍 면장들의 포괄사업비도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후반기에 몇가지 민원이 있어 서 부탁을 해보면 예산이 없다는 쪽으로 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보았을때는 이 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았을때 그 동안의 보고 방식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들에게 직접 시설물을 하지 않는 예산사업비는 예전과 똑같이 나갔습니다. 문제는 올해 늦어진 이유는 식수전용저수지 예산이 28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군부대와 협의가 안되어 100억 이상 못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사업들을 제때 착수를 못하다 보니 집행실적이 적은 것이고, 지금 말씀하 신 일자리창출이나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한 사업비는 예전과 똑같이 나갔습 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체감을 그렇게 하신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갔습 니다.

조기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경기활성화나 내수증진,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정 부에서 장려 권장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올해 군에서 발주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조기에 대폭적으로 발주가 되었고 체감이 되었는데 이런 결과는 실장님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재정균형집행 상황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 관련 담당부서에서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가 매주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은 아닐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산을 조기집행 달성을 해서 받아쓸때의 자료와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 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니까 그러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의회 제출해 주세요.

어떤 자료입니까?

그 전에 인센티브를 받았을 당시 예산 조기집행 상황과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적이나 우리가 상부에 제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평가한 자료를 데이터로

몇 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년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에 보면 동향 및 지시사항 관리에서 공 약관리 뿐만이 아니라 지시사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시사항의 범위나 성격은 어떻게 규정을 해야 합니까? 굉장히 정책적이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 까? 아니면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수단적이고 부수적인 차원에서 해 석을 해야 합니까? 공약 관리는 이해가 가는데 지시사항 관리에서 의회에 기 관 대 기관의 보고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그만한 비중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우리 군정과 관련되어서 각 실과소에 주민들이나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부분을 검 토하여 시행을 하자고 하여 관련부서에 지시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용 을 보시려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모든 사항 자체가 의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저희가 이렇 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느라 보고서에 넣은 것이고, 여기에 있는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실장님께서는 지시사항을 중요한 프로그램 내지 중요한 사항으로 인지하시는 것 같은데 지시사항에 보면 74가지로 월 지시사항 추진결과를 보 고하고 그것을 연말에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4개 과제에 대한 세부자 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의 정책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 하 지 이것이 지시사항 자체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정책외 최우선이나 이런 과제로 되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우선 정책과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군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대주민 민원이나 공약사항 외에 업무추진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책과 관련해서 회의나 보고를 통해서 지침이나 의견을 피력할수 있지만 별 도의 어찌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업무의 중복을 가져올수 있고 비효율적 일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은 국가나 도나 행정체계가 복잡 하고 다원화 된 곳은 이런 것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같은 소규 모 군에서 이러한 지시사항을 이렇게 해서 별도 관리, 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용어도 거북스럽고.

그러시다면 지시사항 처리상황은 보고서에 넣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지시사항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서로 업무 핑퐁을 하는때는 전 체적인 지휘부의 간섭이나 조정 통제는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74가지 정도가 될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74개 내용중에는 기존에 정책화 되어서 시행되고 있 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적인 언급,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이 사 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더 강력히 추진하라는 부분도 지시사항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74개 과제에서 월 보고하고, 이것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이런 옥상옥의 중복적인 업무과다, 업무의 비효율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해야지 우리 시군에서 제도적 장치 없이 이런 것을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결 국 공무원들만 피곤하게 하고, 일만 중복적으로 대외적으로 보면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의회의 기관 대 기관에 보고를 하는데 지휘부의 지시사 항이 어떻고 어떻게 관리하고 저는 이런 것까지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해야 하 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향이 아니고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이 군정을 하다보면 조직이나 군정시책에 대해서 미쳐 내놓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여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있고, 18개 시군이 아마 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창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이 그런 옥 상옥이다

내부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의회 보고하는 것은 다시한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궁금하니까 지시사항 관련해서 총 74개 과제를 세분화 시 켜서 의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 소송 관련해서 보고가 안되었는데 우리군에서 행정업무와 관련되던지 아니면 군민들의 이해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외고건 말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소송 및 행정쟁송 적극 대응지원 10건입니다. 소송이 6건, 행정심판 4건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4건인데 국가소송 2건은 소유권 이전 에 관한 청구에 대한 소송입니다. 1건은 항소기각을 당한 것이고, 1건은 소유 권 확인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소송으로는 교부세 감액결정 1건 과 산지전용신고 수리 취소처분 청구소송 1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송청저유 소 건이 아직 진행중입니다. 행정심판은 현재 진행중인 1건인데 농지전용허가 신청 반려처분 김진식씨의 것이 행정심판 소송 중입니다.

진행상황 서면 보고하여 주시고, 최경지 의원님 외고관련 질의와 관련해서 굉 장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곡해하여 듣지 마시고 외고와 관련해서 교부세 감액 결정을 해서 우리가 행자부나 국가로부터 그것에 대한 충격 내지는 보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왔다는 논리들이 집행부 쪽에서 있어 왔 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하 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특교세를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받았다던가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의회 들어와서 여태까지 특별교부세는 받아 왔습니다. 해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이나 지휘부의 노 력, 담당자들의 노력에 따라서 많고 적고는 있었지만 크게 수치가 변하지는 않 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던해에 예년에 우리가 받던 특교세 비 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은 어떤 통계나 관 례에 의해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우리가 외고관련해서 불이익 받 는 이상으로 많은 대체적인 재원을 조달하였는데 이것은 제가 보았을때 오해 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실 질적으로 수치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기본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창수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도 아시겠 지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때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따릅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정치체계상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 단으로 예산과 인사를 가지고 대부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특 별교부세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 때문에 더 준다 이런식으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를 줄때는 사안별로 어려웠다 치더라도 정의원님 말 씀대로 이것이 그것에 대한 감액이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분이라고 주지는 못 하죠.

그렇게 주지는 못해도 실질적인 증감사항이 통계로 우리가 25억 감액이 시행 되던 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에 비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의회 예 산상에 부기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산검사에, 어떤 수치적인 변화가 있었냐 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료와 통계를 통해서 충족이 되어야지만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외고 감액된 것 이상으로 다른데서 재원을 보충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런 것을 문제시하냐 이런 논리는 저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단 자료적으로 통계적 으로 그런 것이 맞다고 했을때는 최경지 의원님 질의중에 실장님 말씀하신 사 항이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있는 이 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그래야 납득할 것 아닙니 까? 그런 것을 알면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고 언론에도 공표를 해주시고, 이런 것을 문제시하는 주민들한테도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텐데 막연 히 이것은 논리고, 소리일 뿐이지

지방교부세 년도별 증감현황은 자료를 분석해서 정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 다.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자연재해가 극심합니다. 가뭄이 연초부터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실과소에서는 나름대로 대책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경과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뭄이 상당히 심합니 다. 오늘 아침에 안전건설과장이 보고시에도 예년 강수량의 59% 밖에 안된다 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직전까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양구군에 서는 가뭄 관련해서 현재 답작은 여러 가지 수리시설이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안되는데 전작이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난 4월, 5월 예비조사를 하여 관정 132공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비비에서 3 억4,000만원 투자를 하여 지금 굴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정 관련해서 가뭄대책을 세워서 조기에 시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그것을 어떠한 경로에서 사업시행 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많 이 느끼고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공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시행함에도 분배나 우선 순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미진했던 것 같 고, 그다음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저희가 선거 끝나고도 의회를 열었는데 그런 것은 적어도 의회와 협 의를 하고 보고를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후에 전체적 으로 결산 보고는 승인이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지 의원들에게 올해는 관정사업 없으니까 이런 것을 아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향해 달 라고 해놓고 1공도 아니고 130여 공의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을 하면서 의회와 협의를 안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창수 의원님 의장님 하시면서 저희는 예비비 관련해서가 아니라 큰 사업을 할때 사전에 의원님들께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으로

언제 협의 했습니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안된 사항인데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가 추진했던 행태인데 지금 관정 관 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올해 조기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관정요구가 굉장히 폭 주했습니다. 의원들이나 읍면을 통해서 폭주해서 해당부서에 직 간접적으로 했 을때는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없던 사업이 그것도 수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 는 것을 의회와 협의도 없이 무슨 작전하듯이 하면서 제가 공식적으로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의회와 소통, 공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고를 못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실과소에 추진 경위를 들어보겠 습니다.

제대로 해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들이 많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받은 사람은 더 필요해서 하고, 주변에서 자비로 파는 줄 알았는데 군에서 파 준다, 물론 전체보조는 아니고 일부 보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걸 무기력 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주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보도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 속에서 의원들도 모르는 이런 것을, 말이 안되는 겁니다.

관정사업 관련해서 농업지원과에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릴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보고사항 중에 우리군의 강수율이 예년대비 59%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안전건설과장님이 참모회의시 같이 보고한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언론지상에서 보면 그것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안전건설과장이 참모회의시 같이 공유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 하였습니다.

관내 저수율은 몇%인지 모르시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 황 보고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실무자들이 작성하신 것 맞죠?

제가 검토하여 작성한 겁니다. 실무자들이 같이....

작성하고 검토해 주셨는데 제가 군에서 2009년에 11년 근무하고 제대를 하 다 보니 서류를 보면 저희는 실무자들이 작성을 하면 지휘관이 실장님 검토하 셨듯이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문서에 보면 일단 7페이지와 8페이지 내용인데 표를 보시면 구분 밑에 44라는 숫자가 써 있고, 이렇게 보면 총계가 44개 과 제라고 한 것 같은데 구분란 밑에 (계) 이런 것들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숫자가 종합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를 봐도 지시사항 관리에서 보면 분야별 현황에 구분, 지역개발로 나누어 지는데 (건수) 이렇게 나와서 총 16, 20, 10, 9, 19로 해서 더해 보니 74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란도 없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완료 31건, 추진 4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 가 지역개발, 문화관광, 보건복지로 완료가 각 분야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 인지 몇 개가 완료되었고, 몇 개가 추진되는 상황인지 이런것들이 안되어 있으 니까, 의원들이 보고 쉽게 내용 요약한 것을 숫자라고 나온 것 같은데 내용들 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군행정과 일반자치 단체 행정이 틀려서 그런지 양식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띄어쓰기나 맞춤법 이런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띄 어쓰기나 이런것도 맞지 않아서 같은 용어를 쓰는데도 내용을, 그런 문제도 맞 춤법상으로도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문서들이 보고되고, 앞으로 계속 할텐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쳐 보지 못한 부분인데 이태균 의 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페이지에 보시면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행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7건을 접수하고 감찰해서 7명을 징계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2009년에 제대하고 지금 5년 정도 되었는데 양구군청이나 예하 기관에 많이 오지도 않고, 별로 방문할 일도 없고, 고위 공무원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 은데 계약직, 일용직 아니면 계급이 낮은 분들께서 주민을 대하는 부분에서 1 건 정도 마찰이 있었는데 잘 아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욕설이나 자기보다 10살 이상 많은 분을 존중을 해주어야 하는데 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조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군대에도 있고, 그랬었지만 사회에 나와서 10급, 아니면 계약직으로 있던 이런 공무원들에게 욕설도 듣고 그래보니까 참을성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거나 주민을 응대하는 요령이라든가 윤리의식 이런것에 대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는, 의회에 와보니 그렇지 않 다는 것을 많이 느끼기는 했지만 제가 지난 5년간 보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계 급이 낮은 분들 중에 인성이나 이런것에 문제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초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해당관련 실과소장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보고서 20쪽에 전국 최고수준의 습지 조성 및 명소화 관 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섬 석 ․ 박사 연구성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 하셨는데 한반도섬 명소화 사업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공습지 일원에 지금 추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토부에서 서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한 반도섬 정비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어로생태탐방로, 유료낚시터, 기획실 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로호 뱃길나루터사업,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짚라인 사업 이라든가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는 다이나믹 인문학이 있는 마을 조성사업이라 든가 이러한 인공습지 주변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개별사 업으로 실과소마다 추진하다 보니 중복투자가 된다거나 졸속사업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습지 일대에 이러한 개별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세계적인 명소화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종 합레저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파로호 인 공습지, 한반도 섬 부분의 명소화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표현한 명소화 문제는 한반도 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임철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반도 섬 습지까지 포함해서 그 일대 지역을 명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전체적인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각 관련부 서에서 하는 사업을 컨트롤 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아까 말씀 드린 한반도 섬 연구성과 토론회 관계도 전 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한반도 섬내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을 주었던 것이 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인공습지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지 금 인공습지를 기획감사실에서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단속은 하천법 46조에 의해서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내수면어업법 18조 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도 보면 낚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공습지 안에서 보면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는 환경정비활동이나 구조선운영, 부교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 설과에서 낚시는 물론이고, 자동보 운영과 수위조절업무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에서는 어로생태탐방로라든가 내수면 어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와 불법낚시 단속문제인데 이것을 총 괄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관련 직원들도 통 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께서 전직 기획감사실장님이셔서 그런 문제점을 판단하셨고, 저 역시 기획감사실에 와서 업무를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건의해서 종합적으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송청지구 웰빙먹거리 조 성에 대해서 건물을 새로 지으셔서 분양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우는 양구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많은데 그런것도 양구 에서 판매도 할겸 큰 음식점 같은게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하실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양문제는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필지 자체를 필요한 분에게 분양을 하고, 필요한 분이란 것은 우리 양구의 먹거리를 운영하신다던가 여기에 표기해 놓은 산채, 한우, 오골계, 시래기 등 양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특성화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분들에게 가능하 면 그런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그 분들이 짓게 되는 겁니다.

웰빙먹거리도 그런식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외고 160억에 대한 교부세에 대해서는 선거도 끝났으니 그냥 정파로 가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 면 160억에 대한 페널티를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보전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거꾸로 놓고 보면 안행부에서 교부세 160억 페널티를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뒷 거래로 특별교부세를 더 준다, 이게 만약에 거꾸로 가면 엄청 겁나는 일인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마이크를 붙잡고 녹음이 되는데 앉아서 얘기를 한다는 자 체가 이젠 선거도 끝나고 판도 바뀌었으니 앞으로 정파로 가세요. 그 당시에 합당하게 인허가를 받았고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안행부에서 내리는 시행규칙 에 따라서 벌금을 받았는데 재판에 의해서 이것을 이겨 보겠다, 이렇게 정파로 가야지 자꾸 교부세 얘기를 거꾸로 놓고 본다고 치면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 체에 페널티 주고 뒷거래로 특별교부세를 더 준다고 하면 이게 만약 안행부 쪽에서 문제 삼아 거꾸로 내려온다고 하면 얼마나 겁이 나는건지 상상이 안갈 텐데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런 사안 자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공론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 이런 문제는 같이 군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도와주시 고 그래야 하는데 공적인 장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다 자료 부분이 안행부 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를 본 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도 비공식 라 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집행부와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것이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입니다. 항상 우리군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 니다. 전직 보건소장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대과없이 무사히 업무를 수행하고 지난 7월 3일자로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 인사와 또한 양구군 7대 의정을 출범하시는 의 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 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서가 의회에 온지 5일이 되어서 주요업무 사항만 간략 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민수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양희찬 생활지원 담당입니다. 권주태 희망복지지원 담 당입니다. 유재욱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박현정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김영미 복지관리 담당입니다. 윤동규 노인장애인 담당입니다. 김순희 여성아동 담당입 니다. 박필녀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와 아 쉬운 점,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생활지 원 분야입니다. 기동처리반 취약계층 서비스기능 확대 운영입니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일러 · 급수시설, 벽 체 수리, 씽크대 교체 등 생활불편 소규모 집수리 38가구 실시하였습니다. 또 한 생활불편 기동처리는 가로등 고장수리 3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소 규모집수리 및 생활불편사항처리를 지속 추진하고 저소득 독거노인, 중증장애 인 및 노인돌봄서비스 생활편의 시설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 을회관 환경정비 및 확충입니다. 마을회관 환경정비 추진으로 시설환경, 기구 활용상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마을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방문지도를 완 료 하겠습니다. 10월중 다음년도 시설보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반 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시설정비 및 확충은 신축 (3개마을), 증축(2개마을), 보수(32개마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 조금 지원사업 운용 철저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확정은 40개단체 /3억2400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직원 실무교육 실시 또한 2013 보조금 지원 사업실적 평가를 38개 단체에 실시하 여 내년도 보조금 신청사항 심사시 평가결과 반영, 인센티브 · 페널티를 적용하 겠습니다. 보조금 시스템에 의한 회계정리, 신용카드 사용, 정산검사 확행과 사 회단체 사업 추진시 군정핵심과제로 질서배려, 친절, 청결운동 등을 가점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에 중간평가 및 하반기 보조금 지원하고, 10월 내 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공모를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민 ․ 군 ․ 관 합동 이동봉사 운영입니다. 농한기 중점적으로 농기계 수리, 의료, 이발, 가로 등 수리 등 62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이동봉사단 운영 하겠 습니다. 다음 New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지난 3월 실시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중앙 교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뉴 새마을 군정핵심과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마을회 헌옷보관함 설치사업 지원과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 질서 배려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 사랑의 김장, 쌀 나누기,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 질서배려운동과 국토대청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 유지를 위하 여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통합 관리를 통한 공공 ․ 민간급여 서 비스 등 맞춤형 연계 ․ 제공을 위하여 긴급위기가정 지원 : 88건, 차상위계층긴 급지원 : 7건, 사례관리 지원가구 : 17건,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입니다. 도 사 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지원과 민간자원 연계지원 22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수급 탈락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제도 홍보 및 적극 지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랜드복지재단, 한국복지관협회 등 전국 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 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8일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근거 마련하여 44건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 간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 로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조사하여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자료 관리 를 하며, 다양한 서민정책 안내 및 연계하여 복지체감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3분야 지역선택형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과 지역개발형으로 아동 · 청 소년의 비전형성, 서비스 제공,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연계 이웃돕기 모금 추진사업으로 법적 소외계층(사각지대)지원 176명, 1,129구좌에 3,030만3천원을 모금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를 통하여 모금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 등 목적에 맞는 활동 전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 다.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통합 “ 포털시스템 1365” 활용한 실적 등 자료관리 구축하여 현재까지 70개단체 4,688명의 자원 봉사자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병교육대 수료식 면회객 대상으로 “ 청춘 양구 홍보활동 ” 등 자원봉사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 , 체 육행사 및 단체별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자 원봉사 동아리 활동을 지원 확대하고, 모두가족 봉사활동 전개, 다문화 가족 봉사활동 전개, 자원봉사자대회 및 선진지 견학 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입니다. 대표협의체 16명으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하여 긴급지원 및 사각지대 지원 사업 정착화 심의 등 14건의 회의와 심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건의 및 심 의하고,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통합 조사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복지급여로 생계급여, 주거급 여, 교육급여, 해산 장례 급여로 801가구 1211명 지원하였으며 정부 양곡 할 인 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집수리 현물급여 지원 6가구, 차상 위 빈곤 지원 4가구, 생계곤란자 신규 발굴 지원 92가구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등 각종 적기급여에 대하여 적기 ․ 추가지급 확행 하겠 으며, 금년도 복지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 7월 ~8 월 예정입니다. 또한 생계곤 란 수급자 및 차상위(사각지대) 우선돌봄 대상자 지속발굴과 하반기 현물급여 지원 17가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 화입니다. 861가구 1.296명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진료비용, 본인부담금 보상 금, 장애인보장구, 노인틀니 등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와 저소득 층 건강보험료 지원 320가구/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맞춤형(질환 별) 건강서비스 제공과 건강정보지 발송, 약품보관함 20개 전달 완료하였습니 다. 향후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의료급여지원사업 지속홍보, 기초생 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대사확인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초 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급대상으로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비를 지원하고, 교육정보시스템 103건 전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 청소년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인재 육 성 및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학생 부업활동 지원 동계 실시하였고, 하계 20일 동안 46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계 부업활동은 시급 5,210원, 8시간, 20일 근무로 1인당 833,600원 지급됩니다.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은 강원대 향토 학사 21명, 국제생활관 1명, 국제인재양성관 2명이 입소되었고, 강원학사 3명 입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전형은 도내 6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우리군에서는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학생교육비 지원입 니다. 지원실적(1분기) 53명, 822만5천원 지원과, 입학금 전부 및 수업료 일부 (연간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 홈피에 사이버 영어교육 사이 트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주민 등 적극 홍보로 이용률 제고토록 하겠 습니다.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입니다. 학부모와 협의로 버스 규모 조정 45인승 ⇒ 24 인승으로 조정하여 1일 임차료 22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30일까지 일일 평균 12명으로 운행하고 있고, 앞으로 홍보 강화 및 운영성 과 분석하겠으며, 평생학습 중심대학 강좌 운영하고 유아미술지도사 과목을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48건으로 방과후 학교, 학력향상, 양구도서관 증축 지원, 도촌초 통학버스 지원, 관내 중학생 양 구비전학급 운영으로 19억9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무상급 식(초 ․ 중) : 1억2,212만9천원, 저소득층 973만2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4,086만6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양구도서관 장서구입 및 운영비 4,652만1천원, 원어민 보조교사 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관내에는 14명의 원어민 교사 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물품구매 및 관내 주민을 우선 고용 독려하겠습니 다. 다음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회입니다. 5월말 현재 기금 총액 81억 1,500만원, 현금 79억9,00만원, 재산 2억600만원입니다. 기탁금 7,100만원, 장학금으로는 239명에게 3억2,900만원 지급, 양록장학생 선발기준을 대학생 성적기준 하향 (90%이상 ⇒ A 학점), 우수대학 선정 확대 5개교 ⇒ 6 개교 확대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양록장학기금 100억원 조성계획으로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입니다. 금년 5월말 기준 28억 2,600만원, 현금 21억8,800만원, 재산 8,100만원, 채권 5억5,700만원입니다. 기탁금으로 56만원, 장학금 상반기 34명에 대하여 2,000만원, 글로벌장학금 지급은 14명 6,2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50억원 목표로 추진하고, 하반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 력 예방입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학교폭력예방 사업(교육 및 프 로그램 운영), 청소년 상담센터를 읍사무소 1층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 양구 해바라기센터인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토록 하고, 8월중 개소 예정인 양구교육지원청 Wee 센터 개소하여 청소년 위기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시 예방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폭력예방 사업으로 뮤지컬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개최 지원 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 행사 보류되었던 사항을 하반기 풋살대회, 댄스 ․ 뮤직페스티벌, 뮤지컬, 음악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읍 ․ 면 청소년 문화의 집 5개 소에 대하여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운영위원회 등 1,280만원 지 원한 바 있습니다. 8개 프로그램 운영하였고, 수련관 문화쉼터에 청소년영화관 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홍보 및 시설활용 프로그램 제공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연중실시 및 인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청소년 멘토링 사업, 학교폭력 가 ․ 피해자 미술심리치료, 청소년 직업교육사업, 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5개사업 7,000만원 지원하였고, 앞으로 사업 추진 실 태 점검 및 지도 실시와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 년 건전육성 시설확충입니다. X-game 장 설치입니다.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현 재까지 부지선정과 청소년의 선호도 및 최신사양 재검토와 안전성 진단 및 타 사업 연계 등 재검토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펀치볼 청소년수 련원 조성 지원입니다. 동면 팔랑리 228번지 일대에 ( ‘09. 8 월) 협약체결 및 수련시설 설치허가 하였으나 오수관로 매설 후 공사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 제출시 변경허가처리 및 진입로 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확대로 예우와 자긍심 고취입 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입니다. 8개단체, 1억400만원 지원되었 고, 보훈단체로는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회, 월남 전참전자회, 6.25참전회, 재향군인회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 리로 주거환경개선 4가구 실시하였고, 충혼탑 및 월남전참전기념비 신축하였 으며,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하여 인상 지원하였습 니다. 앞으로 보훈단체 하반기 지원사업 추진하겠으며, 보훈가족 안보견학 및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하겠으며, 국가유공자 각종 수당 등 혜택을 적극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고교학자금 및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실제 거주(6개월이상)이고, 셋째이상 자녀를 둔 대상자는 소득구분 없이 고교 생 자녀 수업료 · 입학금 지원(1인, 100만원 내외)와 대학생의 경우 1인, 1백만 원 등록금 지원하겠으며, 상반기 고교수업료 지원 20명, 933만2천원, 대학입 학금 지원 3명, 3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단체 운영 활성화입니 다. 사회복지법인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랑나눔복지회에 1억3,500 만원 지원, 개인 신고시설 안나의 집 외 2개소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 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지원 2개소 6,500만원과 개인신고시설 운영 지원으로 안나의 집 외 2개소에 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탈수급자 촉진 자활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읍 ․ 면 사업단(25 명), 민간위탁 운영(11명) 추진중이고, 앞으로 자활근로사업 지속 추진과 탈수 급 촉진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 교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기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양구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 실시 2014. 3월 ~ 11월 완료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15 ~2018 년까지 4년차에 대한 사회복지 계획으로 용역사업입니다. 앞으로 조사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노인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변경지원으로 소득인정액 87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노인 지원 금액은 1인 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효율적 운영, 생활안전망 구축입니다.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589명에 대하여 3월 ~11 월까지 12억4,022만원의 사업비 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양강댐 일자리사업으로 32명 7개월(사업비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노령연금 지속적 인 홍보로 미수급자 발생 방지토록 하고 노인장수수당, 봉양수당 지속 지원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노인복지기금 확 대 조성, 운영 내실화로 노인회 년간 지원 사업비는 4,874만원이며, 기금은 지 난해 말 13억500만원에서 15억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87개 소에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로 3억8,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공 동이용시설 건강기구 및 물품 신규 및 수리 지원하였으며, 1차 신규 및 수리 완료, 수리 불가 건강기구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각 경로당에 대한 전기안 전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양구읍 대상으 로 하던 노인대학을 남면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 성화사업으로 노인복지센터 한글, 댄스 등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건강체 조, 전통공예, 서예교실, 미술공예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경로당 일거리 · 재료 비 지원사업으로 짚풀공예와 휴경지 생산 등으로 10개소 700만원 지원하였습 니다, 앞으로 모범 경로당 평가를 실시하여 5개소에 340만원의 인센티브 제공 하겠으며, 하반기 노인대학을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노 인 4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검진 실시와 독거노인 250명 대상으로 노인 돌 봄 기본서비스 제공과 요양등급외 A ․ B 자, 중풍 치매환자에 대하여 노인돌봄종 합서비스 제공, 요양등급 1 ~3 급자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례문화 개선 및 주요사업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은 일반 인(50%), 차상위(70%)까지 지원하고 있고, 상반기 26건 1,031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옆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구)장례식장 철거 완료하 여 7월 27일까지 공사기간으로 9,5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 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2014년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입니다. 상반기 장애연금 지원실적 259명에게 2억257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7월 1일 기초급여 인상(99,100원 ⇒ 200,000 원) 되었 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장애수당지원 301명에 대하여 지급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로 행정도우미 9명, 복지일자리 2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 다. 장애인 무료급식 31명 지원하였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6명에 대하여 실 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재활서 비스 지원실적,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5건 63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20명 민간예탁 실시, 재활치료 사업 29명 실시, 의료비 지원 152건, 8백만원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26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26명에게 38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보호 육성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단 체 년간 지원 사업비는 5,146만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점자신문 등 8가지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접경지역 4개시군 장애인 체육대회(양구, 철원,양구,인제)와 지체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가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복지기금 13억5,700만원을 2015년까지 15억으 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 아동 지원분야입니다. 여성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여성발전기금 현 12억 ⇨ 15 억 (2015년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 내실화를 위 하여 아동 · 여성안전지역 연대사업 등 12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 습니다. 또한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코칭 교육 실시와 여성강좌 취업지원 프 로그램 운영 확대 8과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공무원의 성인지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의 능력개발 ․ 취미생 활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강좌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 한 프로그램 운영하겠으며, 여성의 희망적 역량강화 및 환경개선과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0 월에 제15기 강원여성대학 운영과 10월 중 제15회 여성한마음대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 ․ 성폭력 근 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발생에 따른 현장상담원 활동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3명에게 150만원 지원하였고, 아동 · 여성보호 지역 연대 운영으로 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 수시 실시하였고, 사례관리, 실무자협 의회, 이동상담서비스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 및 개선 보급과 직장내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을 위 하여 아동양육비, 난방비, 학습지원비, 대학입학금, 교복비 등 37세대 99명에 게 2,1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백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 동 지원으로 34세대 48명, 7,200만원 지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대학입 학금, 수학여행비, 주거자금 등 지원, 4,300만원, 천사의집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보호아동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수 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입니다. 국공립(1),법인(9),민간 (3),가정(2),직장(1)개소로 16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개보수)사업으로 동면, 양록, 열린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 여 7,000만원의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지원 과 아동보육료 지원,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보호 기 설치지원과 보육교사 통합 선진지견학 지원할 계획입니다. 9월에 어린이 한마음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드림스타 트사업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 미만의 아동 135가구 234명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으로 정서행동서비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 14개 프로그램, 신체건강서비스로 건강검진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8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지언어서비스로 학습 및 독서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꼽봉사단 멘토ㆍ멘티활동 실시하고 있으며, 1:1 가정방문학습 지원하고, 또한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1:1 학습멘토링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 스를 18개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수요자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여름과학캠프 1회, 견학1회, 체험활동도 실시하 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입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군민 대상으로 실시 됩니다. 가족교육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남성교육, 가족친화 문화조성 프로그 램으로 가족사랑의 날, 가정의 달, 부부의 날 행사 등, 가족돌봄 프로그램으로 아빠와자녀와 함께하는 토요돌봄, 가족상담 프로그램으로 집단상담, 면접 ․ 전화 ․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였고,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16명의 활동으로 201가구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군장병 및 군인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취약가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과, 부부 집단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시책사업 시범운영 하 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결혼 이민 자 가족 113개국, 165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취업연계지원, 여성결혼이민자 통 ․ 번역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다문화 가족 문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상담사업으 로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다문화 이해 증진 사업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합창경연대회 참여 하여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하여 모국음식 배 부 및 각 나라별 다문화이해교육실시와 통합교육 실시, 10월 ~12 월 4/4분기 4 가족 지원으로 모국방문 지원사업 실시하겠으며,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필기 취 득 과정 실시와 8월중 개최예정인 전국대회에 청춘양구 배꼽합창단이 참여하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출신국 간담회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지역문화 탐방과 제2외국어배움터 교실을 운영하고, 취업교육 프로그램도 추 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해서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4월 조례를 개정하여

저는 참전수당이 단순히 복지혜택 뿐만이 아니라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회복 시켜주는 것이고, 긍지와 자부심,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 에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고, 적은 예우지만 이런 예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애국심, 애향심을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현실화 시켜주고 참전 명예 수당을 참전용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미망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 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꽤 많지만 강원도에서 보면 동해시, 횡성군, 홍 천군에서도 지급하고 있는데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도 유공자가 사망하 였을 경우 미망인에게 지원하도록 개정해야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금년도 4월 조례를 개정해서 명예수당을 5 만원에서 8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 습니다. 임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승계 관계에서 미망 인에 대한 지원책 말씀하셨는데 현재 참전유공자 사망시 승계가 가능한 미망 인은 45명입니다. 45명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 5만원이 지급 가능합니다. 나머지 단순참여 유공자 미망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시군과 형평 을 맞추어서 관계법령과 검토를 하여 지급하는 사항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재 조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옆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 이용실태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곳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이 있습 니까?

장애인작업장은 현재 소득적인 작업장이 아니고 재활작업장으로 시설자 6명 과 종사자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과 전기 차단기 조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소득사업이 아니고 재활사업입니다. 보호작업장 시설이 되려면 최소 10명이 되어야 하고, 사무국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그 상황이 못되고 재활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으로 계시다가 실장님으로 가셔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 아 설명하면서 실장님께서 부연설명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지난 회기때 전창 진 실장님에게 부탁했던 것 중에 시행이 안된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을 메모 를 하셨다가 다음 업무보고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 8가지 정도 메모하였는데 지난 업무보고시 3쪽, 기동처리반 관련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동처리반에서 1톤차를 가지고 크레인 운영하는 것을 보고, 가로등을 올라가는데 크레인이 미쳐 올라가지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크레인 차량을 교체시 크레인이 안전하게 올라갈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에 제일 첫장에 기동처리반에 관한 사 항이 있는데, 이분들이 양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처리하시고, 가로등 수 리하는 것을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차후에 실장님께서 차량 교체시 크레인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차량이 좀 더 커야 할 것 같습니다. 1 톤차량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위험성을 느낍니다. 메모하셨다가 차량 교체시에 기동처리반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실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마을 회관 관련해서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장님께서 각 마을마다 욕심이라 면 욕심인데 마을회관 신축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신데 실질적으로 증축, 신축이 얼마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하려는 경향이 많습 니다. 리모델링을 할때는 차후 몇 년을 내다보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예산 만 소요되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2 ~3 년이 되었는데 다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장회의시 참석했는데 이장님들이 마을회관 신축 욕심이 강하십니다. 마을이 늘어나면서 신규 마을회관도 신축을 해야 하 고, 기존 마을회관도 신축을 해야하는 경향을 보는데 앞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마을회관 신축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완벽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 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얼마 안되어서 신축문제가 나오니까 타 마을회관과 자꾸 비교가 되어서 그러는데 이번기회에 리모델링을 할때는 5년, 10년 간은 마을 회관 신축문제가 나오지 않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도 앞으로 회관 신축하는데 어느 정도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설 예산 지원 및 업무처리 규칙에 보면 마을회 관 신축은 20년, 리모델링은 10년 이상 된 건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하여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됩니다. 모 마을회관은 씽크대 설치한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짓 겠다고 합니다. 군예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 이장님들의 그런 권유에 의해서 단체장이 승낙을 하고 신청을 하는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를 지킬 필 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해야 하고, 그것이 제대로 리모델링이 안된것인지 왜 그 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누수가 되고 화재위험이 많고, 보일러 가동이 안된다 고 하고, 그런 제도는 제대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 니다. 사각지대 관련해서 파악 안된 가구수가 있죠?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발굴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어도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직원분 들이 각 가정에 가서 파악을 하시고, 어려운 부분이고 해줄 수 없는데,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에 사각지대에 있는 저 소득층들에 대한 발굴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자들께서 어 렵습니다. 말 들어보면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있는 자식들은 도와 주지 않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데 그부분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 서 사각지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관련입니다. 지금 70개 단체 4600명으로 나와있는데 자원봉 사자 활동하시는 단체는 몇 개 단체만 나와서 하게 됩니다. 실적 부풀리기에 의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성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분 안되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보 니 년중 무휴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처우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고,

네.

미처 여기까지 파악이 안되셨죠?

자원봉사자 등록대상은 다시 정비를 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풀리기 보다는 4,600명이 다 어디 계신줄 모르겠습니다. 릴레이로 하고 있 는데 잘 나오는 단체는 되는데, 안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실적위 주로 하지 않나 생각하게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분들에게도 관심 가져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운영 관련해서 일전에 안나의 집 담당계장님이 2층에 누전이 되기 때문 에 위험성을 느낀다고 말을 하셨는데 안나의 집 시설보수 관련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안나의 집에 제가 한번 갔더니 그 말씀을 하셨고, 보고서에 안나의 집 도 들어 있어서 ........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 여가활성화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선거운동 관련해서 많이 다니셨는데 실제 마을회관에서 건강치료, 웃음치료를 하는 곳은 활성화가 잘됩니다. 일부 마을회관은 활성화가 잘 안되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다고 일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활성화 안되는 마을은 이장님, 부녀회장, 노인회장님들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이 있는데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강좌가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주부들이 취미생활을 하고 계 신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여성강좌에서 배웠던 자료들 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주도 하고 공연도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한식, 제과제빵, 이태리 요리가 있는데 부탁은 전통먹거리에 대한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음식에 대한 것을 넣어서 차후에는 5일장 먹거리가 부족하다 보니 활성화가 안됩니다. 여 성강좌를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강좌를 받으신 분들이 5일에서 실습해 보고 5 일장 오시는 분들에게 먹거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 다.

전통먹거리를 여성강좌로 하여 5일장에 접목시킨다......

전병, 부침개 등 어르신들이 함춘주막에 가면 전통먹거리 나오는데 요즘 메뉴 가 함춘주막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5일장 먹거리를 준비해야 하는데 선뜻 나 서서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성강좌에서 전통 먹거리에 대한 강좌가 만들어 서 어르신들이 배워서 5일장에 나가서 팔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모국방문자를 더 늘리겠다고 하셨고, 사회단체나 실과소에서도 모 국방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국방문 사업도 몇 가구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4가구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과 관련된 공약 사항이 엄청 많습니 다. 이것 다 하시려면 실장님 1년동안 다 못하실 것 같고, 공약사항이 1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국방문 사업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모국방문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고, 지난해 것을 보니 주민생활지원실 4가정, 수자원공사 4가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150여 가구가 있는데 가고 싶은 분들이 좀 많겠습니까?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각 읍면의 복지담당자들 일하시는 것을 보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소속된 공무원 분들의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 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면에 가보면 기초생 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수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가 발생 하고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 각 읍면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기초생 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파악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 탁 드리고, 면사무소에만 계시지 말고 실제로 가셔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체 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나와 있는 활기찬 경로당 조성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 마을 이장님들에 의해서 3 월 정도 되면 경로당을 닫는 마을과 열어놓은 마을이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어르신들이 평상에서 음식 도구를 올려놓고 거기서 국 수도 끓여 드시고 있는 겁니다. 경로당을 열어서 다른 마을처럼 음식도 해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나가서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 사업에도 예산이 적 으니까 이장님들께서 문을 닫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 고, 노인회장님들이 쌀, 부식이 모자르다 보니 집에서 쌀도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노인회에서 음식을 해먹는 것도 노인회장에게 부담이 안되게 해주시고, 경로당 일거리 및 재료비 지원사업 10개소 700만원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청소도 하러 가시고, 일부는 안에서 화투 치시고, 무료하게 보내고 계신데 나 오셔서 공예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기 타의 일들을 발굴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무료하지 않게 지내실 수 있도록, 편 히 다른 분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여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건강관리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체장애, 정신지체 아동을 데리고 일도 못나가고 집에서 돌봐야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아이들을 위한 학교 에 특수반 같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 갈 나이도 안되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 관련해서 주간보호 시설이나 이런 것을 어느 한 곳에 사회복지시설 이나 어린이집의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부 모가 돈을 벌어 생업유지도 하고, 아이들도 집에서 어머니하고만 있는 것이 큰 도움이 안되니까 나가서 배울수도 있고, 부모님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도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다문화가족 관련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음식도 해 먹고, 대화도 나누는 곳에 참석해 보았는데 다문화 가족 조기 정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도 한다고 하고, 지원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음식도 만들어 먹고, 서로간의 일도 이야기하고, 주도하는 분을 보니 이주한지 오래되신 분의 주도로 수시로 그런 행사를 갖는데 각 국가별로 다문화 가족이 모여서 만남의 장소를 갖고 음식도 해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본 인들이 5천원씩 걷어서 하는데 본인들 내는 것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대 책도 판단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관련해서 전동보장구 사업이 50% 등급에 따라 지원됩니 까? 전동보장구를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같은 것을 타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는 데 그런 지원 사업을 잘 모르십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가보니 붙어 있기도 하던 데, 그런 것이 알려져서 지체장애인 협회 등록되신 장애인 분들에게 안내가 되 어 전동보장구 지원이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 까?

기초수급자는 100% 지원되고, 일반은 80% 지원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애 인협회에 홍보를 하고, 회원들에게 홍보를 하여 보장구가 필요하신 분에 대해 서는 그런 수혜적인 사항을 홍보를 하여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십자 활동을 하다보니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활동 사업이 있는데 거기 에 보면 저희가 명단을 적십자사 강원지사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분을 찾 으러 갔는데 양구에서 제일 부잣집 어머니가 대상자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군에서 독거노인 현황으로만 올려준 것을 거꾸로 저희에게 내려 준 겁니다. 쌀을 가지고 갔는데 정원도 있고, 잔디밭도 있는 좋은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파악해서 유관 기관에 올릴때도 문제가 없도록 경로당이나 이런데서 내용을 확인하다보니 다 른 어르신들에게도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황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안나의 집에 제가 목욕봉사 를 많이 다녔습니다. 봉사를 다니다 보니 지원사업이 밖으로 한번 출타하는 것, 버스를 타고 하루 자원봉사자들과 여행하는 사업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건 의원님 말씀에 보태서 질의 드립니다. 그런 기회를 좀 더 확대해서 봄이든 가을이든 외지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봉사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단체협 의회장을 4년 하다보니 여성강좌를 위해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데 지난해부터 군인가족이 진흥아파트에 550세대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도 같 이 여성강좌에 참여해 주시고, 그분들의 가족들도 특별한 재주를 갖고 계신분 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굴해서 양구 여성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는 것도 마련하고 싶고, 여성대회시 사전협의회를 할때 보면 식사 문제로 인해서 각 읍면 새마을별로 식사를 나누어서 돈을 지급하는데 항상 금 액을 올려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거기 에 맞추어서 음식을 하기에는 어려운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때만 되면 바 쁘기도 하지만 몇천명이 식사는 하는데 돈이 적습니다. 지원금을 좀 올려주셔 서 여성대회가 더 원활하게 할 수 방향으로 해주시고, 경품도 문제가 많습니 다. 담당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군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1년에 한번 있는 여성대회가 더 활성화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나의 집 나들이 관계는 현장답사하여 충족시켜 드리고, 여성단체 교육은 최근에 입주한 군인가족 550세대에 포함시켜 확대하여 강좌 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회에 대한 예산을 실제화하여 노력하신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 진과 관련하여 전반기 연초보고에 성과와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승진, 전보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보고 가 이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와 관련한 실적이나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인사행정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잘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인 사는 담당과 7급 이하 인사를 어제 진행하였는데 이번에는 자리메꿈 인사만 하다보니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전반적인 인사제도를 개선한 인사는 추진을 못하고, 연말 인사부터

연속적인 인사에 승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었 냐는 겁니다. 투명, 공정하게 인사제도가 승진, 전보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겁니 다. 자체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번에 사무관 과장급 승진인사가 있었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공서열 도 있지만 발탁성 인사도 사무관 인사에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미래와 관련해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 관련해서 뒷말이 없을 수 없는데 이번 인사 관 련해서는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고 파격적인 인사요인 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준도 애매하고 시기의 적정성이나 겸직인사가 몇자 리 났던데 그것은 자원이 모자라서 그런겁니까? 왜 겸직인사를 냈습니까?

인사운영을 하다보니 저희가 이번에는 인사를 소폭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사는 공직사회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큰 토대 이고 기본입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보충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제가 볼때는 자원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리들을 겸직 인 사를 냈습니다. 그와 관련한 해명이나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인사는 당초 경제관광과와 자치행정과 두군데 겸직 발렸을 냈다가 경제 관광과 업무 성격상 관광개발과 경제진흥의 업무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 어서 경제진흥담당은 보충을 하였고, 자치행정담당과 서무담당만 겸직으로 두 었습니다.

그 이전에 기획실 기획관이, 체육시설도 겸직하고 있죠? 그것은 겸직이 끝났 습니까?

기획관으로 있던 담당사무관이 체육회 파견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겸직 아닙니까?

기획관과 겸직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기에 겸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인사관련해 서 확실하고 분명하고 보직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시는 분도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보직을 갖고 가는지 그런 것이 그때 그때 만들어내는 언어나 명칭이 아니라 직제에 의해서 아니면 조례나 기 타 규정에 의해서 구분되고 부여되는 직제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박수근 미술관에 관장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직제에 편성 되어 있습니까?

박수근미술관 관장은 군수가 임명할 수 있고, 박수근 미술관이 금년에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명예관장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렇죠. 명예관장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군수가 관장 임명할 수 있 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느 조례, 어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박수근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방금 말씀하신 명예관장만 규정 이 되어 있지 관장은 없습니다.

박수근미술관 관장은 조례는 명예관장만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관직은

지금까지 관장 관직이 임용된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었고, 선사박물관도 원래 관장이 없었지만 지난번에 선사박물관장도 학 예사가 그만두면서 6급 관장을 내보냈습니다. 그런식으로

관장으로 보직 명을 냈습니까?

대외직명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대외직이라는 것이 우리군 직제편성란에 되어 있어야 하고, 아니면 업무분장 이나 관장에 관한 행정기구 설치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방산의 백자박물관, 선사박물관, 박수근미술관에 6급 직원이 나가면서 대외적 으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발령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규정발령을 그것이 제도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갖다 붙일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군 직제에 편성되어 있어야 하고, 아니면 적어도 조례에 관 장의 역할이나 임무에 관한 규정과 권한이 부여되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된 후에 그것을 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전 문성을 가진 학예연구사들이 실질적으로 해당부서 과장의 명을 받아 시설이 운영되어 오다가 전문직들이 나가면서 행정직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러면 행정 직 급수에 맞는 거기에 대한 보직이나 이런 것을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래서 우리군 직제관련 규칙이던지 조례 정비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발령을 내는 것이 맞지 이것은 제가 보았을때 모순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발령 사항을 보고 과연 우리군의 관장의 역할이나 기 능, 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있나 찾아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춘천 시는 있습니다. 티오도 있고, 그런데 우리군에 보면 문화예술과 6급 티오가 직 제 4 ~5 명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 시설까지 합치면 굉장히 넘는 겁니다. 공무원 파견하는 부분에 그런 규정도 없고 그건 문제가 있지 않 나,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명예스럽고 내가 관장, 책임자로 간다는 것이 있어 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례도 없는 상태에서 발령이 나니까 제가 봐도 모양이 우습습니다. 스스로 명함을 만들기도 그렇고, 그러한 조례개 정이나 인사관련 규정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 까?

먼저 박수근미술관 관장을 발령낸 배경에 대해 말씀 드리면 금년에 박수근화 백 탄생 100주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직제에 의한 6급 티오가 있냐는 겁니다.

현재 직제는 없지만 우리군에서 대외......

직제가 없는데 발령을 내고 임용을 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냈냐는 겁니 다. 파견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대외직명제를 쓰기 위해서 대외직명을 활용해서 .....

대외직명은 인사만 내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군 직제란이 그런 것이 있 어야 되고, 아니면 관리운영 조례에도 명시가 되고, 예를 들면 군수는 관장을 임용할 수 있고, 관장의 직급은 6급으로 한다. 적어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하 는거잖아요. 관장의 역할과 기능도 명시나 부여가 되어야 하고, 책임한계도 있 어야 하고, 본청과의 상하적 관계, 학예연구사와의 역할 등이 있어야 하는겁니 다. 기관장의 성격인지, 시설장의 성격인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냅니까?

정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을 가지고 했는데

어떤 관련규정을 갖고 했냐는 겁니다. 그것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대외직명 규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외직명 규정이 어떤 조례인지, 지방자치법인지, 공무원 인사규칙입니까?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원님 지적 사항대로 저희 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전례에 없던 인사를 내려면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나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고 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행정직을 박수근미술관 관장으로, 비록 관장직제는 없지만 그곳은 관례적으로, 연례적으로 학예연구사가 관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 질적으로 박수근미술관을 운영해 오고 선사박물관, 백자박물관도 그렇게 운영 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행정 6급 발령을 냈습니다. 먼저 선사박물관 이 날때는 인사발령난에 관장이라는 표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관장 표기가 있었습니다. 관장이 있나, 조례를 찾아보니 명예관장 관련 규정밖에 없고, 우리 군 직제란을 보았는데 거기에 6급을 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적어도 제가 못찾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물며 당사자들은 어떤 혼돈이 오겠습니까?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규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과장님 부서에 속해 있지만 문화예술계에서 시설 관 장하게 되어 있는데 직급이 같은 문화예술계장과의 관계는 규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과장 직속으로 할 것인가,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질서, 업무능률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 정비가 된 다음에 인사를 내는 것이 마 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아도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가서 무슨일을 하고 있 습니까? 박수근미술관 관장의 역할이 뭡니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지만 박수근 미술관 도립화 하는데 사전적인 절차에 의해 서 여러 가지 조직, 운영을 사전 검토 단계로서 박수근미술관장을 훈령에 의해 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인사의 문제점이 벼락인사라고 할까요. 예측 불가능하고, 타시군에서 는 인사의 투명성 제도, 자기의 고과를 다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교육계 같은 경우 진급서열이 명확히 구분되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배 려는 최경지 의원님이 지난 회기에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서 여성사무관 하나 없고, 명분있게 공무원들의 갈등을 최소화 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많은데 투명한 인사제도를 위한 승진제도 없고, 운영도 이렇 게 해 놓고 이것에 대한 결과도 없고 제가 보았을때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그 런것들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그리고 제가 2년전에 공무원 인사제도 관련해서 강원도 감사받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2012년도 지적당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당시 이후로는 잘 지 키고 있고,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승진문제는 지휘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6급 공무원들이 남자공무원들에 비해서 경력이 낮고 선두그룹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

잘알겠고,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제도적으로 보충 이 필요하다면 보충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박수근미술관 6급 공무원 발령낸 것은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도립화 하는 과정 때문입니까?

사전준비를 하는 겁니다. 박수근미술관이 규모도 되고, 미술인들이 양구군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준비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루어진 단계니 까 이제는 중앙에 계신 미술계 인사들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강원도 도립 화가 될 수 있는 전단계를 노력해야 하지 않는냐는 공통 인식이 나왔습니다. 원래 큐레이터는 전시, 기획업무만 해야 하는데 행정업무까지 하려다 보니 여 러 가지 과부하도 걸리고, 행정적인 실수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6급 담당을, 그것도 초임이 아니라 읍에서 계장으로 있던 직 원을 발탁하여 미술관장에 보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오해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선사박물관에 6급 공무원도 나가 계시죠?

네.

근현대사박물관도 오픈할 것이고, 선사박물관도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이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6급 공무원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전문가입니까?

네. 향후 저희가 박물관 사업을 어느정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상건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학예사 직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부분은 검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학예연구사를 박물관에 다시 발령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현재 전문가는 있지만 정식 학예사 계약은 안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학예사를 채용하는 것을 박물관협회와 조율하고 있어서 그곳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구백자박물관에 공무원을 투입합니까? 백자박물관도 전문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백자박물관에는 학예사가 따로 있고, 도공 전문인 대외직명으로 관장으로 있 는 도예공이 있고,

그렇게 한다면 양구백자박물관도 전통성과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거듭나려면, 어찌보면 그곳에도 행정적으로 공무원을 준비해야죠.

그것이 맞습니다. 타시군에서는 그런 박물관을 사업소로 두는 곳이 있고, 해 당과의 직속기관으로 두어서 양구군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그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소로 갈것인지, 사업소로 가면 6급이나, 규모가 큰 곳은 5급 사무관을 전체 총괄사업소장으로 하여 박수근미술관, 백자박물관 등 에 6급을 두어서 분소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18개 시군별로 성격의 차이 는 있습니다.

양구에 근현대사박물관, 박수근미술관, 백자박물관, 선사박물관 등 전체적인 것은 시설관리사업단에서 관리하고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을 하시다가 자치 행정과로 오셔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미처 파악 못하셨기 때문에 과 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리는데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 셨듯이 박물관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정창수 의원님 질의시 훈령을 근거로 발령 냈다고 말씀 드렸 는데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면 조례정비를 해서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 이상건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소의 성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담당 주사급을 관장으로 보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수근 미술관 큐레이터는 내년 3월에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본인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주위에서 들은 얘기가 큐레이터가 내년 계약이 끝나고, 6급 담당자를 발령을 내니까 군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염려하는 부분이 있고, 선사박물관도 전문학예사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박수근미술관도 예를 들어 전문가 없이 운영해서 일반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체 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 미술관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찾아오는 분들에게 많은 미흡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질의를 드리게 되 었고, 사업소를 하나 구성해서 관련된 박물관들을 관리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 각하고, 고증자료 많이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DMZ 관련된 박물관들도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박물관도 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기회에 과장 님께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2월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분이 소설을 쓰 시는 것 같고, 현재는 단정적으로 내년 2월에 계약을 할지 안할지는 담당부서 의 의견을 들어 계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내년 2월에 계약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사박물관과 근현대사 박물관 오픈할텐데 거기도 전문학예사가 있어 야 합니다. 6급 공무원이 고증자료 많은데 하루 아침에 공부한다고 되는 부분 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박물관 협회에 양구선사박물관을 등 록 운영하기 위해서 학예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은 검토 처리하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근미술관 도립화하는 과정에서 선거전에 지사님 께 양구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쭈어 보았는데 선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도립미술관 유치가 치열하다보니 오픈시켰다가는 표에 지장을 줄 까봐 오픈을 안했는데 도립미술관은 저희 양구에 유치를 해야 합니다. 나름대 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공무원을 발령을 내서 행정적 인 전반사항을 일제 가져가시려는 의도는 동감을 합니다. 이번기회에 도립미술 관을 양구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계 시고, 유능하신 박물관장님들도 있으니까 이번기회에 도립화에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준비해서 건의하여 도립미술관이 되도록 문화체육과에서 하시지만 과 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거기 계셨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지금 과장님과 협 조하셔서 도립 미술관이 유치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CCTV 를 몇 개 더 설치할지 자료 파악이 되셨습니까?

현재 상반기에 4개소 8대 설치하였고, 총 1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생 활방범 CCTV 100 대, 차량 번호용 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나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경찰, 치안협의회와 협의하여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추가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경찰에서 요청한 것은 상반기에 다 설치를 하였는데 하반기에는 아직 CCTV 설치하자고 한 곳은 없습니다.

읍면 생활민원 CCTV 도 이장님들이 건의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파악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이장님들도 말씀 하셨습니다.

읍면에 파악하여 가장 최적의 장소에 필요하다면 예산반영하여 설치를 검토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안되어 있죠?

네.

내년입니까? 후년입니까? 계획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CCTV 녹화분을 영상으로 보면 파 악이 잘 안되는데 CCTV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물체를 확인하려면 고가가 되 기 때문에 가격부담이 많이 됩니다. 파악이 안되는 CCTV 는 유명무실이기 때 문에 의원님들과 CCTV 동영상을 보았으면 합니다. 물체파악이 되는지 안되는 지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낮시간에는 몰라도 밤시간대 동영상 파악이 안된다 고 하며, 전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설치했던 아날로그 방식의 것은 화질 자체가 불량한데 최근 설치하는 것은 고화질로 거의 물체의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로 설치된 것이 몇 개입니까?

아직........

자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운동 추진으로 양구인구가 증가한다 고 들었는데, 군부대 간부 주소이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구 관 내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하사 이상 간부들이 주소이전을 하는데 그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양개사단 간부현황은 인원 보안문제가 있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단위부대별로 간부수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A 부대의 경우 전체 간부가 몇분인데 현재 몇분이 전입을 했다고 부대별 평가를 하여 작년 연말에 처음 대대적으로 주민등록 이전에 따른 우수부대로 포상을 실시한 적이 있습 니다. 금년말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 하셨고, 간부 대비해서 주소이전을 고려하여 포상하는 내용인데 몇%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아직 보직 받으신지 얼마 안되셔서

작년 자료를 보니 우수부대 21사단의 경우 간부가 90% 이상 전입하여 최우 수 부대로 선정이 되었고, 미진한 부대는 65% 선에서 70% 되는 곳도 있습니 다.

부대별로 거의 대부분 이전한 부대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데 저도 정확한 현 황은 모르지만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차후 보고해 주시고 간부들이 주소 이전을 주임원사나 지휘관이 독려해서 하고 있는데 이전을 해도 장병이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혜택이나 부대별로 지원하는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도 있는데 군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부대포상 말고, 간부들 한분 한분에게 지방교부세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예산도 양구군에 나 올텐데 부대를 위한 혜택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체육시설도 일부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도 부대를 위해서 행정에서 한게 있 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군부대에서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중에 상수도 사업이 있습니 다. 상수도 연결하는 사업도 일부 지원해 준 적도 있고, 부대 간부들도 체육시 설이나 군관협동권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관협동권 사업을 하고 우수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변정비 사업이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고 있 고, 개인적으로는 관광지 입장료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하고, 그것은 주 소이전 전입자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년6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 양구군의 실정으로 봤 을때는 월단위로 개최해도 될까말까할 정도로 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을 위한 간담회 년6회는 월 1회로 하여 군과 소통채널을 확 대하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사항들이 군에서 많이 조치가 되어야 지금 현재 도 굳이 주소 이전해서 큰 그런것도 없는데 주소를 이전할 필요가 있으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간담회도 월1회로 해서 군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여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조치되어야 할 것 같고, 투표율 나왔는데 75%로 강원 도내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했는데 군간부들이 주소이전에 애착을 가질 수 있 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주소이전을 해서 투표 실시하는 비율이 10여%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군간부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으 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것도 간담회 기간이든, 부대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많 이 가져야 하겠지만 2사단, 21사단과 간담회 할때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요 청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에 대한 지원, 애로사항도 적극적 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군청과 양개 부대는 친밀한 가운데 업무진행이 되고 있고, 군관협의회는 수시 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 훈련일정이나, 상반기에는 6.4 동시지방선거 때문에 업무 협의에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본 궤도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으 니까, 군관협의회 개최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의 답변이 소상히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질의 하겠 습니다. 국방부 기본개혁 2014-2030이 국방부 홈페이지와 보도로 발표된 적 이 있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면 전방사단의 경우 첨단장비를 갖춘 경 비여단 수준으로 재편이 되고, 그럴 경우 육군 병력도 감축할 계획에 있는데 지난 22사단 임병장 사건으로 계획보다 더 빨리 조기시행될 것으로 사료가 됩 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 5024-5027에 대해서 소상히 알수는 없고 언론 보도된 대로 보면 막상 이루어졌을시 부대의 이동, 재편이 이루어지면 양구군 에는 심각한 경제난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병력 감축에 따른 상경기 위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감안해서 능동적으로 피해가 최 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양구군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으로 군장병에게 의존했던 경제의존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변화가 생겼을시 우리 군민 들이 가장 적은 경제적인 손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체사업, 스포츠마케팅,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병력 감축에 따라서 오히려 간부 공무원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계 획 기본계획에 주된 내용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적절한 지역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그 계획이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병력은 줄지만 우리나라 인적구성상 중간간부, 징병이 아닌 모 병으로 인한 간부들은 장비의 고가화, 전문인력 양성하는 쪽으로 하면 간부들 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무복무하는 사병들은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오 히려 지역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테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양구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워낙 큰 부분이 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다던지 군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은 사전에 군과 협조를 취해서 문제가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친절 공무원을 6월 ~7 월 설문조사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그런 내용이 있 었습니까?

분기별로 친절 및 모범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을 했습니다.

선정은 어느분이 합니까?

각 부서와 군청게시판에 보면 칭찬합시다 란에 공무원 칭찬한 내역이 등재 됩니다. 그것을 사실관계나 등재횟수, 주민들이 그 사람은 정말 친절한 공무원 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을 선별해서 모범, 친절공무원은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 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뽑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만 하는 것 이 아니라 군정시책으로 공무원의 사기앙양, 동기 부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15년 넘게 군청, 읍면을 다녀본 결과 친절하고 모범적이 직원들도 있는 가 하면 이번에 느낀점이 내가 담당하는 부서는 가족같아서 그런지 친절하고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잘 모르는 부서는 지나가면 군청에 오신 분이니까 목례 라도 하는 분위기라도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번 느꼈고, 이번에 제가 선거 나오면서 면사무소, 보건소에도 많이 들렸는데 보건소에 들리면 직 원들이 하나같이 다 친절하게 해주시고, 덥기도 하고, 드나드는 사람도 많으니 까 그렇겠지만 각 읍면에 직원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지역 사 람이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면사무소나 관공 서 안내를 받을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앉아서라도 어떻게 오셨느냐고 한 마디 해주시면 양구 공무원의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느꼈습니다. 이런 제도가 먼저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불편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부탁 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친절교육을 해서 자원봉사자들도 스마일 교육이나 친절봉사 교육을 하는데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확대해서 양구의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님 지적을 직원을 대표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직장교육을 통해서 다 시 한번 공무원 상을 재정립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도 공무 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지만 직원들의 전화응대나 이런 부분 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 하고 향후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의원님 말씀해주신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대표해서 사과 드 리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에 보면 봉화산종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및 국방부와 지속협의 공약이 있는데 팔랑리 포사격장 이전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했죠? 의회에서 담당합니까?

그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화산종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태풍사격장 관련인데 경제관광과에 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풍사격장 이전이 접근을 봉화산종합개발 로 접근을 하면 안보를 중시하는 국방현실에서 상당히 어찌보면 해결하기 어 렵습니다. 팔랑리 포사격장 이전처럼 주민의 피해나 유해성을 해소하는 차원에 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경제관광과에서 하든 자치행 정과에서 하든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고, 태풍사격장 이전은 우리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기획실, 자치행정과에서도 군부대와 1군 사령부와 군관협의회를 할때 양구군 의 의사를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르 겠고, 군정의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공약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업무 구분은 경제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태풍사격장은 군사령부나 국방부 차원이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도 리조트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지역주민의 피해 국방부 관계자도 전국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사격장, 가시권에 있는 사격장이 없다고 얘 기를 하니까 이것을 지역주민들의 피해나 유해성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사격장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 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16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208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